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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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축산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입니다. 정읍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FTA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촌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농축산업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농축산센터는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활력화, 고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등으로 정읍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농축산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2012년도 세출예산 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입니다.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연초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2013년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FTA 대응 시책개발입니다. FTA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인과 뜻을 같이하여 능동적인 대응방향을 찾고 농정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유통체계 확립, 농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방안마련을 위한 워크숍과 맞춤형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쌀산업 유통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쌀의 품질향상 및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신태인, 소성, 덕천, 칠보 4개소에 3천 2백톤의 DSC 증설에 대한 사업 설계 및 심사를 마쳤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구절초 테마공원 명품화 관광명소 육성입니다. 2003년부터 조성해온 구절초 테마공원의 고유 컨셉을 유지하여 주변지역 향토 문화자원과 연계한 사계절 찾고 싶은 관광명소를 육성하고, 2012년 구절초 축제를 전국적인 명품 축제로 정립하고자 총 사업비 6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천변 돌담길 복원공사, 하천변 경관조성, 유색벼 그림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절초 테마상품 및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으로 구절초 테마음식, 기념품, 상표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특성을 살려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 경관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절초 축제가 전국 최고의 가을여행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안정적인 귀농 정착지원 및 홍보입니다. 귀농인에게 성공 농업인을 멘토로 연결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 농가주택수리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지원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5월말까지 165가구 298명이 우리시로 귀농·귀촌하여 지난해 연간 전입인원보다 많은 수가 정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 공모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등 6개 분야에 16억 7백만원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보험 확대 가입 등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 생활안정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소득기금을 적기에 융자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며, 올해부터 부실채권을 방지하고, 융자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농협중앙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융자금 8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체납자 및 보증인 부동산 압류절차를 추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6월 15일까지 직불제 신청을 접수 완료하였으며, 벼 경작 1만6천 헥타르에 9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고정 직불금, 도비·시비 직불금, 변동 직불금을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국비직불제가 밀·콩·고추·마늘 등 19개 품목에 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1헥타 40만원 기준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국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목상 전, 과수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밭 농업직불제 신청내용을 현지 조사하여 국비, 도비, 시비를 적절히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이 지닌 차별화된 향토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하여 마을단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덕천면 상학마을 대봉감 가공시설과 정우면 대정마을 여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마을의 자생적 소득창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업과 연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마을 만들기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안정 소득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사업대상자 및 연체이자 감면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감면대상자 명단을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그러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5월에 체납자 및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이 70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2천 9백만원요. 그러면 부동산 압류는 수탁기관이 정읍시에서 하나요. 농협에서 합니까? 압류... 수탁기관 어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 ㅇ부위원장 정일환 직접.

예. 직접 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득기금 회수문제로 인해서 5분발언 본의원이 했었고, 조례안도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즉각즉각 심의회를 열어서 이해 당사자는 법적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 의해서 현재 감면 연체이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3월에 2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연체 이자가 한 2천5백만원 감면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명 또 약 1천4백만원 정도 내면 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일부만 회수한 경우 어떻게 앞으로 회수 방안을 연구하실 겁니까?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도 있죠.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 저희들이 총액 70억 2천 9백만원인데, 체납액을 분류를 하다보니까 원금이 15억원인데, 연체 이자가 16억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금만 납부하는 경우 별로 부분 납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기금을 적기에 융자해서 도움을 주자는 사업인데, 회수가 제대로 되어야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농가에게 혜택이 있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소득기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되면 결손금 처리를 하는데, 정읍시 부시채권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농업정책과장 이상경 조례에 보면

정일환부위원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융자자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결손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조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결손처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동산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은 없지만, 그런 경우는 환수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금융조회를 해야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보증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의해주면 저희가 확인해서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서 만든 기금인만큼 본래 목적에 정말 부흥하도록 잘 운영해주셔야 하고, 주고만 끝날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 소득기금 문제만 아니라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지원을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제2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회수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주민소득 기금에 대한 보충 질문이죠. 박일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일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하고 우리하고 위탁했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금융조회를 농협에서 할 수 없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금년에서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금년분부터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대출해준 것은 저희들이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박일위원

연체하시는 대부분이 정말로 어려워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피해서 재산을 은익해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 이 명단을 보니까 현재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 명단을 공개할 용이는 없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 재산조회를 다 해서 이번 6월에 52명에 66건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그 전에 양도 양수해버리고, 본인은 아무 것도 없다. 내가 주고 싶어도 없다. 하면서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냐? 이 말이죠. 궁금해 할텐데, 우리 시민들도 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제2에 제3에 그런 피해자가 없을 것 같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법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일벌 백계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혹시 보충질문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더위에 다른 일이 없으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본 질문 2쪽 광특발굴 사업 전에 대략적인 걸 여쭤 볼게요. 지금 19으로 사시는가요? 조직원 19명으로 사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부족은 없고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올해 집행할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광특만..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전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토탈.. 대략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백 8십 2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대략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약 30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다른 과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자체...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과 예산만 해당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30%나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귀농촌이 상당히 업무가 ...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책임과장으로 부족하다. 아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10가지를 하반기에 이런 일을 해본다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일 애착가고 시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들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정한 것은 국장님이나 계장님 더 잘 따라주라는 생각에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전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 2, 3가 생각이 안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역전 사업으로 구절초 테마공원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귀농귀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많이 돌고 있는데, 그쪽 분야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만 더 고르신다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은 농업인의 삶향상 분야거든요. 농업인들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으로 광특 한번 노려보세요. 3번째 삶 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사님이 모터로 내세우고 몇 백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가 아니라, 실행을 좀 해서 크게 좋습니다. 구절초도 좋고 귀농도 좋고, 자 광특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광특을 6가지고 나왔어요. 자료상...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사업 5가지하고 신규사업 1가지, 맞나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6가지를 평균 지행하면 어느 정도에 서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반절된 겁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벼 건조저장 시설같은 경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평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평균으로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70% 정도 되는 겁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비율로 이야기 하기는 좀 ...

천규

우천규위원

시기상 금액상... 금액으로만 해볼게요. 잣대를 금액으로만 ...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반절정도 하지않나...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업무상은 반절인데, 집행은 반절도 안되는 것 같아요. 올 12월이 끝나야하는데,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집행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부지확정도 못하고 여러가지 일을 보면 서둘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약식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농식품 6차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이라는 것은요. 1차, 2차, 3차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된 산업을 이야기 합니다. 생산, 가공, 판매, 체험 관광을 위한 그런 복합적인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것인 29억이라는 겁니까? 35억 이라는 겁니까? 국장님...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35억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확보 금액이 29억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29억이라고 하시던데, 무엇이 29억이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부담이 7억이 있기 때문에 28억이 광특하고 시비하고 ...

천규

우천규위원

아, 우리가 28억을 준비를 해줘야 자담 7억이 합쳐서 35억...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자담은 7억...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공모 전에 천단산업... 여기에서 명명을 했나요? 여러 가지를 넣어서 천단산업단으로 확정이 되었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당초에 도 공모사업이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 정읍지역에서 3개 마을 권역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비심사를 전문가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천단마을 신태인 천단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천단푸른웰팜사업단, 사업단 이름은 자기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사업단이 저희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 시 대표로 해서 도에 공모에 응해서 전라북도에서 3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읍이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이 천단 역시 스펙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과정을 공개를 해야하고, 투명하게도 해야하고 요건을 정확히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등등을 좀 확대를 한다면 홍보까지라도 해야,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더 공개하고 더 홍보해야지 될 사람이 됐어요. 이야기가 안나오지, 현재는 될 사람이 됐어요.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또 중간중간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중간평가 이런 사항을 의원님, 전문가 참여해서 토론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개선점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책과에서 발굴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는 이야기인데, 계속 사업이 더 많아요. 광특발굴 사업은 거의 공모사업입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실링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우천규 위원님이 언급을 했는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우리 시에서 공모나 어떤 홍보에 의해서 그 자료에서 공모하는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오면은 관련부서 그 내용을 싹 알립니다. 알려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또 점검을 해서 ...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읍시에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먼저 받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사업의 성공성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 공모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거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제가 광특부분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무장 선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하고 마을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행정에서 3명, 또 마을에서 선정해서

김현목위원

현재 농촌체험마을 5군데 중에서 대표적으로 5군데에서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곳 한군데만 이야기 해보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산내 달고은 청정마을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산내 사교마을요.

김현목위원

사교마을 ... 그 나머지 4개 지역은 잘 안 되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뭐 안된다기보다도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사무장 인건비만 나가지 소득이나 어떤 효과를 본게 한군데도 없잖아요. 행사도 한지도 없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사는 하고 있어요.

김현목위원

아, 행사는 하고있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행사에 비해서 효과는 하나도 없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장 한분이 잘못함으로 지역이 분열이 일어난 지역이 대다수 입니다. 사무장을 선정할 때는 어느 사람에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촌 체험마을 그 지역에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어떤 대표나 이 사람하고 둘이만 입을 맞추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분열이 일어난 곳이 많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건 어찌 보면,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관리 감독 소홀이나 잘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서 화합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김현목위원

그것은 분열이 되었을 때 이야기죠. 분열이 되기 전에 지도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말을 교묘하게 빗겨 가버리네요. 하여튼 사무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진짜 신중을 기해서 그 지역에 전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어떤 자리하나 일자치 창출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단 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처음이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왜?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계속 해야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3년간 한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선정이 됐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여기도 대표적으로 동네가 분열된 지역입니다. 아시고 있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또한 담당부서에서 관리 잘못해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동네화합하고 동네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공모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잘못 방향을 설정하다보니까 동네에 분열만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코 잘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동네를 잘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분열을 조장하면 안 되죠. 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폐쇄를 하든지, 사업을 중단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 된 곳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합니다. 분열되고, 부락에 화합이 안 되는데, 계속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면, 그 부락에 분열된 골만 깊어 질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그 부락에 그 지역에 분열의 골만 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제대로 해보실겁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 해보고요.

김현목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가만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경관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김현목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김현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특부분 이것 다른 사업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런게 국도비 발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김현목위원

그거 에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게 국도비 사업에 다 전체 묶여져 있는 사업인데, 세부적 사업은 차후에 들어가기로 하고요.

김현목위원

아. 그래요.

장학수위원장

지금은 포괄적 범위에서 지적사항만 이야기 하시게요. 지금 세부적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김현목위원

그 업무조서에 이 내용은 없어요. 사업조서에...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아니, 이미 국도비 발굴에 대해서 포괄적 범위에서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국도비도 한껀한껀 갈겁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러죠.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혹시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한 포괄적 범위에서 질의..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예년에 없던, 한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는 농업을 이렇게 생각해요. 의대를 나와서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자연을 무시하고 식물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보다도 더 훌륭한 지식을 갖고, 하는 분들이 농민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이 참 우리 농업인들을 살리는가? 절실히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한해에 사전에 대비해서 계속 꾸준히 자연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정읍시 총,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총 예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당초예산이 5천 1백 80억 정도되고, 지금 추경예산 해서 5천 4백 2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예산은 얼마인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당초 예산 기준해서 1천 10억 정도 됩니다. 1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저희가 우리 정읍시 예산 4천억 시대에도 1천억을 못 넘겼고, 5천억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6천억이 되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에 농업파트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10%냐, 20%냐 과거에 모 시장께서는 내임기 동안에 20%로 올리겠다. 그래서 18%까지 올려놓고, 그만 두신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이 10%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9.5%입니다.

이병태위원

19.5%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농업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노력해서 우리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분발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광특을 많이 광특사업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광특사업 많이 발굴하고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광특사업 내용을 보면, 과거에 다 지원이 되었던 것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기반이 인프라구축이 어느 정도 50~60%로 된 그런 단위에 사업장에 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모나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까 유리하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사업장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 새로운데, 전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곳, 이런 곳을 발굴해서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전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사업을 보면, 받으신 분들이 아니면 우리 농업으로 따져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큰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되 이런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장 신규사업장에 줘서 육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발굴사업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익규 위원님 세부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한 포괄적 질문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이 포괄적 범위에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을 마치고 세부 사업 들어가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쪽에 벼 건조저장 시설이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 하시고요. 지금은 이병태 위원님이 포괄적 범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처의 발의자인 우천규 위원님이 포괄적 범위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더 이상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 하고 이익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국도비 발굴사업에 항목이 이 예산 조서에는 없어.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 부분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그런 건 권고해줘야죠.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장학수위원장

아, 그랬어요.

김현목위원

이 발굴사업이 있는데, 뒤에 사업 조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다시 이익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김현목 위원님이 보충 질문하시고

김현목위원

위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적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양보를 한건데, 경관 농업같은 것도 오래동안 하던 거잖아요. 왜 그걸 맥심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국비가 60% 가까이 되고, 도비, 시비에서 40% 인데, 일반 정읍시 보조금도 50% 이상 되는 건데, 정읍시에서 자체 보존이 34%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딱 국비가 얼마 액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헥타당 17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헥타당 170만원인데, 면적이 넘으면 국비는 더 많이 들어오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저는 이런 개념으로 경관농업을 권하고 싶어요. 왜? 경관농업이기 때문에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사료 사업은 경관농업 보다 훨씬 효과.. 저기 소득으로 본다면, 훨씬 낫습니다. 맞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평에 있는 만석보 앞에 소득으로 생각해서 유채 안 심고, 조사료 사업으로 간다면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조사료는 준 경관작물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적고,

김현목위원

농가들은 소득이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경관농업을 접근해야 합니다. 경관농업이 몇군데 있었는데, 전에는 5~6개 있었습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보여질 거리만 자꾸 찾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농민들의 소득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꾸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분들이 조사료 사업이나 이쪽으로 가버리면 경관농업 사업 안 합니다. 그렇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건 같아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런 소득으로 봐야지 보여줄 거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금액을 정해놓으니까 신청자가 없으니까 ... 이것은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당초 취지에 경관농업을 할 경우에 축제가 따르거든요. 축제를 해야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 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 않아도 축제 예산은 축제를 해보려고 한번 이라도 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축제 예산이 사업비가 15만원씩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경관 농업을 하면 축제나 이런 것이 따라야 하는데, 그걸 했으므로 축제를 해보려고도 안 했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노력은 했는데,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김현목위원

예산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축제 해보려고도 안 했잖아요. 고부 메밀축제 한가지 조금 해봤었고, 그렇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이평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선진지 견학도 다녔습니다.

김현목위원

경관농업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농업민 소득으로 봐야합니다. 논 직불금도 주고 밭 직불금도 주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경관농업을 늘리면 늘릴 수록 농업인들이 혜택을 더 많이 옵니다. 시비보다도 국비나 도비가 훨씬 많은데, 왜? 자꾸 줄이려고 합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줄이는게 아니고요.

김현목위원

그걸, 물론 과장님이 몇번 바꿨으니까 하는데, 과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자꾸 없애려고 했어요. 다른 보증금은 다 늘어나는데, 이것은 줄였고, 지금까지 집행내력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보조금 이것 말고도 많이 주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신규 발굴에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했던 신규 사업 농식품 천단 프르벨 팜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만 바꿨지,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 많아요. 이런 것까지도 구분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 연결체 사업단 이라는게 있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조사료 사업,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한 영농법인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서 대표이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지원이 됩니다. 이름이 싹 바꿨어요. 영농법인 이름만 바꿨지 내용은 똑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2개, 3개 영농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병태 위원님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농법인에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대표이사만 바꿔서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써주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발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원인 즉은 국도비 사업은 우리 의회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안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 이미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어렵게 만든 국도비를 우리 스스로 반납한 꼴이 되어서,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 실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공모사업을 응시를 하든지, 제안도 응시를 하든지 해야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제안 사업은 우리 몇몇 분에 공무원에 의해서 제안하지 말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폭넓게 공모를 한 이유에 공모한 좋은 우수 사업들을 제안을 해야한다는 방법을 제시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에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부분만,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추후에는 신청예정인 것들, 이런 부분도 신청예정이라고 표기를 해줘서 여기에 국도비사업을 명시해서 올려주셔서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사업이 신청되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만 이 국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아닌 의원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부분에 좀더 개선을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신청 예정사업들도 올려 주셔서 같이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신청을 하신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좀 전에 저의 우천규 위원님께서 농식품 6차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방금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중 보충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도록 할게요.

장학수위원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난번 천단 포도체험 센터 지금 아리울포크 홍보관으로 바꿨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곳에서 푸른 웰팜 사업 창립식이 있었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영농조합 법인,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가 법인 회사라고 하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 회사법인을 결성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데요. 농업 회사법인 푸른 웰팜 사업단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농회사 법인이라고 해도 회사는 회사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회사는 그곳에 주식을 투자하는데, 50% 이상이 넘어서는 안 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영농회사 법인이라고 할 지라도 50%가 넘으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그 유인물에는 주식을 10억 중에서 자부담 10억 중에서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이 2천5백만원을 소수 주민들이 주주 신청을 했고, 나머지 9억7천5백만원은 푸른 웰팜 중 아리울에서 주식을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꾸준하게 회칙을 만들 때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관에 명시를 할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정관에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했더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생각 중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뇨.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정관 안에 대해서는 다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고 봐졌어요. 그랬죠. 과장님도 느낄 때 못 느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참여의식이 부족하도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농촌에 살림살이가 넝넉지 못하다 보니까 출자여력이 지금 못미치는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봐지는데, 그곳에 10만원 출자라는 것 안 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을 ...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고 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마을에서 그 만큼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식이 부족하면, 확대를 할 수 있지않냐? 꼭 그 마을에만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이건 우리 생각 잘 못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50%가 넘을 수 있도록 좀 인근 주민들도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분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방향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 사업이 농식품 6차 산업이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사업인데, 어디 개인 영농회사 법인한테 모든 것을 주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참여범위를 신태인 권역이라든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화해서 총 공모사업 액수가 35억인데, 자부담이 7억이고, 또 부지확보하는데, 3억이상이 들어 갑니다. 또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회사설립하는 자본금을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천단마을이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천단마을에 주민들이 약 30호 정도 거주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다수가 참여를 해서 출자를 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 2억까지는 출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출자를 시켜보니까 마을 한 2천 5백만원 정도 출자를 하고 출자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 아리울프드에 있는 이사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중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해내야 하지않겠느냐? 이 사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단점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어떤 기득권을 주는 사업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직판장하고 저온저장고 선별장을 만들도록 하는게 핵심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약 80% 이상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역주민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직판장은 10년간 저희가 근저당 설정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제 다른 권한 행사 못하도록 그래서 그 직판장에는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에 매장에 올려서 판매를 하도록 그래서 농가한테 그 대금을 돌려 주도록 지금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구조는 아니고, 그런 농가에 다수 농가가 유통, 판매, 체험 영농체험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고, 다수의 농가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방금 그 이야기 입니다. 특정 회사에 잘 못하면, 그 곳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소장님은 아니다고 하는데, 줄 수 있는게 나오니까 50% 이상은 넘기지 마라. 하는게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것은 주고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봤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관에 그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5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추가로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주식에 몇 %까지를 추가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양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분들이 수익이 날지, 어쩔지를 모르니까 지금 문을 열어 놓아도 사실 참여를 망설이는 상황으로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다른 질의를 전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만 자재를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지금 일단 짧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묶는다고 해서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농가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를 안 보는데, 이 거점은 천단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점만 천단으로 되어있고, 신태인 감곡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김현목위원

알겠는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템 가격을 쳐줘야 맞습니다. 아이템은 놓아두고 10억이라고 해서 5억, 5억 해야 공동투자로 보는데, 여기 신태인분들한테는 천단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 10억투자를 하는데, 농가들한테 5억, 회사에서 5억하면 공동 투자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 거점을 3억이면 3억을 쳐주고, 3억을 가져왔을 때 7억을 가져와야 공동투자입니다. 회사 법인이라는 것은 이 천단산업을 무시하고 회사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봐야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드린말씀은 농업인에게 참여를 넓힌다는 것은

김현목위원

참여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 천단산업 거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당연히 1.5배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 더 넓혀도 예를 들어 1억을 가져온다고 칩시다. 1억이 모아진다고 합시다. 9대 1입니다. 이것을 1억 3으로 쳐준다든지, 그래야 농가들이한테 혜택이 있고 참여가 있는 것이지, 공동체 1억 모여서 9억 가져오면 10억 가지고 똑같이 주식을 배분한다. 참여할 사람은 없습니다. 농가들은, 그리고 참여를 하더라도 미비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걸 염두해 주셨으면, 회사라는 것은 거기까지 염두를 해줘야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쪽을 보면 저희 지금 DSC시설을 계속적으로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우리 정읍시에 필요한 DSC시설이 몇 톤입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약 4만 8천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만8천 톤 중에서 현재까지 진전된... 금년까지 해서 금년에 우리 시설되는 것까지 해서...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4만4천 톤...

익규

이익규위원

4만4천 톤이 되요. 그러면 4천 톤만 부족합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증설을 하면 정읍시 산물벼 수매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농촌이 잘 아시겠지만, 계속 노령화 되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노령화가 되었을 때 지금 이 분들이 벼 수매를 산물벼 수매를 안하고, 직접 건조를 해서 수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산물벼 수매를 거즘, 몇 %까지 잡고 4만 8천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벼 총 생산량에 약 50%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사실 50%가 넘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노령화가 된다면 될 수 밖에 없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일반 상인들이 흑미나 찰벼쪽으로 접근을 시키고 그런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쪽은 그것은 수량이 적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9년까지 계획인가요? 지원계획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익규

이익규위원

2019년까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통합 RPC 신태인 화호에 있는 금년까지 지으면 2천톤 시설이 되더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만4천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2천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금년도에...

익규

이익규위원

작년에 1천톤, 올해 금년도에 1천톤... 그래서 제가 농협 그쪽으로 알아봤더니, 앞으로도 한 2천톤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도 2천톤이 더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부지, 부지가 사실 우리 농축산과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DSC시설을 짓는데, 284.8평방미터가 들어가더만요. 1천톤을 짓는데, 하나 짓는데,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입니까? 약 100평이 안 되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100평이 안 되죠. 현재 2천톤을 짓는데, 1,700평에 현재 부지가 있어요. 농지가 거기가 자연생산 녹지지역입니다. 그곳이 생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게 또 20%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동까지는 지을 수가 있는데, 3동을 지으려면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우리 지역으로는 필요한 DSC시설이고, 또 인근에 인가가 없고 하니까 좀 이런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봐야 하지않느냐? 그래야 좀 편리하게 쉽게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이걸 해놓지 않으면, 문제점이 되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다음에 또 1천톤은 1기로 더 짓더라도 1기로 5백톤씩을 1기로 잡는가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한 1기 정도 더 4기로 지어야 하는데,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부서별 협의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5쪽에 RPC에 대해서 잠시 보충 질의를 하고요. 다음에 한가지 더 할게요. DSC시설과 RPC 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촌 사람들은 몰라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DSC시설은 벼 보관창고를 이야기 합니다. 지나다 보면 사이로 동그랗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RPC는 도정공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김규방위원

나락을 말려서 그런 거요. 말하자면 쌀을 나락을 말려서 보관을 ..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정미소를 RPC라고 하고요. DSC시설을 사이로를 이야기 합니다.

김규방위원

저장하는데...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이번에 신태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태인 그전에 RPC있었잖아요. 부도 난데,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개인 현대 RPC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 현재 정지가 되었습니다.

김규방위원

저쪽에다 DSC시설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다 화해 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규방위원

그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나간게 아닙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찾는 방향은 없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김규방위원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지말고 그 자리에 과장님이 계시면,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 것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셔야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신태인 농협장을 만나가지고 경매할 때 이런 기회에 농협에서 인수를 하면 어떠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거기를 마치고 향토산업 있잖아요. 덕천 상학마을 있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거기다 ...가공공장 짓고 있나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런데 그 안에 평수가 나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평수를.. 예 나옵니다. 2군데로 해서 그 안에는 가공공장이 들어가고, 감식초 공장 별도 부지에다가 합니다.

김규방위원

별도로 부지로 합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공공장을 지으면 시 소유입니까? 법인의 소유입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법인 소유로 봐야 합니다.

김규방위원

보조 같은 건 우리 시에서 나가는데,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법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몇년간 법인이 책임을 ... 몇년간?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10년동안 근저당 설정을 하거든요.

김규방위원

10년이에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 후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잘 되도록 과장님께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하고 김규방 위원님께서 쌀산업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신태인 RPC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결정이 내렸는가?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 질책을 했고, 생산을 금지시켰고, 포장을 회수했고, 등등 절차를 했는데, 최근 결정이 뭔지? 지금까지 ... 신태인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괜찮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걸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보조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부도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게 현대 RPC에 시설되어 있는게, 건조 저장시설 방금 전에 김규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영어로 되어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DSC가 D가 드라잉 S가 스토리지 해서 건조 저장입니다. 그리고 RPC는 옛날에 정미소를 지금은 전산화 시켜서 현대적인 설비로 정미소를 만든 겁니다. 현대 RPC는 RPC도 있고, 건조 저장시설도 있습니다. 건조 저장시설이 약 9천톤 정도 됩니다.그런데 이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이외는.. 단 문제가 뭐냐면? 질문하신 내용인데, 농가가 믿지를 않고 거기다 쌀을 맏겨야하는데 맏길 구조가 안 됩니다. 현재 그래서 경매 중에 있고, 이게 청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만간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현대 RPC가 시가 어떤 행정적인 단풍미인 쌀이라든지 입주를 시키면 앞으로는 직접거래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안하고 농협을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시가 단풍미인 쌀을 입고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대금을 정산하고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억7천만원 정도 농가가 돈을 못받고 있는데, 소송 진행 중이고, 법정에서 재산 명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정읍시가 국비를 받아서 개인 또는 주식회사에게 지원을 해주고, 향후 관리가 안 되었을 때 로드맵이 지금 정읍시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해놓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는 10년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단계별로 로드맵을 해놓아야 이런 단계에서는 고소, 고발을 해야하는지? 기준점도 없이 지금까지 왔고, 우리 경제건설위원님에서 전체 위원님이 잘아시잖아요. 현장에 가서 확인결과 엉터리로 운영해서 잡았고, 단풍미인 생산량에 10%로를 도 맡아 했던 것을 회수를 하고 등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시가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조례대로만 하면 앞으로 향후 나갈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 그 전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그랬는데, 조례없이 나간 것이 앞으로 문제가 도래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가 언제 나왔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사업은 수년 전부터 나갔기 때문에 자칭 신태인 정도 일이 생기면 정읍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발표를 해줘야 딴 마음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잘 시에 협력하고 주민하고 협력을 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FT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중앙정치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잠깐 들어간 것 뿐이지 FTA 모든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도 하기 전인데, 향후 FTA를 우리가 우리 정부가 다시 재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아닐까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시책을 발굴한다고 그러고 FTA 대응 농업경쟁력을 제고해서 그런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FTA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실거고, 우리 시는 앞으로 우리 국가 정책이 지금 현재대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바뀐다면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미 FTA가 작년도에 체결 되어서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나 원예 과수 쪽 분야가 상당히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추진...

박일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축산이나 화훼나 농업이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크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은 잘 모르니까 지금 저희가 양돈이 연간 주소득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되고, 한우가 한 1천5백 정도 됩니다. 쌀이 연간 1천4백 정도 저희가 1천4백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돈이나 한우 이 분야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양돈에서 첫째 FTA 대응해서 주력해야할 부분은 양돈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고 해서 폐사율이 높고, 수입이 적게 나옵니다. 소득이..

박일위원

양돈하고 한우는 나중에 축산과 하실 때 드릴 말씀도 있고, 농업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유통과 소관인데, 저희가 쌀산업은 어느 한계성이 있습니다. 헥타르당 약 주소득이 9백3십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원예특작분야에 저희가 조금 더 전략품목을 육성해 가야합니다. 그래서 7개 품목을 지정을 했고, 금년에 도 광특으로 확보를 해서 약 22억 정도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을 지금 책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산지 유통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주력을 해서 FTA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든지, 농가에 실질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을 더 주력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가고...

박일위원

자 사업내용으로 보면 FTA대응 절략 수립 및 농정시책개발 워크샵을 개최를 했어요. 우리 과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밑에 줄에 나와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각분야별로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20개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하반기에 11월로 잡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잘되고 있는 분야하고, 잘되고 있지 않는 분야를 점검을 할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전문가들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참여를 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대비책을 강구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FTA가 지금 체결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보면 사실 전문가가 없다고 봐야 해요.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농민들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서 대응전략해서 전략도 수립하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포괄적으로 거시적인 그러한 계획도 우리가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당면과제 눈앞에 있는 것만 불을 끄려고 하지말고, 또 한팀에서는 다른 것도 봐야한다. 이 말이죠. 그런 전략을 잘 한번 세워보시고 정말 전문가 한번 찾아보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금후 추진계획으로 FTA체결 대응 해외연수 시행하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누가?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엊그제 농민단체 협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 2~3개 중에서 결정은 안 되고 조만간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FTA에 대해서 내가...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천단 푸른 웰팜 사업단 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선별장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농산물 유통도 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업단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또 다른 과에서는 산지유통 주식회사 있죠. 그쪽에서도 선별장을 할 거고, 농산물유통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지유통은 우리 시에서 시와 농협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대부분 한 80~90% 정도 투자를 하고 농협에서 한 10~20% 투자를 하고 또 이쪽 천단 푸른웰팜 사업단은 순수하게 조합에서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시비 출연없이.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시비가 들어가 ... 35억 중에

박일위원

어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차 산업에 총 사업비 35억 중에 시비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하시자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과에서 해야하는지? 나중에 친환경유통과에서 어디에다 치중을 해야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통회사 2~3개 만들어서 제대로 잘 될까요?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 쪽에 치중을 하고 싶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회사는 정읍 전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수박, 딸기, 토마토 이런 작목들이 있는데, 여기 6차 산업에서 하려는 그 의미는 6차산업이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그 지역으로 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와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6차 산업은 그 거점 지역이 있는데, 그 거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지금 시 전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다 친환경 단지로 만들기는 불가능 합니다. 왜 농민들이 다 친환경 농사만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6차 산업에 공모했던 내용은 여기는 천단마을이 약 20헥타 정도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입니다.

박일위원

친환경이라고 해서 품목별로 틀려요. 예를 들어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과수 사과를 하는데, 정말 친환경 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박일위원

거기서 품목을 따로따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푸른웰은 친환경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무농약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던 겁니다.

박일위원

그게 애매하잖아요. 어차피 양쪽에 다 똑같은 품목을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직판장에 올릴려고 한 것은 친환경 쌈채소 위주로 올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추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분야까지 다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 절약적으로 집중을 하겠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 도시민들이 와서

박일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천단푸른웰팜사업단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 다음시간에 친환경유통과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도 질의를 통해서 물어봤지만, 6차 산업에 대한 백과사전에 나온 정의가 뭡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일본에서 만든 정의인데요. 1차, 2차

장학수위원장

백과사전에 나와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네이버 백과 이런 곳에 설명이 나온 것을 보면, 1차, 2차, 3차 해서 곱하기 해도 6이고, 더하기 해도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이 꼭 들어갑니다. 생산, 가공, 체험, 관광, 유통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거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거기에 찾아오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고 거기있는 상품을 구입해가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시민과 주민들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리더쉽 존재들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을 할때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좋은 우리말 놓아두고 외래어 사용하는 것도 아까 DSC, RPC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선택에 대해서 자제하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또한 일부 지도자가 사용한 말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행정에서 답습해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통해서 백과사전을 검색해보라고 했는데, 용어를 될 수 있는한, 외국어 자제하고 순수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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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가 덜 끝난 것 같으니까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시간할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6차 산업해서 가공, 판매, 체험, 관광을 총 망라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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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체험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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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체험시설도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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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영농체험...

박일위원

영농체험인데, 그러면 영농체험을 하는 것은 영농 체험을 하면서 와서 그 분들이 직거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판장인데 그 많은 품목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선별장이 거기에 왜 필요하고 농산물 유통한다는게 그게 왜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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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일위원

그리고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분명히 다른게 많습니다. 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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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전라북도가 아까 FTA 말씀하신데, 경쟁력 가지려고 하면 그 분야의 하나로써 일본의 성공사례를 보니까 6차 산업이 굉장히 비젼이 있다 해서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나라에서 그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오늘은 그 말을 안 했는데,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가서 그걸 따와야 그게 다 잘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설례 많잖아요. 국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 조금 붙인다고 해서 그 사업 결국 따다가 결국에는 물먹는 하마 많잖아요. 우리 시비가 그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수십년간 그걸 지원을 해야하고,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우리 정읍시 현실과는 맞지않는 것은 우리가 안 해야한다.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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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일위원

결국 정읍에서 나는 농산물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다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생산되는 거고, 우리 정읍만이 친환경하고 무농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내지는 소수가 만든 영농조합에게 특혜를 주려는 뉘양스를 보이지 말고, 우리 정읍농민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좀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가셔야지, 산지유통주식회사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것 다하지, 분명히 거기에서도 친환경내지는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할거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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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산지 유통에서는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일위원

거기에서도 친환경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산지유통주식회사에서 특정 과일을 선별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는 무농약도 있을 거고, 어떤 곳은 농약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선별해서 이것은 무농약 제품이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5만원이고, 농약 좀했다고 해서 한 4만원 받고, 그렇게 판매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산지유통에서는 무농약이나 그런 것을 취급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하니까?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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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쉽게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밭 면적이 6천6백 헥타 정도 되는데, 지금 친환경 채소를 하는 면적이 약 15헥타 됩니다. 유기농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만큼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친환경에 필요한 자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가 쉽게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경쟁력 경쟁력 합니다. 경쟁력이 다 능사가 아닌데, 경쟁력을 높이려면 뭔가 차별화된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산물 생산이 필요하다. 이 6차 산업은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10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0개 시군이 억지로 떠밀려서 공모에 참여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지 필요하다고 10개 시군이...

박일위원

자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도보면 친환경유통과에서 질문해야 할 것과 여기서 다 중복되니까 정확하게 선긋기기 어려운데, 선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하지, 예를 들어 원예조합에서 저쪽 어디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지, 그러면 만약에 선별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 농산물이 전부다 그곳 한 곳으로 와서 하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또 과일도 과일 그 종류에 따라서 출하시기가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애매하고 자우간에 친환경유통과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구조적으로나 모든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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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일 위원님 질의 도중에 국어대백과사전이나 다움, 네이버에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6차 산업이라는 정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이것으로 앞으로 그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서 용어 선정을 해서 앞으로 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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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농식품 6차 산업으로 검색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차 산업만 검색하면 안 나오고, 농식품 6차 산업...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한 블러그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일부가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통하는 ...아니거든요. 신조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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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책정할 때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북발전 연구원들을 과제를 주어서 일본에 약 6개월 정도 조사를 했고, 그때 도 시책사업으로 책정할 때 사업명칭 농식품 6차 산업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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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단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신조어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서 있어서 지도자들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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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더불어서 FTA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보충 질문을 하려다가 다른 의제로 넘어가서 질문을 못했는데요. 현재 FTA 무역협상 타결이 일부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분을 위해서 농업이 현재 희상한게 우리나라 정서아닙니까?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FTA 그로인한 일부 사람들은 이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일부는 그로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많은 세금을 거둬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이익을 분배해줘야 공평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도 FTA 무역협상 이득으로 인한 공유법규재정을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논의를 해서 정식으로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해봐야 할 내용이고,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인 농경도시이기 때문에 농경도시를 대표해서 건의 안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할테니까 그런 정읍시의 많은 농민들이 대안으로 이득을 본 사람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정일환 위원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장시간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귀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야 물론 돌아오는 정읍도 중요하겠지만, 떠나지 않는 정읍을 만드는데 우리 모든 행정이 동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인들이 귀농한다고 왔다가 다시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면,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마치 경쟁이나하듯이 그렇게 귀농인 유입을 위해서 즉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현재 최근 3년 동안 몇 세대 인구는 몇 명이 증가 되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귀농으로 보면, 2010년에는 83세대 220명이고, 2011년에는 90세대 199명입니다. 금년 5월말로 조사를 했더니 165세대 68명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현재 165세대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작년보다도 적네요. 아직 현재...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작년 1년가지고 금년은 5개월 동안...

정일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날 것 같네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어째든 증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현재 귀농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어떠한 정부정책 내지는 시책에 관한 모든 정보 내지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별도 관리를 안하고요. 귀농인들 자체적으로 귀농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어차피 정읍에 오시면 같은 정읍 농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등관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정읍에 오시면 같은 정읍시민, 정읍 시내에 농가로 같이 하나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당분간 정착되어서 안정을 찾기까지 3년이면 3년 정도 어떤 정보도 전달을 해주고, 어떤 정책도 전달을 해줘서 열린 귀를 가지고 그 분들이 먼저 우리 시민과 똑같이 농민회 활동을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별도로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러면 귀농인 중에 특별히 어떤한 성공사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특별히 성공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세대는? 지금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런쪽에는

정일환부위원장

전혀 없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아뇨, 조사를 안 해봤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자, 조사를 해서 어느 귀농인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농인들 단체에 가서 특강이라고 까지는 표현하기 뭐하지만, 자기 사례를 발표해서 아, 참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남 다른 피나는 노력을 하니까 성공하는 사례도 있구나 자기들도 노력을 하는 희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러면 예를 들어 결국은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겠네요. 설령 성공한 사례자들도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각종 여러 가지 시책으로 귀농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억6천2백만원 예산이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현재 165세대가 정읍에 유입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입이 될 걸로 보는데, 1억6천2백만원 사업비가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보통이라고 봅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뭐 많다고는 안 보는데요. 저희들은 1억6천2백은 보조사업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타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당 2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정일환부위원장

융자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인근 고창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우리 정읍보다 더 귀농귀촌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간에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귀농귀촌사업을 성공적으로 많이 인구 유입을 한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정읍도 아낌 없는 지원을 해야합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국도비 일부 때문에 시민에 혈세가 계속 투자되는 사업을 지양해라. 파리가 단맛에 죽는 겁니다. 그러듯이 그런 일을 지양하고, 이런 사업에 더 투자를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내년에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과장님 주민소득기금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귀농인들에게도 일정 기간정착하고 살다보면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소득기금이나 기타 보조사업도 일정 부분을 귀농인들한테 배정하는 방안을 갖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꼭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귀촌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귀촌마을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정책과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이 이원화가 되는 행정, 정책을 단일화 하라는 일백과 같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귀농귀촌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귀농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내 추진하는 것은 전원마을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아, 별도로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귀촌, 귀농을 묶어서 한쪽에서 안 하고 나눠서 한다.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귀농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일맥을 보면 같은 사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과에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잘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무슨 행정하나 업무 처리하는 것은 보면 3개 과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는 바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촌, 귀농 사업도 어느 부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끝으로 귀농귀촌 시책은 인구 유입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욱 더 연구 노력하셔서 타 지역보다 우리 정읍에 귀농인들이 많이 와서 떠나지 않는 정읍, 살기 좋은 정읍 정말 이것이 바로 왜 이렇게 늦게 정읍을 찾았는가? 라는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회의시작 후에 1시간 46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2시에 회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절초 6쪽에 해당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잠깐 언급하고 내려갈게요. 한미 FTA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도 고생을 하고 있고, 도도 고생하고, 시도 고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주요사업을 보면, 4백7십억이라는게 옛날에 했던 거 편성만 이쪽으로 잡아놓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1억 2천2백정도 이 남짓인데, 향후 방향에도 다른 곳 선공지 벤치마킹 등등, 시책을 발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아마 크게 준비 잘되고 선공케이스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농시인 정읍시에서는 단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세워서 이 22개, 39개 사업보다는 5가지나 10가지로 좁혀서 이번 기회에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정말 농민들이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보면, FTA를 타결하고 나이가 젊은데 정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구나 희망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쪽 넘어갑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에 명품화 관광명소 먼저 지난 세월동안 공직자들 고생하셔서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보면 몇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행사에 성공 비결은 자연으로 소재로 해야하고, 향수를 찾아줘야 하고 체험을 통해서 추억을 만들어줘야 하고 가족단위로 올 수 있어야 하고 주민의 소득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소득 없는 행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핵심은 2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입장하실 때 조금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지금 보다 지금 1천원 받는다면 2천원으로 100% 정도 인상해 주시고, 쿠폰을 주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켜달라는 주문 첫번째 드리고요. 두번째 욕심이 자꾸 납니다. 우리가 동학행사도 있고, 단풍행사도 있는데, 그 미래가 불충분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성공조건에 많이 들어가요. 구절초 축제에는 지금 아까 이야기 했던 5가지에도 들어가고, 6가지에도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다시합니다. 간부회의 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시행사로 한시적으로 4년이든, 5년이든 한시성을 두고, 시에서 주관 주최하고 행사비에 인건비 같은 것을 넣어서 지금 민간보존으로 나가니까 인건비 따로 행사비 따로 등등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대표행사 될 때까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대표행사로 승인해줄 때까지로 정읍시가 주관주최하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방향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현재도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하고 같이 원활하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지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까지 잘 해오셨는데, 더 크게 짧은 시간에 성공을 빅 히트를 쳐서 우리 소득증대도 되고, 정읍시도 알려서 농산물 판매도 전체 수혜도 확대하려면 이 보다는 2~3배, 3~4배 더 성공을 해야하는데, 다들 정읍시에서는 쉽게 민간단체에 다 주고 있어요. 1, 2,3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다 주고 있고, 그래서 시가 한번 한시성을 두고 정말 크게 성공 한번하고 민간한테 주는 방법을 여기서 답을 달라는게 아니라 한번 제안한번 해서 협의를 거쳐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미있고 중요한 이야기에요. 지금 정읍시에서 전국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 축제를 현재 구절초 축제로 다 꼽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번 경려도 받으셨고, 치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 있는 모든 축제들이 대부분 민간들에게 위탁해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운영을 시켰는데, 그러지말고 직접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더 큰행사로 끌어가봐 달라고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주시길 바라고,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구절초 축제 장소 공사하는 부분 둘러보고 지적도 하고 왔는데, 현재 인공폭포 만드는 부분 기왕이면 인공폭포에 물을 인위적으로 담기는 것을 산위에 정상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을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농업정책과 주관해서 하지않나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된걸로 확인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니, 일단 사업에 예산에 대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겠네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쪽은 하천관련사업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편법으로 현재 운영하는 거죠. 폭포는...그렇죠. 사업목적이 아닌 이왕이면 그 비용가지고 운영해서 구절초 축제에 도움이 될 수있는 시설로 가려고 현재 이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연관되어 같이 윈윈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기왕이면 물 펌핑을 중간까지 하지말고, 산 정상까지 가서 중간에 실개천 만들어서 부분부분 수생식물도 만들고 이야기 꺼리가 있는 테마웅덩이도 만들고 하자는 이야기도 틀린 이야긴 아니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자,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한 사실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난 모든 사업들을 공무원분들은 사실 집행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변화를 앞으로 해서 의회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야합니다. 최고 결정기관이거든요. 의회가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최종 결정기관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관례상 모든 예산에 대한 계획을 행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도 행정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관례대로 그냥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끌어갔고, 의회는 거수기 역활만 하게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우리 의회와서 의원들을 로비해서 설득하는 그런 구조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행정과 의회가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모든 사업예정들이 계획대로 그리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은 집행만 하는 되는 식으로 조금 사이클을 변경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욱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좀더 큰 전국적 축제로 거듭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계장님들까지 다 칭찬받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정일환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귀농인들 농가주택 수리비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한다고 할 때 5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체 시비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5백만원 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으로 4천만원 또 지원해서 이렇게 주택신축이나 리모델링사업도 그런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주택신축 시에 5백만원 지원이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가 리모델링 할 때는 지원을 해주는데, 귀농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는데 지원을 하지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만 귀농.. 타 시군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러는데요. 귀농인 분들이 오셨다 언제 가실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 조례도 보면은 아까 주택신축은 저리 융자로 4%로 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융자는 4천만원에 해주는데, 저는 농가 리모델링을 할 때 이분들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신축할 때도 차리리 신축을 하면 그분은 영원한 집을 짓는 것 아니에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방법을 생각해볼 만하지 않으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리모델링만 생각하지 말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점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 귀농조례가 보면 50세 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귀농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60대, 50대 후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은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0세 미만만 하게 되어있으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개정을 해야겠네. 그렇죠. 개정을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그렇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 인근 시군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장소를 어디를 제일 선호하느냐면 고창군이랍니다. 저희 정읍시는 후 순위입니다. 왜? 후 순위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고창군은 예전에 도심유치지원사업을 유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지원사업 내용을 봤더니, 거기는 귀농인들한테 돈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왔을 때 4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돈 주는 것은 가능한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상당히 의문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그분들이 왔다가 계속 있어야 하는데, 귀농인들은 사람은 거주 이주 자유가 있잖아요. 와서 돈을 준다. 이 말입니다. ... 아까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면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하는데,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점이냐면, 2011년도에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지역이 몇 명입니까? 아까 193명이였죠. 199명, 200명, 2011년에 그런데 고창은 500명입니다. 494명. 지금 과장님께서 그분이 떠날 것이다. 이 생각까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단은 많은 분이 정읍시 하면은 우리가 귀농귀촌하는데, 정읍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읍시민들이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분은 얼마 있다 가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하니까? 우리의 의식부터 바꾸자는 뜻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세대들이 은퇴를 해서 농촌으로 귀향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저희가 2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창의 유형이고, 하나의 진안의 유형입니다. 고창은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많이 줍니다. 일단 오는 농가한테 10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진안은 돈을 안 줍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착해서 인구가 늘어난 장점은 있지만, 그분들이 마을에 와서 마을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제2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안에서는 무조건 오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고 지역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이런 컨설팅 지원센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진안에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계획... 이미 간부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저희도 내년에 개설을 해서 진안군 것을 벤치마킹 해서 온 분들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귀농효과가 나타나게 해야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귀농귀촌업무를 조금 늦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5년 전부터 도시민유치 공모사업을 해서 3년간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을 그래서 금년에 현재 작년에 200명이였는데, 5월말 현재 300명이기 때문에 이정도 실적을 가지면 내년도에 도시민유치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농업인들이 여기 와서 귀농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컨설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겠다. 이런 분야로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귀농을 희망하는 분이 농업정책과에 왔어요. 왔는데, 안내 표지판을 미리서 해놓아야 하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정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은 어쪽으로 와주세요. 이것을 가장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분들이 몇개 부서를 갔다가 우리는 여기 관계없어요.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다. 이런 말까지도 들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특히 그분들은 처음 오는 손님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우리 정읍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나름대로 정읍시에 앞으로에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모든 사업은 하다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다보면, 반대로 여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도 주소를 외부로 이전했다가 다시 귀농한다고 신고할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신중하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옳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과에 부임하신지 몇 개월이 됐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5개월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각종 전임 과장님들한테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전에 잘된 점 이렇게 인수인계를 안 합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업무적으로 인수를 받았는데요. 파악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목위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위적인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절초 공원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 아시고 계십니까? 전에 예를 들어 구절초 행사를 치루면서 어떤 행사기간에 문제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게 있습니까?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그때 행사 중에 부족한 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

김현목위원

예산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다.

김현목위원

식수가 부족한 것은 작년만 부족한게 아니라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됐어요. 식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게 작년에 발생한게 아니라 꾀 오래 전부터 식수가 문제가 되었어요. 올해 식수문제는 없겠네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김현목위원

두번째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먹거리 센터에서 설거지 하고 뭐하고 막 부어버리니까 그 오물, 쓰레기 그 뒤에 가서 보면, 음식 먹고 싶은 생각 하나없어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만 봤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정호가 식수원입니다. 식수원이에요. 정읍시민이 먹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 철리는 무단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보름 이상을 무단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 세제로 설거지 한 것을 무단방류하고 있는데, 그걸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관광객들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세웠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 행사가 몇 회째입니까?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것 올해도 무단방류할 수 밖에 없겠네요.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것 지금 제가 괜히 말했네요. 정읍시민은 모르고 음식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으니, 최소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죠. 지금 거의 의원님들이 전국적인 행사 축제가 거듭나고 있다고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여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넘어가잖아요. 오폐수시설 언제 할 겁니까? 올 추경에 안 되겠죠.

상경

이상경농업정책과장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제 이 이야기 정읍시민이 다 알았어요. 그거 해야잖아요. 거시적으로 겉만 보지말고, 들여다 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되니까 과장님 아니, 소장님 소장님이 의원들 사정해서 진짜로 농업을 살리려면, 이런 시간 이런 업무보고 시간 전에 진지하게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장학수위원장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정읍시는 20% 가까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지하게 진짜 정읍농업을 살리고 싶다면, 축산계 전체하고 난상 토론을 하루 종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히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전달을 한번 해주시고, 귀농과 관련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신문을 스크랩을 해놓았는데 못 가져왔어요. 신문... 도시민의 귀농을 노려라 이런 카피의 문구를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인들 중에는 고향 또는 인접고향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창, 임실, 장수 똑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시는데 너무 어려운 분이 오셔서 더 힘들어지는 이런 일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백여개 시군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시군 주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정착비 100~500만원 정도 해서 과열 경쟁을 100명을 모셨다. 200명을 모셨다. 많게는 500분을 모셨다. 이런 수치 싸움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5~6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컬리티를 높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암에 문화마을 처럼 마을을 형성하고 마을 및 팬션을 지어놓고, 그 앞 뜰에는 버섯재배사 같은 것을 대형으로 지어서, 30평 또는 50평으로 구분을 지어놓고, 여기에 맡는 분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만 제법 갖추더라도 10억, 20억 가는데, 그 돈있는 분들이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를 30평 또는 50평을 재배도 하고 또 시골주민들과 어울려서 살다보면 수익이 창출이 되면, 서울에 나머지 재산이 정읍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골격으로 하는 귀농계획을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 좀 설정을 해주시고, 귀농자가 없으면 정읍시에 그 집을 팬션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읍시는 팬션계획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팬션과 귀농을 복합적으로 출발하면, 귀농이 성공하면 팬션을 다른 곳에 지어야 하고 팬션자리는 전부 귀농농가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주어서 오는 분은 너무 극빈층 이어서 우리 시에 와도 걱정거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다 분담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되어서 서울에 자본있는 사람을 귀농을 하는데, 우리 시가 유치하는데 앞장서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짧게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절초 공원에 대해서 돌담길, 공원공사, 하천, 경관조성, 유색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좋으면서도 우리가 산을 볼 때 숲을 보냐? 나무를 보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산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숲을 보고, 산을 찾아가지, 나무를 보고 산을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절초 테마공원도 저희가 구절초 테마공원 문이 2개죠. 진출입로가 먼저 1문있고, 돌아가면 후문, 정문 같은 후문이 있죠. 먼저 1문에서 정문같은 후문 다리 건너서 가기 위해서는 그 하천변을 따라서 가야겠죠. 주차장까지 가려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경관 느낄 수 있도록 심여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국화되려면 그게 거기가 개발되지않고는 가서 구절초 꽃 개별적으로 보면 이런 잡초 꽃 보다 멋이 없어요. 무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경관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동안 아~ 저기가 구절초 공원이구나 멋있다.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하천변을 잘 조성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귀농귀촌, 사실 귀농은 농사를 지으러 오는 겁니다. 도시에서 우리 시골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의사가 사람 병을 고치는 것보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게 더 어렵습니다. 식물은 말이 없기 때문에 농사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어보고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니까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귀농보다는 귀촌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읍시에서 노력을 해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귀촌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향토산업 마을가꾸기 여기에 보면 다른 과에서 이미 사업이 그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또 공모를 해서 했어. 그러면 같은 사업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공모사업도 좋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사업주고, 또 국가 사업으로 또 사업주고, 또 공모 사업으로 사업을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천규 위원님 누르셨습니까? 자 회의가 시작이 되어서 2시간 20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정도로 질의하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개인 의정활동으로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자금인 주민소득기금에 대해서 정일환 위원님께서 주민소득기금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또한 박일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활안정자금을 넉넉한 형편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질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우천규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김현목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도비에 대한 제안사업을 정읍시 자체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을 제안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요. 또한 본의원은 공고사업이나 제안사업이나 사업신청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접수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병태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이 전체적인 실링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더욱 확보를 많이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기왕이면 신규사업 발굴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규 위원님께서 각종 보조사업금 지원을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배분이 될 수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쌀산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김규방 위원님께서 DSC, PRC 라는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건조 저장시설과 정미소라는 우리말 사용을 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FTA협상 대응과 관련해서 FTA 무역협상 이득으로 인한 소득에 공유를 법규로 재정해 주기를 중앙부처에 권고하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구절초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축제와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축제를 운영해 가면서 더욱 키워나가기 바란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피부에 와닿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행정에 반영하셔서 우리 주민들에 의견이 행정에 일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먼저,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24억 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또 다른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이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산지유통센터 건립 신청자격을 획득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여 정읍농산물의 규모화·규격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공선출하조직으로 육성하여 5월말까지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670톤에 18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을 2,000톤에 52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2013년 3월에 68억원 규모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지역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법 지원과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단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농업 생산성 향상기반 확충으로 토양개량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농작업 생력 기계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벼육묘용 상토 32만포, 육묘장 25동을 지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지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농기계 17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벼 수확 전에 콤바인 50대를 지원하고 소득기반 생산 6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쪽 원예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원예작물 및 과수생산기반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156동을 신축하였고 원예 및 과수산업 육성에 4억원을 지원하여 원예특화품목 품질의 고급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7개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여 원예 및 과수의 수출증대 및 내수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예 과수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8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의 현대화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식품 가공업체 3개소에 생산시설 및 공장 리모델링 9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식품 가공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9쪽 단풍미인쌀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차별화된 고품질 명품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개 읍·면 464농가와 1,105ha를 계약하고 신동진 보급종자공급과 재배 매뉴얼 이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단계 등급수매를 통한 품질 고급화를 기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풍미인 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내수면어업 양식 및 생산 여건조성 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내수면 소독약품을 24어가에 1.6톤을 공급하였고 낚시터에 친환경 화장실을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과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 양식업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박일 위원입니다. 산지유통주식회사 회사법인을 변경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산지유통주식회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주식출자금액을 말씀하시나요? 그전에...

박일위원

다시 작하면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짓는 비용을 말씀하시죠.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저희 규모가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유통센터를 지을 수는 있는데, 저희 정읍시 규모를 봐서는 약 60억 정도면 시설을 몇가지 넣어서 충분히 운영을 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는 잠정적으로 약 60정도 건축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60억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뒤에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축산과 직원 아무도 안계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쪽에 전화하셔서 축산과에다 2013년도 국도비 계획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집계내서 오라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산지유통주식회사 만든 이유가 뭡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현재는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했을 때 판로라든지 유통체계가 정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가에서 생산을 하면, 공동선별 해서 소비체에 그것을 납품을 합니다. 같은 브랜드로 정읍에 어떤 단풍미인 브랜드 ....

박일위원

글자 그대로 공동선별을 해서 공동판매를 목표로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전체는 못하고요. 대표 품목만 우선 주요...

박일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법인이 어디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농협하고 저희가 원협 이렇게 되어있고요. 생산자...

박일위원

농협과 원협이 출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출자 1억 내지 5천만원씩 현재 유통주식회사에 출자가 되어있습니다. 그 RPC도 되어있고요.

박일위원

유통주식회사에 1억하고 5천이 농협에 출자가 되어있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나머지는 우리 국도비, 시비 다 들어있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시에서는 현재 14억에 주식을 유통주식회사 출범하면서 발행을 했는데, 정읍시에서는 4억을 지원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품목 여기서 예를 들어 유통주식회사에서 전체 정읍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가 아니고, 일부 품목이라고 했는데, 품목을 말씀드리면 어떤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7개 품목으로 결정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수박, 토마토, 딸기, 고추, 사과, 포도, 복분자 이런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운영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물량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생산된 농산물 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서 말씀드린대로 동일브랜드로 출하를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협에서도 선별해서 우리 과일 같은 건 대부분 그쪽에 출하한단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원협에서도 한 5천만원 정도에 출자금을 출자를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원협 자체가 없어지고 농산물유통시장이 여기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농산물산지유통주식회사를 통해서 모든 물량을 받아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현재는 다 못하기 때문에 소수 생산량이 적은 품목은 개별 농가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품목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공동선별장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선별장이 딸기, 토마토만 있어요.

박일위원

그러면 선별장을 하신다는데, 그 선별장에는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오래된 게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새로 해야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박, 딸기, 참외 좋습니다. 다하는데, 그게 출하 시기가 비슷해서 시에서 1년이 12월인데, 그걸 운영해도 3~4개월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나름대로 작목출하 시기가 토마토가 딸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토마토, 수박은 3번까지 생산이...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을 6개월 한다고 해요. 그리고 6개월은 놀텐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다음에는 다른 품목도

박일위원

다른 품목이 뭡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메론, 감자...

박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거기로 오느냐? 이 말입니다. 원협을 통하지 않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원협을 딸기를 하고 있잖아요. 딸기는 현재 여기에 와서 같이 원협직원이 파견되어 물량을 ...

박일위원

원협직원이 파견되어 오는데, 전체를 다 우리 정읍시 물량을 다 소화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원협은 원협대로 하고 농산물유통시장은 따로하고, 또 여기는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대표품목은 생산량이 많은 7개 품목에다 더 발전되면, 몇개 품목을 더 포함해서 할 예정이고요.

박일위원

이렇게 돈 많이, 더 들이지 말고, 차라리 원협에 우리가 지원해서 공동선별장을 더 지어주던지 해서 전문성있는 그 사람들 .. 산지유통주식회사를 차려서 여기에는 인건비 나가잖아요. 이게 1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물론 나갑니다. 현재는 농협하고, 원협에서 파견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원협직원하고 물론 농협직원이 파견되지만, 산지유통주식회사 직원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시비로 월급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거기는

박일위원

이 사람들 산지유통주식회사에서 수익사업을 얼마나 낸다고 내가지고 그 분들 월급주고.., 그러면 우리 시비 하나도 지원 안 해도 되게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거기 유통주식회사는 12명이 있었는데, 현재 5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인원을 12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선별장도 만들어 줘야해요. 또 건물도 지어야 합니다. 이 분들도 인건비도 다 줘야합니다. 이건 따로 국도비 들여서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 시에서 내버려 두면, 원협에서 하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든, 어차피 그 일을 하니까 우리가 농산물산지유통주식회사에서 가령 예를 들어 5억을 지원하느니 2억만 그쪽에 지원하면 훨씬 더 잘 돌아 가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면 또 물량이 많으면 경쟁력이..

박일위원

어차피 동일 브랜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단풍미인 가져가 붙이죠. 그러면 원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단풍미인을 사용 못하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일위원

산지유통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우리 정읍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 고창에도 있고, 부안에도 있는데, 다 실패해서 잘 됐는데,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다가 우리가 이걸 꼭 해야하는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고창도 가보고, 잘 되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박일위원

고창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창도 아주 힘들어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방법은 저희가 유통주식회사를 지금 그 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향후 앞으로는 조합공동법인체로 설립해서 원협이나 농협에서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한다고 하면 원협에 일을 원협에서 하고 있는 금융부분 빼놓고 나머지 사업은 산지유통주식회사에 다 들어와야 한다. 라는 게 전제가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확실히 책임지셔야 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가능해요. 그리고

박일위원

체육관련 단체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전체 품목은 아니지만

박일위원

속기록 제대로 잘 되고 있죠. 원협에서 분명히 금융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융통이나 생산되는 품목은 전부 산지유통주식회사로 흡수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산지유통주식회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지원을 안해도 되고, 이 분들이 자체 자가 발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앞으로는 현재는 센터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박일위원

꿈같은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는 이야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하고요.

박일위원

원협하고 그럼 그렇게 했다는 계약서라도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어디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유통주식회사 출범하면서

박일위원

어디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원협에서 5천만원만 출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APC센터를 앞으로 지을 때는 저희가 조합공동법인체로 가기는 하지만, 원협이나 농협에서 주체를 가지고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년 내내 예를 들어 한곳에서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원협에서도 공동선별을 한다고 하지, 농산물유통시장에서도 하지, 또 우리 산지유통주식회사에서 만들어서 내지, 문제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박일위원

다른 분들 보충질문 있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좀 더 짧게 할게요.

장학수위원장

지금 7분이 지났으니까요. 죄송하지만 박일 위원님 한박자 쉬셨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끝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께서 산지유통주식회사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현재 유통주식회사를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해서 어디다 맡기겠다. 그런 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현재. 그런데 이전에 유통주식회사 소액주주들을 다 환원 시켜줬죠. 돈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머지 좀 남았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없고, 자본이 좀 큰 주주들이 남았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소액주주가 아직도 1432명 약 1억9천만원, 1억8천3십6만원

이병태위원

왜 그때 소액주주들을 다 그렇게 환원 시켜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때 당시는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산지유통체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원협에서 출자를 해서 거기서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소액주주가 있으면, 추진에도 애로가 있고 그분들한테 손해가 안 되므로 소액주주한테는 돌려주고, 나머지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소액주주들을 다 반환을 했는데, 그분들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때는 마치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적자 나는 것 양, 전부다 이렇게 해서 소액 주주들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해서 정부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해서 뭔가 하려고 한게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액 주주다고 해서 그 분들도 다 출자로 출자금으로 돌릴 수도 있고, 농업회사로 한다면, 다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걸린 만큼, 협의가 되면, 진척이랄지,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다. 같이 참여를 하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 현재는 유통주식회사가 사실은 적자운영하고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정리를 하고 주식을 환불 받아가는 게 사실은 .. 현재는 괜찮습니다. 하다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한 1,400 여명 남아있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우리 일력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소액주주들이 안 찾아간 이유는 여기는 항상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을 했다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다 마이너스로 가능 경우가 허다해서 정책 세운것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 그 전부터 쭉 내려 왔잖아요. 우리 농민들 중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막 홍보해서 소액주주들 돌려주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 주주들이 나름대로 안 찾아가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또 꼼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찾아간 것 입니다. 내가 여러명분 만나봤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자산이 자본금이 14억이 거의 잠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오히려 찾아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지나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흑자로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면, 그분들은 아, 내가 꼬임에 넘어갔구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가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산지유통센터가 설립되면 우리 농민들은 좋겠죠. 편하고, 편리하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다 좋은데, 운영에 묘를 살려야 하는데, 이걸 농협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정말 고민해서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하지만 고민해서 해야겠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게 마치 농업회사법인이 일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유통주식회사 그걸 생각게 하고, 또 여기서 마치 모든 걸 다 취급하고 팔아주는 것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산지유통센터가 뭐다. 이 정의를 간단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소고기를 팔고, 돼지고기를 팔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시민 중에는 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나 여기에 우리 농업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그래서 마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여기에 관여를 하면, 뭐가 잘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사업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행정에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산지유통센터란 이러한 곳이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말씀을 드리면, 현재 품목별로 저희가 7개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각자 생산하게 됩니다. 현재는 원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일부는 가락동이나 대규모 시장에 출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별도로 정읍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경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주나 정읍, 전주 이런 곳으로 물량을 내는 곳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공동출하 조직으로 육성하면,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우리가 물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장 교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고요. 정부에서도 시군별로 이렇게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쉽게 말을 하면 산지유통센터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모아서, 규모화 해서 많이 모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규격화 시켜놓으면, 상인들이 직접 와서 가져간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죠.

이병태위원

쉽게 표현하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이병태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i아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배짱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쉽게 표현하면 그런 산지유통센터에요. 이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직접 판매하는 게 ....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과거에 유통주식회사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좋지만, 너무나 큰 소리만 칠 일이 아니에요. 지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있었죠. 그게 산지유통주식회사하고 사실 비슷한 성격이었는데, 농산물을 대신해서 출하시켜 주거나, 팔아 주거나 하지 못하고, 쌀 밖에 못 팔고 결론은 문을 닫았잖아요. 당초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그리고 현재 농경문화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농경문화체험관은 담당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공모하고 의회 반대에 불구하고 해놓고도, 농경문화체험관을 현재 활용도 못하고 있고, 그런 우려를 주민의 대표들은 하는 겁니다. 박일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이병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부정만할 게 아니고, 그런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대풀이되지 않게 해주는 게 과장님이 해야 할 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소리만 치지 마시고, 추후 잘못되면 추궁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일을 원래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개통출하든, 산지출하든, 산지유통이든 간에 우리시 한과에서 완벽하게 주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 주문인 것 같아요. 영역을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유통과에서 손을 대고 있으면, 잘하시고, 다른 과에서 손대면 우리한테 넘겨라 모든 걸 넘기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라는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욕심을 좀 벌여라. 나는 건고추 하나 복분자 하나, 포도 하나, 사과 하나, 1~2개 뭐 2~3개, 3~4개를 잘하고, 잘한 것을 기반으로 5개, 10개, 15개를 좀 확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문이에요. 시종일관 주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잘하다 보니까 힘에 부쳐서 못했는데,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제일 자신있는 것부터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공동출하만 할 게 아니라 상품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서 고구마 하나를 하더라도 1킬로, 2킬로, 3킬로 소포장도 해야하고, 그 다음에 크기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크기, 작은 것은 일식집 같은데 들어가고, 세 손가락 크기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큰 것은 술 공장으로 들어간다든지 구분을 지어서 품목은 줄이고, 거기 영역은 넓혀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충분한 이해 가십니까? 그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특화품목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혹시 보충질문이 십니까? 그러면 박일 위원님 마무리 하셔야죠. 박일 위원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산지유통 이걸 언뜻 보면 부정적 시각같이 보이게 말씀을 드렸냐?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있을 때 미수금 있잖아요. 회수 불가능한 금액 그게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채권액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회수가 불투명한 게 약 6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회수가 아예 불가능하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정읍시에서 나는 농산물 그거 해가지고 이득이 6억7천 정도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팔아야 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튼 부분...

박일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이고, 글쎄요 우리 말씀하신대로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름만 변경했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름만 변경하고 품목만 더 늘렸을 뿐입니다. 쌀하나 취급할 때 있었던 회사가 지금에 6억7천인데, 이렇게 많은 품목을 취급할 때 나중에 이 많은 미수금이 혹시 깔리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회사에 책임지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원칙은 법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지만, 정읍시에서도 지도하고 그것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다 보조금 주어서 하잖아요. 결국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무조건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다른 곳은 안 주었는데, 우리를 주었다. 우리가 따왔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고창이나 부안이나 다 잘못 되 가고 있어요. 잘못 되었어요. 당신들도 후회 한답니다. 산지유통주식회사 자체를 만든 것 자체를 후회한데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고, 과장님도 아마 그 내용 아실지 몰라요. 실적위주로 국도비 받아왔다고 자랑하려고 실적위주로 지금 이걸 끝까지 추진하는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산지유통주식회사 하는데, 여기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012년도에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예상수익해서 학교급식하고 이런 곳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말하면, 농협이나 원협이나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중간에 우리도 똑같은 상품을 팔고 하는데, 이런 필요는 없다. 정말 농민들을 어떻게 생각.. 우리가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주든지, 원협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직접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준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튼 고창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상황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방향은 저희하고 ...

박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생산에서 정산까지 하려면 뭐 과정을 거쳐야 하지않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공동출하를 해서 선별을 해서 정산하고, 큰 문제 없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고창이라든지, 잘되는 경주라든지, 합천, 얼마 전에 익산, 부안도 가봤고요. 또 남원

박일위원

부안도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박일위원

부안은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부안유통이라고 개인이 합니다.

박일위원

출자자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되죠. 내용이 틀리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박일위원

거기는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출자해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국도비 받아서 우리 시비 주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개인이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거기도 지원비는 있습니다. 국도비가

박일위원

지원을 하겠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자부담이 40%라 거기는 많고요.

박일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현지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단체가요. 현재 같이 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통합마케팅 협약을 산지유통협약 체결을 해서 품목별 연구회가 8개 연구회에서 회장단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농협이나 ...

박일위원

반응이 좋아요. 어때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생산하시는 농민들이 다들 좋아하시고, 원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금융상품 제외하고 나머지는 산지유통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거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전체 품목은 아니고요. 대표 품목 아까 7개 품목...

박일위원

그러니까 책임은 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열심히 저희가 추진, 세밀하게 해서 문제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일 위원님 이외도 4분에 위원님들이 산지유통주식회사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심 만큼 그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잘 나갈 수 있게 해야지 다시 한번 농산물유통주식회사처럼 시비만 잡아 먹고, 문을 내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책임추궁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일환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놓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농가들에 애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심의 염려스럽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모내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쪽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천수답 같은 경우 비가 안 와서 경작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을텐데, 답, 논을 말하죠. 논이 몇 필지, 몇 백필지나 심지를 못했고, 타들어가 갔는지 파악이나 해보셨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 저희가 이양계획 면적이 15,122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약 99%로는 이양이 끝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필지 면적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거든요.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상 단답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육묘장에 지원을 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지금까지 육묘장을 설치한 동수라든지 내지는 지원금액 면적은 파악이 되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올해는 육묘장을 100동을 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100동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99농가 설치했고요. 저희가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299 농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5만 1천평 정도 육묘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전부 해결이 됩니까? 정읍시 논농사가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육묘장을 해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면적이면 약 6천5백 헥타 정도 모내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육묘해서 모내기까지 기일은 몇일나 걸립니까? 약 10일..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0일 모기때문에 약 10일이면 요새는 나옵니다. 그래서 육묘장에서 빨리하시는 분은 2~3번 정도 육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 642쪽을 봤더니, 예비 모자리가 있더라고요. 지원이, 예비 모자리 지원이 3천4백5십만원이죠. 그런가요?

저희가 6백만원인데요.

정일환부위원장

6백만원이요. 그런데 예비 모자리가 아니네 그러면 6백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는 앞으로도 예비 모자리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가뭄이나 모자리를 농사에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대체를 못합니다. 다소 예산 낭비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만일을 위해서 재해라든지, 농약을 잘못 줘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모가 잘 자라지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물량은 6.6헥타가 가능한데, 필지로 하면 17필지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고, 그 정도는 1년에 가지고 있어야, 예비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지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도 예비 모자리 설치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설치한 사람은 누구고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전부터 전문적으로 하셔서, 북면 남산리 고재대씨라고 그 분이 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는 그 민원이 아직 있었는지 잘모르겠는데,

정일환부위원장

파악을 못했그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째든간에 그 사업이 수입이 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아닌 경쟁도 뒤에서 일어나서 민원을 넣어서 모 의원이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째든 제가 한번 정도 깊이있게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우리밀 관련 최근 5년간 지원내력 별도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육묘장 지금까지 지원해준 사항 연도별 작성해주시고, 예비모자리 최근 5년간 지원내력 및 설치 내역 자료 좀 제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두번째는 우리밀 생산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예산을 3천4백5십만원이 그건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 농가 소득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죠. 이모작하는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데 보리라든지, 밀, 귀리, 감자, 양파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우리 밀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정읍시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 5백헥타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5백헥타요. 우리밀 보리 재배시에 쉽게 말해서 2백평 한마지기를 말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순 소득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2백 평을 심었을 때 수확량에 배해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게 필지당 40가마 정도 나오거든요. 마지기로 하면, 약 25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한마지기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득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걸로.

정일환부위원장

어째든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분야였는데, 3천4백5십만원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밀 농사를 지어야 사실상 다른 품종 보다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서로 꺼려하는 사업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나름대로 소득이 있고, 또 정부에서 밀이 생산량이 없다보니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까지 2017년까지는 10%까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했고요.

정일환부위원장

우리밀 지원사업은 몇년 전부터 지원됐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약 5년째 접어드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정읍시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도 다 확보가 되어있고, 계약수매를 한국우리밀농협하고 사단법인 아이쿡 생산자회 하고 1,200톤, 850톤씩 계약 재배를 해서 전량 판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읍하고 정읍은 특히 문제가 없고, 고창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냐면, 본 의원은 일단 어떤 품목을 정해서 어느 기간동안 지원을 해줬으면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잘 되어가면, 신품목을 개발해서 또 지원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밀을 앞으로 수천년동안 지원을 할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지원을 끊어야겠죠. 다른 품목도 균형있게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어째든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제 답변에도 올해 보리하고 귀리든 가격은 평년과 같은데, 우리밀은 소비처가 부족한 탓으로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우리밀을 생산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보리나 감자도 지원을 해야하는 어떤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밀관계는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왔더라고요. 그런데 면적도 그렇고, 6백헥타 정도되는데, 1헥타는 줄었어요. 예산이 좀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그 분들은 더 생산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줄였냐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아까 감자라든지 다른 분야는 또 필요성이라든지 품목생산에 균형적인 재배면적 확대차원에서 추후 균형있는 재배를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정일환부위원장

끝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또 새로운 것을 심어서 수익을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정일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묘장 있는데, 시에서 몇년 동안 아까 하셨다고 했죠. 보조를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자료는 2007년부터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5년간은 무조건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고, 조례상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에 읍면 직원을 통해서 사후관리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눈비로 가라앉아서 사용 안하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보조 받아서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 다시 이야기를 해서 육묘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콤바인 50대 지원을 한 것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콤바인요.

김규방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005년 부터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래 됐어요. 제 생각에 중간에 제가 공무원 막했을 때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중단되었다가 아마, 그것이 시에서는 다시 2011년에 다시 순수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이거 몇 년동안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5년도 더 사용해도 되는데,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데, 왜그러냐면 콤바인이 많이 늘어나서 일을 15~20일 밖에 안 합니다. 기계가 그나마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런 분들이 다시 받는 일이 있거든요. 콤바인을 다시 안 받게하는 조례가 있던가요? 몇 년동안 못 받는다는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넘어야 하지만, 또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로 되기 때문에 기 선청받아서 지원되신 분은 제외가 거의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조례에 나와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침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왜 그러냐면 10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5년 사용하고 조금 받고 팔아버리고 또 기계 받아서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깊이있게 검토해서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또 그 다음에 토양개량 사업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유기질 비료나 규산질 비료는 저희가 공급을 했거든요.

김규방위원

규산질이에요. 확실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규산질하고 석회입니다.

김규방위원

석회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소 석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말하자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작업기가 없어서 제때 못 뿌리고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살포기를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살포기까지 해서 1개면에 2대면 2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농촌에 전부다 노인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리고 ��은 사람들은 뿌리고 다니고, 농민회회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하는데, 작업기가 금방 달아져 버립니다. 노후화가 금방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내년부터는 이것도 할 때 작업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살포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부면 같은 경우는 농민회에서 직접 공동 살포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농가에서 인력이 없어서 고령화 되어서 못 뿌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각 면단위 보면, 농민회 회원들이 많이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 잘 가만해서 살포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경종농업 관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먼저 방금 김규방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토양개량제가 제가 언제 한번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입제로 된 5킬로 토양개량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5킬로면 10아루300평을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방금 지적을 했듯이 지금 규산질 비료가 한 20킬로 그 정도 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면 뿌리려면 기계가 아니면 뿌리질 못합니다. 기계가 아니면, 그러면 그만큼 운반을 하는 것이나, 또 뿌리는 것이나,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험적으로 현재 요즘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격도 비교를 해봤는데, 가격면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이 효과는 더욱 좋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꺼번 일괄적으로 다 변경할게 아니라 시험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그걸로 바꾸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규산질이나 소석회를 공급을 할 때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냥 하는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몇%로 마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17원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포대당 117원이면, 지금 규산질 값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그 %를 말씀해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한 3천원 정도 가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정말 일손이 부족한 분들은 포기할 정도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보급 하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포장을 5킬로단위로 소포장 규산질 비료를 사용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

규산질 5킬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토양개량제인데 5킬로가 나와있는게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어느, 모 회사 제품이라고 이런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알아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것을 알아봐서 토양개량제가 효과가 그 회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현재 규산질이나 소석회 이런 것 뿌리는 것보다도 효과도 높고, 가격면에서도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제가 뭐 꼭 우리 밀관계, 지금 밀을 재배하는 분들이 6백헥타에서 5백헥타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밀을 재배를 하면, 다음 해에 모내기가 늦어진다고 그래요. 수확시기 늦어서, 이모작을 하는데, 보리보다 늦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수록 기피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밀을 생산을 많이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밀농사 짓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서 이분들이 많은 농사에 지난번 같이 5백헥타 하던 분들이 6백헥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밀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민원이 들어와서요. 제가 보조비율도 30%인데, 50%로 늘려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대로 늘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죠. 우리 의원님들은 28도로 맞춰서 겉옷을 벗었는데, 더우시면 겉옷을 벗는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답변을 간단히 정확히 좀 해주세요. 8쪽하고 2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광특확보 건하고, 8쪽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 조청, 된장, 현미식초 등 이게 선정이 되고,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는되는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짧게 이럴만한 곳이다. 보태주면 이분들이 기여를 하고 우리 정읍시 쌀들이 소비 증진에 기대가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쌀 가공산업은 지금 현재 쌀이 많이 페스트푸드나 많이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기호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가 줄었습니다.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쌀 가공하는 회사에서 쌀 관련 가공산업을 해서 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식품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콩이라든지, 두류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류라든지 된장 이런 장류라든지 이런 분야를 생산하는 업체가 가공하는 업체가 있어야 생산농가가 또 ...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거기까지 들을게요. 지금 본 의원의 논조는 된장, 청국장, 현미 이런게 다 발효식품이라고 해요. 주 현미원을 들여다 봤더니 서류를 제출한 것을 봤더니, 다른 시군 다른 사업자와 유달리 이 회사는 지원해주면 크겠다. 그래서 커나가야만이 백톤, 천톤, 만톤 쓰여만이 정읍에서 만들어진 쌀이든 뭐가 소모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봤냐? 이 말입니다. 들어보거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미유는 제가 직접 공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현미 식초를 생산하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니까 시설이 열악합니다. 하우스식으로 해서 거기서 숙성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2억원에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 포함해서 전통방식으로 현미 식초를 생산하는데, 걸러서 제품 라인 걸러서 생산하는 라인을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조금 하면 현대화도 되고, 쌀소비 촉진도 되고 여러 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대안으로 우리 정읍에 보물창고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발효식품센터라는 이름으로 2백8십억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전문가들이 65명이나 계십니다. 그러면 좀 차별화 해서 국비도 주고, 시비도 주고, 도비도 주는데, 앞으로도 줘야하는데, 이 집에 장점을 찾아서 그 집에서 찾아서 국가투자기관으로 주석을 달아서 좀 키워주고, 더 키워서 우리 쌀이 비싸게 그 공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하는 방법만 좋다. 구전되어서, 어디서 하고 와서 역사가 있어서 등등 보편적인 이야기로만 발효식품이 좋다고 말해봐야 상품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기가막힌 연구소가 있음에도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에 저는 5억을 지원해준다면, 그쪽에다 10%로 5천이라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쪽의 지원이 오히려 큰 사업을 하게 해준다. 그런 것으로 리더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앞으로는 지원할 때는 미리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보시고, 9쪽입니다. 바로, 9쪽 넘어가도 됩니까?

장학수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질의 시작 전에 회의 시작 전에 3시에 정회를 한다고 미리 ...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습니다. ....

장학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 질의와 답변 중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속개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무인항공방제기 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정읍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안했거든요. 작년에 사용했고요.

김현목위원

지금 무인항공방제기가 아마 지원해주고 업무보고나 기타 이게 지금 여기과 맞습니까? 맞죠. 한번도 거론이 안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활용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인항공방제기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 농가 일손돕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피하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소형이고,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정읍시나 정읍 농협에서 홍보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 방제철이 되는데, 홍보를 좀 읍면동이나 각 농협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작년에 호우피해가 났을 때 시 전체적으로 1만5천 헥타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농협에 있는 무인항공방제기를 2대를 참여시켜서 하는 걸로 해서 일부 시행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마음이 또 급하신 분들은 미리 농약을 살포한 필지가 있어서, 이중으로 농약이 들어가고, 또 농약대금에 대한 일부를 농민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 가운데에 축사가 건립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축사에 대한 피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공동방제 하게 되면, 조합장들 전체 회의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쌀 작목반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방제를 기피하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축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폭우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맞출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 홍보해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농가 일손도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특사업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거의 육묘사업만 한 것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무슨 사업이요.

김현목위원

육묘장 사업...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육묘가 아니고요. 지역특화 품목이라고 해서 딸기, 토마토, 수박, 고추, 복분자 이런 품목에 대해서 출하에다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한때는 정읍시청 특산물... 가공식품 코너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읍생지황이라고 진열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생지황 진열을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옹동요. 예.

김현목위원

한때 정읍시에서 하우스 지원사업을 해줬거든요. 생지황에도, 생지황이 연작피해가 많습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줘야 하겠고, 왜? 생지황은 한때 정읍시 특산물로 명성을 높였던 품목이고, 지금 쌀 대체 작물로 어떤 작물이죠? 지금 쌀 대체 작물이라는게 없습니까? 전에 콩이나,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밀이나 콩이나 ...

김현목위원

귀로도 쌀 대체작물로 들어간 거죠. 맞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서 생지황을 소비할 수 있는 양에 3분에 2이상이 타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맞죠. 지금 칠보농협에서 숙지황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모할 수 있는 양에 3분에 2이상이 관내 생산이 아니고 타지에서 생산한 것을 갔다가 숙지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쌀 대체 작물로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만이라도 쌀 대체작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연작피해가 많은 생지황도 하우스 지원을 해준다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신경을 쓰실 생각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내년에요. 올해는 지금 사업이 다 확정이 됐고요. 올해는 또 하다보니까 산지유통에 출하는 농가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공모사업에서 칠보농협에서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됐습니까? 숙지황 사업을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 과는 그 사업이 없거든요.

김현목위원

그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칠보농협에서 숙지황 가공하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그걸 좀 리모델링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개설하는 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걸 농림사업이라든지 광특사업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농가들에 대한 부분은 작목반을 협의를 거쳐서 지역특화 품목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숙지황을 쌀 대체 작목으로 간다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단풍미인 쌀 명품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정읍에서 생산되는 단풍미인 쌀이 전국적으로 2천 순위 넘죠. 브랜드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브랜드 순위가요?

정일환부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브랜드를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12대 브랜드에 못 들어갔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전라북도에서는 몇 위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정일환부위원장

지평선 예를 들어서 다 있잖아요. 쌀, 지평선 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브랜드 쌀 경진대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도에서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서 농식품에 올려서 농식품에서 매년 12대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지역이 4백밀리 이상 호우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고부, 영원, 이평 쪽이 완전 3일이상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도 브랜드에 선정이 못됐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행정당국이나 농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었어요. 많은 지원도 해줬고, 그런데 모 도정공장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져서 단풍미인 쌀이 추락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한 감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풍미인 정읍브랜드 농산물 이렇게 해서 홍보, 홍보판이 있죠. 옥외광고, 정읍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시내에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몇개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군데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시내 말고 우리 정읍시 소재에 전체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기 고속도로 변에 야립간판 대형간판이 세워져있는데 그게 법규에 ...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배가 되어서 그것을 철거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자치단체가 지금 시기 상에 문제인데 철거를 해야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시내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것을 시내에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사실 단풍미인 브랜드가 브랜드 가치가 형성이 되고, 또 그만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고백합니다마는 단풍미인 브랜드가 아직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민들 중에서도 단풍미인 브랜드 인식이 낮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한 군데 정도 단풍미인 브랜드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

정일환부위원장

단풍미인 브랜드를 인식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내에서 했다. 그러면 시내에다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기 대율빌딩 옥상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내권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자리가 그동안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 위치를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 보이지않고, 앞에는 산입니다. 그렇죠. 시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역전 앞에 같은데, 그런 곳에 해놓으면 귀성객들 내지는 관광객들 또 우리 시민들도 보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리 소장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옥외 광고홍보를 위한 설치비용 또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얼마 들여서 했고, 어떻게 들어갔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 자료 좀 제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자료 9쪽에 해당되고요. 친환경유통과 소관 봐주세요. 지금 9쪽에 보면, 쌀을 명품브랜드 한다는 사업인데, 1년동안 소요금액이 예산이 안 잡혀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 약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쪽 피고계시죠. 자료 9쪽 ... 자료가 없어서, 자료에 언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면 9억을 단풍미인 쌀쪽이 아니고, 전체겠죠. 단풍미인...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쌀로 해당하면 얼마나 됩니까? 약 8억 중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 차액 보존금을 주는데, 5억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쌀로보면 5억이상 6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5억정도를 어떤 질소질 비료를 덜 줘야 단백질 함량이 낮이지고 맛도 좋아지고, 소출이 줄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쌀쪽에 8억 중에 6억 들어간다. 라고 보면되겠어요. 대략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2억으로 홍보를 하신다. 이 말아니에요. 그리고 올 가을 역시 신동진으로 정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재배를 했고, 올해도 신동진으로 밥 맛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등 수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단백질 함량 6.0이하가 1등, 6.0~6.5가 2등, 6.5이상은 3등급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액지원을 하는데 1등급은 4천원을 더 주고, 2등급은 2천원, 3등급은 1천원 정도 해서 단백질 함량이 낮아진 쌀을 생산해서 밥 맛도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동진 벼에 맞는 미질을 가질 수 있도록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농가에 지금 적용한지가 얼마 안 되서 좀 힘들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몇 년 하다보면 농가가 이익이 되거든요. 지금 좋은거, 양질은 더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같은 광고비를 많이 써가지고 똑같이 다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단풍미인 쌀이라고 똑같이 밖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차별화를 해서 비싼 것은 4만3천원이나 5만3천원이라도 받아 주려고 시가 나선 것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것도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쌀 다음에 한우네요. 한우, 토마토, 수박, 복분자주, 단풍미인주, 무항생 돼지까지는 단풍미인을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분자주 술에다 단풍미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복분자가 쓰자고 하면 내줘야 하는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정읍 복분자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 내에서 공장을 차리면 단풍미인을 사용할 수 있고, 무항생제를 사용한다면 어떤 스팩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무항생제를 생산하는 농가...

천규

우천규위원

농가면 모두 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뭔가 첨가하지 않고는 브랜드 가치로써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라도 해서 첨가를 해서 해줘야지, 정읍에서 생산되는 것은 단풍미인으로 간다는 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개선좀 해주시고,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단풍미인 한우 판매를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서울 또는 외부에 시가 판매점을 만들어 놓고, 시가 지원을 한적도 있죠. 현재도 하고 있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축산과에서 하고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에서 광고판이 나가는데, 광고판 관리는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 농가에서 정읍시민이 정읍에 단풍미인을 가지고, 전주에서 사업을 해요. 그것도 1~2억이 아니라 수십억을 들여서 그러면 광고판 정도 활용해서 홍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간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은 상황에 따라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북은행 건물에 늘쌍으로 화면이 다 깔리고 있는데, 그 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업을 알리는 기간을 1달이든, 2달이든 개업을 위해서 내보내 줄 수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세요. 적극 권할 게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영상을 일부 편집해서 보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단풍미인 전문점을 전주에 개설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해결이 되었어요. 현장에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분들은 다 했는데, 누군가 키를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1~2년을 지속적으로 해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1~3달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할 일을 안 하면 시에서 수십억, 수억씩 들여서 했는데, 개인이 가서 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 나는 해줘야 한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확실히 되었는지 더 철저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단풍미인 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단풍미인 쌀 질을 높여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단풍미인 쌀로 인해서 리콜받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까지 단풍미인 쌀 리콜이 40~60%까지 리콜을 당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들어와서 단풍미인 쌀이 밥 맛이없다. 미질이 나쁘다. 이렇게 리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 전년도 그 전전까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자꾸 낮아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작년에 차등수매한 이후에 미질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재해피해만 없으면, 저희가 자신을 합니다마는 도 브랜드 선정이라든지 전국 12대 브랜드 선정은 저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3등급 수매를 하면, 저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욕심을 내줘라. 이 말입니다. 농가한테 혜택을 주면 잘 따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만3천원에 팔던 것은 1을 더해서 5만3천원에 1등급이라고 딱 구분해서 비싸게 수매를 해서 그것만 팔아 준다면, 그 다음 해부터는 농가들이 비료 같은 것 적게 쓰고 다 합니다. 그것을 한번 100 중에 5든, 10이든 한번... 만원정도 더 비싸게 받아야 재미가 나는 것이죠. 그것을 하자는 것이 브랜드 가치의 원 목적이 아니였습니까?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일등 나온 쌀을 40킬로 한포대당 종전에 2,500원 동일하게 주던 것을 1등급은 6천원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충분히 소득이 된다. 앞으로 비료 적게 쓰고, 좋은 쌀 생산하면은 그만한 혜택이 돌아온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을 시켰고, 농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 많이 따라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축산센터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나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상승시키는데는 이전에 5배, 10배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단풍미인 이라는 브랜드에 쏟아 부은 금액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총 홍보비와 그 건출물 이런 걸 합쳐서 그러나 2년전에 단풍미인 쌀 미질에 대한 실추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실추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으로 미안한 마음에 또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마음 말씀 자신있게 해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아무튼 3~4년 내지 4~5년은 더욱 노력해주셔야 그간에 실추된 이미지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비가 안 온지가 얼마나 됐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5월13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금조금 3번 정도 5밀리 이하 온 상태고,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으로 농업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디어디 다녀보셨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제가 감곡이라든지, 태인, 칠보, 옹동, 산외 해서 산간부까지 제가 지난 주에도 돌아봤거든요. 이앙해서 다랭이 논까지 거의 이앙이 끝났더라고요. 벼 식부 재배면적에 문제가 없고, 답면적에 대해서는 벼 이앙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돌아보니까 밭 작물이 비가 계속 연속적으로 안 와서, 약간에 생육이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스프링쿨러라든지, 물 대기를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관정을 현재, 300공을 예비비로 재해가 일어 났으니까 300공을 각 읍면에 소형관정을 착정하도록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요. 전만 할 것이 아니고, 답도 신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도 심어 놓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답도 천수답이나 고지대 답은 우선 순위에 넣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밭은 물론이고 순서대로 그 물량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약간에 밭이 평야지대에 있는 논은 약간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지금 덕천 돈사 밑에 가면요. 저수지 그 큰 저수지가 다 말랐어요. 그쪽에 있는 저수지가 다 말랐는데, ...관정은 하나도 없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소류지가 35% 정도 말랐거든요.

김규방위원

지금 32%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소리고, 덕천 총무계장도 가보지 않고 물 절반 딸렸어요. 그래요. 내가 그 옆에서 농사를 짓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고갈된 것이 32% 있다고 그 말씀입니다.

김규방위원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가? 공무원이... 총무계장 당장 가보라고 했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 하냐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소류지가 199개가 있는데요. 정읍에 약 35% 정도가 지금 물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고갈....

김규방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관정이 없어서 물 못 품어요. 말라서 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밭 관정은 신청 받고, 논 관정은 신청을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튼 양수 장비라든지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문제점 있는 농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양수를 하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또랑에 있는 물 몇번 다 품어서 물이 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오늘도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급수차를 동원하거나 축산폐수 운반차량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소방차량 등을 동원해서라도 급수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규방위원

수립하는게 아니라 지금 말라 죽어가는데, 수립하면 뭐하냐고 지금 당장 사용해야하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규방위원

당장 사용해야하는데, 그렇게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봐요. 오늘 끝나고 돌아봐요. 그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 지적사항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돌아 다녀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바로 오후에 나가보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농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애타고 있는데, 다양하게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현재 우리가 예비비 활용에서 300공 정도 시추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300공을 파려면 구멍은 천개 정도 파야 300공이 나올까 말까합니다. 이미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본 사업을 계획 중인 친환경유통과나 건설과 양 과에다가 폐공처리 철저히 하라는 당부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받았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무튼 지금 도착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아침에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그런 당부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읍면동 산업계장 회의를 통해서 다 주지시키고,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직 안갔어요. 6월 18일자로 보냈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아무튼 공문내용이 그렇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 차원에서 예비비 활용해서 지하수개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관정 착정 전에 사업 신청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게 하고 통보 받은 공무원은 착정 전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착정 중이나 착정 후에 사진 대질을 철저히 기함으로 인해서 시추에 실패한 폐공은 철저하게 폐공처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아까 하신 말씀처럼 읍면동 사업담당자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정해진 법규와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폐공처리 해서 지하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업무 보고 시간에도 건의 드린 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한 것 처럼 소형 관정 시추가 300공 예정이 되어있다고 치지만, 예전에 비해서 관정 시추를 해도 물이 잘 안 나오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사유는 분명히 지하수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지하수 고갈원인은 모든 도로 부분이 대체적으로 포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 역시도 콘크리트로 대부분 수로관 설치를 하고 기존에 논, 밭에 있는 똘방죽들 이런 부분도 경지정리를 통해서 없애버렸고 하다보니까 물들이 지하수로 스며들 시간이 없는 거에요. 맞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전번적으로 정읍시 차원에서 지도자 분들께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한번 나눠봐서 아직 일반 시민들까지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필지당 약 2평이나 3평 정도의 똘방죽을 보존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지? 건의를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똘방죽에 대한 그것을 존속시켰을 때 긍정적인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고, 두번째 집중호우시 조금씩이라도 물을 잡아 놓을 수 있어 홍수예방도 되고 세번째 가뭄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물을 조달하는 근원지 역할도 할 수 있는 긍정적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읍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충분하게 한번 긍정적이라면, 앞으로 시행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있잖아요. 지금 농가들 개별 구매를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신청은 받아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국고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은...

김현목위원

이것을 일괄 구매할 방안은 없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유기질 비료는 저희가 어차피 농협이나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일괄구매라고 볼 수도

김현목위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일반 농가에서 직접구매하는 것도 있더만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런 것은...

김현목위원

없습니까? 이 사업은 농협에서 ... 구매해서 배급을 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유기질 비료가 별도로 필요한 분들은 제가 알기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겠지만, 저희가 공급...

김현목위원

아니, 지원사업에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안 하고 자담이 조금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자부담이. 그런 관계는 있는데요. 농협을 통해서 어떤 공동구매를 해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에서 공급한 63억은 다 농협을 통해서 개통 출하를 한다는 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걸 조금 물론 농협에서 수수료 및 수익사업을 조금 해야되겠지만, 가격에 대비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개통 출하...우리 시에서 직접 예를 들어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직접 구매 배급할 수도 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유기질 비료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은 못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1포대당 3천원이라면, 농가들이 직접 들고 가면, 현찰로 들어가면 2천2백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개통출하를 하면 2천5백원 갑니다.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조금 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서 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농협에서 약간의 수수료는 있거든요.

김현목위원

그보다 더 많이 어디에선가 공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한번 철저하게 봐야할 것 같아요. 모든 상투나 모든 농자재 공급사업이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보다 피부로 농가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계산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혜택을 봐야하는데, 80%되어야 하니까 한 20%정도 혜택을 못 보더라. 이미 과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다 느끼고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은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상당히 구조적인 그런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기질 비료나 토양 개량제 규산 석회 이 부분을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하고 그렇게 약정을 체결해서 중앙회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딱 정부에서부터 정해놓고 가다보니까

김현목위원

회사를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회사를 정하는 건... 공급자를 ... 공급자를 농협으로...

김현목위원

토양 개량제 같은 것은 공급자지만, 유기질 비료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이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농협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를 불러서 농협말로는 가격 시담을 합니다. 포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가 구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좀 전에 예를 조금 밖에 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3천원짜리 지대를 현찰 들고가면, 1,700~1,800원이면 구매를 합니다. 지원 하나없이. 그런데 대부분 그 5대 5 죠. 무상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5대 5하는 것도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50%가 많고요.

김현목위원

그래. 50%가 많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토양 개량제는 100% 국비 지원입니다.

김현목위원

3천원 짜리가 보조금 다 협쳐서 보면 내 자부담이 현찰로 1,800원 주고 사는데, 자부담이 1,200원입니다. 600백원 효과 밖에 못 본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면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내가 보는 것은 1,500원이 아니라 600원 정도 밖에, 반절도 못 보고 있더라. 이런 것은 구조적인 개선을 행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예산은 밑빠진 독이라는 소리가 지원을 좀 해주는데, 피부로 농가들이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어딘가 모르게 누수현상이 너무 많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은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마무리 ...

김현목위원

농가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친환경유통과 업무시간이 현재 1시간 50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천규 위원님 질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천규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친환경유통과 질의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2분이 잘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에 특별회계 사용하고 있죠. 크게 쓰임새가 어디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소득지원기금 그것이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이 특별회계...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에요. 하여튼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농축산센터에다가 주문을 더 하고 싶다. 예산도 늘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술지원이나 기술개발 보다도 실질적인 정책을 펴서 농가 소득을 올려 주는데, 목표를 삼고 더 매진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고 신속한 것을 더 주문을 드리는 거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도 200억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 대비,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성공을 불러올 것을 1, 2,3을 정해달라는 부탁. 하여튼간에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그렇게 200억 정도나 늘어났는데, 어쩌면 인원확보에 실패하고 있나요? 지금 과부족이에요. 3~4명 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직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3명...

천규

우천규위원

특히 친환경유통과는 더 못찾아 먹고 있어요. 7급.... 저는 여기에서 농업이 중요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도 예산도 인구 있는 만큼 20~23%로 증액해줬으면 좋겠다. 주문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인재도 데려가야 합니다. 농업쪽으로 가려면은, 저는 농업이 그래도 사람의 손실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한 부서가 농업부서가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꼼꼼히 챙겨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시도 올려배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7급이 5명이면, 7급이 4명있는 것은 괜찮지만, 6, 8급 3명인데, 2은 괜찮지만, 4 이것은 안 됩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 구조를 자기 밑에가 자기 보다도 적어, 본인 구룹보다도 이래서도 안 되고 같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한 건 추가할게요. 대형 관정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와 협의 또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대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중형관정

천규

우천규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농가의 소리를 들을 수 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소형관정 1천5백만원 보다 20개 3천 만원 보다 하나 1천9백만원이 더 효과적이다. 효율을 높인다.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것이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건설과에서 19공을 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9개를 신청... 1천9백짜리... 그것은 도와 관련이 있고, 제가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여기계신 특히 2분은 우리 의원님 다 계실 때 이것을 천재로 확정을 짓고 가주시라는 거에요. 더 어렵고 고생하다가 25일까지 비가 안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천재화를 시켜서 천재로 갈음하고 집행을 빨리빨리 하면 좋겠다. 타들어가는 민심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지,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쓰는데까지는 고심하고, 결정이 나면 시원하게 농가에 갈증을 빨리 해소해 주고, 외상공사라도 발주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속하게 지금 ... 키워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서는 쓴다는데는 쓰는데, 이러다가 비가 오면 다행인데, 안 오면 큰 일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준비해두면, 십수년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로 건의하고 또 권고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에 의견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지유통통합마케팅과 관련해서 박일 위원님, 이병태 위원님, 우천규 위원님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산지유통주식회사의 일반 농협에서 추진하는 유통사업과 중복경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공하거나 또한 실패했던 타 지자체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산지유통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벼육묘장 사업과 관련해서 정일환 위원님이나 김규방 위원님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에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원농기계를 중복해서 지원 받지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사업자에게 농기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종농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규산질이나 소석회 지원 이런 제품선정시에는 사전에 효능, 효과 검증을 철저히 기한 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밀 재배사업과 관련해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방안에서 더욱 권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한국바이오소재연구센터와 연계해서 농식품 가공 발효식품 활성화 방안들을 강구하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김현목 위원님께서 무인항공 방제 사업과 관련해서 무인항공 방제사업이 홍보부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판과 관련해서 정일환 위원님께서 광고판이 장소가 부적하므로 정읍역과 터미널 인근이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단풍미인 쌀 미질 향상 방안을 더욱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한 단풍미인 쌀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뭄 한해대책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김규방 위원님께서 지원 대상자 선정시에 논작물이나, 밭 작물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관정 시추 실패시에는 폐정처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적이 있었고, 또한 경지정리 사업을 신규로 할 시에는 똘방죽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님과 친환경유통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더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축산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 발굴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등 14개 사업에 259억원 확보하였으며, 공모 및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 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 유기축산 육성입니다. 돈사 순환 시스템 도입과 양돈 무항생제 인증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순환식 돈사시스템 지원 외 3개사업에 10억 5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양돈 무항생제 인증 농가선정 및 친환경 기자재지원사업 농장 악취방지용 편백나무 묘목 지원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앞으로 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순환식 돈사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양돈 무항생제 인증비 지원을 하는 등 친환경 유기축산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 혈통·고등등록을 거쳐 우수형질을 보유한 한우개량 육성을 위하여 인공수정근친 판독, 한우친자감별, 한우정액 지원 등 6개사업에 11억 8천 7백만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한우 1등급 우량정액을 공급하고, 한우등록사업 및 종자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해나가고, 한우대학을 개설 한우농가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서 정읍 한우의 명품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8쪽 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브루셀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약품 공급과 소 브루셀라 검사 등 3개 사업에 52억 9천 6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가축전염병 백신 공급, 상시 방역 상황실 운영 등 방역체계를 확고히 해서 청정 정읍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9쪽 녹색축산 농장조성 사업입니다. FTA 등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지열냉난방시설에 165억 5천 2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확보 및 지열냉난방시설사업 농가선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축사개축과 보수, 축산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시설 등 축사시설현대화와 지열냉난방시설사업을 계획대로 준공하여 FTA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사업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전량 육상처리 시설 확충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하여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올해부터 2개년 동안 30억을 투입 덕천면에 건립한 계획입니다.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법사 선정 및 설계심사를 거쳐 2013년도에는 공사착공 및 준공으로 가축분뇨처리 액비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확대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 5개사업에 188억 3백만원을 투입, 조사료 연결체 장비, 조사료 제조 운반비,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조사료 파종면적 전수조사,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추진으로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비 절감 노력을 기울여, FTA·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와 가축전염병 예찰 및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선진화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동방제단 운영 외4개 사업에 6억 2천 7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예찰과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여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13쪽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의 문전거래 방식을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출하 체계를 갖추고, 브랜드 축산물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정읍생산한우 전문유통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단풍미인한우 판매장을 대도시권 3개소에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축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판매장 확대와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지원과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한우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에 실익이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 등 4개 사업에 11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사업으로 정읍농협 우수축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완공하였고, 33농가와 축산물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우 11,200두에 귀표를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 HACCP 컨설팅지원,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축산센터 전 직원은 친환경 고부가 농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경영여건이 확충되도록 한층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애쓰십니다.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축산과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쪽 참고하시고, 액비 발생에서 부터 수거 처리등 전 과정에 대해서 확인체계를 명확히 하고 미 발효액비 살포에 대한 토양오염과 악취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 20일에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에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현재 측정기를 사서 현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측정기가 아니고, 거기에 전부 기록하고 남기고 .. 다 하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검사까지 다 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애쓰십니다. 그래서 조례 제5조에서 보면, 액비살포 업체에서는 액비살포 전에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거 아시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완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액비 살포업체에서 사전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혹시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축산가가 많아도 잘 관리해서 악취 냄새가 없다라고 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종이

종종이

아닐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 지도를 해야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관내 액비설치 업체가 모두 몇개 입니까?축산과장 김용진 9개.

정일환부위원장

9개 업체죠. 지금까지 사전신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포업체가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해서 액비 살포지원 보조금 삭감 및 액비살포 수집운반 사업대상에 제외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은 퇴출도 시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천을 해야합니다. 알고 있고, 실천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낫는 것이듯이 반듯이 그때그때 실천하고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진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축산가 때문에 떠나는 정읍이 되어서는 안 되지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관광객이라든지 또 명절 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불쾌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 해야할 뿐만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예방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액비 탱크라는 것이 300 몇 십개가 정읍시에 설치 되어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태인으로 부터 시작해서 .... 그 민원 아마 제가 전화로도 드렸고,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일예를 들어 우리 정읍거 축산분뇨를 받기 위해서 만든 탱크를 외부 지역, 다른 지역에서 그 분뇨가 온 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물증이 정확히 잡힌 것이 없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물증을 제가 하여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액비 탱크 절대 만들지 마세요. 남어 돌아가니까 외부 것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안 남으면 그거 들어올 일이 없지, 우리 것도 다 못채우는데, 좋지 않은 분뇨를 정읍에 갔다 놓는다는데, 철두철미 가려서 뭔가 끝까지 추적해서 2번 다시 액비 탱크있는 세대에서 농가에서 외부 예를 들어 저기 무주 것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철두철미 해야합니다. 좋은 것은 들어와도 괜찮지만 냄새가 나서 우리도 죽겠는데, 그것을 담다 놓으면 담아 놓아서 밀폐된다면 모르지만, 언젠가 넣을 때, 빼낼 때 냄새가 날 것이고, 실어 올 때도 좋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 차량을 못 봤습니다마는 어째든 좋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감독을 해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지금 축산과에서는 액비 발효검사를 환경관리과로 요청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 결과를 5일내로 통보 받게 되어있는데, 검사 요청 및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받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특별히 요하는 과가 축산과 입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완숙된 액비를 살포하도록 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사전 신고 없이 살포시에는 그에 응하는 패널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액비 관리나 가축 분뇨와 관련한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박일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

박일위원

먼저 한번 물어 봅시다. 먼저 불켰으니까?

장학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익규 위원님 혹시 보충 질문 계십니까?

박일위원

아니, 불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것이니까 예측을 못하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박일 위원님 먼저 보충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입법예고한 것 중에 보면, 환경쪽에 상당히 강화되는 걸 입법했어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어떤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가축사용제한 구역 대상확대 등 가축 분뇨법 관리 등 대폭 강화해서 방류수 기준 대폭강화, 다 강화에요. 강화인데, 예를 들어 액비 관련해서 정화처리에서 자원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자원화로 한다는데, 이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면서 축산업자들에 마인드도 많이 바꿔야 할 사항이고, 좀 더 줄여서 정일환 보충질의를 하고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악취때문에 그런다면 악취저감제는 어떤 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악취저감제는 저희가 농가들한테 일정비율로 보조를 주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는 악취저감제도 있고, 또 분뇨에다 살포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기가 5월부터 약 8월까지 저감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축분에 뿌리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어떤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서로 업자들 성향에 따라서 서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실제현장을 돌아봤을 때는 뿌리는 게 조금 낫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악취저감제를 지원을 하죠.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지원하는 것만, 양돈 업자들이 사용을 하지, 자기들 몫, 자기들이 해야할 것 그건 안 한다. 그래서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고, 어떤 계몽을 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을 저도 여러군데를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을 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계법이 저희 분야가 기르는 축산 쪽이고, 이런 오염이나 악취문제는 환경에서 다루다 보니까 환경쪽에서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내년부터 허가제가 되면서 부터는 연차별로 강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방류를 하는 축사들도 있습니다. 그 기준도 방류를 못할 위기에 축산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타 시군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타 시군도 현재는 저희 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자원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박일위원

나중에 입법예고 한게 제대로 되면, 우리도 조례로 다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저감제를 지원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게 하는 곳은 더욱더 지원을 잘 해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 패널티 문제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저희하고 조금 다루는 점이 축사가 저희는 축사 대지... 밖으로 나와있을 때는 분뇨라 자원으로 볼때는 비료로 볼 수도 있고, 악취가 날때는 환경부쪽에 악취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부서가 겹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어차피 부서 개편을 할 때 환경직 직원이 우리 축산과에 들어와 있어서, 같이 하던지, 아니면 우리 축산과가 환경과로 들어가서 같이 하던지 해야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축 부분까지도 저희 축산부서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시설현대화 사업...

박일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로 가셔야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축산과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려운 문제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는 표현 보다는 당부라고 표현하는게 맞겠습니다. 지금 이미 환경과에는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가축 분뇨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아주 방대합니다. 그 분들 어떤 생업 권리도 있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특히 많은 악취를 내 품고 있는 돈사나 견사 그 다음에 오리사, 닭(계)사 대표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미생물 공장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상태인데, 그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인근 지역주민들에 희생을 담보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사회 환원한다고 장학 기금을 내기도 하고, 일부 불우이웃 노인분들 불러서 음식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먼저는 그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미생물을 충분히 넣어서, 냄새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선행 되지않고 인근 노인분들 모셔다가 음식 대접을 한다든지, 장학금 기탁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그 분들 모아 놓고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환원보다는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그런 미생물 넣는 비용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살포한 다음에 사회 환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접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접종은 구제역 경우는 저희가 소 이런 경우는 50두 이상 농가와 50두 이하 농가 구분해서 50두 이상 농가 자부담을 시켜서 자가 접종을 50%로 지원을 하면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김규방위원

다른 전염병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다른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자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약품만 어느 정도 보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약품이 100%에요. 50%에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100%도 있고, 일반적으로 30~50%선이 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세웠다가 못했거든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을 겁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규방위원

접종비를 공수 의사를 시켜서 하는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반 접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명이면 한 10명이나 접종할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구역때문에 올해는 못 세웠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축종은 아니시고, 소에..

김규방위원

예. 소에 한해서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검토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다른 거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정읍에 우유 업체가 몇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지고 가는지 아시는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 업체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남양, 빙그레, 동원.. 그렇게 수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낙농진흥회에서 가져가고, 그런데 지금 학교 급식이 보니까 여기서 생산된 곳은 %가 약하고, 급식에 넣어 주는 양이 서울우유가 많이 차지하더라. 전번에도 제가 그걸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그렇게 넣더라. 우리 시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을 해주는데, 똑같은 .. 예를 들어 4분에 1을 하던지,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서울우유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해주는 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걸 여기 오기 전에, 전에 질의 시간에 나온 문제가 있길래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왜? 서울우유가 많냐? 총 3,390명인가? 380원씩 해서 3억2천인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 세계에서는 우리 이쪽 동원 데어리푸드 것을 먹기를 원하지만, 서울 우유가 잘 되어서 그걸 많이 드신다고,

김규방위원

그런데 지원에 대해서 .. 똑같이 4분에 1이면 4분에 1을 줘야하지, 서울 우유가 그때 당시에 망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낙농진흥회에 들어왔다가 돈을 벌어서 나갔어요. 나감과 동시에 그때 살아났거든요. 말하자면 낙농진흥회에 들어와서 살아 났어요. 돈을 버니까 다시 나가버렸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학교측에...

김규방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4분에 1씩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비율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이 되니까요.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겠네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사업은 10가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4개월 동안 겪으면서 10가지 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꼭 하보시겠다고 하는 사업이 뭐뭐에요. 3가지만 골라주세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제일 가능 큰문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축산문제에 양적인 문제는 거의 도달한 것 같고, 가축분뇨 자원화 문제가 이게 쾌적한 환경을 정읍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려면,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10쪽요. 10쪽...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 다음에는 두번째는 조사료 사료값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가 조사료 면적을 확대를 해서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번째는 가축유전자 유전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아무리 나쁜 소만 많이 키우고 사료 비용을 많이 먹여서 키운다고 해서 좋은 가격을 못 받으니까 유전자 관리를 잘 해야한다. 3가지 ...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대로 목표를 세우시고 열심히 주시고요.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첫번째는 같습니다. 10쪽 가지고 나오신 것 중에 3개를 골라봤어요. 가축분뇨 공동화 지원화 사업, 2번째는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3번째는 가축 질병 선진가축 체계구축 저는 적어도 기본이 되고, 어느 농가나 전부 해당된다고 봐서, 저는 편향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전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 이하 직원들 서로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두가지라도 정말 잘하고 중요하다고 해야한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친환경 축산팀, 가축위생팀, 가축.. 등등은 제가 초이스를 해서 미안함이 덜 한데, 다른 곳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괴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현실성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옛날 지도소 개념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센터로 오면서 올 예산 기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죠. 대략 적으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가 저희 축산과 작년 1백5십7억 정도인데, 현재 3백8억으로 알고 ...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요. 100%로 인상,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왜 인원을 요구를 안 하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190억을 더 줘도 그 인원으로 할 것인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인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도 과부족이 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불균형으로 해서 인원을 올려서 받아 쓰고 있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정원 상으로는 현재 2명,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2명도 있고, 내려서 써야하는데 올려서 쓰고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 정읍시민 보다도 축산이 더 많을 정도에 많은데, 지도직, 정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못쓰고 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 축산과 정원에 축산 지도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자료에도 지도직이라는게 있습니다. 지도직 ... 지도 분야가 있어요. 뽑을 때부터 지도. 그런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기술지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도사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축산지도사가 원래 2명인데 1명으로 줄여놓았더라고요. 제가 의원이였을 때 2명이였는데 지금은 1명으로 줄여놓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시간에 똑같습니다. 농업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행정 뒷바라지 하려면, 기본있잖아요. 기본, 중앙정부와 또는 도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서류 뒷정리 하다가 농가는 정말 못가보는 이런 일들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2~3가지라도 정말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제일 많이 이야기 했던 것이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해야 한다. 큰 범주로 정말 중요해요. 가축 분뇨가 좋은 비료거든요. 그 보다 좋은 퇴비가 어디가 있냐? 제일 비싸죠. 원가가 ... 제일 비싸게 들어간 겁니다. 단지 이것을 분류해서 말려서 이것을 펠렛으로 만들어 주면 다 비싸게 파는 자원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은 공장으로 나눠서 20~30억짜리가 지금 올해도 14개 정도 해서 250억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시가 나서서 권역별로 4군데 정도 동서 남북해서 한 300억이나 250억짜리 딱 해서 다 가져오십시요. 건조시켜서 분뇨로 나눠서 이것을 분을 고형화만 시키면 이게 돈이다. 돈주고 다 사간다. 이 말입니다. 밭에서 사가든, 산에서 사가든. 저는 아주 이상주의 인지 몰라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FTA축산 분야 TFT팀이 구성이 되어있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분으로 되어있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현재 2명있다가 1명이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가셨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도에 전출을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3개 과에 몇분이 FTA계장님이 계시죠. 대략적으로 5분 된다. 안 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직원들 포함해서 총 몇분이나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3명...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과에 TFT팀 하나씩 한분씩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TFT 팀이 지금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농산물 마케팅으로 되어있고, FTA 관계는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되어있는데, 사실 TFT팀이라고 명칭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할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무엇이 잘 되고 잘 못되었다 보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 대신했으니까 형식에 구애 받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장님이 되었든, 주사님 되었든 인력이 남으면 가장 뭐 지도직이라면 지도직 이름을 붙여서 일하자. 이 말이여, 그리고 국, 과장님 챙겨주세요. 조금 열악한 곳에서 고생을 하시면, 좋은 자리 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되는 것이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양새에서 대기 자리 비슷하게 해서는 여러 사람이 보고 있다. 대 정읍시를 ... 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짧게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단풍미인 한우 판매장을 아까 3군데 외지에 개설을 했다고 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게 잘 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아직 오픈은 안 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오픈했습니다. 서울 외대점 하고 있고, 또 서대전 역하고 있고, 전주 역하고 또 별도로 매점 22일날 오픈하는 매장이 전주 MBC 밑에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러면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보조하고 지원을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법인이 알아서 개설을 했고요. 저희가 간판정도는 지원을 해줬고, 전주 매장은 지금 100평 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별도로 간판 값이 아닌, 그 이외 더 많은 지원을 해줬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리모델링 인테리어...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과거에 서울에서 영농 후계자협회에 판매장을 열어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운영이 안 되니까 정리를 ...

정일환부위원장

바로 그거 입니다. 그래서 서울.. 단풍미인 판매장을 열었다고 자랑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돈만 이렇게 지원을 했다. 나중에 경영자가 경영을 부실하게 했던, 조달자가 고기를 나쁜 것을 가져다 줘서 손님이 떨어졌든,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폐업정도까지 갔을 때 흐지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어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운영면에서도 한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과연 매달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도 알아보고,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정읍시민들이 전주에 가서 소고기를 먹게 될 때는 우리가 지원해줬던 업체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다. 정읍사람이 전주가서 밥 먹지말라는 법이 없어요. 모임도 있고, 어떤 단체 조직도 있고, 체육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내지는 지원하던 한우 명품 예를 들어 업소는 전주 어느 위치,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렇게 하므로써 다뭔 전주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를 선정되면 거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원을 해놓고 손 털어버리는 일이 종종있어요. 지원을 했으면 끝까지 지도감독을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쪽 녹색축산농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금년도 사업이 지열냉난방 사업이 4군데,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이 33개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열냉난방시설 사업소가 이게 지금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농가수와 농가수를 가지고 개소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농가 수하고 ...

익규

이익규위원

농가 수라뇨?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맞습니다. 올해 지열냉난방은 4개 사업장에 27억, 또 축산 시설현대화는 33개소 137억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도 사업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올해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도 사업..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아래를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즘 축사시설을 이 분들이 무허가 되었다는 것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과거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본 시설에 대가 늘렸다는 이야기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죠. 달아내기...

익규

이익규위원

달아내다 보니까 또 축사 현대화 시설로 변경하려면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축사 규모가 확대 되면서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했거든요. 지금 돼지, 닭은 1킬로, 소, 젖소는 500미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종전에는 거리제한으로 안 걸려서 제거하고 일부 허가를 내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허가 받은 면적이외는 더 이상 무허가 면적까지 더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가축 거리제한을 해놓고, 또 지금 주민들 입장이 종전에는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고 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면적이 더 늘어나면, 지역주민들로 부터 강력 반대를 하고, 또 신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 때문에 도저히 양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무허가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무허가 부분은 줄이고, 허가 받은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확대하지 마라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 여기 문제점을 내놓고, 대책을 뭐라고 해놓았느냐면, 양성화라고 해놓았어요. 이건 대책이 아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 축사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500미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돼지, 닭 같은 경우는 거의 양성화 해당에 안 된다고 봐야죠 1킬로니까 소축사는 그래도 거리 제한이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으로 한다는 것은 전 축사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 축사 같은 경우에 한다. 그 이야기를 함축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대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에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에서 덕천에 짓는다고 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퇴비 공장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뭐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양돈 분뇨를 액비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액비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액비를 시켜서 여기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양돈 분뇨 악취 문제가 심각하니까 농경지에 설포를 해서 어떤 순환농업 차원에서 비료로 활용해야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냄새가 발생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않느냐? 기존에 저희가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해서 액비 숙성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지 공법상 시행한 것을 보니까 100%로 우리가 기대했던 액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복수로 약 10명 이상 이미 선정을 해두었습니다. 공법선정을 하고 액비도 가동이 되도록 하고, 액비 생산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행 보증까지 제시하는 공법사로 이렇게 지금 할 공모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저희가 좀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히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공동 자원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는 슬러지는 나오지 않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슬러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양돈 분뇨가 나오면, 고액 분리 작업을 하거든요. 건데기하고 물하고, 일차 고액 분리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건데기로 나오는 것은 퇴비공장으로 100%로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퇴비 공장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거기서 퇴비화 됩니다. 가축분뇨 퇴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퇴비를 만드는데, 여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여기는 양돈만 생각하는 거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양돈만 분뇨 처리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맞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전번에 우리 환경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견사 분뇨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개 키우시는 분들이 저희 부서에 와서 굉장히 요구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우리도 축산이니까 지원을 확대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육견하시는 분들한테는 악취 저감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제를 전체 농가에 50대 50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어서, 하여튼 종전보다는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주변에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실태조사도 하고 현지 조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뇨를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닭이나 오리는 그걸 가지고 가서 퇴비를 만든다는 것을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거를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견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수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견사에서 나오는 분뇨도 가축분 퇴비하는 공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가축분뇨 퇴비 공장이 7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감곡 면사무소 가는 도로 변에도 하나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곳에서 견사에서 분뇨.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나오는 분뇨

익규

이익규위원

수거를 해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수거를 지금 해가는데,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농가에 부담을 안 시켰는데, 수거해 가는 비용을 농가가 부담을 해달라. 가축분뇨 퇴비하는 공장에서 그런 부분을 ..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문제점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서, 농가가

익규

이익규위원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견사는 이동식이죠. 거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케이즈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거즘 영세하죠. 이 분들이 영세하고 또 전문적으로 더 많이 하는 분들은 하지만, 산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 분뇨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다른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정읍시라도 정말 연구를 해보고, 또 거기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에 관해서 여기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일이고, 다음에 어떤 혹시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고 좀더 여기저기 일게 지역이 5~6군데 있을 겁니다. 읍면동 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돼지에도 단풍미인을 붙여주는게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무항생제 돼지 단풍미인 포크로 브랜드..

박일위원

무항생제 돼지라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리울푸드에서 무항생제 돼지입니다.

박일위원

아리울 포크하면서 그 분들도 양돈 협회에 있고 따로 아리울 다른 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리울 푸드는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겁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단풍미인을 아리울에 붙였을 때 양돈협회하고 상의는 했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양돈 협회는 사단법인...

박일위원

사단법인이라 우리 정읍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을 붙여준다. 상의할 필요도 없이 그런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협회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 별도로 양돈협회에다가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승인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입장은 아닌...

박일위원

그러면 양돈협회에 있는 분들도 단풍미인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참여하면 됩니다. 거기 무항생제...

박일위원

어디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무항생제 돼지에 .. 아리울 푸드에 참여를 해도 되고,

박일위원

아니, 무항생제 아리울 푸드만 아리울 이라고 나는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새만금 옛 이름인데

박일위원

거기에 참여해야 단풍미인을 붙일 수 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지금 무항생제 돼지 인증을 받으려면 유기농 협회에서 햇섭과정이라든지 충분한 그런 검증을 거쳐져야 하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박일위원

양돈 협회라고 하면 회원들이 정읍에 양돈 업자가 총 몇 분이나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36명 정도 됩니다. 136명인데, 양돈협회에 가입 60~70%로 정도 되어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양돈 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30~40 농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저희한테

박일위원

무항생제 같이 하시는 분들은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2 농가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도 나중에 우리 한우같이 한우협회 단풍미인 한우해서 갈라지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뇨. 한우협회도 원래 사단법인으로 한우협회가 있고, 지금 우리 단풍미인 한우는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서

박일위원

그러면 무항생제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종자가 틀려요. 돼지 종이 틀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돼지 종자는 국산 한우같이 순종이 없어요.

박일위원

그러면 사료가 틀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항생제를 투입을 안 한다는 거죠.

박일위원

항생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항생제는 전혀 투입을 안 해요.

박일위원

무항생제가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같은 종자고 같은 사료를 먹이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환경이 틀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환경이 틀립니다.

박일위원

무항생제를 하려면 문제는 간단해요. 정말 좋은 종자, 좋은 사료, 좋은 환경입니다. 현재 우리가 돼지 키우는 그 평수 안에 여러 마리 안 넣고, 넓은 평수에 한 두마리 놓아두면 그게 무항생제 입니다.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분들의 기준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이 좋다는 것은 미생물 제재를 충분히 투입을 해서 그 돈사 내에다가 유효한 미생물이 싹 자리 잡고 있고, 밀식을 굉장히 보통 밀식하는 농가에 약 70% 이하로 밀식을 줄이고 있고,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양돈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소규모나 재원이 빈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뇨.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의지가 안되죠. 되들 안죠. 일정 면적에 돼지를 한 100두 정도는 키울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한 30~40마리 밖에 못 넣는데,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되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돼지를 현재 사육하시는 분들이 공개를 안 하는 수치중에 하나가 폐사율 입니다. 페사율이 보통 10~30%가 됩니다. 그러니까 밀식을 100마리 해서 30%로 죽어버리면 70%로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래서 그 폐사율이 발생하면 굉장한 손해가...

박일위원

아리울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줬다. 이 말이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무항생제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브랜드를 줬지만, 특별하게

박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돼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불러 놓고 이야기를 하던지, 단풍미인이 특정 개인에게 물론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것 이라면 전체 양돈을 키우시는 분들이 136농가 되고, 양돈 협회라고 해서 60~70%로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항생제 아리울 거기는 12농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농가는 다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몇 농가 안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단풍미인을 브랜드를 주었다고 하니까 양돈협회에서는 우리는 정읍시민 아니냐? 우리에게 상의라도 해봤느냐? 같이 해서 이런 단풍미인을 주려면 우리 정읍시에서 조건을 정할 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이렇게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부여하겠다. 라고 그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라고 해야하는데, 대다수에 양돈업자들은 서운하다. 시에 우리한테 그런 말도 안 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아까 가축분뇨 특히 양돈 분뇨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돈농가를 불러서 분뇨시스템 중에서 원 시스템하고, 또 BMW 시스템, 또 유기농 협회에서 권장하는 무항생제 시스템 이것을 전체 놓고 농가를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양돈 협회에서 다 왔습니다. 와서, 앞으로 양돈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뭔가 차별화된 고품질의 돼지고기가 생산이 되어야 하지, 일반 돼지고기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박일위원

자, 일반... 건설에 비교하면, 다리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하면 공법은 이런 공법도 있고, 저런 공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아리울이라고 하는데서 하는게 A라는 공범이라면, 저쪽에서 양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리울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 나도 자신이 있다. 나는 이 B공법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만 제대로 무항생제 돼지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느냐? 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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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무항생제 돼지로 생산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복분자주 최팔영씨가 개인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브랜드 준겁니다.

박일위원

무항생제라는게 나오는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돼지고기는 무조건 무항생제로 출하 된 것만 먹어야 하는가요? 그건만 안전한가요? 나머지는 안전하지 않는가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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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회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 고민이 이렇습니다. 축산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 소득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려면, 브랜드를 해서 농가에 그 실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풍미인 한우를 하는 것이 거든요. 돼지는 거의 반 계열화 상태입니다. 사료회사에서 돈 지원해주고, 사료 회사가 돼지 가져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한테 남는 것은 똥만 남는 겁니다. 지금 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큰 대 메이져인 하림이나 이런 곳에서 다 키워서 하림에서 싹 유통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도 고품질의 무항생제의 돼지 이렇게 사육을 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실익이 돌아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우리 그러면 큰 사료회사나 아까 그런 닭 취급하는 메이져 회사한테 우리 심부름만 해주고 똥만 치는 지역이 되어서 쓰겠느냐? 이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고 딜레마 거든요. 그래서 무항생제 사육으로 어느 농가든지 해서 심사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브랜드 주겠다. 영농조합 형태로 구성을 하든, 농업회사 법인으로 참여를 하든 하게 되면,

박일위원

우리가 정읍시에서 생각을 해서 양돈농가에 앞으로 미래 비젼을 위해서 무항생제 돼지를 적극 권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리울에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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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아리울에서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정읍시에서 이렇게 주라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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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기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

박일위원

자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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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브랜드 심사 위원이 있거든요. 브랜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 안 됩니다. 왜? 무항생제... 무항생제가 사실 그렇게 쉬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 사료 똑같지, 환경만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나름대로 다 미생물 다 사용할 거고.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돼지가 먹는 물에다가 항생제를 투입하면.. 아니, 미생물을 넣으면, 축분이 나와도 냄새가 덜하고, 내가 키우는 돼지가 훨씬 더 냄새도 안 나고 좋다. 이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하는 방법은 .... 내가 키우는 돼지가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무항생제인지? 아닌지는 그분들이 키우는 것 가지고 와서 검사 해서 무항생제라고 판명이 되면 우리가 해주고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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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유기농 협회 전문기관에서 인증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위배가 되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인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

박일위원

유기농이란? 아까 무항생제라는 것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우리 축산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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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권장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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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왜냐면,

박일위원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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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항생제 사육을 한다는 자체는 그 양돈 분뇨가 악취가 훨씬 저감이 되고, 거의 악취가 안 난다고 볼 정도 입니다. 맑은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고, 그 무항생제 돼지 사육농장에서 나온 분뇨는 논, 밭에 뿌려도 액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농가들한테 저희가 무슨 시비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

그 유통은 누가합니까?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아리울 푸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리울 푸드.. 아리울 푸드 라는 그 실체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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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박일위원

농업 회사법인, 양돈업자들 똑같이... 그러면 키우는 사람들이 판매까지 한다. 그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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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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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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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금 현대백화점에도 들어가 있고,

박일위원

다른 외부사람들이 낀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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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거기에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곳을 연결

박일위원

그렇게 유통이 잘 되고, 제대로 되면, 우리 단풍미인 한우도 걱정이 없겠네요. 단풍미인 한우가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유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외지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단풍미인 한우협회도 아리울하고 같이 참여하라고 적극권장을 한번 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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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돼지하고 소하고는 조금 유통의 분야가 다른데,

박일위원

유통의 분야는 다르지만, 어차피 판매하는 것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아니 그렇게 좋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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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단풍미인 조합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부터 단풍미인 한우브랜드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타 지역에 매장이 하나도 없었지 않냐? 동네 브랜드를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의원님도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그 분들한테 굉장히 원망도 많이 듣고, 단풍미인 한우 조합을 괴롭힌다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브랜드라고 하면, 대도시에 판매하는 전략을 펴야하고, 그 만큼 단풍미인 한우가 타 브랜드에 한우고기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야 하거든요. 똑같은 고기 가지고 와서 브랜드만 붙였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점을 살려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아리울이라는 곳이 유통이 제대로 잘 짜여져 있고, 대한민국 다 간다면, 우리 한우협회나 단풍미인 한우에게는 적극권장하셔서 같이 참여시킬 의사는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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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 한우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단풍미인에서 참여를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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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기들은 자기들 방식의 유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역이 다른 사항이거든요.

박일위원

물론 소, 돼지 다 당연히 다르지만, 판매하는 곳이나 식당이나 다 똑같이 돼지고기 팔면 소고기 파는 것이지, 우리 업소는 돼지고기만 팝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전문점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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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뵙고, 충분히 세부적인 ...

박일위원

아니, 아리울이 정말 대단하고 유통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우리거 다 가져다 맡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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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훌륭한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형 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완벽한 유통회사는 사실 저희가 욕심이지, 그렇게 쉽게는 안 되잖아요.

박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과는 아니지만,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산지유통도 하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리울에서 농산물까지 전부 다 할 계획이라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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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아까 그것은 6차산업으로 참여를 해서 한다는 것이지, 거기서 직접 농산물까지 다 취급한다는 그런 역량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박일위원

왜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친환경제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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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 쌈채소하고 앞으로 무항생제 돼지고기 같이 취급하는 절차로 가겠죠. 현재는 6차 산업이 아직 착공, 첫 삽도 못한 상태이니까 그것은 더 진행을 하면서 조정을 해가야 할 부분....

박일위원

제가 소장님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 하는 거나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게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가라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산지유통 주식회사든, 이 아리울이든 어디든, 어느 곳 하나라도 제대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 한 곳에 총활을 해도 힘이 부치는 판에 과별로 지원하는 곳이 틀리고, 다 이렇게 뭐 결국은 목표는 같은데, 이름만 틀리지, 회사가 몇개 생겨서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하나 잘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더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진짜 괜찮다고 하면, 한우협회나 단풍미인 하고 같이 설득해서 같은 축산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분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 같아야 하거든, 정육점 가도 똑같은데, 제가 이건 진짜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돼지고기를 돼지를 우리가 이렇게 새끼는 생산을 해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나서 그러는데, 육으로 먹으려고 키우는 돼지인데, 모돈이나 정돈을 다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돈이나 정돈은 다 수입을 하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 나라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개발을 해도 안되나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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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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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기서 교잡을 시키거든요. 종돈장이 있어요. 종돈장에서 좋은 종자가 되는 것을 사다가 모돈으로 육성을 합니다. 여기 종돈장에서 모돈이 전체 사육 두수에 약 한10%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그 모돈을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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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종돈장에 곳곳이 있습니다. 영광도 있고.

박일위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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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종돈장에서 공급을 해옵니다. 농가가 그 종돈장에서 구입해서 모돈으로 키워서 새끼를 내서 팔아보면, 자기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돈장에서 나온 그 종자 돼지가 좋다는 것을 자기 수익적으로 이미 분석이 다 돼있습니다.

박일위원

돼지는 크게 모돈을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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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교잡종 입니다.

박일위원

저분들 말씀하시듯 3원 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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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레드레이셔, 요크셔, 두룹해서 우리나 유럽이나 선호하는 분위가 틀리니까 유럽은 살코기 쪽은 더 선호한다고 하고 우리는 지방많은 삼겹살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3원교잡해서 만들어 낸다고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전국 제일에 축산 도시라고 했는데, 이럴려면 모돈이나 종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하든지, 우리 여기 생명련 같은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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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종돈장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 지역에 공급해서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고요. 전국적으로 이 종자를 생산해서 팔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 돼지 사육농장하고는 시스템도 다르고, 어떤 사업적인 연관이 되기... 사료회사하고 종돈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료에다가 돼지 농가한테 어디 종돈장 것을 써라. 이렇게 ....

박일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고 우리 돼지도 많고, 소도 많고, 닭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도축장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도축장 가지고는 제대로 다 잡지 못할 거고. 도축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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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번에 신태인에 광선축산이 부도상태라 그 도축장을 매입을 해서 현대화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도축장 외곽 땅을 광선축산 주인이 그것을 분할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축장을 매입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도, 벽에 부딪쳐 있고, 또 새로운 장소를 지정해서 도축장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엄청 반대에 부딪칠 ....

박일위원

제가 왜? 도축장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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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기반시설은 다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도축장도 있고 해야 육가공 업체도 여기에다가 지금 하림뿐만 아니라 닭을 소재로 하는 것 말고, 돼지도 소재로 하는 것이나, 소를 하던, 뭐 하던, 육가공 업체가 몇개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 되어있잖아요. 여기는 생산시설은 다 되어있고, 앞으로는 어차피 축산도시 하니까 축산 더 이상 안 키워도 이걸로 충분히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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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을 하고, 과제입니다. 도축장 시설을 저희도 지금 암암리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물색 중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도축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건 뭐,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진행을 시켜보고,

박일위원

그것도 공모하세요. 우리 정읍시에 어디 읍면에 공모해서 뭐 얼마라도 저 .. 주변마을 지원을 하고, 화장장 마을 지원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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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공공시설로 저희가 도축장을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도축장 사업은 결국에는 개인사업체 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준다고 ...

박일위원

아, 그럴 수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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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

박일위원

그런 거 잘하라고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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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 오신지 한 4개월 되셨다는데, 이제 용어는 대충 머리 속에 들어오시는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대충 이해...

박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보고 싶었는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다음에 물어봐야 겠네요.

장학수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일단, 휴식을 좀 취하고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도 계시고, 우천규 위원님도 계세요. 일단 1시간 30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낼까요? 아니면 화장실 다녀와서 회의를 더 진행을 할까요? 질의하실게 많으면...

정일환부위원장

저는 한 3분도 안 되요.

장학수위원장

일단 2분이나 계시니까 휴식을 취하고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편하게 이야기를 할테니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해주실 사항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첫번째 제목은 브랜드 육성이고, 페이지 14쪽에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저는 목적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조건부죠. 기부도 지정기탁이 있는데, 정읍시는 최소한 친환경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에 지원을 해준다면, 서울우유를 50%이상 사용하라고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안 주면 되는 것이지, 돈 주면서 그걸 정리를 못해요. 화끈하게 나가봅시다. 뭐시 두려워요. 두려운가요? 뒷거래 있나요? 없지요. 뒷거래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뒷거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정을 해주세요. 자기가 돈주려면 이거 쓸려면 그걸 쓰라. 이 말이여. 그렇게도 시민의 대표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몇년이 됐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법에 있다든지, 법에 저촉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거든. 자 두번째 지금 간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정읍시는 간판의 색깔이나 모양, 크기이 없어요. 나는 정해야 한다. 기와장 하나라도 올린다든지, 한옥쪽을 그린다든지, 또 간판이외 더 준다면은 한지그림이라든지, 한복그림이라든지 디저트로 한과정도 먹기도 그림도 그런 분위기 쏟아져 나와야 프란차이즈나 가맹점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규격화, 느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시가 해줘야 한다. 우리 정읍 단풍미인 한우집에 가보면, 한옥 속에서 한지장판이나 한지 벽지 속에서 한복 입은 서빙을 받으면서 한우 먹고, 디저트로 한과 좀 먹고 나온다. 이 정도만 갖춰줘도 손님을 모시고 거기를 가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도 한번 지도 좀 해주시고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분뇨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우리 국장님 개분같은거 나오는데, 얼마 안 되요. 우리 시가 포크레인 한대 사고, 바퀴 타이어 사고, 2톤이나 사가지고 실어서 현장에 갔다주면 끝납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한 면에 전부 3~4개 민원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대형을 해줘버려. 지금 자원화 공장에서는 가져오면 해주겠다. 이것이고, 개분이 싸이는 곳에는 영세성이 있어서 갔다 주질 못하는 거죠. 저도 소를 키워봤는데, 옛날에는 다 와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포크레인 값, 장비 값, 품 값을 다 달라고 해요. 시가 좀 해주면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양돈 피크 타임이든, 적절한 타임을 정해서 무한정이 아니고 적격이상 기업형이 되었든가 기업에 돈이 들어 온다는 것이 알 수 있다면 시는 일상적인 지원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30 농가에 대표를 뽑아서 그런 거 기업 돈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림 이야기가 나왔는데, 닭 같은 경우는 정말 민원은 정읍시에서 고스란히 떠 안고, 고기만 싹 빼가고, 인건비 겨우 힘들게 줍니다. 그것도 병이라도 한번 오면 손해가 많죠. 이거 시가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신문스크랩을 최근 것만 가져와 봤어요. 최근 것만... 도내 축산 농가 벼랑 끝, 한우 값 또 폭락, 지금 우리 관내에서 비상 소로 따지면 식수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가물어서 축산과에서 예비비 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소방서에서 연결해서 한 농가는 매일 소방서에서 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지금 현재 관정을 개발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크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파악한 결과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계속 소든, 돼지든 다른 동물들이 수돗물을 잠깐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읍시는 생각이 있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해 이런 상황에서는 수돗물이나 일체 가리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와도 유기적인 협조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요. 과장님이 협의해서 할 일인데, 지금 국가도 이미 축산이 필요는 하나 만인의 민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쪽에 많은 돈을 주고 있잖아요. 특히 농림부에 많거든요. 단속은 환경부에서 하지만, 환경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농림부에 돈을 놓아두고 있어요. 환경부는 10원도 없고, 예를 들어 농림부에는 늘쌍 이 시간까지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 크게 우리 같이 축산세가 큰 도시 몇몇이 구룹을 지어서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 분뇨에 관한일, 이거 한번 크게 저질러 달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도에도 이거 봐봐요. 우리 시도 여기 주범들이에요. 해마다 100억 이상 예산만 짜놓고 안 가져간다. 그것 철두철미... 중간이라도 바꿔 주는 그렇잖아요. 중간이라도 못하게 생겼으면, 좀 바꿔서 광특을 잡아가든 이렇게 해달라. 도 이야기에요. 도 이야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인식은 해요. 중앙부처도 축산문제에 대해서.. 문을 좀 열고 있으니까 우리가 광특 한번 노려서 다른 시군보다 크게 빨리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주문을 좀 할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장시간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천규 위원님께서 주문을 했듯이, 우리 정읍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는 식이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정을 파고있고, 소방차로 물을 급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에 나온 뒤에 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방송 전에 해줬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소방서로 신고가 되어서 방송 난 뒤에 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야 물론 이렇게 가물지는 몰랐죠. 그래서 대책회의를 우리 부시장님이 국, 과장님 모시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3~4시간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물어서 1달이 넘어가면 그런 대책회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방송 나간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 때쓰면 누가나 다 해준.. 앞으로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관정 공급하고 한 것은 방송 나오기 전에 지난 주에 준비를 해서 이번 월요일에 착수해서 했던 것이고,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은 농장 한군데, 소 농장 한군데에서 급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를 방송국에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방송이 나와서 된 것이고, 그것 하고는 저희가 전체 축산 농가에 전부다 예찰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다 연락을 해서 한해에 따른 급수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혹시라도 계속 가물고, 날씨가 더우니까 열사병 이라든지, 가축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 예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안 되고, 방송에 먼저 나와...

정일환부위원장

어째든간에 좋은 일로 방송을 타면 정읍이 살기 좋은 정읍인데 좋지않은 걸로 방송을 타면 떠나는 정읍이 되지않을까 우려스럽고요. 미리미리 먼저, 대책회의할 때 이렇게 가물에 힘든데 축산 여러가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호의도 마찬가지고 폭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 미리미리 대처하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주는 전주고, 출향인들도 서울, 경기 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도 우리 정읍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많이 애용바란다는 편지라도 보내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도봉구에 가서 한우하고 농특산물 해서 약 1천5백만원 정도를 판매하고 홍보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그런데, 먹는 것 있잖아요. 식당. 그런 곳을 홍보해서 이왕이면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출향인들이 우리 정읍에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주권은 동영상 홍보...

정일환부위원장

인프라구축을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선진화가 되어서 정육점 개인 업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실상 일명 삼정산업 같은 곳에서 통으로 가져와서 걸어 놓았다가 자기 한가할 때 부위별 작업을 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게 봄철, 가을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여름에는 가져와서 30분 지나면 파리가 달라 들어서 바로, 하얀 쉬가 슬어요. 제가 언제가도 이야기 했을 겁니다. 정육점이 밑에라 제가 알죠. 위생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싹 털어서 싹 싸서 넣습니다. 부위별로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먹는 거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뼈 추린다고 하죠. 일명 뼈 추린다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손수하는 경우에 도로가에 이렇게 자기집 가계 앞에다 걸어 놓았다가 자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지나갈 때 교육상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듯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고기를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부분이 적당히 더우면 꺼버립니다. 시원하면, 그런데 거기서 쉬가 슬어요. 그것을 좀 위생적으로 철두철미 관리 감독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관리감독해서 여기 보니까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부정축산물 위생단속 해서 296개소 이렇게 점검하고 단속을 했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점검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월에.

정일환부위원장

5월에 했는데, 거기서 하나도 양호하다고 다 나왔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법규정에 위배되어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경고가 한건 있고요. 그 중에 과태료가 5건이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여기다 표기를 해야지, 296개소를 단속해서 어떤 것은 경고, 어떤 경우로 벌금 이렇게 해서 업체 이름은 표기하지 말고요. 사실은 업체도 표기해야 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범법자들은 실명공개를 하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합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록...

정일환부위원장

과감한 용단과 결단이 없이는 뿌리는 뽑을 수가 없어요. 도축.. 이거 뭐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인데, 그것만 있겠어요. 전기 마져서 떨어진 것 도살해버리고, 거기서 업자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먹고 있고, 그런 것을 철두철미 해야합니다.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주문만 많이 해서 힘들 것 같은데, 어째든간에 우리가 먹는 것 장난을 치는 악덕 업자들은 과감하게 하여튼 행정조치 내지는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지적 받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도 세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위생관리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정육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부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체혈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1년에 한번만 출하할 때 하면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가 브루셀라 출하 전에 사전에 하는데요. 1년에 2번인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마리당 1년에 2번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여기 4쪽을 보면, 브루셀라 체혈 지원을 5만두 입니까? 4만9천두 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계획 두수가 4만 9천두 입니다.

김현목위원

계획 두수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저희 보유 두수가 7만두가 넘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는 8만, 지금 현재 자료에 8만 5백두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파는, 팔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개월 수가 있습니다. 2개월 이상, 5개월 이상 개월수 내로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체혈은 100% 빠지지 않고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신청한 농가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합니다.

김현목위원

구제역 백신 접종할 때만해도 7만... 지금은 8만두가 넘었다고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8만두가 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왜?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구제역 때문에 난리나고 사료 값 때문에 소값이 싼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구제역 당시에 인공수정이 그때는 못했지 않습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뒤에 수정을 해서 한 5천두 이상이 현재는 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10만두 금방 넘어가겠네요. 지금 가임.. 지금 정읍시에 몇 두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약 3만두에서 4만 6천두 사이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3만두 잡으면 1년에 1만 1천두 늘어나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렇죠.

김현목위원

3만두.. 물론 저는 가임암수를 다 새끼 나는 소로 안 보고 반절만 봐도 1만5천두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죠. 그 대신 도살이 되는 측면하고 마이너스 가감이 되야겠죠.

김현목위원

도축 두수가 있으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작년도 도축 소 이력제에 1만3천~1만4천두 정도 연간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가임암수를 3만두로 잡았는데, 사실 가임암수는 새끼 낳을 수 있는 것이니까 3만두 잡아야 하는데, 제가 1만5천두 밖에 안 봤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도축되는 소가 예를 들어 1만3천두인데, 1만5천두 잡고, 지금 현재 돌아간다고 해도 8만두가 항상 넘는다고 봐야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8만두가 넘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해마다 최소한 3~4천두 늘어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예측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암소 한마리가 새끼를 1년에 한마리를 낳는데, 사료비를 120~140만원 정도 사료 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암소 가격이 그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 현재 암소 130만원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송아지가, 그러면 사료값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새끼를 안 내고 저희가 보통 미경산우라고 합니다. 새끼는 안 낸 상태에서 암소는 36개월 정도 키워야 출하가 됩니다. 한 3년 정도 키우면, 그냥 출하를 하는 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년도 중에는 8만두에서 사료값이 이 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 결국에 사료값이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암소를 처분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8만두에서 가임암수가 4만두였으니까 거세우가 되었든, 비 거세우가 되었든, 결국은 이제 또 소값 파동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아까 새끼를 내지 않는 소를 처녀소를 도축...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사례가 벌어...

김현목위원

처녀소 도축이 되고, 암소가 도축이 되고, 황소는 무한정 키울 수 없으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0개월 ...

김현목위원

도축되다 보면 소값 파동이 올 수 밖에 없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출하가 되면, 소값이 또 떨어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상당히 떨어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아까 돼지 농가가 130두 140농가 이랬는데, 축산에 최고 도시라고 보유하는데 최고라고 두지말고, 질, 관리, 사양 쪽에 최고에 축산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작년 2011년도 자료까지 제가 봤는데, 2011년 대비 2012년도 브루셀라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올랐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 현재 작년에 25두, 산외가 9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산외

김현목위원

2011년도에 25두 라고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건 잘 못된 것 같은데. 25두가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25두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보상 받은 게 25두 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2010년도가 100두에 가까웠는데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2010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2011년 2012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랬다가 작년에 구제역 관련해서 소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통제를 하는 상황이라 브루셀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면서 금년에 약간 브루셀라 발병율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집계가

김현목위원

전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작년도였는데, 작년 전반기에 25두가 넘어갔는데요. 최계장님 지난번에 전북대학교 교수 백신 올라올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에요. 재작년입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분명히 25두가 넘었는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올해가 많았죠.

김현목위원

하여튼 브루셀라 병이 썩 좋지않은 병이 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요. 돼지 농가 140 농가 중에서 이미 위탁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위탁 농가요.

김현목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돼지 농가 벌써 위탁 들어갔습니다. 닭 같이 지금 130농가 다 자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닙니다. 위탁...

김현목위원

위탁 들어갔어요. 지금 정읍시 돼지도 안정적이지 못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이런 형태로 사료회사가 농가를 흡수해서 위탁형태로 가면, 닭 같은 현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지금 닭 키워서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계에서 지금 돼지 농가 제가 그래서 무항생제 농가 이외에는 돈 벌 사람이 없고, 상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직감을 한 거에요. 지금 이미 양돈도 위탁이 들어가 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지원을 할 때도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례인데요. 신태인하고 정우 경계 지역에서 양돈하는 농가가 침수되서 돼지가 많이 죽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거기 뿐만 아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 위탁 농가 입니다.

김현목위원

거기 말고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영광에 있는 그 회사에서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원해준다는게 정말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런 걸 선별해서 잘 ... 그쪽 농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30 농가 중에서 20%로 가까이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조사 한번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진짜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센터소장님과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반영하셔서 주민들 의견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