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이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며, 성과주의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려되는 바 문제제기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은 지역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호혜적 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핵심사업 중 하나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전북이 제일 뒤쳐져있고, 전북에서는 정읍이 또한 제일 뒤쳐져있습니다. 요즘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시장활성화사업’이 선정 중에 있고, 어제 정읍에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 현장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도별로 한 곳을 선정하는데, 그 후보지가 정읍, 부안, 남원입니다. 이 사업에 시장상인회 등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6차 산업화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4곳을 선정하여 42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신태인 천단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나 전북도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지난 7년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해 볼 때 중앙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충분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담당 공무원들의 조급성으로 인해 사업의 책임 주체인 주민들을 단지 대상화, 수단화 하여 자립기반 확보와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읍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정읍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읍형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의 조직체계 및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방식과 내용에 심히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정읍시가 1월부터 공문서 등에 공식명칭을 표기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정읍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검증도 안 된 인적 구성의 문제점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이며,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추진하여야 마땅한 1)농업·농촌 핵심리더교육 2)사회창안대회 3)향토자원 전수조사 등의 사업을 ‘정읍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어 행복네트워크사업단과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와 지원센터 간의 업무의 중복문제가 우려되는 데 그렇다면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읍시는 현재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육성지원 조례안” 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행정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사회창안대회’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고 논의를 공론화하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정책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없어 무척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실패해서 예산낭비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사업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바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시급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 드립니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이제까지 행정 주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까지 실패한 사업의 대부분의 문제의 본질은 주민참여의 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제일 원칙으로 삼아야합니다. 또 주민이 행정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합니다. 둘째, 목표를 성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성과에 두면 보이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되고, 결국에는 전시성, 낭비성 사업으로 귀결됩니다. 이제는 목표를 인적자원에 두어야하며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업이야 합니다. 도시, 농촌에 많은 인적 자원을 키워내고, 그 인재들이 더 진일보한 사업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공생적인 자립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지역에서 순환과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지역자립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네째, 정읍에 맞는 모델을 계발하여 정읍시 전체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재는 동남권에 편중된 사업계획을 서북권으로 확대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모델을 계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완료된 사업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은 사업계획을 만들고,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본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손을 떼게 됩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직체계를 두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행정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FTA 극복안으로 또은 대안으로 접근해서는 않되는다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공해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FTA 에 따른 대안자체가 될 수 없고, FTA에 대해서는 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정읍시는 농업, 농민에게 세워야줘야 합니다. 시장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하여 “한사람의 열걸음이 아닌 열사람의 한걸음”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원칙이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