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민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헌탁 팀장입니다. 다음 서비스연계팀 이범우 팀장입니다. 통화조사팀 배정미 팀장입니다. 자활기초생활팀 김완복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자활기초생활팀 등 4개의 팀에 총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 팀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 관리와 지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으며, 서비스연계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연관리, 이웃돕기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경, 중지에 대한 조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기초생활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자활사업관리, 전세자금 대출, 의료급여사업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현재 계양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91명 3,028세대로 계양구 인구대비 1.6%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7,406명 4,593세대로 계양구 인구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복지재단, 명성복지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인천내일을 여는 집 등 4개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하신 8개 단체 5,842명 보훈회원의 위생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보훈회원 위안행사와 한마음 친선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7일에는 의원님 및 보훈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구보훈회관 준공 및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작전동 258-1, 259번지에 위치한 보훈회관 1층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등 5개 단체가 있으며, 2층에는 보훈경로회, 무궁수훈자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훈위원님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위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6,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훈단체지원이 3천만원, 위안잔치 900만원, 안보현장 견학 8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보훈회원 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장기동에 위치해 있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은 전시관 52.8평방제곱미터, 관리실 4.86평방제곱미터, 화장실 25.5평방제곱미터로 2004년 8월 15일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원 및 주차장 등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당초 643.7평방미터에서 741.4평방미터로 확장하고자 지난 10월 학습장 부지 변경 계획을 수립한 후, 올 연말 안으로 학습장부지 97.7평방미터를 평당 5, 600만원 감정가를 예상하여 1억 6,500만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 토지에 1층에 남․여화장실, 관리실과 2층에 시설 관람객 학습장을 신축하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을 확충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엊그제인 화요일 10월 28일에 있었던 조례규칙심의회 구유재산 취득심의 시 신축을 재검토하라는 결정에 따라 학습장부지만 매입하고 잔여예산 1억 5천여만원을 활용하여 학습장 주변 포장사업과 벤치설치 등 확충 등의 사업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총 12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노인성 관절질환 아쿠아치료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이용자 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9,576명,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1,343명이며, 노인성관절질환의 치료예방 아쿠아 치료 교실 이용자는 2,965명으로 현재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에서 주3회 강습하고 있으나 신청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올10월부터 본인부담금을 1만원에서 20%인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좀 더 많은 신청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계양구 보훈회관에서 본위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므로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참여와 나눔 계양사랑 2009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여 2년에 걸쳐 개최되어온 사회복지박람회가 민․관협력체계 미흡으로 복지시설과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2009년도에는 계양구가 주최해서 행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 개최예정인 계양구 사회복지박람회는 민․관참여와 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행사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서비스체험, 정보․공연마당과 복지나눔마당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계양구복지사업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통한 복지공동체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사회복지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KT&G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총5,200여만원의 사업비로 밑반찬지원, 주거환경개선, 난방비지원 등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고,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하여 보일러수리, 창호공사, 연탄나눔, 장학금 지원등의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학원과 연계하여 사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 학생에게 꿈 키우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금년에 추진해온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확대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특수사업의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복지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불우이웃돕기 사업 확대를 위하여 5,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보훈단체, 저소득층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1% 극빈자보호를 위한 복지시책사업 전개입니다. 우리 구는 1% 극빈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S-OSS 1:1 공무원 후견인제, 사례관리, 긴급복지사업 129기동반 운영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상반기 인천시에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S-OSS 1위, 사례관리 2위, 긴급복지사업 3위 평가 결과를 얻었으며, 하반기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꾸준한 복지시책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하여 주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 및 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계양구 자원봉사센터는 박용덕 소장이하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 227개 단체 총23,591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자원봉사 2회 2,652명 토탈자원봉사의 날 6회 운영, 자원봉사센터 홍보지인 다릿돌을 3회 3천부를 제작 배부하고, 지난 10월에는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여한 한마음체육대회를 서운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각동 사회단체기초질서 캠페인 등 구정시책 참여시 3내지 5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자원봉사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샵, 체육대회,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의 내실화입니다. 통합조사 업무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실태조사 후 통합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현황은 적합 834건, 중지 575, 부적합 321건, 변경 166건 등 총1,896건입니다. 2009년도에도 보다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1회 복지대상자 유형별 지침 적용을 위한 자체 교육과 주1회 사례회의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므로서 복지대상자 조사에 내실화를 높여나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통합조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여 현실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2개소의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수행에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부여하므로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월말 현재 3,028세대 5,591명입니다. 수급자 세대 및 수급자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생계급여 97억 5,100만원, 876세대에 대한 양곡지원 4,200만원, 163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6백만원 지원, 106세대에 대하여 28억 7,500만원의 전세자금을 추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82억 1,100만원 중 구비인 3%를 6억 4,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9월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동청사 관리, 급식, 복지, 시설, 행정, 건강도우미 등 82명과 계양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는 복지간병, 교육 및 주거환경개선, 화초 및 외식사업 등에 62명과 계양복지관에 제과제빵판매 4명 등 총148명이 참여하므로서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청사관리 등 구 직접 시행사업 등에 90여명을 참여시키고, 인천계양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72명을 고용 활용하는 등 현실성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 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밝은 미래도시 계양건설 함께 나눈 고통으로 넉넉한 복지건설이 실현되어 모든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 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윤효봉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 치료 교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2008년도 아쿠아치료 교실이 계양사회복지회관에서 어르신분들에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9월말 현재 2억 7,60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르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쿠아치료 교실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소원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방안이 없을까, 방안을 강구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아쿠아교실을 받으실 수 있고,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영장 수질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셨나요?

복지관에서 개･보수비를 반영해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안가 봐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을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을 증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증축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조례안 심의 시, 저희들은 계획은 있는데요, 심의의결을 해 주신다면 증축해서 입주하지 못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언제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증축할 계획은.

2층까지만 건축을 했는데요, 앞으로 1층을 더 증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나 기초를 튼튼하게 해 놨습니다. 3층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내년 정도면.....,

내년은 어려울 거 같고요, 후년 정도는 증축계획을 잡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축비 증축을 받을 수는 있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보조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연2회 이상하고요. 수시로 각종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상해보험 이런 것은 가입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보험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 프로그램에 상해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KT&G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KT&G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셨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KT&G에 별도로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1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역에 복지사업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그렇게 어르신 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36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복지재단 소재가 부평남부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지역에 서비스 연계 사업을 전개했었는데, 저희 관련 팀장이나 직원들이 구애를 많이 했습니다. 계양구 지역에도 연계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올해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올해 처음 KT&G에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9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국비가 있고 시비 있고 하니까 대체로 국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요원 한분하고 담당 직원 한분하고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129차량을 이용하는 어르신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도 2만명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2만 3천명 정도 된다 해도 자원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100%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장되는 보험료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훈회원이더라도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분들이 6개 단체인데, 중복되어 있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것도 되고 보훈회원님들만 너무 신경써드리고 각종 행사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일부분 어르신들에게만 혜택을 드리지 않고 계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나 KT&G에서 추진하는 행사, 보훈회관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은 각종 행사에 참석을 못하시는 거지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못 드리고, 아쿠아치료교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도 집에만 계시고 출입을 못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안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요소요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세심한 신경을 써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보훈병원 유치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적정부지 2개소에 대해서 국가기획예산처에다 적정부지 개설을 2006년 1월달에 제출했는데 2006년 4월달에 저희들이 제출한 2개소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적정 부지 사전방문해서 검토 했었고요, 같은 해에 8월달에 적정부지 1개소를 추가로 해서 귤현동에 2만평, 박촌동에 2만평, 다남동에 4만7천평으로 1개소를 추가해서 3개 적정부지에 대해서 제출했는데 2006년 10월달에 기획예산처와 국가보훈처에서 합동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2007년 7월달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서 2008년 2월달에 결과 타당성이 낮게 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보도가 됐고 했는데요, 시에 각 시 이번에 계양구보훈회관 및 준공 및 개관식행사 때 시보훈단체장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 보훈병원 유치된다면 적극적으로 각보훈단체장이나 보훈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시에서도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시 유치하시려는 열정도 있고 저희 구청장님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장기계획을 입수를 못했고요, 저희한테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진행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활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의회 추진실적 상에 97억이라는 숫자는 9월 30일까지 집행한 실적이고요, 올해 급여 잡혀있는 것이 135억입니다. 그 중에서 97억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저희가 175억을 증액해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최저생계비관계 증액이라든가 수급자에 늘어나는 부분 그러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증액해서 요청한 금액을 여기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자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급은 수급자 1, 2인 가구 40리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3, 4인 가구는 80리터, 5, 6인 가구는 100리터를 매월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급은 수급자 1, 2인 가구 40리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3, 4인 가구 80리터, 5, 6인 가구는 100리터를 매월 지급해 드리고 차상위 계층 양곡 1인당 월10킬로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 40킬로까지 해 드리고 있는데 한달에 드릴 수 있는 기준이 10킬로까지 됩니다.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평균 4천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소득층 6가구 가구당 2만원씩, 전세자금대출 추천은 보증금 70% 이내에서 해 드리고 있는데, 이자는 연2%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용관계는 구청에서 가릴 수가 없어서 사전에 대출 추천하기 전에 연락을 해서 신용불량부분에 대해서는 가려내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활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어 최저생계비 그건데 이것이 저희가 매년 공동체로 창업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매년 자립을 해 가지고 공동체를 해서 자립이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요즘 최근 3년간 줄고 있습니다. 1년에 10명씩 줄어드는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드는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가구당 2만4천원씩 나갔습니다.

2만 4천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이 그 사항인데요, 4억 2천만원입니다.

네.

차상위 양곡지원 관계는 한부모가정하고 최저생계비 120% 범위 내에 있는 차상위에 대해서 양곡이 지원되고 있는데 가구당 1인당 월10킬로 나가고 1인당 월10킬로 가구당 최고 40킬로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50%는 국가에서,

본인이 쌀값하고 택배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병원이라든가 현장 가구에 가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호중지나 보장변경에 복지부당결정 적합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수시조사를 한 것이 1년에 18회정도 되는데 수시조사를 통해서 보호중지나 이것이 분기 조사 반기조사 중점 정기해서 18회 정도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제대고 받고 있는지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적출을 해서 저희가 보상비용에 대한 비용 환수라든가 내용의 변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다보니까 일시에 다 받기는 어렵고,

결손할 수밖에 없었던 분도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벌 능력도 안 되고 고령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운영보험공단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연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참여하는 시설도 많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었는데 민간협력체계가 미흡해서 참여프로그램이라든가 대주민홍보가 덜 돼서 참여인원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타지방자치단체나 인천시에는 남동구하고 중구가 개최되는데 주최를 구에서 하고 주관은 대표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가 3천 5백만원이고요, 중구 1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에서도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주최는 계양구에서 하지만 주관은 계양구협의회 측에서 모든 행사를 하도록 해 주고 다만 계양구가 주최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동에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이라든가 고용박람회를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구에 어떤 행정종합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강규섭 간사님이나 원관석 위원님이나 김용헌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지만 상당하게 박사급에 이를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초등학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언어부터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KT&G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회사상호인데요, 예전에 담배인삼공사하고 홍삼하고 담배를 생산했던 회사인데요, 회사명칭입니다.

복지재단인데, 국비로서 운영이 됩니까? 사비로서 운영이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입니까? 국유복지시설입니까?

KT&G회사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만든 복지재단이고요, 자기들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재단입니다.

삼성그룹은 어떤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배인삼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 한화같은 데는 이런 복지재단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일 수 록 사회 환원적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런 사업이 맞물려서 하면서 기업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폭넓게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로 가는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진자들만 편히 먹고, 놀고, 뛰고, 즐기는 그런 복지재단인지 없는 사람을 위하는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참고적으로 대기업들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돈을 주는지 물건을 주는지, 삼성은 보릿고개일 때 사카린을 팔아서 삼성이라는 대그룹을 만든 겁니다. 우리한테 독약을 먹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당하게 더 큰 재단을 마련해 가지고 국민에게 환원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하고....., KT&G 이것은 공공기관입니까? 기업체입니까?

기업체입니다. 예전에는 공사였었는데요.

그런데는 이렇게 KT&G라고 사회복지를 하는데 대기업이 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이 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 한국에너지재단이라든가 KT&G복지재단에서도 사회환원을 많이,

알겠습니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기업들 사회복지재단을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합니까?

총괄적으로 알아보려면 보건복지부로 가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2년반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의원님들, 참 상세하게 질문을 하여 깜짝 놀라는 그런 사항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을 봐도 정말 온순하고 어디 가서든지 닦아주고 씻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데 약속을 조금 어긴 것 같습니다. 빽을 썼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빽을 써서 과장님으로 갔습니까, 계산1동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오랫동안 있자고 부탁을 했는데, 빽을 써서 과장으로 갔어요, 더 큰 주민들하고 놀라고 과장으로 갔어요. 계산1동은 주민들이 조금 밖에 없으니까 구민들하고 놀기 위해서 구로 갔지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약속위반입니다. 형벌로 어떤 죄에 해당하시는지 아십니까? 약속불이행죄 그것은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과태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KT&G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워크샵을 갔던데, 언제지요?

9월 중에 다녀왔습니다. 수안보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가셨습니까?

네, 갔습니다.

계양구에서 몇 명이나 갔습니까?

40명 정도 갔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들하고 KT&G직원, 저희 공무원들 포함해서,

거기서 반짝반짝 노래자랑 했습니까?

장기자랑 했습니다.

반짝반짝하기는 했네요. 그것을 큰 힘이 생겼습니까? 노래자랑 하루저녁내 1박 2일을 한겁니까?

저희들이 가서 강의했고, 저녁식사하시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끝나고 나서, 원래 저녁식사하면서 대화의 장소에서 장기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인사말을 누가 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했고요, 거기 KT&G 수련관에 관장님이 하셨습니다. 조도 간략하게 했습니다.

국장님은 안 가셨지요?

안 가셨습니다.

모든 비용은 KT&G에서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짧다 그러한 뒤풀이한 이유가요, 현재 시설에 근무하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고 친목의 시간, 얼굴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래도 2박 3일로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업무협조는 잘 되겠지요.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짝짝 이었습니까?

남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남자가 10명정도 됐고요, 여성분이 30명정도 됐습니다.

남자 한 사람이 여자 세사람을 관장을 해야겠네요.

관장이 아니라 각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 거니까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고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금액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금액 중에서 우리구비가 순수하게 몇%입니까?

3%정도 됩니다. 시비 70%, 국비 90%입니다.

그 금액에 만족합니까?

일단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재정이 많으면 국비도 많이 확충이 되지 않나, 만족하지는 않고요.

일회적인 행사라는 말도 썼습니다. 구비가 3%라는데 일회적인 행사는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때 3%가 아니라 10%로 해서 올리세요. 그런데 편성하다 보면 금년도 수준으로 할지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올려서 이렇게 소외받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나이 많이 드신분이라든지 자식들도 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자식들 덕분에 못하고 집도 조그만하게 전세 하나 얻어주고 하는 사람은 혜택을 줘야 될 사람은 못주는 경향을 면담하다보면 많이 접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국비는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내려오면 더 풍족하게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비 3%면 금액에 3%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려줬으면 우리의원들도 그런 행사에 많은 힘을 보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데 다중이용시설 환경오염측정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 장비가 마련이 안돼서 타구에서 장비를,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는 대기오염이나 환경 쪽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취약한 시설에 공기를 측정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기계와 누가 담당을 해서 하는지를 알아보고 교육을 받으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협조공문을 내보내겠지요? 청장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협조문을 환경위생과로 보내겠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집 현황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장비가 낡았다든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교통행정과 단속을 한다든지 도시국 같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라든지, 무조건 주민이라면 지원해 주는,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선하게 화면이 잘 받습니다. 저같이 화면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이 잘 받기 때문에 그 화면을 계속적으로 34만 5천 구민에게 구석구석을 비춰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요.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개선이 돼야 되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느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있을 때는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단체원들하고 뛰면서 안 되는 것도 단체라든가 구청에 요구를 해서 많이 해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폭이 넓다 보니까 현장보다는 담당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동장 입장에서 요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수급대상으로 책정해서 해 드리고 싶은데 기준이 안 맞아서 못해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봉사단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 받아서 도움을 드린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좋은 점은 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현재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9억 2천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생활지원 총 예산을 업무보고 때 보면 180억이랬다, 179억이랬다,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이 예산이 국시비라 많이 적용이 된다지만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답변할 때 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사업이 신설되는 것이 있고, 시설 쪽으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189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175억 예산은 또 뭡니까? 모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를 아십니까?

43억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에서 32억이고요, 지역혁신사업에서 1억 7천, 자활 4억정도해서 연말정도면 다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말이래야 정리추경하면 끝나는 건데, 연말까지도 가지도 않는 예산이거든요, 결국은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액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방치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반납이나 이런.....,

반납이라는 용어는 안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100% 다 소화를 하셔야지 그냥 일은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100% 달성을 하셔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4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제가 아는 상식보다는 미집행된 예산 차액이 저하고 나는데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가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지금 보훈회관 사후관리를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지만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보훈회관운영 및 지원조례를 해 주셔서 공포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조만간에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규섭 위원님께서 증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떠한 단체를 생각을 하시고, 증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현재 입주하지 못한 단체가 베트남참전유공자하고, 청장님 생각은 해병전우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자회하고 해병전우회 2개 단체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증축을 해서,

보훈단체를 보면 그 분들입니다. 재향군인회나 각 단체들 보면 그분들이라고.

각 단체는 다르고요.

단체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단체장들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꼭 필요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재향군인회지회도 있고, 제대하면 다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병이든 육해공군이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칭만 달면 다 무슨 이런 사무실 문제를 증축을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는 국장님은 어르신들 단체를 해서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분들을 보훈회원으로 서 적합하다, 과장님의 말씀이 맞구나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울어 날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주먹구구식은 안 됩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4쪽에 보면 시설관람객 학습장 해 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시설 보수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도 한번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잉어조각도 손을 봐야 되고 시설물들이 손을 안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손을 대셔야 그것이 보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비, 구비가 8억 8천만원가지고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약3억 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요, 일부 부지매입을 하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의 내실화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지요?

네.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다,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사전에 정확한 조사데이터가필요하지 않겠느냐.

신청이 두 단계로 올라오게 됩니다. 동으로 내서 동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아니면 구청에 직접 낼 경우 저희들이 최종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신속성과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여러 군데 조사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많은 분들이 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급자 혜택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받으시다가 자격 이동시 환수조치하는 부분도 더 정확하게 내실을 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생활을 4대, 5대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사고가 잘못됐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결손처리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결손처리가 남의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내 살림에서 내가 돈을 빌려 줬는데 안 갚어 그러면 안받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받지요, 내 가정에 살림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안 되면 얼마 지나서 과마다 다 결손처리 합니다. 정리추경하고 결손처리 상황을 보면 엄청난 결손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매년 과연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결손처분은 최소화시키고 체납액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수급자분들이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책정되고 난 이후에 더 나빠지는 분들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한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드려야 될 부분인지 안 드려야 될 부분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극빈자 1대 1사업이 어느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에 복지담당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분 정도가,

저희가 시 종합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상반기 1등을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24명에서 제가 오고 나서 73명으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도 바쁘신데 어떻게 1등을 하셨는지요.

담당팀장 이하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타게 됐습니다.

말씀 중에, 과장님이 구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계양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는 형편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듯싶습니다. 보통 간부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구재정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구재정이 열악하다는 표현보다는 없는 형편에 잘 편성을 해서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곽성구 전부의장님께서 최민수 동장님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산1동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고, 동장님을 잃었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동에 계실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겠지만 우리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능력을 더욱 발휘하셔서, 곽성구 부의장님이 맨입으로 되냐는 표현까지 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능력을 십분 발휘한다면 더 기분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 중에서, 존경하는 강규섭 간사님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S-OSS라는 말은 뭡니까?

국민기초수급자나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세대들을 공무원이 결연을 맺어서 그런 가정들을 찾아내서 꼭 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연계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적,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계양구 공무원 630명이 전체합니까?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동에 동장, 사회복지팀장,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팀장, 담당직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칭찬을 해 줘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눈초리를 받아야 될지 고심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공무원이 그런 자발적인 이런 것을 하려고 해야지 사업계획에, 추진계획에 그것을 포함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방금 사회복지 동장 이러는데, 지금 청소하는 이런 거까지 도 아침에 노인네들이 청소하고 다니고 하는데 상당한 그런 오해 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만 더 이상 깊게는 안하겠습니다만 좋은 봉사면 좋은 눈초리냐 나쁜 눈초리냐를 명심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정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노인문화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등 총11개 사업입니다. 먼저 5-1쪽에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소비스과의 정･현황은 24명입니다. 팀별 인력은 노인복지팀 8명, 드림스타트 4명, 보원지원팀 5명, 장애인복지팀 3명, 여성청소년팀 4명입니다. 5-2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노인문화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사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중․대형 경로당이 필요하고, 중산․서민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효성동, 계산동, 동양동 3곳에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성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효성동 177-4번지외 7필지이며, 대지면적은 768평방제곱미터로 연면적은 2천평방제곱미터 내외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 5층까지이며, 내년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3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노인문화센터는 지하 1층에서 2층까지이고, 재가노인지원센터는 3층에서 5층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실하게 마무리해서 운영 방안 결정과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계산동 건립상황은 계산동 885-24번지 위치에 있으며, 대지면적은 1,650평방제곱미터이며, 연면적은 2천평방제곱미터 내외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며, 효성동과 유사하게 건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계가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14억 7,180만원에 매입을 하였고, 신축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원활히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동양동 387-3번지 외에 1필지인데, 대지면적은 785평방제곱미터, 연면적 1천평방제곱미터 내외로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6월까지 공사할 계획이며, 총1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반영요청을 시까지 해 놓은 상태이며,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발주를 할 예정이고, 토지보상협의와 공사를 진행해서 2010년 6월에 개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추홀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핵가족화와 여성사회 활동 확대, 보호기간 장기화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가 있어서 구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미추홀의료재단에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병방동 119-1번지외 1필지로서 계양병원 주차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2,048평방제곱미터이고,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8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7월까지이며, 총예산은 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시공사 선정을 이번 달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6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활동적인 노인의 사회참여 여건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속적 확대 시행 사항입니다. 고령사회에 노인의 3고현상 해소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동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일자리 수는 15개 사업에 453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뒷골목 정리, 공원, 요보호노인, 불법주･정차단속의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별 현황은 공익형은 환경지킴이외 186명이며, 교육형이 실버유아보조강사외 67명, 복지형이 노노홈케어외 155명, 시장형이 노인일터외 4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453명에서 516명으로 63명을 증원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1억 1,900만원에서 12억 1천만원으로 9,100만원이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신규․증원․감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 정착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며, 금년도에 계속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기준은 월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하인 경우는 단독가구, 64만원이하인 경우는 노인부부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13,269명을 지원하여 총72억 7,575만 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14,201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령연금제도가 초기이기 때문에 정착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누락자 예방과 제도정착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의 통합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드림스타트 인천지역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정 시범사업니다. 인천시에서 저희 계양구에만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사업지역은 계산1동, 작전2동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전액 3억원이며,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4회를 개최하였고, 사례관리는 535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당초 계산1동과 작전2동 248명에서 이를 한개동 확대하여 80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만족도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2회로 늘려서 사후 문제점을 보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200명이며 지원내역은 1식당 3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체급식소는 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2,194명이며, 총8억 8,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계획은 2,500명에 14억 7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집단급식소 14개소, 지정음식점 38개소로 총5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음식점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립보육시설 확충내용입니다. 계산동 939-11번지에 구립보육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해서 총정원 6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 5,78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세대영아어린이집이 개원하였고, 계산동에 구립보육시설리모델링 공사 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립보육시설 1개소 작전권역에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확대 내용입니다. 인증평가 대상시설은 총177개소이며, 이 숫자는 진행 중 내용인 31개소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9,200만원이며,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해서는 연구활동비가 3만원씩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여개 이상 참여를 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희망21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으로서 중증장애인 시설 신축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특별보호 및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법인을 지원하여 생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둑실동 184-1번지와 4번지인데,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수용인원 7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주최는 사회복지법인 예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7,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법인이 설립이 되었으며,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구현과 여성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42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가 4억 5,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42개 과정 3,600여명 정도가 이수하였고, 계양여성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실질적인 여성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족한마음잔치와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쪽입니다. 밝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육성보호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이며, 2008년도 추진 실적은 학자금 지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표창, 예능대회, 농구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유혜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자금지원, 체육대회, 농구대회, 영어축제 등은 기존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청소년유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계양구에서의 청소년유혜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이수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득이 교육을 갔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지난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와서 근무를 해 보시니까 전체적으로 종합마인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 보육시설도 꾀 많고 다른 시설도 많은데요, 현장 여건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조금 중점을 두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구에는 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구축에 노력을 할거고요, 세번째로는 저희가 직원들이 24명인데, 여러 민원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받다보니까 직원들 간에는 기피부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찾아오고 근무하고 싶은 부서로 만들 계획이고요. 저희가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최대한 민원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그런 사무실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으로서 과에 몇 개월 안됐지만 우리 과에 무엇이 개선 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과단위 정도가 분리돼야 될 상황이고 사실 사회복지업무가 힘들긴 한데,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워크샵을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영역별로 내부 직원과 해야 될 부분은 직원과 같이 하고, 운영자나 시설법인 대표라든지 같이 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예산은 562억원입니다.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잔액이 11억 6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돈을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매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 과장님이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막대한 돈을 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시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적어지거나 없었을 경우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중간 중간 최대한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염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아쉬운 부분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과만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약10%가 넘지요, 미집행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10%가 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업대상자가 있으면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일부러 쓰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계획이 어떤 변화가 있는 사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이 됐을 수 있는데요, 일부러 예산을 잠재우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남은 예산을, 미 집행된 예산을 타이트하게 앞으로라도 계획성 있게 해서 마무리를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을 병방동에 짓는 거 맞습니까?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계양구에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 저도 가 봤는데 도로 자체가 교통이 혼잡하고 바로 병원뒤 쪽에 위치해 있는 데, 그 교통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노인분들이라 기본적인 질환을 앓고 계시고 해서 저는 병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서비스 받는데도 좋을 것 같고, 이 분들이 어떤 시설을 자발적으로 법인에서 짓겠다고 해서 국시비 받아서 건설하는 사항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층이 자료에 안 나왔는데 주차장은 지하,

지하 1, 2층입니다.

1, 2층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을 권고를 해서 지하층을 한층 더 건축을 해서라도 주차장부터 해소가 돼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해 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시급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본인프라부터 생각하시고 나머지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해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인에 대한 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에 규정된 대로 일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사업비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전문요양원이 복지 예산 가지고는 사실 이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기가 힘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 같은 데는 이러한 노인분들을 다 국가에서 요양을 해가지고 자식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왔다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 가려면 아직도 먼 길이겠지요, 그만큼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는데, 우리 국민성에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노인문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매스컴에서 보니까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좋고 나이드셔서 건강관리를 해서 고령화가 심각한 부분까지 정착이 되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실무 과장으로서 피부에 닿는 부분은 중앙부서에 한번 더 건의해서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서 고령화 사회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돼서 예전에 작년초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사업 실현의 단계로 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계양병원 측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억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진행을 하지 않아서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노인요양법 제도가 실시되면서 국가적으로 사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를 원하시는 대상은 많고 사실 전문요양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도 4군데에 입소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병상이 차있고 지금 대기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만 해 놓고 공간이 나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금년도 7월에 노인요양제도를 실시하면서 그 전에 시설 확충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의료법인이나 관에서 라든가 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의료법인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효성동에 한군데가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신청해서 예산까지 확정이 됐는데, 신청한데서 나중에 못하겠다고 취소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추홀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까지 2개년사업으로 확충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50% 내년도에 50% 해서 자부담사업 4억하고 건립이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시설에 입소하고자 등급판정을 2등급이상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입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용관계는 본인 이자부담이 20%하게 되고 일반 보험에서 80% 지원받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병방시장 주변에 빌라가 많고 지역적으로 복잡합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병원측하고 상의를 해서 주변에 추가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그러면 한번 서로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예산이 의료법인측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산소유권은 의료법인의 소유가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측면에서,

80명에 대해서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비용을 100%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이 되고 본인이 자부담을 20%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산, 효성동 경우에는 지금 지상2층까지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내부공사를 동절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를 최대한 앞 당겨가지고 12월중에는 노인문화센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가노인지원센터는 3층에서 5층까지 증축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별도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노인문화센터제하고 제가노인지원센터를 합한 이유는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노인문화센터가 제가노인지원센터와 성격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행정절차 밟는데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청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계산동 건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일부 토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매입관계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 그 다음에 건축협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저희도 공사를 빨리 착수해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다른 사업을 궁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계산동 부분은 저희가 사유지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착공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년초에 내려오게 되면 다른 일정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땅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랬다나 기부체납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산동과 효성동은 두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노인문화센터만 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노인시설이 없다 보니까 제일교회에서 적극 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까지 하면서 그 사업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쪽이 취약지구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기에 건립이 돼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정기간 기부체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기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와 어떤 관련법에 조항이 맞지 않으면 그 조례는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연이 되더라도 조례가 상위법과 연계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인정합니다.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회의소집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무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구 조례 심의는 그래도 권위있는 우리 조례심의위원 분들이 경력이나 경륜을 가지고 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도 복지서비스과만이 아니더라도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도 신설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제대로, 우리 계양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원관석 위원님께서 많이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맞을 만한 거 같으면 맞아야겠지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피부서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쪽 팀장부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인사발령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사항보다는 발령사항에 대해서,

발령할 때 희망부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인사 이동할 때 가고 싶은 부서는 적지 않습니까?

인사부서 상담을 하지만 전직원이 어디가고 싶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충상담해서 구에서 잠시 동으로 그런 것은 있어도 어느 부서로 가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다 같습니까?

네.

인사는 본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개인이 교통이라든가 거리가 멀다든가 업무가 어렵다던가 처리하기에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인사팀하고 수시로 상담을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인사 때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개개인 희망부서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다든가 하면 적절한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심각한.....,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피부서가 아니라 희망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지요, 그 각오, 그 말씀 좋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또 하고 하고 싶은 말은 인사는 만사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입니다. 기피라는 그 말이 있었을 때는 상당한 그런 뭐가 있었다, 미운털은 전부 밖아 놓고 예쁜 털들은 노란 털들은 검은 털은 이런데 박아놓고 노란 털은 밥먹자 하는 데로 박아놓고 진급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데는 빼고 밥이나 먹고 흥청하는데 거기 진급이 우선되고, 국장님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몇 사람 진급 시켰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몇 사람 시켰습니까, 과장급 시킨 사람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기관도 보면 자기 직원 진급시키려고 싸우고 요란합니다. 미운털 국장이라 안 시켰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하고 있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그것을 보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인사권에 관해서 우리의회에서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도 발표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야합을 해서 국장을 하나 진급시키는데도 야합을 해서 너는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진급을 시키고, 국가 예산을 연금 받아야 되니까 큰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러한 사기를 돋우고 희망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과장님을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거기에 저해되는 사항들이 세부사항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위험물시설로부터 50미터 수평거리로 되어 있고요.

수평거리면 직선거리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보육인원 그 곳에 다니고 있는 보육정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허가요소에 저촉되는 부분이 특별하게 없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과 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위험시설물은 시설설치 그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가 노란딱지가 있는 핵심시설입니다. 탱크도 있고 중요한 데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 주변 땅들을 다 담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법규상에 학교하고 위해업소와의 거리는 학교의 울타리하고 위해업소하고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는데, 학교는 공공시설입니다. 그 공공시설일 때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시거리에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담을 주변으로 넓게 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거기서 담을 칩니다. 유해 업소 하나 낼 때는 그러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은 단 학교와 틀리게 유해업소와의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주민도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업주가 땅이 많은 갑부예요, 울타리 자기 땅이라고 넓게 설치해 버렸어요, 거기서 땅을 보고 50미터 직선, 수평거리는 직선거리를 얘기하고, 실거리는 걸어가면서 골목골목 가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평거리는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신지 몰라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수평거리는 직선거리라 하는데 지도를 놓고 보는데 사거리, 소총에 사거리가 얼마냐, 소총이 꼬불꼬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사거리 측정할 때 직선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통상 실거리라고 해서 사람이 골목길을 따라서 물길 따라서 산길을 따라서 가는 것들이 실거리입니다. 우리가 도보 행군할 때 직선거리로 하면 됩니까? 실거리로 따집니다. 길 따라서 실로 꼽아서 몇 킬로미터다 실거리를 따집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악덕업체에 거기에 준하지 말고 이 악덕업체 때문에 자기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도 몇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시설에서부터 지어주신다면 민원을 위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징계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못해 줍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부가적인 것을 넣어서 민원을 위해서 해 줬을 때는 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의원의 입장에서 저는 전술적으로도 알고 행정적으로도 대충은 압니다. 과연 민원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아무 이해 관계없이 이런 것을 지적해서 했었을 때는 오히려 장려장을 받고 그 민원인 구민으로부터 상당한 신망을 받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과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정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계양구에.

140개가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노인정이 따뜻하게 운영이 되겠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 11만 6천원씩 주고 있고요, 일반경로당은 면적이나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13만 6천원에서 25만 6천원 사이에서 주고 있고 연53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3만원이요?

네.

법이 그렇게 안 돼있을 텐데요. 국장님,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로당하고 아파트경로당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경로당은 회원기준이나 면적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아파트는 나름대로 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회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일반경로당 보다는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안나갔지요, 노인 월동준비라고 해서 난방비가 벌써 각 노인정에 나갔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나갈 겁니다.

어떤 계획으로 돈이 얼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어느 당이 등원을 안해서 상임위도 구성을 못하고 골치 아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어느 장소에서는 노인회 지회장님이 이것을 지원해 주는, 90만원씩 각 노인정마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봤던 모양입니다. 구청장님이 어떻게 금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 전원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노인지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막 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또 어느 장소에서는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추경예산안을 고쳐라 항목을 고쳐라 그렇게 안하면 안 들어간다, 결국 항목을 바꿔가지고 전국 5만 몇 천개 되는 노인정에 월90만원씩 돌아가게 예산 508억원을 이것을 빼서 설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정 노인들 70세이상 되는 극빈노인들을 위해서 틀리가 이가 빠져서 오는 사람들을 69억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적어서 할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억을 더했습니다. 틀리 한 사람들 있습니까?

보건소사업입니다.

보건소 사업입니까? 노인들 시설에 대해서는 건강상태는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저소득노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대한 시설 관리같은 것은 복지서비스에서 하지요.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국가예산이냐 한전으로 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할 때 어느 당 운영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에 운영위원들 협의회장인데, 그 분을 인사하게 시키더니만 협의회장이 올라가서 뭐라 하냐 여러분들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전으로 갈 것을 빼가지고 노인복지시설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전으로 가면 전기세, 물세를 더 내야 된다,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전은 우리팀장급이상 공무원이나 이것은 의원님들 국가예산은 국영기업체입니다. 국가에서 안올리려 하면 못 올리는 것이지요, 국영기업체들이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 더 쳐 먹어라 하고 국가예산 그 예산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보낼 것을 거기서 빼내 가지고 노인복지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인데, 한전 전기세, 물세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 부분은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전 국가시설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안하면 되는 것인데, 국영기업체 신문, 방송 다 읽잖아요, 뭐 하러 공무원해요, 빽 써서 그런데 들어가면 연금 몇 백억씩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주겠다는 그것이 과연, 종부세, 이런 말을 더 하겠습니다. 종부세, 어느 정부에서 할 때 6억이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2%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초단체 그 복지시설에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각지방단체 나누어 줬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했었는데 부가세 30% 깎는다 누구만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저는 전번 시간에도, 지금도 나쁜 개념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 이 시간에 정말 저는 이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피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야 말로 봉사하겠다는 정신 속에서 근무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팀장님들이 넙적 넙적하고 상당히 좋게 화면이 잘 받는 거 같아서 혹시 국장님이 인사이동할 때 면접시험을 깔끔하게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골랐나 해서 칭찬을 해 주려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정말 기름진 사람이 하나 없이 노래가지고 나는 화장을 노랗게 한 줄 알았더니만 그리고 어느 과장님은 젊고 한데 머리도 희고, 제가 상임위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해 준거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행위 이런 것은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가 돼가지고, 그건 안됩니다. 한사람한테 특혜 준다는 개념 안됩니다. 또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교통 환경심사 이런 것 전혀없이 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 땅이 개인 땅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인재단 땅입니다.

재단 땅이라면 의료재단에 재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 재단에 기금을 우리가 국비, 시비를 줘가지고 거기에 맡기는 겁니까?

네.

염려스런 이런 일들은 이것이 염려스럽다 했을 때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위험스런 다리를 왜 건너 갑니까? 빠져 죽을라고요? 아무튼 우리 주민생활복지서비스과 내가 충격적인 말도 들었고, 조그만 힘이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전부의장님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옮기셔 가지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활력과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유순 위원장님께서도 염려의 말씀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계양구에 1급에서 2급 판정 받은 분이 900여명이 되는데, 900여명의 어르신 분들이 시설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나 시, 계양구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의료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곽성구 전부의장님께서도 미추홀전문요양원 신축을 하면서 교통영향환경평가도 안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모든 점을 숙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모두 평가인증을 득하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여성복지회관이 부족한 시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해서 보완해 주시고, 프로그램만족도도 파악해 주시고, 청소년 영어축제가 11월 중에 개최가 되지요, 6개 분야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3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의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차기 행사에는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009년도 구립어린이집이 작전권역에 작전동이나 작전서운동 쪽에 추진 계획이 있는데 지금 작전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지원도 받고, 신규사업도 있고 증감사업 내용이 있는데, 담당부서별 팀장님들께 철저한 준비와 사업내용이 위탁관계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판단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힘내셔서 복지서비스과가 타부서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팀장님 여러분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영어축제 말예요, 우리구청 6층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들이 인생교육도 안 돼있고, 국가관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때 이것을 예산을 없애려고 하다가 학교에다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애국가가 나와도 일어나는 학생들은 일어나고 귀에 이어폰 끼고 앉아서 음악 듣고 있고 예산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고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일차적인 고지를 해서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당초보다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구 자체 예산은 일반세입이 늘어나는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대상이 되면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와 복지부의 재정 부담비율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구비부담비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초에 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덜돼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들 인식이 돼서 3단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접수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지만 주변분들이 대부분 요양사 교육도 받고 하신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내부적인 홈페이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안돼서, 그렇게 적은 사항은 아닙니다. 일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슷하게 가거나 증가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