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질의 심사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이 메모를 한 게 있고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과별로 메모하신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한 질의를 하셔서 예산이 타당한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구 실장님, 계양문화원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할 때도 1억 2천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현재 1억 2천 중에서 오는 12월 5일까지 출연할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금방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팩스로 받아서 깔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원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 말하자면 우리 계양구 내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혜택을 본 분들이 계시면, 때에 따라서는 소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천 단위, 1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의 실태 현황을 지금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빨리 발췌해서 깔아주십시오.

우리가 문화공보실 질의할 때 정명구 실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에 서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계양문학,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해 오다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계양문화원으로 이관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약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한 가지, 계양문화회관 옆 계산동에서, 말하자면 계양산을 전제로 해서 계양산에 제를 지내죠? 계산동 원 주민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만, 아마 세상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수반 안돼서, 이게 이헌진 청장 계실 때 예산이 돼서 제당을 짓고 한 것 같아요. 보수비라든가 제사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효성동 주민들이, 지경주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성동에도 지금 두산아파트 옆으로 해서 옛날 달동네 주변에 이런 제당이 있답니다. 거기도 그것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약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경주 위원님이 계시니까 아는 사항이 있으면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공보실장님께서 이런 기회에 예산을 다룰 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1년에 1회에서 2회씩 산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계산동을 다루다 보니까 효성동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경주 위원님이 위원이시니까 지역 일을 하시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같이 해야지, 만약 한 동네만 치우쳐서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께요. 정명구 실장님, 문화원 출연금, 제가 자료를 얘기했죠?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 하다가 정회할 시간이 될 테니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도 준비되고 있죠? 명단,

총 액수 지출된 것은 똑같은데 조정교부금 내려온 2억은 플러스하고 우리 구비 4억 선 것에서 2억은 다른 데 썼다 그 얘기죠?

지경주 위원님 얘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 119회 때 예산이 5억 2천 섰던 것에서 삭감해서 4억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비를 7천을 덧붙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고차원보다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미리 미팅을 했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경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 있었다 하면 때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도 될 수 있어요. 만약 말을 바꿔서 토를 달면, 그런데 구청장님은 민선시대의 선출직이고 부구청님부터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정명구 실장님 같은 경우 잘 하시잖아요. 그런 필요성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쳐서 둑 터졌을 때 공사하지 말고 비 오기 전에 미리 미리 만나서 그런 것을 보고차원보다는 서로가 협의해 나가면,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일 하고 그런 본분으로 나왔지 다른 의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셨으니까 우리가 3년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실지 인사이동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념이나 사고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기간은 아닌데 계양구 내에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 간에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소관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에 결부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간사님이나 누구에게 운을 띄워주셔서 동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형식적으로 던져 놓고 가면 나중에 문제점이 적잖아요. 이런 부탁을 드릴께요. 그래서 우리가 원활하게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쭉 앉아계신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예산이 우리 과나 실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하실 분은 하세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해서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문화공보실장님,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질의시간인데, 서운동 도서관 문제가 따라요. 4억 5천이, 저희가 예를 들어 거기에 기 4억 7천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 1억 5천에 집기하고 시설비 3억이 들어서 전액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9억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구요. 계양문화원 출연금 1억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진작 만약 이런 것을 새마을지회나 문화원이 나가지 않고 기존에 있었더라면 도서관 같은 것은 작전서운동 동사무소 청사도 개보수해서 400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럴 바에는 계양문화원에 1억원 기금을 과감하게 드리고 그런 데에 5억, 4억을 안 썼더라면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도 다루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여기에 더 이상 퍼붓고, 만약 우리가 삭감해서 반이나 3분의 1을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내년도 추경 다룰 때 또 부탁할 것 아니겠어요? 국비 일부를 가져오실 것이고, 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 벌려 놓고 잔치하는데 자꾸 돈 들어간다고 이것 사 달라, 저것 사 달라 하면 안 사줄 수도 없고, 기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죠.

집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죠. 오히려 쾌적한 환경 속이니까 활용폭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계양구민의 날 행사에 총 1억 2,200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산 다룰 원관석 위원장님께서 삭감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증액이 되어야만 우리가 양질의 가수를 섭외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보면 DOC의 김창렬이라는 가수는 작전동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김종서라는 가수는 효성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액된다면 그런 문제, 우리가 주민노래자랑을 작전동 야외음악당에서 할 때 사회도 기왕이면 예산이 더 편성돼서 그런 삼보, 사류의 탤런트보다는 주민들이 한번 만나보고, 정말 6개월, 3개월 고민을 그 날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그 간의 질의와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신 후에 계수조정 하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규섭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