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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0-30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경영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 주요 업무계획으로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철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 최신시스템 IP교환기 도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경영과 정원은 37명이며, 현재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재무경영과는 총 5팀이 되겠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공용의 청사는 구청사, 의회청사 등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관용차량과 특수차량 및 중기는 승용차 19대, 승합차 9대, 화물차 31대, 특수차 14대, 중기 2대 등 총 7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토지는 1,865필지에 91만 4,641 평방미터, 건물은 75개동에 88,982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구유재산이 83필지, 시유재산이 20필지, 국유재산이 366필지로 총 469필지 26만 882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의 주 목적은 예산절감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단가계약 대상은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용역계약 및 유류구매 등이 되겠으며, 공동구매는 복사용지, 등·초본 용지, 장갑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년도 공동구매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약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연간 단가계약은 용역 54건, 물품 12건 등 총 66건에 예산액 대비 약 3,98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물품 공동구매는 3종으로서 조달가액 대비 약 1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용역과 제조·구매계약이 필요한 품목을 매 분기별로 조사 및 타협을 해서 단기간 내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물품 공동구매도 매분기 소요량을 파악해서 소요부서로 납품해서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산물품, 중소기업 제품, 친환경 상품도 우선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 재산의 저희 관련 필지는 469필지에 26만 882 평방미터로서 내년도 저희가 이와 관련된 소요 예산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약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그간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부과는 405건에 8억 600만원, 징수는 6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87건에 7,400만원을 부과해서 58건에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각은 30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23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 소관 비임야 국유재산 13필지를 인수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소송 두 건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를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고,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등록 무주 부동산이 내년 3월 31일에 공고가 완료되면 국유재산으로의 첨기 등기 및 관리환을 조치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체료 부과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한 토지 인도 소송은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봉화로 편입에 따른 국유지 10필지와 구유지 1필지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촉구할 계획이며,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서 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은 566억 8,700만원이며, 징수액은 366억 8,300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19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체납 예상액은 약 190억 내외로서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고회를 4, 6, 9월 3회 실시 한 바 있으며, 연도별 체납액 고지서를 4회 61,000여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유공 공무원과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7월 11일부터 인터넷 지로납부서비스를 추진해서 176건에 1,1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국세 환급금도 9명 약 1,243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2009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분기별 연 4회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실적 평가, 과목별 징수대책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며, 연도별, 과목별 고지서를 매월 1회 일괄 발송할 계획입니다. 고지서 발송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고지서 유인, 우편료 등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지로납부서에 대한 홍보를 구 홈페이지, 계양산메아리,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국세환급금,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및 추심, 매월 1회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해서 세입증대 및 체납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구 총 자산 총계는 6,928억 8,800만원이며, 이중 부채는 182억 1,400만원이고, 순 자산은 6,74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통합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고, 복식부기와 관련된 내년도 소요예산은 통합재무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용역비 유인물 등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1쪽,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과 2월에는 현재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완공처리를 실시하고, 2, 3월에 금년도 세출 회계처리 4만여 건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고, 3월과 5월에는 2008년도분 복식부기 재무결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재무결산을 기초로 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2009년 회계연도 당해연도 세출회계에 대해서 검증 및 승인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할 내년도 공공청사는 구청사, 동 주민센터, 의회청사, 장기보건지소 등 총 14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효율적인 청사관리시스템으로 공공재산 보호 및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밑의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 및 의회청사 등 시설유지 관리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소요될 비용으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신·증축시 공사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신시스템 IP교환기 도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6년도에 시달된 업무지침에 의해서 전국행정 전화망을 올 IP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내용은 교환기 본체 및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기존 PDM 방식을 IP교환기로 본체를 교환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IP전화기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총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8,500만원을 투입해서 IP전화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금년도에 준공한 계산2동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해서 부가장치와 IP전화기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통신장애가 많은 계양1동, 계산1동, 효성1동, 작전1동에 대해서 IP전화기로 교체하고, 우리구 통신실에 IP교환기를 한 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IP망으로 교체하게 되면 연간 3천만원 정도의 공공요금 절감효과와 발신자 표시라든가 녹취기능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재무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에 보시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부과는 14건인데 징수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징수되지 않은 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매각계약은 했는데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기 때문에 한 건이 징수가 안 된 실정입니다. 한 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있잖아요? 대부료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부여가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공시지가하고 면적, 대부기간하고 용도를 같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공시지가와 면적, 용도, 대부기간,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기간은 1년에 한번 씩 하는 거니까요.

이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시면 계산2동과 장기보건소에 IP 전화기 50대 및 부과장치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계산2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개소식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들어 간 거예요? 11개 주민센터 중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2009년도 추진계획에 계양1동, 계산1동, 효성1동, 작전1동에 교체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전 동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11년 후에는 전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희위원

현재 50대는 계산2동과 장기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는 재무경영과장님이 유봉준 과장님이었는데 백용기 과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구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 계양구 중 어느 동에 가장 많습니까? 460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계양1동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양1동에서도 상야동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시면 공공청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계양1동사무소와 2동 사무소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가셔서 안전진단을 하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안전점검은 어떤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용역까지는 주지 않고 여기에서 저희가 안전점검 하는 것은 육안으로,

민윤홍위원

그러면 재무경영과에서 나가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이죠.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는데,

민윤홍위원

2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역의원입니다만 가 볼 때마다 너무 노후화돼서 유수가 되고, 많은 벽이 갈라지고, 화장실도 한 사람이 들어가기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것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신축 관계는 관련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신축은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추진했고요. 그리고 일부 개·보수 등 간단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센터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검차원에서 건축직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계양1동도 가 보면 청사로서는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 봄에 도색해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느껴집니다만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신축해 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경영과장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양1동에서 아마 창고가 철거되면서 특별회계로 약 2억 몇 천 정도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차장 부지도 보상 나온 것 같은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계양1동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떤 보수를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하도 보수라고 리모델링 식으로, 그래서 지하를 보수해서 거기에 풍물단 연습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부채에 보면 장기차입 부채라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지방채 안 쓰고 있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지방채는 저희가 차입 관련돼서는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이 아니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지방채라 하면 자치단체 채권도 관련되고, 채무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채무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차입한 채무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차입이 5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민윤홍위원

그 장기차입금은 상한 연도가 다르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인데 사실 어느 금융에서 차입하시는지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차입한 것은 구청사 같은 경우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했고요.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주로 그 쪽에서 차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몇 %로 차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통상 4%에서 6% 정도 됩니다.

민윤홍위원

싸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있어서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용역 54건, 물품 12건 해서 66건인데, 사실 절감액이라는 것을 보니까 전체 7억 8,900만원 중에 3,900만원 정도, 약 5%가 조금 넘어가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주로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10% 정도라든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서 할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 편성 자체가 각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할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견적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 견적에 있어서 우리가 몇 %를 내고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내고된 금액이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5% 정도, 말하자면 여기에 예산금액이라는 것은 견적가를 얘기하는 거죠. 견적을 넣었을 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견적가에서 약 5%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것을 좀더 높여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위원장님, 여기에서 예산금액은 견적금액이 아니고 예산편성 된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용역과 관련된 기초설계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기초금액이 나오게 되면 입찰을 붙여서 가장 근접한, 낙찰 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와 계약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금액은 견적금액이 아니고 예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액단가도 있을 테고, 고액도 있을 테고, 소액 같은 경우는 입찰이 아닌 단가계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입찰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견적에 의한 단가가 되겠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구요. 지금 국·공유 재산에서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 토지인도 소송을 두 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효성동 540-3번지와 계산동 885-15외 1필지, 이것에 대해서 소송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계산동 885-15외 1필지는 저희가 8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나안오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겁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요? 자기가 대부받아서 여러 사람에게 재대부를 준 거죠?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으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강제권이 없습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2심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대부료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8천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까?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안 되면 건물을 강제철거 한다거나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산이 있습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재산은 여력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부 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없으면 어떤 식으로,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우리가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강제로 인수 받으려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에라도 항소해서 절차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효성동 건은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인도소송에서 승소해서 다시 인도소송을 인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입찰로 대부해 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대부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인데 대부료를 안 내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대부료 같은 경우는 1년 연간 백만원 이상인 자들에게는 연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래 1년 계약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내잖아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아니, 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4회 분할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칙은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원칙도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칙은 1년치 완납을 하는 것 아닌가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규정에도 고액 대부자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대부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4회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여기 징수가 안 된 것,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 대부료에 대해서는 다 징수가 되는 거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안 맺고, 주거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변상금 부과인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연말쯤 돼서 대부기간을 끝났을 때 대부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대부를 해 달라고 하면 대부해 줍니까? 아니면 대부료를 안 낸 사람들은 재계약을 안해 줍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제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런데 주로 주거용으로 쓰면서 안 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계산동 그 건과 같이 어느 한 사람이 국·공유 재산을 대부를 받아서 또 재대부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480-7번지 공영주차장 쪽 김영철씨 성진고물상, 그 분들이 그런 케이스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1억 2,500인가를 주고 재대부를 받아서, 속임에 넘어가서 돈을 지불했던 부분인데, 그런 현황들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지금 파악해서 토지는 우리 국·공유 재산인데 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달리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라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계산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례죠. 한 개인이 대부를 받아서 남들에게 돈을 받고 대부를 해 준,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더 비중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봉화로 편입 국유지, 우리가 봉화로 개설하면서 종합건설본부와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봉화로 도로확장을 하면서 공사를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건데요. 봉화로를 확장하면서 그 때 국유지와 구유지 한 필지가 도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구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조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봉화로를 개설하면서 국유지, 구유지가 거기에 편입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평방미터로 보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588 평방미터, 그런데 재산가가 1억 2천밖에 안 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감정을 한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평방미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요구했을 때 받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가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큰 금액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써 놓고 없다고 안 주면, 이것도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좀 전에 이병학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고액대부료는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있어서 고액 대부료는 고액이라는 것은 얼마부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액일 경우에만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백만원입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속개

10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안내서비스 운영,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정원은 42명이고, 현원 42명으로 일반행정직 3명, 세무직 37명, 기능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의 주요 업무분장은 과의 총괄적인 업무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 재산세팀,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업무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취득등록팀, 자동차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세팀, 지방세 체납처분 및 법원 교부창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납정리팀, 고액체납자 징수 및 결손처분, 번호판 영치업무를 맡고 있는 징수기동팀등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건입니다. 납세편의시책으로는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있고, 도표에서와 같이 납부 건수가 연차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계좌 납부는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시책으로 구민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미환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2년의 과오납 건수는 10,709건으로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고, 미환부금은 9월 말 현재 1,304건으로 금년 연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줄어들 것이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홍보책자 450건 및 리플렛 6천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자동이체를 시·구 금고에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고지서 발송제도 및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세 포스터 공모전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구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과 사무실 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전용PC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2008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E-Tax,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주요 정기분 부과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 구정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오납금 발생 유형별 원인 분석을 통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처리 및 적극적인 별단예금관리를 통해서 미환부액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오납금 집중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환부금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SMS 통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4,267호를 결정 고지하였고, 6월 1일 기준으로 46구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의 개별주택가격 예정공시 가격은 공시대상은 총 4,994호를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800만원으로, 구비 3,400만원, 국비 3,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택 4,313호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공부대사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택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되겠습니다.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건입니다. 금년도의 구세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183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161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8.5%로 작년도에 비해 근소하게 상승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서 6월 사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납기 내 이메일 상담 및 휴일상담을 실시하여 구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재산세 백만원이상 고액 납세자를 중점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우리구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에는 구세 과세제도 정비를 철저히 준비할 예정인 바, 재산세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등 자료정비를,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및 종업원 수 50인 이상 초과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면허세에 있어서는 인·허가, 신규, 변경 및 폐업사업장에 대한 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서 구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안내 서비스 운영 건입니다. 목적으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주된 상속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함으로서 가산세에 대한 추가부담의 최소화 및 세원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4천부 제작 배부하였고, 미신고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109건 발송하였으며, 과세예고를 거쳐 미신고자 100건에 대해서는 통지 및 직권부과 한 바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금년 9월 30일 현재 280건으로 작년 분기 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신고납부 금액은 5억 2,700만원으로 전년 분기 대비 61%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망 후 2개월 이내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안내문을 발송하고, 사망 후 5개월 이내에 2차 상속안내문을 발송하며, 6개월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직권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 건입니다. 목적으로는 시세 중 체납액이 높은 자동차세 및 주민세에 대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9월 말 현재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85.7%로 작년도 징수율 86.4%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9월 말 현재 87.7%로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처지고 있으나, 이는 작년도에 고액의 주민세가 납부되어 예외적으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것이며, 금년에는 목표징수율을 90%로 책정하여 주민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5,197건으로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세제외차량,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를 1,469건,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변동자료 정비를 3,062건을 실시했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내문을 7회에 걸쳐 72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세액 일시납부에 대한 납세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한 변동자료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기분고지서 송달시 행정전산망을 통한 주소매치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건입니다. 2009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재정수요의 안정적 수요를 통한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2009년 현년도의 목표징수율을 97.1%로 잡고 있으며, 과년도 목표징수율을 26%로 책정하여 세수후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기준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현년도의 부과액은 1,413억 6,700만원을 부과해서 1,322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이는 징수율의 93.6%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상승한 것이며, 과년도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취득세 착오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과오납 환부액 17억이 발생하였는데 실제적인 과년도 징수액은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체납 실적을 살펴보면 부동산 자동차 압류 8,215건, 관허사업 제한 383건, 압류재산 공매 17건, 공공기록 정보 등록 129건 등 8,843건에 대해서 49억 8,500만원에 해당하는 체납 처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목표지정 38억 5천만원 중에서 15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1.2%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유지 인사를 대상으로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금액 8,700만원 중에서 6,900만원을 징수하여 7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년도 자동차세 체납세에 대한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4억 7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유선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실익이 있는 압류부동산,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처분 및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강력한 행정규제를 추진하도록 하며, 현년도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엄밀한 체납실태 파악을 통해서 부실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건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은 23%인데 과년도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한 결과 납부대상 708명 중에서 210명에 대하여 4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징수율 24.2%를 달성한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차량 793대에 대해서 2억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정리 목표 징수율을 26%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40만원이상 체납자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자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준비할 시간에 제가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전반기 때의 세부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전에 어디 계시다가 오셔서 여기 몇 개월째 계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를 하다가 작년 9월 13일자로 계산3동장으로 발령 받아서 5개월 근무했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으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중앙 넓은 데에서 계시다가 동장님으로 대개 1년 이상 있는데 5개월 만에 청장님이 세무과 중책을 맡겨주신 것 보면 그 만큼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함이 처음 들어보는 성인 ‘간’씨인데 반갑습니다. 중앙에서 못다 한 것 실력을 우리 계양구에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는 여러 팀장님들도 있지만 가정으로 보면 부모님 역할입니다. 살림을 잘 꾸려서 세수확대를 많이 해야 될 부서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불철주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많이 하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야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기동대라고 해서 가끔 TV 보면 고액체납 상습자들 찾아가는 제도도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체납자들을 보면 머리들이 좋아요. 없어서 안내는 사람도 있지만 싸우지 말고 설득해서 스스로, 우리가 재판을 해도 증거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꼼짝 못하게, 그럴 때 소리를 질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이 이렇게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냅니까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할 때 증거확보주의,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내도록 해서 많이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익이 남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내는 나라의 조세목적이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의논해서 안 되면 법의 형평성에 맞게 잣대를 들이대서, 없어서 안 낸 사람은 보면 알아요. 가족관계가 흩어지고 도산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대통령이 말한, 즉 경고를 보내는 이익이 있는 도산은, 우리가 그런 사람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선별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 짤 때도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명 되는 과장급에서 세무과장을 맡을 정도면 그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해 달라고 했던 인사목적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직원들이나 팀장님에게 어떤 식으로 세수확대나 과년도 세금을, 목적을 어디에 삼고 회의를 하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아침시간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사항이나 지시할 사항, 세원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토의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나름대로 세 종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분도 있고 수시분도 있고 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를 잘 할 수 있느냐를 상의하고, 또 전년도 분이나 과년도분이나 현년도 분에 있어서 체납액이 많으면 체납액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습니다.

지경주위원

세금을 맡는 팀에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회식비라도 혹시 나갑니까? 많이 거둬들이면,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세금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금도 습관성이에요. 있으면서 피해 가는 습관성이 있는데, 진짜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동차세를 하나봅시다. 10페이지를 하나만 봐주십시오. 얼마라고 나온 금액이 천 단위면 이게 2천만원입니까? 2억입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1억입니다.

지경주위원

많네요. 저부터도 세금을 안 내면 차를 세워놔야 되는데 차를 움직임으로서 또 수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움직여야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도 2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한번 번호판 영치를 당해 봤어요. 의원이 된 뒤에는 세금을 안내면 안 되니까 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더라고요. 지금 구청에 번호판 영치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현재 번호판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47대 영치했거든요.

지경주위원

몇 대나 찾아갔어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50%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250대 번호판이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럼 안 찾아갑니까?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못 찾아가는 분도 10여%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가슴이 아프네요. 그럼 이런 것은 계속 놔둡니까? 연락을 합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번호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경주위원

보관만 하고 차후 방안은 없느냐구요?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그런 분들 공매 유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250대면 많이 남아있는데,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계속 영치하고 찾아가고 하니까요. 일정량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빨리 줄여주시고, 또 번호판을 가지고 가 봐요.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지,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나면 안되잖아요.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번호판 통보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이라는 못 빠져 나가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또 번호판을 영치 해 놓고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범석

서범석자동차세팀장

그런 경우도 전에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유도를 잘 해서 서로 법의 형평성에 맞게, 구청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재산세나 법인세는 모르지만 아직 자동차세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200개 정도 보관하고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람은 거짓으로 만들고 다니다가 사고가 더 크게 나는 겁니다. 경찰도 도망간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쫓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고가 더 크게 나서, 옛말에 도둑도 잡지 말고 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조를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팀장님이 철두철미하게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부분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우리 계양구에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계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현재 감정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두 분이 보통 담당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시는 분인데 평가위원회도 2~3분 정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감정평가를 담당하시는 감정평가사님이 계시고, 심의해서 그 전에 평가한 것이 제대로 됐나 심의하는 감정평가사님이 계시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네 분에서 다섯 분,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심의위원은 두세 분 계시고요.

이재희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는 위촉하는 겁니까? 의뢰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위촉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년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적과에서 위원들 위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쪽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유해서 저희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6쪽 하단에 보시면 200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상속세 6개월 후 미신고자들 있잖아요? 가산세를 부과하나 본데, 그 가산세는 몇 %를 부과하시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

이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5-11쪽에 보시면 관내지역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납부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은 관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님들과 사회단체, 구청 관련해서 사회단체 위원들이 대상인데요. 납부독려는 특별하게 저희가 납부를 하라 그런 것보다도 일단 납부를 안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을 저희가 해당되는 동 주민 센터나 관련과에 통보해서 이런 분들이 미납이 되어 있으니까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간접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전년도부터인가 관내 여론형성층 대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을 정례화해서 실시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5-10쪽에 보면 체납자들의 해촉 현황에 7분이 계세요. 통장과 자생단체 위원과, 이게 예를 들어 실시하고 있는 게 2년은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해촉 됐을 경우는 어떤 것으로 해서 해촉됐는지,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라고 동 주민센터나 위원회에 얘기하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부담이 되고 하니까 관두는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통제사무로 해서 해촉이라고 한 겁니다. 거의 다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관두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느낀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백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화홍보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문도 하고 계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문은 안 하고 전화연락이나 안내문만 보내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큰 분들은 방문 같은 것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서 초반에는 전화위주로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해서 체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납세편의시책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바코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체납징수에 대해서 전 직원이 목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징수율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상속재산에 대한 안내 홍보로 해서 취득세도 전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지방세는 반드시 목표제를 가지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율이나 목표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요. 시세 전년도 분에 대해서는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로 이관되지 않은 구세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년도에 대해서는 시세라 하더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과되고 하면 부과되고 나서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미납이 계속 오래된다 하면 체납자로 간주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연일 직원 분들이 고지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돈에 연관된 것은 세무과 직원들과 체납자와 그런데, 방문이나 독려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징수율이 높게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이재희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구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통장님들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규 위촉 때 이것을 먼저 보고 하지 않습니까? 체납이 됐나 안됐나를,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도 체납하신 분이 구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관련 동 주민센터와 관련과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신규위촉 할 때 저희 과를 통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사팀이 세정팀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거나,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원래가 세정팀과 주택조사팀은 분리가 됐었는데 세정팀 안에 주택조사팀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팀을 하나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정팀에 들어가 있다 뿐이지 업무 자체는 똑같고, 담당하는 인원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크게 그 전과 다른 게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6급 한 명이 남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일단 보직이 없는 팀장인데 가능하면 저희 과에서는 팀장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납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에서 보면 연납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때 몇 %,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10% 혜택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납부안내문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개최를 일부 동에 했고, 3개월에 거쳐서 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속 할 예정인데,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편리성과 혜택을 통장들에게 알려주면서 가능하면 연세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게 좋은 제도인데 자동차세 등록 할인제도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꾸준히 홍보해서, 지금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징수팀, 또 세무과에 보면 체납액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실 강력한 의지를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문구도 보면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라든가, 체납액 목표관리, 이렇게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가 자료로 나타나는데, 또 매주 보게 되면 체납현황이라든가 징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세무과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도 봤고,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두제 기동팀장님,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티브이에서 보면 38기동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관내에서도 고질적인, 아니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유사한 분들이 계십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계양구는 고액체납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혹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주민등록이나 다 추적이 되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동팀 같은 경우는 악역을 맡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있으면서 세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탈루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고 애를 먹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탈루·은닉세원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징수합니까?
두제

성두제징수기동팀장

가족들 재산조회하고 살고 있는 데, 주택 공부상으로 주민등록으로 이사 가는 곳 추적하고 그런 식으로, 부인 명의로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면 나옵니다. 보면 살고 있는 집의 규모 등이 어느 정도인지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납부안내문을 보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나치다 싶으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사정도 알아보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계양구 세무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밤에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내는 게 쉬운 업무는 아닌데 많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계양구 효성동에 한 30년 살았어요. 그래서 참고적인 징수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황지성 팀장님은 알고, 동사무소에 오래 계신 분들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인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 산동네로 무허가촌이 있고 한 500세대가 넘다 보니까 무허가 공장까지 하면 천 세대가 넘는데, 가끔 생각지도 않는 불이 나서 119 신고를 하면 찾아오는 길을 몰라요. 골목이 전에는 외통수 길이었는데 두 개로, 하도 가슴이 아파서 시에 가서 입구를 철거시키고 해서 차가 들어가게 해서 지금은 빨리 빨리 오는데, 전에 보면 불자동차 큰 것을 몰고 오면 그 쪽으로 못 들어오고 돌아가다가 다 타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역 소방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소방서장에게도 얘기했어요. 길을 아는 사람을 보내야지 신고를 하면 여기부터 온다, 황지성 팀장은 무슨 얘긴지 알 겁니다. 효성동에 근무해 봐서, 그러면 화물차가 못 들어오니까 다시 저기 덕흥사 쪽으로 가다 보면 목재건물이라 다 타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 지역 번지수라든가, 대개 돈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세금 미납자는 팀장을 하면 알아요. 그리고 그 동에 오래 계신 분들로, 중요한 얘기인데 국장님도 조금 일거양득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아는 사람, 세무과 팀장이 아니면 그 직원이라도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생활을 거의 안다고요. 효성동 같은 경우는 나한테 물어봐요. 30년 됐으니까 황지성씨 보내 주면 나랑 다 찾아 다녀요. 그런 집이나 번지수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무과 정도면,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속개

11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이며, 부과대상 규모는 사업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상이고 개발부담금 부과율은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14건에 10억 3,200만원을 부과하여 3건 2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11건 7억 4,900만원은 납기 미도래 분으로서 전액 납기 내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지목변경 기반사업?, 개발 인·허가 사항을 수시로 조사하고, 개발사업자가 건축허가시 사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서를 통지하여 납부의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726개 업소 중 537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12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정기, 수시 지도단속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신고대가? 신고 및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부동산 신고대가?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개요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당사자나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업무로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래가격을 허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신고대가 신고 13,028건, 부동산 거래계약서 관인?? 1,255건, 주택거래 신고 768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위반자를 정밀히 조사하여 23건 3,4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부동산 거래 신고지원?자나 허위신고자 등을 정밀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천7년 4월부터 도로명 ?법 시행으로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새주소 법령 시행 이전에 추진한 새주소를 현행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내년 12월까지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지원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4억 5,4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중에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우리구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세수정비대상을 일제조사 한 결과 도로구간 458개 구간, 도로명판 964개소, 건물번호판 7,762개소가 정비대상입니다. 다음은 4월에 도로명 주소도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는 새주소 안내시설물 41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정비를 하였으며, 7월부터늕 정비대상 도로구간 내에 기초조사, 도로망 구성 등을 재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마무리 계획으로 11월 중에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귤현, 동양동 구획정리지구 내에 새로운 도로명판을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구간별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새주소 디비구축과, 하반기는 새주소 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고, 내후년 2천10년 3월까지 관내 12만 5천세대와 관의 거주 건물소유자 등 약 20만 세대에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새주소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새주소 시설물입니다. 도로명판의 변경안과 같이 전국 표준화 되어서 새로이 디자인 된 ??와 형태로 변경되며, 건물번호판도 주거, 문화재, 관공서용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제작 설치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사항입니다. 공공용지 등 토지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행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합동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부터 2천11년도까지 3개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조사대상은 효성동 등 11개동 11,500필지를 일제조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대상 9,092 필지 중 892?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합병 정리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일제조사 과정에서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되어 토지대장에 신규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등록 대상은 서운동과 부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목이 하천으로서 5필지 13,996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허가대상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서 토지거래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될 경우에 허가대상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176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 결과 과태료 14건 6,600만원을 부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위장 전입자나 실제 거주 여부 등 현지조사와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관리에 있어서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대상 특별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알 수 없는 조상 땅을 토지대상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찾아주는 업무로서, 그간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지적과에 방문 신청하여 65명에게 336필지의 재산소유 현황 전산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쓰임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구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서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정조사, 집값 안정, 지가 열람 등 조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전산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도부터 생산 보관 중인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지비구축으로 영구적인 ?관리와 신속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등록사항 정정 등 민원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적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량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적측량 결과도 9,986장을 전산화 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3개월 간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도메인 스케이링과 디비를 구축하고, 구에서는 전산자료를 정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별도 용역 없이 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비를 이용하여 자체 추진하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부분에 있어서 그 개발부담금 부과율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개발하면서 준공 후에 종료시점 지가와 개발 전의 개발시점 지가, 그 차이에 대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2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와 개발시점 지가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대개 전답에서 대지화가 되는데, 대지화 되면 그 만큼 땅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부분에 대해서 25%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계양구에 지난번에는 우리 구에는 업체가 없어서 거산컨스트인가 남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계양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내년 말까지 새주소를 정비해서 지정물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선정을 하는 게 아니구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런데 등록된 업체가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 없어서 타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올해는 어떤가 싶어서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등록해서 할 수 있는데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지적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금방 이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금한 게, 새주소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하고요. 또 도로명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범 설치가 귤현지구와 동양지구에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결정이 난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귤현지구, 동양지구에 새주소 명판이 설치된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미리 시범적으로 구획정리지구 내에 설치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민윤홍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게끔 되어 있군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내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6-16쪽 조상땅 찾아주기, 이것은 조상 땅보다는 우리 상야동 지역에, 우리 지적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상야동 마을회관 땅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야동 마을회관 땅이 2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까? 떼어보니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아예 명시가 없어요. 그 전에 거기가 김포군 지역이었을 때 김포군에서 이쪽으로 넘겼다는 말들은 하는데 상야동 마을회관 땅이 모든 서류나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민윤홍위원

등기도 없고 아예, 등기를 떼면 안 나오고, 건축물대장도 없고, 토지대장도 없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렇다면 거의 불가능한데요. 토지대장에 이름이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보증 등기를 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토지대장상에도 이름이 안 올라있으면 거의 찾을 수가 없겠는데요.

민윤홍위원

혹시 그럼 그 땅을 구에다가 기부체납하고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건축을 마을회관을 지어서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일단 점유되어 있으면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그 점유한 부분만큼만 다시 취득과정을 밟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민윤홍위원

마을에서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구에다가 기부체납 할 경우에 구에서는 받아줍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받아줍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2월 달에 비해서 지금 10월 달인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0개 업소가 늘었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느는 건가요? 부동산 가끔 가보면 놀고 거래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느는 원인은 뭡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 늘고요. 연초 대비해서 약 14% 정도 늘었는데, 사실상 경기는 안 좋지만 달리 사실상 개업하기 큰 자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개사들이 매년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중개업소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을 꾸준히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분이 신고를 하게 되나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대개 거래과정에서 약간 불만스럽거나 수수료 관계라든가, 매매가에 협의가 안 되거나 그런 불만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다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신다는 얘기군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을 줍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포상제도는 무등록 중개행위라든지 대여자라든지 그게 고발신고 대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분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군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게 사건화 돼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확보를 더 해 줘야 되겠네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실시 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가 있고,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계양구에 총 726개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지경주위원

중개인이라는 것은 옛날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공인중개사 제도 전에 중개인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사람들은 얼마 선까지는 못하는 겁니까? 부동산은,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폐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지경주위원

중개사는 또 살리고 그러는 거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지경주위원

중개인은 금액은 얼마까지라는 제한은 없어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금액차이는 없고요. 단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개인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전국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경기가 좋을수록 부동산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없을수록 부동산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없으면 부동산을 파느라고 그렇고, 있으면 부동산을 사는 일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면 112를 찾듯이 집을 매매하려면 중개소를 안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자들이 양심 있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절반 이상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하려고 많이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이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못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한두 번 팔아봤지만 저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정확히 0.8%를 요구하더라고요. 법적인 수수료를 요구해요. 저도 미리 지적과에 얼마 줘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0.8% 그것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0.1%를 조금 준 것과 요구해서 뜯긴 것과는 틀리잖아요. 기분 좋게 매매를 해줬다고 0.1% 더 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개 그런 예방은 수수료 예방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과다 수수료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전에는 과다수수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정착화 됐기 때문에 0.8%, 0.9%가 있는데 오히려 중개사님들이 깎는 것 때문에 더 곤란해 하더라고요.

지경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다수수료를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제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제보는 사건이 났을 때 말이고, 평상시에 기분이 안 나쁘게 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구요.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이 관계는 중개업소 내에 게시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습니다. 어디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못 버리게 CCTV를 다는 반면에 어느 서울구청은 거기에 양심의 거울을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보이니까 그 뒤로 많이 줄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팀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형식적으로라도 단속을 못해요. 직원은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잘 보이는 데에 크게 해서 수수료 단가표를 크게 걸어놔야 됩니다. 제일 잘 보이는 데에, 안 보이는 데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걸어놓는다고요. 지금 단 것의 5배 확대해서 걸어놓으라고 하세요. 검찰에 조사하러 가 보세요. 저는 법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조사를 받으면 전화기 밑에다가 이만하게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전화기로 싹 덮어놔요. 검찰계장이, 그래서 저도 조사받다가 많이 싸웠습니다. 내가 말을 않으면 왜 말을 안하느냐고 다그쳐요. 이 양반아,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면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데 왜 감춰놓고, 여기 쓰여 있어 라고 하면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손해날 것은 조그맣게 해 놔요. 그런데 이익 될 것은 크게 써 놓는다고요. 표창 받은 것이나 그런 것은 크게 하고, 지금 수수료 받는 기준표의 규격이 있어요?
윤호

박윤호토지관리팀장

기준은 없고 A3용지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저기 의사일정 크기만큼 크게 적어 놓으세요. 몇 억은 몇 %라고, 그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저는 다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은 양호해요. 그리고 50만원씩 있으면 신고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몇 건이나 나갔어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많아요. 남의 것 빌려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1년에 500만원씩 주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도장도 아예 맡겨놔요. 인감 두 개를 똑같이 파서 맡겨놔요. 얼마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고, 말주변이 좋은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를 해 주면 고맙죠. 그래서 옛날에 거간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장난을 잘 치니까, 좋게 말해서는 나라와 나라의 이익을 줬을 때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로비스트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요. 무기거래상 같은, 그런 데는 합법적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요. 이런 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전 재산이 집 한 채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 잘못해서 무허가 업자라든가 잘못 중개됐을 때는 자살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하면 자주 옮기는 사람, 우리가 면허를 보면 알죠? 자주 옮기고 죽였다, 살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저도 효성동에서 사장이 있는데 중간에 다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해 먹고 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이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해 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지 집 한 채 잘못 팔고, 앞으로는 경기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것은 단속 잘해 줘야 됩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중개인 없는 사람도 천지예요. 그래서 지금 업무정지 행정처분 12건에 등록취소는 하나도 없고, 과태료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계양구가 거리질서가 잘 확립됐다면 다행인데, 몰라서 안 잡고 속았다면 앞으로 문제가 큽니다. 감사할 때 분명히 저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저도 중개협회도 많이 알고 하니까 어려운데 집 한 칸 팔려다가 눈물 흘리는 매도자, 매수자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각별히 신경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양경찰서에서 대여관계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지경주위원

법은 나중이에요. 그것을 예방을 해 줘야 합니다. 일어난 뒤에 소방서 와서 끄는 것도 고맙지만 그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미리 예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십시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폐업했다가 살리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요 인물들입니다. 단속을 나갈 때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 나가세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팀장님 아시죠? 과장님이 다 못 나가니까, 팀장님 책임이 큽니다. 어디 지역 갑니다 하는 그런 얘기 하면 안돼요. 경찰이 불심검문 할 때 어느 지역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건수도 올려요. 그런 건수는 올려도 좋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분 2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지경주 이재희 김창식 민윤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연직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박광순 재무경영과장 백용기 세무과장 간현수 지적과장 김기훈 재산관리팀장 김유동 징수기동팀장 성두제 토지관리팀장 박윤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