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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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축산센터 농업정책과 등 3개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농축산센터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축산센터 소장 및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는 농축산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축산센터 각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 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소장님 온 종일 고생많으실 것이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행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다 이해당사자로부터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가 오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먼저 각종 위원회, 농업정책과지요? 각종 위원회 한번 보시지요? 각종 위원회를 보면 70,000원씩이 지급이 됐지요, 수당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

맨 위에 쪽을 보면 금액이 42,000원씩 나간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공무원들은 안나가니까요.

정일환위원

13쪽! 아니 11명, 정원이 11명인데 참석이 10명이야. 근데 420,000원이 나갔어요. 밑에는 전부 맞아요 70,000원씩. 왜 42,000원씩 지급됐는가? 원래 70,000원 아닌가요? 공무원 빼고 참석인원입니다. 그렇지요? 밑에는 숫자가 맞아요. 참석인원만 하니까. 그런데 맨 밑에는 23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30명이나 정원이네요. 이 엄청 많은 정원인데, 이렇게 많은 위원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구성을 해야됩니까? 두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경관조성 심의원은 아마 공무원을 빼고 6명으로 70,000원씩 420,000원 집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정일환위원

그러면 밑에는 10명중에 7명이 참석을 했는데 5곱하기 7은 35가 맞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맞지. 여기도 공무원을 뺀 숫자를 넣줘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곱하기 7은 35이니까요.

정일환위원

맞지, 그러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민간이 5명이고 공무원이 부시장하고 저하고 두명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5명이니까 70,000원씩이니까 5곱하기 7은 35.

정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어 제 얘기는. 여기는 5곱하기 7은 35가 맞어, 어째든 수당을 지급받는자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참석이 7명인데요. 그 중에 민간이 5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고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위에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는.

정일환위원

7명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명이 민간이고요. 아니 6명이 민간이고요. 공무원이 4명이고요.

정일환위원

밑에 23명은 계산이 맞던데 제가 때려 봤더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여기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는요. 연초에 농림사업 심의할 때에 분야별로 했습니다. 이게 6개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과로 위원이 있어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째든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숫자를 계산할 때에 7명 했으면 민간인 몇 명하면 맞는데, 5곱하기 7은 35맞고 이것은 밑에도, 밑에는 정확한 숫자 23명분이 맞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론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잖아요. 23명 곱하기 70,000원하니까 161만원이 나와. 그런데 다른것은 계산을 어떻게 해봐도 안나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50,000원 나가고 42,000원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동일하게 표기가 되면 우리가 빨리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을 보면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가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15쪽!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영농조합법인은 아니고요. 산내면 종합개발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협의회인데 어째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이 나가? 협의회가? 민간인들이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협의회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합법인 명분으로 돈이 나가냐고, 보조금이? 그냥 막 인심써버린것 아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원사업이라기 보다 축제.

정일환위원

그러면 행사비로 나가든가, 축제 행사비로 나가야지 이 항목이.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지급 이렇게 써져있는데 산내면 협의회는 여기에 안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렇기로 하면 예를 들어서 북면 협의회, 발전협의회 만들어서 영농조합법인 여기에서 보조금 받아가겠네? 이것을 항목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행사비로 한다거나 축제비로 한다거나 이렇게 넣어야지 여기에 같이 넣어 놓으니까 우리들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좀 잘못 이쪽으로 올렸지 않는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

각종 행사내역 및 2012년 계획예정, 계획예정까지 여기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하자는 없겠지만은. 16쪽. 행사 시행내역 했는데 내역하면 끝나버려야지 왜 12년 계획까지 여기에 넣었냐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참고로 내년도.

정일환위원

참고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행사계획을 넣은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다른과는 그럼 왜 안 넣는데요? 내년 계획은 내년이고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간것을 받는 것이지 예정까지는 받지 않지 않겠느냐, 심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글자를 좀 날리고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소득기금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됐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도중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잠시 화장실이 급해서 위원장석을 부위원장님에게 넘기고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럼 있다가 제가 소득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께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복병으로 인해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현대 RPC 저존저장시설된 곳 저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도 경매들어갔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전부 다 최종세의 명의로 있는것은 전부되어 있는 것으로.

김규방위원

우리가 보조해 줬잖아요? 보조해 줬는데 경매로 다 들어가 버리면 안되지 그것이.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대 RPC 경영인 부실이 되어서 또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도 피해가가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준것에 대해서 사업목적대로 이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 RPC는 그 동안의 경영부실 관계로 해서 거의 운영이 중단됐는데 어제 도에서도 도 산업경제 위원회에서 현지의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를 나왔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최종세씨가 현장에서 주민들 참여하에 도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53억이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원인은 2008년하고 2009년도 쌀 값이 당초 자기가 매입한 것하고 나중에 판매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빚이 발생을 했고 지금현재 53억중에서 다 해결을 하고 2억2천만원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2억2천만원은 화호지역에 있는 쌀 수매대금 단풍미인 단지것 1억7400만원하고 일반 농가것 약 5,000만원하고 2억2천만원인데 그것은 12월 23일까지 갚고 다 농민들한테 대금정산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월 24일날 농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시설도 홍종열이라는 사람한테, 광주사람한테 영농법인대표를 넘겼다가 다시 9월달에 최종세로 대표명의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기상으로는 영농조합 대표가 최종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쌀을 현금으로 수매를 해서 RPC에 약 3,000톤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어제 이렇게 답변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앞으로 거기에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는 지원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가 보조사업을 하게되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김규방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 밑에 녹색체험마을한 것 있잖아요. 제대로 지금, 이번에 축제행사 제대로 했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여기 기재되어 있는.

김규방위원

여름따기? 여름딸기예요? 여름따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여름따기 축제명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여름따기 축제외에 월 1회 이상 쭉 산호수 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중 한 13번정도 그 정도 행사를 해왔습니다.

김규방위원

제대로 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 밑에 상학마을이나 얘기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상학마을이 현재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중에 가장 염려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위원장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위원장님이 명을 달리하시는 바람에 잠깐 중단된 상황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위원장이 나서서 다시 부흥을 일으킨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이쪽에 신경 좀 쓰시겠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김규방위원

상학마을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생력이 있는 체험마을 같은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마을은 어떻게든지 그런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생각입니다.

김규방위원

우리 이병태 위원 불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있다가.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태인 현대RPC 우리 농가들이 돈 못 받은것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농가들이 정읍시에서 이것을 배상을 해야된다. 근데 제 생각에도 당연히 우리 농가들은 현대RPC가 우리 정읍시에서 지정하는 단풍미인 단지쌀 받아주는 곳으로 되어 있고 또 단풍미인쌀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또 권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거기에 내는 것은 기본 사실이예요. 근데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되서 그 분들이 나락값을 못 받을 때에는 시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안하려고 그래요. 지금 책임을 안지려고 그래요 시에서. 그 내용은 전부 다 최종세씨한테 받아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우리 농가들이 받아야 할 돈이 한 2억2천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락을 거기에 낼 때에 솔직히 개인간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했고 또 우리가 지원한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솔직히 행정에서 질수는 없는 상황이고 간접적으로 어떻게든지 농가들이 손해본 이 돈을 찾을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간접적인 책임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정읍시에서 단풍미인 단지를 지정해서 단풍미인쌀을 거기에 내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내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태인 농협에 내라고 하면 신태인 농협에 내는거예요. 그러면 현대RPC에 내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낸 것이지 그 분들이 개인간의 계약에서 단풍미인쌀을,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쌀을 아무곳에나 낼 수 있습니까? 어디 덕두영농조합법인 거기에 낼 수 있어요, 단풍미인쌀? 그쪽하고 계약해서? 아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보상해줘야 된다. 우리 농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최종세한테 그것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 결론이예요. 근데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하면 개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면은 단풍미인쌀을 정읍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아무 정미소나 갔다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말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단풍미인쌀 지정할 필요도 없고, 정읍시에서 관리할 필요도 없고, 정읍시에서 보조금 줄 필요도 없어요. 개인간으로 미룬다면.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먼저 처리해 주시고 최종세한테 받든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내 장금마을인가, 그게 마을이예요? 장금, 장금마을이? 장금리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장금리.

이병태위원

장금리?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리!

이병태위원

마을이 아니고요. 거기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는데 좀 대략적으로 뭐가 나온게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장금권역으로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농산어촌복화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용역을 시행했던 그런 용역인데 현재 장금, 대장금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이 어느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산내 예를 들어서 장금리에서, 용역은 나왔겠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금, 산내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장금리에서 활용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장금리 권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물론 스토리텔링은 이뤄졌지만은 여기에 장금권역의 폐교도 있습니다. 폐교도 있고 또 우리 옥정호 구절초도 있고 포함해서 이것을 스토리텔링화 하면서 상품개발까지 거기까지 포함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소득이 되겠다 싶은것 좀 몇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장금권역에 어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체험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밋밋한 산책로보다 현재 산책로는 어느정도 개발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산책을 유인하고 또 그런 산책의 어떤 느낌이 와 닿을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고 또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것이지요.

이병태위원

제가 좀, 제 생각은 이제 이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대장금하면 음식 아닙니까! 우리 향토음식을 그쪽에서 외지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장금마을 가면 뭔가 향토음식을 먹을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줬으면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까지 거기에 투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용역만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띄워놓고 산외도 있고, 구절초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그쪽이라도 좀 뭔가 나아질것 아니냐라고 추상적으로, 공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직접 그 지역의 뭔가 발전이 있고 집중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안하고 그냥 용역만 줘서 그 결과에 현재 구절초나, 산외 한우마을이나, 산내 경관좋은데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을 조금 활성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을 해야할 것 같아요. 거기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요.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손님들 많이 불러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이병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단풍미인쌀 생산하는 통합RPC가 몇 군데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통합RPC는 그냥 하나입니다.

김현목위원

하나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법인으로 하나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생산하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지!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요. 통합RPC는 현대 RPC 하나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우리시에 RPC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큰데가 농협이 공동출자한 통합RPC하고 농협통합RPC입니다. 황토현, 샘골, 신태인농협이 공동출자했고요.

김현목위원

지금 이 통합RPC에서 단풍미인쌀 나오는데가 몇 군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1군데 입니다. 통합RPC에서만 취급합니다.

김현목위원

통합RPC, 농협에서 하는 것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협이 출자한 회사입이다.

김현목위원

아, 거기에서나만 단풍미인이 나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종전에 현대RPC에서도 같이 취급을 했었는데 현대RPC도 일정분량을 취급을 했어요. 근데 현대RPC가 경여부실로 해서 단풍미인 사용권을 취소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통합RPC에서는 단풍미인 단지내 것만 수매를 받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그외것도 받습니다. 일반.

김현목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허점이 거기에 있어요. 또 신태인 현대RPC 문제점이 거기에 있었고 이번에 피해본 농가들이 거의 단풍미인 단지 사람이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단지 사람입니다.

김현목위원

단지 사람도 있지만 일부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거의 다 단지 사람입니다. 일반쌀은 RPC가 별도로 외지에서 쌀을 사오기도 하고 자기 관할구역이 아닌 산외가 됐든, 옹동이 됐든 쌀을 사오기도 합니다. RPC가 쌀을 수매해서 판매사업도 합니다. 브랜드는.

김현목위원

통합RPC 저장고라고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싸이로.

김현목위원

싸이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또는 빈 얘기를 합니다. 빈도 있고 싸이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일반벼하고 단풍미인 단지내에서 생산한 벼하고 일반 수매한 곳에서 받은 싸이로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분리 시켰습니다. 금년에 수매한 것 분리 시켰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에는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에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양이 많을때는 일부 부분에 싸이로가 예를 들어 단풍미인쌀이 일정부분 5분의 1만 차고 나머지 빈 공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소량정도는 같이 공동보관한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목위원

한 탱크에 여러종류의 벼를 보관할 수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반쌀은 여기저기에서 나온 쌀을 품종별로 보관합니다.

김현목위원

일반쌀은 그렇게 거기의 사업상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통합RPC에서는 단풍미인 단지내에 벼를 전부 바코드 탱크가 남아서 일반쌀을 받는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쌀 먼저 받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탱크가 남으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쌀은 무조건 다 받습니다. 산물벼로. 산물벼로 받습니다.

김현목위원

통합RPC에서 가능하면 단풍미인 단지내 벼만 사용을 해야 사후관리나 또 단풍미인쌀이 일률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영업상 돈이 되면 마음이 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RPC에서는 가능하면 단풍미인쌀 단내것만 취급했으면 좋겠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병태 위원이 얘기했던 대장금 스토리텔링. 어느분이 했어요 그 용역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북과학대 김한수 교수팀이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2010년에 한 겁니다.

김현목위원

전라북도 아니 정읍에서 대장금에 대해서 그 분 보다 훨씬 깊이 알고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산내에 가서.

김현목위원

그 분들한테 조언은 한번이라도 들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분들 다 인터뷰하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그 분들 인터뷰 그대로 내용이 나온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스토리텔링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극화해서 엮어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용역, 어떤 용역이든지 그 지역, 물론 정읍시 전체를 용역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특성, 용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외 한우마을에 관련 용역이라면 산외에 와서 산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렇지요? 이 대장금에 대해서 대장금이 틀림없다고해서 대단위 약초단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용역을 줄 때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대학교수라고 하지만 그 보다 거기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거기 가서 이야기 듣고와서 그대로 소설화 하면 그게 뭐가, 그리고 이 분이 대장금 스토리를 만들려면 대장금을 몇 번이나 가봤다는 겁니까.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대장금 잘 알고 있는 그 분 인터뷰해서 그대로 결과물이 나와버리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용역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김현목위원

작년 9월달에 납품했는데 이것 의회에 보고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작년 상황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그래서 여기에, 작년도에 했으면 올해 그런 산내에서 제일 큰 행사인 구절초 행사쪽에서 그런 얘기가 한 마디 정도는 나와야지, 플랑카드 하나 딱 해 놓고 끝나버렸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반영시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용역을 대학교수 용돈주는 차원으로 하면 안돼요. 용역을 했을때는 그 결과물에서 정읍시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양반들 용돈주는 식으로 해서 캐비넷에 비치해 놓으면 아마 농축산센터 캐비넷 가면 용역결과 수백건 있을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용역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는 농촌종합개발사업 포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장금권역 사업이 있는데 거기 장금권역에 저희가 1차 심사때에 대장금 문학관 조성하는 것을 넣었는데 대장금 문학관은 시설관리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에 제대로 된 거기에 관련된 그 지역사람들한테, 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역사람들한테 두번만 갔더라도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장금이 틀림없다고 해서 대단위 약초단지도 구상을 했던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거기에 대한, 대장금, 지역만 장금리라고 해서 대장금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이쪽 권 누구지, 그 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것이 나와야지 대장금 이런 얘기가 있다하고 얘기를 소설화 해 버리면 정읍시에서 활용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대단위 약초단지를 구상했던 사람이 친환경 퇴비를 만들고자 구상했던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말이 길어서 하나만, 8쪽이요. 보조금 집행내력이요. 행사를 치루지 않은게 몇 개나 돼요? 정산일자를 보면 정산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행사를 지금 1건도 안했다는 얘깁니까? 3건만 하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행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정산검사를 받은것은 3건이 통과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행사는 했으되 정산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산을 했는데 보완지시를 했다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아니 정산을 했는데 어떤 보완조치를 하는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행사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각종 세부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과 그리고 구비서류 이런것들이 맞지 않을경우 저희가 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금액만, 정산서만 맞출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어야지요. 앞으로 행사, 경상보조나 행상서 보조금은 카드로 줄 생각은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카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목위원

카드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전부 카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현목위원

올해 지금 카드로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못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카드로 안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정산서가 안 맞지요. 2012년도에는 각종 경상보조나 보조금 100% 카드로 하실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김현목위원

그럴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도 연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어려움이, 경리가 있는곳은 가능한데 경리가 없는 단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어떤식으로든 행사전에 꼭 교육을 시켜서 카드화 할 수 있도록.

김현목위원

행사 끝나고 며칠만에 정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달이내에.

김현목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달이내에 정산.

김현목위원

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2개월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봄에 행사했는데도 지금 정산이 안된것도 있어요. 그런것은 행사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정산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현목위원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정산을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행사의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사끝나도 2개월이면 어떤 정산서든지 다, 아마 정읍시 예산도 2개월이면 다 정산할 수 있을겁니다. 보조금 형식, 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주고 숫자만 맞출게 아니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내년에 경상보조금이나 보조금 물론 카드로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것이나 있는데, 근데 행사장에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극히 일부부만 나갈수 있고 많은 액수는 아닌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치루는 것은 회원들이나 단체 봉사하면서 축제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는 행사같으면 시에서 해야지요. 물론 일부 인건비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이 아니라 내년에는 카드로 꼭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정산서는 보완지시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산서 올라온대로 맞춰서 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카드사용하면 보완할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의장님 제가 두가지만 얼른 짚고 넘어갈께요. 양해해 주실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일환부위원장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입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니 농축산센터에서는 그런 행사비보조를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확보할 때는.

정일환부위원장

예산확보는 안해도 되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예산확보는 심의는 받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심의를 받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럼 지금 이 상황같은 경우는 방금 지적한 사항은 심의를 받고 지급한 것입니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요. 그냥 행사계획대로 진행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경우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 모든 사업들은 노인대학도 마찬가지고, 경로식당도 마찬가지고 10만원 이상은 카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이하는 간이견적서 내지는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정산토록 되어 있어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중단을 해야됩니다. 이것 그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는데는 반드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다 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통보 못합니까? 무섭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받는데 그렇게 카드로 하지 않거나 10만원 이하는 카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만. 좀 불성실하고 분명히 의혹이 보이는 그런곳은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시에서 나가는 돈은 무조건 공돈으로 알고 있어. 단단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농가피해액이 2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 한번 다 빼 본적 있습니까? 몇 세대에 벼 몇 키로에 몇 가마. 20키로짜리면 20키로짜리 몇 가마 그래서 그 당시 금액으로 얼마 피해액 해서 각 세대당 합계 얼마씩 피해를 봤는가 그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자료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명단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서 61명 연명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논 1필지 농사를 지으면 쌀로 수익금이 다 농가비용 털고 몇 가마니나 남습니까? 대충, 대략, 어느정도 아실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알때는 7~8가마니도 못 남는 것으로 아는데 쌀로, 80키로짜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필지에 지금 벼 수확량을 보면 벼 40키로짜리로 약 70~80개정도 나옵니다. 품종에 따라 다른데 신동진은 금년에 것을 보니까 약 70~80개 농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1필지에 피땀흘려 농사지어서 기껏해야 비용 다 털고 인건비 빼고 나면 대여섯짝 밖에 안 남아요. 그렇지요? 80킬로 가마로, 잘 맞아야. 그것도 대풍 맞아야.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61세대 2억2000만원이라는 물량의 벼를 피해를 봐서 그 분들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변제해야 할 책임도 없고 즉 어떤 직무소흘로 문책을 받아야 할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가슴아픈, 쓰라린 그 분들의 위로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위로를 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 위원님들께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경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시에 직접 오셔서 시장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저희시가 일정부분 책임은 있다. 책임은 있는데 일단 쌀을 RPC하고 계약형태로 해서 넣고 일부 돈은 받았습니다. 1차 받고 2차분이 남아 있는 액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일정부분 책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적으로 인정을 하고 돈을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겠습니다. 에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러면 시가 책임이 얼마만큼이냐 100% 책임이냐, 50% 책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제3의 사법기관이나 이런데 판결이 나야지 그렇지 않고 각자 액수를 임의로 정해서 예산집행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검찰에서 지금 다수의 농민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세씨한테 변제, 갚을 계획을 가져와라. 거기에 따라서 처벌수위를 조절하겠다 해서 12월 23일까지는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3일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면.

정일환부위원장

하여튼 결정이 나면 놓치지 마시고 그 끈의 고삐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해서 농민들의 피해액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어서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꼭지가 많으니까요. 먼저 공통질문 할께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나 됐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월 1일부터.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월 3일.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파악은 완전히 하셨겠네요? 지금 직원이 얼마나 되지요, 정책과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8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873억 정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엔 감액됐고, 재작년에는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계획상 어떻게 됐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약 11억 정도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농업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도 생각됩니다. 도농지역에서 그 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을 해주면서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의 최고의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한 1년되어가면 내년도, 올 겨울부터 내년도 내후년에 정읍시가 정책이 좋은점들이 한 2~3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결론부에 나와야 할 얘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떠오르는 것. 나 이것 한번 해보겠다. 정읍시 농업정책과하는데 내가 이것 한 두어개 해봐야겠다. 돈은 얼마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게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동안 농업관련 해서 많은 업무를 접해봤는데요. 물론 분야별로 크고 작은 보조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때 48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 원, 투, 쓰리가 있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것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한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뭐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을 크든 적든간에 지원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보조사업을 받는 농가가 어떤 의식을 갖고 받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민형사상 계류중인게 있어요 없어요? 귀과에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심판중인것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 행정감사에서 몇 건 받았지요. 지적을? 대략. 좀 있다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모르고 계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단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자료 들어갈께요.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대RPC 민간보조 중복되는 얘기라 줄일께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왜 시가 책임있다고 이병태 위원이나 우리 정일환 부위원장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2008년에 이게 감사자료예요. 2009년, 2010년 계속 RPC 문제를 얘기했어요. 단풍미인쌀 포장재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 다른 포장지 사용으로 인한 단풍미인쌀 진위논란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예요. 여러분들은 자리가 바뀌면서 했지만 의원들은 진작부터 전부 이야기가 들려서 전부 얘기해 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회수가 몇 년 걸렸어요. 그렇게 회수를 하라고 해도,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지원해 주라고 해도 못하잖아요. 권한이 없으니까. 최소한 이런건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아요. 정읍시는 농민들을 대신하여 일을 좀 봐 줄 수 있다. 그렇지요? 위임받으면 더 좋겠고, 경비부담 좀 해주면 되겠고, 소송 대리인을 사준다거나 하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미심적어요. 어디에도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정읍시 농민들은 이런데에 사기당하지 말라고 교육자료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사업을 하나 넣고 돈도 주어서 변호사 사서 소송 대리를 해주면 좋겠다. 대안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공부예요. 농업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사업으로 내 놓고 교육,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만들어 놓고 변호사 비용이라도 내 놓고 위임서 받아서 심부름꾼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개개인의 농부는 바쁘고 잘 몰라서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1쪽입니다. 예산전용. 명시이월이 3건이 있고 사고이월이 7건이나 있어요. 사고이월은 이유를 불문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못 찾아요? 그것도 사고이월 좀 줄여주세요. 명시이월은 이해하겠어요. 사고이월은 도 의원님이 돈을 갖다주든 어쩌든 우리 아꼈다가 다음 추가경정에산에서 받아서 쓰시도록 하고요. 집단민원은 없다고 하셨고 13쪽, 14쪽 각종 위원회 6개가 있는데 3개 위원회는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밭농업직불위원회는 특별한 이휴가 없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랬어요. 필요없으면 없애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 2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해소 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업해소가 되면 이 두개 조례는, 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6쪽 구절초 문제. 구절초가 좀 뜨는것 같애요. 물어봐도 참 좋다고 정말 멋지다고 또 와야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주문한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하고 시설 같은것 할 때에 외부에서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조명을 하나 한다고 해도 아래에서 쏘는것, 서치로 비춰주는 것이지 정읍역 같이 서치로 포로수용소 사람지키는 식은 이제 아니다. 일명 간접조명이지요. 친환경 구조물로 이정표 같은것 바꿔주면 좋겠다. 스텐레스 스틸이나 플라스틱 말고 이런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읍시의 사물놀이, 국악공원, 연극, 노래, 판소리, 기타, 학생부, 노인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서 행사기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총에서. 그러니까 협조 좀해서 이제 그런쪽으로 가야할 것 같으다. 대안제시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는 중복되는데요. 정읍시 의회에 하여튼 용역결과는 국장님 전체 다 보내주세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조례사항입니다. 23쪽 잘 하셨고요. 다른데는 내용을 몰랐는지 다른과는, 잘 하셨고요. 24쪽 입니다. 구절초 프로그램인데요 지적을 했었고 끝으로 농축산비전위원회 자료 39쪽인데요. 비전위원회는 지금 한번도 안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촌발전위원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농업해소체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봤어요. 농산물직거래로 300만원 수익. 이게 고모네장터 자료나온 것인데 구절초 같은것도 경제효과를 써 붙여줘야만, 연구해서 써 붙여줘야만이 우리 시민도 공감도 느끼고 돈을 쓰고도 보람도 느끼고 성공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고모네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사항을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경제적인 효과만 이렇게 딱 떨어지게 800만원이니, 8000만원 이런 수치가 구절초가 끝나면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어느정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나는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11월말 이전에.

천규

우천규위원

나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벌써 10여분을 써버렸는데요. 감사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풀어봤어요. 2008년도 개화시기 맞춤행사, 주민소득자금, RPC통합 현대화 추진 철저, 단풍미인쌀 포장재 관리철저 이게 지금 2008년도 감사자료고요. 이게 2009년도 감사자료입니다. 주민소득금고하고 신태인 포도체험이나 구절초하고 RPC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쉽게 팍팍 안된다. 나는 그것을 통감하고요. 이 시간이후는 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 행정이, 주문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농업정책과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 2009년도 업무보고 입니다. 한 자도 안 틀려요. 한 자도. 틀린것이 있다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갈 때에 여성농업인 기술돕기 국비, 도비 섞인것 이것 하나 빠졌어, 그래로 입니다. 한 줄도 안 틀려요. 이게 정책이라고 보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첫번째 질문에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정책에서 이것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정읍출신으로써 정읍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사무관 달고 이것 하나해야 되겠다. 이것 물어봤던거예요. 그래서 주문 다시 드릴께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것 우리 과장님은 찾아주셔야 되고요.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FTA처리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귀과에서는 농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닐하수 같은것, 축사 같은것.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아주 5년 거치 10년 상환 1.5%짜리. 이것 몰라요. 농민들은. 농업정책이 그런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만 알지. 우리만 받을수 있지. 이런것 지도하는데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되겠다. 우리 정읍소식 21같은데 충분히 자료 만들어서 알기쉽게 좀 해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쪽에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짚고 가게요. 2010년도 감사때 농민단체에서 정산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당했어요. 2009년도 시행사업이, 그랬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음 해가 됐는데도 똑같은 현상이예요.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단체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매년 단체보조에 관련해서, 정산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행사를 치루다보면은 정산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힘이 든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정산을 받아주면은 정산 소흘함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지시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한번 봐요.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한번 여기 정산되지 않은데 행사일자가 언제 했는가 저한테 불러줘 보십시오. 처음부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빠른것이.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부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빠른것이 3월부터.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 막 하지말고 한농연 도대회 참가부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행사일정은 별도로.

익규

이익규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산일자만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정산이 아니고 행사를 언제했냐고요. 알아야. 이건 화가나니까 그래요. 화가나니까. 이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는데 한달에 한번씩 행사를 해도 이건 이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도 대회 몇 명 참가하는데 1,600만원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 대회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고요.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연찬교육은 4월 5일에서 4월 6일 1박2일동안 전남 보성 녹차단지에서 실시했던 행사고요. 친환경농업을 위한 벤치마킹 4월 시행했던 행사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몇 명이 참석을 했고 경비가 얼마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아니 그건 되어 있으니까요.

정일환부위원장

되어 있어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전부 다 2개월이 아니라 벌써 몇 개월이예요. 6개월이 다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현 행정에서 독촉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 자체 단체에서 무시를 했다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봐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산서는 거의 기간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산을 안 한 이유는 보완이 덜 되어서, 미비해서 보완지시를 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정산보완 조치 그렇게 해 놓아야지요 그러면. 돈을 잘못 집행했으면은, 지금 잘못, 집행이 잘못됐으니까 보완하라고 한 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보완지시를 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산내역서를 우리 회계하기 전에, 예산 다루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주셔요. 정산 잘못 됐다거나 또한 현재 문제점이 있는데는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아직 정산들어오지 않은곳은 그렇게 공지를 해주셔요. 농민단체에, 삭감을 하기로 한다고. 지금 2007년도 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 때도 그랬겠지만, 소모성 행사는 지양한다고 해놓고 지금 행사가 지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한 5건 늘어났네 2011년도. 다음 24쪽 보겠습니다. 유기농포도체험센터 대운축산영농조합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주의사항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이 자체 이야기 좀 해줘봐요.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인근에 있는 축사악취 관련해서 마을에서 운영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체험객들이 항의를 하고 또 중간에 환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전기안전관리하고 오폐수 위탁관리비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월말까지 천단마을포도영농법인에서 운영을 했고요. 민간위탁된 것은 9월달에 됐습니다. 새로된 것은, 이것 돈 나간것은 오폐수 정화조 위탁관리비는 종전에 했던 포도영농법인에 운영할 때 지원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 지원 안 할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에 했던 곳입니다. 천단마을에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이해하겠어요. 다음은 우리지역에 귀농인들이 많이 오지요? 귀농인들.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가장 쌀쌀하다고 그래요. 오신 분들이. 왜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듣지요 귀농인들한테. 특히 고창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던데, 고창은 정말 귀빈 모시듯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 정읍만 그렇지요? 한번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대부분 귀농인들이 오면은 모든것이 서먹서먹한 맛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제일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원관련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귀농인들한테 특별히 하는 것이 다소 적다 그 뿐이지 특별히 냉랭하거나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저희가 회의, 토론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 의견도 들어보고 아까 고창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단체 잘 한 사례를 저희도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귀농인 관련해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귀농정책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귀농인들이 정읍에 안착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귀농인들한테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될 일을 이건 내 분야가 아니해서 미루지 말고 혹시 내 분야가 아니면 그 분을 모시고 분야 담당자한테까지 데리고 가야돼요. 가서 이 분 좀 어떻게 특별하게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이런게 있어야지. 귀농인들이, 제가 지금 몇 분을 만나봤는데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귀농인이 제일 저조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조해요. 우리 많은것 아니예요. 좀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워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빈털털이로 오는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농촌에서 살아보려고 다시금 돌아온 분들인데 관심을 갖고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통합RPC에 영원하고 신태인 건조시설이 저조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저조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 관계 좀 얘기를 부탁할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영원같은 경우는 사업장내에 민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민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매입하고 현재 기초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태인 같은 경우는 30호선 국도가 지나가는데 터널박스를 지나가는 상황이 도로공사하는 시행청하고 협의가 안되서 그것이 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조립상황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반이 약해서 신태인 같은 경우는 파일을 박았다고 그러던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파일을 박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면 신태인 농협 자체의 부담이 더 커진것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건조 저장시설을 하게 되면은 현재 사업비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완공을 하면 약 11억에서 12억정도 자부담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억가량 자부담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파일관계 때문에 그렇게 커진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보편적으로 다들 그렇게 올라가는데 신태인 같은 경우 이번 공사에서는 자부담이 아마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일관계로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0만원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2,000만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00만원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부담이 9억했을 때에 자부담 4억5000에 11억이니까 한 2억 추가된 부분하고 또 2,000만원되니까. 농협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0만원 부담하는데 농협으로써는 부담이 크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좀 부족된 사항은 다시금 챙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상대하는 곳 아니예요. 이 분들이 좀 더 활기있게 우리 행정하고 서로 손 맞잡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회 안하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김규방 위원님, 괜찮겠어요?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아님 계속할까요?

김규방위원

그냥 합시다.

박일위원

전라북도에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한번 보시게요. 6쪽인데 6쪽부터 이렇게 보면 7쪽까지 아까도 우리 우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 저희가 2007년도 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지적 했던것이 매년 그렇게 올라오고 도 감사도 받았는데 주민소득기금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으니까 그렇다하고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저조 이러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2008년도 3월에 3,500만원 예산들여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했는데 왜 이게 중복, 삼복이 됐지요? 여기까지 보면, 또 밑을 보면 농업분야의 국한 시스템을 활용하였다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중복, 삼복!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었으면 다 그렇게 뜰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은 물론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조금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을 한번 쭉 워드쳐서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신청부터 해서 선정이 되면은 보조결정을 할 때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입력을 하게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완료가 됐을때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기간이.

박일위원

그럼 지나간것, 몇 년전에 것은 다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몇 년전에 중복, 삼복 그렇게 지급된 사람들은 다 이미 명단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도 계속 중복, 삼복 지원했다는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물론 그 전사람도.

박일위원

매년, 매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올초 업무보고에서는 그랬어요. 통합관리시스템이 안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몰라서 못했다고. 내년부터는 하겠다고 했는데 도 감사에서는 이게 이렇게 지적됐잖아요. 업무를 그렇게 방만하게 하시든가 일부러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 보조금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가.

박일위원

올초, 올초에도 그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할 때도 그랬어요. 통합관리 시스템이 안되어서 내년부터는 잘해서 중복, 삼복 지급이 안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통합관리 시스템을 진작 되어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신것 아니예요, 몇 년째.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시스템은 물론 통합관리시스템은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각 다른과들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 이건요. 비단 우리 농업정책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농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나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비단 이 과에서만 그렇게, 이 과에서는 하나밖에 안 받았겠지 예를 들어서. 다른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중복, 삼복 내지는 이런 실수는 없는것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올 봄에 했던 사업이 연말에 가서 끝나면 그 때까지 입력을 못하고 있는거예요. 완료가 안되는 거예요.

박일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 이것을 장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전자문서하고 그리고 우리 새올행정이라든가 이호조하고 직접 이렇게, 우리가 문서상으로 하는 그런 서류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정리가 돼요. 그 전 시스템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것을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래서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쪽을 한번 보세요. 참 챙피한 일이 잖아요. 농업인 학자금자녀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서 처분요구를 받았는데 회수 다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회수 했습니다.

박일위원

대부분이 아니지요. 대부분이. 이게 지금 감사일자가 6월 29일에서 7월 12일, 7월 12일에 끝났는데 년도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회수가 안 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몇 건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다 받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2년치 소급해서 다 회수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국유지와 사유지 공공지에 공공시설물 구축 부적정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사유지에 어떻게 우리 시비들여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에 우리 시비들여서 뭘, 건축물 행위, 건축행위를 하면 그 사람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주는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박일위원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것도 이렇게 제대로 안 지키시면서 다른 일을 하신다고 안되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왜 저 사람 땅에는 A라는 땅에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해주고 C라는 사람이 이것 좀 하자고 하니까 사유지는 안된다고 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 댈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공공시설은 한다거나.

박일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을, 여기에 설치했어요? 건축물을?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설치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장소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구절초 시험장, 펜션밑에 있는 체험장 입니다. 구절초 공원 펜션 김태기씨 것.

박일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박일위원

이 분 땅에, 땅에 지었으니까 우리가 권리주장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줘야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무상임대를 왜 합니까? 우리 그렇게 돈이 많아요 정읍시? 이건 서로 나중에 결과 예측하고 그렇게 지어준 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당시는 그냥.

박일위원

그 당시에도 사유지 땅에 시비들여서 건물, 건축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 당시 누가 이것을 담당했었는가는 몰라도 예측하고 그렇게 지어준것 아니예요. 그냥 그렇게 줄려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돼서 매입을 하려고 접촉도 했었습니다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같으면 그 땅을 판다고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이 지금 얼마가 생겼는데. 이건 진짜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건물이 2006년도에 건축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용승락만 받으면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조례에 사유지에는 우리 공공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해서 금지를 시켜주셨는데요. 이건 2006년도에 하면서 그런것을 예측을 못하고.

박일위원

그럼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시에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분이 안 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 건축물을, 아니 대신 우리것을 매각하면 어때요?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박일위원

그렇게는 안하신다 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산터소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 펜션이 있어요. 펜션이 2동이 있는데 펜션하고 체험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펜션하고 체험장을 민간위탁을 시켰어요, 정산식품에. 그래서 아마 이 분이 땅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부득이 매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어떤 심의를 받던지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현재로 봐서는 그 분이 땅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임대료를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정도 지나가면 거의 감가상각되고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2006년에 지었기 때문에, 4월달에 지었습니다. 2006년 4월달에.

박일위원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요. 이건 누가봐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그렇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을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8쪽 한번 보시지요. 아까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신것에 보충질의 성격인데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인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보면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은 비슷하나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또 약간 줄어든 경우도 있고 자부담이, 자부담이 줄면서 정산검사율을 비교를 해보면 2011년도에는 거의 형편없어요. 정산검사일자에 정산이 제대로된게 정말 없어요 이게, 2010년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 이 업무를 본 계장, 과장, 소장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작년것 정산검사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정산검사 한 내용을 어쩔수 없는 상황 또 부득이한 경우 처리를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반복이 되면 안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정산을 받아라. 정산 들어온 것을 다시 반려시켜서 보완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하고 굉장히 좀 내적으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종전에는 처리를 해줬는데 왜 새로운 사람이 바뀌더니 심하게 하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좌우간 이것은 제대로 처리하고 카드결재하고 이것을 이행을 시킬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것이 내부에 지금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연말안에는 정산시행을 하도록 하고 아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전까지 각 단체에 촉구를 해서 정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잠깐만요.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지원을 받는 대상단체 회장이나 회계책임자를 전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런 정산이 안 될경우에 내년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도 하시면 돈을 타갈때에, 지원 받아갈 때에 정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갈 이유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사실 농민들이라 정산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돈 갖다 쓰고 정산을 안하는 단체에 계속해서 매년 퍼주기식으로 줘버리면 안되지. 어떤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강력한 뒷 단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나온것 보면 한농연 정읍시 연합회가 있고, 한여농이 있고, 농민회가 있고, 여성 농민회, 새농민회, 농단체연합 다 틀립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구성원이 다 틀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크게 다섯으로 보면 됩니다. 한농연하고, 여농하고, 농민회하고, 여농민회하고, 농민단체 연합이 있습니다. 전체를 또 다 한 단체를 만들어서 다섯개가 주측이고요.

박일위원

새농민회는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새농민회는 하나 들어간 것이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새농민회는 가장 오래된 농민단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는 300, 한 400만원정도 그것만 하나 있는것이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박일위원

이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품목이 다 틀립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농연하고 농민회하고는 구성원이 다릅니다.

박일위원

아니! 사람이 서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틀리다고 하는데 농사짓는게 틀리냐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사짓는건 같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 농민들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금방 2011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을 보니까 2억4100만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총!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좋습니다. 이 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이해합니다. 사실 근데 이 보조금은 이 분들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되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행사성이 대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해서.

박일위원

아까 이익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힘을 실어드립니다. 예산하기 전에 정산서 제대로 잘 가져온 단체는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정산서가 미비하고 우리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눈에 정산서가 제대로 잘 안들어오고 부적정하게 사용을 했다, 왜냐하면 도 감사에도 이렇게 지적됐잖아요. 내가 조금있다가 다시 이 뒤에 말을 우리시 감사에도 지적된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것이 있는데도 또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건 아니거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잘 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읍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27건이예요. 한 과에 이렇게 많이 나온것은 아마 우리 여기 농업정책과 외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쭉 읽어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과대 계상해서 설계잘못 해서 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과장님 과에서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정산서를 잘 안가져오고 다른것 잘못하고 이게,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기시던가. 저희는 그렇게 밖에 드릴말씀이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한가지만 챙기면 속속들이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중간중간 간혹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27건인데 자체감사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현저하게 좀 줄어들고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와 똑같은게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철저히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16쪽이예요. 축제, 행사한 것 있지요? 두등산 메밀꽃 축제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때 사람은 몇 분이나 오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참여한 인원 말씀이십니까?

김규방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약 12,000명정도.

김규방위원

12,000명이나 왔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4일동안 행사 치뤘습니다.

김규방위원

4일동안 하는데 사람도 없던데 무슨 12,000명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첫날은 없었는데요. 생각보다 뒷 날이 좋아서 많이 참석한 것으로, 또 평가도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도.

김규방위원

평가는 누구한테 해 봤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고부주민들하고 또 추진했던 축제위원들이 작년보다 낫지 않았냐. 다들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시에서 700만원 준 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700만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00만원입니다.

김규방위원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700만원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00만원입니다.

김규방위원

700만원 갖고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 700만원만, 자부담 안들어 갔어요 거기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말이 축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경관농업 지원사업을 해요. 거기가 메밀로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준비할 때부터 거기가서 보고 했는데 사실 위치가 좀 여러가지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면적도 중간에 길 만드느라 잘라져서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직선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 은회장님하고 축제위원장 하시는 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적정한 장소를 골라서 어차피 경관농업 사업이니까 축제, 고창 청보리 축제, 메밀축제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어 보자해서 백운리쪽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이 축제를 뭔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것을 찾아보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사람이 몇 명이 왔냐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어떻게 축제를 발전시킬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 장소 가지고는 또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더 발전적인, 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관농업 사업입니다. 말이 축제이지, 경관농업하고 연계시켜서 지역의 농산물을 팔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 다음 밑에요. 만석보 유채꽃 축제 그것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도 지금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역에, 도시민들이 정읍지역을 찾을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집어넣자해서 이 부분도 말이 축제이지 돈 700만원 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미약한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넣고해서 뭔가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살려내자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쪽 꽃은 잘되었더라고요. 이평도 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피었습니다. 금년에는.

김규방위원

메밀꽃 축제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올려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김규방위원

조금 더 올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컨설팅 있지요, 컨설팅? 벼, 수박, 참외, 한우,낙농, 오이 컨설팅하는 것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셔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 지원사업으로써 하는 것인데요. 원예 특히 원예하고요. 축산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진청에서 지정한 연구소라든가 대학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작목 재배라든가 그리고 농업 경영에 대해서 쭉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해부터 큰 호응은 있지 않았어요. 괜히 그 사람들 수당만 주는것 아니냐, 여비만 주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컨설팅을 받은 농가들이 호응도가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득이라든가 농가 편의를 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읍시가 4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받고있는 시군중에 하나입니다.

김규방위원

돈 액수는 얼마나 돼요? 전라북도에서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우리시비가 얼마나 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총 900만원중에 50%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김규방위원

900만원, 돈 900만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한 사람당?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년 컨설팅하는데요. 1 농가당.

김규방위원

한 사람당?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가 내지는 법인당.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체가 4억8000인데요.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 약 50%.

김규방위원

50%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다 시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활성화가, 이것이 활성화가 잘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말없이 꾸준히 잘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1년만 이렇게 하지말고 한 1년씩 밀어주면 그 사람이 확실히 알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고 그게 좋겠던데 내 생각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최고 3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3년까지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도 보면 1년하고 바뀌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규방위원

여기에서 선정해서 올리는게 아니라?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많이 올려도 선정된 숫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못받고.

김규방위원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혹시 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잇, 도 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어서 속 아퍼죽겠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아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저희가 지금 감사때 얘기하는 것 보면 업무보고때 수시로 얘기했던 부분이예요. 또 그 부분이 도 감사나 자체감사에 지적받아요. 저는 이 부분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이 업무추진은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셔야 돼요. 주위에 계신 담당자들이 제대로 해주면 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좀 부드럽게 이야기 할 것이고 뒤에 계신분들이 조금 제대로 못 챙겨드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카메라를 안 댔으니까 그렇지 카메라 대면 무슨 죄졌냐고 그런소리 듣습니다. 뒤에 계신분들이 바로 앞에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조금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나왔는데 한 때는 정산서를 우리가 다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 때 요구한게 정산서를 요구하니까 난리가 나 버렸어요. 그때 또 때려 맞추니라고. 지금 감사장에서 말하는데 내년도에 분명히 정산서 요구할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지요. 1년전에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정산서를 요구할 것이고 저도 이익규 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동감합니다. 동조하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은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맞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입력하는데, 관리하는데 아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것은 불과 1~2분이면 입력은 하는데요.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올해것은 연말에 입력을 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그랬지요? 올 연초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연말이면 입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사업 끝나는 시기.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입력을 하고 끝나는 시기에 또 입력을 해야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가 안나왔을때 2010년도까지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144농가는.

김현목위원

그럼 2010년도 자료 관리한 것 자료 달라고 하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44농가는 지금 입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중복되어 있는것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조금 나간것을 입력했더니 이게 연동이 안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내년에 연동체제로 바꾸것을, 기존의 시설에 연동체제로 바꾸는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연동체로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은 전산으로 집행한 기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호조라고 얘기합니다.

김현목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올리면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올리면 이게 올림과 동시에 보조금, 보조금만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것만 별도로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딱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올리기 싫어도 앞으로는 내년 1월까지 그것 구축을 할 겁니다. 올리기 싫어도 타고 올라가니까 전체것이, 시 전체것이 연동으로 딱 물리게 작덥을 하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소장님 얘기는 제가 알아듣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리는 농업부분 정책과에서는 되어 있을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책과 따로되어 있고 기술센터 따로하고 축산과 따로 받고 또 저쪽 농업쪽에가서 다른 쌀 분야를 따로 받고 이런 형태로 이중으로 받아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야기가 오늘 나온게 아니고 꽤 됐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진작에 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근데 그것을 구축한다는게, 만든게 또 그것이예요. 제대로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 1월까지는 갖춰서 그것을 시연, 실제 집행을 하고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소장님 정읍시의 크고 작은 축제중에서 50%는 농축산센터에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50%이상이 농축산센터에 있을꺼예요. 크고 작은 축제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좋은 방향으로 어떤 의견을 주시면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관광 또 문화예술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 전체축제를 총괄하더라고요. 그 총괄은 그냥 세부적인것 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 기획하고 홍보, 이벤트, 공연 이렇게 그 부분만 전체에서 총괄 해주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 저희같으면, 구절초 같으면 구절초 무슨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꽃밭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기획은 해주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현목위원

농축산센터가 축제가 50%이상인데 각종 행사장에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해 보니까 농업쪽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농특산물 홍보판매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절초 같은 경우는 구절초 가꾸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쭉 업무를 추진을 잘 해왔지만은 축제를 기획하고 어떤 이벤트, 공연을 하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쪽 부서는 이 방식대로 하고, 저쪽 부서는 저 방식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모든 기획이나 벤치마킹을 할 때는 현재 눈 높이에서 쳐다보지 마시고 뒷꿈치 하나만 높이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요. 기존에 한 틀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데 기존의 틀에서 쭉 해왔는데 해온 결과가 이것이라면 어떤 변화를 가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올해 행사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행사중에 보면 먹거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음식경연대회 한번 했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올 가을에, 가을 축제때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가을 축제때 음식경연대회 한 것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음식경연대회에 나온것을 정읍의 어떤 대표음식으로 발굴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서 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정책과장님 부임하면서 전임 정책과장님 식사하면서 어떤 인수인계 그냥 종이만 받았습니까 여기에 업무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것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그런것 없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김현목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그런것은 없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신활력 사업으로써 기술보급과인가, 연구개발과인가에서 한우 비선호부분 음식물 개발하는게 있었어요. 그때에 시음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구절초 행사중에서 그런 부스 하나에서 그 음식물 개발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시음해 볼 생각을 해서하면 더 반응이 좋을것이라는 얘기지요. 소 싸움 대회라든가. 그런 행사장에서. 지금 축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비선호부분 해결방안 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실과소에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개발해 놓고 한번도 활용도 안하고, 우리과 아니니까. 또 올해 구절초 축제 담당했던 분이 내년에 다른 부서에 가면 올해 애로사항을 좀 후임자한테 얘기해줘야 하는데 물 난리난 것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틀되었는데 물 난리가 되어버렸어요. 올해했던 행사하시는 분이 바뀌면 후임자한테 거기를 하려면 물 사정이 이러이러 하니까 그것 좀 신경써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 해주십니까. 저는 인수인계가 꼭 행정적인 용어, 서류만 주고 받는 인수인계가 그게 인수인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면장님이, 면장으로 부임했을때, 후임자한테는 어떤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떤어떤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고 갈겁니다. 실과소에도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또 새로예요. 구절초 행사 담당자 바뀌면 또 허덕여요. 그런 인수인계를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각종 행사에, 이번에 음식경연대회 했으면 거기에서 행사장에 필요한 음식물 몇 개 선정하고 전에 비선호부분 했던 음식물 그런것을 가져다 놓고, 부스를 차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읍의 특산물도 나올수 있는 겁니다. 전혀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누가 뽑습니까? 각 녹색체험마을 사무장 선임은 누가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김현목위원

그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도비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김현목위원

지금 한 달에 120만원주는데 몇대몇으로 줍니까? 도비시비 몇대몇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도비가.

김현목위원

5대5정도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도비가 50%, 시비가 40% 그리고 자부담이 10%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사무장 선정을 할 때는, 그 분들 역활이 뭐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분들 역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을에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김현목위원

아니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 부락에 득되는게 뭐가 있어요? 한 군데라도 그 분들이 있어서 변화된 것 있으면 1건이라도 이야기 해주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을의 어떤.

김현목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변했다는 것 조금이라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물론 변한것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마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김현목위원

그 분들 때문에 행사가 300만원짜리가 또 하나씩 만들어졌잖아요. 그 행사 300만원짜리도 제대로된 곳이 다섯군데에서 몇 군데나 될까요? 차라리 사무장을 하려면 동네 이장시키는게 훨씬 나을거예요. 왜! 그 동네 실정을 제대로 잘 아는게 그 친구들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꼭 사무장이 자기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현목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금방 부자되고 뜬구름 잡고 있어. 사업계획서 보셨어요? 아니 정읍시에서 아마 정책과에서도 그런 그림 못그려. 그런 그림그린대로 한다면. 마을단위에서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하다못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 공동생산에서 공동판매라도 해봐야 되는데, 무슨 막 그림은 대단해요 대단해,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고, 공동판매한 고추 한 근도 없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체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김현목위원

자, 그러면 체험자를 유인하는데 한 지역에 활용도, 체험 오시는 분들 몇 건이나 될까요? 한 지역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되는 마을은 한번에 200명, 300명씩 오는데.

김현목위원

있어요. 저쪽. 그래도 조금되는데는 저쪽 어디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교마을하고요.

김현목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산호수마을하고, 사교마을, 달고을마을.

김현목위원

예, 사교마을은 그런데로 되는데요. 산호수말은요. 이것 때문에 동네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뒤에 있는 사무장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동네가 박살이 나서, 20호도 안되는 동네가 삼, 삼, 네개로 찢어져서. 그 역활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해 주셔야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셔요. 왜그러냐면 지금 대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네 분이냐 되셔.

김현목위원

그래서 사무장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장이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또 이 지역 특성도 모르고 농업을 제대로 아는 친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제 얘기가 길어진것 같아서 사무장 선임을 하는데도 맞춰서 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많은 사람들 120만원 일 자리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 100만원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 월 120만원 줘요. 무한정이야 내년에 또 계약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네를 분열시키고 또 사업을 한다고, 구상한다고 프로젝트가 몇 억짜리 하나씩 만들어 놓고, 제대로 현실에 맞게 갑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게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농축산센터 자체감사 받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 전에 직속기관일때는 안 받았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안 받았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사업소로 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직속기관도 지금은 받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은 받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농업을 담당, 농민을 상대로 하는데는 사실 우리 농민들이 제가 펌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회계층에서 좀 지식적으로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모로 뭐라고할까 사회생활하는데 농촌에서만 살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고 해서 이런 정산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부시장한테 올해 농업예산을 30%짜리를 내라해서 30%짜리 예산도 있고 했는데 보면은 업자선정하고 세금계산서 떼고 업자이윤주고 하고나면 내 자부담 들여서 업자 먹여살리는 것 뿐이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했더니 부시장님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서류른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 농업부서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못 갖춰주니까 많은거예요 일이. 돈 줘서 업체 시켜서 서류 갖추십시오. 돈만 주면 그 분들은 일사천리로 다 해내지요. 지적사항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더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나는 사업소라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 우습게 보는 그런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또 지켜봐야 겠습니다만은 또 예산까지 지켜봐야 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크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신상의 어떤 피해를 받는 그런 지적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말로써 할 수 있는데 서류로써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농촌파트에 한마디로 본청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인과관계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도 지적사항 결과 회신합니까? 도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합니다.

이병태위원

처리결과?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결과보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 의회에서 재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밭농업직불금. 지금 논농업직불금은 예산확보대로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 주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근데 밭논업은 예산확보 되어 있는데도 안 줘요 다? 그렇다면은 밭농업을, 밭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에 규모화를 또 못해요. 거기에 기계화도 못하는 여건입니다. 거의 손으로 하고 인력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것을 감안해서 예산확보해 줬는데도 그 분들에게 다 안주고 일부는 전용해서 다른곳에 쓰고 그렇단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은 드릴수 없고요. 금년 조례대로 그냥 금년은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도 직불금이 시행이 됩니다. 도 직불금을 받고 그 플러스 알파 정읍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전액 다 집행하는 것으로 플러스 알파가 도비 직불금이 되는 것으로, 도에서는 7대 3으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비직불금을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도비 직불금을 추가로 줄 생각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올해는 조례대로 집행을 했다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헥타당 30만원씩.

이병태위원

아니 그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건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만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그렇게 주라고 확보를 해줬는데 규칙을 제한을 해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건 법을 위반한 거예요. 조례로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줬는데 규칙으로 제한을 한다. 그건 안되지요. 또 전용해서 다른곳에 쓰고 또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하고 이건 애들 장난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이후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조례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대로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농업보조금 사실 우리 농촌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 사회계층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약자이고 서민계층이고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제 말이 틀린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아요.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또 농업이라는 것이 공간품 처럼 아무때나 찍어내서 국민의 기호를 맞출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반은 농사를 지어주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농업진흥법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업보조금을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농사를 짓고 돈을 벌려고 해도 소득이 안되니까 국가에서도 그런 보조금을 줘서 농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계속 농업을 뭐라고 할까 좀 천대 아니면 억압 아니면 예산으로써 너희들은 힘 좀 들어봐라 해서 계속 보조율도 낮추고 예산도 적게 세워지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리고 농업은 국가에서부터 퍼줘야 농업이 산다고 생각해요. 퍼주라고 해요. 퍼춰라. 근데 이래저래 우리 정읍은 막 제약을 걸어요. 보조금도 제약을 걸고 또 보조금 줬으면 그것을 이제 담보를 해라. 이런 제약을 걸고 우리 정읍시 행정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안 그러는데, 때로는 경찰이 도둑놈 다 지키지만은 그래도 도둑놈 다 생기잖아요. 다 있어요. 그럼 우리 농민들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일이 잘못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불과 아주 소수이지만 마치 그것이 농민전체를 하는것 마냥 농업에 관계되지 않고 모르는 분들은 말을 해요. 그럼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든지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같이 예,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파트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공무원도 필요없지요. 어떤 누가 말을 해도 아, 그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법에도 있고 우리 정읍시에서 당연히 해야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이 한분 시민들이 이야기 하면 왜, 농업에 보조금만 퍼 줍니까라고 하면 답변을 못해요. 안해요. 당연히 퍼주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럼 퍼줘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전혀 안해요 우리 시민들한테, 해야지요. 이런이런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안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혹시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앞으로 누군지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는 농업을 어떻게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라려고 하고 의회에 와서 정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일부 공무원들 어떤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는 모르지만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예산을 예산부서에 가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요. 소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낼께요. 시간도 오랬고 했으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보조비율 부분은 저도 다 검토를 했었고 저희 간부회의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농업쪽에서도 규모화 되서 기업농 형태로 가고 있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보조비율을 낮추자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축산이라든지 일부 농업분야에서는 상당히 기업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를 들어 상토사업이라든지 흰잎마름병 입제라든지 다수의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다 50%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우리 농민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기업농한테 나가는 것을 저는 말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정말 서민들한테 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서민한테 가는 것을 30%를 준다. 사업하나도 못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서민들한테 가는 예산중에서 그런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이병태위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조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런 예산을 30%를 줘서 업자한테 설계 받아서 관급공사 하듯이 하라, 하면 손해예요. 농가가 손해. 그냥 자부담으로 혼자하고 말아버리지. 당장 사업 그렇게 집행하면 반납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 우리 농업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양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질이 중요합니다. 질! 정말 영세농가 한 분, 한 분 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어느정도 먹고살게 다 제도적으로 소득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양으로 해서 딱 나눠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때로는 100%짜리도 주고, 80%짜리도 주고, 50%짜리, 30%짜리도 줘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올라간 것은 없고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포기하면은 그냥 포기한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하든 아니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계속하든 둘중에 하나를 마무리, 끝내고요. 예, 이익규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짓고 중식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어서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 말이 6 꼭지가 있습니다. 자료 7쪽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물 구축 부적정이라고 받은것에 대해서 토지는 그 분들 앞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은 지금 누구 앞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도 없지요 사실상, 향후에 염려할 것이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큰 문제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큰 문제나 작은 문제도 없지요.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본인이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지금 팔때에 못 판다는 것이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땅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서같은 것을 법원에 낼 수는 있겠군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구절초중에 돈을 받고 입장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낸 자체를, 돈을 주고 들어왔으면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쿠폰으로 사용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산내주민들은 커피라도, 술이라도, 밥이라도 팔아서 혜택을 본다고 느껴줘요. 적어도 정읍시의 시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너무 그렇게 편중 소문이 나면 안되니까 구절초라도 식재할 때에 면민들 함께 나와서 식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1년에 한달이라도 소득에 증대하는 것이 있다면은 시내에서 그런 얘기가 안나올텐데 그렇게 유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것을 요구하냐면은 거기는 산내 행사가 아닙니다. 정읍시 행사지. 앞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특히 우리 국장님 잘 아실꺼예요. 행사 몇 억 들어가면은 설계도면 없이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나 전라남도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축제들이 다 설계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기획사 같은데에 설계도면을 빼서 한 것이 중복투자, 이중투자를 안하는 거예요. 효과를 낼 수 있지요. 돈 똑같은 5억 가지고 효과를 5억을 내야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건물지을때 50층 지을때 도면없이 지어버리니까 두껍게 짓고, 얇게 짓고, 춥게 짓고, 구멍 뚫어진다 그것이지요. 하여튼 구절초 축제는 성공가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니까 적어도 구절초, 단풍, 동학은 기획사에 기획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우리 노하우를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태인 포도체험 센터는 지금 주식회사 아리울에서 하고 있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까지는 어때요. 점수를 먹인다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곧 오픈할 겁니다. 거기 식당이 당초 건물을 지을때 환기가 될 수 있는 덕트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일러 시설을 당초에 중국산을 써서 문제가 되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있고 목욕탕하고 찜질방, 화장실, 펜션 여기 설비부분은 어제까지 해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오픈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늘상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한 70~80%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이상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주민소득금고. 자료 29쪽인데 몇 분이나 되시더라 그것이, 160명에 32억정도 원금만 한 15억정도 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도 바꿔졌으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름석자대면 아실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적어도 정읍시민들이 이것 가지고 정읍시 자체를 흔들수 있는 발언을 못하게끔 채권확보하는데 돈을, 예산을 세우시라 이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은 안 세워져요. 판사의 판결 받아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연말안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사망자든 뭐든 법대로, 조례대로. 아들들한테 해서 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우리 정읍은 올해 구제역 등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비 피해가 컸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 피해가 컸는데 정읍시 농민회에서 9월 1일날 오전 10시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 한 것 6꼭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가 좀 노력해 주고 계셨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더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박연희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한 꼭지를 개선을 했는데 정말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미FTA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농업 또 대한민국중의 전라북도 농업은 대한민국 평균의 100% 였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는 쌀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라북도 경제를 지금 5분의 1 돌려요. 이게 지금 6년전 평가인데 대한민국은 10분의 1 밖에 안돼. 쌀이 차지하는 것이. 평균내면 우리는 두배라고. 타격을 보면 전라북도로 16개 광역시에서 따지면 우리는 두배가 딱 되는 거예요. 수치상. 6년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공직사회에서 어제 했던것, 지난달에 했던것, 작년에 했던것에 사로잡혀서 그냥 우리 스스로 점수를 주고 위안을 삼았는데 정읍시 농업정책은 앞으로, 내일, 다음달, 내년에 할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내일은 뭣을 할 것이고, 다음달에는 농업정책 뭣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무엇을 해서 한미FTA가 체결된 마당에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을 좀 해야될까. 그리고 지금 아이디어 싸움이 됐어요. 이제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되면은 직접비 성격은 나가지도 못합니다. 간접비도 농부들 보다는 행정에서 간접비, 농민들한테 배려할 것도 찾아줘야 되는 이런 형국에 빠져들었다 이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김에 충분히 내일할 일, 다음달에 할 일, 내년에 할 일을 찾아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정책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읍이 먼저가는 정책을 내 놓아야 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개발하는데 있어서 농민의 편에 서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특히 한미FTA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농업은 바로입니다. 농업은 바로. 축산같은 것은 돼지같은 것은 10년, 소같은 것은 15년 있지만, 쌀 농사 이건 바로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잘하시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 이맘때는 감사장에서 어떤어떤 것들이 잘되었다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간접비 지원을 최대화 해서 하시고 한 가지 빠진것 있는데 아까 밭직불제도 작년 이맘때 저도 예결위원이였는데 당초 5억이었던가요, 10억이었던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억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억!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억을 집어 넣었는데 정읍시에서는 거부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헥타당 30만원 이런것은 행정에서 만든 얘기다 이 말이예요. 큰 법에는 그런게 없다 이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어요. 대농가는 자율쪽을 찾아야 되고 논 다섯마지기, 열 마지기 산중에서 할머니가 고추심고 이런 분들한테 밭직불금,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한 간접비 지원을 찾고 1만 마지기, 2만 마지기 있는 사람들, 1만평, 2만평 있는 사람들은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없는데는 주는데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겠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것 성실하게 준비해서 주시고, 우천규 위원님께서 규정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쪽에 벼 육묘틀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육묘틀을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확인은 해봤어요? 불편하다고 그래요 많이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이 육묘틀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 육묘판을 넣어서 재배를 하는것 아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들 안해. 맨 바닥에 깔아서들 하지. 그리고 육묘틀은 한쪽에 다 쳐박혀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육묘틀.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는 육묘틀이 그 안에 넣어서 거기에서 직접 모를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육묘틀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게들 안하고 있다고, 운반할 때는 써 먹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제가 공동 육묘장을 가본적이 있는데요. 육묘틀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제가 본데는 거의 활용을 안 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관계를 언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금년에도 그러면 62개가 지원된 것인가요? 5농가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익규

이익규위원

특히 이 5농가 확인 좀 해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된 곳.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지원했어요 이것? 62개 농가, 금년이 아니고 11년, 보조금을 9월 9일날 했는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상반기에 62개를 5농가에 지원을 금년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익규

이익규위원

상반기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산만 9월 9일날 했고요. 지급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급을 할 때에 자부담 50%인데,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 50%이면 이 돈 자부담을 입금하라고 해서 100%를 채워서 그 다음에 육묘틀을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구입을 해 놓으면 50%를 주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에 일단 예치가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보조결정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야 누구나 임시 예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은 확인 안하셨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통장을 정산할 때에 통장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할 때 확인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2개라면은 62개가 31개로 변할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증빙자료를 첨부를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야 업자하고 서로 얘기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정말 이건 아, 이익규 위원 얘기대로 불필요한 것이다하면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얘기할께요. 규산질 비료. 길거리에서 남아 있는, 많이 봤어요 어쨌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년에 공급이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추수를 하고 가을철에 살포를 하기 위해서 적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잘 보셨어요. 처음에 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트렉터가 규산질을 싣고 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시기를 놓치니까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규산질 비료푸대가 너무나 약해서 다 터져버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문제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일 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것 처리하려면 엄청 힘들지요. 이제는 비료, 비닐까지 함께 살포를 해야될 지경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길가에서 햇볕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삭아서 일부 터지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일부가 아니예요. 특히 작년에 온 것은 다 터졌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농협에서 구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 위탁을 했다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건 국가지원 사업 아닙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농협에 책임을 물어야지요. 책임을. 그렇지 않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근데 그게 제품이 잘못됐다,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햇볕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보니까 삭아서 터진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점은 잘못 아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3년, 5년된 규산질 비료푸대도 터지지 않은 것이 있어. 유달리 작년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보급된 것. 그것이 유달리 더 터졌어요. 더 금방 삭아버렸어.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에 부탁을 해서라도 바로 시비를 못하는 경우가 되면은 덮어 놔야지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덮어놓고 관리를 하면 될텐데 그냥 무상으로 오는 것이니까 이 분들도 관심이 적은거예요. 우리는 토지를 살리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얘기할께요. 신태인 포도영농조합법인외 2개소에 더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지원을 했는데 일부지급이라고 써있어요. 일부지급이 뭐예요? 그것 지금 일부지금이 몇 건이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거기를 보면 3개소라고, 완료된 개소부터 지급을 하고 일부가 완료가 안되는 경우에 아직 지급을 안 한 경우가 일부지급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가 안됐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소성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소성!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소성은 무슨 법인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소성에 토란작목반이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토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토란작목반. 그 이유는 알아요? 뭣 때문에 안됐는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여기에 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 부적절한 선정이 됐다거나 이런것을 알아보셔서 하고 그 외에 또 일부지급된 곳이 있어요. 농협도 있고 입암 토종쌀도 있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 경우입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완료가 된 곳은 지급을 하고 아직 완료가 안된 곳은 아직 지급을 안 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농협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협은요. 국비가 아직 이 서류작성 당시까지 국비가 안와서 아직 보조금 지급을 안 한 경우 입니다 그게.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국비가 늦어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국비가 늦게 오다보니까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는 좀 일단 꼭 빨리 지급을 받아야 할 곳은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다고 보면 되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년동안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집행금액?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한 70%는 집행을.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 얼마, 얼마? 예산 몰라요 예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 예산액이 196억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190억 정도. 몇 명이? 직원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 2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코 적지 않은 곳이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 한 명이 매달 1억씩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간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을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료 5쪽 공동사항.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 8쪽이네요. 적법하게 잘 집행이 됐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적접하게 집행을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쪽까지 누에씨 90상자까지 다 적법하게 나갔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나 민원이나 있는게 있어요 없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없지요. 적법했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5쪽 명시이월은 없고요. 사고이월은 3건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내용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부지확보가 조금 지연되거나 사정상 조금 늦어진 것인데요.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다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야지요. 사전에 완벽하게 해야지요. 사고이월 자체로 넘어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인정은 해줄 수 있어도 사고이월은 업자, 부자확보라는 것 이런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사전에 다 얘기했어요 사전에.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사항은 없다고, 있었지요? 1건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진정이 1건 있었는데요. 이게 아마 2007년도에 있었던, 집행을 했던 사항인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16쪽에 있는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6쪽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은 그 때에 하고 진정서는 최근에 들어왔다 말씀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마을 주민끼리 다툼이 발생해서 진정하는 과정에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16~17쪽에 소송업무, 행정심판, 잔액사용내역, 부기명 없이 사업추진한 것 확실히 없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개별사항에 단풍미인쌀 홍보관련 물어볼께요. 33쪽인데요. 지금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년에 홍보는요. 전광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 와이드칼라 평면식 조명광고하고 관광버스에 광고물 부착한 것 그 다음에 대율빌딩 그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몇 가지에 얼마, 간단하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한 4가지에 1억3000정도 그렇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그 정도 나가는 가요 지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년에 단풍미인쌀이 품질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홍보를 조금 금년에 줄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는 홍보를 안해도 쌀이 없어서 못 팔아야지요. 정읍에 10%도 안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이고 선별 잘하고 지금 쌀 80킬로 한 가마니에 얼마지요? 평균? 단풍미인쌀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0키로짜리 쌀이 51,000원에 잠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키로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니요. 20키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키로에 51,000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20만4000원, 20만4000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일반 쌀 짓는것 보다 수익이 대략 100포인트 기준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농가는? 대략적으로? 10%라도 이익이 됩니까? 과장님이 딱 알아야지 그것을 생각하면 잘못됐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5% 더 받는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5% 너무 많이 남는데 쌀 한 가마니 팔아서 5만원 더 남아버리면 너무 많이 남는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 단풍미인쌀을 하는데는 저희가 지급하는 2차보증금이라고 장려금 지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농기계 지원에 44쪽인데요. 농기계는 지원 얼마치나 했어요 이번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대형농기계 10억정도 지원을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0억, 몇 명?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대형농기계는 100대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일반 농기계는 한 2억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은 고생도 하시겠지만 지금 자원개발과하고 친환경유통과하고 축산과가 농가에 장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국장님하고 저쪽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읍시에 어떤 농기계를 받을수 있는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야 된다 첫번째, 두번째는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트렉터 같은 것은 7년이나 10년으로 한번 구입하면 쓰게끔하고 좀 소형은 6년이나 5년으로 하고 해서 어떤 기획이 딱 나와야지 이게 갈피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 심지어는 어떤분은 장비를 사서 잘 포장해서 놓아둔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본위원의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하세요. 딱 정해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관리기간이 건물의 경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은 장비라든가, 기계장비는 5년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5년이면 너무 적잖아요. 장비 5년 쓰면, 트렉터 같은것 5년만 씁니까? 7년이나 넓히라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을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농식품부를 따지려면 의회가 필요없지. 시민들이 바꾸자고 하고 있어요 시장님한테, 내가 시민이야 우리 과장님은 시장이고 그러면 너무 짧으니까 길게 잡아보라 이 말이예요. 조례 만들어도 되고 반하는 일 아니니까 더 효과를 내자는 것이고 분배해 줄 때에 읍면동으로 인구수, 세대수 정확히 나눠놓고 거기에 응시자가 없으면, 영원이 없으면 이평으로 몰아주고 이평이 없으면 신태인으로 몰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정한바가 없어요. 우물우물해서, 막걸리 한 사발도 못 얻어먹고 일만 열심히 하고 오해를 받아서 민심이 안 좋아진다 이 말이예요. 탁, 공개적으로 하라 이 말이예요. 딱 쪼개 놓고 하라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근데 저희가 배정을 할 때요. 경지면적 그 비율로 배정을 하거든요. 면적비율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올해 영원면은 몇 대, 몇 개 있어요? 면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갑니까? 하나도 거부 안하고? 하나도 반품 안 들어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사실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줄을 서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줄을 서더라도 영원면에서 2000년도, 2009년도에 하나, 10개였는데 9개만 갖다가면 올해는 11개 갈 수 있게씀 해놓아야, 근거가 있어야 장비가 왔다갔다 해도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예요. 조견표가 없다는 거예요 조견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액에 대한 조견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천규

우천규위원

기계. 기계 숫자 분배에 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당초 대형농기계 각 읍면에, 농기계 읍면 배정할 때에, 각 읍면별로 경지면적은 몇 헥타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기계는 몇 대 이렇게 그 비율로 산정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7년도에 승용이양기가 2대가 나갔는데 감곡면이 2대가 나갔어. 상평하고 유정리하고 어떻게 설명할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일반,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반납하는 읍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기계의 경우에는 농기계 기종이 어려가지 거든요. 승용이양기가 있고, 관리기가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기종은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참 우리 과장님 본위원의 얘기를 못 알아 듣고있어요. 그런 면적 계산하고 부잣집 털어내고 해서 비율을 따져서 분배를 해 놓고 올해 분배가 그렇게 됐는데 올해 영원면에서 10개인데 5개 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럼 내년에 5개 더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동네만 계속 가니까 말이 많으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막걸리 한 사발 자셨습니까? 그런것 더 해주면서? 여기에 기록이 딱 남잖아요. 이해 못하게끔. 결과는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이예요. 시민들이! 이것 보고 하겠어요 몰려 있는데. 그럴리야 없겠지요. 분배를 몰려서 했겠어요. 대정읍시에서. 지역적 안배나 계수 숫자나 이 연도별 이런것은 구분을 해서 놓고 그 조견에서 움직이면 된다 이 말이예요. 올해 못 주면 내년에 주고 그러면 해당 안되는 사람 억지로 타가려고 안해. 내년에 하나 더 타니까. 그 면에 더 오니까 더 탈수 있다 이 말이예요. 올해 다 반납해서 내년에 더 오겠지. 믿음이 있단 말이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방재비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병충해 방제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황토.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2009년도에 흰잎마름병 방제비를 지원금액이 나가는데 회사가 2개였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국삼농하고 동방아그로. 2010년도는 몇 곳이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4군데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군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3개회사에 4개 품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개품목.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시에서 지정하면 읍면동은 이대로 쓸수 밖에 없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품목을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농민대표들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모여를 협의를 하든 안하든간에 2009년는 2개 회사로 가고 2010년도는 3개 회사로 가고, 2011년도에는 5개 회사로 갔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리 사용해도 2개, 3개, 5개야.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것도 정읍시에서 초이스, 선택은 10군데나, 15군데를 해 놓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회의해서 빼가라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우리 과장님이하 직계 업무자가 몇 개 회사에 혜택을 준 냥 이렇게 된다 이 말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0개하고 북면은 어디어디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폭넓게 해달라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들은 아무 문제없다고, 2009년도에 2개 회사 다 밀어준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읍시가. 본위원의 말을 이해하겠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현황. 2009년도에 몇 개사였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6개 회사.

천규

우천규위원

6개. 2010년은 몇 개 회사였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동방 한 군데 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1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마찬가지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어디 지침서가 내려왔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지침이 있는게 아니고요. 금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연초에 구제역이 계속 번지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됐습니다. 아직 전북은 구제역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침서 없다고만 답변을, 지침서라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없는데 정읍은 한 회사에 다 몰아줘서 오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예요. 뭐 받은 일도 없을것 아니예요. 막걸리 사발이라도 얻어 먹은것 없고. 이 회사하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렇잖아. 그럼 뭐하게 이렇게 하냐고 편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원년도 2009년도 처럼 6개나 우리지역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 예산은 규모로 봐서나 또 지난 세월로 봐서나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규격에 들어가는 회사는 몇 개로 선정해 놓고 우리 농민들한테 북면이면 북면 칠보면 칠보에서 선택하라고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몰아주는 거예요. 2년째나. 누가 봐도 몰아줬다고 그러지. 지금 2009년도 거래업체 성화랙샘, 서울바이오, 풍농, 동부한농은 자기들은 제외됐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은 것은 구제역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역제한을 사실은 했습니다. 전북지역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군데가 있었거든요. 김제 한 군데하고 관내 동부한농하고 이렇게 두군데가 있었는데 나중에 김제에 있는 회사가 물량이 워낙 딸리다 보니까 정읍에 공급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전남지역까지 더 넓혀서 응모를 했었어요. 근데 전남지역에서도 공모가 안들어와 동부한농이 결국 혼자서 공급을 한 경우입니다. 금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은 석연치 않다고 다 얘기를 해요. 과장님 논리를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것이 얼마나 반입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 하나로 구제역을 다 잡을수 없는 것이고 오해만 싹트니까 풀어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풀어주세요 하여튼. 시민의 요구야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 의원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조금 있다가 마이크 잡고 그럼 그 때는 생각해 보고. 다른 위원님도 풀어주면 풀어주는 거예요.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데로 살림살이 하는 것이지 자기 돈도 아닌데.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주식회사.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본금이 올해 얼마가지고 있어요? 총자본금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14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억! 총자본금이 14억중에 이 중에 현금이 14억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농산물 포함? 쉽게. 외상이 얼마가 있을까요, 외상? 외상, 외상?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외상은.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10억이 넘는다 안 넘는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한 10억정도 외상이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외상이 10억!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1억.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중에 조금 금액이 큰 것이 한 6억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든 저렇든 외상이 11억. 제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더하기 해 보니까 11억정도 돼요. 자산은 14억정도 되고. 그럼 자산의 70%를 외상을 주어 놓았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외상금액이 잘 환수되리라고 예측하고 계셔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중에 조금 장기간 못 받고 있는 것이 한 6억정도. 장기적으로 고질, 악성.

천규

우천규위원

세월이 지나가면 현재 잠기고 지금 있던것도 세월이 가면 잠깁니다. 이것 해결책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약 얼마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류상? 답변이 곤란하면 서류상, 2007년, 2008년, 2009년 흑자로 나왔네요. 4,100만원, 6,200만원, 8,700만원. 서류상! 못 찾았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 우선, 작년에 한 3억정도 손실이 났었습니다. 이 전년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는, 요지는 지금 눈덩이 처럼가고 지금 해체해도 건질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가. 주무과장님으로써 내일 또는 다음달은 어떻게,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지금 감사장에서 듣고 싶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당초 설립목적이 정읍시의 농산물을 종합판매를 맡기 위해서 설립이 됐거든요. 그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역할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체제를 개편해서 정읍시에 통합 마케팅조직으로 다시 개편을 하자 해서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를 전부 아울러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그러니까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판매라든가 유통을, 농산물 유통을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명실공히 전문통합 마케팅 조직으로써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산지유통도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시군구에서 산지유통으로 해서 성공으로 간 업체가 하나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일단 저희는.

천규

우천규위원

있냐고 없냐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일부는 몇 군데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가 있어요? 몇 군데? 한 군데만? 몇 군데 중에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경주시하고 그 다음에 고창이라든가 그런데 또 하나는 오창농협도 그런 케이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정읍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시가 1~2억씩주고 인건비 2명씩 1년에 1~2억씩 대주고. 3~4억씩 대주고 수익이 2~3천난다 이 말이예요. 산지유통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그것 쓰기로 하고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잖아요. 현재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것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금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공직사회에서 사업할 생각은 마시고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어려운 산지유통을 부실투성이하고 합쳐주면은 끝까지 잘못되라는 것이지요. 깨끗하게 출발해서 한 10억이나 5억정도 출발을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에 부실을 안아줘서 생각 바꾸세요. 지금 이 매출도 강제성이 띠었어요. 평양같은 거예요. 쌀 같은것 강제로 팔고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산지유통센터가 없다보니까 일반 채소류를, 원예분야라든가, 과수분야를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세상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본 사무실에서 14억 자본보증에 외상 11억이 무지 큰데요. 밖에 나가면 우리와 싸울수 있는 경쟁력있는 사람들은 조족지혈이예요. 50억, 100억, 1000억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산지유통도 고추라든가, 콩이라든가, 메밀 한 가지로 간다면 이해하겠어요. 지금 농산물유통주식회사도 한 가지 수박이든 참외든 딱 쪼개서 한 쪽으로 간다면 적극 밀어드리기로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가지는 안되는 거예요.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월드컵가서 우승을 해 옵니까. 어떻게 승리를 잡아요. 애들같은 얘기다 이 말이예요 애들같은 얘기.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겠지만 순수 애기같은 생각만 하고 있다. 다 적자예요 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디 수금할 때 봐봐요. 풀부름, 백두대간, 밀알농산, 이심농산, 디케이씨 한 10년전, 9년전 과거 옛날 순으로 이것 회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50%만, 50%가 아니예요. 30%만 수금이 안되더라도 이미 자본금 잠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것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나요, 시민이 주나요, 시에서 넣어주나요, 의원님들이 주나요. 이것을 쉽게, 쉽게 대안 제시할께요. 한 두가지로 묶으세요. 정읍시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것 한 품목이나 두 품목만 유통회사를 하든, 산지유통을 해야지 여러가지 다 해서는 100전 100패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는 한 7가지 정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7가지도 많다니까요. 7가지도 많아요. 어떻게 7가지도 풀어가야 자본금 풀어봐, 3억, 지금 얼마예요. 14억에 11억 빼면은 자본금 3억 가지고 7개로 나누면 5,000만원어치 물건으로 한 차를 못 사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산지유통전문조직 지금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3억3000이 있고 내년에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10억 사업비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시비도 매칭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 안들어가면 해 보시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시비도 매칭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대안만 제시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선택을 하시든 말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단풍미인쌀 재배도 그쪽에서 하는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 뭐예요? 지금 단풍미인쌀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신동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동진. 작년에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호품이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호품 일미도 받아주고. 호품 일미?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미도 좀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호품이였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호품이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8년도에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호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일미였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일미였든가. 일미.

천규

우천규위원

일미였지요. 일미!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가 뭐예요? 소비자의 입맛을 통채로 바꿔버리는 이유가 있었을꺼야. 소비자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호품이 다수확 품종이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소득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농가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소비자를 생각지 않은 품종 전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호품벼가 나쁜것이 아니라 다수확 품종이고 키가 작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으니까 거름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호품으로 해서 80개, 90개 필지당 이렇게 수확이 됐던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거름이 많이 들어가면은 미질은 떨어지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동진이 키가 크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신동진이 호품보다 키가 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약 65센티, 70센티는 됩니다 키가.

천규

우천규위원

비료를 많이 뿌리면 자라다 쓰려져 버리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동진은 쓰려져 버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어장치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못은 박으세요. 어떤 경우도 소비자의 입맛을 바꾸면, 작년에 먹었던 사람이 올해 먹으면 틀린거예요 이게. 저는 옛날에 담배 피워봤지만 담배 같은 에쎄도 에스뭐뭐뭐가 달라요. 텐하고 뭐 피프틴이 달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갈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근데 정읍시는 우리 과장님 답변 못하게 되어 있어 지금. 어때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농가에 말을 들어줘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소비자를 떼어 놓아 버리고, 고정 고객을 떼어 놓아 버리고 새고객 찾으러 간다고 바꿨는가는 모르지만 상식이 너무나 틀리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원인은 장려금을 미질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주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부터 차등 수매를 해서 미질에 따라서 장려금을 차등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 3단계로 구분하신다고 국장님이 그러셨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도에 3단계이고 올해 2단계 구분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단계. 잘 지켜져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켜졌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에 3단계 대비하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204,000원짜리를 300,000원으로 받아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자료를 놓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면적을 줄여갈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단계로 가는 이유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영원면 출신이예요. 영원면 출신이고 고부천 동쪽에 살아요. 고부천 서쪽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너무나 좋은것 그건 300,000원 받아도 팔립니다. 같은 영원도 달라요. 그래서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정일환부위원장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우천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하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일환부위원장

우리 두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세요.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해서 단풍미인쌀 보급종 종자대 지원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단풍미인 단지내에 저희가 보급종, 보급종 종자에 대해서 50% 지원을 합니다.

김규방위원

50%를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단지만 지원한다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몇년간 할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규방위원

계속 해 왔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신태인만 한 거예요? 2개소는 또 어디예요, 신태인말고 외 2개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태인 농협하고 황토현 농협, 샘골농협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풍미인 단지가 6개 면에 있습니다. 농협은 소속이 3개.

김규방위원

다음장 넘어가서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잘 완료 되었어요? 일부지급이라도 써져있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일부지급은 완료가 되는데로 지급을 하고 아직 완료가 안된 일부 농가가 남아 있다는 그런.

김규방위원

지금까지 안되어 있으면 안되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원이 되고 그런 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저기 뒤에 계장님들께서 담당직원을 빨리빨리 챙겨줘야지 육묘장 지은게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 되었네요 날짜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최근에 농가도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되는 경우 포기서가 몇 군데 들어오기도 그럽니다.

김규방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더 늘렸는가요, 그대로 인가요? 2012년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내년도에도 거의 금년가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모자라서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더 확보, 예산확보 해서 이것이 금방 한번 줘버리면 다음에 안 써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내년에 조금, 조금 늘리기는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늘려서 해야할 것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 다음 10쪽에 토양 개량사업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규산질! 규산질은 국,도비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우리시에서 조금 더 돈을 생각해야 해요. 왜그러냐면 떼는 삯을 우리시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다 노인양반들만 있어요. 그 양반들 절대 못 벱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비료 살포하는데.

김규방위원

그래서 이렇게 쟁여져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인부임 말씀하신가요?

김규방위원

예, 뿌리는 삯. 이것이 있어야 농촌에 안 쌓이지. 노인양반들 그것 뿌리러 못 다닙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쌓여져 있어요. 노인분들 논마다 다 나왔는데 노인분들이 뿌릴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쟁여져 있어요. 안주지도 못하잖아요. 덕천면에 몇 개하면 몇 개 딱 나오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농기계가, 농기계를 한번 받으면 콤바인은 1,000만원인가 지원해 주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트렉터는 어떻게 되는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1,000만원입니다.

김규방위원

똑같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콤바인이 1,200이고 트렉터가 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받으면 같은 기종을 콤바인도 아까 트렉터 보니까 8년 됐어요 8년. 10년 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일 많이 합니다 트렉터로. 그런데 중간에 주면은 자기 보조금이 말하자면 자기 자부담을 이 트렉터를 팔아서 넣습니다. 다른 사람도 타야하는데 쉽게 말해서 빽 좋은 사람들만 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콤바인 나간것이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누구누구 줘라. 그 말이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규방위원

과장님 확실히 대답해요. 난 지금 증거가 있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방위원

트렉터 내려왔다고 하길래 내가 큰일 났네 위에서 주라는데로 주면 되겠는가, 면에 가서 제대로, 그런 말이 다 돌아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김규방위원

한 건도 없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리고 콤바인도 5년이예요. 5년. 근데 그 콤바인도 그 안에 타요 사서. 바꿔요 바꿔. 현재 기계 나간것 중에 중복되서 나간것 있는가요? 내가 전부 빼봤거든요. 혹시나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중복된 경우는.

김규방위원

만 5년안에 중복된 것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중복, 받은 농가가 5년안에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규방위원

트렉터도 없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중복지원이 없어야 한다. 트렉터나 콤바인이나, 콤바인도 한 7년까지는 충분히 써요. 저는 그 전에 단지로 받아서, 소형화 단지로 받아서 트렉터 22마력짜리 또 콤바인 제가 10년씩 부속이 없을때까지 썼어요. 그 만큼 자지가 정갈하게 쓰면, 남의 영업까지 해가면서 썼어요 저는. 그 만큼 자기가 기계를 안 아끼고 쓰니까 빨리 절단이 나요. 다음에 보조금 받아서 사려고 하고 앞으론 그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과장님 아까 인부임건을 답변 안하셨는데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던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든가 확실히 답을 주셔야지.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안 줘버리면 김규방위원님은 앞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만약에 농가가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중복질문인 것도 있고요. 먼저 보충질의 부터하고 하겠습니다. 농기계보조사업중에서 1년 전천후쓰는 기계가 있고 한시적인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것이나 이양기는 한시적으로 쓰거든요. 트렉터나 경운기같은 경우는 전천후인데, 전천후 같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한시적으로 쓰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수확하고 기계가 논두렁에 방치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1,200만원 지원하는데 대략 콤바인 가격이 얼마나 가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4,000정도.

김현목위원

4,000이상 5,000가까이 돼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5,000이면요. 그랜져 신형 현찰로 빼고도 돈이 남아요. 만약에 그랜져 신형 뽑아서 논두렁에, 논 속에 쳐박고 다닌다면 그렇게 사용할까요? 그래서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김규방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2~3년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보관창고가 없으면 하우스, 비닐이라도 쳐서 보관을 한다거나 논두렁에, 당장 치울곳이 없다라면 커버라도 씌워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두렁에 방치됐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트렉터의 소유자 그때의 사정상 거기에 놓을수 밖에, 그날 거기에 놓을수 밖에 없는 사정이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쩔수 없이 방치를 하면 커버라도 씌우게끔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것을 장기간 방치하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김현목위원

또 여기는 임대사업은 안하고 있지만 콩수확기 비온다고 논두렁에 그냥 놓고 가. 수확기는 비를 맞으면 안 좋아요. 물론 굴러가지요. 비싼기계 콩 수확기, 지금 아직 콩 수확을 다 못 끝냈거든요. 그러면 비가 와서 받납을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커버라도 씌워서 둬야지요. 기술센터의 수확기나 이런것이 나갈때는 커버까지 꼭 줘야. 농기계 보급사업 하는데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잘 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두 의원들에게 단풍미인쌀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풍미인 서울 도정공장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2010년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서울에 영등포 문래동에 있는 소비지 RPC정미소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설치를 하고 시행을 해 보니까 이중비용이 든다. 여기에서 현미상태로 가지고 가서 다시 방아를 찧어서 하다보니까. 운반비, 포장비 이렇게 이중이 되어서 사실은 거기를 잡곡 소포장하는 것만 하고 거기에서 가공은 안습니다 쌀은. 여기 RPC에서 갖다가 파는 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잡곡 포장만 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도정은 안한다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않습니다.

김현목위원

결국은 실패작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시행착오 한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어차피 도정을 못한다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아까 유통주식회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현재있는 직원 14명인데 그 인력 구조로는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보고 별도로 연구중입니다.

김현목위원

18명은 전체 유통주식회사 산하에 있는 식구들이고 문래동에 관리, 문래동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14명이 거의 반반 있습니다. 정읍에 반절있고 서울에 반절있고 그 정도입니다.

김현목위원

사실 손실부분이 거기에 손실이 다 차지하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쌀은 수익이 납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을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래동에 있는, 문래동 자체에만 투자한게 얼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산가지치도 약 15억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유통주식회사 자산중에 반절이 거기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유통주식회사 자산이라고는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읍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사무실만 하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산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도정은 언제부터 안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에서 도정 안한 것은 작년에도 안했고 아마 그 전년도에도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2009년도에 부터 도정을 안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근데 아침.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처음에 아침에 나온 쌀이라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요.

김현목위원

아침에 나온 쌀이 2009년도부터 알렸는데 송대관이는 2010년도까지 나왔어요. 쌀 광고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침에 나온 쌀을 여기 정우 RPC에서 포장재를 사용해서 공급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오전에, 그 전날 찧든지, 아침에 일찍 올라가면 서울 올라가면 오후에 바로 판매할 수 그런 상황입니다. 거리가.

김현목위원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지금 유통주식회사가 서울에 있는 문제점이 거기 손실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미 도정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3년이상 도정을 안하고 있으니까. 기계라는 것은 세워 놓으면 또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미 고물가치 밖에 안되니까. 더 이상 질타 받기전에 거기부터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도 상태를 보면 유통주식회사가 내용이 간단합니다. APC 또 저온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관성이 있는 양곡, 잡곡 이것만 취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1년에 약 2억8000나옵니다. 2억8000나오는데 거기 양곡에 대한 차액 그 이익이 한 2억4000, 2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7,000만원 적자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전체 문래동에 있는게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평수는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만은 한 200평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설 도정시설이 차지하고 있는게 반절이상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을 정리하면 매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 빨리 정리합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임대를 하든지 별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문래동에 있는 도정공장을 누가 임대해서 또 다른, 도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되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안됩니다.

김현목위원

유통주식회사 부분은 서울 문래동 도정시설부터 빨리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성이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산지유통회사로 가야한다 그것은 농식품부 방침이 이렇습니다. 1시군 1산지유통회사만 인정을 하겠다. 그 얘기는 1산지유통회사에 대해서만 마케팅비를 농식품부 승인을 받을 경우에 5년간 해서 20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확보해서 산지유통회사 체계를 5년내에 아니면 3년내에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목위원

문래동에 있는게 임대입니까, 매매를 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빨리 도정시설 치우고 매장형식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할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시장님 결심 받아서요. 빨리 치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두번째 단풍미인쌀 개별자료, 자료 33쪽 한번 보세요. 오타입니까? 그게 자료가 맞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면적이요?

김현목위원

지금 판매량이 21톤이라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올 신곡을 말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곡인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신곡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신곡에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올 판매량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작년에 단풍미인에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단풍미인 단지내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됐다고 추정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는 이 쌀 값이 좀 중간에 올라서 전년도 비교하기, 단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RPC가 흑자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저는 RPC 지금 수매한 얘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처음에 수매한 가격하고 판 가격이, 쌀 값이 올랐다는 얘깁니다. 제 말씀은.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 농가들이 득을 본, 수익을 본 액수가 대략 얼마정도나 된다는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가 지금 사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농가가 생산해서 수매를 시켜서 판 대금을 농가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농가한테 그냥 원물을 매입해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농가는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만 받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농가한테 보전해 주는 것은 장려금 벼 40키로당 2,500원.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쌀 값 상승이 있었는데 대략 수매한 가격에서 판매한 가격을 애매하다고 했지만 대략 얼마정도 순이익이 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RPC요?

김현목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RPC에서는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쌀로는 발표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수익이 난 것을 약 7억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결산을 해 봐야지 그것은 잠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작년에 판매가격이 얼마였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벼 40키로 매입가격이 약 43,000원대였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판매 20키로 판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40키로, 벼 40키로 43,000원 수매가격.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쌀이요?

김현목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45,000원. 20키로짜리가. 도정율이 지금 단풍미인쌀이 65%에서 67%를 도정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 40키로를 찧으면 60% 잡으면 6곱하기 4는 24, 한 25키로 정도 나오지 안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아까 우천규 위원도 투자대비 소득이 적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통합RPC 흑자나는 것 보다는 농가들 수익이 좋아야 우리 보조금이나 지원해 준 보람이 있는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RPC하고 한 얘기가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2단계 차등을 뒀어요. 내년에 3단계 차등을 두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RPC가 수익의 3단계 해서 좋은 쌀로 해서 비싼 가격으로 해서 팔게 되면 그 수익이 창출된 것을 특등 맞은 것에 대해서는 포대당 약 7,500원에서 10,000원을 유지시켜 달라. 그렇다라면은 RPC가 수익난 것을 농가한테 돌려줬을 경우에 농가가 농사가 잘 짓지 말라고 해도 잘 짓게 된다. 포대당 10,000원이면은 한 필지에 64개를 저희가 줬거든요. 64개를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10,000원을 더 받으면 640,000만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한 필지에.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RPC.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럼 농사를 잘 짓지 말라고 해도 잘 짓게 되어 있는.

김현목위원

통합 RPC쪽에서 수용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수용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체제로 갈 겁니다.

김현목위원

쌀 대체작목으로 지금 선정된 품목이 무엇무엇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콩도 있고.

김현목위원

콩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쌀 이외에 모든 품목인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모든 품목 다 해당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쌀 이외에 모든 품목입니다.

김현목위원

모든 품목이 쌀 대체작목, 그것은 타작물 정부에서 주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300만원 지원.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산외같은 경우는 쌀 대체작목을 콩으로 갔고 또 태인이나 이쪽은 쌀 대체작목으로 귀리로 가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귀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품종이 뭐뭐냐는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귀리하고 콩만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쌀 대체작물에 2012년도에 장려금 예산확보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예산 확보합니다.

김현목위원

국비가 아니라 장려금을 시비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김현목위원

쌀 대체작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서 부터 지정된 면적이 2,700헥타, 3,000헥타 저희한테 할당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만큼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세워서 다 하면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주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쌀 대체작목으로 선정된 뒤 한참후에 장려금이, 쌀 대체작목으로 봤을 때는 바로 장려금도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그 부분을 잘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GAP 한번 인증받으면 계속 인증을 해주는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매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니요. 1년 단위로. GAP.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년 단위로 매년 합니다.

김현목위원

1년 단위로 매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외콩이 GAP 인증 받은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인증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꼭 그렇게 해줘야 계속 품질이 변하지 않지, 지금 GAP 인증받은 작물이 무엇무엇입니까? 쌀 GAP 인증받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쌀도 받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단풍미인쌀 받았습니다.

김현목위원

품종이 무엇무엇입니까? GAP 받은 품종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콩하고 토마토도 받았고요. 수박도 받았습니다.

김현목위원

GAP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검사를 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토양검사 합니다.

김현목위원

토양이 우수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이 거기 아닌가 싶은데 맞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토양관리를 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농산물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법인하고 작목반하고 명확히 구분은 어떻게 돼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업법인은 5개 이상의 농가가 법인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작목반은 농업법에 있지 않은 단체에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같은 품목을 우리 농가들끼리 임의 구성된 그런.

김현목위원

저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요. 법인하고 작목반하고 구분하자면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작목반은 다수의 인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읍시 시스템은 법인쪽으로 다 촛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안하지만 소장님 농축산센터소관의 3개 과에 작목반 명단을 저한테 좀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법인은 지금 법인 명단에 5개 이상 농가여야 한다는데 3농가도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마.

김현목위원

여기 자료에 준 것이니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등기를 보면 그런것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설립 당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원래는 다섯으로 해야하는데.

김현목위원

여기 자료에도 3농가였고 한 사람이 여기에도, 이쪽의 명단에 들어 있고 저쪽에도 들어 있다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영농법인하고 작목반의 확실한 차이는 영농법인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농자재가 되었든 또 농업생산물이 되었든 공동으로 구입하고 공동판매하면 공동계산해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작목반은 그런 어떤 공동사업 처리는 안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목반이 작목별로 연구의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결체 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데 법인 보다는 작목반쪽으로 가야된다고 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 보조금이나 모든것은 작목반 보다는 법인쪽으로 다 촛점이 맞춰져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원예특작분야는 도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을 거의 약 35억정도 되는데 작목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목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현목위원

그런 과수쪽은 작목반쪽으로 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과수쪽도 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근데 법인쪽은 대부분은 한우쪽에 다 되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축산에 좀.

김현목위원

축산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식품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개인한테 보조금이나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법인쪽으로 가는데 법인보다 더 큰게 작목반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판매, 공동유통이 법인에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그런것도 안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산지유통회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토마토가 되었든 수박이 되었든, 토마토, 수박, 딸기 이런 유형의 약 7개 작목에 대해서는 작목반 연구회가 전체 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을 해서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을 하게 되면 작목반에서 어떤 기준을 둬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김현목위원

그게 지금 단풍미인 토마토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 유통이 단풍미인 토마토 형식을 다 쫓아 가야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가게 할 겁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야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김현목위원

지금 토마토, 지금 정읍시 브랜드가 단풍미인 토마토가 작목반 여러개 있는것을 통합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통합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게 단풍미인한우든, 단풍미인 모든 작목반을 깨버리고 하나로 만든게 아니라 지금 그 모델을 잘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정읍시에서. 아마 단풍미인 토마토가 시스템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이 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왜 한 품목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것은 안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 전체 작목반들하고 단풍미인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협약식, 협약을 다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그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시의 보조사업을 하겠다라고 일단 작목반별로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수박, 딸기, 포도 다 얻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그래서 단풍미인한우 내가 단풍미인 품질관리, 한우 품질관리 조례안을 만들때에 단풍미인 토마토대로 하면 최고의, 각종 브랜드가 최고가 나올것 같아서 지금 그 모델로 해서 만든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우도 그렇게 공모해서 업체가 지금 공모에 응했습니다. 곧 심사를 할 겁니다.

김현목위원

그 때에 단풍미인 토마토가 진짜 잘 만들어졌는데 다른건 왜 안가고 있는가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단풍미인 토마토는 그 시스템대로 가야 유통이 제대로 삽니다. 농가도 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영농법인, 법인 이름만 바꾼 법인들 많이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작목반 법인 이름 바꿔서 계속 해마다 지원받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안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알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서 전 시간에도 또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보조금 시스템관리, 유지관리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법인에서 회사법인 바꿔서 대표 이름 바꾸고 또 지원 받고 이렇다 보니까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정읍시 행정에 도움을 주면서 했던 농가들이 약올라서, 그런 분들은 삼진 아웃이 아니라 정읍시 보조금에서 절대 다 빼버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견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작목반하고 법인하고 두개 단체를 동일시 보고 앞으로 작목반쪽으로 방향을, 트렌드를 바꾼다고 하고 계시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예요. 이 작목반은 일단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나, 장비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주고 그냥 30명, 50명 N분의 1로 쓰다가 사라져 버리면 그만이예요.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읍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세금이예요. 세금내지 않은 집단에 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국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찬밥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대답할 사항은 아니다. 이게 법적사항이다 이 말이예요.

박일위원

영농조합법인도 세금 내?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내지요. 당연히, 냅니다. 면세를 받아서 그렇지 냅니다. 내고 저 역시도 내고 있어요. 내고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조금 한마디 말씀.

천규

우천규위원

단풍미인 한우 다 내야지. 소 팔고, 사고 다 내야하는 것이지 안 낼수 있나요.

박일위원

토론 한번하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하시든 말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질의해 보세요. 법인하고 작목반하고 두가지, 책임이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런 얘깁니다. 이게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려고 보면 제 가격도 받지도 못하고 경쟁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근데 공동으로 집하시켜서 선별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규격화, 규모화가 되어 있어서 제 가격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산지유통으로 일단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이 되었든 작목반이 되었든 그런 체제로 가면.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지금 산지유통도 그냥 법인으로 하지 마시고 작목반으로 하세요. 그런 논리라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 법적인것 하고 사회적인 현상하고 같을수가 없는 것이고 그쯤하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소장

예, 출하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런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좀 잘못이, 오인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고자 하니까 판단하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주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쌀 관련 홍보비 지출현황이 정읍시는 2011년도에 6개, 7개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개 사항에 얼마? 1억2000정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정도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억2000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좀 방향을 바꾸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서울역 구내에 2,200이상이 쓰여지는데 정읍시 버스에 스티커 붙이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80만원 쓰는 것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옆에 붙이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스티커 비용이지요 단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관광차들이 좀 붙이고 싶은데 스티커가 없다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충분히 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또 한번 부착하면 몇년씩 못 쓴다는 거예요. 트고 깨지고 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에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아시다시피 헤드만 읽어드릴께요. 단풍미인쌀 브랜드 관리 소흘, 민간자본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관리감독 철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관리감독 철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 현대RPC것인데 현대RPC가 다 회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23쪽. 23쪽을 보십시오. 지난 세월에도 똑같은 거예요. 24쪽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 단풍미인 홍보, 단풍미인쌀, 농산물주식회사,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브랜드 효과적으로, 단풍미용 투자비용,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관련,CEO관련, 품질향산 관련 다 비슷비슷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렇게 보다보면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신태인 쌀 이야기가 2008년도부터 계속 나오다 보면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습니다. 의회자료 요구가 거기에 2011년만 우리가 한 배로 늘려놨어요. 자료요구를 배로 늘려놨고. 우리 과장님 변화 좀 주라는 것이 보시지요. 올해 몇 번 우리 업무보고 했지요? 이곳에 와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3번.

천규

우천규위원

2월, 6월, 11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립니다. 변화를 좀 줘야 할 것같고 헤드가 5개 나오면 변화된 것이 3개는 나오든, 1개는 나오든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어때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는 동감해 주십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변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지금 옛날에 수출농산품 지원해 준다고 한다고 얘기했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자료가 아니라 아시는데로만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0박스 팔았다, 귤을 100박스 팔았다 등등 뭐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자료를.

천규

우천규위원

찾아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자료를 받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억이 안나요? 우리 뒤에 계장님은 기억이 안나요? 다 새로 오셨나? 그렇다면은 요즘 얘기 한번, 찾는 동안. 정읍에 사과, 배가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과는 안되고요. 배를 지금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배가 품종이 작은것을 원하거든요. 외국사람들이. 그래서 작은것으로 금년에 아마 수출한게 제 기억에는 2~3억정도 되는, 양이 좀 적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는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재작년 2010년도지요. 10년도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 억대가 나갔단 말이예요 억대. 시비가 7,400, 도비가 2,700나갔어. 근데 자료가 전무하다는. 지금 귀과에서 만든 자료예요. 과장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료를 꼼꼼히 찾아서 되면, 왜 안되고 안되는 이유, 미국은 FTI 승인이 안 떨어졌다든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꺼예요. 그 자료 좀 충분히 빼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단풍미인쌀 홍보하는데 그게 총 어느정도라고 했지요 돈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억2800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1억2800! 그게 올해 여기, 여기있는 돈이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쌀 홍보 관련해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예요. 친환경유통과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똑같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홍보비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는 홍보비 없습니다.

박일위원

왜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구절초.

박일위원

농업정책과도 단풍미인쌀 홍보한다고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도민일보 전광판 광고하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33페이지 나와 있는.

박일위원

그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것입니다. 33페이지.

박일위원

그럼 여기 이쪽에 것은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3페이지.

박일위원

농업정책과에도 그게 있는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는 홍보비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 유인물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박일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홍보비 없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박일위원

농업정책과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잘못되었는가. 500만원이상 관급자재 및 물품수의계약 내역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건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요. 농업정책과가 회계담당하니까 거기에서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축산센터의 계약부서가 농업정책과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산센터 전체 계약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어떻게 한쪽에 해 놓던가 해야지 이렇게 보면 양쪽에 비슷하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수의계약 내력을 빼라고 하다보니까.

박일위원

100만원 이하니까 뒤에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수의계약 내역을 빼라고 하니까 별도로 회계관계를 빼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가을철 우리 내장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한번씩 가보셨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보면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관광버스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서울, 경기 이쪽하고 충정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도 이렇게 분리를 네분류로 분리를 한다고 보면 어느쪽 사람들이 많이 오는것 같은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글쎄요.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박일위원

수도권도 많이 오지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기지역에서도.

박일위원

제가 본 관광버스 넘버판을 보면 거의가 다 경상도쪽이예요. 경상도에서 대부분 많이 와요. 내장상가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경상도쪽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이쪽 전라도, 전라북도 이근방 다 그리고 경기쪽에는 경기미해서 사실 쌀 경쟁이 안되잖아요. 우리 단풍미인이 한수 아래라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봐요. 여기 계시는 몇 분만 단풍미인쌀이 더 낫다고 하지. 전라북도내에서 쌀 자기것,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 없는곳이 있어요, 지역이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 미질이 더 안좋고 그러는 경상도쪽에 더 치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 아닌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잘 압니다만은 전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랬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라북도내에서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가 있냐. 근데 저희가 정말로 참 아픔입니다. 이게 전광판 광고가 1억정도인데 사실은 홍보효과면에서는.

박일위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것 참 어쩔수 없이 자꾸 관행적으로 가는데 이것을 어차피 고쳐야 하는데.

박일위원

누군가는 힘들게 한번 살아봅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같이 노력을 해보시자 이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올해 부터라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저도 이것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도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라도 나눠먹자고 해야지. 우리 정읍시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우리 의회 정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저도 이런 얘기를 매년하는 것 같은데 창피해요. 말하는 자체, 제 자신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인접 시군도 도내 언론사 광고, 전광판 광고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전에, 몇 년전 얘기지만 우리시하고는 관계 없지만 어떤 모 단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신문을 몇 부씩 다 넣어 줬어요. 그게 굉장한 숫자였어요. 몇 십부 됐으니까. 그러다 유치장에 신문을 안 넣고 TV를 설치 해줬어요. 신문을 중단 했더니 난리가 나서 시끄러웠어요. 결국은 옳게 가는 사람들이 이기더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감사지적 사항이나 이런것을 보면 거의 전과하고 비슷비슷해요.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이 단풍미인 홍보비, 쌀 홍보비 얼마라고 했지요? 전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억2800.

김현목위원

1억2000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이 홍보비가 해마다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의 그냥 정체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홍보효과가 떨어졌을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실 금년같은 경우에는 호품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없어서 광고를 많이 안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자료대로 이야기를 할께요. 33쪽 한번 보게요. 광고비는 대동소이 했다는데 2009년도는 브랜드 쌀로 나간게 98%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브랜드 쌀로 나간게 63%였습니다. 2011년, 작년도 쌀 생산 그럼 올해는 브랜드 쌀로 17%입니다. 그러면 통합RPC에서 돈 벌었던것은 일반미로 다 돈을 버는것이지. 브랜드 쌀로 돈번것은 아니예요. 광고는 금년에 똑같은데 광고 효과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담당자가 판매 절약을 잘못했던가, 단풍미인 메뉴얼 그러니까 단풍미인쌀 미질이 자꾸 떨어진다든가. 둘중에 하나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미질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떨어졌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홍보 필요 없잖아요. 이 홍보비를 차라리 RPC에 주든 농가들한테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홍보비를 약 8,000만원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액수 말고 저희가 한 2억정도 있는데 8,000만원 집행을 안했어요. 근데 도내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쉽게 안 됐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 자료대로 한다면 홍보효과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에 차등수매해서 단백질 함량 체크를 해보니까 6.3대 그 정도면 전국의 우수 브랜드하고 맞먹는 단백질 함량, 아미노산 함량이 수치가 나왔는데 그런 정도의 쌀이라면은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단풍미인쌀이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저희 쌀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단풍미인 메뉴얼 시스템대로 사업을 추진한게 몇 년이 됐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한지는 한 4년 됐는데 메뉴얼대로만 농사를 지은것이 아니고 몰래 중간에 비료를 뿌려버리니까 미질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쌀 판매하면서 단백질 함량을 체크하면서 팔아본 때가 있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가들로 부터 엄청 항의를 받고 저희가 힘들었는데 금년에 기여코 관철을 시켰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는 그래서 말로만 선진농업, 과학영농 하지만 지금까지 단풍미인이 주먹구구형,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얘기 밖에 안돼요. 지금까지 우리 쌀이 타지역에 우수하다는 것을 무엇을 증명했어요? 이제 단백질 함량이라도 검사해서 이 정도면 우리 단백질 함량이 이 정도된다. 비교해 보자. 그런 결과가 나와야 싸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니까 싸움을 해 봐야 100전 100패지요. 그리고 홍보비는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브랜드 판매량은 쭉쭉쭉 떨어지고. 브랜드 판매량이 20%정도라면 홍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장님이 대답하시든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건 저희가 브랜드로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선호도가 엄청 하락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만회를 해야하고 금년에 차등수매해서 1등, 2등 나왔는데 1등을 벼 40키로당 2등하고 가격차이를 했을때에 포대당, 40키로 포대당 5,000원 이상을 더 줄 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5,000원이면은 한 필지에 약 330,000원 됩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이 결과대로 한다면 단풍미인 단지내에서 생산된 쌀중에 20%미만이 단풍미인쌀로 붙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RPC 통합해서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벼 자체 가격이 틀리니까 산물로 또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산물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비율이 어느정도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단풍미인 단지에서 나온것은 산물로 처리한 것은 수량이 거의 없고 있다라고 하면.

김현목위원

통합RPC에서 수매한 그 벼는 거의 여기에서 가공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 가공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데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단풍미인 단지내에서 산물로 수매를 해서 타지역에 산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현대 RPC의 경우가 그랬었는데.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대가 많이 2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호품벼를 하다보니까.

현혹

김현혹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단풍미인 포대 관리해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최소한 단풍미인 지대를, 포장을 100%대 예를 들어서 한 때에 많이 팔 때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약 포대수로 하면 20만 포대 정도 됩니다. 20키로 짜리.

김현목위원

20만 포대를 만들었는데 이 결과대로 한다면 2만 포대 밖에 안 만들어야 돼요. 18만매는 잘못하면 다른데서 전에 현대 RPC같이 일반미 담아서 출아시켜 버려면 단풍미인쌀이 실추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포대단위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코드넘버라고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바코드 처리 하도록.

김현목위원

바코드를 꼭 설치해서, 찍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결과대로 한다면 지대미 작년도 것 70~80%는 회수해야 돼요 지금. 통합 RPC 지대 현황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것 꼭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20만 포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2만포대 밖에 안 돼, 18만매는 다른데서 사용하면 그나만 정읍쌀 죽어버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홍보비는 열심히 투자하면서 홍보의 효과도 없으면서 미질이 떨어지는 쌀을 담아서, 둔갑해서 오히려 단풍미인쌀이 완전 추락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반성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얘기하면은 참고만 한번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가야할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풍미인이 정읍의 10분의 1도 안되잖아요. 그 중에 단풍미인이라고 붙이고 나간 것은 2%, 3%, 5%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정읍을 흔들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읍에 나오는 쌀은 대부분 단풍미인이라는 큰 고미를 좀 넣어주고 여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든가, 단풍골드라든가, 에이스 명품이라든가차등해서 18, 20, 25, 30만원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딱 짤라서 해야되겠다. 여기에 또 한가지를 드린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스테비아 같은것 스테비아 물질이 좀 들어가야 된다. 기능적으로 보이는게 들어가야 된다. 왜냐 지금 우리 제품 무슨 상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상, 총리상, 농림해양수산부 장관상 전부 다 스테비아 다 뿌린 사업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좀 써보고 이것을 다 주라는게 아니고 영원으로 따지면 노교, 고부천 뒷쪽에 있는것은 스테비아를 뿌려서 3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팔아줘야 된다. 대한민국에 상위 5%나 2%는 쌀 한가마니에 30만원이 됐든 50만원이라도 사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화시키고 이쪽은 보편적으로 빼야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적인 것인데요. 일반 맵쌀중에 우리가 흔히들 식당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단풍미인쌀 칭찬 받는것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계화미라든가 등등 김제의 무슨 미라고 하든데 굉장히 대접을 받더라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찹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찹쌀. 영업용은, 밥집용은 본인들이 그래요. 4% 들어가는 것이라고, 찹쌀 4%로. 100키로에 4키로를 넣는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아주 찰지고 먹기도 좋고 윤기도 흐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써 놓고 업소용 4%로 들어간 것, 4%를 기재하고 우리 정읍에 있는 식당에서라도 스스로 단풍미인을 먹어야 정읍와서 밥을 먹고 무슨 쌀이냐고 단풍미인쌀이라고 홍보가 자동으로 되고 좀 확대도 되고 비싸게 붙여도 좋은데서 비싸게 붙이는 겅예요. 그냥 비싸게 붙이는게 아니고 차별화에 성공할 수가 있다. 쌀 한가마니에 30만원이나 20만원, 25만원에 팔리는 날을 기다리려면은 그런 방법을 써야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스테비아를 넣어서 홍보도 좋지만 대통령상 몇 번 받아버리면 홍보가 자동으로 되지요. 그래서 홍보비 쓰임새를 좀 바꿔봐도 되지 않은가 일시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것 같아서 농축산센터소관 3개과의 작목반 명단을 김현목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자에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부분까지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정읍시는 그 어느때 보다도 더 큰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정말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후 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게요. 액비저장조 그것이 2개인가, 3개인가 나왔네요? 만들었네요 새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금년도 5개 사업에서.

김규방위원

5개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규방위원

근데 만들어만 주면 안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놀고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전에 시설이 폭기시설 같은게 제대로 안 갖춰져있어요. 오래된 시설이. 그런게 지금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규방위원

그럼 활용도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앞으로의 저희 분뇨처리 대책은요.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하는게 순환식 원시스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지난 9월에 현장에 가서 설명드린바도 있고요. 또 그런 처리도 중요하지만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데는 악취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처리상태가 불가해서 공동자원화 시설이 금년까지 하면 4개소가 준공이 됩니다. 이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우유급식 그것은 좀 어떻게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서울우유가 다른 우유보다 배를 더 뛰네? 계산을 해 보니까. 협조공문해서 우리 전라도, 우리 정읍것을, 전라북도것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우유가 과반수도 더 차지하고 있네. 내가 다 빼보니까, 그것을 협조공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2011년도에 축산과에서 당초 사업을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 안된것이나 포기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무엇인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단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게 산외 한우마을 특구지정하는 용역비를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진행중 입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리고는 다른 사업 아직 추진 안된 것?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금년 사업은 추진했고요. 저희가 이월된 사업중에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내장상동에 웨스턴 캠프 권자수씨가 하는데인데 그 사업이 이월되서 금년도 설계검토까지 마치고 했습니다만은 보조금,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계약법에,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사업이 완료후에 근저당 설정을 해야된다 이런것을 저희가 주지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승마사업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랬더니 그 분이 못하겠다 해서.

김현목위원

그 분도.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포기를 해서.

김현목위원

그 분도 법인을 바꿨으면 됐을텐데. 보조금 3년 입니까, 5년 입니까? 이름만 바꾸면 또 주는, 거기도 법인 이름 바꿔서 또 신청했으면 이것도 나갈수도 있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기존 사업이 확정된 것인데 입찰하고 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니까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예산을 계상했을 때 그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당초 09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10년도에 확정을 받은.

김현목위원

물론 과장님 있을때 선정된 사업은 아닌데 보조금 관리, 최소한 보조금을 신청한다든가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했을 때에 최소한 정읍시 보조금 관련 조례는 검토해 보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게 사전에 자부담 능력같은 것, 사업추진할 수 있는 역량같은 것을 충분히 해야된다 이게 맞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 사업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009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10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0년도에 편성되어서.

김현목위원

올 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니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도 예산승인 받아서 2010년도 사업인데 못하고 넘어온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맞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2009년도에 이것 때문에요. 핸드폰이 깨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최소한 그렇게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줬으면 보조금 관련 조례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박터지게 싸운것 아닙니까. 최소한 예산을 올릴때는 그 정도는 검토해 보고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보면 모든 단체지원한 사업중에서, 지금 양봉사업에서 지원하는 화분배합기인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화분 반죽기죠.

김현목위원

반숙기인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 사업 추진 못하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결정까지는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했는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착수는 아직 못들어갔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금 기구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 분들 주장은요. 수의계약을 해서 그냥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총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김현목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 예산은 한 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건 입찰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기계들이 다 틀리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반숙기 기계가 회사마다 다 특성이 틀립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공산품같이 조립된 기계가 아니고요. 어떤 철재라든가, 용접을 해서 만들어, 제작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설계정도는 어느정도 어떻게 해서 구조물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재료가, 어느 강도있는 철재가 들어간다 이런것을 해 가지고 오면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기계설계나 거기에 준하는 자료를 가져오면 거기에 맞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설계 어느정도의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면 업자가 그대로만 시공해 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김현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번에 공모했던 것 있지요. 단풍미인한우 관련해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단풍미인한우 관련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읍 한우.

김현목위원

정읍한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정읍지역에 생산된 한우, 정읍한우라고 또 명칭을 붙이면, 그래서요. 정읍생산 한우 용역을 한 결과 저희가 유통이 활성화가 안되서 그 유통문제에 대해서 전문유통업체를 모집해야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해서.

김현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통된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갈 겁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딱히 어떤 브랜드만 한다는게 아니고요. 정읍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브랜드 다 포함이 되고 브랜드에 속하지 않은 한우까지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소비자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정읍시 지금 소비자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생산자 브랜드지. 과장님이 조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단풍미인 조례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단풍미인, 단풍미인한우란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번 유통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조례 맞게 가야지요. 그럼 단풍미인 한우가 뭐요? 단풍미인 영농조합 회원이 키운게 단풍미인 한우입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아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요. 정읍한우, 정읍한우 유통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조례안대로 맞으면 당연히 붙여줘야 되는것 아니예요? 조례대로 해야, 정읍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정읍시민들이, 정읍 축산인들이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든것 아닙니까? 그럼 그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대로 해야지요. 그런것 아니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고 정읍한우 용역을 맡으면서 그 용역결과에 전문유통을 통해서 해야만이 정읍 단풍미인 한우가 산다는, 지금 정읍한우 용역결과 브랜드를 바꾸자는 것은 정읍시의 엄청난 문제가 대두합니다. 왜 정읍시 브랜드 자체가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가 한우만 있는게 아니예요. 쌀도 있고, 수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다 있는데 한우라고 해서 정읍한우 브랜드로 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게 억지입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에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원 플러스 이상은 단풍미인 한우, 단풍미인 브랜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정읍한우 용역결과에 유통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붙이지 않으면 또 유명무실 합니다. 또 이원화 돼요. 단풍미인 한우 정읍시 브랜드로 가고자 했을때는 정읍시 브랜드대로 가야만이 용역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단풍미인 아니 정읍한우로 갈 것 같으면 정읍 깨버리자는, 용역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유통, 지금까지 생산업자들이 아니 생산자들이, 생산자 단체들이 유통을 기피하고 개인 직접 거래하는 이유가 유통을 못 믿기 때문에 직접 거래합니다. 다소 싸게 팔아도.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유통업체를 선정한다면 믿을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달이 됐든, 15일이 됐든 유통, 50억이상 한 보름하면 50억이상 유통되겠네요. 그 정도 보증보험을 끌어올 수 있데요?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들이 믿고 또 출하를 않습니다. 전에 자체적으로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유통을 했다가 손해본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행보증을, 지불보증금이라도 예치를 해 놓아야 믿고 농가들이 출하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행정인 정읍시 축산과에서 개입을 해야 되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 계획은요. 결재방식을 농협이나 축협에 통장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현목위원

결재는 그렇게 하는데요. 유통, 결재는 그렇게 하지만 유통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통을 믿을수 있게끔, 생산자들한테 믿을수 있게끔,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농가가 소를 맡기면 유통회사가 그 소를 도축장에서 잡아서 유통을 하는데 돈은 농.축협에서 농가가 받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유통업체는 농.축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금으로, 예금으로 지급보증을 하든, 보증보험으로 끊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약 5억에서 10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보증을 하고 그 돈 범위내에서 계속 돌릴겁니다.

김현목위원

5억이나, 10억이라면 대력 몇 두정도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한 두에 500만원이라고 하면 100두 정도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면 10두가 5,000만원, 일단은 처음에 소를 농가가 맡기면 약 70%내지 80%를 먼저 선금으로 주고 도축장에서 등급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차액은 농협에서 등급나온 것을 통지 받아서 정산식으로 줄 겁니다. 장려금은 거기에 바로 붙여서 원 플러스는 100,000원, 투 플러스는 150,000원내지 200,000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불보증금이 5억은 적은것 같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 돈내에서만 계속.

김현목위원

회전이 되는데 농가들이 직접 70% 수령을 하는데는 며칠걸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당일입니다.

김현목위원

당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소 맡기면 바로 70% 줍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일 70%를 주고 등급이 나오면 바로 또 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바로주고요. 옛날에는 영농조합에서 할 때에, 브랜드를 할 때에 15일, 18일 결재까지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기피해 왔었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최소한 일주일분 해서요. 10억 이상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농.축협이 출하되는 두수에 따라서 그 업체에 해주기, 그 지급보증이 안되면 농가에 지급을 못하니까 농.축협이 그것은 농협, 농.축협하고 전문유통업체하고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겁니다. 연동제로 약정체결 하도록 할 겁니다.

김현목위원

행정에서는 최선의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가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5억으로 하라, 몇 억을 하라 할 것이 없이 농.축협하고 전문유통업체하고 그런 체제를 계약형태로 체결하도록 할 겁니다. 아까 브랜드 관계는.

김현목위원

그래야만이 농가들이 생산자 단체들이 불안하지 않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출하를 하는겁니다. 또 생산자 단체들이 어떤 사료를 먹이든 그래서 옛날에 조례안으로 만들었던 습식이든, 무엇이든 습식도 투플은 나오기 힘들어도 예를 들어서 1등급 소 잘나오고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참여 농가들하고 일정부분 메뉴얼을 정할 겁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쌀 메뉴얼만 만들게 아니라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에 대한 메뉴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메뉴얼대로 사료가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승용차가 대우차나, 기아차, 현대차나 같은 CC급이면 똑같지는 않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메뉴얼 범위내에서만 들어간면 인정을 해주자는 얘기지요. 정읍시 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아까 전시간에 뒤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이 시스템대로 간다면 또 지금 어느 단체가 유통을 한다고 했는가는 몰라도 단풍미인 토마토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식으로만 된다면 물론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을겁니다.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제일 첫번째 반대할 단체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본다면 다수의 사람대로 쫓아가는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모든 단체 지원해 줬을 때에 단풍미인 영농조합이 참예우가 브랜드 바꾼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참예우는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참예우가, 참예우 이름 안 좋으니까 우리 다른것을 가자. 제재할 수 없잖아요. 단풍미인 영농조합 야, 우리 다른 이름으로 가자 방법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유통에서 생산자, 그래서 생산자 브랜드하고 소비자 브랜드하고 분명히 나눠져서 가야 정읍시가 계속 유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제 얘기가 괴변 같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문유통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에 심의사항에 그런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한우 유통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이 돈 결재방법만 확실하다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결재방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직접거래를 해요. 다소 싸더라도. 그리고 직접, 결재가 빨리 나와야 밀린 사료값주고, 조 사료값 주는것 아닙니까. 15일 이렇게 걸려버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통 그렇게 하는 방식을 문전거래라고 하는데 문전거래를 하게 되면은 소 중간, 거간 상인들이 일정이익을 챙기는 형태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정읍시의 한우 유통의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다소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거예요. 그러나 정읍시 미래지향적인 방법이고 정읍 단풍미인 브랜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9쪽 한번 보게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민간대행하는 단체가 서로 틀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조합원들이나 회원들 때문에 그러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165만원 송아지가 내려갔을때 저희가 보전금을 주는건데요. 저희 한우 등록제 관리를 하는데가 순정축협 또 한우협회, 전북한우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3군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단체가 3군데가 된겁니다.

박일위원

일사분란하게 하려면 한 곳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한우 등록제 사업을 3개 축협하고 한우협회 또 한우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한우조합하고 한우협회하고 어떻게 틀려요? 같은 사람들 아닌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한우조합이라고 해서 총체보리 회원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총체보리고요. 순정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등록사업을 두군데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등록관리가 잘 되어야만 혈통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군데서 하면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경쟁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느한쪽이 잘못했을 때에 다른쪽에서 잘하게 되면 비교가 되서 서로 잘하게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 군데서 일관성있게 줬을 경우 한 군데서 혈통을 잘못하게 되면 정읍시 전체 한우 혈통관리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정읍과 같이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일면 장점도 있고 일면 아까 통일성, 일관성 때문에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점쪽으로 잘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또 하나 24페이지, 24페이지 한번 보게요. 단위항목 27번인데 각종 행사 시행내력 및 2012년 계획예정이랬는데 지난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을 이렇게 써놨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읍한우축제와 이게 올 11년도에도 이렇게 했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금년에 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박일위원

그럼 내가 양식을 봤으니까 한우축제나 마을축제에서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을 주고 한우축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를 사서 거기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시식하게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럼?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판매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일위원

판매행사를 하는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단체가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정읍한우축제는 금년에 한우협회에 줬습니다.

박일위원

한우협회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산외 한우마을 축제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산외 한우말은 산외 번영회. 소싸움 대회는 정읍시 투우협회.

박일위원

소싸움대회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소싸움대회는 투우협회에서 개최는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건 직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축제, 한우축제할 때에도 밑에 소싸움대회와 비슷하게 나눠지는가요? 인건비도 있고, 행사 운영비, 재료비 이런것 있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번에 산우 한우마을 축제같은 경우는 이벤트사를 지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일위원

어디, 어느과에선가 얘기할 때에 제가 들으니까 우리 김현목 위원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 분들 행사를 하는데, 그 분들도 자부담 내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여기에 집어 넣는것은 뭔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맞는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혹시라도 올해라도 끝나고 했으면, 정산서 부분에 그런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그 분들 단체에 돈주는데 그 분들 인건비를 따로 가져가기로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42쪽 한번 보겠습니다. 40쪽에서 부터 45쪽까지 우리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이게 총 몇건이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8건입니다.

박일위원

18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8건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과가 2개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해서 2개과의 지적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이 지적사항을 감사를 받고 나서 지적사항중에 그래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가요? 아닌데 이것 잘못됐다고 하는게 있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것은요. 시 자체감사고요. 시 자체감사가 직속기관, 사업소 시행한게 지난해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감사는 직원들하고 충분한 연찬을 하고 확인서를 받을때도 소명의기회가 있습니다. 크게 직원들하고 반감이된 이런 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지적사항이 다 다른 이견이 없다 이거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평상시에 잘 처리해야될 이런 사항들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것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어느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금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민자본준 것 때문에 전과에서도 말했지만 전과 홍보하는 것하고 대동소이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선구자적인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의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라면 또 저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생각한다면, 하위직들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 나중에 답변석에 앉았을때에 이런 일이 반복은 안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잖아요. 현 구조상으로 보면. 어떻게 부면 구조상으로는 반복이 안 될수가 있지요. 안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각성을 해야겠지만 보조금 가지고 민자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을 바꿔야 하거든. 그 분들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직원들이 책에 나와있는대로, 법대로, FM대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안면이 있는데 법대로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체면 치루다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생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요. 직원들이 자주 담당자도 바뀌고 하지만은 이런 지적 사례들을 전부 공감을 합니다. 오게 되면. 연찬도 하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런것은 어떻게 돼요? 계약업무 소흘 및 공사분리발주 소흘해서 설계용역 1건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3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 주고하는 것은 이 계약업무를 여기 회계과에서 안하고 축산과에서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때는 농축산센터가 경리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축산과에.

박일위원

이건 참. 좋지 못한 선례지요. 앞으로 이런 일은, 지금 현재 축산과는 이런일은 없겠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단일 공사면 일괄발주를 해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받았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다른과로 가시고 또 다른 과장이 그 자리에 오면 그 전과장이 그랬다고 나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과장은 없겠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것 만큼의 또 이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철저하게 당신 사업하신다, 내 살림한다고 생각하고 관리철저히 하고 정산 충분히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저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곳은. 아마 여기에 이 지적사항 나와 있는 단체들은 예산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번 할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월 인사요. 식구는 몇 명이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무기까지 2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산 전체과에 예산 얼마나 쓰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년에 한 200억가량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 다음에 민.형사상 계류중인것 혹시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심판인것도 없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나왔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건 지적 당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건. 과의 집단민원이나 또 기타민원, 이슈가 되는 민원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자료로 넘어갑니다. 6쪽. 무슨 말이예요. 민간자본적 보조금 대상자 선정추진 철저 및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6쪽에 있는것, 지적사항?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적사항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저희가 웰빙타조 육성사업하고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에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못한 이유가 사업자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선정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적을 당한겁니다. 이중에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은 아까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쪽으로 넘어갑니다. 5쪽. 소싸움경기장 건립 검토 이것 좀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소싸움 경기장 우권이 2003년도 농식품부에서 우권발행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하고 청도하고. 그 동안에.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요. 짧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고요. 청도가 금년 우권발행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대상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분석 타당성 검토를 내년에 해서 저희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 지금까지 집합되어 있는것만 여쭤볼께요. 몇 평 규모의, 얼마나 가지고, 얼마의 크기로 지금하고 싶은가요? 정읍시는, 과장님 생각이 시의 생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청도가 관람석이 한 1만석 정도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청도 얘기 빼고, 빼버리고 우리는, 우리시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우리는 그 반절정도 3,000석이나 5,000석을.

천규

우천규위원

반이라고요. 돈으로 따지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억, 100억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충분하게 어떤 설계라든가 검토가 되어야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미루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수년전에 민속투우경기장 생겼다고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시장들마다 공약에 다 넣어놨고. 근데 아무 행위를 취하지 않아요. 미쳐버렸던, 한때에 미쳐버렸던 정읍시민 전체 2분의 1이 서명을 다 했다는 경마장건. 그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니예요. 한다 안한다. 속담에 대한민국 경찰이 6.25사변때 비상걸려서 아직도 안 풀렸다고 하던데, 언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예요. 저는 우리 과장님도 일꾼이고 저도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정읍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마장을 어떻게 해요 과장님?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경마장은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만은 결정이 안난 사항이고요. 소싸움 경기장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경마장도 마무리가 한다, 안한다 마무리를 내도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이 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 여기 소장님도 다 답변하고 시정질의하고 본 질문 다 빼왔어요. 결정을 내줘야지. 축산진흥센터 하남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소싸움 경기장 해결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소싸움 대회 문제이고, 시장 이 사항은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제5경공원계획은 발표되면 심혈을 기울여 이 처럼 의회가 동의서를 안해주는 어처구니한 일이 없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꼭 요청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진행형이야. 그리고 본인도 답하시고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뿐만 아니예요 지금. 자그만치 720억이야. 우리시가 분담해야 할 것만. 정읍시내 생긴이례 가장 큰 사업이 소리도 없이 왔다가 소리도 없이 들어가는데 축산정책과도 귀과에 해당됐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정읍시 7만3000명 서명했다고 귀과에서 다 발표한 것이고, 유치제안 용역보고회 다 한것이고 다 돈주고 했어요 수천만원씩. 효과 등등. 이렇게 찌라시 해서 경마장유치 운동에 참여합시다. 귀과에서 제안작성, 추진계획이 쫙 나오고, 여론조사 문항까지. 시설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것이 소리도 없이 들어가도 되는거예요? 저는 논조가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하고 시가 그렇게 정하고 한다는 것도 진척이 보여야지 소싸움도, 소싸움도 안한다면 포기를 해줘야지. 늘 행정력 낭비만 하고 시장님될 때마다, 이게 다 우리시가 만든것 맞지요? 맞지요?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자그만치 190억으로 되어 있어. 청도의 반절이 50억이나 100억이 아니고 우리시의 반절이 50억이나 100억이예요. 이게 190억입니다. 돈 들여서 용역해 놓을것 다 해놓고 우리는 손 놓고 있고, 어떻게 정리하실꺼예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우리 국장님 말씀들을까 합니다. 감사기간이니까 정리가,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소싸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다 이런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였고요. 내년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마장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지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진행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마무리를 하도록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하고 이 공간에서 과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것 같지만 감사를 받고, 감사를 하고 있는것 같지만 실제는 고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 만드는, 제 자료가요 이것의 5배 있어요. 이게 엄청난 낭비를 했다 이 말이예요. 수천만원씩 용역주고, 정읍시민 7만3000명이 서명했다면 정읍있는 이례 최대의 사업이다 이 말이예요. 그것이 떳떳지 못하게 발표는 해줘야지 발표도 없이 그냥, 그냥 가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대정읍시가.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라도 좀 정리를 부탁드릴께요. 그것에는 우리 국장님도 필요하십니다. 시장님과 상의하세요.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고 정리는 해야지요. 그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현황 없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심판 청구내용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산서상 부기명 없는 사업 없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잔액사용내역이 좀 있어요. 16쪽이지요. 몇개가 있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반납이고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사고이월은.

천규

우천규위원

소독차량 구입?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구제역 소독차량 구입인데요. 이 속에는 소독기와 차량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기는 미리 구입을 했는데 차량이 조달청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월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끝났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35쪽. 소싸움대회를 지금 우리가 몇회째 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금년에 15회째.

천규

우천규위원

15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다른 돈 씀씀이에 비해서 이것은 어떻든가요. 과장님 생각볼께요. 자료는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올해 관람객중에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매경기마다 관중이 만석이였습니다. 특히나 내장관광철에 위치상 저희가 좋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람객이 예년보다 더 늘었다고 생각이,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속소싸움경기가 농림부 고시로 전국에서 11군데 자치단체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1군데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또 호남지역에서는 우리하고, 완주, 고흥밖에 없습니다 충청도에 그리고 나머지 8개가 경상도에 있는데요. 이건 계속 저희가 추진해 나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누누히 봐왔습니다. 인기도 좋고 또 스트레스도 풀만하고 단순하고 머리를 식힐만한 레져예요. 우리시가 벌써 한 7년, 8년 됐지요. 이것을 지정받은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003년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허가권이 2003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8년 됐네요. 8년 되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할만하게 홍보, 인사, 관리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법령을 바꿔줘서 수익구조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구조 없을 때도 플랑카드 300개 걸렸어요. 플랑카드 300개. 수익구조를 만들어 줘도 지금까지 맹탕이다 이 말이예요. 이것 좀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대안을 준다면 다른곳은 크고 빅사이즈인데 정읍은 적고 약하게 하고 우린 전주나 광주 경쟁할 일도 없고 그 분들이 시설이 없다고 이쪽으로 올 일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50억, 60억, 70억으로 해서 하나 할 수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한다면 퍼스트작업을 지원한다는 세력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라 하고 김현목 위원님이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바꿔서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송아지 정액사업이라고 하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 정액 선정은 인공수정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특정제품을 써라 이렇게는 못하고요. 농가들이 어느정도 정액 번호 이런것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수정사들한테 부탁도 합니다. 어떤것을 갖다 달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등급 정액만 지원을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수정사들한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정액구입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등급이 10,000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등급별로,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등급이 10,000원이고요. 2등급이 5,000원, 3등급이 3,000원, 2,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을 못 쓰게하고 1등급만 공급을 하는 체계입니다. 우리시가 유리한 것은 한우협회가 혈통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검정, 시범기관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단 정액중에서 12,000두 분량을 우선 확보하는 기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2,000,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스트록이라고 하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12,000스트록.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1년 소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암소가 45,000스트록이기 때문에 12,000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김현목위원

수정사들한테 가격이 많이 차이난다고 2등급, 3등급 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을 문제가 생겨서 수정사들이 1등급을 쓴 것을 저희가 확인작업을 했어요. 어미소하고 송아지 소하고 털을 뽑아서 유전자 검식을 해서 부정률이 나온 수정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정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수도 있네요. 연결체 사업 그러니까 조사료 사업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조사료 사업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늘어납니다.

김현목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연결체 사업단들한테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제조운반비,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운반비?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농가들한테 장려금 키로당 1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키로당 10원씩 주고 있다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것도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읍시에서 조사료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많이 나와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우수 육질이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사료비 절감,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사료절감 또한 있지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근데 대부분 이 조사료를 하는 사람들이 축산인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인 농가들이 농한기에 그냥 놓아두느니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봄에 이 조사료, 풀 나올때에 웃거름을 좀 주면 생산량이 현격히 차이가 나요. 관리하는 풀재배 농가들한테 조금 일률적으로 다 줘버리니까, 신경을 써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물론 또 많이 나오면 득도 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풀을 베어내고 벼를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약자들이 옛날에 임대농을 줬던 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풀을 심고 베어서 나온 돈 받고 콩 심어서 풀 밭인지, 콩 밭인지 모르고 또 타작물 지원금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 받고 직불금 받고하면 남한테 임대 내놓는 것보다 배도 더 돼요. 1년 농사 그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들이 임대줬던 것을 다 찾아오고 있어요. 왜 농약안하고 모 한포기 안 심으니까. 그냥 풀 심고 비료 한바가지도 뿌려주지도 않고 생산해서 세 등치 나오면 세 등치 받고 그런식이예요. 관리를 하는 조사료 생산자들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있더라고. 그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구제역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구제역 예방대책은 저희가 금년에 정기접종이 들어갔잖아요. 일제접종 명령이 떨어져서.

김현목위원

그전같이 소독하고, 초소 만들고 그럴 필요성은 없겠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구제역 유형이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백신유형이.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애초에는 저희가 O형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한 가지 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9월, 10월부터 3가지 백신, 혼합백신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혼합백신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제접종 5~6개월만에 하는 일제접종을 한번 했었고요. 다음 일제접종이 12월에 할 것입니다. 다음에 하는데 3가지 유형이 나오면 걸린 도축만 살처분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백신 맞지 않은, 혼합백신을 맞지 않은 다른 네가지 유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옛날과 같은 반경 500미터 살처분이 들어갑니다.

김현목위원

현재 벌써 구제역 발생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아, 음성으로 나왔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의심 신고만 들어갔고요.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현재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지역은 없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지난번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음성이였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백신을 그럼 언제까지 맞추는 거예요? 계속 맞추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정읍 아니 정읍뿐만이 아니라 한국 한우는 청정한우가 아닙니까? 그 백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니요. 백신, 백신접종 청정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백신접종한 청정지역이 그렇게 됩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이나 이런것 하고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관계 없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바뀌었을거예요. 대충 답변해 주세요. 한우는 지금 정읍에 몇 두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한 8만 두.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8만 두 됩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만8000 두가 엊그제 같은데 젖소는 한 7천 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천700 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6천~7천 두.

천규

우천규위원

6천700?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돼지는 한 30만 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9만 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8만 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8만 두~29만 두.

천규

우천규위원

28만~29만 두. 닭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닭은 한 600만 수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줄었네요 닭은. 몇 농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20농가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계절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많이 줄었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00에서 800만 수 왔다갔다 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게 이제 며칠영으로 해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것 때문에, 한우만 이력제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변동이 많다 이 말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우하고 젖소는 브루셀라나 이런것을 걱정해야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돼지까지요. 돼지는 아닌가요? 브루셀라하고는 관계 없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돼지는 이제 돼지병이 따로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을 전부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그러는가요? AI, 브르셀라, 우결핵, 구제역 등.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다른것 있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구제역은, 구제역은 인수공통이 아닙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수공통은 브루셀라만 해당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르셀라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브루셀라만 인수공통병에 들어간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우결핵도 해당이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전라북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써 있는데 인수공통전염병 AI, 브루셀라, 우결핵, 구제역도 인수공통전염병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거의 축산세 대한민국 1, 2위로 보면 되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것이 소득에 47%라고 6년전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소득의 57%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7%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57%.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당시는 47%로 들었는데, 이렇게 막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시 잘 막아야 되는데 지금 한우하고 젖소하는 잘 막아지는것 같고 돼지하고 닭이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진하게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돼지는요. 사육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정립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소독도 매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돼지농가는 몇 농가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돼지농가가 한 128농가 되는데요. 규모화가 됐습니다. 돼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지역에는 인수공통전염병에 필요한 소독제가 나오고 있지요? 혹시 기억 안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소독제가 개발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독제는 완전히 개발됐고, 등록이 되어 있고 치료제만 지금 등록중에 있지요. 국장님이 잘 아실거예요 우리 과장님. 영국의 허브라이트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평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거예요.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예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어줘야 되고 가서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정읍에서 해야 되고 서로 필요하다면 구입도 해야될 것 같다. 지키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것 들어보셨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복돼지!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읍에서 야심차게 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래요? 앞으로 할거예요 말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복돼지 그건 백지화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발표를 해 달라고 복돼지 누가 언제, 시장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때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려서 아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국장님의 입을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이것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종합.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지원센터? 이 속에 이게 들어가. 교육청 땅 사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백지화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백지화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적은것 같지만 적은게 아니예요. 여기 감사장이고,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찾아왔냐, 우리는 끊고 맺는게 있어야 돼요. 그 많은 비용 들여서 한다고 했다가 전부 안해버리고 제가 질의하는 동안 우리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무리를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십시오. 일이 많으니까.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김현목 위원께서 한우 유전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던데 혹시 정읍한우 있습니까? 정읍에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봐서 그런것이 혹시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 토종한우 그렇게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 다른 지역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른 지역도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왜냐면 정자를 농협 서산목장에 있는 정액 생산하는 계량고에서 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국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전에 검정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칡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칡소,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것 제주도 전통소라고 하든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복원한다고 지금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정액을 채취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농가가가 그것을 선호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소득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예, 작은것이지만 47쪽에 한우종자 개량지원 사업비에 예산은 165,000원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50,000원만 집행이 됐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100만원인데요. 100만원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165만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위가 백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단위가 백만원인데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6500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아, 165만원인데 50만원만 집행이된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5,000만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00만원 집행액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위에 단위가요. 천원 아니라 백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아, 단위가 백만원인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액수가 너무 적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앞으로 가서요. 소규모 승마장 조성사업은 사업을 포기를 했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다가 2011년도까지 왔는데 결국은 포기했네,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포기한 이유가요. 저희가 설계변경까지해서 설계검토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도의 승인도 받고 했는데 금년에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확실한 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민자본 사업도 지방계약법에 준용을 해야된다 그래서 공계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금액까지 다 입찰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할 겁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지어놓고 어디에 저당잡혀서 돈이라도 빼서 자부담을 융통을 해야되는데 이럴수 없으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더 이상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겠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9년도에 정우면의 열병합 발전시설을 지원했는데요. 자부담 없이 보조만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0%가 융자가 있습니다. 아니 10%, 10%인가. 10%.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어.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몇쪽을 말씀하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10쪽! 다른건 융자나 자부담이나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다른것 보다도 지금 잘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분뇨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2010년도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약 13정도 되는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것까지 해서 14건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4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참 많이 했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자담해서 534억 이렇게 들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자담까지 534억인데 이 사업이요.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도 없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아서, 많고 사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인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양돈농가들은 시설을 가끔 이렇게 새롭게 해야지 아니면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앞으로 꾸준히 국비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군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곳이 지금 태인같은데, 태인지역인데 축사시설을 아주 광범위하게 넓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곳에서 신태인지역권으로 넘어오는 냄새가 엄청 심해요. 아파트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창문을, 현대 아파트나 한진 아파트 있지요. 그쪽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것 어디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양돈농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지원을 받아서 축사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주 광범위하게 늘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8월 9일날 피해입은 지역이요? 모르고 있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현장을.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 지원을 안 해줬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장을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현장가서 분뇨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점검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지역주민, 이 분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까지 주면 안되지요. 저희 천단동 아주 변화가 되었던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변화가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제 냄새도 안나고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좀 이익이 적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분도 그렇게 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현지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64, 67쪽 자료상으로 보시고요. 분뇨처리, 저는 경제건설위원으로써 걱정되는 것이 분뇨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내년부터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의원님들 모두 염려해 주셔서요. 저희가 액비살포 기준이라든가 해서 지난 9월에 정읍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11월중순에 살포업자들을 불러서 조례개정사항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렇게 해서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조례제정한대로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관리과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상호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읍은 가축분뇨중에 양돈것이 1,000톤된다 하루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일 1,500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00톤이나 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양돈것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두 당 한 1일 5리터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53톤이고 지금 받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렇게 나왔네, 500톤씩 차이나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5리터중에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두 수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5리터중에는 일부 분뇨가 탱크로 가는중에 증발하는 양이라든지 그런것을 계산하면 70%를 잡고 그렇게 산출한 것이고 일단 배출하는 것은 1,500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00톤 기준하고 우리가 작업량이 한 1,000톤되는가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단 증발하는 과정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도 1,000톤, 1,500톤을 다 처리할만한 시설이 되어 있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현재로써는 안되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대충?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한 50%정도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쪽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걱정이 현실로 오니까 지금도 봐봐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착공조차 못한게 태반이고 농가는 좌불안석이라고 나오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는 전부 착공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도 부족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동자원화 시설로만 처리를 할 것 같으면 한 14개, 15개군데가 설치가 되어야 완전소화가 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연순환농법 선진모델 제시 충분한 대농 축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것을 감사장에서 대책을 너무나 못 세웠다고만은 못하겠어요. 여건이 그러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도 국가가 한 300% 정도는 지원해 준 셈이 됐어요. 100만원 내 놓으면 3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폭이 됐는데 우리가 400%까지라도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톤수부터 해서 나중에 기록으로 전달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귀과에서는 포괄보조금제도와 연결해서 다른데와 예산들어간 것이 혹시 있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포괄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사항 전무로 생각하시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축산분야도 당연히 있어야지요. 현재로써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기계중에 축산과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올해까지요. 5년동안 약 몇개나 나갔지요? 대략적으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축산파트에서 농업기계 준것은요.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한 260대 이렇게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정도? 대략적으로? 50억 된다 안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억 넘습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50억 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50억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전체 100억 썼는데 반절 보조해 줬어요. 52억. 제가 가지고 자료보면은 이 정도되는데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합니다. 친환경쪽하고 자원개발과하고 축산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렵겠지만 조견표를 놓고 면지역, 읍면지역으로 나누고 인구도 나누고 해당 분야도 나누고 농가별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절대 우리시는 정말 농가한테 우유한잔 안 얻어먹고 다 지정을 해 주더라도 몰리게 되고 등등해요. 어떤 면에는 260개 농가중에 5개도 없는 면이 있고 15개도 나오기도 해요. 이를테면 이름하에 쿼터라고, 쿼터를 정하고 없으면 내년에 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하자 이 말이예요. 눈으로 보자 이 말이예요. 보여달라면 탁 빼줘버려야지요. 이렇게 해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자. 해주셔야 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연결체 장비는 51개 업체에 하는데 그것도 읍면별로 저희가 분포도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읍면동으로 정하자고 좀 추상적이지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는 뭐 2대, 1대 이렇게 정하자 이 말이예요. 정해 놓고 진행하다 못 가져가면 내년에 가고, 내후년에 가고 이렇게라도 해서 간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은 3개과 다 해야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산정책과하고 축산경영과하고 합쳐졌는데요. 아까 정책과에 한우문제, 가축시장, 농산물가공 등 다 했는데 성과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 성과를 보니까 우량송아지, 한우종자생산, 양돈 위생, 축산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구제역 등 여러가지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고 많이 투자도 했고 이제 알만하고 단일품으로 가장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 하나 고르라면 단풍미인.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한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우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1년동안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공부도 많이 했고 평상시에 소신도 있었는데 다음달 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본 감사에 앞서서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우리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는요. 어느정도 선상에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유통에 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유통업체 모집하고 또 유통하는데가 같이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저는 그 말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고 거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은 지금 우리 홍보하는데 수십억 들어갔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 동안에는 하고 최근에는 홍보비가 많이는 안 나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토탈로 따져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물 갖고 얘기할 수 밖에 없으니까. 유통도 신경을 써야지만 파는 장소, 프란차이점 이것이 10개, 20개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놓고 하나 하는데 1억을 준다거나 5,000만원씩 줘서 간판이라도 멋지게 하고 거기에는 기와장도 좀 주고 한지로 도배도 좀 할 수 있겠고 한복도 입힐수 있게하고 한지에 메뉴판 좀 만들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을 시가 해야된다. 팔아야 부가가치가 있지 지금 우리는 광고만 하고, 홍보만 딱 해서 소 옷 벗고 팔리잖아요. 평소 신뢰할만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것 한번 해 보시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또 판매장이 정읍지역이 아닌 또 도내가 아닌 대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적극 판로확보를 해야한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 소신있게 세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세우지 못해 더 안타깝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있는가는 몰라도요. 대한민국 한우중에 정읍의 단풍미인이 가장 고급화에는 성공했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팔리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게 팔리고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께요. 추상적인가만 얘기해 보세요. 한우갈비찜 3키로, 갈비구이 2키로, 소스 3병 이렇게 하면, 에이 투플이네요. 아니 1 투플, 1에 투플 등급정도면 값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단풍미인 경우? 합이 5키로인데. 갈비찜, 갈비구이. 우리 정읍에서나 우리 정읍 단풍미인이 어디에서 얼마나 팔릴까요. 5키로에 부속 소스 3병정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가격이 한 3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으네요. 5키로면.

천규

우천규위원

30만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20만원에, 3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딱 100만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100만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저게 느낌상 꼭 우리 정읍의 단풍미인이예요. 그래서 판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100만원 써져있지요? 우리가 소를 200만원짜리를 사다가 30개월 고생해서 팔면 전부 이것저것 다 떼면은 2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2년이상 키워서 200남는데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안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00어치 고기를 떼어다가 하루팔면 300만원 이상 남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라고요. 우리 농가에서는 기를줄만 잘 아니까. 두 양반이 판매하는 특히 프렌차이점, 가맹점을 늘려주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 좀 하여튼 프렌차이즈 사업에 대해 계획 한번짜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가맹점 넓히는것?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에 예산 좀 반영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갈께요. 소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조서를 봤더니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 그것을 고쳐야지 끝 자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다 그랬어요. 그냥 끼워 넣기 식이다. 매년 그 뒤에 하나씩 첨부하지 않느냐 지적사항을, 실천을 했으면 실천됐다. 안 된것은 도저히 이것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써져야지,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 한 가지만 알려드릴께요. 이 과만이 아니라. 27쪽을 보면 2007년도 축산테마축제장소 추진하고 있음, 이게 책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번에 나온것 아닙니까. 추진했음 그래야지. 이런게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그렇고 또 이 전과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계획, 행사한 것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위에 타이틀이 뭐냐 내년 예정까지 다 해놓아 버렸어. 타이틀을, 한번 넘겨보세요. 있어요 가서. 소장님 그런것을 좀 관심있게 한번 뜯어보시든가 해야지 관행상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지 말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분뇨처리 관리감독 철저를 지적한 결과 여러가지 완숙처리 등, 액비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만 해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액비조례 제정한 것.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실천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반드시 실천하시고 여기에 보면 1차 경고, 2차 확인서 징구 이 확인서 징구가 무슨 말이예요? 청구예요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사센터소장

받아낸다는.

정일환부위원장

받아낸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받겠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가지말고 1차에 확인서 징구를 하고 2차에 좀 법을 강화시키라 이 말이예요. 어떤 규정을 고치든, 개정을 하든,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2차에 보조금 및, 보조금 삭감등, 3차에 벌금이나 법적인 처리, 처분 이런식으로 나가야지 앞으로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분뇨, 가축분뇨 무단 방출하는 것 등등. 천단동 말씀하셨지만 무항생제 써서 냄새가 거의 없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런곳은 인센티브를 줘라 이 말이지. 그렇지 않고 돈 좀 아끼기 위해서, 가서 보면 돼지막 말그대로 돼지막은 돼지막이예요. 엄청납니다. 관리 너무나 드러워.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씻겨서 내려가서 무단방출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방류를 하는거나, 자동으로 쓸려내려가버려요. 이것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의 질병, 인간들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질병이 와서 우리 축산과장님 참 영전했다고 회심의 미소 끝도 안났는데 덜덜덜 떨면서 고생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것들이 그런것들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참 여러가지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황폐화 되어 간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것이 축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그냥 도와주기식이 아니라 그래, 이번에 당신이 한번 경고할께 그러지말고 막바로 확인서 징구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두번째 걸리면 지원됐던것 회수하고 지원금도 몇년동안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조항도 만들고, 세번째로 벌금을 얼마이상 그냥 상당히 무겁게 해야 돼. 그래도 안되면 법적 소송까지 들어가서 구속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이렇지 않으면 정읍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152건이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129건이 허가가 나가버렸어요. 이게 불과 올해, 올해! 올해 그랬어 올해.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허가기준이 좀 강해져서 많이 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있는 축사, 돈사 등등 알파에 129개를 해봐봐. 고개돌리면 축사, 돈사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사야. 어떻게 살아갑니까 냄새, 악취 그런것도 그런 유출로 인한 정말 보기도 흉측하지만 환경오염 여러가지, 냄새 근절시켜야 하고 유출시키는 그런 사업장은 과감하게 허가취소까지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돼지든 무엇이든 다 처분하고 떠나야 돼 정읍. 앞으로 그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는한 정읍은 살기 좋은 정읍이 아니라 떠나는 정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정일환부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말씀만 더 할께요. 과장님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과장님과에 필요한 것 검색해서 축사짓는 것은 다 장기 혜택봐요 분명히. 그래서 1.5%짜리 5년거치 10년 상환 등 축사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것을 좀 우리 농가한테 공지를 널리 알리게끔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읍면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현지확인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