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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1-31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환부위원장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진행은 소관 국·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7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의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소상공인 경쟁력 및 경영역량 강화 입니다. 수퍼마켓, 나들가게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유통도매 물류센터의 배송차량을 지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신용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젊고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 창업교육 참가를 지원하고, 소상공 자영업자에게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와 물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도, 단속,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7쪽 신 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입니다. 태양광 · 태양열 주택보급을 지원하고 도시가스를 단독주택 및 취약 계층에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겠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LPG 가스시설 개보수, 연탄공급과 배달료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입니다. 금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개, 전라북도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4개로 설정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2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실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교육과 건축설계 인턴사원제 시행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39세이하 청년층 미취업자와 40세이상 60세미만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수습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인력채용 동기를 유발시켜 구직과 구인을 동시에 해소하는 청·장년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 알선센터운영 입니다. 취업박람회를 4월경에 개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자와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들의 매치를 통해 구인 · 구직의 애로를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 하겠으며 취업희망자와 구인 업체에게 상호교량 역할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자리 알선센터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및 권역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갈수록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연지시장을 KTX 정읍역사 신축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주상복합 재건축으로 주변지역을 활성화 시켜나가고, 샘고을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하여 새로운 쇼핑 공간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 사업을 시행하는 샘고을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입니다.샘고을시장 평화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여 년내 준공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자주식 대형 주차장은 년내 행정절차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준공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집객 요소를 창출키 위한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은 년내 착공과 내년도 완공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유인 확대로 잘되는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잘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쿠폰제』 『에코시민회원제』, 『문화 공연 및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특가할인 판매』, 『공동 배송센터 운영』,『노점상 이동 가판대』 『다문화 음식점 운영』등 다양한 마켓팅 기법을 도입하여 고객이 늘어나 잘되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기 가득한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 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를 장려하고 매일 장보기, 기관· 기업체 자매결연 확대, 고객선 지키기, 위탁교육을 통해 자생능력 배양에 더욱 노력하여 고객이 많이 찾아 온기가 가득한 전통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도 국도비 발굴 사업에서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서 1163평방미터가 필요한 걸로 부지가 되어있네요. 부족하지 않을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지실정을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이 면적이면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쪽에 에코시민 회원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계획인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용카드 반절만한 크기로 회원제 카드를 만들어서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카드를 지급하면, 단말기 설치된 곳에 시민들이 와서 한번 이용할 때마다 50포인트, 24시간 이내 50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 점수를, 물건을 사건, 안 사건 간에 50포인트를 주면, 그게 5천포인트가 되면, 여러 가지 샘골시장에서 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5천원권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에코라면, 하나의 친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분들의 역할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대구 서남 신시장에서 성공한 사업인데, 그게 공동 쿠폰제하고 맞물려서 시장가는 자체를 즐겁게 해서 시민들을 많이 오도록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100일정도 방문을 해야죠. 100번을 방문해야 5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취지가 에코에 관한 취지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냥 왔다갔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그건 환경적으로 더 안 좋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지금 대형마트에 비해서 쇼핑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형 마트가 갖지 못한, 어떤 재미를 부여해서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그런 절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
익규

이익규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저는 그 분들이... 과장님은 그 분들이 자주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왔다갔다 하는 포인트 적립을 하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삼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왔을 때 어떤 환경적인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더욱 좋지않냐, 그 뜻 이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에코라는 회원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명칭이 에코라고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포인트 적립카드에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라는 의미가 ....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이 에코라고 붙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시장사랑 카드 이렇게 했다면 괜찮다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하여튼 뭐 그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다시금 에코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으면, 그런 환경적인 그것을 이분들 왔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회원카드 시행을 할 때 명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2011년 대비해서 2012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약 20건 이상이

박일위원

신규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다른 도시는 시행을 안 하는데, 우리 시만, 특화사업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또 다른 시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 실정에 알맞게 변형시켜서 하는 것 들을 주로 많습니다.

박일위원

작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올해 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한 것이죠. 특히 전통시장 쪽이 많은데, 전통시장이 그 동안에 하드웨어 시설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다. 라고 판단해서 그런 쪽에 계획을,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통시장도 보면, 제가 생각일 짧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에서 다 나가야 는데, 가지만 다 만들어서 분리해서 결국은 전통시장 하나인데, 전통시장 하나에서 사업을 5~6개 정도하고, 그러면 다 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이 개인 단일한 사업체가 아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걸 우리 시 주도로 해서 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잘 따라주면 모르는데, 그분들 마인드 자체가 바꿔야 하고, 거기에 있는 단체도 여러 개라, 예를 들어 1, 2, 3단체가 있다고 하면, 1, 2는 협조하는데, 3의 단체는 또 협조를 안 하고, 해가지고 반쪽 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지양해야 하는데, 그분들 자체가 실을 바꿔야 하거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샘골 시장인데, 샘골 시장에 상인회하고, 번영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줄기차게 일관되게 통합문제를 거론해서 최근에 이사진끼리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회의를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는데,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문제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가서 주제를 해서 통합을 매듭을 짖고, 위원님이 걱정, 어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강력한 메세지도 전달해야 해요. 뭐냐면, 그게 우리 정읍시 말은 정읍시 경제를 살리는 길이 구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 생각할 때는 또 틀리거든. 자기 단체 발전을 위한 것이지, 옆 사람은 관계없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어요.

박일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한다. 라고 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라고 하든지 전체가 다 참여 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서 좀 뭔가 우러나오는 게 있어야지 따로, 따로 해서는 우리 행정력 낭비지, 소귀에 목적도 달성 못하지, 그러는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강력한 메세지를 한번 전해주시고, 신재생 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인데, 작년에 53가구를 했어요. 금년에는 약 90가구를 하는데, 이게 한 1천3백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인 부담이 600정도 그 다음에 시비, 도비해서 약 100만원씩 2백하고, 그 다음에 국비 개인부담이 400이고, 국도비가 200에 600에 국비가 700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짜리 ...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보급사업에 태양광 발전설비는 사업부서가 여성복지과인데 총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자료를 넣었고, 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도 청사 LED라든지, 도심권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도 사업부서가 회계과, 도시과인데, 저희가 경유를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으로 올라가서 사업이 획득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넣어드린 겁니다. 주관부서는 각각,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청사 LED등 교체 이것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등만 교체하면, 전기세가 절약이 되는 가요? 아니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절약이 됩니다.

박일위원

등 자체로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얼마나 절약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30~50%정도 절약이 됩니다.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이것도 확대를 해볼 계획도 있어야겠네요. 우리 정읍시에 있는 가로등, 이건 좀 힘들죠. 이것 때문에 다른 타지자체에서 불협화음도 나고, 잘 못되는 사람도 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가에서 권장사업은 권장사업이에요. 우리 청내에는 이런 건 아니지만, 복도는 이미 LED형광등으로 등기구가 싹 교체가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가닥을 잘 잡고 가야겠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쪽에 보시면, 주상복합 재건축 및 권역상권 활성화라고 했는데, 주상복합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리고, 터미널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이게 그쪽을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거기가 낙후되고, 슬럼화 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정읍시 전체를 놓고 보면, 아파트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한 250세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요. 건축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아파트 건축하고 있는 거 보면, 합치면, 그 이상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2014년 정도 되면, 아파트가 많이 남아서 가격도 하락되고, 이게 주상복합이 되면, 이것도 참 큰 문제일 텐데, 이게 실행이 빨리되어 지금 하고 있다면, 분양도 되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힘들어 질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우선...

박일위원

이것 용역을 맡겼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용역을 아마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그전에 우리 정읍시가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사업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할 텐데, 지금 그분들이 우리 정읍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세대수나 그런 것을 다시 여기에 용역회사에다 가르쳐 줘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수요공급이 제대로 맞겠는가? 분양이 되겠는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은요. 타당성 분석해서 분석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상가 동은 상가 동으로 별도로 가고, 아파트는 아파트로 별도로 간다면,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손실은 없습니다. 상가 동하고 아파트 함께 들어가면, 상가가 장사를 못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죠. 당분간... 별도로 갈 때는 말하자면 그 지역이 정리가 되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민자투자한 사람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가 안 할 수가 있죠. 한다고 공모를 해도, 정읍에서 주상 안 짓겠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고. 할 사람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민자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박일위원

우리가 그 전에 절실히 필요하고, 사업성이 있어서, 민자 유치 가능하겠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상황이 또 바꿨단 말이에요. 또 바꿔서 어느 쪽으로 이걸 가닥을 잡아야 할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예를 들어 15백억이라든지, 2천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민자 유치하는데, 민자가 아파트 지어서 안 팔릴 것 같으면, 민자는 절대 우리 정읍에 와서 집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지을 사람있더라도, 그 지역을 싹 정리를 해버렸다. 그러면 상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상가는 상가할 자리를 대안을 주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제 생각은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타당성 조사 나오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혹시 2011년도 이월사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월사업이 청년취업하고, 장년취업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청년취업 뿐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년취업하고 평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샘골시장에 평화주차장 조성사업 ...

김현목위원

지금 올해의 취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평화시장 주차장에도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 분이 한 사람이 감정가 동의를 수용 안해서 금년 6월에 해서 그 분이 어떤 가격이 나오든지, 자기는 그때 무조건 수용하겠다. 해서 각서 쓰고, 확약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용만 되면, 바로 공사를. 금년에 공사 일부 시작을 할 겁니다. 바로. 거기 제외하고,

김현목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번째 감정이죠.

김현목위원

그래서 정읍시가 문제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첫 번째 감정을 제대로 해서 그걸로 계속 일관성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 그분 감정가가 전에 1차 감정보다 좋게 나오면, 처음에 시에 협조했던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죠. 그런 선례가 정읍에 많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분한테 오른다 하더라도 은행에 받을 금액 넣어놓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이상은 안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자 이상은 안 나올 거라고,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감정가가 전에 감정가에 이자수익 만큼 증액이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읍시에서 그런 선례가 안나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이렇게 감정가에 협의를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 협조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읍시에 협조해주고, 지역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분들이 손실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2차 감정은 가능한 안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처음에 했을 때 또 2차, 어느 정도 기반 지역에 변화가 있을 때는 가격이 상승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특별한 상승요인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현목위원

다른 지역에 2차 감정을 했을 때도 그런 생각 하에 했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특별하게 상승요인이 없어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재발방지 안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발목 잡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취지를 잘 알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좀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박일 위원님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태양광 보급사업은 진행이 잘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태양광 사업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도 사업 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년층 취업 있죠. 그거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청년층은 15세에서 39세 연령대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먼저 고용을 하겠다. 라는 사람을 먼저 모집을 하고, 기업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내가 취업을 하겠다. 선택을 해서 5지망까지 선택해서 기업하고 매치시켜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공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시 자체에 특수시책으로 40세~60세까지 연령대에 대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월 3개월 동안 월 70만원씩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9개월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9개월을 추가...
예.

김규방위원

그런데 교육을 전부다 다가서 받아야할 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교육요. 아 교육은 저희가 교육은 기업체에서 시키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필요한데는 기술인력 따로 모집 요강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술인력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 취업한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교육을 시키겠죠.

김규방위원

잘 알겠고요. 17조 중앙로 주차장 있죠. 중앙로 주차장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시장 내에,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3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 접수해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용역을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가능하면 용역을 좀 ... 그냥 용역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법적인 용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능한 우리 공무원들의 지혜를 좀 모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바람이고요.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태양광인가? 태양광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오셨는데, 요즘 뉴스를 접해보면,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고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다는 뉴스가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정도 잘 하셔서 정읍시 만큼은 한번 설치가 되면, 더 설치해야 된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생기 시장님 민선 5기 접어들어서 혹시 시장공약사업 이 올해 2012년까지 추진해야할 사업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런 자료를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제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실무과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조례요. 죄송합니다마는 3월회기 중에는 꼭 좀 부의해서 심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미 예산이 통과된지 알고 있지만, 예산을 통과되었다고 해서 꼭 사업을 실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나 일단 그것이 필요하다면, 방향을 달리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려야지 그때 부결된 사항이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파워포인트를 봤더니, 민선5기 주요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우주 천문과학 공원 조성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5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70억으로 예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50억에서 70억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초에는 50억 규모로 예측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용역을 해봤더니, 약 7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서 예산이 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고,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과장님 경주시에서 270억 국도비 끌어다가 시비 보태서 하는 것 알고 있죠. 어마어마하니 크게 하는 것 우리도 70억 다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국도비를 많이 갔다가 보태서 더 크게 해야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잘못하면 이게 장난감 설치한 것이나, 똑같다는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정읍을 찾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을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2012년도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1년에 예산확보를 못한 사업들을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주요 사업이 어떤 것들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화학연 부지매입비가 안 세워 졌습니다.

김현목위원

미생물 가치 평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미생물 가치 평가재단은 예산이 서있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약 10억 정도 부족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비 5억과 시비 5억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그 부지 매입비로 되어있네요. 이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죠. 자체에서

김현목위원

아 자체 예산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예산파트에서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는 것을 봐가면서 나머지 예산을 세우자 해서...

김현목위원

그 이외는 올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저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대전 대덕연구 단지가 아마 시행된 지가 3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저는 성과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성과물 보다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또 30년 동안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꾸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 첨단산업단지 국가 산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작은 성과물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쪽에 식품특화단지 조성에 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환경친화 식품특화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태인 오봉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작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후보지 6군데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소성지역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6만평 규모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거의 다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인데, 농공단지가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는 일반농공단지 있고, 특화단지가 있고, 전문농공단지가 있는데, 일반과 전문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화전문 농공단지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 특화지정 농공단지로 받게 되면, 국비지원을 평당 7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6만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42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갖고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추진하면, 2014년도에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이라도 빨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월 27일 도에 지정신청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실사를 통해서 3월 중에 나와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최선 다해서 1년 정도 앞당겨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특화단지나 일반 단지가, 관리지역이 해당되는 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는데, 그런 입지 평가에서 후 순위로 감곡도 한 후보지가 대상을 했는데, 후보지에서 밀렸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감곡 쪽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처져있거든. 그런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후보지에 그런데도 넣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후보지로만 넣고 선정이 안 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거야 입지 타당성, 여건, 기본경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미달되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미달된 이유가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을 점수가 안나온 이유가 기반시설하려면, 대단위 돈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상하수도, 진입도로 이런 것 SOC사업들이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조성보다는 그런 기반 시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소성은 상하수도 사업이 다 되어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여건, 입지여건이 좋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어차피 기본적인 광역상수도를 끌어 들일 수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어. 전에 우리 산업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북면으로 산업단지로 형성된 과정이 공업용수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랬는데, 지금은 뭐 ... 감곡도 이제는 상수도 들어가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은 아직 다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는 안됐어도 공사예정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감곡 같은 곳은 기반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기반시설 관계로....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에 망제동 망제지구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2쪽요.

김규방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망제지구 제1산단 상습침수 지역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대규모로 돈이 들어갑니다.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완료된 산업단지라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재해위험 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국비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를 60%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게 대형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산업단지가 원래 지형이 낮은곳에 조성해서 ... 그 다음 신태인 나가는 도록 확포장을 하면서 그 도로가 지반이 높고, 그러다보니까 우수가 전부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있어요. 자연적으로 ...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 단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이전하는 게 경비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형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번에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 정읍천 하상을 낮춘다든지, 그 다음에 천곡천 우수유입수를 다른 곳으로 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보고 있고, 응급조치 계획으로는 시설 단지 내에 배수로를 주기적으로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배수구 정비를 통해서 한 1~200밀리 올 때는 침수가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는데 주력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거기를 제가 보니까 지금 천곡천에서 쭉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큰 천이 정읍천이 물이 차니까 물이 못 내려갑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돌았거든요. 덕천면을 그것이 배수 펌프장이 있어야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배수펌프장 만들려면, 150억 정도가 들어가요.

김규방위원

150억 안 들어가도 하겠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뇨.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규방위원

그 정도 들어간다고요. 3개정도 만들어야 하는데, 1개만 들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배수펌프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대형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일단 응급조치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나중에 항구 조치하는 150억을 투입하려면, 시비, 도비나 도비도 얼마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을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첨단산업과 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12년도 예산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21억9천6백만원입니다.

박일위원

121억 정도 되고, 이건 거의 과 특수성 때문에 저쪽 첨단산업단지 쪽에 시설물이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과에서 쓸 수 있는 순 사업비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올해 신규사업을 보면 몇 개나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고기능성 블랙베리 사업 5쪽에 있는 것하고, 미생물 가치 평가센터,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 공업용수 확충사업 크게 봐서는 4가지 정도 신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신규사업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없고, 신규사업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연차사업...

박일위원

연차사업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 볼게요. 전체 우리 과 사업비가 올해 121억인데, 계속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신규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예를 들어 4쪽 한번 보게요. 첨단방사선 연구소R&D 인프라 구축해서 올 시비가 27억이고, 도비가 27억이고, 국비가 126억 그런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총 사업비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180억...

박일위원

총 사업비는 여기에 보면 312억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육종센터까지 합해서요. 132억 짜리, RI바이오믹스센터하고 육종센터하고 2가지 사업입니다. 312억 예산은 거기에 방사선 육종 연구센터는 전체가 국비기 때문에 시비, 도비가 투입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박일위원

계속사업하면 예를 들어 총액이 300억이라고 하면, 국비가 한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 사업이잖아요. 연차 사업이면, 우리 시비도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위원 박일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예산이 갈수록 매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진 않죠. 3년 단위나 4년 단위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비 투입되는 것은 3정도 투입되고, 중단이 되죠. 한개 사업들이 예를 들어 방사선 RI 바이오 믹스센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끝났어요. 작년도 예산이 다만 도비가 덜 확보되어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이죠.

박일위원

연차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계획한대로 다 안 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부분 되는데, 일부. R&D 허브센터 같은 경우 올해 126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58억만 확보되어 1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먼저 주는 것이 계획대로 우리 것은 주되

박일위원

예를 들어 총액에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에, 예를 들어 뭐 한 20%다 20%다 하면, 국비가 계획대로 왔을 때 20%인가? 아니면 시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총액을 정할 때 예산은 예를 들어 3년 연차사업이라고 할 때 총액이 100억이라고 할 때 우리가 20억을 투입한다면, 원래 계획대로 20%를 3년 균등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예산을 설계한다든지, 땅 산다든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게 주고, 중기에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예산 구조를 살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다 마치고, 집행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입찰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에 예산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년도에 적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 이거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고기능성 블랙베리라는 것은 우리 지역특화 산업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방사선 연구원에서 신품종 블랙베리 메이플 이라고 종자를 개발 했어요. 그런데 그 종자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 고창에 있는 복분자, 부안에 뽕 이런 지역 특화산업이 있듯이 이 지역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지식경제부에서 6억~10억정도의 특화조성 단지 조성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식품전용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4-베리 사업위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4-베리 육성에 맞게 블랙베리.. 예를 들어 블랙베리 메이플보다 더 좋은 기능성 식품유전자를 찾아서 품종을 더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개발비용이 약 15억 정도가 되는데, 1차 년도와 2차 년도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국비를 확보해서 12억은 해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가지고 종자 보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사업니다.

박일위원

계획은 5년 잡았어도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개발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전번에 이익규 위원이 질문하셨던, 식품특화단지 타당성 용역 끝났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식품특화단지 타당성 용역 끝났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1월에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우리한테도 보내줘야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보내 드리긴 하는데, 지금 현재...

김현목위원

보내주게 되어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물론 보내주게 되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공고가 되고, 거시기 하면,

김현목위원

알았고, 자료 좀 바로 보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보내드릴게요.

김현목위원

저 관심 많은 거 아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태인농공단지 진입로 사업 완료됐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 사업비는 없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단지 내에 첫번째 공장이나 기업들이 사업착수가 대략 언제 정도 이루어 질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도 하반기 정도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일방적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국일 면방산업이 국제적으로 하양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

김현목위원

하려고 하는데가 아니고 권해서 ... 우리가 권해서 날짜를 정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들리네요. 하려고 했는데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그 기업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예상착공 기업이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끔 질의 응답시간에 비어 있는 땅들이 분양받고 착공 안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인 농공단지도 분양이 끝났다고 하지만, 분양 받은 후 몇 년안에 착공을 해야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년입니다.

김현목위원

3년, 3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았습니다. 태인은 금방 착공을 할 겁니다. 문제 있는 기업들이 없고, 필요에 의해서 산 기업들이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그래요. 기왕에 조성했던 거 올해 착공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고, 12쪽 사업은 이런 사업은 첨단산업과에서 꼭 해야합니까? 다른과에서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라고 하니까 우리보고 해달라고 사실상 시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재난안전과라든지 협력사업으로 해야할 문제입니다.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이게 산업단지 내에 배수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 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근본적인 것은 그쪽에다 배수 펌프장을 만드는데, 일단 주변 여건을 고려해볼 때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런 소관과가 여러과가 관계되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 이하 주도해서

김현목위원

사업은 첨단산업과에서 해서는 안될 사업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배수개선 사업이 공단 내도 있고, 공단 주변이 있어요. 물은 공단 내의 물이 아니고, 공단 주변 물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니 지금 무슨과 무슨과 하는게 아니고,

김현목위원

대부분 과마다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에도 토목직 계장이 있고, 직원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과....

김현목위원

전에 기술센터에 건물 질때도 거기 토목직 하나 있었어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천부서도 협의가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김현목위원

집은 건축직이 하는게 좋지, 전문가가 하는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잠깐 추가해서 물어 보고 싶어서, 지금 망제지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에 정비계획 수립서 용역서가 나왔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안나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나왔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올해 용역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 9월이구나...내가 잘못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2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국화학 연구원 부지 문제 어떻게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 유보된 상태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민선 5기 접어들어서 시장공약사업 2012년도 까지 계획이 된것 자세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신규사업 있어요. 올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신규사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장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과 편백 숲 조성사업입니다. 오솔길 조성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계획대로 예산은 다 반영되었고, 다 할 수 있겠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작년 수해난 설계는 다 끝났고, 사업시작한 것도 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착오없이 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설계 완전되어서 발주의뢰까지 다 마친상태 입니다.

박일위원

혹시 설계에서 누락되어 약간 미진한 부분, 다른 민원있어서, 보강해달라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박일위원

예를 들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닙니까?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텐데, 민원이 더 생겨서 사업이 커져야 할텐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입찰 잔액분 활용도 있고, 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다 소화가 ....

박일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집중호우가 또 내리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걸 다시 한번 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그때 누락된 것, 더 보완해야 할..추경이라도 재원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민원해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서 듣는 소리 10개 있다면, 올하반기에는 2개, 3개만 듣고, 다 제대로 소화해주시게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박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많이 누락됐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 저희가 일제 조사후로 누락된 것은 계속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거의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재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우선 급하지 않다고, 하는 사업이 누락되었는데, 폭우로 인한 피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재난지역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100% 다 보수나, 복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라면, 방금 이야기 한대로 확인해서 우선순위로 복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만약 제2의 문제가 발생되면, 인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복구를 안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재로 가야하고, 또 지역에서 의원들이 인재인지 뻔히 알면서도 지역주민들 편에 못서는 것이 시비로 충달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산림청이나, 공공기관에 관련되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하려는 곳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물론 이 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소류지가 범람해서 붕괴하는 사건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고, 그런데도 그냥 넘어간 건, 그건 100%로 시비로 보상해야 하므로 모른척하고 눈 감고 가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못들은 척하는 의원들은 가슴아픕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소송할 수 있어요. 선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걸 제발 방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9쪽에 내장상동 교통공원 부지매입 어떻게 하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부지 매입을 해서 지작물 철거 까지 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계획은 저희가 이미 용역발주를 3년 전에 해서 교통광장 조성용역은 이미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완성되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러면 거기다 뭐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다 나와있겠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는 그대로 놓아두기로 약속이 되어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잔디를 심고, 시설물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는 토지매입, 지작물 보상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장례계획은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예산 반영된 범위 내에서 지작물 보상, 토지매입완료하고, 그래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정리해서 잔디 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단풍 100리 길 조성하는 사업이 대략 얼마나 들어갔죠.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단풍에 멋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직 나무가 크지않아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저는 산림녹지과나 다른 과에서도 그런 구상을 좀 했으면 하는데, 가을에 그 단풍길에다 구절초 식재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가 될 것 같은데, 단풍나무가 커서 단풍이 아름답게 들고 그 아래 햐얀 구절초가 핀다면 환상적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마 그렇게만 조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구절초 시기는 보통 추석을 전후해서 하고, 단풍은 11월 초 약간....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서 구절초가 끝나는 시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정읍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 중에 아마 이게 어울어 진다면,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무주가 덕유산으로 뒤집어 진게 아니고, 김제가 모악산으로 뒤집어 진게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자연이 어울어지면서 지역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정읍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기 단풍길 100리 길을 조성했는데, 그 연계사업으로 그 사업을 곁들여서 한다면, 아마 정읍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억을 투자한 축제보다는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혼자의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가을지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구상부탁드립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유지 조림사업 한번 이야기 한적 있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상지를 7헥타 정도 대상지를 찾아서 2가지 면에서 시유림을 조림하려고 합니다. 현재 꿀들이 많이 없어지고, 밀원수가 많이 감소되는 현상이라, 밀원수도 식재를 하고, 경재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백합나무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백합나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하고 2종류를
익규

이익규위원

백합하고 뭐하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편백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편백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5대 5로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헥타... 2군데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한군데....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6천3백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6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3백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6천3백이면 되겠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몇 년생 식재를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편백은 5년생, 백합나무 2년생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백합이 너무 어리네요. 2년생이면, 편백이나 백합이나 속성수가 아닌데,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속성수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백합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키가 제일 크게 올라가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읍시에서 제일 키 큰나무가 기술센터 자리에 있는 백합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잎이 넓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플라타스나무 ....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우리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유지 모두 경재성 있는 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산림자원조성 전체적으로 개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자원조성은 조림사업... 조림사업은 경재수 조림, 큰 나무, 유휴토지조림, 소득증대 조림 총 4가지 사업...

박일위원

조림.. 경재수나 큰나무 조림하는데, 사업 대상자가 일반인 공모 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주들이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옵니다. 산림경영계획 10년 자리 계획을 수립하면,

박일위원

편백은 최소한 한100년 이상 해야한다고 하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00년까지는 안 가고, 지금 내장에 있는 게 35년 커서 그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래야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데요. 이건 거의 3대 정도 바로보고, 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선정하게 아니고,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신청을 합니다.

박일위원

신청을 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본인이 유실수를 심는 다면, 본인 부담해서 자기가 심어야 하고, 기타 조림사업으로 간다면 보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 올해 신청받으면, 산림경영계획 신청받으면, 거기에서 내년도 조림사업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박일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되어야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가지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본인이 작성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다 경영을 의뢰해서 조합해서 대리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신청 받는데, 산 면적에 따라서 받냐, 면적에 관계 없이 받느냐 이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보통 5헥타를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15,000평 정도 ....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과에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민선 5기 접어들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업이라든지, 2012년도 추진할 사업이 시장공약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 사용되는 예산 등 자료를 본인 사무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게요. 구절초 묘목 산림과에서 그거 안 하는가요? 묘목키우는 거 그런거 안합니까? 어디에 위탁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묘목은 우리 정읍시 관내에 3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관여하는게 아니고, 종묘업자로 등록해서 본인들이 키웁니다.

김규방위원

아니 다른게 아니라 황토현 있죠. 덕천에 동학황토현 탑 둘레가 나무가 솎아서 듬성듬성있잖아요. 아래에 작은 것까지 베어버렸거든요. 그런데다 꽃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그런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구절초도 좋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황토현 전적지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김규방위원

그 안에다 심을 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구절초 그런 거라도... 너무나 횡해서... 그런 것을 심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가? 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거기는 어떤 사적지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조경이 들어가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김규방위원

생각한번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나이 제한만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나이제한, 운전 능력, 산불 감시원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분이 계십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자기 몸도 못 이길 분도 계십니다. 최소한 그전 김생기 시장 그런건 아닌것 같은데, 산외면 같으면 신청자가 7명이면, 하다 못해 100미터 500미터 달리기라도 시켜봐서 그런걸 했으면 합니다.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읍면에 실정을 잘 알고, 산세라든지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우선해야 하므로 그 지역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신청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한 어떤 기준은 정해야 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최소한 규정은 정해놓았는데,

김현목위원

나이 제한하고, 기동성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김현목위원

나이는 안됐더라도 환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는 기본개념이 3년 주기로 한번씩 변경해줄 필요도 있다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김현목위원

나이제한 할때까지 다 하더라구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평생직업으로 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걸 함부로 변경하기가 시점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변경하는 시점이...

김현목위원

그 전보다는 어려움이 적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딱 변경하면, 뒷말이 많죠. 여러가지로

김현목위원

기준은 정해 놓아야, 기준을 정해 놓아야 편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

김현목위원

기준을 정해야 하고, 또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물론 여성분들도 체력은 많이 있지만, 어떤 진화작업,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여성분들 보다 남성분들이 낫지않을까 해서 여성분들보다는 남자들 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여성분들 때로는 있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런데 여성도 산내도 옛날에 제가 산내면장할때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지키는 걸 잘 지키고 있고, 연기 나는 걸 신속하게 보고 해서 초등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건 여성이 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현목위원

제가 남여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기준을 좀 정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요. 편합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일을 편하게 하려면, 기준을 정해야 편합니다. 편하게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작년 폭우로 인한 복구는 많이 진행되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소규모 사업은 한70% 정도 마무리가 끝나고, 규모가 큰 사업만, 천곡제만 저희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발주되어서 사업진행 중에 있고,

김현목위원

동절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부 공사중지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1월 중에도 공사하는 곳이 있는 것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콘크리트 공사가 아닌 일반 토공같은 하천 공사는 중지 안해도 가능하므로 그런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고,

김현목위원

타설이 아닌 것은 가능하겠지만, 겨울에 석축 쌓는 걸 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저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될 사업장들은 공사 중지를 한 상태고, 그렇지 않은 일반 토공공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호우 피해로 진행 안된 곳, 누락된 곳, 대략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시설물 관련되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거의 다 누락되도 저희가 분할해서 발주하면, 다 잡어서 넣어줘서 큰 문제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 시간에 산림녹지과에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누락된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방치했다가 올여름 또 피해를 입으면 인재소리는 최소한 안들어야 하지 않을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도 폭우로 인해서 복구 안된 것은 제2에 피해가 있을 때는 인재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예... 다시 한번 읍면동에 누락된 지역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최소한 인재소리는 안 듣게 사업시행 부탁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역광장사업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시과... 내가 깜빡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류지 정비사업 지금하고 있죠. 우리 그쪽 싹 끝났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준설하고 있는 소류지 80% 이상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덕천에 장문 소류지는 다 끝났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장문 소류지 거기는 아직 준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규방위원

안끝난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차가 한대한대 다니는 것보다 여러 대가 준설하면 좋겠는데, 물이 지금 저수해야 하는데, 그리고 왜 겉만 준설합니까? 안에 것은 하나도 준설 안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보니까 모래 좋은 것만 준설하고, 저 안에 있는 흐레같은 것은 하나도 준설 안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존에 퇴적되어있는 안에 깊은 곳 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손을 못대고, 작년도에 퇴적된 준설물만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우선 메워진 자리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안에까지는 준설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지구선정한 곳이 몇개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69개 사업장입니다.

김현목위원

올해는 몇군데나 사업 혹시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 5개면에 69개 사업장을 읍면에서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초에 일괄 발주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오지권 개발사업이 끝났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주권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주권도 내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종료가 됩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는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 사업은 이제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권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이런 사업을 숙원사업비로만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건 아닌 것 같고요.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도 정주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따른 사업명목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 아마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주권 사업이 각 지역에 2번 돌아갔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오지권 사업은 지역에 몇번 돌아갔죠. 그것도 2번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오지권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지역에 그 만큼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소득사업으로 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때는 좀 덜 돌아갔습니다.

김현목위원

오지권 사업은 그 지역에 20억이 들어가요. 2번 들어갔으니까 40억 들어갔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2번들어갔으니까 30억 사업으로 60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끔 바둑이야기를 합니다마는 .... 뻔히 알면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게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로라도

김현목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5~6년 동안 떠들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혜택을 볼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국장님 20억 못간것 채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잘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야겠죠.

김현목위원

최고의 답변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를 들어 당초 취지는 좋았다고 하지만,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게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때 조금씩 보충을 해줬어야 합니다. 사실 똑같은 년도에 20억 2번들어가서 40억이고, 30억 들어가서 ...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 가만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또 상간지역이다 보니까 아직 진입로가 굉장히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비라도 그런 사업들을 더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민원해결 21쪽 부터 있는데, 필요성은 시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 건의사업, 시장님 현장사업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따로 한번 받겠습니다. 언제 제 방한번 오셔서 설명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고성주 과장님이 오늘까지 근무입니까? 내일까지 근무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까지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제 생각하고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동안 고생하신 우리 고성주 과장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그만 두는 소해 한마디 듣는 걸로 업무보고를 갈음할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어때요?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박일위원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글쌔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34년간 공무원 생활 마감하면서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합니다. 오늘 공로연수 발령을 받을 때까지 다 내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배려 또는 도움이 있어서 있지않나 생각하고, 공직을 떠나서 사회생활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호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저도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건축과 담당하신지 꽤 됐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가 79년도....

김현목위원

과장 직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6년도 8월에 보직을 받았죠.

김현목위원

과장님 건축과 직에 오래 계셨을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되었다. 혹시 그런거 있습니까? 이 사업만은 꼭 하고 싶었다. 앞으로 이것 좀 했으면 ...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이요.

김현목위원

그 과에서 ....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속기에 기록될텐데, 서운한 의원님들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서운하다고 말씀 드려야죠.

정일환부위원장

건축과장께서 정읍발전과 정읍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평생 몸담아 오셨던 직장을 떠나려고 하니까 서운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떠나신다 하더라도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 더욱더 과거에 직장생활 하면서 못다했던 일이 있으면, 후배와 동료에게 자문도 많이 해주셔서 더욱더 정읍에 희망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터미널 현대화 사업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금년에 당초 저희가 계획한대로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올해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본 예산에는 현재 택시 승강장 부지가 터미널 부지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인도 폭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5억을 부지 매입비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추경에 또 한 20억이 더 필요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터미널을 현대화 하기위해서는 건물 현대화 사업비로 그 부분이 ....

박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끝납니까?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건물도 짓고 새로 하려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주변은 정리가 다 되어있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원래대로 가능하다. 택시 감차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택시 감차는 택시 용역결과 222대가 초과 공급된 걸로 나와서 우선 1차적으로 46대는 부재를 조정해서 현재 8부재 6부재인데, 6부재, 4부재로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이고, 나머지 금년도에 2억을 예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선 택시감차를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안되니까 택시 대표성있는 관련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산정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린이집도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교 앞에는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안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은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육원생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100명 이하가 되더라도 교통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시설장이 일단은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교통관계도 그렇지만, CCTV 같은 경우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CCTV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교육시설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작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저는 CCTV는 설치해줘야 하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CCTV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가 설치를 하거든요. 교통과에서는 학원,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에만 설치하고, 나머지 우범지역은 방범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되지않은 곳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보호구역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조건이 충족될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청해서 한다. 못한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주변인데, 한쪽 외지니까 CCTV이가 필요할 것 같고, 도로 옆이라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볼때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일단 신청해셔서 현장답사를 먼저 거쳐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기존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아까 우리 이익규 위원님 말씀하신거 제가 보니까 영산초, 서신초교도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영산초는 학교 존폐가 왔다갔다 하는데, 안 그런가요? 숫자가 별로 없어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정읍에 초등학교가 대상이 총 6개교 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된 학교가 현재 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일단 교통사고, 도로하고 떨어진 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한쪽으로만 인도, 팬스 설치해주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익규 위워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범CCTV이라도 설치해주는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 영산초등학교는 폐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몰랐는데, 방금 알았는데, 유치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 보호구역이 되고, 실은 그 학교도 50명이 안되는 학교도 많아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해야겠네요. 시내 중심지역의 어린이 집은 보호구역 지정해서 신호체계를 도와 준다든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법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되어있지만,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올 예산에 주차장 하는 것은 토지주하고 합의는 다 끝났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터미널 현대화 사업하는데, 가계 상인들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 말이 없습니까? 나는 거기가 걱정되던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상인들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규방위원

나중에 이쪽 앞으로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뒤에서 뒷말이 있을 것 같은데,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어디가요? 앞이요. 도로 건너편요...

김규방위원

예. 터미널 안에 상인들이 계시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김규방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거기는 터미널 사업주가 전세를 준 상가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터미널 사업주하고, 임대자하고 협의가 되야합니다. 시에서 거기까지 관여하면, 사업추진 못합니다.

김규방위원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는 되는데, 기본적인 방침은 시에 관여 안하는게 바람직...

김규방위원

현재는 조용한데, 제가 알기로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사업주한테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상가에 입주한 분들하고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가만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워달라. 그렇게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신축되어 상가 분양할때 그런 방법도 있지않겠어요. 희망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상가를 전세를 준다든,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하고, 터미널 상가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역과장 사업을 하잖아요. 과장사업에서 어차피 하는데, 양쪽으로 역에서 양쪽방향을 다 털게 되면, 상관없는데, 한쪽만 털고 이쪽은 털지않아,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 승강장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탈수 있는 승강장이, 승강장이 있고, 또 이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역광장 사업할 때 함께 협의해서 택시 승강장 겸, 그 분들이 어느정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관계부서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 분들도 훨씬 불편 덜하고, 손님들도 지금으로 봐서는 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환경관리과 업무 소관 업무 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올해 신규사업있죠. 신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고, 그 다음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추가 사업이 있고, 비점 오염 저감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비점 오염 저감시설 이게 뭡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정읍 시내 지역의 그 동안 대기 중에 떠있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건물 부분에 오염된 물질이 처음 비가 오면서 씻겨져 내려올때 오염물질이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 내려온 오염물질을 탱크를 만들어 거기다 일정 시간 저장해놓았다가, 침전되어 정리되면, 그걸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퇴적된 부분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은 작년 이어서 계속사업이죠.
다른 문제는 없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박일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수성동 오정리 가는길 민원을 여러번 제기 했다고 하던데, 오정리 가려면, 큰 길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가든지, 공단에서 나오면 우회전 해서 들어가잖아요. 오정리 들어가는 입구에 천이 있어요. 신선도 횟집 건물 바로 뒤에 작은 천이 있는데, 비가 오면, 심하게 악취가 난다고 하던데,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혹시 그쪽 공단에서 뭘 흘려 보내는게 아니냐, 민원을 제기해서 나와서 찾아봐도 그걸 잘 못 찾는다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4차선 도로 ....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쪽 공단하고 관계 없고, 아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영1차 아파트 오수관이 아마 거기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박일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 오수관이 나오는데, 그렇게 관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냄새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

박일위원

그래도 저희보다 더 전문가니까 검토를 한번 더 하셔서 잘 좀 한번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에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녹색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308개대 7,313명에 대하여 4월에 민방위기본교육과 10월, 11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재난 대비훈련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에는 충무훈련 화랑훈련, 8월에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우리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340개 하천이 있으며, 2011년에 31억 8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정읍천 2㎞를 정비하였고, 증산천, 복호 소하천, 금곡소하천 등 3개 하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초 발주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105억원을 확보하여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3개소 등 하천 13.3㎞를 정비할 계획이며,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섬진강댐 취락지역 연결도로 보강공사 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섬진강댐주변 도로 1.8km를 신설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12억을 투자하여 0.6㎞를 개설함으로써 금년 8월 완전 개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지방 및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작년 8.9일 집중호우로 유실·붕괴된 하천 125개소에 대하여 국비 388억원, 시비 11억원 등 총 3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하천을 복구할 계획이며, 100개소는 작년말까지 발주 및 착공 하였으며 나머지 25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및 착공중에 있습니다. 신태인 개선복구와 동진강(옹동) 지구는 9월말까지, 나머지 123개소는 6월말까지 복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동 2지구는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추령재 낙석 방지시설정비 4.2㎞를 지난해 10월에 착공,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백암지구는 2012년 예산 25억원을 투입하여 백암천 1.91㎞를 정비할 계획이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각종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별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용역비는 8억 1천만원이며, 1차분 용역은 2010년 11월에 준공하였고, 2차분 용역은 2011년 8월 9일 호우피해를 반영하여 계획(안)을 작성완료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2월까지 소방 방재청에 신청 및 용역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재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매월 방재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수방자재 말목·마대구입, 자동 기상관측시스템(AWS) 및 적설계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더불어 여름과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중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시설물 사전 일제 점검 정비를 통해 각종 재난을 사전에 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2년 2억 9천 1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은 도비를 포함하여 총4억 9천 7백만원으로 부전동 부무소하천 0.2㎞, 산내면 소군실 소하천 0.25㎞,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9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방하천 용호천 있죠. 용호천, 전년도 2011년도에 많은 비가 오면서 재방 위로 넘쳤어요. 그렇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부분이 낮은 부분이 많아서 그랬는데, 어떤 계획이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작년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숭상계획이 포함되는 복구계획 수립해서 복구 시행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금년에...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언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금년 봄에,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봄에 합니까? 다 높여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낮은 부분을 50전 이든, 100전 이든 높인다 .그 말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낮아요. 낮아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서 담당자들이 거기에 관해서 와서 보고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렇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역에 중요한 문제이니까 만약에 현재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방법이라도 찾아야죠. 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농어촌공사하고 줄다리기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들께 가능하면 시간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가지 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서 왔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2010년에 하고, 2011년 작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8월 9일 수해피해가 많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재해 위험지구,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2월28일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28일까지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마무리 되기 전에 중간 보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이번 2월에 ...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2월에는 마무리인데, 마무리 되기 전에 한번 쯤은 해줘야 하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되기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아 2월7일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오늘 있다 시간 허락해주시는 걸로 이야기 되어서 한번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익규

이익규위원

오늘입니까? 내일 아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오늘 ...
익규

이익규위원

시간적으로 .... 일단 자료를 .... 먼저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우리가 자료를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 현재 의견 청취건 상정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견 청취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아니고, 난 중에 이걸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체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것은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건 뭐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정읍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건으로 해서 상정된 건 뭡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용역서 보내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건 이번 안건 상정했어요. 안 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건 상정은 한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 최종 용역보고서를 마무리를 승인 받기 위해서 보내기 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의견청취 해서 보내고,

장학수위원장

하게 되어있는데, 의견 청취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는 안 했죠.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건 뭡니까? 여기는 신청을 안했다고 하는데, 접수는 왜 된겁니까? 말이 의회는 그쪽에서 신청도 안했는데, 의회는 접수가 되었어요. 이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간담회 형식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 송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청취 정식공문 안 보냈잖아요. 그러면 보낸 것이지, 안보냈다고 해서 안보냈다고 했지....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의사국에서는 이부분 안건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올리지 말어야지, 경제건설위원회 회부를 왜 시킨겁니까? 공문으로 온거 아닌가요? 과장님 공문으로 온거죠. 그러면 공문으로 왔는데 우리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는 회의 규칙에 의해서 5일전에 이것을 발송하게 되어있거든요. 금회 회의 안건에 대해서 ... 여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담당계장께서 찾아 왔길래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장님은 아시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지난 산외 저수지 소류지 일부 터진 소류지 이름이 뭐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척곡제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척곡제 사실 이 업무보고에서도 김현목 위원님이 여러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 소홀히 해서 결론은 터졌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려고 이런 종합계획 수립해서 또 의회에는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되서 그랬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목적이 주민의 대표가 그 지역 상황을 잘 아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를 하려고, 그래서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 청취건이 의무적으로 있는건데,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사전에 용역 중간 보고서를 의원님께 나눠 주고,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공부해가지고 와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 10~12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알았다고 답변하시던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업무를 못 챙기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제가 챙겨서 조율해서 의견 청취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서류 만들어서...

장학수위원장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적 측면에서 우리 행정 무원분들께 쓴소리를 하는게 제 역할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런 상태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잘 챙겨주세요. 아니면 담당계장님 대려다가 교육 좀 잘 시키던지, 담당들이 왜 있습니까? 과장들이 왜 있고, 지금 이대로 가면 국장님 자리가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안계서도 다 돌아갈 수 있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감대책 용역수립은 과장전결로 의회에 보내게 되어있어, 제가 그 보낸 내용을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부분이 풍수해 저감 계획수립부분부터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담당과장께서 과장이 현재 무보직으로 있는게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했겠지만, 제 역할이 그런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한간에 소문에 우리 국장님 스타일이 천사표라고 합니다. 부하 직원들한테 아무 소리를 못한데요. 좋은 소리만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직책이라는게 있으니까 질책할 것 질책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하는 분들은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하직원들한테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해서 국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장, 여기 저기 했지만, 저 천사라는 소리 듣고 이런게 아니고, 잔소리 많이하고, 까탈스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위원장님한테는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좋게가 아닙니다. 실은 소리를 못한다고 ... 부하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실은 소리를 안하신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면에 일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서, 제가 핵심을 빗겨가서 둥글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정 부분은 좀 아직 우리 국장님 임기도 많이 많으셨으니까 조금은 뻑세게 일좀 해주세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현재 2011년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수해현황과 복구계획이 나와있어요. 수해지역에 우리 현재 관리대장이 있죠. 2011 피해가 난 사실에 대한 접수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접수대장에 기록된 피해 현황에 대한 기준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규모가 작다든지, 어느 일정 부분 이상되어야 수해피해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피해규모하고, 공공시설, 사유시설 복구지침이 있고, 피해 보고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한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수해가 났는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해피해 지역으로 신고도 했고, 또한 그에 관해서 수해피해가 나면 복구비용도 나가죠. 일부, 장비대 형식으로 여러 가지 복구비용도 나갔다는데, 수해피해 대장에는 누락되었다면, 그것은 왜그런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피해가 나면, 공공시설은 일정 기한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사유시설은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므로 우리 직원들이 그 피해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유인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시키고, 그래도 해외 여행을 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기한을 연장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접수를 해서 나름대로 접수가 되었으니까 수해복구 비용이 지급되겠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접수되었더래도 복구비용 지급대상이 되어야 지급하고, 복구비용 대상이 아니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복구비용 대상이 되어서 복구비용이 지급되었으면, 수해피해 접수대장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까? 안돼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접수가 되면, 접수대장을 관리하니까 바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장학수위원장

돼야되겠죠. 그건은 상식적으로 그게 누락되었다고, 없다고, 어떤 현상입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보고자하고 접수자가 보고가 제대로 안되었던지, 접수가 접수가 안되었던지 해서 누락되었다고 봐야죠.

장학수위원장

그게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의 현실입니다. 복구비용은 지금되어 나가고, 수해피해 접수대장에 누락됐다 하고, 그래서 복구지역도 예외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민원이 와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간다고 하던데, 그 민원인이 저도 찾아가서 이야기 해보고, 좀 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라고 했지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일모레 누가 오신다고 접수되어 그분이네요.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보시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안되겠죠. 접수는 되어있는데, 복구비용도 나갔는데, 복구는 안되서 이 번에 빠졌다고 해서 왜 빠졌냐고 하니까 답변이 수해피해 지역으로 선정 안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도 지역구 의원이다보니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일단 담당부서가서 이야기 해보고, 담당과장이 공석이니까 국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감사원에 감사요청하든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들어봤을때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 녹색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입니다. 2008년부터 5년간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35.7㎞, 급수관로 39㎞,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2억 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35.7Km 및 배수지를 완료 하였고, 금년엔 7억 8천 2백만원을 확보 11개 마을에 대하여 급수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 입니다. 금년에 5억 5천 6백만원을 투자 6개지구 6K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수도시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입니다. 급수시설 계량사업으로 2008년부터 7년간 62억 3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49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하여 관로교체 4개마을 6Km와 통합관리시스템 4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6쪽, 신태인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태인읍 화호리 양괴리 일원 11개 마을에 164억 8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43.7㎞, 중계펌프장 18개소, 배수설비 524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거 3.97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3억 6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10km를 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농촌만들기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북면 마정지구 등 2개소에 총사업비 45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3.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23억 5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7.1km중 4.6km를 완료 하였고, 금년에는 8억 9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2.5k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옹동 칠석지구는 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6.0Km중 3.0k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39억 5백만원을 투자해 정읍과 신태인에 하수처리장 2개소를 금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면 사업이 여기보면, 35.7km 완료되었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현재 가정에까지 전부 다 들어갔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송배수관은 작년까지 35.7km 완료되고, 급수관이 지금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을 단위로 지금 6개 마을 끝나고, 금년도에 11개 마을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6개마을 그 대상지구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시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뭐가 예산부족이라고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26개 마을인데요. 작년에 6개마을 끝났고, 금년도에 11개 마을하고, 그 다음에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9개마을 완료를 했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9개마을 했고, 금년도에 11개 마을하고, 그다음에 6개마을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개가 되는데, 나머지 6개 마을이 예산 부족으로 못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감곡도 전체적으로 다 시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가는 도중에 신태인에서 감곡 가는 도중에 중간 마을에 아직도 상수도가 미 보급된 곳이 많이 있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백산리 지역으로 아직은 그런 곳에 보급할 계획이 없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미 공급된 마을이 총 78개 마을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관내에 ...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지금 금년도에 한 5억5천7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를 6개 마을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지금 최대한 도로 많이 세워서 미공급된 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꺼번에 많이 못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가 어느 지역이나 다 급할 겁니다. 급한데, 그 중에서도 더 급한 곳이 있거든요. 특히 대중시설 같은데, 그렇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는 관심을 갖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맞추어서 하수관거도 그렇습니다. 하수관거도 그 지역에 일차는 끝났는데,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는 다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꼭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가 빠짐없이 될 수있도록 ...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읍면지역 급수관 포설 공사 완료일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92%입니다.

장학수위원장

92%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간에 지역마을 주민들이 일율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하겠다.라는 신청서를 다 접수받아서 숫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공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2% 완료율이라면 어느정도 다 됐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몇 가구정도 신청을 해야 급수관 포설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몇가구가 아니고, 저희 관내 아까 말씀드렸듯이 78개 마을이 지금 남아있어요.

장학수위원장

88개 마을이 아니고, 아까 88개 마을이라고 하던데,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86개에서 작년에 8개 마을하고, 78개 마을이 남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78개 마을이 남았어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하는 곳은 많은데, 아직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

장학수위원장

가구수가 많이 없어서, 78개 마을이 안들어갔지만, 완성율은 보급율은 92%가 나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인구가 적은 곳만 제외하다 보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많은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외만 24개 마을이 있어요. 산외 소재지 위쪽으로 전혀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할 지역으로 저희가 2013년도에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외하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읍면별로 지대가 높다던가 멀리 떨어진 곳 그런 마을들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예산확보해서 계속 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급수관 포설공사 부분이 미완성된 부분일수록 여러 가지 악 조건이 있어서, 사실 많이 제외된 지역이 남았겠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수혜대상은 몇 가구 안되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마을도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산내지역 같이 산발적으로 많이 마을 코스가 흩어져 있는 곳은 사실 몇 가구보고 몇 억씩 들여어서 급수관 포설공사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호 미만이든, 아니면, 15호 미만이든, 그런 것은 소규모 자체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부분은 지하수 개발이나, 소규모 시설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외도 산골짜기도 오염되어있다고 해서

장학수위원장

지하수가...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깊이 파면 덜 오염되죠. 조금 예산을... 조금 들여서 조금 파니까 중형관정 파니까 그렇지 대형관정 파면, 그렇지 않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가급적 산외지구는 국비를 받아서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수록 주민들이 상수도를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상수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주민의 대표 성격인 의원님들께는 민원이 아직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해달라고, 그런데 답변은 알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구나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소규모 마을 주민들도 똑같은 예산에 수혜대상의 권리는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자니, 괜히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것만 같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때문에 수혜를 못받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라고 하자니 몰매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차선책이라도 한번 잘 찾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직 78개 마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자체 상수도 시설부분에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오염된 부분이 있거나, 약간 노후관로 문제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소규모 마을 같은 곳은 방법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인 급수관 교체공사를 해준다든지 해서 차선책을 찾는 것도 현명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과, 국장님 상의해서... 물은 물이 안나와서 아무튼 살기 힘들다 또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 그 다음에 샤워도 못한다. 이 말은 안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빠른 대안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물 부족때문에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이 나오지않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리 이석하셔도 ...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루 반나절하시는데, 반나절만에 가시니까 서운하시구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 입니다. 우리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 주요성과 및 2012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1쪽 기구 및 정원은 2과 8팀 43명이고 무기계약 8명, 기간제는 11명입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지난해보다 31억여원이 증액된 1백억 천 5백만원으로 농업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농업분야에서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역농업특성화 우수기관상, 농촌지도사업 농업경영분야 우수기관상,한국농수산대학생관리 우수기관상 등 3개 부문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농업인과 직원 모두 각자 분야에서 우수한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상록인, 농어촌청소년대상 국무총리표창, 전자상거래분야 신지식인상, SNS활용 우수공무원 등 7개 분야에서 개인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4,500여 농가에 4,600여대를 대여하고, 134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과 1,600여대를 수리하여 적기 농작업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정읍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풍미인 쇼핑몰에 50개 업체 506개 상품이 입점되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지원과 포장재·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정보화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억대농부·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시기별, 품목별로 전문과정을 편성하여 545회 9,845명을 실시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유기농업, 조경, 건설기계 분야에서 31명이 합격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읍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외소득 개발과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농업 특성화 베리류 가공사업을 추진하여 1차년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301백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토음식 체험기반조성,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생활문화대학 운영 등 17개소 2,300여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적응작목 실증시험 재배, 복분자·오디 등 소과실 수확후 관리체계 확립 등 농업연구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농업연구기관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이석변 정읍수박연구회장이 대한민국최고농업기술명인에 선정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포괄적 보조사업에 공모하여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정읍귀리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9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벼, 청보리 채종단지를11개소 256ha에 조성하여 1,229톤을 생산하였으며 또한 농업환경·원예작물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토양·유해물질 분석, 축분·액비 시비처방, 기후변화 대응 실증시험 등을 통해 과학영농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품목별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새기술보급시범 6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입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탑프루트 3단계에 사과단지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2014년까지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탑프루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정읍 자생차 명성을 재현하기 위해 차문화 체험교실과 농업인 교육을 53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국제차문화대전 등의 전시회에 참가하여 정읍 자생차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로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 목록과 농기계 현장지원 강화 등 8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4억 1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교감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다음 3쪽 농기계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의 제공, 저비용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7대와 임대현장, 순회교육용 차량 2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영농현장 순회봉사 수리를 더욱 강화하고 농기계 조작기술과 안전사용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강소농 경영체 육성으로 경영혁신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업경영체를 강소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년도 강소농 육성농가 중에서 우수 경영체 9개소를 선정하여 1억 8천만원을 투입,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과 진단결과에 따른 영농기술, 가공, 마케팅 등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식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읍면별, 품목별 담당제를 운영하여 403개 경영체를 중점 지원 관리를 통해 강소농으로 모델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 내실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시설현대화와 영농기술 정보교환, 실증시범 등 다변화된 지도사업 전개와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상담소 신축, 시설환경개선 각 1개소와 교육용 현대화 장비구입, 감자, 고구마, 지황 등 7작목의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영농 기술지도와 정보화·다문화가정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으로 농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시장 선점과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 6차 산업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단풍미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판매를 더욱 강화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및 포장재·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쇼핑몰 참여업체와 고객 확보, 파워블로거 지속적 관리와 홍보 등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7쪽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집중 교육을 통한 최고 농업 전문가 양성과유통경영, 마케팅 등 종합기술 지원을 통해 억대 농업인 CEO를 육성하기 위해 단풍미인대학 3개과정, 고소득 품목 육성교육 20회, 국가기술자격증반 4개과정, 우수 농산물 생산교육 5회,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등 전문성이 강화된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다음 8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유능한 청년 농업인 양성과 과학영농 선도실천을 주도할 지역농업의 핵심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 4-H본부, 4-H연합회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 채종포 운영, 과제교육 활동, 한마음대회 등 4개사업에 1억 4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리더십 배양과 영농기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정읍 농업인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연합회 한마음대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9쪽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작업 재해경감과 작업환경 개선, 노년활동 기반조성, 후계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 편이장비 보급, 건강장수마을 육성,안전관리 시범 등의 사업과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마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시범으로 경쟁력있는 가공상품 개발과 농가단위 틈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개발 지역농업특성화, 소규모 가공창업 시범, 쌀활용 고부가가치 가공상품화,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시제품 제작지원, 전통문화 체험교육장 육성 등 6개 사업에 7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지역 농식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쪽에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 금년에는 국가 기술자격증반 교육을 4가지를 했네요. 작년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작년에 3개 과정이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했다고 평가가 되던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자원개발과에서 하던, 화훼장식 기능사 교육을 기술지원과에서 인력개발팀에서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4가지에서 100명이면, 숫자가 적다든지 그런건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인원을 많이 잡고 할 수 없거든요. 보통 20~30명 이내로 교육 인원을 잡고,
익규

이익규위원

1회하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연중 1번만 한다는 이야기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저희는 농업인 대상교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원은 100명으로 하지만, 농한기에 또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 예를 들어 1회 25명 한다하더라도 2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영농교육을 할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몇 월경에 이런 교육을 할거니까 받고 싶은 분은 신청하라고 하면, 인원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쉬운 점이 포크레인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1톤까지 밖에 안된 다던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대형...
익규

이익규위원

소형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만 되지, 현재 일반 작은 굴삭기는 사용하는게 2톤자리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건설기계는 저희가 안하고, 소형으로 .... 종목이 건설기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형자격을 가진 사람도 관계 없이 할 수 있다고. 제가 그 부분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
익규

이익규위원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육을 얼마나 받죠. 교육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8주 정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가자격증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서 수련하고 난 후에 다시 자격시험을 봐야한다. 이 이야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반으로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끝나고 나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또 봐야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농업인 신문을 봤더니 1박2일 교육으로 해서 자격증 확보할 수 있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전면광고를 해서 냈던데요. 그래서 굴삭기도 그렇게 자격증을 받으면, 임대 사업업자를 모집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농민들을 대상으로 1박2일 교육이면, 이게 되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익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기술자격증 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국가 전문기술 시험은 2청사에 농기계를 이용한 실증시험 포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실습포장을 이용하고, 제일고등학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부 강사수당을 지원하면서, 농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무면허자들이 대형농기계를 취급함으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어서, 이론 교육과장을 4~5주 정도 몇시간 이수를 하고, 실기 교육을 또 하고나서 아까 문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도청소재지가 나주 그쪽에 있는데, 2시군, 시도별로 따로따로 시험일정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올해는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은 전문인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이 4개 과정이지만, 많이 인력들이 가셔서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문제, 우리 정읍에는 전북과학대학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험을 보면, 교육생들의 경비도 줄여줄 수 있겠다고 해서 작년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수요인원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수요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다보니까 전주, 광주광역시로 가서 시험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론, 실기 1일차로 나와서 모든 자격시험을 보는데, 그 인원까지 어차피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그 분들이 이론과 실기를 시험보는 그 소유인력과 돈 지원되는 그 분야가 소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쪽을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과에 민선 5기 들어와서 또 지금까지 2012년도 추진해야할 사업까지 시장공약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빼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한번 보시면, 사업조서 내실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이라 해서, 여기 보니까 신축이 예정되어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공윱재산 및 시설물이 너무 많다. 또 관리유지 운영을 위해서는 17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질의를 했을 정도 였는데, 읍면지역에 비어있는 건물들은 없습니까? 혹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비어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칠보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할게요. 일명 다른 학원 같은 것을 내주고, 임대료도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공공건물을 그렇게 다 임대를 해줍니다. 감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소재지 쪽에 태권도장도 내줬어요.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으로 임대를 내주고, 농업상담소를 짓고, 상담소 짓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집기 등등, 여러가지 이유지관리...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이 또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게 돈먹는 하마 같은 사업이라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축하기 이전에 그 면적에 혹시라도 공공건물을 임대해주고 있으면, 임대계약 끝나면 거기다 상담소를 차려요. 이런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시설환경개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적인 예가, 옹동 농민상담소를 시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옹동 중대본부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4천만원 가지고 시설환경개선 하다보니까 너무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벽체를 제대로 못하고, 건물하고, 큰 것만 내부 수리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산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저희도 75년에 신축을 했고, 또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우리 시로 관리전환을 하고, 보건지소를 없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희 상담소를 신축해서 농업인들 교육도 같이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일환부위윈장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이 남습니다. 그런 걸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면 되지않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꼭 보건지소 뿐만아니라, 다른 건물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곳, 복지관 임대 다해줍니다. 그러면 상담소를 거기다 개소.... 불법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임대해주느니, 비어 놓느니,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환경개선 해주고, 여러가지 집기도 넣주고, 이렇게 해서 활용해라. 이거 계속 국비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광특도 사실은 거기다 안쓰면 다른 곳에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국도비 조금이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적극 고려해서 신축보다 기존 건물들을 활용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규제만 없다면, 그걸 리모델링 해서 활용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농민상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대안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해요. 농업인 상담소 부분이 감곡면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감곡면에 현재 복지회관이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복지회관들은 정일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대부분 소득사업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건물 지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부분입니다. 진짜 건물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건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물만 지어지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 하나 없는 면이 5개 면이있습니다. 그런데는 이런 신축이 가능하다 치지만, 건물 없으니까 신축으로 지어서 상담소도 운영하고, 농민들 건강관리실도 운영하고, 취지가 된다고 치지만, 기존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들은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새로운 신축을 한다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않고, 진짜 예산을 분배하는 기획예산관도 반성해야 할 자리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적이 나온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농민상담소가 해년마다 한두개씩 짓고 있는데, 자중하셔서 정읍시에 지금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만 들어가는 돈이 70억 넘게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3만 시민을 모시기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데, 우리 예산의 수혜를 받는 23개 읍면동에 1년간 소규모 사업비로 내려가는 돈이 60억도 안됩니다. 그런데 광열비,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돈이 80억 들어갑니다. 여러분 월급빼고, 공무원 월급까지 포함해서 5천3백억 예산중에 공무원 급여,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여비 다 합쳐서 매년 1천3백70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복지 향상때문에 연간 %로 올라가는 부분을 법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그렇다 치지만, 공무원분들께서는 최소한 이런 운영비라도 절감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이 화살이 언젠가 공무원들 월급으로 분명히 갑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공무원들이 싫잖아요. 먹고 사는 부분인데 월급가지고 자꾸 월급이 필요이상 많다. 하면 기분나쁘게 되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릴하는 이런 유지보수비나 광열비가 안들어갈 수 있게, 같이 절약하는 마음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다루웠던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제 상정해서 가결까지 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다시한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 차후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거론을 하니까 앞으로 3~4년후에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변화를 안 준다면, 맞는지 틀린지를 알수 있을 것이고, 세월이 흐른뒤에 제가 지적해주고, 대안 제시한 부분에 일부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해서 약간에 방향설정 하신다면, 확인할 길은 없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단풍미인쇼핑몰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겠다고 조례제정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쇼핑몰을 직접운영하라고, 의견개진한게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소장님, 과장님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한 4여년에 걸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민의 대표들이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서 그런 전자상거래 교육을 해서 그래서 그 결실로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억대 이상 버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한발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터넷 상거래 부분이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부분이 난립되어있는 개별사이트를 정읍시 내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던지 쉽게 접근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자, 한마디로 인터넷 상에서 연결망을 구축해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 정읍시에 생산되는 농업.축산 특산품을 인터넷 쇼핑소비자들이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자.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센터, 본청에서 각기 매년 2억원, 3억원씩 소프트웨어 개발비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쪽에 대한 많은 예산이 각 부처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읍시 메인사이트를 운영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부디렉토리로 각 품목별로 상품별로 파고 들어가면, 접근이 쉽게 갈 수 있도록 그 쪽에서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링크도 바로 잡아줘서, 아무튼 내부 인터넷상 쉽게 접속될 수 있도록 정읍시가 노력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정읍시가 직접적, 쇼핑몰을 운영하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단풍미인 쇼핑몰에 입점업체가 50개 업체에 506개 상품이 등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력이 4명이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50개 업체가 500개 업체로 늘어난다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0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잘 활성화가 되어서, 단풍미인 쇼핑몰에서 많은 매출이 이루어져서 자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피보다도 더 많은 매출이 이루어졌을때 동종업체가 입점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배척을 할까요? 속성상 본능적으로 배척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입점되어있는 업체 소수업체들에 대한, 기존에 이미 이분들은 블로그나 홈피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분들의 뒷 신부름만 해주는 꼴이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권유했던것은 기존에 교육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적극적인 분들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닌, 조금은 더 교육을 덜 받아서, 조금은 덜 깨우쳐서 이런 전자상거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정읍시가 같이 노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블로그나, 홈피 개발 지원도 해주고, 운영 지원도 해주면서 우리는 그런쪽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연결고리 카테고리 그 다음에 링크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미 많은 이야기 했었고, 다시한번 이렇게 제가 주민들이 제 이야기 듣고 판단할 수 있게,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어제 지나간 이야기 다시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어느게 큰것인가? 충분하게 고민한 다음에 최소한 변화없을 망정, 부정적 측면에 대한 거론한 이야기들이 보완이 될 수 있게, 우리 소장님, 과장님께서 그리고 계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정중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소수 특정 입점업체들에 전유물이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앞으로 이 단풍미인 쇼핑몰에 1000개 이상의 정읍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런 정읍시민들이 입점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 그분들의 자유스러운 링크를 통한 떡사러 왔다가 사과까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대적인 링크나 카테고리 연결에 주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규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게요. 지금까지 표창도 많이 받으셨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김규방위원

표창도 많이 받으셨고, 욕보셨는데, 그 아래 농기계 임대차 .. 추진있는데, 부족한게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김규방위원

부족한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부족한거요.

김규방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한것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 사업을 하면서 지금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있는 콩 수확, 파종에서 수확하는 시스템이 기종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농업인들이 요구한 기종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6개 기종에 20여대 정도 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들여서 예산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들어보니까 콩 파종기계가 부족하더라구요. 한집이 빌려가면 2~3일씩 사용하니까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확기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15~25일까지 이렇게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수확하신 분들이 하우스에다 일부 놓아두고, 그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도 와서 빌려가신 분들이 있을때 그런쪽에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저도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지역전략 식품산업 등 총 5개 사업에 32억 6천 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자원 정밀진단, 적정 균형시비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GAP인증 분석을 위한 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검정 강화 및 활성화을 위하여 사업비 3억 7천 1백만원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등 4,000점과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분.액비 시비처방 4,000ha, 노후와 장비교체와 액비부숙도 측정기를 구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농업환경 분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무병종묘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부 종서보급종 공급 중단에 따라 조직배양 및 양액재배 기술을 활용한 감자·고구마 무병종묘 생산을 위한 금년 예산은 4억 6천 5백만원으로 감자 조직배양묘 재배 순화온실 1동, 조직배양묘 재배 시범사업 1개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목 배양체계 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기후변화 대응 작물 실증시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읍농업 접목가능 시험연구와 향토식물 유전자원 발굴, 보존, 기술보급과 새소득원화를 위하여 한라봉, 망고, 콜라비 등 16종의 아열대 과수 및 채소 실증시험, 개똥쑥, 양하 등 3종의 향토식물 실증시험 연구, 자생식물을 이용한 소득원화 등 3개사업을 추진하고 4월중에는 제8회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농가 소득원 발굴에도 노력하겠으며 둥근마 종근 부위별 균일 비대와 지황 역병경감 실증시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월 3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적응시험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와 아열대과수 실증시험 결과보고 후 농가에 실증시험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녹색농업 실현과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조성과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벼분야에 육묘생력화 기술시범 등 3개 사업 2억 5천 5백만원과 채소분야에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 등 4개 사업 2억 8천 7백만원, 과수분야에 사과 탑프루트 시범단지 등 3개 사업 2억 8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베리과실류 기반조성으로 4-베리 생산, 체험, 기반구축으로 경쟁력 제고와 FTA에 의한 지적재산권에 대응할 신품종 보급을 통한 안정생산 구축과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과 정책사업 유치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7개사업에 14억 6천 6백만원으로 베리류 유통상자 40만개, 급속냉동저장고 18개소, 복분자 유기질비료 6만포, 오디.복분자 석회유황합제 1,000ha, 블루베리, 블랙베리 시범사업과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공동 실증연구를 통해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보급 등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정부 보급종 채종 단지조성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청보리 채종포 확대 재배로 경지 이용율 향상과 특수미 채종단지 조성을 위하여 19개단지 390ha에 3억 3백만원을 투입하여 벼 보급종 채종포 6개단지, 청보리 보급종 채종포 11개단지, 특수미 채종포 2개단지를 운영하여 우량종자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 조성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과학영농 접목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새로운 작목의 도입이 가능한 실증시험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제2청사 부지중 미조성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12억 9천 9백만을 투입하여 아열대, 자생식물 전시온실 3동, 실증시험연구 하우스 11동 신축과 벼 품종비교 전시포, 식물관찰 학습장, 전시·관람 등의 기능으로우리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생차 향토산업 추진입니다. 차 문화체험과 다도, 조직화 교육 등으로 전통차 명성재현과 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3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마지막 3년차에는 12억원을 투입하여 차잎 대량생산에 대비생산라인 구축과 기능성제품 연구개발, 정읍자생차 홍보·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1쪽 정읍귀리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정읍 귀리를 활용한 1·2·3차 산업의 융·복합 전략산업 육성과 귀리 명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8천 9백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8천 9백만원으로 귀리 향토산업 추진단 운영과 쌀귀리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포 4ha, 귀리 체험시설 1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슬로푸드형 오곡생산 체계적 육성입니다. 웰빙 시대에 경쟁력 있는 귀리, 흑미 등 오곡을 이용한 특산품을 개발하고 오곡, 슬로푸드 개발, 선비문화·정읍사 등 부존자원과 연계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단 구성과 2013년 농림수산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신청과 슬로푸드형 오곡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추진, 정읍오곡 홍보·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4월 중에 제8회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가 지원되면, 효과는 얼마만큼 거두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금년도 예산 4천2백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회까지 마쳤는데, 전국에 자생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방을 했고, 평균 5만명 내외 방문을 해서 우리 정읍도 알렸고, 정읍시민들도 자생식물에 대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처음에 할때는 좋아하시는 분들 이외 관심있는 분들만 참여 했습니다. 요즘 많이 활성화 되고, 자생식물을 이용해서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조경사업도 많이 하고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관내에서 3~4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한다. 할 수록 좋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는 봄철 저희는 봄철에 꽃을 한곳에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게 저희 시에서는 없잖아요. 지금 자생화 전시회가 계속 그것을 이루워 왔거든요.

정일환부위원장

3개 농가에서 그것을 재배하고 있다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재배를 해서 판매도하고, 또 외지에 가서 조경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쪽, 11쪽을 보면 채종포 4헥타 11쪽에 앞에 보면 또 특수미 채종포 2개 단지를 운영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과지만, 여기 채종포 4헥타, 앞에 이거 2개 단지 무엇을 ...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11쪽은 귀리고, 앞에는 벼하고, 청보리입니다. 사료용으로 쓰는...

정일환부위원장

이거 사료용이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청보리는 사료용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8쪽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리 수매가 왜 폐지되었습니까? 안 심어서 폐지된 겁니까? 수요가 없어서 폐지된 겁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보리 수매관계는 수매는 앞으로 FTA하고 WTO과정에서 수매제도는 점차 직접수매는 없어지고, 직접지불제나 이런형태로 소득보전 형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일환부위원장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식량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농사를 안 지어도, 대체 작물로 하니까 보리도 심지않고 여러가지 논도 휴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참 지원하는 방법도 조금은 직불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입니다. 과거에 한평이라도 늘릴려고, 땅을 늘려가면서 그 천수답, 비가 오면 농사짓고, 비오면 짓도 못하는데도 곡식하나라도 심으려고 바둥바둥 농민들이 했는데, 이제는 농사 안지어도 돈이 나옵니다. 다른 거 심어도 또 논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식량, 쌀, 보리, 밀 ... 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수입하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우리 밀은 현재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리 밀은 늘어난다는데, 한때는 그랬잖아요. 밀가루 수입하잖아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토를 늘리지말고 가급적 겨울에 보리심는 농가에 더 지원해서 권장해야 합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찰보리쌀로 저희가 끝부분에 보고드린 오곡생산체계 구축사업이 저희도 겨울철 논을 안 놀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뭔가 남들 놀때 피땀흘리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좋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베리 내장저장고 18개 있는데, 몇 평자리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3평입니다.

김규방위원

농가들이 이야기 하기를 적은 평수를 많이 원하더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갈 의향은 없으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에 40개소를 했는데, 예산 관계상 해가지고, 18개소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도 요구가 많아요 농가들이

김규방위원

농가들이 전부다 이것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구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쪽에 시설원예 수질개선 시범사업하고, 친환경고추 특화단지 육성사업 여기는 장소가 어디인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수질개선 시범은 현재 저희가 선정이 안되있습니다. 시범사업할 수 있는게, 수질개선 같은 경우는 연동으로 하는데,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철분 함량이나 수질이 않좋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관정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뇨 관정이 아니고, 철분이 많이 있을 경우는 철분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철분을 제거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한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고도 산화처리를 이용해서 철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장치가 그런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빗물저장 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빗물이나 우수가 아니고, 현재 지하수를 파서 관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질이 나빠졌거든요. 그걸 개선하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물을 어디에 담아 두었다가, 그 담아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거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담아 두지않고, 바로 쉽게 여과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해서 바로 작물에 공급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먹는 정화하는 형식인가 본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정화식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그 안을 갈야줘야 합니다. 여과기를 갈아줘야 하는데, 생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갈텐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전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장 자연적인 것이 친환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때 자연 빗물을 어디에다 고정적으로 놓아 두고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농업용수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요즘에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강우량이 연중 오는 양이 고르지않고, 보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설원예에서 수질개선쪽은 철분이나 염분이 축적되어서 나오는 그런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도 산화처리를 하는 자외선 살균소독이라든지, 쉽게 말씀하시면, 우리 정수기 물해서 휠타 갈아주고, 안전하게 배양액에서 수경재배 했을때 배양액에서 들어가는 호수에 끼어서 염분이라든지, 과다 되는 그런쪽을 갔다가 조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 이런쪽에서 녹조현상 같이 나타나서 물을 이용해서 온도상승시키는 수막재배에서 광투과율을 높인다는 쪽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3천만원정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농업용수에 따른 가장 문제가 염분하고 철분이 높은 곳에 대해서 수질개선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결국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원도 하는데, 결국은 농가부담이거든요. 그랬을때 이게 수지가 맞냐 그 말이죠. 계속적으로 ... 한번 설치를 해서 끝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맹점이 그러니까 지금 수질개선시범사업 단동하우스 옮겨서 이사가는 쪽은 새로 관정을 파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신 고정시설로 되어있는 1-2W형 하우스라든지, 그런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자원이 그 한계 지역에서 뿐이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구적인 대책 수립되야지 응급적으로 조치하는 방법 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되고, 그리고 1-2W형 고정시설에서 나오는 하우스의 맹점이 생리적인 장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라고 ....
익규

이익규위원

방법을 좀더 장기적인 걸 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고추특화단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고추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예산 4천만원 정도되는데, 사실 친환경 고추라는것은 농약을 안하고는 힘듭니다. 그 전에 저농약 형태 가장 우리가 섭취할때 좋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나 생육조절제 투입해서 고추생육을 좋게해서 농약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사실상 단지라고 하는데, 원래 명칭이 단지로 해놓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이 단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1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10개소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특화단지가 10개소라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600평 정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한군데 집약적으로 된 곳을 단지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각종 면별 ...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각 주산단지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고추 재배는 감곡쪽이 가장 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신태인 이쪽입니다. 그리고 칠보, 산외쪽에 많이 하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그럽니다. 그 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해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맞지 않을 때 이 분들은 실망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에 농업에 종사할때도 그랬는데, 그냥 맛만 보여주고, 행정에서는 뒤로 빠져버리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다면, 정말로 고추 특화단지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어 설 수 있을때까지는 뒤바라지를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이 한번 해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원체계가 딱 끊겨버렸어. 그래서 제대로 해줘야 지도자가 되어서 이웃농가들이 맞춰서 좋은 고추를 생산해 낼 수 있지않느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종묘원인가? 종자 씨앗을 팔아서, 연초에 약 3월 정도면, 그해 작물에 어떤 품종이 뭐가 얼마나 팔렸다. 이런 분석같은거 하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종묘회사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장학수위원장

지금 종묘회사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요즘은 농가들이 육묘하는 농가들이 점차 줄어들고, 대부분 저희는 입암, 정우 2군데 육묘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파악을 하거나

장학수위원장

아뇨. 더 들어보세요.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작게 정읍시에 육묘생산 이부분을 알고 싶은게 아닌 모든 생산품이라는게 과잉생산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또 필요한 만큼 생산하지 않으면,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그런데 종묘상이 씨앗파는데, 씨앗파는데에서 씨앗이 얼마나 나가냐에 따라서 그해에 수확물들이 예를 들어 과잉생산이다. 적절하다. 아니면 좀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예측이 되던데... 이 부분이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해서 그런 정보를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알려주면, 참고하라고, 그러면 참고할 사람은 참고할 것이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것이고, 그 부분을 그 대신 접근하기 쉬운 우리 정읍시가 정보를 파악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종묘원에서 고추 가격이 비싸질 것이다. 라고 그런 2월 예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종묘원에 근무하는 회사원한테,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했더니, 그런 씨앗판매 양가지고, 분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분석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종묘회사가 글로벌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많지 않으니까 파악하기도 어렵진 않겠던데요. 작물별로 씨앗판매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물별로 저희가 표본 조사를 해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한번 올려주세요.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은 참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건의를 하는 농민이 계시더라구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장위원장님하고, 생각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유불이역의 적용되는 시점이 유리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상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기상환경 쪽하고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고추육묘 종자가 얼마정도 나가고, 품종별로 어떤 것이 많이 나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개량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계신 어르신께서 꼭 그 정보를 얻어서 돈을 벌었을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말 액면 믿어 망쳤을때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까지 ....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면피용으로 그것 가지고 동의는 하지만, 홈페이지다 놓고, 품목별로 종묘상에서 이 정도 나갔다.더라 참고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게시한다고 하면, 배추씨가 되었든, 참외씨가 되었든, 나가는 품종까지 생각해야합니다. 그건 종묘회사하고 미치는 영향도 있고, 농업기상 관측정보라고 해서 품종 시스템에 나가는 것은 농촌경제 연구원하고, 유통주식회사 유통공사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 사이트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때 올해 고추품종은 어떤 품종이 주로 많이 나갔고, 작년보다는 얼마 나갔고, 이런 정도로는 말로는 가능한데, 기록물로 남겨가지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염두해 두었어요. 그건은 우리가 장려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종묘 판매량이 예를 들어 연도별로 쭉기록이 되면, 우리가 자료를 올리다 보면, 2008년도 것도 나올 것이고, 2009, 2010, 2011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종묘가 좀 덜 팔렸으니까 어떤걸 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잘 못해서 과잉생산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무슨 날벼락 맡으라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것 조금 팔릴것 같아서, 심으라고 했더니 갑작스럽게 생산이 많이되서 역으로 그게 과잉생산 될 염려도 많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런 판매 양 추이, 참고하세요. 정도 해서 별도에 그런 정보를 올려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분은 하실 수 있을것 같다. 그리고 또 그것을 홈페이지 올리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않고, 또 올리는 것이 어렵지않으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참고만 하라고, 적어놓을 수 있잖아요. 참고용입니다. 해서 그렇게 한번 올린다면, 그 정도 선까지만, 건의를 드린겁니다. 깊게 가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2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건의도 드릴게요. 일단 꽃두레 사업에 대해서 총64억원 정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갈 사항인데, 담당직원 성암이 누구였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 지금 꽃두레사업은 자원개발과에서 추진하는게 아니고,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에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업무관계는 지금 거기에 있는 김원심 지도사가 업무 담당자로 되어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원심 주사님. 몇일전에 뵙고, 어디까지 추진됐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 여쭤 볼려고 오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특별한 아직 계획이 안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네트워크 TFT팀에 이관이 되었느냐? 했더니 아직 이관 안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정식 공문상으로 안되어 있는데, 저희쪽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김원심 주사는 그쪽에 완전히 인사이동을 통해서 가있는 상태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쪽에 현재 소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자원개발과에서는 업무가 손을 떠났다. 그 말씀이시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사실 관계업무는 복분자나 그쪽 베리 관련해서 업무는 계속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는 하고, 꽃두레 관련 사업만 그쪽으로 갑니다. 전혀 그쪽에 손을 땠다는게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담당직원이나 계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가지 국도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높게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국가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국가 공모사업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때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라고 나는 당부하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심 주사하고 이야기 해봤더니, 일단 당선될지 모르고, 그냥 해봤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나름대로 국가 공모사업에 당첨됐고,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는 답변이 나와서 제가 주문을 좀 했어요.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화사업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파악을 해서 그리고 권역별로 각 마을별로 배정이 잘될 수 있고, 균형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되려면, 추후 용역을 통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용역과제라는게 있잖아요. 용역과제는 담당자가 결론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역과제를 주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이 최소한 어떠한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64억이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구체적 용역과제를 주기 이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주민들 각 마을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만 의지하지말고, 먼저 마을 주민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각 사업들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는 주문을 드렸어요. 그러나 원 사업에 대한 주체가, 자원개발과였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손을 떠난 상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용역과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깊이 있게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 선정된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종결정이 되어야하는 일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기본계획에 7~8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7억7천만원 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대부분 예산이 보니까 교육예산, 그런 쪽이 많이 있는데, 과연 64억 정도의 그런 권역사업에 어떤 쪽에 대한 방향에 예산 집중투자가 옳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만 하다가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줄어든다면, 예를 들어 소리가 요란한 빈 깡통일 수도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쪽 사업이 금년도 한해 세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이 주민과 대표와 각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컨설팅 사업해서 연말에 되면 아마 10월 정도되면, 확실히 어느 마을에는 어떻게 투자될 것인가? 그림으로 다 나올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힘들겠지만, 담당자분들이나 계장님께서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된 소통이 된 사업을 해가 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혹시 업무보고서에 자생화 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까? 여러번 찾아봐도 ...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자생화 딱 한줄로 넣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4월 중순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자생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생화가 계절별로 가장 자생화에 아름다움을 뽑낼 수 있는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봄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봄이요. 몇 일정도 지속될 수 있을 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길게 가는 꽃은 거의 한달정도 피는 꽃도 있지만, 대부분 보름 이쪽 저쪽 .....

장학수위원장

보름요. 보름에서 한달정도 있는 꽃들이 다양하게 있다. 정답은 없겠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하니까요.

장학수위원장

다양하니까 정답은 없다. 저는 이부분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계절도 없죠. 다양하니까 계절별로 피는 꽃도 많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많죠.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가 자생화 축제, 자생화 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고 일부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일부 잘 풀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업무 수행하실때 참고도 한번 해보셔서 나름대로 사계절 관광지화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자생화에 대한, 메리트가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자생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찾고 있을 뿐이죠. 찾는다면 계절별로 다양한 품종들이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단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한 것을 단체 소속된 회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월에 그 분들께서 정해진 공간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 틀안에서만 또 정해진 기간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반짝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저는 아쉽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 해서 정말 좀더 깊이 있게, 현재 TFT팀도 과마다, 계마다 세운다고 들었는데,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자생화 TFT팀을 꾸려서 자생화에 대한 각 계절별 품종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배양하고, 배양실도 만들어 봐서 그것들을 특정기간이 아닌 사시 사철 전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공간 또한 막혀있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부나 그렇지않고, 지난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 자연과 동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일예로 조각공원 부분이 지난 국화축제 때도 굉장히 성황을 누렸던 부분이 내장저수지 내장호반과 그 뒤에 있는 서래봉과 전체적인 자연경관이 어루러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나서 바로 장소를 옮겼고, 결론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것 처럼 기회가 된다면, 조각공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탐방객들이 외지에 있는 많은 탐방객도 접근을 하고, 우리 정읍시에 시민들도 많이 접근하는 장소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한 공간에 우리가 관리만 해줄 수 있는 아니면, 각 섹터별로 약간의 면적별로 자생화 심어주고, 또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계절별로 꽃을 피게 할 수 있지않습니까? 면적도 충분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화분에 심어져있는 자생화를 뽑낼게 아닌 그 땅심에서 지속적으로 필수있는 자생화가 계절별로 피어난다면, 나름대로 관리만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해준다면, 조각공원과 어우러지고, 내장호반과 어우러지고, 내장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성공한 그런 자생화 전시가 되지않겠는가? 그러다보면, 언론에 집중 조명 한, 두번 받는다면, 전국적 축제로 커져가는 것 또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만, 성공하는 축제가 아니고, 사실 사람들 마음속을 얼마나 후벼팔 수 있는가가 축제의 성공 관건이 거든요. 그래서 자생화에 대한 매력을 느꼈었고, 이전에 2~3회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미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컨셉을 잡아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로 항상 흘러갔던 것 같아서 이렇게 여유가 있을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서도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장황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자생화 문화의 축제가 정읍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원급이 있었고, 제가 지난 1월26일 5분 발언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용역을 안하면 안된다는 사업들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는 죄송한 이야길지 모르지만, 과대평가 그건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문가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용역이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직원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추진해라. 저는 그 당부를 드릴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다 끝나기 전에 이미 과장님은 먼저 이석을 하셨지만, 소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게 있어요. 아까 말씀 못드린 것이 있는데, 다른게 아닌 쇼핑몰 입점문제 때문에 쇼핑몰 입점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5통 정도 받았거든요. 저는 그 전화가 온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나가 블로그나 홈피를 운영하거나 다 입점할 수 있으면 다 입점이 되어야 하는데, 뭐가 잘 안되길래 나한테 전화가 와서 입점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지 못했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그런 전화가 안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입점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셔서 더 많은 정읍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소관 업무보고 이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 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하남기 입니다. 열린 의정수행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기상 이변에 따른 잦은 재해발생과 한미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 등으로 우리 농축산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해입니다. 저희 농축산센터는 농업인과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신규사업발굴 및 농축산 시설의 현대화 농식품 융복합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업이 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농축산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2012년도 세출예산 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쪽 2012년도 국도비 광특발굴 사업입니다.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조성 등 4개 사업에 18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로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발굴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록 하겠으며, 또 다른 발굴 사업, 공모사업에도 더욱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FTA대응 농축산 분야 시책개발 사업입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행정과 농업이 상호 소통하여 능동적인 대응방향을 잡고, 농정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유럽국 선진농가를 방문하여, 유통체계, 가공체험, 복합산업화, 농축산 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맞춤형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쌀산업 유통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로 쌀의 품질 향상 및 산물 벼 수매를 확대하고, 정읍시 벼 유통량의 60%까지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태인, 소성, 덕천 3개소에 사업비 14억원을 지원, DSC증설을 추진하여 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절초 공원 명품화 관광명소 육성화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조성해 온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의 고유 컨셉을 유지해서 주변지역 향토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여행 명소로 육성하고, 2012년 구절초 축제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으로 전국적인 명품축제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구절초 공원 천변 돌담길 복원공사 등 공원시설 인프라구축과 구절초 테마상품 연구용역, 구절초 추가 식재 및 경관관리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전국 최고의 가을여행 명소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 귀농인 안정적 정착지원 체계구축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귀농농가 컨설팅, 현장 실습을 비롯하여 농가주택 수리비, 이사 비용 지원 등 5개분야에 1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농촌 현실에 빠르게 적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농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출산 여성농가 도우미, 농업인 안전공제, 농작물 재해 보험 등 6개 분야에 16억7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생활안전 주민소득 기금 운영 사업입니다. 어려운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금 8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0쪽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쌀 소득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경작 1만6천4백35 헥타르에 9천5백8 농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 도비직불금, 시비직불금 변동직불금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밭농업의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밭 경작면적 2천40헥타, 5천6백60 농가를 대상으로 공부상 전으로 확인된 농가에 10억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2쪽 전북향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차별화 된 향토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마을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하여 마을 단위 소득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덕천면 상학마을 대봉감 가공시설과 정우면 대정마을 여주가공시설을 통해 농촌마을의 자생적 소득창출 인프라 구축으로 마을만들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농림수산... 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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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주관으로 전국농정과장 회의가 있어서 지금 내일 업무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장학수위원장

농수산부로 올라간 관계로 현재 농축산센터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한미 FTA협정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우리 정읍시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협정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심의 걱정을 하는데, 농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먼저 농축산센터 소관에 민선 5기 들어서 지금까지 시장님 공약사업이 몇 건이며, 무슨 사업들이면, 얼마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각과에 말씀해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한번보시면, 농업인 생활안정 주민소득기금 운영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채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 발송을 1월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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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했어요. 그러면 2~3월에는 압류등기 촉탁 및 강제집행 예고 통고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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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리고 난 후 수지타진 후 매각처리 의뢰 자산관리 공사에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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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이대로 계획대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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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대충 몇 세대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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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연체 보증인 전체는 차주하고 보증인 전체 450명입니다. 현재 법적조치를 하려고 하는 세대는 120세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재산실익이 없거나 다시 검토 중에 있는데, 재산이 없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치를 해볼려고 해도 실익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450명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120명에 한해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고, 다른 230세대는 그게 맞는가요?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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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230세대는 현재로써 재산이 없어서 법적 처리를 밟을 수 없어, 계속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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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이거 각별히 최대한 색출해서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쪽 금년에 저희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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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많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재해보험에 들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면 어느정도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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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132억 정도가 재해 보험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63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반절 정도를 저희 지역에서 재해 보험금으로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3억이 우리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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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북 관내가 132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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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작년에 벼가 시범 작목이었는데, 금년에 복분자가 시범작목으로 한 작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범작목으로 늘어난 농가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또 재해가 발생하면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0년도에 복분자가 동해 입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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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0년도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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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2010년도에 그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때 피해가 좀 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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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때거 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때만 해도 보험재도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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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복분자는 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는 복분자가 대상에 들어가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금년에 들어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시장님이 읍면업무 보고도 받으러 다니시고,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안에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드는데, 부담을 우리가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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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가 시에서 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해주는데, 농민들한테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홍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적있었죠. 그 홍보가 부족하고, 농민들은 알때 우리 행정이 아닌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의 그 사람들은 우리의 역할을 해준건데, 그렇게 아는 농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어차피 순회하는 마당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63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정읍시에 재해보험을 들어서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홍보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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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읍면동에 리통장 전체 회의때 직접 자료를 작성해서 ...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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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개를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농업인 단체 정기총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홍보를 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어제 한농련 회의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또 하단에 있는 농업인 안전 공제 이 관계도 얼마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금년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 이 분들이 아고. 우리 재해입을 일 있어. 하는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런 큰일도 당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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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구절초 공원과 관련되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별화할 수 있는 명품 관광명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계획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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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구절초 축제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자연발생적인 입소문의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케이블 TV라든지,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금년계획은 공사중입니다마는 금년4~5월까지 준공이 될걸로 보는데, 구절초 다리 하단 부분에 폭포도 걸고, 전에 논벼 글씨있었던 곳입니다. 12,000평 정도 되는데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서 천변을 따라서 하천 중간 쯤에 보면, 돌담길 같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한 700미터 정도되는데, 거기를 연결을 시켜서 구절초 공원하고 하천하고 이런 조화를 이루는 산책코스를 금년 6월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칭 구절정이라고 하는데, 하천을 끼고 도는 원형으로 끼고 도는 곳에 하천 경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3,0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3월까지 토지 농작물 보상을 다 해주고, 4계절 축제관광지화 쪽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꽃을 심어서 봄에 산나물 축제형태로 작게 시작을 해서 봄에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꽃을 무엇으로 심을지 위원님들께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 마가렛이라는 꽃이 구절초하고 꽃 형상이 비슷합니다. 속하는 과도 국화과로 되어있고, 그래서 외래종이긴 하지만 마가렛이라든지, 꽃양귀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어서 13,000평 정도되니까 상당한 면적입니다. 그렇게 구절초 공원을 4계절 축제장화, 또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세워서 3월 중순 이전에는 계획을 확정할 진행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절초 축제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갈수록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장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또한 행정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한 정읍시민들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외지 탐방객들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만족할 만한 아주 뛰어난 축제로 조명받고 있지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부각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정읍시가 초등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흐지브지 그냥 잊혀져 가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어요. 먼저 긍정적 평가를 받은 첫번째 원인은 옥정호반이라는 호수와 주변 산을 끼고 돌아가는 내천 그리고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공원같은 산 거기에 구절초 축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긍정적인 평가 받은 원인을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옷을 입힐까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약4~5년 간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로인한 현재 부대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부대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칫 부대사업인 SOC 교량사업도 약간의 거부감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3번을 작년 가을 이후에도 얼마 전에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전에 업무보고 자리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제가 2~3회 대안제시는 했었습니다. 메모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제 직업이 건축설계사 입니다. 건축설계사는 조경까지도 설계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고, 또한 그로인한 긍정적 평가도 그간에 많이 받아서 대중 언론 신문매체에 제가 만든 작품들이 유명한 일간지에 3번이상 소개된 적도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자랑같지만, 자랑하려고 하는게 아닌 나름대로 그런 안목과 능력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대안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교량부분에 지금 하천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하천정비를 하고 있죠. 완성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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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원래 옥정호라는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물놀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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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묵인을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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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묵인하는 상태로...

장학수위원장

여름에 정말 관광객들이 전주에서 정읍에서 찾아가고 합니다. 저도 여러번 갔지만, 여름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각광을 그간 받았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협소해졌고, 교량 사업을 하면서 웬지모를 일부 경관이 망가졌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적인 냄새가 풍기면서 약간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교량 옆면 왼쪽에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하천 ... 어떤 시설이죠. 교량 넘어서 딱 왼쪽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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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가 한 12000평 정도되는데, 주차장은 행사때는 천변에 있는 간이 주차장 조성해서 하고, 논벼 그림 써진 입구 부분을 약 150~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최소화 시키고, 기존에 논을 다시 일부 구배가 잘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해서 논으로 그대로 보존해서 거기다 논벼 그림을 쓸겁니다. 그리고 하우스 설치된 공간이 있거든요. 하우스 보상이 끝나서 거기가 하우스 하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땅을 높여서 거기다 작물을 심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파서 하천과 어울리는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수변공원하고 구절초 전망대 거기에 폭포를 2개소를 걸어서 수변공원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최대한 도로 자연경관이 보존되도록 거의 전체면적에 60% 정도는 논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수변공원이 약 30%, 주차장이 한 10% 그런 정도의 비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농업 유색벼 재배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농업과 일부는 주차장 시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인위적 냄새 나는 부분이 다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조성하는 그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공원이 또 구절초 축제가 장애인들을 모시기 위한 축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교량이 대형 차들까지 들어가게 작업을 했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 부분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교량이 들어가는게 아닌 약 폭 5~6미터 최소의 교량으로 갔어야 했고, 오히려 그 교량 넘어오기 이전 지역에 축제때는 차량을 그쪽에 주차해놓고, 그 교량을 무슨 여러가지 다리가 무슨 다리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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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구절초 다리...

장학수위원장

아니 예전에 보면, 다리가 인위적으로 ... 교량은 큰 차량 통행할 수 있게 만든것 이지만, 옛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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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통 새올교라고 해서

장학수위원장

석다리내지는 나무다리내지는 또 징검다리 형식으로 해서 그걸 건너는 자체도 관광상품될 수 있는 쪽으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13000평에 인위적 부지조성이 기존에 아름다움을 해쳤다. 경관을 이런 제가 마음속에 평가가 내려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편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결론은 경관을 해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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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인위적으로 넓게 만드는 그 공간을 더 오밀조밀한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변경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도 물론 기존에 만경대라고 하나요. 만경대 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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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만경대는 저쪽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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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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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영화촬영

장학수위원장

사진 찍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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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만경대 다리 쪽 넘어 와서 기존에 있는 편션있는 곳 몇 대 차 주차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새로 짓고 있는 주차장도 있지만, 정말 큰 축제로 가려고 했으면 오히려 주차장을 조금더 떨어트렸어야 합니다. 저는 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소화시켜야 되고, 더 많은 거리를 걸으면서 경치와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조금은 더 긴 거리가 필요합니다. 30분 걸어 가거나, 1시간 걸어가는 것이 아닌 막 걸어가면 5분만에 도착하는 너무 짧은 거리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모시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게 아니 잖아요. 그러면 접근하면서 부터 벌써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색적 거리들을 만들어 줘서 그리고 약 5~10분 올라가서는 구절초 축제 장소가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갔어야 했는데, 기존에 있는 편션도 지금처럼 최소화 주차 대수만 유지하고, 추가로 만일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소화시키려면 그 만경대 다리 건너오기 전에 오히려 건너 편에서 주차를 하고, 오솔길 걷는 것처럼 옛길을 뭐라고 해요. 둘레길을 일부로도 개발하는 터인데 둘레길 처럼 걸으면서 구절초 축제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약간에 섹터 범위를 넓혀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량 넘어 오자 마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오밀조밀 전체적인 구획정리를 잘 하셔서 뭔가 특별화 될 수 있는 그리고 인위적인 냄새가 나지않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망대 옆에 폭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조망대는 구절초 축제 위에 있는 조망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축제 폭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폭포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남들도 다 인공폭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강천산 처럼 인위적인 대형폭포가 아닌 소형 폭포를 만든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그정도 지점에 대형 옹달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옹달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폭보다는 물이 솟아 올라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지하에서 물이 솟아 오르는 것처럼 해서 그게 발원지가 되어서 그 샘물들이 그 동산을 우렁, 소라 굴레처럼 조금씩 타고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테마별 습생식물들을 심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돌들을 많이 갔다놓기만 하면, 그 돌들을 마이산에 쌓은 돌탑처럼 자기들만의 돌탑을 만들어서 그 기념으로 2~3년 뒤에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가면, 예산도 많이 안들어가지 않겠냐 돌들만 많이 우리들은 공수해 놓으면 한두개 샘플만 만들어 놓으면, 각 회사별로 가족별로 오셔서 자기들 그런 돌탑 다만들고 갈겁니다. 아니면 하나씩 계속 올리고 가든지, 그런게 뭔가 특색있는 테마가 될 것이고, 그와 연계가 되어서, 그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옹달샘 주변으로 중간중간에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습생식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습생식물 주변에는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는 자생화들을 테마별로 심어서 그 자생화들도 구근식물로 심으면 해년마다 계속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뭔가 특색있게, 한마디로 거기를 가면, 아늑한 어머니의 품속같은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면, 큰 시설비 들어가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 지치고 찌든 이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정서에 뭔가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퍼져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축제장소가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한번 좀 함께 머리 맞대고, 공감대 형성해서 좋은 전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건의를 드려봤고, 그 다음에 참고로 구절초 축제 장소 안에 2동 지어져있는 팬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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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리 축제가 조금 더 성공되면 3~4년이나 4~5년 뒤에 그 팬션 외벽을 다 변경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현대식으로 싸이렌 같은거 돌려서 전혀 축제 장소와 부합하는 좀 뭔가 인위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드는게 지금 만들어진 팬션입니다. 그 부분도 약간 리모델링 통해서 외벽 변경해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축제가 좀 더 커진다면 그 팬션도 테마별로 약 270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더라구요.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측, 동측, 남측, 일부 서측까지 하천이 끼고 돌잖아요. 그 부분에 접근로도 만경대 다리쪽도 접근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새로지은 교량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해서 각 구간별로 전통한옥이나, 기와집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너와집이 될 수도있고, 초가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특색있는 팬션들을 3~4동 씩 섹타별로 조금씩 놓아줘서 뭔가 휴식도 취해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속적으로 손님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참고로 팬션을 이용하려고 제가 전화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겨울철에 사용료가 7만원 이야기를 했어요. 여름은 물어봤더니 10만원을 이야기 했어요. 그 가격만 가지고도 수요가 많구나 공급이 부족하구나 딱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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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가을철에는 예약을 못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여름에도 그런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도 7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모집해서 병행을 하든지, 계획은 우리가 짜고, 아니면 사실 팬션도 더 많아지면, 우리가 우리 자본으로 지어놓고, 그걸 민간위탁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 낭비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민간투자자를 찾아봐서 그런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느꼈어요. 제가 사용하려고 물어봤더니 겨울에 7만원 달라고 하면 보통 비싼가격입니까? 여름에도 10만원이라고 하고, 가을에는 물어도 안봤어요. 비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좀더 보완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위적 냄새가 나는 팬션 외부를 리모델링해야겠다는 말씀, 그리고 교량 넘어서 인위적으로 닫고 있는 13,000평의 광장을 변형을 시켜서 오밀조밀한 감으로 인위적인 냄새 안나게 해야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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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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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24억 4백만원 확보하였으며, 또 다른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사업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등 4개 사업에 6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정읍농산물의 규모화·규격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공선출하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법 지원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3천만원을 지원해 체계적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경종농업 생산성 향상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토양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06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농작업 생력기계화로 농작업 능률 향상과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다음은 6쪽 원예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원예작물 및 과수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10개 사업에 37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품목 품질의 고급화와 원예작물, 과수의 수출증대 및 내수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예·과수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7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의 현대화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업체 2개소에 8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식품 기업에 생산시설 및 공장 리모델링 지원을 통하여 지역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단풍미인쌀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명품쌀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읍·면 6개 단지에 1,275ha를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등급수매 및 가공·유통을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해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진입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를 통해 명품 브랜드 쌀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과 맛을 지켜나가 단풍미인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 양식 및 생산 여건조성 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토산어종 방류 등 4개 사업에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쌀 대체작목으로 내수면 양식업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2012년도 농업사업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은 다 보냈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보냈습니다.

이병태위원

보내서 신청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월 10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2월 10일까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업분야에 각종 사업들이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 또 1천만원 이상에 사업은 근저당 설정 이런 약관이 있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못할 사업도 많다. 또 이번에 보조금 하양 조정으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도 남는데, 보조금을 받음으로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사업을 하지 않을 분야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을 파악하고자 공문으로 우리 농업분야 전체에 내려보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과연 정읍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떻게든 삶의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좀더 문을 열고 확대실시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누군가 한꺼 터졌다고 해서 빈대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 산간을 다 태우는 격에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아쉽습니다. 또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기집행 할 수 없는 분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어떤 의도도 안맞고, 우리 정읍시는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정읍시인가? 뭔가 다 흩어지는 것 같아요. 목적은 관리감독만 잘 하면, 모든게 다 해결될 건데, 관리감독은 뒷전이고,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터진 분야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옥쇠를 채우는 이런 정읍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책을 모르겠습니다. 그 안이 우리 시장님 머리에서 나왔는가? 부시장님 머리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우리 소장님 아이디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제도가 우리 공무원한테는 좋아도 시민한테 베풀어서 시민이 좋다고 해야지, 관리하기 좋게해서 공무원한테 좋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 좀 성실히 해서 문제점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그걸 분석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적당히 했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소장님한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한테 뭔가 삶의 질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는 완하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야지, 제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꼭 좀 명심을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쪽을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2개소에 8억2천만원이면 1개소에 4억1천이 되겠죠. 어떤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은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지원이라든지, 공장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4억1천만원씩 한업체에 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라든지,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업체 규모를 키워보자, 가공업체를 통해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자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활용에 가치가 나오도록 관리감독도 해야겠죠. 돈만 주고 어디다 사용하든 방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결산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받는데, 정상적으로 가치를 높이게 투자가 되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밑에 보면, 지역특산물 원료라는 농식품 기업 생산시설 및 공장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증설, 리모델링, 생산설비 지원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농산물을 원료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누구도 거스릴수 없지만, 일반 종사자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다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서 장사를 합니다. 참고삼으시고, 이런 돈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체계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친화경유통과 이전에 기술지원과에 단풍미인 쇼핑몰 업무와 산지유통 센터 업무가 궁긍적인 목표는 정읍시에 생산되는 농특산품이나 가공상품 판매해주는 부분에 지원이 목적인데, 부서에 이원화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부분이 산지유통센터가 먼저 진행되었고, 작년 하반기 부터 단풍미인 쇼핑몰이 세워갔었는데, 이 업무 조정은 누가합니까?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조정 누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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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은 저희 국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조정을 해야합니다. 부시장님이 주재로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 유통센터는 지금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새로운 변경된 시설입니다. 목적은 아무튼 정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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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단풍미인 쇼핑몰 부분이 기술지원과에서 준비했을때 혹시 업무 협의 안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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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명칭은 단풍미인 쇼핑몰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단풍미인 대상 품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역을 굉장히 확대를 시켜놓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산지유통은 규모화, 규격화 되어있어, 작물을 명시했는데, 7개 품목이 주력품목입니다. 수박, 토마토, 딸기, 사과, 포도, 복분자, 고추입니다. 이런 작목 이외 단풍미인 쇼핑몰에는 다양한 가공식품도 많이 올라가 있고,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쌀을 소재로한 한과, 떡, 청국장, 된장 등 여러가지 다양한 가공식품이 다 망랑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은 약간 성격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약간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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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산지유통 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7가지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7가지도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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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들어갑니다.

장학수위원장

물론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원화된 문제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업무능력을 봐서는 또 전체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구지 구분을 한다면,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걸 저도 알지만, 궁긍적인 목표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1,2,3차 생산품에 대한 판매망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간부회의나 업무조정 회의가 있으면, 긴밀하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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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래 업무추진 내용이 RND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형태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사실 농축산센터에 다 가져와야 합니다. 거기는 말그래도 RND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실패할 경우도 있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갈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가면, 산지유통에서 취급하는 7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지유통에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이것과 연동 시켜서 그렇게 취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점진적으로 취급물량이 많은 것은 산지유통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여기에도 업무보고서에도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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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JB프라자가 도에서 운영하는 프라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거기도 있고 일부 택배지원도 있고, 이원화는 분명한 사실인것 같고, 그래서 정읍시 차원에서는 부드러운 융합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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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검토해서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다양한 대상 어종들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읍시가 내륙에 속하잖아요. 내수면 부분에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소류지도 많이 있고, 또 저수지들도 많이 있고, 물론 목적은 어류양식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기반공사하고 잘 협의하면, 우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적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대안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급 확산시켜야 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내수면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원예특작계장입니다. 유통회사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 참관하러 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원예특작계장님이 내수면까지 .... 많은 업무 중에 하나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참 우리 직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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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수면 어업도 좀 더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이 수산업무를 내수면 어업 담당하기 위한 직원이 수산직이 한명 있어요.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출산휴가를 가서, 아이를 계속 낳다보니까 3년동안 안 나와서 사실 이 업무를 애로가 많습니다. 이 직원이 전문가인데, 이게 전문분야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행정지원관실에 이야기해서 지원을 받아야죠. 한명가지 다 이것을 커버하기도 어렵고, 지금 우리가 이게 큰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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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정읍시가 방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이니까 방치해도 되지만,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줘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방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노력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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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력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숙제도 하나 드릴게요. 곧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서 장어 알 부하, 장어 치어 생산 부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했었어요. 일본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중국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나름대로 내수면 연구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어느정도 성공,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장어, 치어 생산율이 투자 대비 어떤 소득이 이윤창출이 덜 되다보니까 부가가치가 떨어지지만, 어느정도 기술력 향상이 되면, 이런 부분은 정읍에서 도둑질 해와야 합니다. 제가 표현이 도둑질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시군에 빼앗기지 않고, 정읍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향, 추이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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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출산휴가 갔던 직원이 금년에 복직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안 낳을 것 같아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나름대로 그분 이외도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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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내수면에 대한 사업 방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보강을 시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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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생태하천 만든다고 오히려 생태가 파괴되었거든요. 정읍천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 지역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암에 천원천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태하천 만든다는데 생태가 파괴됩니다. 생태계 복원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슬기, 동자개가 뭡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짜가사리를 동자개라고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방류 부분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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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천원천 쪽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뭐라고 하죠. 작은 조개...다슬기 말고, 대합 아니 재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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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재첩

장학수위원장

재첩도 천원천도 있어서, 저도 4~5년 전만 해도 많이 잡아서 먹고 했는데, 고기들 부터 다슬기, 재첩 싹 없어졌어요. 하도 생태하천 만든다고 꾸중물만 일년내내 일으키니까 각종 어류들이 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원천뿐만 아니고, 정읍천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런 어종과 다슬기, 재첩 매입해서 방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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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방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 나온 대안을 잘 참고하셔서 정읍시 정책에 많이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으로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 지원 등 12개 사업에 203억 8천만원 확보하였으며 공모 및 신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 유기축산 육성 사업입니다. 돈사 순환시스템 도입과 양돈 무항생제 인증 농가 육성, 축사주변 편백나무를 식재하므로써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환식 돈사시스템 지원 외 3개 사업에 10억 5천 9백만원을 투자 분뇨로 인한 악취발생과 축사 주변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 유기축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한우 혈통관리 및 계획 교배를 통하여 체형, 경제형질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수정 근친 판독기, 한우정액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8천 7백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정읍 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로 명품한우 생산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겠습니다. 8쪽 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구입과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 등 3개 사업에 52억 9천 6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시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사 소독시설 지원 등 지속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악성 가축 전염병 철통방역으로 청정 축산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녹색축산 농장조성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27억 8천 6백만원을 투자 축사개축과 개보수, 기자재 현대화를 지원하여 축산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 사업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전량 육상처리 시설 확충과 자원화를 통한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1일 100톤 처리 4개소를 완료하고 올해 2개년 사업으로 30억을 투입 덕천면 지역에 설치 할 예정이며, 충실한 사업추진으로 가축사육기반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34억 5천 6백만원을 투입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수확제조 운반비,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앞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확대하고 사료 자급율을 높여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와 정기적인 전염병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과 백신공급 등 총 5개 사업에 6억 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찰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 축산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1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축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판매장 확대와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전국 최고 한우촌 산외한우마을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한우 선진유통체계 구축으로 축산업 유통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지원은 축산식품의 위해요소 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6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공중보건에 이바지하여 신뢰받는 축산물 위생관리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축산센터 전 직원은 친환경 고부가 농축산업을 육성으로 농업경쟁경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농업인이 기대하는 잘사는 농촌건설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축산센터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축산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14쪽에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밑에 201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 우유급식사업 지원함에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하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들어보시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학생들은 우유가 먹기 싫어서 발로 공차고 다니고, 아무데나 놓고 다니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학교 담장에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원하면서도 뭔가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도 하면서 지원하는게 좋지않겠느냐 물론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고, 먹는 우유를 이렇게 한다고 야단을 치는 경우도 봤고, 여러가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축산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게 사업부비 재원 자체가 기금에서 70%지원을 합니다. 도비 10%, 시비20% 그렇게 하고,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노인분들은 그렇게 아까운 것을 발로 찬다고 줍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제가 학교앞에서 체육관을 하다보니까 많이 봤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본사업이 우유소비 촉진겸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급식우유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것도 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축산과니까 잘아시다시피 2011년도 기준해서 152개가 신청이 되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130개가 허가가 나가고, 민원발생으로 인한 분쟁으로 7~8건 보류되어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최고로 정읍시가 많아진다. 농토는 줄어드는 이유가 농사를 안 짓고, 직불제 의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축돈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식량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세계적으로 보이는데, 자꾸 농가는 줄어들고, 축돈사를 짓고 이런 상황이 자꾸 전개되는데,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이렇게 많이 축사, 돈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읍으로 대거 몰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가지 조류인플레인자, 구제역 등등 악성 가축전염병 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이물질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가축에서 나오는 그런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위험요인은 항상있죠.

정일환부위원장

예. 그래서 첫째는 청결을 유지하고, 무항생제라고 하는가요? 항생제라고 하는가? 약품 뭐라고 하죠. 냄새 제거나 악취제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악취 제거제 ...

정일환부위원장

악취 제거제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런 것을 좋은 상품을 사용하면 냄새도 덜 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냄새 여전히 지금도 많이 나는 곳은 많이 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나 예를 들어 돈사 등등... 가축 사육농가에 계몽을 해서 악취가 최소화되는 약품을 권면할 수 있도록 ...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악취 저감제는 저희가 또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렇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특히 젖소, 돼지, 닭, 오리, 육현까지 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 배려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때는 잘 사용하는데, 농가 스스로 구입하는 사용하는 것은 의식있는 농가가 없다. 저희가 무작정 무한대 지원하는 것은 좀 ...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의식을 일깨우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지도가 좀 필요하다. 지원받을 때까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지원을 안하면 예를 들어 양은 적고, 사용해야 할 양은 훨씬 많으니까 아무례도 이렇게 투여를 안하는 걸로 생각이됩니다. 정읍이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산림과도 있겠지만, 특히 축산과, 환경과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농가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더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관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자꾸 관에서 개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자꾸 발전이 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축산물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단일화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단일화 저희 조례상에 정읍시에서 거세우 원뿌리 상이면 단풍미인 브랜드를 달게 되어있고, 전에 저희가 용역하고 중간보고 간담회, 최종보고회를 한 사항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전문유통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문전 거래방식을 탈피해서 소득보장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협약 기준을 가지고 브랜업체, 각농가들 협의를 했어요. 협약안을 가지고 지금 안이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2월2일 저희가 관련자들과 정읍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협약을 체결한다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전문유통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도축소를 ...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브랜드는 .. 단풍미인 한우로 그대로 가고... 그때 개명까지 검토를 했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때 상황이 저희가 브랜드가 3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자본구조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통합은 어렵다. 어렵지만 전문유통업체를 통해서 유통하는 것은 모두가 의견을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생산된 한우면, 어떤 브랜드건 브랜드에 속하지 않은 한우, 농가도 거기에 유통을 할 수 있도록 ....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그대로 존속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요점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도시에서 단풍미인 브랜드라고 상표를 달고, 판매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파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브랜드라고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말이 브랜드지 그런데 단풍미인 한우라고 우리 관내에서 팔려 나가는게 작년에 한300두 채 못됩니다. 연간 거세우만 저희가 한 12,000두 정도 출하되기 됩니다. 브랜드를 떠나서 한우값은 계속 떨어져서 농가가 상인들이 문전거래 형태로 싸잡아서 사가는 형태입니다. 브랜드를 뛰우는 것은 두째치고, 정읍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전문유통업체를 통해서 팔아서 농가에 일정 손익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가고 난 뒤에 이 업체의 능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이나 1년정도 유통을 해보면 과연 몇 마리나 처리를 했는지? 또 이름만 붙여줘서 뭐해서 한 200~300두 이름 붙여달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단풍미인 한우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브랜드만 들고, 관내에서 우리끼리 동네에서 브랜드라고 파는 형태로 가서는 그걸 진정한 브랜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팔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제안서를 제시하라. 그래서 6월에 다시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장학수위원장

용역사한테 그렇게 숙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사에 과제를 그렇게 줬다는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용역사에서 용역결과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풍미인 브랜드를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6~7월 중간평가를 해서 브랜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또 여기 생산한우는 소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읍 한우를 어떻게 든지 문전 거래방식에서 탈피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성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까만요. 내가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한우, 축산인들과 미팅때 저도 잠시 참석했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할때 용역과제 부분은 브랜단위로 한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새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협의점 도출과정까지는 제가 알거든요. 그 이후 결과서가 나왔다는데, 결과를 몰라서 여기서 여쭤봤던건데, 하시는 말씀이 각 브랜드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최종결정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진행을 시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해서 ...

장학수위원장

유통능력도 유통능력이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물론 그분이 많이 파냐, 조금 파냐 그런것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그와 별개로 유통업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브랜드로 갈 것인가? 기존에 브랜드로 갈 것인가?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해서 갈 것인가? 이것도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유통업자의 능력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같아요.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풍미인 저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이 단풍미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총체보리는 전북 한우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축협에서는 참애우하고 있고, 또 김상준씨가 하는 거기는 행복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각각 가고 있습니다. 각각 가고 있는데, 이런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분들이 연간 출하하는 두수를 보니까 100~200두 정도 그걸 브랜드라고 지금 볼수가 없는데, 그냥 이름을 붙인거고, 나머지 대다수의 12000두가 도축장에서 도축으로 처리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한우농가가 브랜드라는 것은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혜택을 주자는 건데, 그런 기반이 형성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름만 그냥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결과가 정읍에 한우 유통이 이렇게 명칭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실질적인 유통을 하는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해서 유통을 시행해보고, 유통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때 브랜드를 뭘로 할건지 결정해서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용역결과 방향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지난 5층회의실에서 회의 이후에 우리가 단풍미인 브랜드에 투자한 홍보비가 총 얼마인지? 제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제 케비넷 안에 있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안되지만, 진짜 수십억원입니다. 그 홍보비가, 그런데 물론 1년에 단풍미인 한우라는 브랜드로 아까 1년 소비량이 130마리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 최종집계는 아직 안나왔는데, 2011년산이 300두 미만입니다.

장학수위원장

300두 미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단풍미인이란 정읍시 전문적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한우 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참애우, 행복한우, 총체보리 여러가지 그 분들도 사실 많이 파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관리적 측면에서 시입장에서는 어떤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홍보, 정읍시 이미지 구축,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될 수 있는한 제 생각에는 기존에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풍미인 한우라는 브랜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주어 담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그런데 만일 새로운 브랜드로 간다면 다른 단풍미인 상품에도 영향이 미치기도 하고, 또 해선 안될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책임추궁까지 당할 수도 있고, 특정 작목반 영농조합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잖아요. 홍보비는 둘째치고,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 지원된게 얼마입니까? 그것을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차례 특정 작목반, 영농조합에 지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반대로 공무원분들께서 그분들한테 고자질해서 낙선운동까지 정읍시 의회와서 하고 다닐정도로 그렇게 의원님들도 ....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뒤돌아서 보고, 결과를 보니까 의회의원들 이야기가 맞구나 하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그렇지만, 주어 담을 정도가 되야 주어 담는데, 이미 너무나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단풍미인 한우라는 브랜드를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그 브랜드로 납품할 수 있는 물론 상품질이 그정도 되었을때 그리고 유통망도 지금 있는 물론 거두어 들였겠죠. 유통망도 ...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서 예전에 한2년 정도 우리가 주었잖아요. 그건 우리 정읍시가 현재 거두어 드렸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6개월 한시적으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공모해서 제안서 들어와서 단풍미인 조합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월 지금 줘서 다시 ... 그리고

장학수위원장

우선 지켜봅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큰 틀에서

장학수위원장

유통과정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는게 목적이니까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또 협의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일 하시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우농가가 도축장으로 가는 구도를 일정부분 유통업체를 통해서 가는 구도로 전화시키고, 그 중간성적을 또 보고드리고, 중간성적을 봐서 중간평가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실익이 주어지는 브랜드 관리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