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성순입니다.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제1차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8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16일 정병선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 8월 22일 이익규 , 유진섭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 13(열셋)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장학수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홍수 예방을 위한 퇴적토준설 건의안 외 1건, 정일환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구파 백정기의사” 초등학교 교과서등재 건의안, 정병선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도 736호내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구간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건의안, 이익규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결혼이주여성 인권개선 촉구 건의안, 박연희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건의안, 우천규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재정자립도별 국비 매칭(분담금)비율 차등 건의안 외 1건, 8월 30일 김기순 의원의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익규 , 정병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78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우리시에서 2009년도부터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혹여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이용율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농기계 보유대수는 2012년 7월말 현재 관리기 등 93종 506대이며, 구입예산은 18억 4천만원으로써 그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농업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대사업운영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농기계수리부품구입비 및 수리비등 1억5천6백만원, 2011년도에는 1억7천5백만원, 2012년 7월말현재 1억2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등 임대사업운영 관련 예산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수익현황은 2010년에는 농업용 굴삭기 등 총 3,818회 6천9백4십만원의 임대수입금을 징수하였고, 2011년에는 4,604회 7천6백9십만원, 2012년 7월말현재 3,083회 4천3백2만원으로 임대수입이 농기계 수리 부품구입비 및 수리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농업인을 읍면동별로 분석해보면 최근3년간 가장 많은 지역이 북면 2,018회, 정우 1,122회, 태인1,093회로 임대사업장이 있는 북면과 가까운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장인 북면과 원거리에 있으면서 농토 및 농업인구가 많은 신태인 289회, 고부 514회, 영원 238회, 이평 482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우리시 농업인들의 기대속에 출발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며 농업인들의 욕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남원, 군산, 장수 등 타 자치단체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를 위해 임대사업장을 분점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사업장의 소재지인 북면과 근접한 지역은 임대횟수가 많은 반면 원거리 지역인 신태인, 이평, 고부, 영원 등 농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농업인이 적은 것처럼 우리시도 이제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 도모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한곳 더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또한 농가소득 작물로 우리지역서 각광받는 고추, 마늘, 양파관련 밭작물용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기종 다양화와 충분한 수량 확보로 수요변화 증가에도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임대 농기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기간중 고장난 농기계에 대해서는 책임유무를 따져 임대농업인들이 함부로 농기계를 사용하여 고장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도 적정한지 재점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 당초 목적대로 우리시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여성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만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주차장, 화장실) 운영관리 개선 및 저출산 인구증가 TF팀 운영 촉구”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주차 편의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상 및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나대지 임시무료공영 주차장 등 총 100개소에 4,74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스쿨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장 주변의 도로와 스쿨존 지역내 불법 주정차로 사람 및 차량의 많은 불편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특단의 단속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시 본청내 주차 환경은 본청 267면, 제일고 뒤 임시 공영주차장 63면, 충무공원 125면 총3개소에 455대 주차시설에 민원인 차량을 제외한 직원차량 494대(1,083대)와 관용차량 40대(125대), 기타 56대 총 590대의 차량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주차시설의 해결을 위해서 자전거타기운동, 홀·짝수제 운행,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주차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시 본청내 민원인이 10분이면 처리될 민원을 주차에만 20분 이상이 소요되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자주 목격 하였으며, 본 의원 또한 홀·짝제 운행으로 해당일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청사밖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장기주차, 시청소유 관용차 등 상시 주차하고 있는 면적이 267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의원은 과감히 제안 드립니다. 충무공원 주차장에 기사 및 대기요원 휴게실을 설치 본 청사내 상시 주차중인 관용차량 및 대기차량 등 113대를 이동 주차했다가 필요시 운행하고 장기주차에 대해선청사 정문과 후문에서 스티커 통제 등을 실시한다면 주차난이 무난히 해결되리라 생각됨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서 검토해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용객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 설치와 개인 건축물 5개소에 대하여 개방 화장실을 시에서 지정하고 있음에도 공공시설과 주차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휴일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이용객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바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공중화장실 휴일 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시 인구감소와 FTA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바 있으나 점검 결과 FTA대책 TF팀은 구성, 대처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대책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2011년말 정읍시 인구가 12만 591명이었으나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연 감소와 특히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상 기업체 유입감소, 농업소득 감소, 자녀교육, 문화생활 욕구충족, 일자리 부족 등 이유로 도시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 2012년도 7월말 현재 11만 9천 608명으로 하루평균 4.2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몇 년내 10만 인구도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10만 인구가 무너진다면 정읍시의 경쟁력약화는 물론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은 자명하기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시세 약화의 요인이 되고 경제ㆍ교육ㆍ복지문제 등 전반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시급하기에 “인구 늘리기 전담 TF팀”을 구성.운영, 이원화된 인구늘리기 업무를 단일화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교육 환경개선은 물론 첨단과학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기업유치 및 유동인구 확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인구증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기업의 경쟁력과 열린문화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수의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킴벌리 클라크와 유한양행이 6대4의 비율로 출자한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캠페인 및 가족친화 캠페인으로 사회에 크게 공헌해 오고 있는 기업으로 9년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경영을 행정에 접목하는등 인구감소 대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존경받는 유수의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케팅과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성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공무원은 반드시 시민의 처지에서 고민하고 논쟁해야 하며 자신의 행정편의와 소속부서의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며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정읍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정읍시 의회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의 한계로“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수해복구사업, 일부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에 재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8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154억원, 특별회계가 528억원으로 기정예산 5,453억원 대비 4.2%인 229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3.6%인 181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2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정산분 88억원이 증액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6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비 보조금 37억원, 도비보조금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181억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 14억원을 포함한 195억원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147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9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읍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등 8건의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8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90억원 이며 그 내역은 2011년 수해복구사업 23억 9천만원. 정읍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 사업 16억원. 상수도시설사업 위탁운영비 전출금 4억원. 추령천 및 증산천 정비사업 3억 3천만원. RPC 벼 건조장시설 지원 2억 9천만원. 보훈회관건립 부지매입비 2억 7천만원. 덤프트럭 및 모래살포기 구입 2억 1천만원. 천변로 확포장 사업 2억.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 내장산 조각공원 내 사유지 매입 1억 6천만원. 택시 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보상금 1억원. 정읍(영원)서부지역 복지센터 집기 구입 1억원. 이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17억 5천만원을 반영 하였고 예비비에 10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된 47억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이며 세출은 한국수자원 정수구입비 2억원, 유수율제고 운영효율화사업 운영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총 11억원으로, 세출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원. 신태인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배수개선 민원처리사업 1억원. 중앙로 하수도 설치공사 예비비 1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토대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월금 9백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9백만원을 편성 하였고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천만원의 세입으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수수료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의 세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태인농공단지 분양대금 22억 4천만원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10억 2천만원의 세입으로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2억 9천만원과 예비비에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세계 각 국은 화석에너지 고갈문제로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연구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청정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태양광에너지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은 잠재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신에너지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100년에는 세계 전체에너지의 75%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7년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각종 보조금 및 세제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에너지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5%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이란 정부에서 부족한 전기에너지 대책을 위해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자가 발전하여 사용후 남은 잉여전기 에너지는 한전으로 송전하였다가 태양광의 비발전시간에 사용하는 잉여전력량과 소비량을 대비하여 상계처리하고 상계처리후 남은 전력은 발전자에게 별도의 대금지급없이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정책사업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를 통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는가에 따라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사업인 주택용 태양광 발전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택용 태양광 자가발전용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상계처리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요금고지서에는 당월, 전월, 계량기지침 및 전기소모 사용량만 표기하고 정작 표기되어야 할 태양광 주택용 자가발전 생산량중 미상계 잉여전력량은 표기되지 않고 태양광에너지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전기요금 상계처리 요금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계전력량의 미징수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택용 태양광 에너지 자가발전 가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인 태양광에너지 발전산업에 대한 국민적 동참과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 주택용 자가발전 생산량중 미상계잉여 전력량 전기요금 고지서 표기 및 부당 부가가치세 적용금지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용 태양광 미상계 잉여전력량 전기요금 고지서 표기 및 부당 부가가치세 적용 금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미상계 잉여 전력량 전기요금 고지서 표기 및 부당 부가가치세 적용금지 건의안, 현재 세계 각국은 화석에너지 고갈과 화석 연료이용에 따른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정 재생에너지 산업의 하나인 태양광 에너지 산업은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은 잠재량을 지닌 에너지원으로써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줄 신 에너지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태양광에너지 산업 시장규모는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2100년에는 태양광에너지가 세계 전체 에너지의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조만간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 1987년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으로 정의하면서 태양광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삼고 각종 보조금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총 생산량 중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비율은 2.61%이고 이중 태양광에너지는 2.4%로 매년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태양광에너지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5%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국가정책을 공감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에 따라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함은 정부가 부족한 전기에너지의 전력대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자가 발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자가소비 후에 남는 잉여 전기 에너지는 한전으로 송전하였다가 태양광의 비 발전시간에 사용하면 잉여 전력량과 소비량을 대비하여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계처리 후에도 남는 잉여 전력은 발전자에게 별도의 대금 지급 없이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자가 발전량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상계처리요금제』는 국가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훌륭한 제도임에도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당월·전월 계량기지침 및 전기 소모 사용량만 표시하고 주택용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의 발전생산량 중 『미상계 잉여전력양』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정책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하겠으며 그로인한 반감으로 국민들 사이에 주택용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잘못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도 않는 상계전력양의 미 징수요금에 대하여 한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과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과 12만 정읍시민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자 전략 산업인 태양광 발전 산업의 국민의 참여 확대와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용 태양광 자가발전 생산량 중 미상계 잉여전력양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하여 국가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 발전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또한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상계처리 된 『미납부 상계처리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를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붙임서류는 전기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2012. 8.30.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국세청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용 태양광 미상계 잉여전력량 전기요금 표기 및 부당 부가가치세 적용 금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더불어서 정읍시 관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홍수예방을 위한 퇴적토준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9일 정읍지역에 내린 420m라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우리 시 전역을 휩쓸어 귀중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시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환경은 예측할수 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정읍시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수해대책 필요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는 정읍천, 동진강, 고부천, 원평천등 총 4개소 69.8km의 국가하천과 78개소 318.9km의 지방하천이 관리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십년간에 걸쳐 쌓여있는 퇴적토와 잡목들로 산적해 있고 저수로의 폭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읍시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하천에 퇴적된 토사의 준설을 통해서 집중호우시에 제방범람을 예방하고 하천의 통수기능 확대로 도시민의 저지대 생활근거지나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준설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홍수예방을 위한 퇴적토 준설 건의안 정읍시에는 정읍천 18.2km, 동진강 19.2km, 고부천 16.2km, 원평천 16.2km 등 총 4개소 69.8km의 국가하천과 78개소 318.9km의 지방하천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9일 정읍지역에 내린 420mm라는 집중호우로 우리시 전역을 휩쓸고 간 깊은 상처는 정읍천 중류 인근에 제1산업단지를 비롯한 저지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는 우리 정읍시민에게 깊은 시름과 고통을 안겨 주었는데 하천 범람의 주요 원인이 저수로의 퇴적토 증가로 인한 홍수위 상승으로 제방이 범람 하였습니다. 현재 기상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수해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등 임시 시설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근본적인 대안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퇴적토 준설을 통해 저수로의 단면을 낮추어 집중호우시 도시민의 저지대 생활 근거지나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천 준설을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정읍시 관내 국가하천 하도준설 현황을 보면 총 4개 국가하천 69.8km 구간중에 정읍천 하류 정읍천 대교 ~ 동진강 합류점 10.6Km 구간만 2003~2009년까지 하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정읍천 사금보에서 상류지역인 상동교 6.3Km 구간은 2007~2013년까지 생태하천 조성 공사중에 있으나 토사 52,341㎥와 조경석 21,873㎥등 총 74,214㎥가 잘못 설계되어 하천에 반입되었고, 원평천과 고부천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하도정비 공사중에 있으며 7월 기준 70%를 완료한 상태이나 정읍천 사금보에서 하류 정읍천대교 6.4km구간은 하도준설 계획이 없어 하천폭이150~240m에 이르지만 퇴적토가 저수로에 가득 산적하여 인근에 위치한 제1산업단지와 인근 농경지들이 지난 2011년 8월에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취수보와 관계없는 저수로 구간에 대해서는 퇴적토를 준설하여 2~3m깊이로 저수로를 낮추고 통수단면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홍수예방의 근본 대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퇴적토 준설이 완료되면 저수로가 확장되는 효과로 국가하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상당량의 하천수를 저장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준설한 퇴적토는 양질의 고급 골재로서 고가에 매각할 수 있기에 준설토 매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12만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읍시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주기적 준설을 통한 근본적 홍수예방을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해당 관리관청에서 주기적 준설이 어렵다면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퇴적한 준설토 등을 공개매각을 통해 처리하고 세수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주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 8. 30.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대표, 민주통합당대표, 통합진보당대표, 선진통일당대표, 국토해양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관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홍수예방을 위한 퇴적토 준설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인권 개선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로 시장개방과 함께 인적인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발전 격차가 심해지면서 극심한 가난과 실업이 만성화된 저개발국 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경제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일들이 빠른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발전된 경제력을 부러워 하며 보다 나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언어ㆍ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가족간 갈등 등으로 한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어 결혼이주여성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에 대하여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결혼이주여성 인권 개선촉구 건의안』 세계화로 인한 개방화의 흐름으로 빈곤 탈피와 부모형제의 안정된 삶과 자신에게 더 나은 인생을 영위하고자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한 결혼이주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인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2년에 11,017건이였던 국제결혼 건수가 2007년에는 29,140건으로 약 3배로 증가하였으며 한국남성 100명 중 8명은 외국여성과의 결혼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베트남,필리핀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남성에게 매매혼적인 국제결혼을 한 후 가부장적 한국에서의 생활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국적취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등의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하여 건의합니다. 첫째, 국적취득 전이라도 생활이 어렵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23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국적취득전이라도 결혼이주여성 중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선별적으로 적용 하였으나 자녀 유무가 아닌 모든 결혼이주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적취득에 있어 국내법에 규정된 18세 성년(결혼적령)을 결혼이주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촉구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18세의 성년을 결혼이주여성에게는 20세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 하여야 합니다. 셋째, 간이귀화 신청자격에 재산규정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된 대다수의 한국남성이 도시화로 인한 경제적으로 빈곤한 농촌총각들이어서 가정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비추어볼때 또 다른 제약이 되므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율이 30%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위와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국적취득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이 인권침해로 이어져 국적취득을 위하여 가정폭력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상황에 따라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반인권적인 상황들이 발생되는 실정이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새누리당대표, 민주통합당대표, 통합진보당대표, 선진통일당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후반기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연희 의원입니다. 태풍 볼라덴 등으로 인해서 주택 및 축사, 하우스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최근의 한미FTA발효까지 우리나라의 농업통상 정책이 수년간 농업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피해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임기응변식의 정책추진에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의 우리나라 농업현실이 국내식량 자급율은 25% 수준으로 떨어졌고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공급기반도 취약해 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변동율이 너무 심하고 이로 인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국민 기초 식량 보장법 제정과 농산물의 가격폭등 최소화와 먹거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주요 곡물에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하한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정읍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제정 건의안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2004년 4월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12년 3월 15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정부는 일방적인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농업통상정책을 수년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근간을 뿌리 채 흔들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 농정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부 정책들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개방 경제체제하에서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부분과 정부가 FTA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각종 보조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정부의 대응책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개방 경제체제하에서의 생명산업인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한 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 필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5%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틈새시장의 포화로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매우 취약해 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서 농산물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하게 발생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폭등 시에도 생산량 감소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산물대란과 가격 폭등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은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량주권은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고 주요 곡물 및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헌법 제123조 4항 헌법 제123조 제4항 :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에 명시된 데로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니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1.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생산·공급하고 농가소득도 보장하기 위한「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1. 농산물 가격폭등 피해 최소화와 먹거리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요 곡물에 대한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할 것. 2012. 8. 30.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 보장법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천규 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별 국비 매칭(분담금) 비율 차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에서 지방재정 위기 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개별단위 사업별로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규정하면 지방 재정에 압박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 기준의 올바른 기준점을 찾아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이 차등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포괄보조금 제도를 적극 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에서 지방재정 위기 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개별단위 사업별로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규정하면 지방재정에 압박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포기해야 할 예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분야별 사업 추진 시 국비는 일부만 부담하고 많은 부분을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분담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국비 보조금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는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별 국비 매칭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고안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자율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포괄보조 방식이 있습니다. 포괄보조 사업의 개념을 보면, 지방비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용도를 지정하고 일정한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특정정율보조금으로 구분합니다. 포괄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과 특정정률 보조금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여 유사한 내역사업을 공통의 사업군으로 묶고 사업군 내에서는 내역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택권을 허용하는 비조건부 포괄보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임과 동시에 지역실정 및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성과 창출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 한다고 판단되어 향후 포괄보조금 제도(Ceilling 한도액)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244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 12개, 10~30% 미만 145개 30~50% 미만 59개, 50~70% 미만 23개, 70~90% 미만이 5개 도시로 파악되었으며 이렇게 시군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비율로 국비 매칭을 적용한다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경쟁력 면에서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비 매칭 시 지자체별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 기준의 올바른 기준점을 찾아 지자체별로 국비지원이 차등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포괄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과 함께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비지원 사업 추진 시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비율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 둘째, 시군구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비율을(가~마 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 국비 매칭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을 고안 하여 줄 것.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자치단체의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조금 제도(Ceilling 한도액)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 2012년 8월 30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대표, 민주통합당대표, 통합 진보당대표, 선진통일당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천규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최초의 봉기부터 끝맺음에 이르기까지 역사 발전의 몸통이 되었던 자랑스런 고장이고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 운동의 요람지이자 민주 발전의 성지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도록 하고동학농민군이 최초로 대승을 거둬 혁명의 전국화를 이끈 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구국전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민족통일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하는 반봉건ㆍ반침략사상의 현재적 의미는 민주ㆍ자주ㆍ평화로 상징되며 그 내면에는 천부의 인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동학농민혁명은 오랜 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명칭은 “동학란”이었고 참여자들은 반란군과 역적이 되어 탄압과 핍박속에 숨어 살아야 했으며 유족들의 삶 역시 비참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역사적 평가는 더디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바로 잡힌 것은 불과 8년 전인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선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국가기념일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기념일 제정 논의와 추진이 특정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몇몇 연구자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인해 시작부터 불공정과 편향적 형태를 보이더니 오늘날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등 기념일 제정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문적 검증조차 미흡한 특정일(무장봉기)을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하여 1894년 당시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알고 있는 고부봉기를 “고부민란” 이라 폄하시키고 특정일을 최초 봉기로 탈바꿈시키는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총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한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기념일 제정을 반대하면서 비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자칫 국민에게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반감과 외면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기념일 제정 추진과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 스스로를 자성하며 동학농민혁명은 일부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의 민중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막중한 역사적 기념일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1894년 반봉건ㆍ반침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선열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예가 될 것이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꺼이 매진하고자 합니다.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발상지이자 성지라는 점은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읍은“사발통문 거사계획”이 수립된 곳이자 혁명의 시작을 알린 고부봉기가 일어난 곳이며 관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혁명의 전국화를 가능케 한 황토현전승지가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등 주요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활동한 지역입니다. 또한 정읍에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황토현전승지”와 “전봉준 고택”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 조형물인“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1963년 황토현전승지에 건립하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명에 참여한 분들의 위패를 모신 구민사가 조성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받은 기념재단에서는 국비로 건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968년부터 현재까지 황토현전승일에 맞추어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성ㆍ상징성ㆍ대중성ㆍ현실성을 두루 갖춘 정읍과 황토현전승일을 제쳐두고 특정일을 기념일로 제정한다고 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며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국가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대승을 거둬 혁명의 전국화를 이끈 황토현전승일 양력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양 5. 11 / 음 4. 7) 2012년 8월 30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보훈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선진통일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