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07-11-06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와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 및 공공예산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복식회계 제도에 의한 재무결산 구축, 국․공립 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감독 철저, 공공청사의 체계적 유지 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 최신시스템 IP교환기 도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42명으로 현원은 40명으로 결원내용은 통신직 1명, 운전직 2명입니다. 팀별 주요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관용차량은 총72대이며 구청에 55대, 의회 및 보건소, 각동에 17대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는 구유재산이 30만 9,400제곱미터이고, 시유 재산이 172만 1,790제곱미터며, 국유재산은 551만 8천제곱미터 이고 총754만 9,9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5개동에 7만 7,500제곱미터로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결과입니다. 일부 부서의 정기적인 용역업무 및 수시․지속․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계약을 2007년에는 9월까지 60건을 계약하여 예산액 대비 약6,800만원을 절감, 8.5%의 예산 절감율을 달성하였고,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복사용지외 2개 품목에 대하여 매분기 초 일괄적으로 다량 구매하여 2007년 9월까지 조달가 보다 1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액 대비 20.8%의 예산절감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7년 12월중으로 추가 구입한 물품단가에 대한 품목 및 단가계약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2008년 1월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 구축에 대하여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2월 28일 구의회의원 교육 및 회계담당 재무결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시 재무제표 작성 및 2006 통합재무보고서를 시험용으로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통합재무보고서의 최초 법적공시․공고에 대비하여 경리팀에서 수용하고 있는 기존의 예산결산과 동일한 일정으로 복식부기를 수행하고 공인회계사와 합동작업을 통하여 재무보고서의 정확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386건에 8억 1,130만 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필지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2억 7,084만 2천원을 구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64페이지, 또한 행정구역 변경 후 미인계된 재산인 장기동 토지 1필지 5,676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체납자에 대한 연체료 부과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확보,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축중학교 및 봉화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된 4필지 1,041제곱미터의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환수할 예정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지속적 매각 및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입니다. 2007년도 8월말 현재 구세 세외수입 총 체납액 177억 5,600만원으로 2004년 이래 급격한 중가추세에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부과 징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매월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과년도 체납액 160억 중 6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대책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채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실적보고를 정례화 하겠으며, 체납정리 우수부서 포상금 및 징수유공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실질적인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 감독 철저입니다. 각실과소에서 발주하여 공사 시행중인 공공건축물 건축시 철저한 설계 및 시공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계양1동 사무소 부지 내에 계획 중인 장기도시보건지소 건립 설계용역 감독 및 여성복지회관건립 증축공사, 서운동 체육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서운동 체육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부평향교 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 궁도장 수련시설 신축공사, 서운동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였으며,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효성도서관 및 장기도시보건지소, 계산2동사무소의 신축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공공청사의 체계적 유지 관리에 따른 효율성 증대입니다. 구청사외 13개소 공공청사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청사 상․하반기 시설 안전 점검을 30건을 실시하여 자체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공조기 필터교체 및 물탱크 수질관리 청소, 보일러세관 및 소방 전기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구청사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청사 시설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2008년 1월중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최신 시스템 IP교환기 도입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통신 업무의 2007년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이중화 구축을 2007년 9월중으로 설치 완료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2008년도 신규추진 사업으로 최신시스템 IP교환기 도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환기는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노후 교환기로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에 의거 전국 행정전화망이 2010년 이후 ALL IP망으로 교체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단계적으로 IP교환기로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총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IP교환기 본체 및 IP전환기 700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8년 교체대상으로 장해가 자주 발생하는 계양1동, 계산1동 , 효성1동, 작전1동을 선정하였으며, 1차 구축비용 8천만원으로 IP 교환기 본체 및 IP전환기 100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2007년도 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이것은 소송진행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비 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상기한 겁니다.

이재희위원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대부료나 변상금 등을 부과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과한 내용만 나와있고 징수 실적에 대해서 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징수실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몇% 정도.....,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밑에 하단에 보면 체납액이 있습니다. 부과하고 지금 현재 과년도하고 현년도 체납액이 1억 5,929만 5천원 중에서 6,851만 5천원을 징수를 한 거고요, 과년도 체납액은 6억 900만원 정도에서 4,300만원을 징수한 건데, 체납액 실적을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액을 산출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징수실적을 같이 해서 부과해서 징수금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이 사항만 봐서는 징수실적은 굉장히 저조하다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현년도 것은 8억 1,100만원 부과해서 체납액이 1억 5,900만원이니까 약6억이상은 다 징수를 한거고요. 나머지 금액 1억 5,9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중에서 6,800만원을 거두어 들였으니까 실제 대비하면 9천만원 정도만 못 걷은 거고, 나머지 8억 1,100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 속해있는 국유지만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이재희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매년 예산안 법정제출 기한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구에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제때에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시스템 IP교환기 도입 추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신팀이 재무경영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P교환기와 백본스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IP교환기는요, 인터넷망으로 전화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교환기입니다. 백본스위치는요, 외부통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에서 그 구간과 내부통신, 본청 구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통신과 내부통신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이재희위원

IP교환기 도입추진과 관련해서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차후 백본에 장해가 생기더라도 이중화함에 따라서 다른 백본스위치에 의해 통신하게 되어 전에 한번 구청에서 통신장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불통이 되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최신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우리가 전화상으로는 직접 사람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화교환 업무 등에 있어서도 업무처리 부서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통화하면서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곽성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팀장님, 공사추진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예산이라든지 사업기간이 명시가 돼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비 자체가 좀 조금 저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기간도 어떻게 보면 일정에 맞춰 공사추진하다 보니까 동절기든가 그런 기간이 껴 있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사추진 과정에서 공사추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공사추진은 그 부서 별로 사업부서가 있고요, 저희들은 추진부서 시설물에 대한 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을 하는데 공사추진 과정에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것을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은 누가 하고 감독은 누가 하는지.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공사추진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곽성구위원

발주를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각실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공사 설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일단은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가 설계도면 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내에서 설계도면하고 지하 같은 부분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의외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그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있고요, 예산이 조금 풍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설계 변경같은 건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도 사업추진 부서에서 각부서지요, 사업추진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예상해서 설계변경을 차후에 할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 공사기간하고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대충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감독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일 내에 공사가 완료할 수 있을는지 또 적정한 물건을 사용하는지 값싼 물건보다는 그 가격에 적절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인지 적정한양을 사용하는 것인지 또 어느 때 보면 그러니까 폐품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감독한다는 것입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과 그 다음에 그 내역서 그리고 뭐야 물량 규격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산관리팀장님, 금년도에 국유지를 몇 건을 매각을 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 국유재산은 4필지했고요, 공유재산 5필지 매각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매각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그렇게 어떤 규정을 두고 매각을 합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주민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이 타당한가 여부를 따져 가지고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은 공동주택 단지에 들어가거나 공공사업에 편입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요. 올해 매각한 미진경로당은 경로당이 용도폐지돼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지침 내려온 것이 있지요. 매각에 따른 지침 어떤 사정일 때 구청장이 매각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이고, 그런 규정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규정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었을 때 구청장님이 매각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몇 평까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o 재산관리팀장 한수복 일단 재산가액으로 따져 가지고 5억이상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5억이하는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평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필지도 1천제곱미터로 해서 1천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은,

곽성구위원

그것이 평수는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330평 정도.....,

곽성구위원

330평정도 이하는 구청장이 임의로 매각할 수가 있고 구정조정심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이,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렇지요.

곽성구위원

그 다음에 그 이상되는 것은 어디에?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구의회 승인 받아서 구유재산 매각하고 있고, 국유재산은 재경부 승인이나 시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그것을 우리 계양구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이 많을 텐데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실제는 매각조건이 대상이 되지 않아서 매각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매각하는 것은 이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토지가 사유지 앞에 위치해서 사유지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거나 이런 토지, 그리고 300제곱미터이하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만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수영카센타라고 계산3동 보면 있는데요, 거기는 구청장님 무엇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없습니다. 재경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평수가 커서 그럽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305제곱미터인데, 300제곱미터이하만 시, 재경부 땅은 무조건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 승인을 득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토지에 대해서, 시유지하고 시유지는 시, 재정경제부 것은 재정경제부 소관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유지도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구유지는 올해 미진경도당하고 서운동 인광주택 공동주택 단지에 들어간 도로하고 하천부지 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천부지도 건설교통부 땅이 아니에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건설과에서 도로하천부지를 구거하고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게 되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잡종 재산이 돼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재무경영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저하고 애기하는 것은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재경부에서 내려온 규정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규정 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규정 이런 것이 있다 한다면 약5년 전 것에서부터 매각했던 그 현황하고 매각했던 당사자 주소, 성명 이렇게 해서 다 나올 수 있지요? 5년치를 좀 제출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했는데요.

곽성구위원

그것은 면적 가지고 있는 면적만 얘기한 것이지,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것도 보고 왔는데요, 지금 면적만 나한테 전번에 서류 제출해 주었던 것이고, 매각했던 것 5년전 것 몇 사람이 얼마를 했고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 매각이 됐는지 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5년 전 것을 매각했던 사람 인적사항을 평수와 주소지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 국유지 관리방법이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로 관리를 합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소관 외에 것 재경부 소관에 한해서 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그렇지요. 재경부 땅만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발견 못하고 있는 건도 있을 텐데.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무단 점유한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관리 못한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이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하고 부과를 하고 그것도 부과금액이 있을 텐데, 어느 지역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어느 지역은 좀 깎아주고 그런 것이 있는지 관리 방법을 대충 설명해 주세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나 형질변경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에 한꺼번에 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 것은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카센타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수영카센터는 지금 305제곱미터를..., 공시지가를 몰라서, 공시지가만 알면 제가 지금이라도 산정해 드릴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체납된 것도 없고 대부료는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윤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하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 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처벌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놨고요, 지금 예산 계상했던 5천만원 예산이 서면 번안 소송을 해서 그분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토지인도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소송을 해서 만약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 건물을 철거 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이 상습적이라더라고요, 범죄라는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은데, 국․공유지 땅만 어디서 냄새만 맡아도 거기다 지어 버리더라고요, 지어 가지고 세를 받아먹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방금 얘기한 대로 부과했다가 안 되면 뭐하고 그동안에 벌어 먹었던 것은 이자를 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주 그 사람만 보면 벌벌 떨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단속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송사를 그렇게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소송을 조금만 뭐하면 공무원이 어쨌다느니 밥을 사줬다느니 담배를 사줬다느니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사람한테, 경찰도 그 사람이 흔들고 있어요, 하여튼 내가 뭐할 때는 꼼짝 달삭 못하게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 혹시 조심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이름까지 뭐해서 그런 사람이 밥 먹자고 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그만 하실 거면 하시더라도 절대 가지 마시고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땅들을....., 또 하나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땅, 평수와 건물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임대를 줬는지, 거기서 임대료 받고 그런 것은 파악하기 힘들겠죠? 파악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처분 결정을 해놔서 지금 세입자들이 계속 구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들은 선의의 피해자인데, 내년에 무허가 건축물을 우리가 번안소송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자분들이 윤심씨한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세입자들이 계속 구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자에 대한 우리 구청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일단은 책임이라기보다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하고는 세입자들하고는,

곽성구위원

예,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 계양구의 변호사 있지요, 이러한 애매한 사항들은 그분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것들은 파악해가지 고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면 강제집행을 바로 책임을 봐가지 별 문제가 없다면 강제 집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 사람한테 돈 받고 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니까, 강제집행을 바로 하면 어떻겠느냐,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왜 그 한사람을 지목하느냐 하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입니다. 많이 있는데, 유독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 같은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을 감싸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해 주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민원 제기했던 사람들도 빨리 그런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이 돼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건축물을 철거 못하는 것은 국유재산 건물을 관리하면서 구비 내년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지만 구비를 들여서 소송까지 해가면서 우리한테 실익없는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건데, 대표적으로 윤심씨나 체납액이 많으신 분 두분만 선정해서 내년에 번안소송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공무원이 따져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얄밉다 해도 그 사람을 그냥 그 분의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지는 마세요, 아무튼 법에 맞는 그런 형편을 따져서 얘기해줘라, 조금 전에도 이유를 충분이 설명했지만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냄새만 맡으면 짓는다, 거기서 장사를 해먹는다,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 창출을 노린다, 그리고 내는 세금도 안낸다 이 얼마나 얄미워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데에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긴급한 마음을 먹고 한다면 우리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충분이 그런 것을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국장님의 명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구청장 명을 따라도 좋겠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예, 이준홍입니다.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추가 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설치되어 있는 것 철거를 하실 때만 양도소송인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토지인도 및 무허가건축물 청구소송입니다.

이준홍위원

그거 소송하면서 그 사람 상대방의 재산은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분기마다 전국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재산조회 의뢰해서 재산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재산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청구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준홍위원

더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빨리해야 겠네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예.

이준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인터넷 전화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전화가 화상도 다 되는 것입니까?
광식

신광식통신팀장

화상도 됩니다.

이준홍위원

요즘 인터넷 전화기가 일반 사회에서도 보니까 가정집이나 뭐 관공서 같은 데 인터넷 전화기로 바꾸라고 뭐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의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행자부 지침,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득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광식

신광식통신팀장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있는 전화선하고 인터넷 선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화선이 없어지고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 전화에 대한 37%의 할인율이 있고 우리가 거기 전화를 쓰면 KTF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3분의 2 절감이 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내전화는 절감율이 없는데 시외전화는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광식

신광식통신팀장

예, 37% 정도 할인됩니다.

이준홍위원

전화기를 본체나 그런 것을 어떤 업체든 간에 무상 비슷하게 설치해 주는 것이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 주고 요금을 받아 가니까 그런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다.
광식

신광식통신팀장

아직 확인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이준홍위원

모든 업체들이 관공서 인터넷 전화기를 납품하기를 원해요, 자사의 브랜드를 납품하기를 원하는데, 그 브랜드를 납품하면서 본체도 들어 갈 것이고 전화기도 들어 갈 것이고, 그런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한번 더 파악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식

신광식통신팀장

예, 파악해서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예산을 잡아 놓고 지금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측량이라는 것은 무단점유가 발생하면 그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매년 그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올해 공유재산이 무담점유를 10월말까지 해가지고 끝났는데 측량할 만한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일상적으로 보면 예전에 측량했던 것이 다 일치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됩니까? 점유가 10제곱미터로 장부상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건물이 15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고 20제곱미터가 될 수 도 있고, 정확하게 장부상이나 건물 면적이 다 일치하느냐 이거지요. o 재산관리팀장 한수복 그것은 딱 건물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 면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충 나가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담장부분이 아니면 점유한 사람이 추가로 늘린 부분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실제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10월말까지 다 못 끝내 가지고요, 지금 11월말까지 다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측량에 소요되는 우리가 가서 줄자로 재 가지고 면적이 불분명한 것들은 측량을 해서 면적을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과장님, 각종 공사 그러니까 공공청사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공사 감독을 하시지요, 계약은 여기서 하지만 시행부서는 별도로 다 있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발주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주가 되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를 하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희는 공사 감독만 하고요.

이준홍위원

발주부서에서도 감독이 있고.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발주 부서에는 감독이 없는 거지요. 공사 감독만 저희가,

이준홍위원

공공건물은 재무경영과에서 지정이 된다 이거지요, 감독관이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이준홍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설계도 발주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감독의뢰를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요, 감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설계부서에서 예상가를 정해가지고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넘어오는데, 검증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검증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알기로는 자문을 구해서 설계비는 가령 우리가 설계비 뽑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 하던가 평당 얼마정도가 공사비가 들거다라는 그런 자문을 구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 세우고 사업비 세우면은 그것은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검증시스템은 없는 거네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저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검토는 해도 검토한 사항이 반영되지 는 않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정부 표준품셈이나 그런 가격에 의해서,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그리고 일정 금액이상은 감사의뢰해서 감사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이준홍위원

일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공사 금액은 저희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금액은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검증시스템은 없고 5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감사의뢰.....,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준홍위원

지금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설계금액하고 일단 시중에 관공서 발주금액하고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 일반 시중에서 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안난다고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사실 관공서 금액이 더 고가입니다. 법적인 간접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고가입니다.

이준홍위원

일반 건축하는데도 법적인 사항,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일반 건축은 대개 보면은 일단은 싼 금액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싼 금액으로 공사하는데, 부실되는 것은 있습니까?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얼마나 효율성 있게 관리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트는 다운되고 그러는데, 관공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저희가 설계한 물량이라든가 규격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역을 뽑지 않습니까? 내역 자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역을 뽑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한다던가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윤이라든가 간접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정관리비라든가 기타 간접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관공서 공사비가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홍위원

그럼 그 예비단가, 건축설계할 때 시방서에 의해서 금액까지 뽑아 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뽑아 줍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다 뽑고요, 물량 산출해서 금액을 다 뽑습니다. 다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품셈해서 올라간 가격 그대로 해서 재무경영과로 계약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점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 시세하고 동 떨어진 부분이 많잖아요. 현재 물품가격하고 조달청가격하고 시세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스크린 하나 이거지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지금 품셈에 안나오는 것은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에도 안나온 것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물가정보지하고 일반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나요, 그런 것을 스크린 하시느냐 이거지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가정보지나 이런 거하고 실제 시장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약을 하는데요, 지금 폐기물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한가지 예로 효성동 도서관 신축 공사할 때 그 계약이 폐기물 관련 해가지고 철거 관련 해가지고 몇 번 입찰이 나갔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준홍위원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성동 도서관이 지금 터파기 들어갔잖아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예, 터파기 들어가서 지금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까지 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저희들은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착공자가 들어 와가지고요, 착공이 개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철거, 철거용역 전문업체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 전문 업체한테.

이준홍위원

발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이준홍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그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별도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 부분은 착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이준홍위원

철거 감독은 그 집행부서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저희 감독부서에서 철거물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에 따른 인체에 유해한 물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물량도 확인해서 파악을 하고 또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석면함유물질을 처리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노동부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서 철회해도 되느냐 여부를 노동부에 허가를 맡고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나와서 그것도 확인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철거해서 폐기물 운반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 까지 약20일 정도 걸려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애초에 용역 설계할 때 석면 부분이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그 설계 자체가 작년에 설계가 이루어진 사항이라 사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안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설계변경 다 이루어 졌습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예, 이루어 졌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석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거 하고, 그 다음 에 석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요, 노동부에서 처리관계된,

이준홍위원

노동부에 허가를 맡으려고 하면 허가 서류가 있지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네, 허가 신청을.....,

이준홍위원

신청서가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내용, 변경한 사항,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신고는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처리업체에서 했을 거고, 유해물질처리업체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처리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설계변경, 그러면 이것이 처리가 1,200만원인데 이거는 운반비 아닙니까? 처리비 운반비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그것이 특정처리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단가가 일반폐기물 하고는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1,213만 8천원에 스레트 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철거비용은요?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철거비용 단가는 저희가 지금 전체 토탈 철리비용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철거비용 거기에는 입찰 나간 것이 1,500만원인가 애초에 입찰 나간 데 스레트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철거 비용까지.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새로 법 개정되고 나서 설계할 때 석면함유물질을 판단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법 개정 이후는 설계용역이 들어올 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철거비용까지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발주 나갈 때 지금 철거 폐기물 처리, 운반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분류 발주 됩니까? 아니면 토탈 발주 됩니까?
광수

김광수공공시설팀장

토탈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한 업체에다가요? 그러니까 철거 면허도 있고 수질운반 면허도 있고, 중간처리 면허도 있고, 공동수급입니까, 아니면 각자 면허입니까, 아니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경리팀장 유기석입니다. 효성도서관 건립공사는 이제 폐기물 수집운반하고요, 처리용역하고 두개로 분류해서 나갔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철거는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철거는 수집운반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철거가 수집 운반에 포함된다고요?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수집운반으로 용역이 1,100만원 당시에 나갔거든요. 8월 11일에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로 해가지고 1,39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철거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제가 볼 때는 수집 운반에 용역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 보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수집 운반하는 사람이 철거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석

유기석경리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지금 석면함유물질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관공서 공사 때는 최대한도로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다른 공사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게 금액이 철거비에 따블이 들어갑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시설이나 아니면 샤워부수 이런 방독면 그 다음에 작업자 특수건강진단도 다 받아야 되요, 그런 서류가 다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부에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한50페이지 되고, 작은 데는 20페이지 되더라고요. 노동부 가서 한번 보니까요, 계획서 제출한거 처리업체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대로 됐는지, 그 안에 보면 배출자 신고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처리, 특정폐기물로 들어간다고요, 분진같은 거, 처리계약서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신고필증이 나오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관공서가 나갈 때에는 석면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는 전년대비 변경사항이나 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통신팀이 하나가 늘었지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신팀에는 인원이 몇 명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환해서 6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전년에 35명 정원에서 42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그럼 인원이 부족하다던가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현재는 그냥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14 교환원 두명이 통신팀으로 소속이 되어있는 겁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매년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로서 우리 재무경영과에서는 물품구매 계약을 하면서 그 늘 나왔던 문제지만 지역 업체 안배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어느 정도 참여시켜 주는 이런 것이 작년부터 많이 됐는데, 금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늘었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관대 지역업체를 거의 다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로 선정을 하고 있다 는 말씀이시지요? 아무래도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건보다 더 큰 계약 건, 입찰 건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 업체라든가 타도시 업체가 계양구나 아니면 인천 지역에 사무실만 형식적으로 입찰에 응해서 계약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비난과 반발을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음은 재무경영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거기에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1, 2, 3월은 춥고 4월 1일에서 부터 대부분 1년에 한6개월 그 기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0월달까지 해가지고, 우리 재산관리팀장님 말씀에 10월말까지 조사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못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국유재산은 끝났는데, 공유재산은 올해 필지수가 도로 편입부지나 이런 데 새로 시유지가 많아 가지고 조금 덜 끝났습니다. 11월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대부 계약이 만기가 연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렇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말에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이라든가 대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차가, 지금 이 실태조사로 인해서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다시 대부계약을 할 때 신규계약을 할 때 영향이,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일단은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저희들이 갱신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을 형질변경이 됐으면 원상복구 해야만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렇게 좀 올해같은 경우는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위법사항이 지금 실태조사를 한 바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위법사항이 금년에는 어느 정도 많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지금 국유재산은 거의 없고요, 공유재산에 봉화로 주변에 새로 필지가, 아직 우리한테 관리 인계는 안됐는데, 관리될 것으로 보고 그쪽을 하다 보니까 효성동 봉화로 주변에 무단 점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파악은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부과 못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그때를 대비해서 실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봉화로 개설을 하면서 효성동.....,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잔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단점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미불용지 해가지고 방축중학교 또 봉화로 편입부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축중학교로 편입이 돼가지 공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올해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서부 교육청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취하해달라고 해서 취하해서 이번 주 월요일날 감정평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내로 그 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봉화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봉화로 것은 2008년도 예산확보를 시에다 보냈는데 지금 미불용지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확답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예산확보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지금 재산관리, 국․공유지 관리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지금 6분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6분이서 하다 보면 많은 필지가 있는데 국․공유재산 필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미불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고 또한 위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서 적법하게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공유지 재산관리팀이나 이런 데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끔 인원 분배를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이런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건의 사항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각동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민자치센터마다 특색있게 에어로빅이든 탁구든, 헬스든 이런 부분으로 서예, 컴퓨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좁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신축이 사실 이제 계산2동 같은 경우 올해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산4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해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작전서운동, 계양2동이 증축이 됐고요, 문제는 지금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산3동 사무소하고 작전2동 사무소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2동 같은 경우는 건폐율인가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증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증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그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해당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제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유지로 되어있는 작전2동에 주차장이 국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평정도 되나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320,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이 지금 대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일년에 한7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를 구비고 350만원이, 50%는 국비로 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언젠가는 이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지금 작전2동에서 2008년도 국유대상 관리계획에 계상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도 관리계획에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지요.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구유재산 매각하신 것이 있지요, 구유재산이 작전동, 서운동 매각하셨는데, 매각금액 결정은 감정평가에서 하나요?
봉준

유봉준재무경영과장

예.

이준홍위원

감정평가는 구청에서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주최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매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감정평가를 몇 군데나 했어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두군데 해가지고 산술 평균해서 매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서운동 매각한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이것이 편입 당시의 현황을 가지고 하는데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시가 보다는 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대지로 되어 있네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지금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때 사업시행 당시에는 도로구거 하천 부지였기 때문에 편입 당시 현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가보다는 조금 싸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도로하천 구기부지가 대지로 변경될 때 무슨 변경되면서 부담금 내는 게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없습니다. 농지같은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하천 구거는 사업시행의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이런 주택법에 의해서 되는 데는,

이준홍위원

받으면 대지나 마찬가지이네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렇지요.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목은 하천, 구거로 되어 있으면서, 실 대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대신 이분들이 사업시행을 도로나 하천 구거 기반시설을 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낮게 평가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법으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일단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하면 새로 설치하는 공공 거기에 무상 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 업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가액을 높게 해달라 낮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분들도 건설교통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준홍위원

주변 시세보다는 엄청나게 낮으니까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래서 그런 것을, 원래 도로나 하천 구간은 일반시가에 3분의 1, 우리도 공공용지를 편입할 때 일반인들이 관습상 도로나 이런 것은 3분의 1로 평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관습상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넘어가 가지고 용도 폐기되어 가지 고 대지로 넘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넘어갈 때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분담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 만큼 금액이 들어가니까 감정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무 것도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단지 지목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팔게 되면 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그 주변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편입 당시에 도로 하천 구거였기 때문에 3분의 1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3분의 1로 거꾸로 얘기하면 주택조합이 엄청난 혜택을 본 거네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래서 그런 것, 공공 사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또 도로나 하천 구거를 해서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기부채납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부채납하는 만큼 분양가가 올라가든지 다 올라갑니다. 그 사람 자기 돈 들여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곽성구위원

경매입니까? 수의였습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주택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이렇게 들어간, 민간 업자가 사업시행을 해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해 드립니다.

이준홍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유재산 매각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되는 건데,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해서 땅 장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주변시세에 맞게끔 그 시세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끔 받아내야지만 구세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주택조합에 특혜를 준 것 밖에 더 됩니까?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안에다 건물 짓기 위해서는 딴사람을 팔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제가격은 받고 팔아 줘야지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는 다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사들이?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에 감정평가하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많은데 어디다 알고 싶다 하면 사업시행자가 어디다 감정 줬다는 것은 압니까, 모르십니까?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모릅니다. 일단 그것은 감정평가할 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해서 정확이 알아보는데 원래는 주민들하고 할 때는 주민들이 한군데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가액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굳이 비밀로 할 이유는 없는데 감정평가사들도 자기네들도 1년에 한번씩 건설교통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감정평가를 하고 이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각할 때에는 좀 비싼 가격으로 가격을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준홍위원

다음부터 할 때에는 비싸게 팔라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너무 낮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구세 올리는 방향에서 이런 것은 공통주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부분이니까 현실에 맞게끔 감정할 때 철저를 기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요, 공공건축물, 서운동거하고 효성동 거하고, 계산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하고 3가지 다 노동부 신고서류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다요?
수복

한수복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계양구금고은행 선발하는데 의원으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채점표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작성하셨습니까?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그거는 저희 구금고 지정 및 운용 조례에 항목이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항목이 나오는데 세부 점수매기는 것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조례 명시해준 것이 없는데요, 그거까지는 없는데요. 그거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시 것하고 똑같이 한 겁니까?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예.

곽성구위원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한 것은 없고 시에서 한 그 세부항목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까?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예.

곽성구위원

시에서 한 것은 행자부에서 그 규정이, 방법이 내려왔지요?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항목, 조례에 나와있는 그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큰 항목이 5개 아니었어요. 거기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0.5면 0.5, 4점이면 4점 이렇게 나눈 거 아닙니까?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대로 따서했다 하면 시는 신한은행을 할 때 거기서도 그 수의였습니까?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시청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말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서 2006년도 그 당시에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신한은행이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것은 5개 항에 대한 세부점수 그것을 보고 똑같이 했다면서요?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예.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요, 제가 시에서 정식 문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참고 사항으로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점수라든지 항목이 몇 개 시 하고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똑같다고 해서 제가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건데, 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봤다면 봐온 것을 하면 관계는 없겠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수정을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하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형평에 맞게 조금 점수라든지 항목을 수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여기 실정에 맞는 우리 계양구의 실정에 맞는 것은 어떤 항목들이 실정에 맞는 항목들 입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시 것을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평가항목에서 4번, 5번란 있지요, 1, 2, 3번은 거의 비슷했고, 4번, 5번란에 거기서 점수가 당초 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세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자율입니다. 그 사항은 시의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자율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신한은행이 어떻고 시티은행이 어떻고, 농협이 어떻고 저는....., 그런데 지역으로 제가 계양구 의원이지 내가 시에 있는 남동구 의원은 아니거든요, 계양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계양구가 도시와 농촌이 병합하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은행 몇 개 없는 거기를 상대하는 겁니까? 발만 띠면 각동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은행들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 은행에서 의회와 가지고 신한은행 본부장이 좀 만나자고 한다고, 이건 내가 재무경영과장한테 명단을 좀 누구누구 입니까?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도 아이 부의장님 그건 안 됩니다. 하더니 어떻게 그런 은행에서는 그 명단들을 다 알고 만나자고 요청이 와요, 요청이. 그래서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 방에 어떤 은행이던지 은행 측에서 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의사팀장 몇 번 나한테 전화 연락이 옵니다. 부의장님 한번, 하여튼 절대하지 말아라, 내 방으로 은행 직원이라는 은자만 있어도 내 방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하여튼 들어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예 접촉을 안했어요, 접촉한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물론 구청장님 의도도 압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 같았으면 바로 수의계약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시청에 조례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공개입찰 이러면서 3개 은행이 왔다고요, 그런데 다른 구청들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계양구만은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점수가 신한은행을 많이 점수를 따게 만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다들 참관했잖아요, 과장님도 계셨고, 우리 국장님은 심사위원이었고, 이거 배점에 문제있다, 몇 번 그 소리를 3, 4번 했을 겁니다. 아무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떨어졌던 은행에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했었어요. 저한테 얘기가 들려 왔더라고 그래서 저도 구의 입장에 서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어디 은행이라고 정확하게 한 것이다, 배점상에 문제 있었다 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범위 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은행을 봐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이의신청 해봐도 그거 안된다, 전체 위원들 다시 불러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다면 오히려 미운털 더 박힌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려라 하는 식으로 제가, 저도 용납을 안했어요, 이의 신청해라 내가 투쟁해줄게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요, 조금 이자율, 내가 구청장님하고 직접 끝난 다음에 대화를 했습니다. 청룡정에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자율에 대한 사항은, 조례상에도 보셨겠지만 2번란에 이자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점이 제일 많습니다. 1번, 2번 항목이 배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이율을 그날 와서 하는 얘기가 니네 왜 떨어졌냐 말씀하셨지요, 시금고 응모했다가 안됐느냐 했는데, 이자율을 자기네들은 신한은행 같이 하면 적자가 나서 못한다 그걸 감수하고 신한은행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곽성구위원

점수도 만점인 4점을 주게 되어 있고 꼴찌는 거기서 2점 얼마, 거기서 세부항목만 있어도 2점 차이, 0.5, 0.4,0.2 거기 1등하고 꼴등하고는 0.2점 차이밖에 안되지요. 물론 거기는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거기가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높으면 수입이 그 만큼 높기기 때문에 배점상 저희가 어느 특정은행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고,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세 수입을 위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이런 항목도 있지요? 지역에 봉사하는, 봉사했던 거기는 점수가 아주 적게 배점했더라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4번, 5번란인데, 그 배점이 낮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도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우리 구 행사를 한다면 농협에서 쌀도 갖다 주고 뭐하고 많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하나도 일원 땡전 한푼,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4번, 5번란에서는 9분 위원님들이 거의 신한을 최하로 줬을 겁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점수 기준이.

곽성구위원

하나도 없으니까 최하위로 주지요, 점수를 안 주기로 했는데 점수를 주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실적이 없는 데는 점수를 안 줘야 되는데 점수를 주자고 하더라고요.
온회

구온회세외수입팀장

최하위라도 60%의 점수를 주게 되어있고요.

곽성구위원

최하의 봉사를 했다 한다면 봉사 10군데 2군데 8번 제일하가 6번 그래야 최하점수를, 아무 봉사도 하지 않은 데는 빵점을 줘야지 점수를 주냐고 하 점수를 주냐고,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트집잡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에 묻고 있기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업무보고 하고 재무경영과에서 그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5년간 국․공유재산매각현황(인적사항 포함), 윤심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현황 (본인 또는 임대포함)과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운동 도서관, 효성도서관, 계산2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노동부에 제출한 계획서와 석면 처리에 따른 노동부 허가신청 서류 및 설계변경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속개

12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7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7개팀에 현원이 현재 43명으로 1명 파견 그 다음에 정 규직 외에 상근 1명, 공익 4명, 청년인턴 3명, 공공근로 1명, 일시사역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위원회 현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제 표준심의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결과는 2006년도 12월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2007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구세 부과징수의 안정적 운영 및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07년도 구세부과액은 전년대비 13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6억 100만원이며, 징수액은 전년대비 14억 2,300만원이 늘어난 146억 9,300만원으로 징수율은 10월 1일 현재 87.9%가 되며, 전년대비 1.6%의 향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세무조사 실적은 전년대비 75건에 4억 6,200만원을 더 추징한 15억 7,100만원이며,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소유권 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자료정비와 각종 인․허가 신규변경 및 폐업사업장정비 그리고 연면적 330평방미터 추가사업장 일제조사를 통한 구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과징수의 기틀을 다지고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 발굴에 힘써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규 취득법인 지방세 불성실 신고법인 등에 대해서 서면 실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방문 실사도 병행하고 비과세 감면 및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연1회 실시하여 탈루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세정기분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중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0월 1일 현재 90억 400만원을 부과해서 74억 7천만원을 징수하여 82.9% 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세는 154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144억 800만원을 징수하여 93.4%의 징수율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자동차세 목표징수율은 87%, 주민세 목표징수율은 90%를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는 모든 승용자동차에 대한 선납할인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독촉기간 경과즉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과 폐차말소된 자동차세 체납자 대치압류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자 변동자료 정비와 정기분 고지서 송달시 행정전산망을 통한 주소 매치로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세 공시 송달한 법인 및 사업장에 대하여 인적, 물적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원칙으로 징수율의 전년목표대비 현년도 1%와 과년도 5% 높이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 부과액이 1,177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1,097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3.2%를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78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44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14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현3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8억의체납액이 있습니다. 연도별 징수율 실적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에 2.4%의 향상율을 보여서 332억원의 순세입증대를 이루었으며, 과년도는 217억중 44억을 징수하여, 20%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정리액은 123억을 정리하여 56,7%의 정리율을 달성한 바 있으며, 목표대비 16억을 초과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기간을 연3회 9개월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기동팀 운영으로 전문성 및 기동성 있는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별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등록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연중 상설 운영하고 징수율 저조 세목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로 200만원이상 고액납세자 납기내 개별 납기여부 등 확인 등을 실시하여 납기 후 신속한 체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밀한 체납실태 조사 후 부실채권에 결산 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과표에 활용하여 가격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구 관내 주택 총수는 96,497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하는 것은 5.3%인 5,092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사를 한 바 있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30일날, 4,345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53호에 대해서 공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연4회 실시되며 금년에는 서면 심의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시에는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대장 대사와 개별주택현장 전수를 통한 사실상 주택 특성파악에 주력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서의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연4회 개최되며, 연2회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 신청이 있을 시 조정공시는 6월말, 11월말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및 납세의식 제고방안 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지방세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서 2007년도 목표를 인터넷 납부는 114% 상향됐으며, 신용카드 납부는 130%, 자동이체는 117%, 온라인계좌 납부는 132% 로 10월 1일 현재 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목표는 현년도보다 인터넷 납부는 15%, 신용카드 납부는 5%, 자동이체는 20%, 온라인 계좌납부는 35%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etax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시행, 지방세 자동이체 모든 수납은행으로의 확대 시행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가상 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방법도 인천시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의식 제고방안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기분 지방세 부과오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포스터 공모 및 우수 작품전시회 개최를 2008년도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고충민원실 및 교통행정과 무인단속 CCTV를 활용해 전광판 자막을 통한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구 홈페이지, SMS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좀 한 잔 먹겠습니다. 82쪽, 상속재산취득세 납부안내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이행 절차 및 미처 알지 못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함으로써 재산상속의 법정기일 경과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세원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계양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 중 사망, 말소자를 대상으로 동, 구청 사망신고 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하여 홍보함과 동시에 사망 후 2개월 이내에 상속 안내문 발송과 사망 후 5개월이내에 상속 취득신고 미이행시 2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세토록 유도하겠으며, 상속취득 미신고납부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직권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속취득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구민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안내로 조세마찰 사전예방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세원 확보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폭넓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월평균 사망신고자수는 93명이며 연 1,116명 가량 중 취득신고대상은 2006년도에 360명이며 2007년도에는 10월 1일 현재 26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여론형성층 대상 체납액 정리 정례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공무원 및 의회의원등 체납자를 선별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체납정리와 관련하여 관내 여론형성층 주민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지방세 자진납세 의무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1월에서 2월말까지 2개월동안 관내 통․반장 및 자생단체 위원을 대상으로 명단확보 후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며, 납부독려후 미납시에는 체납처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청에서 각종 표창 수여시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하는 방안과 통․반장 및 자생단체 위원 신규위촉시 체납액을 확인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납세의식고취 및 자신납세 풍토 조성은 물론 지방세납부의 선도적 역할 및 체납액 사전방지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평에서 그전에 세무비리가 컸던 안영휘씨 잘 아시지요? 같이 근무하신 적도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세무비리 사건이 나고 그 해에 9월 15일자로 세무1계장으로 가서 3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안영휘씨가 어떤 세금을 그렇게 유용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항목을,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등록세, 취득세가 거의 입니다.

곽성구위원

안영휘씨 직책이 뭐였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세무 1계장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 그 당시에는 계장이라고 했지요? 세무1팀장은 누구십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등록팀장이 류성현 팀장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개인적인 뭐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 너무 섭섭한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고향은 어디십니까?
성현

유성현취득등록팀장

충남 당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안영휘씨가 고향이 어디였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경기도 가평입니다.

곽성구위원

좀 안심은 갑니다. 경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반이니까 안심은 가는데, 선․후배 관계도 아닐 것이고 학교 뭐도 아닐 것이고, 안심은 갑니다.
성현

유성현취득등록팀장

그 당시에는 안영휘씨가 취득등록세 담당 팀장으로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요, 주무팀에서 소인 관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1팀에서 그 당시에는 소인을 담당 했었습니다. 그 소인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지, 담당부서 취득등록팀장이 장난 친 것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걸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해 봤어요?
성현

유성현취득등록팀장

그 당시에 거기 근무했었습니다.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팀은 달랐는데요,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가슴이 좀 떨리네, 수법을 잘 알고 계시네요? 가장 우리 인천 시청이 생긴이래 안영휘씨 집 잘 아시지요? 국장님 식사 한번 해보셨습니다. 석화라는 집인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한번 가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석화 안영휘씨가 그 집을 지어 가지고 잘 살다가 거기 돌 하나도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게 잘 꾸민 것인데, 요상스럽게도 룸싸롱하던 아주머니가 그것을 샀더라고요, 경매로 사서 돈을 벌었더라고요. 여기 석화라고 해서 잘 운영하고 있던데, 저는 자주 갔습니다. 저는 자주 가서 주인도 알고 그래서 싸게 줄까 했더니 더 바가지를 씌우고 그러기는 하던데, 그래서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 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안영휘씨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제가 뭘 질문하겠다 하는 그 의도는 우리 세무과 직원이라면 전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23명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던데, 통상 임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임명합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임명직은 저희 현직 공무원이고요, 위촉직인데 저희가 이제 세무과에 관련된 분들이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그런데 관내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내 사시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그리고 관내에 사시지는 않는데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곽성구위원

관계없습니다. 거기서도 사무실을 냈더라도 세금은 내야되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위촉 위원들 중에 혹시 체납자는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있다고 하면 뭐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어떤 세목이 있어서 생긴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위촉할 때 다 점검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했지요, 금년에 위촉을 했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7월 1일자로 위촉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을 확인을 잘, 우리 세무과장님은 그런 일을 잘 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런 일을 주로 내가 동장님 하실 때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누가 추천에 의해서 나하고 인적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따져서 신망받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째는 체납자 강제집행 현황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처분 또 법원교부청구, 면허 업체 이런 3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했던데, 처리 집행했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7개팀 별로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해서 현장 위주로 그것도 구세,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구세 위주로 징수활동을 벌여서 10월 한달동안도 아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원 교부청구를, 내가 3가지 항을 처분했던 거 있잖아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거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서 말 할 수는 없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것은 건건 별로 우리가 경매나 공매할 때 계속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것을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곽성구위원

시간상도 그렇고 준비가 안돼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주요인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요인사가 되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질문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주요인사가 달라지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본다면 여기 뭐 정치계통이라든가 교육계통에 어떤 일익을 담당하는,

곽성구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치계통, 그러면 우리 체납자 중에 우리 정치 구의회 의장님하시는 분도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체납자에 아주 고액체납자도 있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고 있죠?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지금 사업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몇 번 전화상으로 독려는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화상으로? 거기는 기동팀이 출동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출동도 했었습니다. 거기 그분한테는 전화상으로 하고요, 거기 실무자가 있어요, 실무자는 사무실 찾아가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나가지고 전체 돌아가는 현황도 파악해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체납 독려사항을 아시고 싶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정감사할 때 그런 사항을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참고로 행정감사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사람들 조금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것이 그걸 작년에 우리 금년에 나 뽑아준 것 있지요, 고액 나는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의 명단을 요청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명단을 보니까 이러한 주요 인사가 이러한 재벌가가 이것을 안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법원교부청구를 했는지 그런 것을 내가 좀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안면도 있고 선․후배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면 되겠고, 징수기동팀장님, 미안하지만 좀 서 보시겠습니까? 그 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3명입니다. 총4명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제는 앉으셔도 됩니다. 내가 사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동 출동을 해서 어떤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을 내가 발견을 해서 세금을 물게 했다 하는 그 중요한 사례같은 이런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사례 발표식으로 팀장님이 직접 출동해서 팀원들하고 가서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팀원들만 가서 그런 사례를 팀장님한테 보고도 했을 거란 말예요. 들었던 것도 얘기를 해도 되고 좋은 사례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3분간에 걸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대부분이 체납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가 나고 하면 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재산이 부인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처분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재산 같은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방문 해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건 일상업무고 일상업무 중에 그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찾아내서 벌금을 물게끔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까?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 했습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한 1년 되어 가거든요, 기동팀이 생긴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깊게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도요, 이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행정감사 있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발견해서 그런 사항들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이렇게 세수를 올렸다 하는 이런 사례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넣어주면 상당하게 좋겠습니다.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우리가 부도를 냈다 해서 받기가 곤란하다 이러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 고의로 은행 같은데 돈 빼서 고의로 부도냅니다. 자기 명의로 안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교묘하게 숨겨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도 여기다 안 해 놓고, 엉뚱한데 해놓고 그것이 사실상 그 사람 집인데, 이런 것 가서 봐서 내부에 그림 한점에 몇 천만원 가는 그림, 전자제품들 이런 거 막 붙여버려요, 노란 딱지를 부쳐버리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하고, 분명히 기동팀장님 우리 세무과 직원님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세수 올리는데 박차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여론형성층 대상 체납액정리 정례화 사업에 있어서 저기 통․반장 및 자생단체 위원 중 체납자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체납하는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일단은 됐으니까 추진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몇%나 되나요? 약 1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지금 각동별로 5, 6개 단체가 있는데 한동에 100여명 인원을 계상하신 거 같아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이것은 앞에 있는 상속재산 안내서비스 운영하고, 저희가 두가지를 특수시책 일환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상시 행자부나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관내에서 각종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으로는 여론 형성층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솔선해서 내는 그 다음에 체납이 없어야 어떤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통․반장하고 재상단체 위원 하면 3,9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1월, 2월달 중에 저희가 입력을 해서 그중에 체납자를 가리려고 하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계산1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39명의 통장이 있는데 통장들 중에서도 체납자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체납을 하면서 어떻게 통장 수당까지 받으면서 준공무원으로 하는데 안되겠다고 해서 세무과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그 분들 뿐이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도 있고 각동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당연한 의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걸러서 체납자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그분들한테 모멸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독려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납세의식 제고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프로테지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의미이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0.5%에서 1%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희위원

저도 일반적으로 저희 4대 의무 중에 하나였잖아요, 납세의무가, 그런데 각 지역의 유지분들이 사실 뭐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쳤을 때는 조금 이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인원이 체납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재정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며,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 등을 위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잖아요, 이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수증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나위도 없는데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종전과 다른 세원 발굴등의 노력과 시책을 발굴하는 사항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모든 세수증대를 위해서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하지 마시고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구에서 이렇게 잘못 부과하거나 잘못 압류하는 사례도 종종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이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부과 등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부득이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권리보호를 위해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격려 시책 등을 병행 추진하셔서 구민의 납세의식이 제고 될 것으로 납세자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일보에도 난 것이 가족 간에 어떤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중납부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바로 바로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자생단체 이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독려를 하실 거에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저희가 우선은 전체 입력을 하면은 거기서 체납자가 가려질 거거든요, 가려졌을 때 저희가 독촉장 그런 것을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 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떤 지도자 급 되는 분들이니까 솔선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직접 방문 독려해서 어떤 본인들이 스스로 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렇게 방문하셔서 해도, 스스로 낼 사람들이라면 자진해서 납부를 할텐데, 하여튼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네, 이준홍입니다. 과세표준지 선정하셨지요? 과제표준주택가격.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이준홍위원

표준주택가격을 정할 때 어떤 절차는 설명하셨는데, 가격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저희가 관내에 전체 개별 주택에 대해서 표준주택을 정해서 전반적인 가격 같은 것을 현 시가하고 우리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담당, 그 2분하고 가격을 현시세하고 표준지 주변에 있는 집들 그것을 산정을 해서 합당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원이다 그러면 그 천원에 대한 것을 내가지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이준홍위원

이거 주택공시가격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은 여기 구청장이 공시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다가구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자체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냅니다. 개별주택할 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 주택에 대한 토지 분이나 건물분을 시가를 산정해가지 고 그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시를 하면 개별주택 민원인께서 만약에 이의 사항이 있을 때는 재산정을 해서 다시 공시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주택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 두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토지는 토지 나름대로 가격이 있을 것이고, 건물은 내용연한이나 그.....,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리고 입지라든지 도로변 입지라든지 해서 표준지를 정해놓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하고 거의 밀접하게 같이 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지적과도 토지가격을 산출하잖아요, 지적과 가격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위에 주택이 없다고 하면 토지 아닙니까? 주택가격은 없애 버리고 토지 가격만 산출할 때 지적과에서 정한 가격에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거의 차이점은 없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홍위원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지적과하고 저희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같은 평가사인데, 저희 계양구에는 감정평가사 2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의 신청이 5호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신청입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보면은 재산세 관계로 해서 너무 높게 책정을 한 게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낮게 했냐 더 높여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라든가 다른 주택하고 봤을 때 이것은 합당한 가격이 이거다 그랬을 때는 기각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의 신청한 것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평가사들이 해놓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파악하시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몇%에 책정되신 것 같아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요즘 같아서는 실거래가에 한80%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현시가하고 거의 많이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 산정할 때도 토지 같은 경우는 현년도가 60%를 산정 하거든요, 주택은 현재 50%로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데 매년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를 걷는데 압류를 걸어놓고 폐차가 7년인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거의 10년입니다.

이준홍위원

7년이 넘으면 자율적으로 폐차하게끔 되어 있지요? 거기 압류같은 거 상관없이, 7년인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네, 그게 7년이 아니고 차령이 거의 10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차령이 10년이 넘으면 압류에 상관없이,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거의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잡아도 그것을 공매나 경매한다고 해도 세금에 이득이 되는게 없거든요.

이준홍위원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지금은 그냥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차령이 얼마 지난 것에 대해서는 폐차 가능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10년입니다.

이준홍위원

10년 지난 것은 폐차하는 것은 다른 차나 다른 물권에 대체업무를 하시는데, 업무는 하시기가 어떠세요, 파악이 빠르고 아니면,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1월달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바꾸는 작업 때문에 직원들이 남구청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을 때는 전체 재산 상황이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하고, 그래서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했다가도 재산이 발각이 되면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거든요. 그것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폐차가 차령이 10년이 넘은 차를 그냥 거기에 압류 걸린 것을 안내고 폐차시켰을 때는 폐차 시점에서 세무과로 폐차가 되었다는 것이 통보가 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폐차하기 전에요, 차령 초과로 해서 이렇게 폐차를 하니까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것은 다른 물권으로 대체해서 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각시도라든가 구에서 옵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을 주거든요,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폐차하거든요.

이준홍위원

폐차로 인해 가지고 대체 압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통․반장 아니면 또 관내 여론 형성층 체납정리를 정례화 한다는데, 체납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면은 안내고 바로 9월 말에 내야 되는데 10월달이나 12월까지 안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떤 기간이 있는 건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우리가 세금 중에서 정기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기분 같은 것을 내보내고 나서 한 3개월동안은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면 체납 절차 이행을 적극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준홍위원

3개월 기준.....,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회, 2회 체납한 분들은 그래도 많이 내시는데 고질체납자들이 있어요, 어떤 부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체납 저기가 아주 그냥 10건이상 넘어가고, 10회이상 넘어 간 것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결손했다가 우리가 1년에 두어차례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발각되면 다시 부활해서 징수하고,

이준홍위원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관내 여론층 형성 대상해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체납이라고 확정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고 하는 그 기간이,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3개월을 두고 할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분들한테는 3개월 후에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현행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각동사무소나 각 각실과에서 위원회 선정시 때 마다 조회를 하실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연초에요, 저희가 각실과 위원회에 있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다 협조 공문을 띄울 겁니다. 위촉하기 전에 우리한테 메일이라든가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촉하기 전에 우리한테 조회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띄울 겁니다.

이준홍위원

통장, 반장, 자생단체 모든 단체에, 일단 심사를 한번은 받아야 하는 거네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강제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조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세 올리는 일환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이준홍위원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이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누구나 다 예산이 없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걷어 들이는 곳이 사실 세무과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또 정도 없을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뵈면은 선하게 전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전년대비 그 징수액과 징수율을 보니까 실적이 상당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에 보면은 연도별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7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무조사가 1,571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한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선은 서면 심사를 하는 것을 실사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서 좀 부실한 것 같으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금액은 15억 7,100만원을 우리가 추징한 것이 고요, 건수로는 1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 총수가 1,67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납이라든가 신규 토지를 구입한 법인이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나가 가지고 서면으로 하다가 안돼는 것은 나가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체납자들의 업무협조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법인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부도나서 어디 있는지 거소불명된 경우가 많아요, 구청 앞에 하이베라스 같은데 가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 문이 잠겨 있고 연락처가 기존에 있는 게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발생 소지도 많이 있지요? 다음은 우리 TF팀이 구성이 언제 된 겁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9월 1일부터 실시를 했고요,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기존에 하던 것 보다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미만은 전직원한테 138명정도로 할당을 해서 하고 100만원 이상은 징수기동팀 체납정리팀, 그 다음에 저하고 팀장님들로 해가지고 할당을 해서 현장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이후에 저희가 거둬들인 돈이 구세만 4억 조금 넘고요, 시세까지 해서 20억가량 거두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현재 계양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107억 7천만원인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것은 10월 1일 기준이고요, 현재 최근 것을 뽑을 수 있는 것이 10월 26일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폐쇄기까지 해서 50%인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107억 중에서 77억을 대상으로 40억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세웠는데요, 10월 26일 현재 체납액이 71억 7,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목표달성은 무난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나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안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독촉장을 독촉기간 경과 즉시 영치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많이 나타납니까? 영치했을 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영치하면 우선은 금액보다도 차를 영치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서 자동차세 뿐이 아니라 다른 세금도 웬만한 것은 와서 내고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납차량 영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 효과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무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 목표액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과 같은 징수율이 징수액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오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세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납세자 한테 통보를 전화상이든 서면이든 통보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오납에 대한,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지만 오늘 그 신문에서도 파악된 것을 보면 가족간에 서로 안내는 줄 알고 내는데 대화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빨리 환급해 드린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분 들이 많아요, 연락을 몇 번해도 금액이 적은 것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오납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중 납부예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나중에 기간이 오래 되면 이자까지도 환불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구로 봐서는 손해 인데, 그런 과오납을 줄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과오납을 어떤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타구를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좀 괜찮다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께요, 납세자 이중납부, 과세착오 등에 의해서 사실 발생이 되는데 지금 구에 보니까 과오납 조회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을 치고 그 다음에 과오납조회 키를 누르게 되면 본인이 잘못 납세를 했는지 이중으로 납세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뜨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자들이 이런 어떤 제도로 인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세무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 불가라고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무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민원이 몰라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방치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납세자 보호관제도 내용 아시겠어요? 납세자 보호관 제도라도 해서 직원 한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민원인들이라 든지 납세자들은 세무에 밝지 못하거든요,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것이고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그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어디가서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납세자 보호관제도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와서 어떤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고충처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업무가 100%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타구에 좋은 행정서비스가 있다면 또 도입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봤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제가 1월달에 발령받고 세무과로 와서요, 납세자보호관제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왜 유보가 되었느냐 물어 봤어요, 지금 동장으로 나간 김진숙 팀장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다시 재추진하려고 했는데, 유보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제를 했을 때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해줘 가지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정원에서 해야 되는데다가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실효성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가 않다. 그것은 뭐냐면 서구나 남구, 남동구 같은 데는 공단이라든가 법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납세에 대한 것은 상담할 수 있는 건수가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이런 게 없고 거의 주택 위주로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민원상담관을 둬가지고 하는 거나 별반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유보가 됐고요, 인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구하고 서구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조례제정은 남동구, 연수구, 남구, 서구 4군데가 됐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셨네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제가 추진을 하려고 다시 시도 하다가 유보된 원인을 알고서 그냥안하고 있는 거고요, 시도 유보 상태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그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사실 보호관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해보고 담당하고 타구에 해 봤더니 상당히 좋다라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을 다 충원해 가지고 보호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있는 직원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지금 현재 50만이상은 사무관급을 두게 돼 있고요, 그 이하는 6급을 두게 돼있는데, 서구 같은 데는 공장, 검단지구도 그렇고 이쪽 가좌동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같은 경우에 6급을 거기다 놓는다고 하면 인력 측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낭비요인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민원상담인은 돼있는 거지요.
용현

한용현세무과장

네, 돼있습니다. 민원실에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올라오면 직원들이 진짜 어떤 민원인들 연세드신 분이나 아주머니나 적극적으로 앉으시라고 그래서 차라도 대접하면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재산세 같은 것이 많이 토지분이 올라왔는데도, 큰 민원 없이 이렇게 넘어 갔습니다.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자 강제집행처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지적과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병학 이재희 곽성구 이준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연직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재무경영과장 유봉준 세무과장 한용현 공공시설팀장 한수복 경리팀장 유기석 재산관리팀장 한수복 세외수입팀장 구온회 통신팀장 신광식 징수기동팀장 성두제 취득등록팀장 유성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