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부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105억에서 1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총 123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15억 예비비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감사평가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은 2억2천6백4십만4천원이며, 8백5십2만원이 증액된 2억3천4백9십2만4천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업무 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조금 업무 편람 제작비 5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업무 편람은 보조금 업무 관련부서, 의원님,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불편 살피 및 우수부서 직원 보상금으로 3백2십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필요하며 부서간 경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사업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평가관 업무가 원활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행정지원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천9백4십7만원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비보조금 6백5십7만원 영원면 방범용 CCTV 설치 도비보조금 1천2백9십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본 예산보다 3천9백9십7만원이 늘어난 총1백9십9억5천2백3십4만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혁신분권 역량강화에 7천2백7십3만원이고, 화합봉사행정구현에 1십2억6백7십3만원, 공무원 소통에 2십3억5천7백9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역량강화 예산으로, 친절 아침방송 CD제작에 따른 3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영원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1천2백9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인부임 4백2십5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무관리비 2백3십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소통 예산으로, 직원자녀 영유아보육수당 1천2백만원,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구입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7일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1년도 추가예산 총 규모는 6,249억원이며 기획예산관님의 총괄 제안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6천1백8십2억원보다 67억원이 증액된 6천2백4십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606억원으로 기정예산 5,582억원 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43억원으로 기정예산 600억원 보다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 2억원과 세외수입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29억원은 특별교부세 풍수해피해 복구비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총 93건 중 국비는 36억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23억원, 시비는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시 재정 자주도를 분석해본 결과 57.6%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12백만원, 이동용 야외무대 구입 60백만원, 국악단원, 전수회관 전임강사 봉급91백만원, 정읍 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추가 제작 20백만원, 국도비 등 증액된 보조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야외공연장 조성 60백만원 노인돌봄이용권60백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300백만원, 종합 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3회 추경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10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추경 예산안(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29억원), 재정보전금(1억원), 보조금(△38억원), 지방채(60억원)을 신용농공폐수종말처리장조성과 태인농공단지조성사업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해 (이자율 경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금번 추경심사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3건에 3억원과 자체 법적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인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등 13개 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자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자주도(57.6%)가 전체 자치단체 평균(76.7%)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수입 5억원 증액되었어요. 5억2천2백.

예.

5억2천2백에 이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도 삭감되고 기타 사용료 일반회계 것도 삭감되고 증자 수입도 삭감되고 의료사업 수입도 삭감되고 증액이 어디에서 된 거예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얼마입니까?

6억8백하고 거기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료가 있어요.

국유재산 매각하면 국가에다 내는 수수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0%, 20% 그렇게 내는 것 있지요.

예.

국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우리시가 받는 수수료.

예.

국유재산 주로 토지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토지 매각 한 것 일정부분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나머지는 국가에 반환을 하고.

예.

그 예산이 이번에 늘어난 동기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국도비 보조금 36억 감액 되었다는데,

이것은 연말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들이 있어요.

집행 하고 남은 것을 반환 하는 거예요.

예.

도비 보조금 23억 증액은?

도비 보조 증액된 것은 농업 쪽에 풀 사료 제작 지원비 그 다음에 장비 지원비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3억 감액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국토부 국비 보조금이 매년 이정도 평균 감액이 됩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된 후에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항상 일부분이 남더라고요.

이 정도는요.

예.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영원면에 CCTV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필요할 텐데 우리 정읍시에서 설치한 CCTV가 읍면동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의원님들 사업비로 한 것이 있고 시에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지금 하는 것도 도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비단 영원면 뿐만 아니라 농촌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시에서 해야 하지요.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저도 제가 영원면장을 하면서 마을에 제일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왔거든요. 필요한 것을 느껴서 마을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 통합 시스템을 갖추려면 1억 정도 갖추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면별로.

면별로 다 갖추어서 하려면 중앙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인권 관계 때문에.

면별로 그렇게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읍시에서 통합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몇 십 억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금 면별로 조금씩 설치하는 것이 보통 20킬로 정도 가버리면 흐려서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마을에 설치하는 것들이. 그런데 보통 설치를 하려면 40킬로나 60킬로 가는 것을 설치해야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면에 설치하는 것은 보통 한 개 마을에 5백만원에서 6백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킬로 이상 가 버리면 안 찍혀요. 찍히기는 찍혀도 물체를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행안부 승인을 맡아서 중앙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려면 보통 한 개 마을에 1천만원 들여야 하고 또 중앙 통제 시스템을 한 1억 들여서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안부 승인을 못 맡고 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또 못하고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조금씩 주면 민자본으로 해서 마을에서 회관에 통제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우범적이라든가 길목들이 있잖아요. 설치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 언론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서도 설치한 CCTV 무용지물이다고 하잖아요. 식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설치해서는 지금 이제는 안 되고 도비로든 무엇으로든 설치를 하는데 이제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읍시 차원에서 이것은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마을에서만 관리할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해서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 이것은 고민을 해보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통합적인 세부계획을.

행정지원관님께서 영원면 출신이다고 또 영원면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인가, 도비도 가져 왔네요. 영원면이니까 그래서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옆에 고부면도 있고 이평면도 있고 하니까, 영원면 하면 고부면도 주라 하고 이평면도 주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꾸 이렇게 하면 지역간에 면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에 시달리지 말고 행정 공무원들만 시달리게 됩니다, 면장들이나 왜 영원면은 했는데 왜 고부면은 안 해 주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CCTV 설치 사업은 중요해요. 요즈음 농가들 소도 있는 소도 데려가 버리고 하는 형편이니까, 신경을 써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CCTV 설치사업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세입이 기정액에 비해서 23억이 늘었어요.

예.

늘었는데, 자동차세 보전 분은 38억이 감액되었거든요. 맞지요. 자동차세 보전분이 이렇게 감액된 데에는 기정액 무슨 계상을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38억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 보전분 중에 운수업체 보전 분이 늘어나고 자동차세 보전 분은 삭감 되어서 사실상 제로에요.

사실상 제로이고 없던 운수업체 보전 분에 38억을 한 거예요.

예, 부기만 바꾸면.

그리고 국유재산중 일반재산 임대료가 기정액보다 많이 감액이 된 것은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료.

경작이나 주거부분에서 일정부분 부과를 했다가 징수대상이 안 되고 또 매각된 부분 부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세입부분에서 눈에 띠고 행정지원관실에 사무관리비에 친절 아침 방송 CD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근무시작하기 전에 8시30분부터 9시까지 직원들한테 아침 방송을 하거든요. 그것이 매일 하기 때문에 CD 매년 제작을 해서 해야거든요. 미리서 해놓아야 내년 1월 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방송을 8시30분에서 9시까지 각 실과소에 방송을 다 보내주는데 무슨 내용을 보내 줍니까?

시 홍보도 하는 것 또한 명상 같은 것 시작 하기 전에 캠페인 하는 것 잠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매일 합니까?

예, 매일 합니다.

우리 청 내에 직원 분들에 반응은 파악 해보셨어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서 음악도 틀어주고 하거든요.

잔잔하게 틀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관도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있거든요.

예, 그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지원관실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기정액이 있었는데 증액한다는 말씀이지요. 3백5십만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

시립국악단들 순회 공연하면서 무대가 있죠.

과거에 철제로 된 야외 기둥 무대가 있는데 그게 제질이 철제다 보니까 무겁기도 하고 또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은 도의원님께서 시책보전금으로 6천만원을 우리시에 그래서 그 재원을 야외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라고 도 방침이 그래서 어차피 고정식 야외공연장이 1억5천 증액이 되면서 도비는 그리하고 그 대신 시비로 야외 이용 식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만들어지면.

예, 그래서 그것은 구입을 하면 폐기하려고 합니다.

폐기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한 단체들이 필요하다라면 매각을 하시던지.

수요처를 한번 조사를 해서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춤으로 펼쳐 보이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기에 부서 이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부서로 이관 시켜주면서 우리 춤 공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져서 저희가 연말에 하려고 지금.

시의원님은 누구십니까?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정읍관광 홍보용 쇼핑백 PP재질 제작.

외래 관광객이 오시면 여러 가지 관광 홍보물도 나누어 드리고 하는데 담아 갖고 갈 만한 마땅한 쇼핑백이 제작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나누어 주시겠다,

그렇기도 하고 해마다 서울에서 내나라 여행 박람회도 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보면 담아 갖고 갈 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관광산업과장님인데, 하나는 동진강을 통해서 바라본 정읍의 삶과 문화 스토리텔링이고 정읍관광 스토리텔링인데 이게 지금 책자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왜 1천만원 추가 요구를 했어요.

자료에 있듯이 제작하는 면수가 3분의1 정도 늘어났고 배부 처도 좀 늘려서 전국에 있는 어떤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약 1천만원 사업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원고료가 당초에 1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2명으로. 그렇지요.

예.

인쇄비도 7백에서 1400부를 했는데 스토리텔링이 따로 1천5백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인건비 스토리 개발이 지금 인건비 당초 8백으로 들어갔던 그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책자를 지금 더 늘린다는데,

사진이라든가 원고도 분량이 좀 늘었고요.

누가해요.

예총을 통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미리 준비가 되었을 것이고.

사업비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 보조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올해는 할 수도 없겠네요.

내년 2월 말까지 하니까요. 년도 폐쇄 이전까지 하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무슨 이야기 거리 만든다고 해서 우리 정읍사람 조차도 이해 이야기 거리를 모르는데 주변마을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알지 이런 문제도 홍보하려면 이렇게 책자를 기왕에 만들면 제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차라리 어린 학생들한테 학교로 배부를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도 우리 정읍에 역사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정읍에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라도 우리 정읍에 관련된 소책자라도 역사를 만들어서 선생들한테 방과후라든가 해서 우리 역사, 정읍에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은 중요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전혀 우리 정읍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엇을 지나간 이야기를 얼마나 관심 있게.

배부 처도 관내에 학교나 기관 단체는.

만들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돈도 제대로 늘어났으니까 사람 인건비만 늘릴 게 아니고 내용과 질이 좀 높아져야지 인건비 늘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스토리를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면 내용도.

무슨 대학교수. 문화원이면 우리 정읍에 역사에 대해서 산 증인들이 다 계시는데 그 분들이 더 잘 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이 늘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인건비가 7백이나 늘어나 버렸어요. 원고료 해서 1백만원. 관광산업과장님! 이것도 내용이 정읍관광이면 종합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요. 나누어 주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 많고 그래서 추가로 한 5000권정도 더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배부 처도 다양화 하고 해서 정읍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 수 이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기왕에 판이 제작된 것을 추가로 책만 5000권 확보 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에 문화예술과 동진강을 통해서 삶의 스토리텔링 이 속에 들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따로 따로 만들어지고 이중에 중점적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면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져야 맞다는 이야기에요. 정읍에 역사라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라든가 삶과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권에 들어가져야 맞지, 이 책자 따로 나오고 여기에서 따로 나오고 하면 이중으로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관광용 스토리텔링은 우리시 전체를 하고 흥미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동진강을 따라서 하는 역사문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작되는 내용이 좀.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문화로 관광 상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실 이것은 통합해서 가주어야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하나라도 만들어 주어야 맞지 이렇게 각기 다른 5천만원이면 웬만한 책자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기 책자가 나와서 과연 다물 것이 일정부분 그러면 여기에서 동진강 그쪽은 다 빼고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것은 그 보다 더 자세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동진강 관련해서 세밀하게 들어갈 것이고 관광산업과에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것 몇 개만 대표적인 것만 들어갈 것이고.

내용도 짧고 흥미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양쪽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더 충실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동진강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두 권의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자를 알차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합니까?

저희는 사단법인 둘레에 용역을 주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둘레가 전문가 집단이에요. 이사장이 누구예요.

안수용씨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도 책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진작가도 계시고 이번에 저희가 책자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내용에 대한 호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심혈도 기우렸고.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 왜 이렇게 감액이 많아요. 관광산업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도 13억8천 감액 또 뭔 감액이 많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산업과부터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액이 많은 부분은 내장산 관광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과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한쪽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변경이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감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 못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꾸 감액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닝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기 섰는데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계획 세워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비단 우리 관광산업과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감액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 좀 해서 세워서 감액이 최소화 과목변경하고 부기변경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세웠다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심도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신취득비 이동용 야외무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정 3천2백만원 있었는데 6천만원 더 늘려서 9천2백만원으로.

자산취득비 기존 3천2백만원은 야외무대가 아니고 다른 것이고 이번에 늘리는 것은 6천만원만 그 금액만이 이동식 무대입니다.

이동용 야외무대 구입 이것은 한번 구입해 놓으면 연구적으로 많이 계속 쓰겠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을 한 몇 년 잡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내구연수 5년으로 잡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기 따라서 10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읍시에 행정에서 유독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눈에 걸렸는데 만약에 이 야외무대를 구입하게 되면 각 행사 읍면동 행사 때마다 이렇게 돌려서 쓰겠다, 이런 의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크기가 36평정도 그러면 굉장히 큰 무대에요. 이게 읍면동 무슨 소규모 행사에서 쓸 수 있나요.

2미터, 1미터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규모에서 이게 필요한 대로 규모가 큰 데는 전체를 가져가고 반절만 필요하면 반절만 갖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 받침대 같은 게 여기 보니까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튼튼합니까?

튼튼합니다. 전에 것은 무게가 무거워서 이동 설치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장비가 많이 동원 되었는데 이것은 그런 면이 많이 보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이렇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우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이것은 김규령 도 교육위원님께서 도비 6천만원 주셨는데, 이 용도로 주셨는데 도에서 지침사항이 이렇게 물품구입은 안 된다고 해서 보정식 예술회관 야외무대로 그 재원을 옮기고 시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립이 해체도 되고 한다는 이야기죠.

해체해서 보관을 했다가,

그러면 보관을 어디에 하실 거예요.

예술회관 창고에 보관을 하고.

보관할 장소는 됩니까?

예, 기존에 있던 게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또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창고 짓겠다고 하는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놓고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으면 이것 하나 해놓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실과소에서 행사 할 때마다 무대를 짓더라고요. 그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이것을 한번 해놓아서 각 실과소 행사 때 돌려쓴다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튼튼하고 안전하고 또 무대 알루미늄 소재가 가라앉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그것 부탁합니다.

제작 구입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야외공연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증액 되었어요. 1억5천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내역이 토목공사비에요. 이것 왜 이렇게 토목공사 옹벽하고 관람석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죠.

당초에 관람석이 천연잔디로 했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천연잔디는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 발효성 질환이라든가, 습기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인조합성 목으로 교체를 하고 또 이쪽 주차장 쪽에 정읍사 웨딩홀 쪽에 그쪽에 옹벽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토목에서 거의 9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진입로 만들고 기존에 장애인 진입로는 당연히 기존 설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당초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무대가 뒤로 물러가면서 그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업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관객이 앉을 수 있는 방석 스탠드에 소재가 무엇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대리석이라든가, 아니면 합성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풍운우로에 노천이기 때문에 풍운우로에 잘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써야 될 것인데, 방부목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합니다. 직접 깔고 앉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깔고 앉아 있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소재를 안전한 소재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 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객석에 각도 이 각도는 기존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각도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연장보다 더 완화하신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완화하는 것으로 갑니까? 설계가, 더 세워지지는 않습니까?

더 세워지지는 않고요. 완화시키는 쪽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최근에 설치된 야외무대 견학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각도가 높으면 대화를 해도 잘 들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음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또 한번에 할 때 잘해 놓아야지 또 추후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것 안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 연구용역비 단풍상품개발 제작하네요. 이것 기정액에 없었어요. 단풍상품개발제작 이것도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일환입니까?

예.

이것 그동안 단풍상풍 이것은 무엇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풍상품제 개발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팔기 위해서 제작할 때에는 일단 연구 용역비로 들어가야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연구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 용역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물 설치 사업 이것은 특구사업에 2억으로 하다가 우리 시비 2억을 더 붙어서 상징물, 조형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까?

시비 2억을 더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사업연도가 2009년하고 2011년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국비반절, 시비반절 해서 기존에 사업비에서 조금 떼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정에 1억9천7백인데, 사업비 조성을 해서 2백8십만원을 보태서 2억으로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4억으로 조형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억 증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2억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009년도 것을.

증액을 하지 않고 2억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아니고 말씀이 처음에 2009년도에 2억원 있어요. 그런데 2억원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규모도 적고 해서 거기에 2억원을 더 보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억 조형물이죠.

예, 그런데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2억으로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4억짜리 조형물을 또 테마파크 밑에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위치도 변경 고려 해보시지 않았지요.

위치는 그 안에 여러 검토 작업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워터파크 옆에 새로 난 공간에 하는 게 가장 적합 하겠다, 그런데 내부에서 그런 결론을 맺고 해서 거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상징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 좀 한번 해보시게요.

저희도 고민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9년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응모를 할 때 조형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조형물을 안 하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고요. 이왕 하는 것인데 졸속으로 작게 볼품도 없이 해놓으면 예산낭비라는 그런 질책을 받기 때문에 이왕이면 2011년 예산 일부를 할애를 해서라도 좀 규모 있고 오래오래 보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예술작품을 한번 남겨보고자 해서 사업비를 거기에 좀더 붙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게요. 인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액수가 작은 것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구태여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따낸 이 예산인데, 그 공모사업 내용 컨텐츠 안에 조형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억 가지고 조형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더 붙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공구조물을 해놓아서 그 아름다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 인공구조물 상징물이 눈에 가시일 수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국립공원 내에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 하려고.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인공구조물을 상징물에 대한 신뢰가 있지를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중앙로 채상모 조형물입니다. 그것도 3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4억짜리 정도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 사이즈에 아마 그것보다 더 큰 1억을 더 보탰으니까, 그게 3억짜리인데, 4억짜리 조형물을 그 내장산 밑에다가 어떻게 해놓으셔서 그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녹슬고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 유지관리 보수비라든가 계속 해놓고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인공구조물, 상징물 설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꼭 써야 할 예산이다고 한다면 증액하지 말고 그 내용에 공모사업에 있었던 그 2억 가지고 다른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 증액하는 문제는 저희도 더 의원님 말씀대로 더 고려를 하고요. 어차피 저희도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을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우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재 마임 콘서트 이것 지금 정읍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원님들 사업비에서 부서이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교동에 등록문화재 영모재라는 옛날 풍류관이었던 문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임 콘서트 문화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읍농악 판굿 전국화를 위한 학술대회 이것은 12월 21일 날 하겠다는 행사입니까?

예산확정이 되면 21일 경에 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지금 12월 9일 이죠.

예.

21일 날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한 1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사전에 계획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실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만약에 시간에 쫓기면 조금 늦추어서라도 준비를 철저하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화를 위한 학술대회라는 것은 전국 학술대회는 아니지요.

전국입니다. 외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도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지요. 학술대회 하려고 해도 원고 작성만 하더라도 기간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할 텐데,

이 분은 농악 관련 전문 교수들이어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술대회는 언제부터 기획을 하셨어요.

저희는 하반기에 당초예산에 사전에 실은 작년도에 해서 연초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까지 왔는데 사실 구상은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럼 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실은 전년도에 구상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금년에 넘어와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또 저희가 농악단을 체계화 하고 장단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농악단체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어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자료가 없다 보니까, 단체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그 분들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서 어떤 이론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서 그 분들 설득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 필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준비를 가지고 지금 농악단에 일원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배려 해주시면 시간에 쫓기면 개최 일자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 작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필요해서 새롭게 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예산 1억5천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야외공연장이 무용지물이었는데 새롭게 또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야외 공연장은 경사도도 가파르고.

혹시 야외 공연장을 잘 조성해 놓으면 이후에 이 공연장에서 공연이 그야말로 많은 정읍시에서 몇 건 정도에 공연을 여기에서 할 수 있을까, 지금 기존에 했던 공연들 중에서 그런 것 한번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없고 각종 청소년 행사라든가, 농악관련 행사라든가, 또 여름이나 이런 때에 우리 예술단체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분 여기에서 개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도 세워 드리고 했어요. 필요하다고도 했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 공연장을 조성 했을 때 어떠 내용에 대략 몇 건 정도 공연을 더 유치를 할 수가 있겠다, 거기에서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것을 바꾸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기왕에 있던 것이었는데, 애물단지를 갖다가 새롭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것이니까 그 필요한 이후에 합당한 근거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좀 더 마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토리텔링 책자가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 예산 목으로 써져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사무관리비에 예산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 외부 발주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민간경사보조로 편성을 하던지 왜 사무관리비로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엮어 낼 때는 용역을 주었지만 이야기책이 다 완성이 되고 추가로 유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기존에 1천5백만원.

처음에는 4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이 그 말씀이고 저희가 한 것은 용역을 주어서 이야기를 엮고 납품 2000권을 받았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냥 유인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줄 때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주었어요. 용역비를 세워서 주었어요.

용역비로 했습니다.

책자 만들고 해서 단체에 주었다면서요. 왜 용역비로 주었습니까?

아, 그것은 스토리텔링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하는 중에 납품을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던 것이지요. 책으로.

좋아요. 용역비도 주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세워서 책자 발간해서 외부에 배부를 하겠다 그 이야기죠.

예.

처음에는 이렇게 목이 안 세워졌을 텐데 이 예산만 사무관리비로 빼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총액이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4천만원 섰습니다.

4천만원 섰는데 그러면 지금 증액이 2천 증액이에요.

책 제작비로 2천만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천이라는 이야기에요.

예.

이것 어디에서 했다고 했지요.

사단법인 둘레입니다.

문화원 쪽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만든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입니다.

본인들끼리 만들어서 사단법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이런 책을 주려면 물론 이 분들이 잘못한다, 책을 잘못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고 이것을 전문가 집단에 맡겨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 집단들.

그 분들도 전문가 입니다.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쪽으로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려면. 다른 부서는 예총이나 문화원 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쪽에 사업을 주고 또 용역비 주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던지 하지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또 책자 발간해서 주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용역비를 주어서 더 일관성 있게 가던지?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쇄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로 주었으면 용역비로 해서 주어버려야지 일관 되게 거기에서 책자 만들어서 주라고 하는 게 낫지 어떤 것은 용역비로 주고 어떤 것은 사무관리로 해서 주면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자, 민간경상보조로 주었든 용역비로 주었든 이 사업이 그 분들 똑같이 한 사업이었으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사무관리비로 5000부 이것 아닐 때는 거기에서 다 만들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에서 이 책자가, 그러면 거기에 주어 버려야지 뭐하려 사무관리비로 해서 행정에서 하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복잡해서 그쪽에 용역비 더 세워주기가 애매하니까 사무관리비로 빼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때 학술용역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또는 기관에 이 용역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둘레 연구소가 결성이 된 지가 2천하고 용역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한번 맡겨보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이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키워주는 입장에서 한번 맡겨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용역과제를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엮어 내고 책까지도 발간해서 납품을 하는 것까지 용역과제로 주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납품한 그 책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로 평가를 받을 때 아, 이 책자를 전라북도 내에서는 도에서 만드는 스토리텔링 책자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 여러 각계각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배분할 때는 우리 정읍에 공무원들이나 기반조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관광회사로나 또는 운수업계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발품을 팔아서 나를 수 있는 분들한테 먼저 배분을 해주고 추가로 유인을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배부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담당했던 그 둘레에 이 돈을 주나 저희들이 바로 인쇄를 하나 이제는 판이 떠져 있는 윤전기만 걸어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혹시나 말씀하신 둘레 연구소에다 우리가 이 돈을 더 얹어서 주기가, 그러니까 그런다 하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우리 정읍시에서 무엇을 실수하고 있냐면 판권은 둘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자 판권은?

용역을 저희가 맡길 때 판권 자체를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 용역을 둘레가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둘레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을 저희들한테 온전하게 다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억지인지는 몰라도 둘레에 다 주었으면 둘레가 다 판권을 가지고 둘레가 발행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둘레한테 지금 필요한 4000부, 아까 배부처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5000부 만들어 달라, 거기에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주게 해주어야지 왜 우리 정읍시가 판권까지 다 갖다가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책자를 발간하나 이 말씀이지요.

저희는 필요한 부분만 인쇄를 하는데 인쇄소하고.

이것을 이왕 우리시에서 사무관리비로 빼지 말고 주려면 용역비로 주세요. 그쪽에.

용역을 주려면 다시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법이에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안 거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를 당초에 줄 때 저작권 저희하고 둘레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요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유인하는 것은 어떤 용역을 준다는 것보다 책을 그냥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구태여 이것 자, 그쪽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쪽에서 판권가지고 책 다 발행했으면 기거다 주어서 모자란 부분이 5000부 모자라니까 추가로 5000부만 인쇄를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왜 지금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으려면 2천만원 빼놓고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주고 그것은 용역비로 주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알고나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춤으로 펼쳐 보이는 사계 호남촌 연구회가 어디에 있어요.

익산에.

우리 정읍 춤 연구가 아니고 익산 춤 연구 단체이네요.

예.

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며칠 날 잡혀 있어요.

잠정적으로 대관 문제가 있어서 28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세요.

제가 별도로 자료 사업조서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은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산출기초 내서 온 것이지요.

그러지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계획도 못하고 계획서 오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저는 우리 정읍하고 동학 그런 것이 관련 되어서 우리 정읍에서 하면 그런 게 당연히 올 것으로 그냥 익산에서 저는 춤 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공연을 하네요.

예.

쉽게 말하면 초청 공연이네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바로 가능합니까?

부서이관을 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부서이관을 하면.

자본법이 저쪽 건설파트에서 예술파트로 오면서 경상보조 목을 바꿔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