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헌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업무 관계로 지금 참석을 못하시고 오시는 시간까지 간사인 저 강규섭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7년 예산액 1,739억 6,274만원보다 190억 570만원 증액된 1,929억 6,8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05억 424만원으로 2007년 본 예산액 1,235억 3,305만원보다 269억 7,11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본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에서 29억 1,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5억 4,71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13억 5,779만원, 보조금에서 212억 76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5,6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007년 대비 19.8% 증액한 요인 중 보통세의 재난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상승과 과표 적용비율의 매년 5% 인상에 힘입어 2007년 대비 24억 7천만원이 증가한 151억 7천만원으로 증액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세수확보를 위해 2007년 대비 58.8% 증가한 8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 당초의 전액납입에서 분할납부로 변동에 따른 감소가 있었으며, 증지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의 증가, 보건소의 새로운 기계도입에 따른 수입의 증가, 구 금고 전환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주차장 관리에 따른 전입금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감소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지방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로 3.0%의 소폭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2007년 본예산 504억 2,969만원보다 79억 6,547만원이 감소한 424억 6,422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5.8% 감소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1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1,6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49억 7,262만원,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19억 8,710만원,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37억 2,08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장기 구획정리사업 9억 6,4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하수 특별회계 1억 8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억 1,00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1,929억 6,846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보다 190억 5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05억 424만원으로서, 2007년 예산액보다 269억 7,1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7년 예산 대비 일반 공공행정에서 23억 7,12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527만원, 교육비에서 2,090만원, 농림해양수산에서 7억 738만원, 산업·중소기업에서 3,54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에서 5억 5,687만원, 환경보호에서 22억 998만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194억 7,194만원, 보건에서 1억 8,100만원 수송 및 교통에서 3억 3,95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에서 30억 2,843만원, 예비비 2억 7,435만원, 기타 경비에서 40억 5,4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24억 6,422만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79억 6,5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과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1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억 1,627만원이 증액되었고, 구획정리 사업을 보면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49억 7,262만원,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19억 8,710만원,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37억 2,0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장기 구획정리사업 9억 6,4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 특별회계 1억 8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억 1,00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05억 424만원, 특별회계가 424억 6,422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인건비가 342억 3,276만원, 물건비가 100억 669만원, 경상이전이 870억 7,535만원, 자본지출비가 157억 3,411만원, 보전재원이 12억 6,380만원, 내부거래가 1억 3,409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20억 6,116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2억 5,27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3억 1,452만원, 동양 구획정리사업 88억 4,337만원, 귤현 구획정리사업 6,290만원, 장기 구획정리사업 258억 6,459만원,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27억 3,607만원, 지하수 특별회계 1억 8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2억 1천만원으로서 구획정리사업 중인 장기지구와 동양지구 사업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총세입의 76.2%인 1,148억 143만원으로서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54억 5,421만원, 조정교부금 485억 8,239만원, 국비보조금 377억 3,884만원, 시도비 보조금 230억 2,598만원으로 전년대비 189억 1,7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의 65.2%인 981억 9,90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 4,9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성능보강 8,500만원, 컴퓨터 구입 5,83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3억 5,451만원 등 65억 1,968만원이며,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구정신문 제작발간 5,912만원, 계양문화원 출연금 1억원, 효성도서관 건립 3억 265만원, 서운 작은도서관 건립 3억원, 구 운동경기부 운영 3억 6,140만원 등 총 21억 759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계양사회복지관 운영 3억 4,252만원, 노숙자 등 보호 3억 3,952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69억 1,622만원, 자활근로사업 11억 6,966만원 등 189억 2,745만원이며, 복지서비스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 3억 901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6억 6,133만원, 노인문화센터 건립 12억, 기초노령연금 지원 97억 8,337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0억 7,366만원 등 490억 5,513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본과별 실천사업비 857만원, 계양산 숲속 작은음악회 740만원, 음식문화지원 700만원 등 3억 5,479만원이며,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대행위탁 수집운반비 40억 7,431만원, 음식물폐기물 대행수집 운반비 12억 9,044만원, 음식물 대행처리비 12억 6,271만원, 재활용쓰레기위탁 수집운반대행료 11억 7,192만원 등 141억 9,162만원이며, 지역경제과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금 4억 5천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 2,553만원 등 23억 8,801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금연클리닉 4,480만원, 불임부부 지원 1억 8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52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1,033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6,270만원 등 46억 5,4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항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3,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547만원, 시도비 보조금 5,526만원 등 총 2억 5,274만원으로 2007년 대비 4,418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030만원, 여비 744만원, 민간이전 1억 5,800만원, 예비비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2007년 재정자립도 25%보다 1.5% 낮아졌으며, 특히 기초노령 연금제도 실시 등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구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면 총예산 1,505억 424만원 중 필수경비 1,491억 1,108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재원은 13억 9,356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안 편성도 경직적으로 편성되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억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 실시로 사업예산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계는 적정한가, 탈루세원은 없는가, 지속적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사유는 타당한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법령 등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 등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 계상된 것은 없는가, 증감사유는 타당한지, 신규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건전성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이 있거든요. 같이 겸해서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강규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들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는 3페이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6억 7,938만 4천원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안 52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4억 4,352만 8천원, 재원조정교부금이 461억 1,886만 4천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6,017만원, 그리고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인천시민생활의식 조사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3,6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5개 분야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39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책사업별로 건전재정 운영분야에 34억 2,234만 4천원,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평가분야에 1억 4,632만 2천원, 열린감사 법무행정 추진분야에 1억 1,444만 6천원, 전자지방정부 구현 분야에 5억 7,043민 7천원, 재원관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4억 9,832만 6천원 등 총 57억 5,18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금융? 세무활동에 7억 2,533만 5천원, 기획감사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4,247만 6천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안 65억 1,9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내용 중 변동이 있는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3페이지와 따로 드린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의정비 심의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전문 리서치 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436만원의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평가 운영예산은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참석수당 350만원과 성과중심의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기관포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예산은 중앙정부의 시책추진 방향 변화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많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실천 운영예산, 설명서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1,0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예산, 설명서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 설명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아닌 현원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시설 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조직축소로 인하여 금년 대비 3억 5,738만원 4천원을 감액하여 33억 5,452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법제업무 추진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보와 법령정보 이용시 인터넷을 활용토록 업무를 개선함에 따라 2,548만원을 감액하여 2,346만 6천원을 편성하고, 93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예산, 설명서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5,038만원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시군군 공통기반시스템 성능보강 추진사업비 8,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별도로 드린 43페이지, 전산장비 교체 및 관리예산은 각 동에서 사용 중인 노후한 스캐너를 교체하고, 2002년도에 보급된 사무용 컴퓨터 130대 중 고장이 잦고 노후가 심한 53대만 교체토록 추진하여 금년 대비 1억 566만원을 감액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기획감사실의 행정운영 경비, 설명서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을 반영하여 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페이지 채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차입금 이자상환 세부내역은 서운체육공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4천만원은 원금 10억원에 대한 연리 4%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환금이고, 효성2동사무소 청사정비기금 이자 상환금 1,050만원은 상환 잔액 3억 5천만원에 대한 연리 3%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환금이며, 계산4동 청사정비금 이자상환금 1,200만원은 상환잔액 4억원에 대한 연리 3%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 세부내역입니다. 효성2동청사 정비기금 원금상환 5천만원, 계산4동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 5천만원으로 현재 효성2동 청사정비기금 원금 잔액은 3억 5천만원이며, 계산4동 청사정비기금 원금 잔액은 4억원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절감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예전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예산편성상 뭐가 선심성이 되는지, 그런 기사를 본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배분하고 제대로 해야지, 감사원장이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전국적으로 체육행사 선심성, 일회성 행사를 지적했어요. 우리 계양구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필수경비를 빼면 가용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 편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만 집행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실장님께서 반영하신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연 기준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를 대비해서, 본예산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편성을, 증감이 어떻게 됐다, 이런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 결과는 내년 5월 달에 하고, 결산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계양구의 예산이 합리적인 배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고 하지만, 지금 없는 가용예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집행이 안 되고, 엉뚱한 예산집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운 말씀을 드릴께요. 전 대통령을 비교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 돈이 아니니까, 예산이 내 돈이 아니니까, 자세가 틀렸다는 거죠. 실장님이 내 가정의 살림이라면 이렇게 예산배분을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전 역대 대통령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윤보선 대통령은 임시면허를 가지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과속, 최규하 대통령은 대리운전, 전두환은 대통령은 난폭운전, 노태우 대통령은 초보, 김영삼은 무면허고, 김대중은 음주운전이고, 노무현은 돌출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예산은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꿀꿀이상이라고 해요. 미국 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 집행할 때 꿀꿀이 상이라고 해요. 돼지 밥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사고를 바꿔야 되겠다, 예산편성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서에는 얼마 안 되는 예산도 못 가서 일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남아돌아가는 돈을 거기에 다 예산을 반영하는 인상을 주고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반납이 되고, 필요치 않은 예산을 배분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행정집행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투명성 있게 다음 2009년부터는 정말로 내 가정의 살림을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줘서,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도 잘 모르고 어느 부서가 남아돌고, 어느 부서가 모자라는지 메모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할 때 체계적으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기획감사실 가신 뒤 첫 예산 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 아는 세상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실장님 마음대로 못하고, 위의 상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요. 이익진 청장님이 행정을 좀 아니까, 옛날 4대 때는 전부 밑의 의지로 해 버리고, 이번에는 너무 위의 의지로 되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실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에게, 예산에 대해서 원관석 위원님 말씀처럼 남아도는 부서가 없도록, 일을 하고 싶은데 부족한 부서가 없도록 가운데에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됐기 때문에 원관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시 실장님은 연구하는 자세, 각 팀장님들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연구하는 자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항시 나름대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확한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좋으신 지적으로,

수치가 나올 겁니다. 내가 얘기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제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시장 마음대로, 또 단체장 의도대로, 그리고 지방의원이 많이 관여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못 져요. 예산은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데는 꼭 박람회를 하는데 예산이 500억인가 600억 손해 봤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체 1,7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증감이 200억이 넘게 됐네요.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실장님이, 무슨 업무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국·시비 보조가 작년도보다 50%가 증가되는 바람에 예산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 보조가 50% 늘어나는 바람에 자립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25%에서 23.5%로 떨어지는 이유가 복지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령수당이라든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구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한 대로 13억 정도 밖에 가용재원이 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사업을 편성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복지사업 위주로 많이 나가고요. 왜냐 하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리고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로 들어가 보면 작년 기획감사실 예산액이 한 50억 됐죠? 그리고 올해 것이 65억 됩니다. 그러면 15억이 증가가 됐어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인건비 해서 15억이 증액이 됐는데,

아니요. 작년도 예산이 70억 정도 됐고요. 올해 예산이 65억 정도 돼서 4억 9천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70억 1,200만원이었고 올해는 65억 1,900만원 정도 돼서 4억 9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소가 됐다니까 실장님이 허리띠를 자기 부서부터 졸라 맨 것 같아서 다행인데, 지금 13페이지 성과평가 보면 8억 정도가 전 부서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청소행정과까지,

거기 보시면 2007년도하고 그 밑의 성과평가 추진 50만원이고 그 밑의 업무추진비는 30만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5억으로 봤습니다. 36쪽에 보면 직장특별교육 강사, 저는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교육을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교육이 동사무소도 시키는 겁니까?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교육을 해서 세상사 돌아가는 것, 요즘에 바뀌는 것, 공무원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회사에서 전에 있던 사장은 교육을 잘 안 시키더라고요. 저는 꼭 시키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씩 시키고, 더 하자고 하는데, 일을 시키려고 교육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불만입니다. 우리도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지 말고, 사람은 좋은 점을 강조해 주고 해서 머리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줄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감사부서에서 하는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인데 외부가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도 단국대학원 원장이신 김상훈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자세라든가, 기존에 알고 있지만 한번씩 더 깨우쳐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만 아니라 민원여권과에 친절봉사 교육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여건을 해서 줄인 것입니다.

이익진 청장님과 미팅이 한 달에 몇 번 있어요?

한 달에 네 번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전 직원을 간담회 같은 것 하는 겁니까?

월례조회는 한번 있습니다.

청장님 주재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청장님 빼고 누가 시키는 사람 없어요?

확대간부회의라고, 매월 15일쯤 하는,

확대간부회의는 누가 주재하시는 겁니까?

청장님께서 주재하십니다.

전 직원?

아니요. 간부 공무원들,

그것은 월요일에 한번씩 있는 거고,

국장님과 실장, 보건소장님 해서 월요일에 한번씩 하는 거고요. 각 국별로는 국의 과장들이 국장님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외부강사를 몇 번 초빙해서 얼마를 썼나요? 직원들,

그것은 각 실과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하는데 인색함이 없이, 제가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죄송한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계양경찰서 같은 데도 엊그제 대통령상도 받고, 최우수 친절상도 해년마다 간혹 상위권에 드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자세가, 우리 주민들은 어필을 해도 공무원들은 참고 인내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나중에 상대방에게 이해가 가도록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안 되도록 항시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봐 주십시오. 고문변호사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공식적인 석상에서 두 번인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 했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될 텐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 뭔가 있기 때문에 행정재판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일한 만큼 주고받자는 말이 너무 아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다른 구도 비슷하지만 고문변호사들이 너무 적어서 일을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20만원이라고 우리도 신경을 써서 일을 시켜서 재판이 없게 해 달라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의결이 되면 일단 20만원으로 해서 올렸지만 그게 통과되면 25만원으로 나가게 되고요. 또 소송수가액도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현재는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효성동 중앙아파트도 건도 제가 변호사비 얼마 들었느냐고 하니까 50만원 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중앙은 회사에서는 못 줘도 한 5천만원 줬을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지잖아요. 돈을 조금 줘서 졌다기보다 문제가 있으니까 졌겠지만, 사람은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사냥개도 사냥하고 와서 꿩이라도 잡으면 고기 한쪽이라도 떼어줘야 또 잘 잡아요. 주인이 다 먹어버려 봐요. 사냥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500을 줘라 하지는 않아도 다만 몇 %라도 올려서 일을, 자주 찾아가서 짜증 안 나게 하고, 이 분들 일이 몰려서, 두 변호사들도 모임에 한번 만났는데 일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런 것이 없이 조례를 잘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도 증액이지만, 15억을 어디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겁니까?

저희가 변화와 혁신 관련해서 혁신업무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하고요. 또 통신업무가 재무경영과로 넘어가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가셔서 자기 부서부터 어려움을 감수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부서 너무 똑같이 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했다는 얘기를 안 듣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아요. 예산만큼은 가운데에서 실장님이 고생하는 거 압니다. 가운데에서 샌드위치인데, 그래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치에 맞게, 또 원관석 위원님 말씀처럼 일회성에 치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 취합을 해서 마지막 날 계수조정까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해당부서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서가 작성되었네요. 설명서 28페이지를 봐 주세요. 성과중심 행정혁신 추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내년도 예산은 2,184만 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113만 2천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에 구 공무원의 행정혁신을 추진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시면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든가 독서인증제 시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외부행사, 전에는 경진대회도 나가고, 자체행사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을 줄여서 하자는 얘기죠.

4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도 많이 줄었네요?

혁신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혁신사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였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으로 세부사업을 보면 사업개요에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 5년간 드는 총 사업비용이 1억 2,400만원 정도인데 2008년도의 한 해 예산이 113만 2천원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총사업비와 전혀 안 맞는 사업인데, 여기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던 게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사업비와 저희가 기획한 것과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프로그램으로 행자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그래서 총 사업비와 금년도에는 안 맞는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페이지 정책사업에 건전재정운영의 단위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지원부분을 봐 주세요. 예산액을 보면, 33쪽을 보면 단위사업 내용에 당해연도 예산액과 틀리는데, 페이지 30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네요. 33페이지가 맞는데요. 저희가 잘못 고쳤네요.

다음부터는 예산서나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꼭 신경을 쓰시고, 연관된 내용을 잘 보시고 수정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3억 5천만원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공단의 업무가 축소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주차관리 사무와 민방위교육장 관리하는 업무가 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과 관련이 있는 18명이 고용승계가 다른 데로,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공단이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적자가 안 나도록 내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자더라고요. 10억 6천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새 주차관리요원 문제도 있고 공단 이사장님도 구청의 국장님이 직무를 대행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시 감사원에서 전에 지문인식기 지적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없음으로 해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시 홈피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문인식기가 세트로 노동복지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의회 다 세트로 프로그램 해서 4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왜 삭제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면서 지문인식을 하라고 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당초 저희가 30시간씩을 공단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절반으로 줄였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인지 보셨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줄었는지 보셨느냐구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30시간이면 한 달에 30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30시간이 아니라 7,700만원이 넘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다 합쳐서,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꼭 투명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가 필요합니다. 금액도 크지도 않은 거고, 이게 삭제됐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시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된 사항인데,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이게 다 있습니다. 예산액이 큰 것도 아닌데, 이것을 고려해 주셔서,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보면 지문인식기가 있음으로 해서 60~70%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청에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과 업무추진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구정백서를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 내역을 보면 백서발간에 필요한 비용이 2배나 증액했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구정백서하고 구정현황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정백서 및 현황발간이거든요. 구정백서와 구정현황 따로, 원래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 것 같이 코드번호가 안 당겨와서, 그래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보시면 따로 따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도 아니고, 올해 계상하지 않았던 여비와 업무추진비 70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에 대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금 살기 좋은 이화마을이나 참 살기 좋은 마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현장출장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필요할 거다 해서 여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그리고 69쪽을 봐 주십시오. 공직기강 확립에 업무추진비 50만원, 여비 76만원이 반영되었고, 또 70페이지 보면 정보화 수행 지원에도 업무추진비와 여비 130만원 새로 반영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로 나오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의회도 업무추진비가 있듯이, 그것을 각 팀별로 업무추진 하는 것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 수행이라든가 공직확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따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별로 되다 보니까 세분화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절감 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적은 예산이지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5년간의 총 사업비가 154만 7천원에 내년 예산이 228만원으로 했는데, 이 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총사업비는 보지 마시라는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고요. 포상금이 2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28만원이라는 거거든요. 이 일반운영비는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거고, 포상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성과금이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없었다가 예산을 현저하게 줄인다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을 받아보고 난 뒤에, 저는 각 우리 계양구 의회 의원님들께 사항을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저한테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유순 위원님이 계속 자료를 이 설명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틀린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그리고 이 세부설명서 책의 문제점이라든가, 내년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복식부기 제도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내려 온 프로그램의 오류도 말씀드리고, 2007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가야 되는 그 논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리세요. 지금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상당히 혼자 고군분투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시라면 상당히 계양구청의 중책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평가, 또 구정 종합기획 협력체계 구축,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이 너무 역부족이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요하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잘못 돼서 예산설명서를 별도로 준비해 오셨어요. 위원들이 잘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은 무시하고 가야 돼요.

왜 그것을 무시합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책이 잘못됐다고요.

책이 왜 잘못 돼요? 예산을 다루면서 2007년도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됐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2007년도는 이것은 무시하고 가셔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안 복잡합니다. 보는 시각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지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루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죠.

이게 다 틀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다 틀렸습니까? 이 설명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2007년도와,

2007년도 것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2007년도 것을 어떻게 예산을 다루면서 무시하고 갑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무시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게 예산설명서입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틀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실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예산내용 중 신규사업은, 설명서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화 수행지원에 연구개발비 2,228만원, 그리고 페이지 75쪽에 보시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해서 자산취득비 8,500만원, 일반운영비 증액 5,038만원이 있고, 77쪽에 보시면 개별정보시스템 운영 4,179만 5천원, 78페이지 보시면 부대장비 관리 444만 2천원 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2억 4천 정도 되는데 계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따로 드린 41페이지를 봐 주시면 전자지방정보 구현에 따라서 사업비 내역이, 보시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1억 5천이 되고, 시군구 공통기반 유지보수가 5천만원 정도, 그리고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성능보강이 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장을 보시면 9천만원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산장비 PC와 프린터기 유지보수가 3천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6천만원인데 여기에 컴퓨터와 스캐너, 프린터,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개별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100만원, 이것은 금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UPS 및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보다 18만 9천원을 감액해서 했고요.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금년보다 36만원을 감액한 사항인데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운영비를 감액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시군구 공통기반유지보수가 2008년도12월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는 매년 나가는 사항인데, 그래도 거기 리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공통기반 성능보강 사업이 8,500만원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설명서가 다 틀린다면 이 예산제도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 틀린다면 이 예산을 이 자리에서 왜 다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설명서 안에 금년도 예산은 코드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1년까지 총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근거냐 해서, 저희도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규명해 봤더니,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행자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총괄이 돼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저희도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은 더 하시죠. 그래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강 위원님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전 위원들에게 미팅을 가졌어야죠.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잘못됐다, 잘 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기획부서에서 예산설명서가 잘못됐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라고요. 시군구 정보시스템에 보면 전년도예산을 놓고 이것은 왜 넣었어요? 잘못됐는데 왜 넣었느냐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하늘색 책자는 예산서고요. 큰 것은 예산설명서거든요. 그런데 예산설명서 프로그램이 그런 건가 봐요.

이것 자체도 기획감사실에서, 2007년도 1월 1일, 2011년 12월 30일 아닙니까? 총 예산이 섰죠? 그동안 쓸 돈이,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면 누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계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 해에 이 돈 예산 속에서 얼마가 집행됐는지 누계가 나와야죠.

누계는 결산에 따라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연도별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왔습니다.

제 얘기는 설명서라도 이런 총체적인 예산이 섰으니까 매년 얼마가 예산이 서서 집행됐는지, 또 그 다음 연도에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가 집행돼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지, 예산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처음이고 혼동이 오더라도 체계적으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정책사업을, 25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장을 보시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내후년도부터는 입력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설명서에라도 그런 것을 기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투명성 있게, 한 5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분배해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해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장님이 가교역할을 못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설명서가 잘못됐다,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조심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액을 보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오늘 자료를 해 왔거든요.

그럼 기획감사실 것만 그렇습니까? 다른 실도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래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과 보니까, 복지,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계가 다 틀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도 못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책사업 안에 보시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있는데, 맨 첫장이 정책사업이 나오고, 그리고 단위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책사업에 4개 정책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각 단위사업별로 2개씩 있다고 하면 총 4장과 8장 해서 12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단위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표시 되어 있고 3가지를 균등 배분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식부기 제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2007년도 예산액이 합산 같은 것이 다 틀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는 원래 사업별 예산제도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넘어오면 2007년도는 이 예산이에요.

그렇지만 얼마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을 예산안만 봅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구조화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합산이 틀린 것을 어떻게 처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신경을 조금만 쓰셨더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런 책자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을 다루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7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PC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종류가 그에 해당하는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구 산하 전 공무원이 한글과 오피스 등 사용하는 정품 소프트웨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구입하는 금액인데, 연구개발비로 말씀하시는, 거기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2,228만원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건데, 정품 소프트웨어 구비라는 게 업무용 소프트웨어인데, 저희가 총 금액을 5,500만원에 그것을 맞춰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20%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20% 적용해서 그것은 1,100만원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프로그램 갱신해서 12,000원, 하나당 12,000원씩 해서 940대 해서 1,128만원 해서 총 2,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단가는 얼마고, 종류는 어떤 것을,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과 오피스, 그런 사항이고요. 단가는 한글이 8만원이고, 오피스는 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아니요. 거기 보면 또 다른 게, 알집이라든가 나모, 포토샵, 아크로바트, 이런 사항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글이나 오피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컴 엑셀 같은 것은 어때요?

오피스 안에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산개발비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조달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조달청 단가가 물론 싼 것도 있지만 시중에서 구입하면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공감하면 실천을 해야죠.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는 꼭 정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케이에스 안 붙은 소프트웨어가 정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조달가격보다 무상으로 주는 경우면 그것을 그냥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조달가격보다 쌀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시장조사를 하셔서 하시란 말이에요. 무조건 예산반영 하면 전부 용역 내지 리스나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의 혈세예요. 하나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는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잘잘못을 따지자고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73쪽을 봐주십시오. 사업목적은 소프트웨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저희가 통합재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통합재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에서 일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구 부담액이 80%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재정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각종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각 군구별로 유지보수에 관련한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군구 부담액이 저희가 1,30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74쪽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안시스템은 보완장비가 아이비에스라든가 방화벽, 브이피엠 보완장비하고 네트워크 장비 백본과 L4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8%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금액에서 8% 적용해서 1,900만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캐칭 서버는 안 들어갑니까?

캐칭서버는 제외됩니다.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캐칭서버가 제외된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칭서버는 인터넷 속도를 예전 같은 경우 느리기 때문에 캐칭서버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저장했다가 바로 뿌려주게끔 속도 절감을 하는 건데 통합회선을 들어오면서 속도가 충분히 나기 때문에 캐칭서버를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서는 2007년부터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캐칭서버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인터넷 속도가 워낙 빠르게 향상됐기 때문에 캐칭서버가 앞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백본도 규모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백본은 지금 전산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화 돼서 잘되고 있습니까?

통신팀에서 이중화 됐고요. 전산실 것은 아직 이중화가 안돼서 전산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백본 예산 세워 준 것 전산실에서 이중화 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은 삭감됐고요. 통신팀 예산만 반영돼서 통신팀에서 이중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산팀장님이,

저희 쪽에 전혀 협조를 구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백본, 이런 부분이 전산실에 다 비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실에 백본이 하나 있고, 통신팀에 백본이 기존에 하나 있었는데, 이중화 관계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에서는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고, 통신팀 예산은 백본이 반영되어서 통신팀에서 통신팀에 있는 백본을 이중화 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 때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통신팀과 전산팀과 서로 이중화를 하면 문제없는 것을 예산을 또 낭비해 가면서 이것을 세워 줬는데, 하도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전산관련에는 삭감이 됐었나 봐요.

삭감 된 것은 알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팀과 팀 사이의 교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신팀과 전산팀과 그 때 서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중화했으면 백본을 더 투입을 안 시켜도 상관없었던 문제라고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저장시스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통합저장시스템은 개별정보 시스템 운영에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서버들을 통합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예.

그럼 공개입찰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는데, 그것 다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입찰을 우리 계양구에 전산 계약체결이, 주로 비중이 어느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으로 묶는 것은 에이치피 주전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치피 주전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린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전산이, 말로는 컴퓨터 공개입찰로 하고, 투명성 있게 간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업계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은 가 보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흘러주고 다른 기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모르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시간이나 그런 것이 늦어지니까 그런 계약체결이 싸고 좋은 쪽에도 제대로 업체선정 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나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장님, 고도화에 따른 CPU 메모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처리장치인데요. 지금 기존에 하던 것 중에 추가로 고도화 3차 7개 업무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통기반시스템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새올 행정, 주민서비스 행정 지원이 확산 보급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7개 업무에 복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재난관리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처리장치가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4개하고 메모리 12기가바이트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8,5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CPU 메모리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CPU는 중앙처리장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는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PC 사용대비 가격비교표를 자료 주셨는데, 우리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없는 예산에 꼭 이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사실 전에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천1년도 보유량도 있고, 지금 2천1년 이전까지가 지금 66대가 있고, 2002년까지가 295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300대가 넘기에 그런 노후 된 전산장비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저희가 허락한다면 다 바꿔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3분의 1씩이라도 하자 해서 예산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캐칭서버를 말씀하셨는데, 오래된 컴퓨터는 속도가 늦고, 켜도 잘 되지도 않고, 각종 재정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교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네 컴퓨터가 집에 있는데 연도 수가 넘었을 때 팔고 새로 사십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두 번째 바꿨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이 있다면 고쳐 쓰시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천1년 이전 것이 66대가 있고, 2002년도가 295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는 벌써 5년이 경과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전문가들도 90년대 컴퓨터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다 쓰고 있어요. 내가 예산을 반영 안 해 주고, 해 주고를 떠나서,

업그레이드해서 가능하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업그레이드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130대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업그레이드 부분은 저희가 삼성에이에스센터를 불러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 2001년 모델은 펜티엄4 1.7기가거든요. 이것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팬티엄4 2.0까지밖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피유가 1.7이나 2.0이나 올려도 딱히 그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나오는 신규 PC가 포아2 도어모델이라고 해서 이미 펜티엄 계열을 벗어나서, 포아가 2개 있는, 즉 CPU 머리가 두개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메인모드도 다 바꿔야 되고, CPU 자체를 다 바꿔야 돼서 결국은 조립PC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삼성에다가 의뢰해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야 제품 팔아먹기 위해서 안 된다고 하죠. 자료도 없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 자료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영업 쪽이 아니라 삼성 에이에스 센터를 불러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 M2950 모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여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들여다가 조사를 했다면서 자료 하나도 없이 나중에 자료를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가져오려고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보통 2002년이면 벌써 저희가 6년동 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인데, 6년 이상 경과된 것은 업그레이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부 조립을 다시, 껍데기만 빼고는 다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4년 된 PC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자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세요. 여기는 말장난이나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프린터 3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거기에는 각종 사업이 입력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료 드린 것도 잘못됐는데요. 이번 예산에는 스캐너하고 컴퓨터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PC 100대 사고, 프린터 30대 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스캐너와 컴퓨터만,

위원장님, 중식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178쪽을 봐주십시오. 유피에스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양이 되는지,

유피에스가 당초 2001년 12월 달에 구입한 게 30키로 하나하고요. 2004년도 7월 달에 구입한 20키로 두 개가 있는데, 이 관계가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사를 관리하면서 항온항습기도 같이 관리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2005년도에 저희에게로 관리하라고 다시 공단으로부터 넘어와서, 그 때 당시에 왜 넘어왔느냐면 2005년 7월 달에 항온항습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전산관리 하는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7월에 나중에 다 수리는 됐지만 10월 달에 전산팀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항온항습기가 지금 새로 구입이 2007년도 5월이라고 했죠?

예. 2007년도 5월입니다.

지금 새로 설치한 항온항습기 설치된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 관계는 담당팀장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를 말씀드리면 24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항온항습기 공간이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설치공간이,

잔산실이 24평인데 거기에서 항온항습기가 돌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를 설치한 곳 평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온항습기 크기는 20RT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RT면 차지하는 평수가 크게 차지 할 텐데요?

평수는 크기가 온풍기 2개 반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AR 항습기라든가 1내지 2 H빔 정도 사용하면, 이것 하나가 한 2평 정도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설치하는 공간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설치한 항온항습기는 지금 정확하게 용량이 얼마입니까?

용량을 얘기하면 20RT입니다. 그리고 이 항온항습기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건데 면적 단위로 따지는 것보다 그 안에 주전산기가 2대가 있고요. 기타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에서 나오는 열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 열도 감안해서,

설치한 전산실의 온도를 어느 정도나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22도에서 23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한 18도에서 20도만 유지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더 온도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항온항습기가 더 많이 돌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18도에서 20도에다가 맞췄는데 항온항습기도 무리가 있고 해서 요즘은 22도 정도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자꾸 걸려서 온도관계 때문에 새로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그 전에는 월 몇 회나 했습니까?

청사 이전해 오면서 청사 지을 때 설치된 항온항습기가 7RT였어요. 그런데 그 7RT 한대가 돌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이 되는데, 그동안 2005년까지는 재무경영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2005년도에 여름부터 장애가 빈번히 일어나고 해서 시스템이 다운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수리비나 그런 것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 관리전환을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게끔 공문을 보내 와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런 부분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월 1회 출장비로 그 7만원을 주고 점검하는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6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온항습기 관리를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점검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월 1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를 했으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또 들여서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구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한 달에 1회 가지고는 안돼요. 2회 정도는 점검을 하게끔 해야지, 가만히 놔뒀다가 고장 나면 무조건 교체하는 그런 사고는 자제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꼭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2회 이상 체크를 해 주세요.

예.

77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개별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웹메일 서버 바이러스 백신을 버전을 갱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해야 되고, 백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갱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C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어떤 제품을 사용하나요?

체이서라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백신을 구매하더라도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까지 자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통합형 백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입하실 때 참작하실 때 참작을 하셔서 바이러스만 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직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결재를 위해서 한글을 사용하는 부분과 엑셀이나 그외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하는 부분을 정품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PC는 940대인데 그 만큼을 더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한글 같은 경우는 600정도 가지고 있고요. 엑셀 같은 경우도 단가가 한 카피당 20만 3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는 저희가 매년 못 사기 때문에 그것도 600가피 못되게 가지고 있고, 매년 조금씩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글 사양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지금 전자결재에서 한글 2002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2는 지금 단종이 됐지만 저희는 전자결재시스템밖에, 2002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백신은 우리가 얼마에 구입하죠?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00원으로 하는데 940대로 해서 12,000원인데 조달가보다 이 금액은 940개를 다 사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카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C 대수만큼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달가로 하면 이 금액에는 사지 못하기 때문에 한 700카피 정도를 사고 나머지 200개 이상 정도는 무상으로 받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PC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갱신을 하는데 940대가 있죠?

예.

그러면 11,500원에 단가가 되어 있죠?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잘못됐군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소비자가는 대당을 따졌을 때 그런 제품이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시만텍 노턴 안티 바이러스도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예.

79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정책사업으로 전자지방정부 구현이라고 해서 단위사업은 지역정보화 추진, 세부사업에는 홈페이지 및 메일 운영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총 3,655만원인데요. 작년도보다 3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시면 사업비 내역에서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이 정액제로 해서 1,560만원 있고요.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가 40만원,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료가 55만원, 홈페이지 및 웹메일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해서 총 3,655만원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아주 간단하게 해 놨어요. 구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홈페이지 개편,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세부사업인데, 사업내용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품의 기술적인 것은 다 넣어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저희가 따로 드린 거거든요. 따로 드린 게,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네트 인터넷 전용선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가격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전산팀장님, 그냥 와서 이렇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업체별 가격비교도 해서 투명성 있게,

위원님, 이것은 KT에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매가패스나 이런 회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KT에서의 회선요금입니다. 비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는 내부망하고는 다르게 내부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망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KT 전화국에 외부망 회선을 신청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속도는 4메가인데요. 제가 비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메가 이상인데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4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서비스를 하는데 속도차이 면에서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KT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KT에서 인터넷 전용선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전화선 초고속 데이터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제 유지수수료가 있죠? 그것은 얼마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실명제로 연 5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는 전 게시판에 실명제가 되어 있고, 홈페이지 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명서비스 기관에서 구정에 바란다에 글을 게재하려고 하시면 처음에 실명 서비스를 받아서 실명 인증기관에서 갖다가 인증되어야 구정에 바란다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명제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별로 가격비교를 해 보시고,

이것은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합니다. 55만원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무조건 55만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인증기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메인 1개당 1년에 얼마씩 유지비용이 발생됩니까?

도메인은 저희가 gy.go.kr 해서 한글 도메인과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 40만원 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메인 1개당요?

아니요. 전체 다 합쳐서,

도메인 1개당은요?

하나는 33,000원도 있고요. 저희가 한글로 계양구청이라고 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66,000원도 되고, 99,000원도 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이 대개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토털 합친 게 연 4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문 및 한글주소 등록 유지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웹메일 서버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메일쪽으로 해서 한 천만원 들고요. 홈페이지 쪽으로 해서 천만원 듭니다.

웹메일 유지보수가 얼마라고요?

웹메일은 지금 시에서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메일 서버 유지보수는요?

같이 포함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그룹웨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왜 핸디 쪽으로만 많은 비용을 주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개발업체에다가 유지보수를 하는 쪽으로 대부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핸디 쪽에 핸디 그룹웨어이기 때문에 핸디 쪽의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자결재 그룹웨어를 현재 사용하는 있는 유저 수가 690명입니다. 현원665명과 청원경찰 16명, 기타 19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690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핸디 그룹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한 것은 603 유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족한 라이센스를 다 구매를 87 유저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산관계로, 그렇게 되면 한 900만원 정도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핸디에 요청해서 지금 나머지를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큼 900만원 어치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율도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런 예산적인 관계가 있어서 올해는 10%를 적용해서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퍼센티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8%를 적용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핸디에서 서버에서 열어주는 라이센스가 우리가 구매한 것만 열어주게 되면 저희는 87유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예산절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자꾸 전자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보충설명을 어렵게 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핸디는 전부 12%예요. 서구는 10%, 인천시는 9%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자결재가 인천광역시가 많습니까? 우리 계양구가 더 많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 비하면 저희가 많은 편으로 확인돼서 저희가 10%를,

아니, 광역시보다 우리 계양구가 결재라인이 더 많단 말이에요?

광역시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몇 천 라이센스를 구입했고,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과 통합으로 발주를 해서 요율이 9%로 낮춰진 듯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핸디하고 전체 전산팀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꾸 프로티지를 얘기하는데, 시에는 뭐 해서 프로티지가 9%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결재라인이 인천시가 많은지 계양구가 많은지 비교분석 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예비비 편성을 하죠? 예비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비비를 책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하십니까?

본예산의 1% 이내로 하도록 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면 예산의 반영을 않고, 예산을 안 올리고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그것을 결산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비비 목적 21조를 잘 알고 계시죠?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산과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은 안 올리고 예비비에서, 그런 사례들이 분분히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21조의 정의는 계상도 되어야 되고, 예산 회계 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팀에서 잘 확보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예비비가 예산에 전용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2008년도에는 예비비가 그런 데로 전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집행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연속성이 없어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와 닿는 기대효과는 분석을 않고, 그냥 입맛대로 올리는 겁니다.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런 심의를 할 때는, 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반영이 되게끔, 행정서비스만 부르짖지 말고,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내 돈이 아니니까 라는 사고를 버리시고 내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시간 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보다도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각 실과 과의 시 감사에 있어서 뭐가 지적됐는지, 각 실과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각 과나 실에 통보를 하셔서 뭐가 시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논의하셔서 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다음부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예산을 철저히, 신중히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서나 예산안 세출 총괄표를 다시 한번 보시어 확인 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 그리고 강규섭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의 2007년도 사업은 대부분 그 어느 해보다 보람 속에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투자하여 수익자 부담원칙도 적용할 수 없는 업무로 날로 욕구가 많아지는 만큼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 시·국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음에 아쉬움이 큽니다. 구 재정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방침을 지켜 꼭 필요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문화예술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5억 4,029만원으로 전년 대비 599만원이 줄었으나 이는 시비가 감소된 까닭입니다. 분야별로는 40페이지 세외수입이 3억530만원으로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3페이지 입장료 수입 7,200만원, 기타 사용료 9,360만원, 50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820만원 증가한 반면, 보조금에서는 2억 3,4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유동적으로 추가확보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21억 759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 전년 대비 5억 1,99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정책사업의 증가이며,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로 2억 973만원을 편성, 3,737만 4천원이 영상홍보물 제작과 구정신문 제작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11억 2,564만 5천원을 편성, 5억 9,233만 2천원이 서운, 효성도서관 신축으로 인해 증액되었고, 생활체육 활성화는 3억 2,401만 6천원으로 8,827만 8천원이 감액되고, 전문체육 육성으로 3억 6,303만 8천원을 편성, 3,642만 2천원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은 3,520만원으로 1,6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부평향교 전통공간 조성과 문화재 명예관리원 활동비, 즉 시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4,938만원으로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인터넷에 올라있는 문화거리 조정이나 문화행사 개최 등 날이 갈수록 구민의 문화적 욕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의 업무가 예산이 부족하여 어렵다거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답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만을 돌이켜 보아도 2003년도에 구비를 9천만원을 편성했고, 2004년도에 8천만원, 2005년도에 7,800만원, 2006년도에 8,200만원, 2007년도에는 구비를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듯이 구비의 문화 예술적 분야에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민의 욕구에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직원들의 고통은 날로 크기만 합니다.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 기대와 관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간략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유통관련업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노래방, 오락실, PC방 등 지도점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고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편성해서 문화예술팀 직원을 위주로 때에 따라서는 복지서비스과 청소년팀, 또는 경찰, 또 민간단체, 이렇게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수능 전후한 기간이라든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기간, 명절을 전후한 기간, 여름 하절기 휴가철, 이런 때는 특별히 기간을 더 정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효과적인가요? 김유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의문 나는 점을 가서 실지로 이것이 술로 보인다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여성이 도우미라고 의심이 되면 가서 질문도 하고 조사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은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단속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외의 시설이라든가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단속만 다니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입니다.

행자부 지침은 없나요?

예. 자율적인데, 다만 우리 구의 경우 경찰에서 단속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130여건 정도 되는데, 경찰에서 단속하는 건수를 행정 벌을 가하는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손길이 정말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운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운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일부 공사를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1층 집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2, 3층 집기를 완료해야 되는데,

1억 5천만원이 집기류,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남구의 학나래 도서관이라든가 연수구의 어린이도서관, 부평구의 기러기도서관, 이런 인근 구의 도서관에서 우리가 비슷한 규모로 인력이나 운영비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 도서관 개관을 안 했죠.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끝나요?

1층 집기공사를 이 달에 완료를 하는데, 지금 2, 3층은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집기나 이런 것을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이 지금 1층만 가지고 개관해야 될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문화원 출연금을 지난번에 책정해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을 모금해 놓고 계세요?

계양문화원 출연금은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된 것이 1억 2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양문화원에 출연기금 약속한 액수가 원래 당초에 약속을 하기를 금년도 12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12월 말이 되어야 전액 기금이 납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분 정도 계시죠?

이사님이 16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구민의 날, 화합 한마당 축제,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 성년식 행사, 각종 체육행사 개최 등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주로 반영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서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정 홍보활동 지원사항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정홍보를 하는데 새로이 어떤 물품이 필요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eng카메라가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방송국에서 저희에게 받는 화질이 너무 질이 낮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구형이 돼서, 그래서 고화질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ENG 카메라는 고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비디오카메라를 70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동카메라가,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된,

몇 년 됐습니까?

2002년도이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수리도 불가능합니까?

수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렌즈가 맞지를 않아서 렌즈를 다른 기기의 렌즈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진화질도 떨어지고 해서 비디오카메라와 수동카메라와 편집기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 1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내용을 보면 구민의 날 행사는 경축행사, 전야제, 음악회, 노래자랑, 영화 상영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산출근거에 뵈면 일반운영비 중 1억 2,2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예산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는데, 민간이전이 문화원으로 되는 거죠?

예. 선거법 때문에,

행사에 대한 예산 변경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한 예를 들어 보면 구민의 날 전야제로 7080 콘서트와 불꽃놀이, 그리고 교대에서 음악회, 이런 행사들을 선거법에 저촉을 받다 보니까 구민노래자랑에도 저희가 시상을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사업 자체가 문화원과 맞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 전체를 문화원으로 이관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올해처럼 행사를 추진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올해도 그렇게 한 겁니다. 주관을 문화원으로 했죠.

116페이지를 보시면 계양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 등 문화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의 출연금으로 1억이 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나 기타 지원금은 시`국비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출연금은 아까 강규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문화원이 새로 이사진을 영입해서 새 출발을 하면서 16분이 출연금을 1억 2천만원을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7천만원이 출연기금으로 7,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조성한 5,200만원하고 구에서 출연금 기금을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줘서 7,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에도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출연해 주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이 10억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를 운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출연해 주는 것인데, 본인들이 1억 2천만원의 돈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기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억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117페이지, 118페이지를 보시면 효성도서관, 서운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에 국비와 시비를 더 지원받지 않고 자체재원을 들여서 효성도서관 3억 1천만원, 서운 작은도서관 3억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도서관에 대해서 시에다가 문서로서 지원요청을 한 바도 있고, 또 시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때 자료를 넣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확답이 없고, 또 서운도서관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는 마쳤기 때문에 준공을 했으니까 운영을 일단 해야 되는 사항이고, 효성도서관도 내년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 겸해서 개관해서 운영에 들어가자면 우선적으로 돈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서운 작은도서관 건립은 구의 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 2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총 사업비를 보면 11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 2월까지이고, 산출근거에 보면 2007년도 예산반영은 없고 2008년에 3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을 때 5억 5천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박기춘 의원님 계실 때 4억으로 낮아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이름을 짓고 중앙에다가 저희가 신청해서, 7천만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작은 도서관이 해당은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상당히 노력해서 이것을 다른 구로 갈 것을 돌려서 저희가 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5억 5천을 올렸을 때 4억의 예산이 서다 보니까 1, 2층 천장이라든가 공사를, 냉·난방이나 이런 것을 축소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했고, 그래서 7천만원을 받아오는 바람에 냉·난방기도 공사를 했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도서라든가, 도서도 다는 아니고 절반만 구입합니다. 그리고 1, 2층에 집기라든가 책장, 이것이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달부터 각 동에 문서를 보내고 해서 아파트 뒤에서 나오는 책을 수집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한번 동에 전화를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절약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2페이지 보시면, 아까 강규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2008년 새로 반영된 자산취득비가 40만원이고, 여비가 72만원인데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건지,

단속을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진술할 때 번복이 됩니다. 고발을 했을 때, 그래서 40만원짜리 카메라를 올린 거고요. 이것은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기사가 찍는 카메라는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고, 행사에 가지고 나가고 하면 사용할 수 없고 해서 개인 카메라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을 위해서 카메라 한 대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서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신규사업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서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운영 시기는 언제고, 운영에 따른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의 규모가 비슷한 도서관을 저희가 봤더니 남구의 학나래도서관이 6명, 그리고 연수구에 5명, 부평구에 6명,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인건비에 대한 추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운영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을 합해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효성도서관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 주체를 시 교육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서운 작은 도서관은 그런 규모는 안 되고, 따라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 집기나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내년 연초 2월 정도면 충분히 개관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요. 1층 같은 경우는 당장 12월 달에 운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5천의 운영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의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체에서 단체원을 활용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중히 검토하셔서 일함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7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재 6군데에 대한 명예관리인 7명의 활동비 792만원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문화재 6군데가 어디이고요. 명예관리인 7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조례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시 지정문화재가 9개소가 있는데요. 도호부청사라든가 계양산성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를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 돼서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시비로 수당을 줘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순찰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하다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총 시 지정문화재가 9개소가 있는데 두 군데는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7명이 신청해서 감시요원 명예관리인이 시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7군데에 대해서 나온 거고, 2명은 추가로 나중에 지원자가 들어오면 시비로 지원될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138페이지 보시면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화동 골프장 워터파크 절개지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하여 4천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이게 어디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교대 밑의 절개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절개지를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건의사항을 넣었던 지역입니다. 재난관리지역으로 해서, 그런데 시장님이 현장에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예산지원이 아직까지 쭉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절개지가 위험하고, 또 그 공간을 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한 40억 정도 지원검토를 해 볼테 니 절차를 밟아라 해서 시에 요구했더니 시에서 사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제시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려면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정식적인 용역 절차를 밟으려면 용역비가 3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 4천만원을 가지고는 그 용역 자체를 할 수 없고, 다만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라든가 거기에 걸 맞는 부분이라도 우선 시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의 예산 5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예.

쓰지도 않으실 것 왜 반영했어요?

거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화마을이 기획감사실에서 조성하는 이화마을 조성사업이 별도로 채택되면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하고 여기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 나머지 부분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늦게 확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는 전체로 용역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이 예산을 쓰고, 추후에 꼭 필요할 때 반영시키는 게 원칙이겠다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타당한 이유는 다 있네요. 그리고 95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자료가 2007년도 예산액이 계가 맞지도 않고, 세부사업 내역과 소요재원도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한번 읽어보셨나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다 틀리게 올라왔습니다.

문화재 홍보물 제작이 지금 거기에 내용에 빠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예산안도 틀리지 않나요? 당연히, 틀리잖아요. 하단부에 소요재원 란도 보면 전체 설명서가 다 전년도 예산액에도 국고보조금, 자체재원도 구분을 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고요.

총괄금액은 맞고, 세부적인 사항에 지금 목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없어 진 목은 이 프로그램에 없으니까 집어넣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 2007년 예산액에 보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계가 왜 이렇게 틀린 겁니까? 합산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틀리니까 정책사업도 틀린 거고, 단위사업도 틀린 거고, 예산설명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신중히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인정합니다.

아니, 설명서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틀려요. 설명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안도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문제입니다. 설명서만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올라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부서별로 이것을 다시 맞춰서 갖다드리도록,

그러면 제가 얘기 안했더라면 기획감사실이나 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전에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사전에 알았죠.

알았으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누락된 부분을 다 표시를 해서 왔는데요.

물어보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을 얘기 안할 것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겠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미리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부분도 그 누락된 부분을 넣어서 맞춰 가져온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은 알고 있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실은 다른 과보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덜 합니다. 다른 과는 진짜 말도 못합니다. 이것 진짜 누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들 하십니다. 훌륭들 하세요. 그러면 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말씀대로 깔아주던지, 의회를 어용을 만들려고 작정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미 전 과가 다 똑같은, 구 전체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총괄부서에서 다 정리해서 판단했던 거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개별적으로 판단했지만 저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거라도 맞춰서 해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믿고 미처 준비 못했다가 늦게나마 그렇게 준비해 드린 건데, 그 부분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심의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임금을 국민이 다 먹여 살렸죠. 지금은 천재 한 사람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마인드를 좀 바꿔요. 맨날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시라고요.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일들을 하십니까. 너무 의회가 직원 분들에게 예의를 갖춰 대해 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점점 가면서 기강이 해이해져요. 서로 그렇게 할 때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가야지, 꼭 싫은 소리를 해야 듣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고, 그런 마인드를 앞으로 바꿔 주시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86쪽을 보면 사업내용에 구정신문 제작, 발간, 구정홍보판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영상홍보물 제작, 계양캠페인 제작 해서 이런 단위사업이 있죠?

예.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카메라 부분, 지금 카메라가 물론 실장님께서는 화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쓰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방송국에 개국하는 방송들이나, 또 옛날 있던 방송국 기계가 전부 바뀝니다. 다 바뀌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찍어서 보내는 화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찍은 것을 가지고 새로 개국하는 방송국에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ENG 카메라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카메라라도,

비디오카메라가 구에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다. 이것 몇 번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 고장 나면 고치려 보내고, 부평구 가서 빌려다 쓰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6개나 있어요. 비디오카메라인데, 우리는 그런 다급한 심정입니다. 직원이 카메라 들고 고치러 가면 이틀 걸린다고 하면 맡겨 놓고, 그 안에 행사 있으면 부평구 가서 빌려다가 갖다 주고, 또 가서 찾아오고, 그런 형편이고, 또 수리비도 한번 가면 구형이 돼서 보통 20만원, 30만원, 많게는 50만원으로 수리비도 과다지출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108쪽을 봐 주십시오.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보면 계양뉴스 제작을 위한 장비구입, 리포터 지원, 영상물 더빙, 기타 유지관리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영상물 더빙은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더빙하면 되지, 이것도 따로 꼭 해야 됩니까? 그 분이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나 하더라도 말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청내 방송을 들어봐도 우리 직원들이, 일반인들이 방송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렇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계양을 알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직원이 그 만큼 노력해서, 여기 리포터 지원도하고, 영상물 더빙도, 다 남의 손을 빌려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리포터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면 괜찮은데, 이것을 제작해서 방송국에 보내서 방송으로도 나가고, 또 영상물로 홍보가 나가는데 사실 직원들이 이것을 해서는 정말 대외적으로 보이기가,

계양뉴스 제작을 1년에 몇 회 해요?

주 1회 합니다. 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비전문가들이 해서 어설프게 보인다는 것은 계양의 이미지상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꼭 전문가를 고용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라든가 그 쪽에서 필요할 때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계양구에다가 방송국을 하나 차려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항상 지적을 하는데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에 맞는, 우리 구 재정에 맞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러면 이것 하다가 남의 구에서 안하면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의 예산은 들여서라도 경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의미지, 거기가 하니까 우리도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중에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남의 구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도 쫒아가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하면 우리 구도 하다가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예산도 많이 들이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지 못하지만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경쟁하겠다는 의미로 다른 구를 비교한 것이지, 다른 구에서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문화행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원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문화원을 다스려 나갈 건지,

문화원의 설립목적이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문화원이 처음에 창설했는데, 문화원은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 극히 일부의 지원만 할 뿐이지, 모든 것은 그 문화원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문화원이 설립된 이후로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전임 문화원장이 사퇴하고, 새로 올해 문화원장이 취임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사업은 조금씩 넘겨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보서화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구민의 날 전후한 각종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넘겨서 일부 운영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구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문화사업을 대폭 그 쪽에서 영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로서는 문화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와 연관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문화원으로 사업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구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실장님 답변으로는 행사의 이런 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민간이전을 해서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화원 쪽으로 그런 행사를 계속 할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연관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화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문화원으로 넘겨 줄 생각입니다.

저는 실장님과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른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를 시켜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다, 그것은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노래자랑을 하는데, 노래자랑을 해서 금상, 은상, 동상, 대상을 뽑아놨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상장이나 하나 준다고 하면 과연 그 노래자랑에 주민들이 참여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우리 구청장님 상을 받거나 4대 때는 금 10돈 이렇게 주다가 선거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해서 안주고 있죠?

예.

역시 마찬가지에요. 노래자랑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선거법에 적용이 돼서 표창만 주고 상품은 못 줍니다 하면 되지, 어떤 것은 문화원에서 그것 때문에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선거법에 걸려서 주던 것을 안 주고 표창만 덩그러니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상을 하는 성격이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이 노래자랑에 나와서 입상이 됐는데 표창장 하나만 준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꼭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이 새롭게 재출발하는 의미로 출발을 했는데, 문화원이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이런 문화예술 쪽의 사업을 문화원에서 주관하다 보면 그런 부분의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또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게 됨으로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공보실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구의 예산은 일원 한 장 안 가져간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 출연금 걷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어요. 4대 때, 그런데 지금 뭡니까? 방대하게 인건비에 뭐에, 일은 판만 벌려놓고 나중에 다 예산을 갖다 허비해서 쓸 데 없는 데에,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공무원 여러분들 말장난 하는 데입니까?

현재 문화원에 구에서 크게 방대하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어요. 국·시비 나오는 부분에 담되는 그 분야,

그것도 그 당시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운 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먼저 심의할 때 리모델링 하지 말고 새로 신축해라, 또 위원장님은 학교 주변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가 커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구 단위가 개발이 되면 동사무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도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예.

주먹구구식으로 리모델링 했죠? 실장님, 그 때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서두고 도서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겠다, 지금 보세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얼마나 올리셨느냐구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잡아서, 애초부터 이런 예산을 잡아서 올리실 거면 애초부터 A는 이렇고, B는 이래서 이렇게 된다고 왜 사업계획을 못 올려요? 그 때는 리모델링만 하면 공익요원, 사서가 문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자꾸 말 바꾸기를 하니까 뭐 하나 해 놓으면 나중에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쓸 재원이 모자란다고 서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고선 이제 와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놓고,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얼마 입니까? 서운 도서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고요. 이게 한두 푼입니까? 실장님 물건을 산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 사고는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A는 이렇고 B는 이러니까 예산이 들어간다고 애초부터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얘기하지, 얼마 안 되서 이렇게 예산 올릴 것을,

처음부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덜 들이는 방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단체에다가 운영을 넘겨서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하고, 지금 책을 수집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서구입비도 줄여서 수집을 해서 재활용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활용을 하겠다, 처음에도 가급적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안 들 수는 없죠.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와 이런,

운영비 전체가 들어가는 액수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리모델링 한 게, 별로 그렇게 크게 돈에 투자 된 것만큼 멋있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부 벽 속에 무슨 장치를 했는지, 리모델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별로 돈 투자한 만큼 외관상으로 그렇게 리모델링 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학교도 다 있고, 볼거리가 없는데 누가 거기 도서관을 찾겠습니까? 아예 하려면 다부지게 제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도서를 제대로 둬서 볼거리를, 예산이 들어가도 볼거리가 있게끔 운영하시던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쓰지 못하는 책들 거기에 비치하면 누가 봅니까?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50%만 도서를 수집하고, 50%는 구입하는 것으로,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용 전체를 다 수집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보자는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는 수집한 것, 50%는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올린 거니까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보세요.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돈 그렇게 마구 그냥 하다가 마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돼요. 실장님이 하려면 다부지게 해 보시고, 도서 50% 갖다 놓고 제대로 운영 안 되고, 관리 안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활성화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게 안 될 건데 괜히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하여간 하려면 제대로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예산을 요구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5천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원래 약정을 12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제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했는데 조만간 다 내겠다고 구두로 하셨으니까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다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분야가, 이것 역시 문화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계양문화회관 옆에 있는 도당은 97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지어준 겁니다. 문화원 자리에 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것을 옮겨줬는데, 이게 전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계산중학교에 교회가 들어설 때 그 쪽에 할머니 도당이 있고, 문화회관 쪽에 할아버지 도당이 있었는데, 지금 계산교회 있던 도당은 교회를 지으면서 교대 쪽으로 옮겨갔다가 자연히 없어져 버리고, 지금 할아버지 도당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97년도에 문화회관을 지을 당시에 없어졌습니다. 그 위 쪽으로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도 제가 문화원장과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굿의 형태인데 구민, 지역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굿의 형태고, 기우제라든가 이런 때도 거기를 빌려서 굿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없어져 가는 문화재, 역사문화재 차원에서도 보호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저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터 동파가 나서 수도가 터지고,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지고, 전에도 많이 파손이 된 적도 있고 해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와 제를 지낼 때의 제수비용이 약 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백만원만 지원해 주면 명목을 이어가겠는데 지금 대동제도 이어지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도와주신다면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될 보수비하고 제수비용 백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그게 가치 있게 보존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계양문학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96년도에 교육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열면서 문학동우회가 여기에서 배우고 발생돼서 96년도에 계양문학회라는 이름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발간해서 96년도에 제1집으로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11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발간이 되면 시나 산문이나, 지금 거기 회원이 64명입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54규명이고 특별회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책에 기부하고 해서 6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원 교육대학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책을 내고 하는데 지원을 쭉 해 왔는데 올해 2007년도부터는 재정상 지원이 불가하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학회에서 문화원에다가 이것도 하나의 지역문화사업인데 지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문학회에서, 그래서 계양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재정으로는 지원이 어렵고, 이것도 하나의 지역문화예술 활동이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 책을 내는데 드는 비용이, 한번 드는 비용이 약 500만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지원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화원장님과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것도 지역문화사업이니까 문화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는 여기까지 지원할 재원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차후에는 문화원에서 맡아서 지원해 주도록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문화원 재원이 열악하니까 5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 11집이 나왔고, 앞으로도 12집, 13집,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 500만원 정도만 지원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리비 500만원이고, 제수비용, 1년 동안 제수 지내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넘겨서 문화원에서 그 들과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주춧돌을 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궁부라고 않고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글짓기 하십니까? 양궁부라고 하지 왜 전문체육인 육성이라고,

주어진 목이 그런 목이에요. 그 안에 직장운동경기부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글짓기 해서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올해 6,700~6,8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시된 겁니까?

2007년도에 받은 것이죠. 내년도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체재원은 얼마나,

현재 시비를 3,500만원을 받게 되면 지금 양궁부가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이 약 3억 6천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내려오는 재원을 제외하고는 구비로 층당해야 됩니다.

그럼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2억 2,643만 3천원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과연 우리구의 재정이나 자립도를 봐서, 실장님, 시에서는 50대 50 예산을 주겠다고 떠넘겨서 양궁부를 이끌어 오는데, 시에서 예산은 못 받아오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장운동경기부는 1 단체에서 1 경기 육성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떠넘겨 받다시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 어느 구·군이고 자치단체는,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으로 하면 고가의 체육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우리나라 체육이 올림픽에 나가서 상위에 입상을 하고 하는 사항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좋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만을 가지고 따지면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 구·군 직장경기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균등하게 3,5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6,800만원 예산 지원은 너무 적다 해서 이번 역시 수 없이 항의하고, 제가 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장실을 올해 네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도 여러 번 방문해서 수 없이 건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시 정리추경에 특별히 다른 구를 제외하고 계양구에만 특별히 어느 정도 특별히 보조를 더 해 주겠다고, 상임위원회까지 얘기가 다 됐고, 그래서 예결위에 넘어갔다가 안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자체 규정을 만들 때 계양구 양궁선수단이 전국체전에 참여해서 성적이 없다 해서 평가항목에 그 부분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건의하고 따진 사항이, 그 때 당시의 박경모 선수는 세계 그랑프리 대회에 가서 1위가 돼서 돌아왔는데, 국위를 선양하는 점수가 높은 점수냐, 인천시를 알리는 것이 더 높은 점수냐 해서, 결론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최소한 우리가 올해 못 받은 부분까지 해서 1억 5천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의회에 넘겨서 처리하는 과정에, 지금 시 체육회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여건이 결부되다 보니까 일단 균등적으로 3,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등지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기다려 봐야 되는 사항이고,

실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금년에 업무보고 때 이것 한번 말씀드렸더니 꼭 그 돈은 반영시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의장님까지 시에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님도 문교사회위원회에 가서 위원장에게 들은 얘기가, 이번에 특별히 계양구만 6,200만원 가량을 특별지원을 해 주겠다, 그 약속을 의장님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안 되서 아직 유동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치인들 얘기하듯이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시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예산을 다루면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세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예산이 5년 단위로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계양구에서 이것을 꼭 정책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져가야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양궁선수가 계양구를 알린 홍보효과는 정말 돈으로 환산해도 많은 액수를 가지고 홍보해야 될 만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2014년 아시아게임에 계양구에 양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양궁장을 계양구에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 또한 이 양궁팀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궁선수단을 정책사업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그 양궁선수단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궁장이 들어오게 되면 양궁선수단을 이용해서 수익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앞으로는 양궁선수단에게 드는 예산이 구의 부담이 아무래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계양구보다는 인천광역시가 더 기대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양구보다는 인천광역시가 더 홍보가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 양궁선수단 단뿐만 아니라 각 구가 가지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다 똑같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특히 우리 양궁선수단은 인천시나 계양구를 널리 많이 알렸다는 의미로 양궁장이 계양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답도 있고, 또 차후에 차등을 둬서 지원을 좀더 하겠다는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양궁장을 유치해도 주체가 어디냐를 따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운영이 있죠?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계양초등학교 주민생활체육으로 테니스 1면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네요?

전체 예산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테니스장 1면을 넣었는데 어디에서 없어진지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니까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이 기대를 하고 배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으로 큰 역할을 하시게 됐으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시고, 그 부분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4천만원이 다 안 되면 3천만원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2천만원을 받기로 구두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천만원을 잘라서 붙여서라도 꼭 테니스장 1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려만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내년도에 특별히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동네체육시설 예산을 반영하는 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4대 때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서고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할 건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 명예를 드높이고 구를 홍보한 것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또 국위선양을 해서 인천광역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문제는 지금 계양구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경기부를 운영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시에 가져가세요 라고 강력하게 시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못하겠다,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시에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달에 줄 것 내일이라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가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쓸 수가 없나요?

그것은 지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인데,

세계적인 선수가 박경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도 다 있으니까,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돈이 없어서, 재정자립도도 1.5% 떨어졌다라고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