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복지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8년 총 재정규모는 2007년 대비 23.2%가 증가한 362억 8,2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작년에 비해 23.3% 증가한 357억 7,688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작년에 비해 21.2% 증가한 5억 54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24.6%가 증가한 168억 4,943만원이며, 세출은 22%가 증가한 189억 2,74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6.6%가 증가한 137억 5,939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6.5%가 증가한 30억 9,00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으로서 기초생활분야 169억 1,623만원, 보건분야 3억 2,318만원, 사회복지 일반분야 16억 2,828만원, 기타 행정운영 분야 1,9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44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구조화에 따른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145억 8,971만원, 차상위계층 양복 지원 4,271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9,449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익근무요원 관리 2,174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50억 9,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자활근로사업 18억 2,861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3억 691만원, 자활장려금 1억 6,554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6,434만원 등 총 6개 사업 18억 2,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서 지역사회 혁신사업 4억 3,093만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4,252만원, 노숙인 쉼터 운영 2억 5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1억 4,938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16억6,8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의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 768만원, 보훈지원 1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서 보훈회관 건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720만원, 기본경비 1,2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1.2%가 증가한 2억 5,274만원이며, 세출 역시 21.2% 증가한 2억 5,27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서, 세외수입은 63.3%가 증가한 3,200만원, 국고보조금은 26%가 증가한 1억 6,547만원, 시비 보조금은 5%가 감소한 5,52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은 사회복지분야 2억 3,024만원, 기타 분야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의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서 의료 및 급여 3,8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1억 2천만원, 의료급여 지원 7,22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8년도에도 저희 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경상비는 작년 수준으로 책정되고, 복지에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 보조가 대폭 증가하여 이에 대한 우리구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내년 예산은 1,929억 6,8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39.7%가 증가한 685억 900만원으로, 이중 주민생활지원과가 189억 2,7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1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분 예산사항에서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내년 예산에 116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다가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일반보상금 몫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따른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등 총 117억 5,95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사업별로 예산이 바뀌다 보니까 주거, 생계, 그리고 장재급여가 세부산업 단위로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한 110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각종 급여사항이 뒤쪽에, 뒤쪽에 보시면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7억 5,960만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반영되었네요. 관련규정에 보면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액을 감안하여 차등지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급여대상자 선정내용과 지급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은 본인들이 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우리구에 그것을 그대로 이첩하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호적등본이라든가 전산으로 자산조회를 통해서 적합 여부를 결정해서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가 매월 가족 수에 따라서 주거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차등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매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국·시비 지원에 대하여 구에서 확보할 예산이 많은데, 현재 구의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이 전부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복지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국비와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고,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편성을 해야만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다 되어야 됩니까?

예. 이게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반영되는 국비와 시비는 얼마나 되고, 내년 예산에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거기는 저희가 11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이 189억 2,745만 3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래서 국비가 약 137억원이 되고, 시비가 27억원, 그리고 구비가 23억원 가량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과 예산의 89%를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고, 11%의 구비로 운영되고 있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예산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신설되어 추진되는 사항이 많은데 121페이지 보니까 주거급여 32억 1,720만원, 그리고 122쪽을 보니까 교육급여 5억 5171만원, 123쪽에 자활근로사업 4억 6,748만원,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7억 122만원에 대한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먼저 주거급여는 설명서 166쪽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미달가구 232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고, 교육급여는 설명서 161쪽에 보니까 우리구의 경우 생활보장수급자중 중고교 725명에 대해서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과 지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돼서 주거급여는 당연히 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고, 교육급여는 세대원 중에 만약 학생이 있으면 학생에 대한 수업료를,

수업료 면제,

예.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인데요?

고등학생에게,

여기는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아, 수급자 중입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생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 3개월에 5만원, 그게 면제되는 겁니까?

예. 수업료는 중학교는 없으니까 운영비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요.

학습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학생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0쪽을 봐 주십시오. 170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먼저 산출근거에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내용이 맞지도 않고 관련내용이 누락된 것 같아요. 설명서 작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 4억 6,748만원,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이 7억 122만원 반영되었는데, 구에서는 월 1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로의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3가지 유형으로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2개 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에 저희가 국민기초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일반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그 분들을 자활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123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4억 6,748만원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하단의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따른 인건비 7억원 가량은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새로 추진되는 사업도 많고, 대부분의 사업이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잘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25쪽을 봐 주십시오. 계산동 노동복지회관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으로 3억 691만원, 도우미 40명을 채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지원을 사회복지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채용은 어떤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복지회에 가서 채용하나요? 어떻게 채용되는 건지요?

125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로또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저희 위탁기관에서 직접 시에서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구의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 가사간병도우미 이 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150% 미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내년에는 별도로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차상위계층 150%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간병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인데 지원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28쪽을 봐 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4억 3,093만원이고, 월 2천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아동 발달서비스,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아쿠아 치료교실 등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은 금년도 8월 달부터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만 편성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아동인지능력 발달서비스와 중증장애인 발달서비스는 현재 복지서비스과에서, 장애인과 아동업무가 복지서비스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노인 아쿠아 치료교실은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쿠아 치료교실 같은 경우에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위탁을 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은 지금 한 240-250명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와 노인 아쿠아 치료교실은 10월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치료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70-28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설명서 자료를 본 결과 설명서의 내용이 맞지도 않는 게 많고, 틀린 것도 많아요. 설명서 148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하고 150페이지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그리고 151쪽에 보니까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15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자료가 2007년도 예산액의 계가 맞지 않아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부사업 내용과 소요재원이 일치하지 않고요. 이와 관련한 정책사업 내용도 안 맞아요. 154페이지, 145페이지 전부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설명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른 과보다는 덜 그런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것을 양해하시던가 해야지, 무조건 다른 과 다 틀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단부에 보니까 소요재원 란도 보면 전체 설명서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국고보조금, 자체재원도 구분하지 않고, 기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판단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예산설명서를 제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착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틀리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1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시던지 해야지 무조건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기 그렇습니다. 설명서뿐만 아니라 예산안 자체도 틀린 것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히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경 정도 되면 납기가 도래됩니다. 될 예정이고요. 부지문제는 재경경제부와 개인 땅이 한 평 반 정도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는 협의보상 협의가 되어야 되고, 재경부에서도 아직까지 매각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재경부와 통화를 했는데, 그 쪽에는 현재 한 10일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윗분들 일정에 따라서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11월까지는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순수 구비로만 신규사업을 하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순수 구비는 건강보험료, 내년도에 지난 8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2,160만원을 건강보험료에다가 반영했습니다.

지금 설명서 191쪽을 봐도 쪽방 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자료를 올리셨는데, 이 개념이 뭡니까? 먼저 지원을 해 줬는데 상담이라는 용어만 바꿔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전부터 계속됐던 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가 잘못 됐습니다.

실·과 마다 보면 다 글짓기를 잘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참고자료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지금 자리에 놔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대비가 되도록 참고로 놔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지속사업인데 상담과 지원이 차이가 있어서 신규로 올리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미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 구비 반영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대부분이 거의 다 구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심의를 거쳤었고요. 앞으로 자원봉사는 시에서부터도 앞으로 2009년도 도시엑스포라든가 아시안게임 대비를 해서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신규사업이 있죠?

거기는 신규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설명서 193쪽과 194쪽을 보면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이 신규 올라와 있고요. 봉사자 상해보험료,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어요.

상해보험료는 금년도까지 시에서 업무를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부터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보험료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6천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명단만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자가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는 겁니까?

등록만 해 놓고도 잘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해보험을 들어 드려야죠. 그런데 자료에는 6천명이라고 해 놓고, 사업비는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명수가 정확하게, 봉사활동을 몇 명이 하는지를 과장님이 체크를 하셨어야죠. 하여간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신규사업이 저소득층,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또복권기금사업으로 하던 가사간병도우미 자활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163쪽 시설복지 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신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공익요원이 필요한지,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지속됐던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부사에서 올릴 때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속사업인데도 다 신규라고 표기를 해 놓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은 저희가 노틀담복지관과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별 문제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운영을 원만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운영비, 프로그램 종사자 장려수당, 여러 가지가 예산이 많은데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제대로 되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1회씩 두 번씩 매번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직접 나가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사용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열고 개관하는 날 나가보고 왔습니다.

목표는 4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난달만 해도 백 몇십명이 되고, 지금은 260-270명 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0-24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330-340명 정도,

잘 알겠습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장 하는 데와 비교해서 400명 정도 예상했는데,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영장, 다른 데 전문적인 아쿠아 시설을 우리 실무 팀장님이 방문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공주 쪽에서 아쿠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영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던 게 노인 관절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바닥을 높여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조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데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일산 동국대 병원에 아쿠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가서 보고, 시설 그런 부분도 가서 보시면 우리 수영장과 무슨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상담도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계양구민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견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복지에 힘써 주시고 있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규모와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6.4%가 증가한 390억 7,118만원 6천원이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 148만원, 국고보조금이 87% 증가한 215억 4,127만 9천원, 시비보조금이 30.4%가 증가한 174억 2,842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49.2%가 증가한 490억 5,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에 따른 편성액은 국·시비 보조금은 56.6%가 증가한 389억 6,991만 6천원이며, 자체재원은 21.3%가 증가한 100억 8,5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489억 8,525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상환금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로서 3,98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은 취약계층 지원부분이 50억 1,914만 7천원이고, 보육, 가족 및 여성부분에 있어서는 261억 2,4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청소년 보호는 178억 7,184만 2천원이고, 기타부분으로 3,988만원 편성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이 6개, 단위사업이 26개, 세부사업이 125개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아동복지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건강한 여성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보호 및 육성의 6개 정책사업에서 120억의 세원으로 나누었습니다. 2008년도의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97억 8,337만 9천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12억,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14억 2,232만 2천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후보장을 위한 기반조성을 강화하고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키 위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007년 대비 76.3% 증가한 9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2008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구민에게 최대한의 복지서비스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연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설명서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다소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 계양구만 유난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설명서가 잘못됐는지, 또 과장님은 잘못된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 위원들에게 자료라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앙해를 구하고 예산심의를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타구는 다 문제가 없어요. 유독 계양구만 그렇단 말이에요. 전 과가 아주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요. 실무 과장들이 뭘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돼요. 의회를 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타구의 설명서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타구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계양구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설명서 책을 다시 만들면 안 될까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어차피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그 때까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청소년 선호시설 중에 노래방과 인터넷방이 2,937만 4천원인데, 노래방 예산과 인터넷방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청소년 노래방은 임차료, 노래방 임차료와 청소년 인터넷방 임차료와 각각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노래방 사업을 폐지하면 어때요?

노래방 사업을 폐지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청소년 보호육성 차원에서 사실상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육성차원에서보다는 실효성이 지금 의문시 되는데,

지금 이용자 수는 상당히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간혹 우범지역화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그램 노래방시설 기기들이 미약해서 청소년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은 효성동에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내년 총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10.9%가 증가한 1,929억 6,800만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은 39.7%가 증가한 약 685억원입니다. 이 중 복지서비스과 예산을 보니까 490억 5,513만원이고, 구청 일반회계 예산은 1,505억 424만원에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지원, 노인문화센터 추진 등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올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현재 증가된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97억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삭감된 부분은 교통수당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요양원이나 미추홀 의료재단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보강사업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보강사업이 14억 2천만원 정도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노인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문화센터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 건립하는데 12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측면에서 보면 영아 기본 보조금이 2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가 39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총 늘어난 금액이 지금 현재 161억 9,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9.29%가 늘어났네요. 복지서비스과 예산 중에 반영된 국비와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매년 과 예산에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보조금은 56.6%가 증가한 389억 6,991만 6천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체재원은 26.3%가 증가한 100억 8,5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를 보니까 국비가 213억 5,150만원, 그리고 예산안 59페이지 시비가 174억 2,842만원, 국·시비 비율이 과 예산의 490억 5,513만원의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비는 21%죠?

예.

예산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과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겠고요. 국비, 시비가 얼마인지,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사항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와 설명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설명서가 2007년도 예산액에 금액도 맞지 않고요. 이와 관련하여 예산서에 복지서비스과 세출예산서 1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틀린 예산을 그대로 기재하여 전혀 맞지도 않는데, 과장님, 이 예산안설명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하단부에 소요재원 란도 보면 전체 설명서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자체재원도 구분을 하지 않고, 기재도 하지 않아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집계만 나온 예산서를 보고 판단이 안 되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설명서를 보죠. 이래서 예산설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명서 201쪽부터 243쪽 까지 정책사업 6건하고 단위사업 20건에 대한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단위사업 7건을 제외하고 설명서의 모든 자료가 2007년도 예산액의 계가 맞지도 않고, 대부분 사업내역과 소요재원이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산안 137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전년도 예산이 다 틀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전부 틀렸는데, 과장님,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해 봤는데요.

수정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9개 실·과 중에 다 봤는데 복지서비스과만 유난히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단위사업 2007년도 예산의 계가 맞지 않는 게 설명서에 보니까, 페이지 203쪽, 205쪽, 206쪽, 208쪽, 잘 메모해서 보십시오. 210쪽, 213, 214, 215, 219, 220, 232, 235, 240쪽, 241쪽, 정책사업 6건은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수정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자료가 다 틀린 거예요. 다 읽어 보셨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지나요? 타구는 하나도 틀린 곳이 없어요. 예산 책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이 지실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러면서 위원님들한테 무슨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다 틀린 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유난히도 복지서비스과만 다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61쪽을 봐주십시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시작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천의 대상자가 71,000명 정도 되고, 현재 11월 8일까지 6만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현재 신청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11월 29일 현재 70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1,95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예상수급자는 8,705명이고요. 인천에서는 1,434명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7,272명, 현재 신청자가 7,666명으로서 105.4%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스캐너를 구입하여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안내도 해 주고, 대필도 해 주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해당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서 223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7년에 58억 6,800만원을 들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며,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32쪽에 보면 2007년도에 4억 4천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1,333명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장애인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 과정으로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시설 2군데가 있고요. 행복이 가득한 집과 더불어 사는 집이 있는데, 더불어 사는 집은 올해 신고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산서 157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구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국·시비 포함하여 219억 2,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원 받는 우리구의 어린이 보육시설은 우리 구에 몇 개소나 되고, 혜택을 받는 어린이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2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아동 수는 7천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대일보 11월 29일자를 보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식품위생 점검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보육시설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을 보유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린이도요?

예.

예산서에도 있듯이 내년에도 새로 시행되는 복지제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에도 새로 시행된 복지제도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었죠?

장수수당, 그리고 보육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고요.

보육료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노인돌보기, 그리고 희망스타트 사업도 있고요.

몇 가지 정도 되나요?

가지 수로 하자면 정확한 가지 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 제도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새로 되는 사업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수요판단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활동서비스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판단을 못 해서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새로운 제도가 2007년 신규 시행 복지제도는 장수수당 지급 90세 이상, 남녀평등의 날 지정 운영, 7월 1일에서 7월7일 중 택일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설명서만 틀리면 말도 안 해요. 세입세출까지 다 틀리는데, 그럼 이것 청장님이나 누구에게든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이것을 위원들이 안 보면 어떻게 압니까? 이러고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다루는 것도 모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더 발전하셔야죠. 다 마찬가지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반성하시고, 제대로 하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청소년 컴퓨터방 있잖아요? 그것은 효성1동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효성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임대료는 어떻게, 그 쪽에서 지원 안 받고,

임차료는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4억을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은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소요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풍요롭지 못해서 4억만 임시로 세우고 나머지 부족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몇 개가 됩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5건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심의할 의욕이 안 납니다. 243쪽을 봐주십시오. 청소년 보호육성의 단위사업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복지서비스과에서 시정할 부분이,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인터넷하고 시설하는 장소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분화해서 과장님 의견에 이런 것은 없앨 부분은 없애고, 활성화 할 것은 활성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거죠.

저희가 청소년육성 보호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특별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 육성부분을 위해서 투자 할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별히 폐지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49쪽을 봐 주세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매년 이 부분이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를 개략적으로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요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가용예산이 없는데 추경을 어떻게 해요?

일단 금년도에 세운 5,600만원은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시로 예상치 못했던 개보수 건이 생긴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맨 날 개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산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기능보강이 258쪽, 259쪽 보면 신규로 올라왔어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에 다 신규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도 다 글짓기를 해 놨어요. 복지서비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글짓기 잘 하십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을 전부 신규로 올려놓으셨어요. 261쪽을 봐주십시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시설기능보강 사업은 신규사항이 맞습니다.

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노령연금은 연례 반복적 사업이죠?

기초노령금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국내 입양가족 양육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입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단 3,900만원을 세워 줬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준 겁니다. 시비보조가 100%이기 때문에요. 1억 8천 다 세워진 겁니다. 추경에 확보가 돼서,

내시된 예산도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291쪽 보면 아동복지시설 관리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관리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센터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정한 아동센터에 출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적정한 인원이 먹고 있는지, 혹시 아동센터에서 조작을 해서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점검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여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설관리를 예산 반영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왜 미리 못하셨나,

예전에 아동보육 업무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보육으로 해서 같이 여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은 희망스타트팀에서 하고, 보육은 보육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비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돼서 예산은 집행됐던 부분이네요?

예. 옛날 보육시설 여비에서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서 294쪽, 매년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많은 지적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너무 좁아서 넓히는 부분을 4대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노조와 협약된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티은행이 이전하고 신한은행이 들어올 때 은행자리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현재 구청 놀이시설 있는 데 거기를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칼잠을 자더라고요. 그래도 계양구청 어린이집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28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장소가 좁아요. 그리고 295쪽에 보면, 이것도 보육아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운동회나 보육행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 했었는데 내년에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육아동 어린이날 행사를 한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육아동 어린이 날 행사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분화를 시키다 보니까, 단위사업에서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신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동안 행사지원 예산을 확보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처음 확보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7쪽을 보면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예산이 충족하게 섰다고 보십니까?

작년도 예산은 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억으로 8천만원으로 소폭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교사, 치료사 등에 대해서 연간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예.

설명서 317쪽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금년도에 처음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추경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320쪽, 활동보조사업, 활동보조인 교육도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세부사업이 돼서 사업예산을 새로 올리신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미자입니다. 이 활동보조인 교육은 원래 2007년도 시에서 교육비가 나왔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라고 다시 내려 온 거라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시에서 내시된 예산으로 하시다가 우리 구 자체사업비로 전부 이관시킨단 말이죠?

예.

과장님, 그런 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어떻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실 겁니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에서 직접 줘서 운영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328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투척용 소화기,

이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돼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시설에는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법규가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개소, 그리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2개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공공시설 의무비치용+품 보청기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규모를 보면 15개 보청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15개가 어떻게 예산이 섰고, 어떻게 쓰여질 건지,

지금 보청기를 설치하라는 것은 각 관공서나 장애인 센터, 이런 데에 보청기를 꼭 하나씩 필히 비치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과 각 동사무소 11개 동,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3개소, 거기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30쪽 개인운영신고시설 장애인 운영도 연례 반복적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더불어 사는 집 두 개소가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새로 신설되는 성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신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을 봐 주십시오. 가정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이 이것도 연례사업인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상담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가정 성폭력,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에도 이런 상담하시는 분이 있던데,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은 이런 가정 성폭력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9쪽, 성희롱 예방 직장교육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어요. 지금 과장님은 아까 신규사업이 5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10여개가 넘고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하면 상당히 많고요. 시책별로 하면 5개 정도 됩니다.

342쪽, 한 부모 가족 돌봄 파견사업도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당해연도 조정액만 예산서에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가정청소년 팀장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었는데 올해에는 본예산에 없었고요. 올해 추경부터 시작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2008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을 넣어줘야죠.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만 세우고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그럼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다 명시해 놓고 신규라고 다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신설되는 것이 연례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해연도, 그러니까 2008년도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8년, 2009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연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4쪽에 보시면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의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예산이 섰죠? 이것도 민간이전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섰습니까?

산출근거는 크게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전액 구비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컨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선 것을,

우리가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가 1억 8천 정도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호시설 운영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관리자 인건비 지원도 되고, 다 그런 운영비 인건비로 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어떤 맥락에서 보면 거기에서 거기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부사업으로 해 놓다 보니까 같은 방법에서 예산이 세분화 사업이지만 맥락이 같이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 편성방법이 바뀌어서 전과 달라서 단위사업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페이지도 많고, 단위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정책별, 시책별, 세부사업별, 또 단위사업별로 쪼개다 보니까 많이 됐습니다.

이 관리를 과장님이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잘 자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표창장도 주고, 또 격려금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창장 내용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내용은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역할수행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모범 청소년으로 추천이 된 분들,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동아리는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댄스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 취미활동이 있습니다. 댄스라든가 노래라든가 악기연주, 밴드, 이런 취미활동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취미활동 동아리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동아리가 어느 정도,

11개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국한돼서 하고 있나요?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가면 각기 자기네들이 요일별로 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연습한 것을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셨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부서에 이런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 12월 3일자로 개관합니다.

예.

사실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논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현재 부평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준 여성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부평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자문도 많이 얻고, 거기에 대한 세수라든가 세출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려합니다. 물론 구세가 많이 들고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한 면에 있어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구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여성복지회관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손이 많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계양구에서 가장, 인천시에서는 그래도 계양구 여성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급은 어떻게 하십니까? 20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차등지급을 하나요, 일괄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참고로 구에서 교육심의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해 주는데, 여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복지서비스과에서 또 했거든요. 광역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2억 600만원인데, 이것을 204개 보육시설에 차등지급 합니까?

교재교구비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례해서, 정원이나 현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도 같은 비슷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중첩이 돠나요?

총무과에서는 교재교구비로 해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스타트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1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2번 개최하는데 여름방학 하기 전에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부식을 무엇으로 지원해 줄까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체결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겨울방학 하기 전에 한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통적인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390억이죠?

예.

그러면 14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4분의 1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비 증액이 얼마나 된 거죠?

현재 구비는 증액 된 것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노인연금, 이번에 생긴 것, 그게 자치제별로 비율이 몇 %에 얼마죠?

국비가 70%고, 시비가 18%, 구비가 12%입니다. 12%면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억이 늘어나고, 다른 데에서도 10억이 늘어났는데, 12월 추경이 있지만 전년도에 얼마나 불용액이 예상됩니까?

죄송합니다. 불용액 예상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에 사업이 이미 다 될 텐데, 전년도 것도 상당히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소모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우고 싶은데, 그것을 알려주셔야지,

사실 저희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규섭 위원님께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여성복지회관 개관을 12월 3일 날 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인원구성과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3일 날 개관하는 여성복지회관은 관장이 한 명 있고, 사무국장 하나, 그리고 사회복지사 둘, 관리인 둘 한명, 회계보조 한명, 그리고 일반직원 한 명 해서 총 7명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관장, 이런 분들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선별이 됐는지,

그것은 자체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