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현수세무과장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안내서비스 운영,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정원은 42명이고, 현원 42명으로 일반행정직 3명, 세무직 37명, 기능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 업무분장은 과의 총괄적인 업무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 재산세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업무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취득등록팀, 자동차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세팀, 지방세 체납처분 및 법원 교부창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납정리팀, 고액체납자 징수 및 결손처분, 번호판 영치업무를 맡고 있는 징수기동팀등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건입니다. 납세편의시책으로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고, 도표에서와 같이 납부 건수가 연차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계좌 납부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시책으로 구민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미환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2년의 과오납 건수는 10,709건으로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미환부금은 9월 말 현재 1,304건으로 금년 연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줄어들 것이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홍보책자 450건 및 리플렛 6천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자동이체를 시·구 금고에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고지서 발송제도 및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세 포스터 공모전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구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과 사무실 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전용PC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2008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E-Tax,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주요 정기분 부과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 구정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오납금 발생 유형별 원인 분석을 통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처리 및 적극적인 별단예금관리를 통해서 미환부액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오납금 집중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환부금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SMS 통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4,267호를 결정 고지하였고, 6월 1일 기준으로 46구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의 개별주택가격 예정공시 가격은 공시대상은 총 4,994호를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800만원으로, 구비 3,400만원, 국비 3,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택 4,313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공부대사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택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되겠습니다.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건입니다. 금년도의 구세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183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161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8.5%로 작년도에 비해 근소하게 상승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서 6월 사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납기 내 이메일 상담 및 휴일상담을 실시하여 구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재산세 백만원이상 고액 납세자를 중점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우리구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에는 구세 과세제도 정비를 철저히 준비할 예정인 바, 재산세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자료정비를,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및 종업원 수 50인 이상 초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면허세에 있어서는 인·허가, 신규, 변경 및 폐업사업장에 대한 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서 구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안내 서비스 운영 건입니다. 목적으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주된 상속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함으로서 가산세에 대한 추가부담의 최소화 및 세원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4천부 제작 배부하였고, 미신고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109건 발송하였으며, 과세예고를 거쳐 미신고자 100건에 대해서는 통지 및 직권부과 한 바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금년 9월 30일 현재 280건으로 작년 분기 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신고납부 금액은 5억 2,700만원으로 전년 분기 대비 61%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망 후 2개월 이내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안내문을 발송하고, 사망 후 5개월 이내에 2차 상속안내문을 발송하며, 6개월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직권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 건입니다. 목적으로는 시세 중 체납액이 높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에 대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9월 말 현재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85.7%로 작년도 징수율 86.4%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9월 말 현재 87.7%로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처지고 있으나, 이는 작년도에 고액의 주민세가 납부되어 예외적으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것이며, 금년에는 목표징수율을 90%로 책정하여 주민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5,197건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세제외차량,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를 1,469건,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변동자료 정비를 3,062건을 실시했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내문을 7회에 걸쳐 72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납세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한 변동자료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기분고지서 송달시 행정전산망을 통한 주소매치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건입니다. 2009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재정수요의 안정적 수요를 통한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2009년 현년도의 목표징수율을 97.1%로 잡고 있으며, 과년도 목표징수율을 26%로 책정하여 세수후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기준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현년도의 부과액은 1,413억 6,700만원을 부과해서 1,322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이는 징수율의 93.6%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상승한 것이며, 과년도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취득세 착오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과오납 환부액 17억이 발생하였는데 실제적인 과년도 징수액은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체납 실적을 살펴보면 부동산 자동차 압류 8,215건, 관허사업 제한 383건, 압류재산 공매 17건, 공공기록 정보 등록 129건 등 8,843건에 대해서 49억 8,500만원에 해당하는 체납 처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목표지정 38억 5천만원 중에서 15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1.2%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유지 인사를 대상으로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금액 8,700만원 중에서 6,900만원을 징수하여 7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 자동차세 체납세에 대한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4억 7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강력한 행정규제를 추진하도록 하며, 현년도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엄밀한 체납실태 파악을 통해서 부실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건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은 23%인데 과년도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한 결과 납부대상 708명 중에서 210명에 대하여 4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징수율 24.2%를 달성한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차량 793대에 대해서 2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정리 목표 징수율을 26%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40만원이상 체납자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자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