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 업무계획 15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건물 바닥면적 160 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교부금으로서 10% 중에 시에서 1%, 저희 구에 9%가 할당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8년도에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2,518건에 21억 8,1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부과대상 현황조사, 부과자료 작성, 부과 독촉장 고지서 송달, 체납자 재산압류 등 연 2회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오염원별 현황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5개소 총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기배출사업장 5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5개소, 무허가 배출사업장 74개소, 총 225개 사업장에 위반업체가 2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주요 대기배출오염원 지도 단속과 계절별, 업종별 기획단속 실시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관리 강화와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중점 단속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조치 및 행정처분 내역 공개와 대기오염상황실 및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오염원별 배출현황으로 폐수배출사업장 131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121개소, 유독물사업장 23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47개소로 총 32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폐수배출사업장 82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121개소, 유독물사업장 18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46개소로 총 267개소에 3개 사업장이 위반됐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폐수배출·유독물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홍보 및 수질오염원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과 법규위반 및 민원발생 사업장 점검강화 및 취약시간대 수시점검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내역을 공개하고, 하천수 오염도 검사와 유독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재난예방훈련을 실시하고, 설·추석 연휴 환경오염상황실 운영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자동차 등록현황은 10만 1,595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서는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를 51,733건에 독촉 4,092건을 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2,422대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밀·특정검사 수질검사 안내 및 배출가스 오염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 중점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정밀·특정검사 과태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으로 13,723건에 27억 4,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고지서 발송 6,961건을 했으며, 전국 주소열람 전화독려를 8,760건 했습니다. 재산압류는 10,420건에 20억 7,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밀검사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멸실대상 및 비과세 차량에 대한 한 과태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지원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약 6% 대상으로 매년 재지정 및 신규지정으로서 소요 예산은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대상업소 202개소고, 물품지원내역은 업소당 17만 5천원 상당하는 쓰레기봉투와 남은 음식물 포장지를 지원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6월 중 신규 및 재지정하고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식품의 위해성 등 사전정보 수집을 통한 기획단속과 위반업소 집중감시 및 부적합 식품류 우선 수거검사로서 소요예산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56개소, 기타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49개소,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점검 127개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277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 건수가 65건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 점검, 부정불량식품예방을 위한 홍보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사고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아동급식시설, 장례식장 음식점과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지도 점검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2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비상근무 및 홍보사항으로서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 간담회 등 23회 6,993명에 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과 10월에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지도 단속 및 식중독 비상근무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항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3,630개소가 되겠습니다.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608개소에 79개소 위반조치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불법영업 근절 예방 및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88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친절·봉사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수준의 향상과 공중위생업소 월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신규업종 피부미용실, 고시원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의제21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아름다운 계양산 만들기, 재래시장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장터, 주말농장, 자전거를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장애인 비장애인 인연맺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계양의제21 운영·실행위원회 개최를 3회 했으며, 제1회 계양구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제6회 계양산 역사생태학교 운영, 제3회 계양산 숲속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워크샵 개최와 제7회 계양산 역사생태학교 운영, 제4회 계양산 숲속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존의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내 초등학교 27개교 학생 중 학교당 40명 내외로 환경관련 홍보비디오 관람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견학과 우리구의 역사적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문화 유산지 탐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9월 말 기준 12개교 4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견학대상을 선정하고,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하고,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접수, 학교와 견학현장 및 일정 협의,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실시, 현장견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규모는 10개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본선 참가로 장소는 서운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0월 중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구민의 날과 맞춰서 올해 10월 5일 날 본선 참가업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내용에서 요리 경연대회, 외국인, 어르신 초청 요리품평 및 사랑의 음식나눔 행사, 좋은 식단 홍보관 운영이 되겠으며, 행사주관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계양구지부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보육시설 특별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소규모 어린이집 177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서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어린이 보육시설은 특별관리 하겠으며, 위반업소는 1차로 현지지도 및 계도 실시 후 개선시까지 수시점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식용유지 사용업소 산가측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식용유지 산가를 정상적으로 측정하여 신선한 유지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식용유지는 오랫동안 사용, 보관하는 동안에 공기 중의 산소 및 미생물의 작용을 받거나 열에 의해 산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 3월, 4월 2개월 간 튀김음식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 식용유지를 채취하여 산가시험지로 측정하여 노란색 띠가 3개 이상 나온 업소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재검사 실시 및 위생점검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이 1,700 하다가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한 5억 정도 했는데요. 그 정도는 안 되고 올해 3억 900만원 수준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때문에 행정을 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가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적은 입장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체납이 굉장히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계양구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1개월에 하루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날로 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마인드를 맞추는 것은 어떠신지,

저희가 체납액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89%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가 검사를 안 받는데, 이 중에서 대포차라든가 이런 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와 같이 저희가 체납고지서 발송을 6,961건에 주소열람을 8,76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 계양의제21 실천사업에 보면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하고 농업분과와 사실 격에 안 맞는 그런 의제21에서 경제농업분과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제하고 농업분과와 동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추진은 기업체에서 도농 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경제농업분과로 같이 묶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분과가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다시 묶었는데 조정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경제분과, 농업분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을 과장님께서 많이 써 주시고, 173쪽 보면 큰 보육시설에서 어린이 보육시설 특별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식품 접객업소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3,630개소에 달하는 접객업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민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79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불법영업행위 방지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위반업소로 적발된 업소는 얼마나 되죠?

지금 위반된 게 79개소입니다.

그럼 적발되고 행정처분이 안 된 업소는 그 내용에,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이 59개소고요. 단란주점이 5개소, 유흥주점이 14개소, 휴게음식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업소를 우리 구홈페이지나 일간지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공포를 하지 않아 상급기관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저희가 점검 갔다 오면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 안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게재하라고 공문이 왔을 겁니다.

공문만 왔습니까? 적발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적발되면 시에 공유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싣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구가 다 공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공개정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공개정보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기 오염원 지도단속 사항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는 22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29개의 위반사업장을 행정조치하고, 그 중에 19개 사업장은 사업장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단속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발생지역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95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설현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사장, 또 형질변경 하면서 논을 밭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 규모 이상의 시설인 경우에 신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구청에 신고대상이 되죠?

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공사를 착공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백만원입니다.

비산먼지발생 대상 현장이 95개소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관리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나가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드실 텐데 많은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장들이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비용을 안 들이려고 공사착공법에 정한 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규모는 제한할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홍보를 하게 되면 민원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지금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71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 환경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존 의식 향상이 있는데 여기 교육대상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27개교 학생 중 학교당 4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를 추천받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7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참가의사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 버스로 운행하면서 보험은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데 참가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참가한 학교가 2006년도에는 18개교에서 올해는 21개교로 늘어났어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낍니까?

예.

환경보전의 중요성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계는, 160쪽에 있는 내용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해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서 걷어들이는 금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것, 정밀을 받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뒤에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 중점관리에서 164쪽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를 했는데 검사를 안 받는 것이 11%가 됩니다. 검사를 받는 것이 89%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1% 중에,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된 사람들이죠. 그런 쪽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검사 안 받는 것과 동일하게 누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연락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포차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고속도로에 통행료 절감하기 위해서 부착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통행해서 가는 차량들이 거의 대포차량으로, 체납율이 9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같이 협조가 된다든가 해서 조사해서 적발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지 않은 한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누적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부과한 것이 약 1,975대가 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지도점점, 전부 사업내용이 지도점검 하러 다니시느라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도 점검입니다.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첫째가 인력입니다. 인력이 없고, 또 점검업소 다니다 보면 인력관계 때문에 저희가 목표 대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전 직원이 같이 야간단속도 팀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계양의제21 실천사업의 그동안의 실적은 어떤 게 있었는지, 예를 들어 계양산 분과는 아름다운 계양산 만들기, 경제농업분과는 재래시장 활성화, 마을지회분과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사업 등을 준비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양산분과에서는 아름다운 계양산 만들기에서 봄에 철쭉꽃을 헬기장에 식재를 했고요. 또 이번 10월 달에는 다남동에서 넘어오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통로 식으로 터널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150수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농업분과에서는 주말농장으로 귤현역 앞에 고구마 식재를 했고, 그리고 생활환경 분과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교폭력 예방 해서 학교주변을 수시로 순찰해서 조 편성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분과에서는 천미터 김밥말이대회 할 때 비보이 댄스 경연대회라든가 실시하고, 복지사회분과에서는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제분과에서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1인 1가족 함께 맺기 해서 11월 17일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에 불법영업 근절인데, 불법영업은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도 있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또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근무하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들 주류판매는 어떻게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까?

영업정지 2개월 해서 넘어오는데요. 주로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저희는 적발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이나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거의 청소년들이 음주하고 싸운다거나 해서 경찰에 적발되고 그 술 먹은 업소를 확인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전예방은 안 되고 아이들이 음주 후 사고가 났을 때 그 때 관할 경찰서에서 지구대나 여기에서 사고가 접수됐을 때나 처벌을 하시는군요.

예.

사전에 지도점검은 전혀 안되시고요?

사전에도 저희가 미리, 이번에도 수능시험이 11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맞춰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업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주류제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체격이라든가 외형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까 적발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명이지만 계양구에 가면 술을 먹을 수 있다는, 타구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환경 현장체험 중에 환경시설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고, 역사문화 유적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장기동에 3.1만세운동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은 청라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생긴 국립환경과학원 옆에 국립생태관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개 학교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환경신문고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198건의 업무를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128번을 하면 전국 공통이죠?

전국공통입니다. 시에서 032-128, 여기도 128 일반전화를 하게 되면 인천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로 연결이 되면 인천시에서는 멘트가 나와서 각 구군별로 묶어서 1차로 중구, 동구, 남구 그런 순으로 해서 해당 구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죠.

운영실적을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으신가요?

대부분이 소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환경신문고에 소음문제로 해서,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 환경신문고에 전화를 하시나 보죠? 직접 구청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환경신문고로 직접 신고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이 잘 해 주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 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뒤의 두 분은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라 팀장입니다. 환경보존팀장인데요. 3년 반 전에 우리구에 있다가 미국에 유학가셨다가 왔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 옆의 팀장님은요?

윤은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70쪽을 봐 주십시오. 계양의제21이 전 청장님 계실 때는 미흡했는데 이번에 이 청장님 오셔서 민간으로 해서 활성화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행정이 못하는 것을 민간인과 수백명 해서 이렇게 활성화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이 민간인과 많이 중복이 돼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2007년도에 6억 6천만원, 2008년도에 8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마을분과의제21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단체와 일을 하게 됐어요. 효성동에 시민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싸우고, 많이 화해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오히려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전에도 계시고 또 수 년 동안 우리 계양구 환경위생과를 잘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양의제 21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활성화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요.

예산타령은 하지 마시고요. 이 금액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체적으로도 계양산분과 같은 데라든가 타 분과 같은 데에서 월 회비를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월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양산분과, 생활환경분과, 이런 데 두 군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활성화 되게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마을의제 분과도 지금 효성동 마을의제분과가 있는데요. 작전동, 그리고 계산동,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계양산 만들기, 참 좋죠. 또 재래시장 활성화, 농수산물 직거래 센터, 이런 것, 주말농장은 전에 하다가 실패한 거고,

주말농장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학원폭력, 이런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요. 백달러 유류가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죠. 그러면 말로만 자전거 타기 하지 말고 작전역, 계산역 같은 데에 교통행정과와 상의해서 자전거 보관소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기름 값이 우리보다 300원이 싼데도 자전거가 얼마나 활성화 됐는지 아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사실 거기에 의제를 주시라고요. 말만 자전거 타기라고 하지 말고 역전 같은 데도 자전거 맡길 데가 있어야 자전거를 타고 작전역으로 순환을 하죠. 지금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학교주변에 걸어 다니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순찰 식으로 도는 겁니다.

장애인 비장애자인 인연 맺기,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도 1인 한 가족 맺기도 잘 하고 있던데요. 이런 것도 해서, 기가 막힌 문구가 있어서, 말로만 적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없는 예산에 내년에 8천만원 들어야 된다는데, 전에는 예산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을 진짜 과장님이 활성화를 시켜서 살아 있는 민과 행정이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일지 모르지만 식당을 많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유흥업소, 그런데 식당을 가보면 개인이 두세 명만 가면 별 거 아닌데 겨울철이 되면 회식도 많이 하는데, 식당에 가면 고기저울 있죠? 그것을 엄청나게 속여 버려요. 그게 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격을 올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10인분 갈 것 8인분만 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에게 안 좋잖아요.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와 같이 단속을 해 주세요. 겨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특별히 단속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안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뉴스를 보니까 경찰관이 안마시술소에 가서 금품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찌푸려지더라고요. 경찰관이 많이 깨끗해지고 만원만 먹어도 경찰관이 옷을 벗는 것을 보고 참 규율이 잘 되어 있구나 했는데 요근래에도 안마시술소에서 받았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안마시술소라든가 이발소, 그런 상업지역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겨울일수록, 그래서 현 정부에서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돼서 많이 강화해서 우리 계양구가 취득세, 등록세를 4억 50인가 예년보다 못 받았어요.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어 버려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국비지만 20%인가 받아서 구비로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등기소를 가보니까 계양구에 매매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성은 없지만 이것도 되살아날 확률이 많아요. 이런 유흥업소를 단속을 해서 야무지게 실적을 올리세요. 얘기 들어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요. 가서 들러보고 오지 말고 야무지게 잡으라고요. 증거를 확보해서, 그래서 이런 데에서 벌금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환경위생과가 잘 하고 있지만 야무지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이런 돈은 걷어도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잘한다고 하지, 제가 그런 것을 몇 가지 지적해 줬으니까 국장님 이하 바쁘지만, 과장님 이하 위생과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욕먹을 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때는 과감하게 펴서, 제가 말했죠? 의제 활성화 하고 식당에 고기 저울 눈, 또 이런 유흥업소 단속을 해서 벌금을 야무지게 매겨서, 제가 세 가지를 지적했으니까 감사할 때 메모해 놨다가 확인하니까 2008년도에는 실적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이 한 5년 근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잘 한 것은 뭐고, 작년에 과장님이 아라비안나이트 정지시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했느냐고요. 벌금 수천만원 받았잖아요. 그런 것은 잘한 겁니다. 욕은 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계양구 위생과에서 잘 한 것과 또 뭐가 힘들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 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을 다루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데도 많고, 자기편에 서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더러 있고요. 소송에 지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이 한번에 끝날 게 반복돼서 두 번에 처리해야 끝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어렵죠. 궁극적으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과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만명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정형주 소장님한테 사람이 부족하면 협조를 받아요.

저희도 명예식품감시원을 2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인가 아라비안나이트 우리가 벌금 얼마 받았죠?

약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1억씩 벌금 내고, 그런 것은 잘한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된 데는 받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과점도 다 점검하시죠?

예.

제과점이 계양구에 몇 개 정도 되나요?

86개소입니다.

몇 명 정도 점검하러 나가십니까?

제과점에 어디 몇 건 나가는 것 보다 수시로 민원제기 들어온 것은,

그럼 적발된 것은 있어요? 적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제과점에 갔는데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하니까 벌레가 있던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위반업소를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공포하지 않아서 시 감사지적 된 것을 제가 시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확인해서요.

확인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시 지적사항을 분명히 봤습니다. 봤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니까, 분명히 보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대청결 운동 활성화와 인천 문화·역사의 중심 도시인 계양의 깨끗한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7년도 28,835톤으로서 2006년도 대비 연간 1,666톤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으로서 미화원 총원은 102명, 장비현황은 7대, 감시카메라는 10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구민 자율참여 대청결 운동 추진실적은 36회에 걸쳐 10,287명이 참여, 34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계양구의 깨끗한 이미지 확산으로서 쓰레기 배출안내문 5만매 제작 배포와 현수막 43개소 게첩, 계양구 홈페이지 및 계양산메아리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노면청소차량 가동률 제고로서 현재까지 33,782키로미터를 운행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 상징 도안 도색 실적은 25대로서 구 6대, 업체 19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강화 및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서 청소대행업체 실적은 벌과금 29건 520만원과 시정 27건을 조치하였으며, 미화원 근무실태 점검관련 가로환경 순찰은 4월부터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는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모범 도로환경미화원들의 부부동반 격려시찰은 연 3회 50명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구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대청결 운동 활성화로서 통·반장 및 각동 자생단체를 활용한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각 급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 대한 청결활동 참여 독려와 우리 마을 대청소의 날 정례화 추진으로서 매월 둘째 주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 대청소 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양의 깨끗한 이미지 확산으로서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운동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소차량의 일일 세차 실시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으로서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을 대로변 및 간선도로변 우선 수거로서 오전 7시까지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관리강화 및 환경미화원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도로환경 미화원들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청결화 사업 추진은 소요예산 2억 4천만원으로서 청결한 중간 수거용기 관리를 위하여 총 6,426개 용기에 대한 세척실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음식물,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으로서, 용역기간은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이며, 용역비는 3,500만원입니다. 용역 내용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폐합성수지, 폐토사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원가산정 사항으로서 3년마다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대행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행료 및 처리비를 산정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사항입니다. 구, 동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무단투기 행위 근절과 구민 자율 명예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구민참여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현황은 2007년도 9월 말 현재 단속건수는 785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61건 710만원, 현장계도 및 시정은 724건, 신고포상금은 4건에 1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무단투기 야간특별단속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시장 및 상가주변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는 2007년 6월, 7월, 9월 매주 2회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은 단속 457건으로서 과태료 부과는 32건 320만원, 그리고 시정 및 계도사항은 42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지 및 계양산메아리 등 게재와 단속안내문 제작 배부, 계양구 홈페이지 게시, 낮시간대 쓰레기 배출행위 단속, 쓰레기 배출방법, 일자, 시간, 장소 등 지키기 집중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구, 동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지속이며, 편성 인원은 12개반 30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월 1회이상 구, 동 공무원 특별합동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무단투기 적발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시장 및 상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자율명예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구민 자율참여 공감대 형성으로서 운영기간은 연중 지속이며, 편성인원은 11개반 500여명으로서 각 동 통·반장, 자생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각 동장 책임 하에 각 동 관내 취약지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 예방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감랑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식 개선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21,000톤으로서 2006년도 동기 대비 1,514톤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감량화 의무사업장 감량화 처리는 퇴비화, 사료화 위탁처리는 311개소, 압축·탈수 처리는 8개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참여 유도로서 영상물 CD 동별 순회상영 및 11개 동 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계양산메아리 3회 홍보와 홍보물을 51,000매를 제작하여 주민 및 음식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은 30회에 행정조치 36건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은 4회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행정조치 16건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4회 245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45건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감량화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도단속 강화로서 처리업체 및 가축사육 농가와 위탁처리로 사료화, 퇴비화 처리를 적극 유도 하겠으며, 압축탈수 등 자가처리 방법 등 처리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가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적극 홍보 강화로서, 물기와 이물질을 줄여 배출토록 홍보하고, 생활쓰레기와 분리배출토록 하며, 무단배출 및 불법투기 하지 않도록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추진으로서 홍보물 제작 배부와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상·하반기 연 2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이행여부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연중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계법규 이행을 유도하여 환경보전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은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지정외 폐기물 등 총 748개소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현황은 수집운반업 41개소 등 총 48개소입니다. 중점관리사항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각종 허가사항의 실제사항과의 적합여부, 폐기물의 장기보관 및 무단투기 행위 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보존 및 인수인계서 적정발행·보존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자에 대한 관계법령 사전교육을 27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영성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127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120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60개소,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은 42개소로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사전교육 실시로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 하겠으며,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손실을 예방하고, 폐기물의 감량과 더불어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대상 업소는 694개소로서 공동주택 166개소, 대형건물 528개소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구민 홍보로서 계양산메아리 3회 게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을 8천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스티커를 천매를 제작하여 약국, 숙박업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과대포장 및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지도점검을 대형마트 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17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는 49건 190만원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을 40건 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4분기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 지도점검 계획은 100개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11월 중에 114개소로서 대형음식점 500평방미터 이상 34개소, 집단급식소 8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과대포장 지도 점검 확대 실시로서 대형마트 4개소 및 300 평방미터 이상 슈퍼마켓 20개소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대상 건물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신고부터 준공, 폐쇄단계까지의 관리를 엄정히 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8,269개소로서 오수처리시설 841개소, 단독정화조 7,428개소입니다. 중점 관리사항은 오니의 적정제거 여부 및 방류수 상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실시 여부, 오수 역류 및 누수되지 않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 가동 여부, 정화조에 공장 폐수, 빗물 등 유입 여부와 전기 설비의 전원을 끄는 행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9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준공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는 총 85건으로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7개소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홍보로서 청소안내 엽서발송을 9회에 걸쳐 6,106매를 발송하였으며, 정화조 관리카드 및 환경행정 자료 정리는 4,3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및 설치신고 등 처리사항은 설치신고는 577건, 준공검사는 80건, 용량검토는 227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로서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하수처리 외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200 입방미터 이상 4개소와 하수처리 내 지역의 단독정화조 2천인 이상 57개소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등 관련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준공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정화조 청소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축산폐수의 불법배출에 따른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66개소로서 중점관리는 32개소, 일반관리는 3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중점관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안내표지판을 32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66개소에 대하여 3회 실시하였고, 장마철, 우기시 야간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2개소에 대하여 폐업 및 사업장 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일반관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를 34개소에 대하여 270만원 예산으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서 점검내용은 축산폐수 무단방류 여부, 신고대상시설 신고 및 준공여부, 비가림시설, 축분 유출 방지턱 훼손 및 정비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휴업 중인 축사를 중심으로 사업장 이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양구에 미화원이 약 100여명 있죠?

102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 않고 공통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미화원이 각 동으로 할당이 돼서 잘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미화원들이 그 동의 인구 수로 할당이 됩니까?

동의 인구 수와 여건에 따라서, 보통 6명, 8명 정도씩 저희가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요?

인구가 많은 동은 한 명 정도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조장이 있잖아요?

예.

102명에 반장인가 팀장은 한 분입니까?

감독 한 사람 있고요. 기동반 20명 중에 감독이 하나 있고, 또 11개 동에 조장 밑에 조원들이 있습니다.

기동반들도 반장을 잘 교육을 시켜서, 너무 그 사람들이 깡으로 지시를 하지 않게, 덕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경어를 써 가면서, 우리도 의장을 하다가 의장에서 내려가면 평의원이에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반장 하다가 내려가면 빗자루 잡아야 되잖아요. 힘들게 일하니까, 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좀 조용한데, 그래도 경어를 사용하면서 덕을 쌓게 얘기하라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일 하기가 짜증난다는 얘기는 안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책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강하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는 전체적으로 하다가 각 동으로 할당제가 됐어요. 그게 누구 아이디어로 할당이 됐습니까?

이것은 원래부터 각 동에 편성되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장 지시를 받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각 동에 할당돼서 동장 지시에 의해서 새벽 청소는 구에서 관할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1시부터 5시까지는 동장 지시에 따라서 각 동의 취약지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 것은 장점을 살리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청소를 해요. 출근시간 전에 해 놓으면 좋은데, 지금 구청에서 민간인을 활용한다고 해서 노인 일자리로 해서 노인들도 일을 많이 해요.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또 최저생계비 받는 사람을 일을 시키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늦게 출근 할 때도 있는데, 아침에 청소를 싹 해 놓고 가면 그 사람들이 2차로 다 해요. 저는 그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은 리어카가 안 다니는 곳, 손이 안 닿는 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네도 보면, 우리 효성동 같은 경우는 한 데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에게 뭐라고 해서 많이 시정이 됐는데,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계속 않게,

알겠습니다.

많이 시정이 됐는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쓰레기봉투 몇 푼이나 된다고 안 담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치우고, 청소행정과에서 기동반이 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카메라를 안 사주려고 해요.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자기 통은 책임을 지게 해 주십시오. 동장한테 얘기해서, 지켜 서 있던가, 통장들이 몇 번만 지켜 서 있으면 얼굴을 알아서 안 버려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띠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줘요. 아침에 좀 서 있고, 저녁에 서 있고, 아니면 각 구의원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서 있자고 하라고요. 아침 녹색교통대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신랑 출근은 알아서 맡기고 아이 학교 가는 것을 제쳐놓고도 와서 교통정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녹색교통대는 아무 월급이 안 나와도, 그럼 통장들이라도, 카메라만, 돈 써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면 사람으로 해 봐야죠. 저는 통장들이 욕 해도 좋아요. 통장들 띠 하나 만들어 주고, 카메라 사 달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동장님이 그 통장을 알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서 있으라고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저도 서 있을 테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구민 자율,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명예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쓰레기 배출은, 무단투기는 낮에는 안 버리고 주로 야간에 버리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동은 완장 차고 모자 쓰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 주시라고요. 꼭 비싼 카메라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박용덕 국장님 계셨잖아요? 그 때 회의 할 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미화원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들어왔어요. 부인, 누가 했느냐고 캐지 말고, 싸움 시키니까, 제가 장남들을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미화원 중에 한 40명 됩니다. 그 분들이 신정, 구정, 추석 때 참 가족이 모였는데 나간다는 겁니다. 그 때는 민원도 청소 지저분하다고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국장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장남이, 저는 이틀만 쉬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좀 지저분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족끼리 어울릴 수 있고 자식노릇을 하게, 그랬더니 노조와 상의한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늦어서 박 국장이 해결도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명절이 세 번 있잖아요. 다른 날은 더 하더라도 그 날은 노조와 잘 상의해서 그 분들과 가족과 어울릴 수 있게 이틀은 휴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몰라도 그것은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날과 추석과 노조창립일과 이런 날은 지금 휴무일입니다.

하루 밖에 안 쉰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는 하루 쉬는데, 개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서 이틀 정도, 전체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부터 팀장님들이 말없이 소신 있게 일을 하더라고요.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칭찬할 것은 하는데, 올 겨울도 따뜻하게, 다른 과도 있지만 미화원들 사고 안 나게 훈훈한 겨울을 나서 불상사가 안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개가 많이 끼죠? 새벽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들의 동작거리 제한을, 어느 정도나 동작거리를 가지고 그 분들이 책임 맡아서 일을 합니까?

1.6키로 정도 됩니다.

미화원마다 틀린 부분은 없습니까?

거리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1.6키로 정도 됩니다.

우리 계양1동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도로도 많이 신설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은 부족하고, 강서구, 부천시, 김포, 이런 도로에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지금 안개가 많이 끼는 시기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도로가 늘어나는 만큼 미화원 인력이 충족을 못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도 미화원들을 늘려서 운영을 하게 되면 도로가 신설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늘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무작정 늘리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가만히 보니까 미화원 분들이 혹사 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힘든 구역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먼저번 업무보고 때는 강서, 부천, 김포, 그 근방에 깨끗한 도시 가꾸기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상야동 거기는 새벽에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달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카메라 설치도 요구하고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미화원 분들이 청소하기 힘든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줄여서 안개가 걷힌 다음에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다 보니까 안개 끼면 띠 야광이 잘 안보이거든요. 그런 점도 연구해 보시고, 185쪽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이,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비도 충분히 세우지 못하시겠지만,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용역비를 산정하셔서, 원가산정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용역비를 제대로 책정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할려면 정확하게 용역비를 제대로 주고 원가산정 처리비가 나오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각 동장 책임 하에 각 동 관내 취약지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예방 및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12시, 1시에 버리고 가요. 외곽도로 다리 밑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그렇다고 야간에 거기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통장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 사람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경계선 외곽도로 다리 밑에 차에 다 싣고 와서 그냥 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무단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이런 단속에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요새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끔 전화 오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안의 폐기물 다 뜯어보고 증거를 확인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들이 그렇게 버렸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데는 마인드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하여간 단속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음식물폐기물 효율적 감량화 사업 추진을 홍보를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계양산메아리에 홍보 게재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양산메아리가 홍보한 만큼 기대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부회의 때 통장들을 통해서 계양산메아리를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우선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보다는,

그렇습니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94쪽에 오니 적정제거 여부 및 방류 상태 점검 중점관리사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나 그런 데 오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점검하십니까?

저희가 준공건물에 대해서는 방류수 상태 COD 50%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해서 수시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7개소입니다.

7개소에 적정여부 해서 행정조치 받은 데도 있습니까?

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사항은 아직까지 지도 한 결과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행정조치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오니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업무보고 때면 항상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체크를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방축동 축산 배설 수집장소, 거기 허가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과학관이 들어서고, 그런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계양1동에 목장하시는 분들이 배설물이 우리 농촌지역에서 쓰는 양도 모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청소행정과는 다른 과보다 업무량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보면 우리구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있어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소가 4개있죠?

그렇습니다.

업체별 처리물량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4개 업체가 있는데 처리물량은 성원환경이 45% 정도 되고, 계양환경이 22%, 계양부일이 17%, 영부환경이 16%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적정 배분이 되지 않으면 형평성이라든가 업체간 배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수거원들이라든가 인력,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구역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 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체 대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합리적인 영업구역의 조정이나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업체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는 평가제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산정해서 거기에 적정대행료라든가 처리비를 산정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하지 않아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여 상급기관에 지적을 당한 적이 있죠?

지적보다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을 안 하느냐는 말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에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에서 대행업체의 영업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책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6페이지를 봐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동반을 편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 원래 쓰레기 총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생활쓰레기는 27,000톤 정도 됩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 보니까 6월, 7월, 9월에 매주 2회 단속하였는데요.

이것은 야간단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평상시에는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이 2명 있습니다. 두 명이 매일 현장을 나가서 단속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야간단속은 전 직원들이 매주 19명이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각 동 자율 명예단속원들과 각 동 청소담당들 해서 화요일, 목요일 날 같이 합동단속 중에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원래 무단투기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78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한 내용과 미징수 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건에 얼마를 징수하셨고, 얼마를 미징수 하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청소행정과가 체납액이 한 1억 2,400만원이 있는데요. 요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과도 얼마 전에 보고서를 가졌는데 저희 과가 어제까지 1,700만원 정도 10월 한 달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500정도 정리를 목표로 해서 지금 총력 경주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청의 경우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이나 재산압류, 예고장 등만 발송하고 처리를 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크게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도 계획된 대로 합동단속을 편성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 개소만 있지 올해 지도 점검을 몇 회 하셨고, 지도점검을 연 몇 회나 했고, 또 점검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이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연중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담당 직원들이,

시간이 언제 나실 때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내근업무를 하면서,

몇 명이서,

현재 폐기물을 4명입니다. 점검사항은 거기 190페이지 보면 중점관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감염성폐기물은 주로 병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리가 잘못되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어 방송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저희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계양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에 대상업소가 319개소인데 연 127개소를 점검하였는데, 점검을 안한 업소가 있는 건지, 점검하는 업소만 점검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배출업소가 총 748개소 되겠습니다. 병·의원이 319개소, 기타 건설사업장이 83개소, 세탁소 200개소, 카센타 147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784개소 총 이것을 지도점검 한다는 것은, 인력부족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업무도 벅차고 사실 밤새 해도 이것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소규모 업소는 제외하고, 그래도 그 전에 점검해서 적발된 데라든가, 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대상업소의 숫자만큼도 점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업소가 784개소인데 올해 위반된 업소가 추진실적에 보니까 3개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을 해서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업소 지도점검 한 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보니 연 1회 지도점검 한다고 했는데, 점검계획을 실용성 있게, 한번이 너무 적지 않아요?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 정화시설을 설치 않고 분뇨와 톱밥을 섞어서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신고는 우리가 받지 못했거든요. 전에 한번 냄새가 주위에서 말이 나서 동양동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나갔을 때 논 주인이 거름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에게 당장 트랙터로 로타리를 쳐서 안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국민 기초질서 의식이 부족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감량하고자 하는데도 못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를 많이 감량화 시키면 구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분 들이 애를 쓰셔도 표시가 안 나요. 무단투기 단속 끝나고 가면 또 쓰레기 무단투기 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욕을 가지시고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를 얼마 전 계양구청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며칠 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기존에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CCTV 무전극 감시카메라 8대를 설치했는데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적발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거리라든가 투시 등을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자율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실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이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초기라서 어디라고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 노력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지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도로변에 도시와 어울리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와 연계가 되셨나요?

얘기는 들었는데 쓰레기통은 옛날에 설치해서 요즘에는 설치를 하기가 난해합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다 절도를 당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당 45만원, 5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설치해 봐야 그 쓰레기통에다가 무단투기가 성행될 우려도 있고, 절도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계양로, 작전2동 부근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예. 있는 데는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획감사실과 사업을 논의를 해서 도시와 어울리는 쓰레기통 설치사업을, 제가 보니까 옛날에 수년 전만 해도 쓰레기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양로에 일부 버스정류장이나 대로변에 있어요. 그 운영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0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처리업체 관리실태를 봐 주시겠어요? 지금 카센터, 세탁소, 병원, 건설사업장까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발하고 시정을 하게 하려면 카센타는 어떻고, 세탁소는 뭐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탁소는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199개소가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폐필터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있느냐, 그리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느냐, 적정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세탁소마다 연간 40키로리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세탁소협회에서 의뢰해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폐필터가 물을 오염시키는 겁니까?

세탁소라든가 카센타에 폐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정업체에서 가져가게 해야 되죠?

지정업체에서 가져가게 하거나 그것을 적정하게 배출처리 하거나 해야 됩니다.

세탁소는 별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세탁소도 각종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시 협회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그것 하나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병·의원은요?

병·의원은 거즈라든가 주사기 등 감염성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사기, 거즈, 수술하고 난 폐기물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장은,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운반업체가 어디고, 배출업소는 어디인지 다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가져가 버리니까 크게 과징금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고 간이영수증도 처리하고, 100톤이면 100톤 배출신고 했는데 적정 처리 했는지, 더 오버해서 처리했는지를 나중에 신고 받아서 위반됐을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생과 할 때 과장님이 아라비안나이트 1억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벌금이 구청으로 수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로 나가는 겁니까?

국고수입이 됩니다. 일부는 나중에 환원돼서,

취득세, 등록세는 30%인가 받는데,

그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데, 폐센터도 정확히 다음 장소까지 합법적으로 가는 건지,

인천의료원에서 수집해서 소각처리 합니다.

카센타도 확인해 보고, 혹시 정비소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등산로의 쓰레기 집하장 부분을 도시정비과와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결과, 예를 들어 쓰레기는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등산로를 산행하고 내려오다가 그런 집하장이 있으면 좋은데 등산로 입구에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산에다 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산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쓰레기는 내가 가져간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집에 와서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설치함으로 인해서 역으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행 와서 버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쓰레기 버리도록 한 지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등산로 입구에다가 그런 것도 실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청수수목원인가 그 쪽인데, 지금은 거기가 어때요? 장미빌라도 그렇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번 갔는데요. 쓰레기가 지금 정기적으로 기동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청수수목원 있는 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정리하고 있고, 빌라 쪽은 저희가 일주일동안 지켜서 처음에는 잘 됐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시 똑같이 그 쪽 주민들이 다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그 쪽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내 놓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안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위치에는 안붙어 있는데요. 내년이나 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 각 동장들과 청소행정과와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을 자율점검 단속반을 활용해서 그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보초를 서거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밤 1시 그 때 버리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위 사람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나, 산행해서 내려오는 분들이 주로 많이 버리게 되겠죠. 민가와 떨어진 데에 설치를, 본 위원 생각에는 산행하고 내려오는 길목에 해 놓으면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점을 연구를 해 보시고, 1차적으로 시도 해 보시고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투기를 한다면 그 때 가서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번 등산로 입구에 그것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해당부서인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 담당 부서와도 상의를 해서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등산할 때, 산에 올라갈 때 절대로 음식물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버리게 돼요. 처음에 깨끗한 강이 있으면 거기에 절대로 쓰레기 안 버립니다. 누군가 하나 버리면 그 후에 또 한명 버리고 자꾸 쌓이게 돼요. 그래서 산에는 절대로 쓰레기를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고, 쓰레기가 있으면 자기 쓰레기 자기가 가져가게끔 계도계몽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봉화로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배설시키고 하는 예가 있어서 제가 도시정비과와 연락을 해서 현수막을 게첩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없어졌어요. 그 현수막 내용은 당신이 정말로 주민이라면 강아지를 데려오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해 놓고, 그 밑에 조그맣게 ‘만약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써 놨어요. 그 후부터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외국 신혼부부가 우리 지리산을 찾았어요. 일주일 일정으로, 그 분이 한 달 일정으로 늘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리산이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분이 일반쓰레기를 주워오셨어요. 껌종이, 사탕종이,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어서 주워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기초생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