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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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녹색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37억 14백만원 보다 60억 3백만원이 증액된 1,897억 4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03억 69백만원이며, 기정예산 96억 12백만원보다 7억 5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샘고을시장 문화관광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외 6건에 7억 91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33억 97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108억 74백만원으로, 총 242억 71백만원이며, 기정예산 210억 4백만원 보다 32억 6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시·도비 반환금 5건 5백만원과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조성에 23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억 6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59억 47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3백만원으로, 총160억 80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50억 47백만원보다 10억 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3건에 10억 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13억 4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9천만원 보다 4억 5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4건에 4억 4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보급사업 5백만원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63억과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45백만원으로 총 169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62억 5백만원보다 7억 3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천 1백만원, 천년의기다림 정읍사문화거리조성사업 6억 9천만원, 충정로~후문 주차장진입로 확장공사에 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255억 6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71백만원 보다 33억 8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9건에 34억 3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결사업에서 4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6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47백만원 보다 1억 6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전라북도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에 따른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에 71백만원,정문 희망마을만들기 콩나물재배기 구입지원에 15백만원.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추가물량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2억 86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04억 85백만 보다 18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버스승강장 기능개선 사업 88백만원과,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 신축으로 16억이 증액되었고,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 보상비 및 과태료 우표구입 등 2건에 대하여 1억 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65억 7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41백만원 보다 34억 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산외면 동곡리 동곡천 외 16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0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지난 4월 3일 강풍피해 복구비 등 14억 3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485억 13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6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8억 43백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3억 21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25억 22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6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4억 12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4억원, 하수도특별회계 10억 5천만원으로 먼저,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과 마을하수도 공공운영비 1천 2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정수대가 및 운영대가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BTL 임대료 8천만원을 감액하고, 물이용 관리계획 용역에 4억원, 수관거 및 하수도설치사업에 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녹색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관련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도시국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8월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53억원 보다 229억원이 증액된 5,682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153억원으로 기정예산 4,972억원 보다 18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8억원으로 기정예산 481억원 보다 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2억원 증액 편성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하천 사용료, 기타 사업수입 등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8억 5천만원의 감액과 기타수입인 사토 매각수입 등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8억원 증액 편성내역을 보면 ‘11년도 내국세 정산분인 보통교부세 77억원과 분권교부세 4억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교부세와 ‘11년도 내국세 및 ’09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31억원 증액 편성은 일반재정보전금 20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포함하여 총 147건 93억원으로 국비 37억원, 도비 23억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액은 33억원 입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시 재정 자립도를 분석해본 결과 14.6%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2012년 제2회 추경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 64.4% (14.6%),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 47억원 증액 편성내역은 태인농공단지 재산매각수입 22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공기업 국고보조금 등 15억원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에 친환경적 식품특화단지조성에 23억원과 예비비 10억원, 상수도에 정수비 등 4억원과 하수도에 신태인화호 양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0억원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녹색도시국 총예산은 2,006억원으로 기정예산 1,837억원 보다 169억원(9.2%)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94억원으로 기정예산 93억원 보다 1억원(1.09%)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축산센터 총예산은 844억원으로 기정예산 812억원 보다 32억원(3.89%)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은 샘고을시장 문화관광 특성화시장 육성 600백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1,000백만원, 천년의기다림 정읍사문화거리 조성사업 687백만원, 구거 등의 호우피해 복구사업 368백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1,910백만원, 정읍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 신축 지원 1,600백만원, 하천 등의 호우피해응급복구비 2,000백만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296백만원, 단풍미인한우 및 단풍미인 아리울포크 서울 판매장 개설 지원 120백만원, 2012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1,050백만원,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증액사업은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조성 2,300백만원, 신태인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480백만원, 종합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 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2011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과 2012년도 예산 절감액 및 집행 후 잔액 발생 등에 따른 전년도 호우피해 누락 사업 및 국·도비 메칭사업,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재원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의 일반재원 181억원과 2012년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4억원을 더한 195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을 포함한 필수경비가 105억원으로, 필수경비 105억원 추경 편성 내역은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147건에 93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8건 11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1건 16백만원, 2011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건에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 대비 세출 상계결과 발생한 약 90억원의 가용재원은 관과소 필수 경비에 56억원, 2011년 수해복구사업에 24억원, 예비비 10억원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회 추경 예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대통령 공고 239호 특별재난지역으로 정읍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환영할만한 일인데요. 어째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쪽, 61쪽, 세출분야 : 143 ~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재난관리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죠. 먼저 국장님이하 관계부서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다행이도 정읍지역이 어제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노력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조사를 잘 하시 줄 알고 있지만, 특히 이번 재난...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정읍천이 다시 역류되어서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한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번 기회에 연지동이나 농소동 제일 하류지역입니다. 또 초산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을 다 받아드리는 곳이 연지, 농소동입니다. 정읍지역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지만, 특별히 이번에 이 비에 의해서 역류된 곳이 상당히 저도 현장에서 물도 품고 소방차 오고 그랬는데, 관계 공무원이 굉장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도 누락이 없이 파악되어 이번에는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제도 현지를 다녀왔지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지역이 많이 있어요. 물론 큰 산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도 산사태 일어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을 모시고 현지를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 산 또 천, 주택, 재래시장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빠짐없이 내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 우리 민생경제과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뭐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새고을 시장 문화과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총예산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2개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24억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 4월 6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우리 샘고을 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자,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우리 정일환 위원장님

정일환위원장

예.

박일위원

추경이라 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불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읍시 자체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해왔던 지속된 사업, 소방도로 개설이나 중간에 하던 사업도 올해 아예, 십원도 못 세운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김생기 시장님 처음에 취임해서 올해 예산 세우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던 것 마무리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랬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모사업 앞으로 자제하세요. 공모사업 때문에 돈을 ... 일반적인 사업도 못하잖아요. 하던 사업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와서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이거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자기 지역에 있는 현안 지역사업도 그러한 논리에 밀려서 하던 사업도 중단해서 원성을 사는데, 뭐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국비에서 뭐 얼마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 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해서 하던 사업 제대로 마무를 못합니다. 여기 국장님, 도시과장님 제가 나중에 물어볼 일이지만, 농고 담없애서 우리 주민들 불편한 것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한80% 이용해서 이거 언제 할 겁니까? 그런 사업도 못하잖아요. 돈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하면서 왜? 수십억 가져다가 새로운 사업을 중간에 이렇게 하십니까? 공모사업이든 뭐든간에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안 됩니다. 하던 것 마무리 하고 합시다. 절대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하실 때

정일환위원장

예.

박일위원

국소별로 딱딱 끊어서 하세요.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정일환위원장

예.

박일위원

여기 녹색도시국 하면 녹색도시국만 딱 끊어야지 나머지 있다 할 것까지 검토보고를 다 해버리면, 이따가 검토보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일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뜻...

박일위원

빨리, 빨리 제대로 좀 알아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뭔가 사업을 취소하든, 내지는 진행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반드시 박일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결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선위원

과장님 페이지 147페이지,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비요.

정병선위원

대상하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민간 경상적 보조를 말씀하신지? 자본 보조를 말씀하시는지?

정병선위원

저기 있죠. 사업별 설명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6페이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여기는 옹동면에 있는 산영 영농조합 거기에서는 농산물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레 아띠는 칠보에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회사 알콩달콩은 신체 장애인협회에서 아트 타일생산하고 있습니다. 상동에서...

정병선위원

상동에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장애인 협회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협회장님이 누구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 지하에서 하고 있어요. 장애인 협회장...

정병선위원

협회장이 누구세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정병선위원

3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국비지원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어떤 것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타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타일 생산하는데, 그 생산품은 어디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판매 처는 외부 일반 소유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인증을 받았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인증 받았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지정이죠. 지정...

정병선위원

제품 인증을 받았냐고요. 아직 시작이 안 되었죠. 지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뇨.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인증 안 받았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인증 무슨 말씀인지 몰라...KS라든지 그런 인증은 아직 못 받았고요.

정병선위원

왜그러냐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가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관계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원만 해주고 기업이 알아서 해라. 제품이 안 팔리면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같이 병행해서 유통과 같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알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여담인데, 지금 아까 국비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샘고을, 연지, 신태인 입니다. 장터가 개설된 산외, 태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정병선위원

신태인이나 연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연지 시장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상복합적으로...

정병선위원

신태인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신태인은 이미, 거기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샘골시장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병선위원

추진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라면 조금 어긋나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지역을 감안하셔서 신태인 같은 경우도 농특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관신을 갖고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다 같이 살면 좋은데, 또 때에 따라서는 다 같이 가다가는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예외라고 보고, 좀 같이 기존에 있는 시설관계들이나 관리들을 잘 좀 해서 재래시장으로 업무를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지금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 공동체가 몇개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역공동체는 육성 사업 자체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장은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하고, 어린보호 구역 워킹 스쿨하고, 그 다음은 농공산업시설 환경정비, 내장산 저수지 수변정비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 지원해주는 6개 사업체 사업단체 현황하고, 주요사업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인력만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사업추진 내용이랄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니가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의원들이 항상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보다도 지속사업으로 해서 중단된 사업은 마져 마무리를 해라. 수없이 매 회기 때마다 주문사항이 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검토 도중에 일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하면 정말 불요불급한 사안만 올라와야지 신규 사업이 올라 온 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잘 못되었다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중요한 협약때문에 상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 함께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특별회계는 : 323쪽, 327쪽 이며, 세출분야 : 149 ~ 152쪽 까지이며, 특별회계는 324, 3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324쪽 친환경적 식품특화 단지조성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친환경 식품 농공단지는 소성 지역에 선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구용역요. 사업비는 약152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용지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지매입을 예산이 되는 대로 반영해서 우선 용지 매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지 매입을 해서 ...

고영섭위원

제가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단지조성을 하는데,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닙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광특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합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농공단지는 평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농공단지로 가는 겁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324페이지 친환경적 특화단지 지금 소성에다 하고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부지 대금이 모자랍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부지를 현재 약 7만평이 되는데, 부지를 현재는 하나도 구입한 게 아니고, 현재는 용역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지 구입하고, 해가지고 해야죠. 3개년 걸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본 예산에 지금 7억이 세워졌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7억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3백만원입니까? 이게 얼마 입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태인 농공단지에서 수입 잡아진 부지 대금 그 예산 23억을 이쪽 식품농공단지로 재편성해서 토지매입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망제지구 배수 개선사업있죠. 망제지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거면 완전히 해결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침수되고 그랬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우선 응급조치로 하는 것이고요. 이번 특별재난지구 선포되서 망제지구는 항구 복구계획을 별도로 일반적인 사항은 응급복구나 항구 복구 안 되거든요. 항구 복구 기능개선 복구를 이번에 추가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으니까 최대한으로 국비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약 100억 정도 있어야 개선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이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친환경 식품단지요.

정도진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년 6월말까지 나옵니다.

정도진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되는 걸로 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결정 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실시설계 용역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는 우리 맘대로 지자체에서 조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농공단지 지정을 받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농공단지 지정 절차는 우리가 입안해서 도 거쳐서 농식품부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농식품부에서는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본 구상 용역은 진작해서 위치선정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쳤어요. 어느 위치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 7~8개 후보지 선정해서 점수해서 결정해서 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52억...

정도진위원

152억...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비는 많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도비 뭐 어설프게 152억 중에 3억5천이면, 형식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면 분양 예정 가는 얼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태인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약 20만원, 22만원...

정도진위원

거기가 조성하는데 한 60~70억 들어갔나요? 태인 농공단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태인 농공단지...

정도진위원

얼마 들어갔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태인 농공단지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이...

정도진위원

농공 단지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80억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180억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우리 농공단지 조성할 때 우리 기채를 얻었죠. 태인 농공단지 오봉지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죠.

정도진위원

그때도 180억 입니까? 분양가는 비슷하겠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처음 접하는 것이라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이런 게 있었나 했었는데, 지금 여기 ...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자재로 해서 식품 가공공장 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전적으로 그런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 이 단지는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위주로 농공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식품 위주, 신태인 같은 곳은 신용육가공은 그런 계통인데, 이것은 뭐 식품특화 농공단지로 하려고 ...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극히 미비한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4베리 뭐 블루베리, 뭐 과수 그런 계통...

정도진위원

정읍에서 우리 농공단지까지 조성해서 과수나 블루베리도 지금 소규모로 조금씩하는데, 이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복분자, 딸기, 오디...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정읍에 와서 입주해서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저는 식품을 빼고, 광범위하게 차라리 전반적으로 나가는 것이 기업 유치하는데,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반적인 농공단지는 지금 문닫았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정도진위원

그래서 식품을 붙여서 공단을 조성하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특화단지를 해야 국비 지원 받아서 농공단지를 해야 저희들이 분양할 때 시비 투자한 것 만큼만 이렇게 수입을 잡아도 기업 유치가 되지, 우리 시비 다 150억 투자하면 분양가를 많이 받아야 하죠.

정도진위원

과연 우리 정읍에서 친환적인 식품이 얼마나 농산물 생산되서 여기다가 아무튼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또 분양도 잘 되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식품이라 꼭 농식품부를 조금 뭐라고 하면 둘려 먹는 것 같아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다른 곳도 식품 농공단지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걸 .. 국비 지원이 단지당 평당 7만원을 국비 지원되니까 일단 국비지원 된 것 만큼은 분양가를 저희들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일반 단지보다는 농공단지..

정도진위원

오봉 농공단지는 국비가 얼만 있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때도 한 7만원, 평당 5~6만원...

정도진위원

아, 그 당시에도 오봉농공단지도 비슷하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평당 주는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평단 7만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식품특화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요. 여기 소성에 신천리, 등계리 그 동네가 대부분 다 들어가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교도소 짓는데 있죠.

박연희부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바로 옆에 밑에 그쪽이 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단지로 전체적으로 묶어 가니까요

박연희부위원장

지역 주민들하고 다 마찰 없이 끝나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간담회도 했고, 예. 여러 가지 좌담회도 했고,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이런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작년에 이미 기본구상 용역 해서 위치 선정하고, 타당성 모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30억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69억 정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201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작년에 용역한 자료 좀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지도를 보면, 소성면 등계리, 신천리 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 앞에보면 경작지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 일부가 친환경적으로 벼 재배, 딸기 재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어차피 친환경적인 식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친환경지 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원자재 같은 것도 바로 구입, 조달할 수 있지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를 친환경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뭐 친환경 지구로 지정해서 농가들이 좋은 쪽도 있고, 좋지 않은 쪽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내 같은데, 그 전에 친환경 지구로 지정하자. 하니까 또 농약을 안 하고 고가의 품질을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또 농약을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은 차후에 일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찬반이 있었는데요.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없는 그런 지구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검토하고,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쪽, 세출분야 : 153 ~ 158쪽, 특별회계 3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155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추진상 문제점 같은 것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제도가 시스템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에 있어서 적응이 지금 훈련단계에 있고, 또 기기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약간 오류나 파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가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성공한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들이 시내에 곳곳에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집장소가 수집 집기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놓여 있는데, 열심히 치우고 그러시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를 비닐로 가져와서 버리고 그 비닐을 내버립니다. 아무리 치워도 굉장히 미화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시간대 마다 청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대개 보면 비닐에다 가지고 나옵니다. 출퇴근할 때 보면 통에다 가자와서 수거통에 넣고 가져가면 좋은데, 또 나름대로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비닐에 가져와서 내버리고 갑니다. 그럴때 꼭 통만 가지고 와서 버령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정읍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종량제에 따른 그런 부분도 미리서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쪽, 61쪽 세출분야 : 159 ~ 1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산림 바오매스 수집단 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보면 등산로나 산 들어가는데 보면 많은 나무들이 누워져 있고 또 이번 재해로 인해서 가정 집 마다 나무들이 많이 나워져서 신고 들어온 게 많이 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인력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신고가 많이 올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이유가 뭡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기존에는 재해위험 수목으로 해서 마을에서 고령이다 보니까 나무는 크고 손을 못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씩 저희가 민원을 해소 해왔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 뿐만 아니라 보호수, 공원 수목, 임도, 등산로 할 것 없이 어떻게 세기도 힘든 많은 량의 나무들이 넘어져 지금 거기를 감당할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이미 8월 20일까지 끝나 버렸고, 그래서 연장해서 이 분들이 기존에 기계톱 다루는 방법, 기타 기술을 2주 동안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이니까 이 분들을 동원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소요해서 치워야 할 ...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신고를 하는데 빨리 치워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기술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인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원은 똑같은 시일 내에 처리 되기를 원하는데 기간은 짧지만 많은 인력을 하면 어떨까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정병선위원

아니, 무한정 소요판단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나온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재난이 있기 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번 재난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분량에 대한 소비를 하려면 해소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이 해소되겠습니까? 그 숫자 뿐이 안 되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물론 더 증액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는 해놓았고, 나머지 치우는 인력은 한 50명으로 11월30일까지...

정병선위원

응급조치 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도로 통행만 일단은 열어놓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내일 모레면 추석인 것 아시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추석절에 다 가족들이 집에 오시는 것 아시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개인 것이라고 해서 그냥 놓아두면 쓰겠습니까? 집이 부서지고 담벼력이 부서지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와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읍시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예산 관계 이 부분은 확대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된다면 이 숫자, 이 예산가지고 하시고 만일 복구가 안 될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이 넘어진 게 긴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조금 긴급하지 않은 지역은 전답에 넘어진 것은 좀 1주일 후에 하고

정병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추석이란 말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오늘도 제가 새벽부터 지역을 한번 돌았는데, 은행나무 큰 것이 넘여져서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많이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도 행정의 묘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민원인들은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시기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이는 말씀이니까 45명은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시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얼마 동안만, 단기 동안이라도 사용 할 수 있는 인력을 파악해서 내일 예결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판단하셔서 요청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하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은 기계 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마세요. 기계 톱을 다루고 못다루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력을 확보하면 되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잘 해달라고 하는 건...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판단해보셔서 이 인력가지고도 단기간 내에 재해복구를 할 수 있다면 하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만일에 못했을 때는 책임을 2분이 지셔야 합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처에 나무들이 많이 쓸어져 있더라구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어떤 쪽부터 .. 우선 도로, 도로변에 공공용지부터 응급복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유지.. 사유지는 어떻게하고 등산로 같은데, 어떻게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단 미관상 보기 싫은데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마무리 하셨다고 하셨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통행에 지장이 없는 ...

정도진위원

통행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통행만...

정도진위원

등산로도 아직 못 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등산로도 못내고, 그러면 사유지 임야는 더더욱이 생각도 못하고 있겠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사유지 임야는 산에서 나무 부러지면 산에서 썩는 걸로 놓아 둡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다 그런 곳도 그렇고, 또 정말 너무나 많이 쓸어져서 산에 피해가 있는 것 일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내년에도 하니까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이게 산림 내 나무 제거 해서 화목도 사용하고 그런 것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피해로 산에 나무 부러진 것 그것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국립공원 같은 곳은 자연적으로 썩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도진위원

그런데 한두그루가 아니고, 너무 많이 쓸어져서 보기가 참 싫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것도 맞지 않은가? 와서 주변환경이 너무 많이 쓸어져서 저도 엊그제 칠보산 비오는 날 200밀리 내렸을 때 칠보산에 가보니까 그 전에 태풍은 불었잖아요. 보니까 의외로 소나무들이 괜찮은 소나무들이 여기 저기 도처에 부러져 있더라구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산림 내는 후 순위로...

정도진위원

그런데는 후순위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우선 등산로 부터 그런 곳 부터 정비를 해야겠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선 도로변은...

정도진위원

사유지는 개인들이 그 분들이 요구를 하면 인력이 남으면 그것도 제거해 줄 수 있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이 사유지도

정도진위원

신청하면 다 해주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염려되서 과연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선 순위는 공도, 공공시설 다음 가로수 그 다음에 기초 생활수급자가 사는 집에 힘이 없는 노약자가 사는데, 나무에 위험하게 집에 걸쳐 있다든지 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등산로 현재 손 못 댄 것은 등산로는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고, 좀 어렵게 다니고, 후 순위로 차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우선 급한 것 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또 등산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유지는 우선 그대로 놓아두는 걸로 잠정 생각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썩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후 순위로...

정도진위원

너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너무 많은 곳은 조림사업을 ....

정도진위원

보니까 한 지역 가서 보니까 수십그루가 중간 뿌러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주변인데 저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두군데도 아닐텐데, 그래서 기준을 좀 묻고 싶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백제가요 오솔길도 나무가 그 주변 산에 나무도 많이 부러졌지만, 길 자체를 120~130그루가 막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내장산도 엄청 부러졌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관리공단이 아닌 우리 지역 걱정이 되서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만 할 수 없을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산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야 하는데, 부러진 것 많고, 뽑혀진 것 많고 그것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 계획도 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검토하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장산 조각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를 드디어 매입을 하시겠네요. 예산이 세워지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면 조각공원으로서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겠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고영섭위원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지금 처럼 그렇게 관리하셔는 안 됩니다. 지금 거기가 조각공원입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조각공원이라고 봐요. 전봉준 공원이라고 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보시는 사람 느낌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죠.

고영섭위원

그러겠죠. 그러면 사유지도 매입을 했으니까 전봉준 100주년 기념탑을 옮기실 의향은 없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건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고영섭위원

아니죠. 조각공원으로 기능 면모를 갖추려면 거기는 지금 외부에서 오는 우리 탐방객들이 혼돈이 와요. 여기가 조각공원인지? 전봉준 공원인가? 만약에 그것을 안 옮긴다면, 그 사유지 매입해서 거기다 조각공원 만들어 봐도 또 뻔한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탑 전봉준 동상 이런 것들을 그 근거한 곳으로 옮기신다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 꼭 세우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또 그런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조각공원 내 알 배기처럼 있는 사유지 그 내용은 아시죠.

고영섭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은 이것 대로 매입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또 전봉준 공원 탑은 탑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니예요.

고영섭위원

관할 부서에 우리 국장님 이렇게 제안을 드리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각공원에 맞지 않으니까 그쪽에 타당한 지역에 옮겨라, 가져가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저도 뭐 그런 내용을 한번 ...

고영섭위원

의향있으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옮길 수도 있겠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 힘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그전 그전 때부터 이것을 수차 이야기하신 사항아니예요.

고영섭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저 국장된지 한 2년됐는데, 능력이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고영섭위원

의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하고 같이 동감의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조각공원 어렵게 사유지를 매입했는데, 조각공원으로 면모를 갖춰져야지, 거기가 전봉준 동상 그런 공원으로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고, 우리 근거한 곳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 정읍에 자존심 아닙니까? 가져 가라고 하세요. 그쪽으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하여튼 의원님...

고영섭위원

못 가져가면 예산 이것 생각을 한번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전부터 이 내용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탑은 그 탑이고, 이 지역에 알배기로 있는 땅이니까 이것도 어렵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수차

고영섭위원

예. 고생은 하셨는데, 고생은 했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갖추려고 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물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그 근거한 곳으로 옮기고, 우리 정말 조각공원으로 제대로 면모를 갖춰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탐방객들이 가을철이면 수없이 오는데, 제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왜? 그렇게 놓아 두는지 모르겠다. 아 동학은 정읍의 자존심인데, 왜? 거기다 놓고, 그렇게 동학을 퇴색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고영섭위원

만약에 옮길 수가 없으면, 이 예산은 한번 본예산으로 넘겨 보시든지, 저는 도저히 그렇게 안 하신다면 동의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옮긴다고 답변드리고 예산 세워달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옮기는데, 의원님하고 같이 동감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

고영섭위원

세워주시면 노력을 하시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노력을 해야죠.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노력하고...

정일환위원장

속기록에 남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는데,

고영섭위원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뇨, 제가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그 조각 전봉준 탑은 탑이고,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고영섭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저한테 노력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 주세요. 우리 시장님부터 동학관련 단체부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12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10년 전부터

고영섭위원

그런데 안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저한테 이야기하면 담당업무 국장도 아니고, 조각탑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건 제가 국장이 아닙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조각공원을 관장하시는 국장님, 최고 국의 대표 아닙니까? 그게 왜? 우리 조각공원에 있는데, 우리 것이 아닌데, 왜? 놓아두냐? 가져 가라 이렇게 못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고영섭위원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제대로 면모를 갖춰 보시게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어려운 주문을 하셨는데요.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62쪽에 지금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사업 대행 수수료가 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된 사유는 왜? 그럽니까? 산림조합에 나가는 대행 수수료... 아, 증액됐네요. 감액이 아니라. 이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증액이 되서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바이오매스 사업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민간 대행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전반적으로 같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어디 한군데 바이오매스 한 항목으로 2억1천이 아니고, 2억1천이 세부적으로 나눠 들어간 것입니다. 증액분은요.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그런데 대행수수료가 960이 증가 됐거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것도 국도 시비 매칭으로 하는 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원래 바이오매스 사업은 국비 61%, 도비 우리 시비 이렇게 나눠서 들어와 있는데, 8월2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태풍으로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바이오매스 사업을 우리 시비로 다시 세워서 11월30일까지 연장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매스 총 사업비 2억1천만원이 딱 한 항목만 있는 게 아니고, 바이오매스가 여러 가지로 대행사업비까지 다 나눠, 세분해 들어가 있는 것이 바이오매스 총괄적으로 된 사업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수수료만 묻는 겁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사업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대형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으니까 대행 사업비도 당연히 인건비도 증액되고, 대행 사업비 수수료도 증액되고, ....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수료 960만원이 증액된 사유만 묻는 겁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대행사업비 라는 것은 바이오매스 50명을 총괄 작업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대행을 저희 직원이 날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5%를 대행사업비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960만원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인건비에 대한 지도감독...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대행수수료는 산림조합에서 대신 업무를 맡아서 하는 수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건 아는데, 960이 어떻게 산출된 내역...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인건비에 5%를 ... 대체주는 것이죠.

박연희부위원장

인건비의 5%를 .... 그래요. 그러면 국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지금 늘어났거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제가 보충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 질문 마져 하시고, 보충 질문 제가 할까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예.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당초에 2012년3월7일에서 8월20일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왜? 처음에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변경을 왜? 11월30일까지 연장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8월20일까지 세운 것은 인건비 예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 들어가서 인건비로 계산해서 8월20일까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연장하는 것은 2가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지금 아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8월20일에 끝났으면 사업계획은 8월 초부터 다시 세워서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을 겁니다. 태풍이 몇일날 볼라벤이 왔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태풍하고 관련 없이.

정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추가로 하는 이유중에 하나로 거기에 넣었어요. 말씀 잘하시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국도비 매칭했으면 시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전액 2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8월까지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스럽게 또 태풍이 와서 정말 이 사업이 추진계획 보다도 중요한 꼭 해야 할 사업이 된 것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국장님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2011년에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지금 줄여서 내려왔죠. 원래가 한 4억정도 나와야 하는데, 3억 이상 4억....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2011년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정일환위원장

한 30%로 줄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와서 11월까지 갔어야 지, 제가 틀린 이야기 입니까? 국장님, 알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어째든간에 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살짝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비가 줄었으면 당연히 인원을 감원해서 뽑았어야죠. 이건 결국은 8월20일까지 하고 연장하는 것은 시장님 인심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쪽, 61쪽 특별회계 315쪽, 319쪽이며, 세출분야 : 165 ~ 168쪽, 특별회계 316쪽, 3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도시관리용역 결정용역 지금 105년대가 이전을 하죠. 언제 이전을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국방부를 방문했을 적에 올해 시설예산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올 연말까지는

정도진위원

이전을 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 1천1백만원이 그 105년대 자리 부지활용 방안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주변 정리만 인도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일대 그런 간단, 간단한 것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활용방안까지는 아직 못 하고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일단은 군사시설에서 우리 도시계획 시설로 전환하는 ...

1차적으로 그것만 하고

추후에 시에서 계획이라든지 활용방안까지는 아직은 고민을 안 하고, 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하면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모르지만, 담당하시는 저희가 이야기가 된 부분이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이라도 마무리 되어야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만약에 해놓고, 국방부 쪽에서는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괜히 용역비만 날려 버리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방문을 해서 의사타진한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까지는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향으로 가면 일단은 그것을 매각하지 못하고, 정읍시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도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충정로 후문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2미터를 늘리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충정로를 .... 시청후문에서 가는 길을 보면 좀 비좁습니다. 특히나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될 때는 주위에 나가자면 우회전하는 전혀 갈 수가 없고, 또 출근시간에도 거기가 비좁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가변차선으로 시청쪽으로 늘려서 가변차선으로 사용하자는 ...

정병선위원

예. 본 위원도 그것을 느꼈는데, 국장님 후문에서 충정로까지 가는 중간에 주차시설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 없앨 수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이번에 늘리면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늘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도 되긴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그것을 없애렵니까? 안 없애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꼭 없애야 하면 없애는데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진짜 논리에 맞지 않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현장에서 한번

벌써

이렇게 좁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녹색도시국장 백창현 예

정병선위원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충무공원으로 가든지 제가 지금 주차공간 때문에 제가 주차장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본청 주차장 관계때문에....노이로제에 걸렸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예산 들여서 넓히려고 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이 넓힐 구간은

정병선위원

알아요.

전부 넓힐 것도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입구쪽...

정병선위원

입구만 조금만 넓이면 충분히 순회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노상 주차장을 없애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지 내가 이것 늘리는 것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입구만 조금 늘리면 됩니다. 주차장 없애버리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입구만 50미터만 늘리면 됩니다.

정병선위원

입구만 50미터 아니더라도 입구 조금만 늘리면 됩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 자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주차장 대건 슈퍼있죠. 대건 슈퍼있죠. 거기서 충정도 도로 입구까지 주차시설은 좀 폐쇄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늘릴 때 한번 내용 도면 놓고 설명...

정병선위원

주차가 제가 어제도 충무공원 주차장으로 가고, 오늘도 갔는데, 충무공원 주차장 제 차 1대 주차되어있어요. 그런 공간을 놓아두고 왜? 주차 혼잡을 이룰 수 있는 노면 주차장을 놓아두냐? 이 말입니다. 과감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 입장도 자꾸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민원인 편의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앞으로 주차장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청내 주차는 또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정병선위원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저기 공영주차장 충무공원 주차장에다가 휴게실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 내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103대 입니다. 관용주차랑, 또 가지고 있는 차 103대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무실 하나만 짓으면, 그리고 민원인들 와서 한 사람도 공간 하나가 없어서, 돌다돌다 밖으로 나가고 욕합니다. 욕하면서 나가는 걸 제가 몇번 봤습니다. 더군데다 입구에도 노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없애야 하죠. 이것은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없애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분석하셔서 물론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요.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용역을 했나요?

수요

한양수요도시과장

용역을 한게 아니고, 이것을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공모가 올해 6월에 선정됐고, 이 사업계획은 내부적으로 도시과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을 사업 내용이 건전하고 정읍컨셉에 맞고, 또 그것을 할 만하다. 전국에 120 몇개 했는데, 6개가 공모에 당첨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 사업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은 다 서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그 행안부에 지침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기존 컨셉은 잡되, 많은 수렴해서 멘토는 교수님도 있고, 여러 사람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았어요. 회의도 하고,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기본 구상안하고 기본 설계를 공모를 하라고 ... 그것은 구상안이 좋으면 그걸로 선정해서 갈 것으로 .... 아니면 특별히 이것을 하겠다고 지정해 놓은 건 아니고,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존 구상안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요. 저희들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10억 잡았는데, 6억8천 뿐이 안 되잖아요. 줄일 것은 줄이고, 새로이 더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더 도입하고, 공모를 하는데 기본적인 구상안까지 같이 공모를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우리 김생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백제가요정읍사 정촌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정촌이라고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읍사 문화거리라고 또 조성하는 것도 이중적인 것 아닐까요? 아까 우리 고영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봉준 공원을 거기다 또 조성하고 황토현에 있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정읍사 공원에 있는 망부상도 있고, 또 그것이 정읍사 가는 길입니다. 정읍사.. 그런 뜻으로 보지마시고, 그 정읍사 가는 길 ... 가로 환경을 다시한다. 거기에는 정읍사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학교도 거기에 2개나 있어요. 대학교까지 해서 3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약수터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진입하는데 가로 환경 문화에 관한 가로환경을 새롭게 하겠다.

박연희부위원장

저는 이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에는 이견이 없어요. 거기에 망부상도 있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조성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정읍시 우리 시장님이 공약 사업추진하면서 같이 회의도 하시고 협의도 하시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저는 그런 지적을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정읍시 정읍사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촌현을 따로 추진하고, 황토현이 있음에 불구하고 전봉준 공원을 따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왜? 자꾸 사업을 이중적으로 해서 여기 저기다 사업을 벌리기 식으로 하는지? 시민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국장님이 한번 답벼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공모 사업을 하는데, 돈을 가져오려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가야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때. 일반 거리 로드 조성사업한다고 하면 어디나 돈 못주죠. 그래서 이런 컨셉을 잡았는데, 실지로 내용은 가로 보도정비하고, 포장 깨끗이하고 가로등 ...

박연희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사업자체는 공감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을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지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백제정촌 이라는 것은 같이 어차피 우리 정읍시 세금이 들어가 하는 사업이라 우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검토를 해보고 해야하는데 국장님으로써 이 사업을 떠나서 그렇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제 소관이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중복성있는 사업을 하는 것에 아니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문화행정복지국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님 전혀 거기에 관여 안 합니까? 시장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 사업을 ... 아니, 공약 사업은 공약사업인데, 제가 단 시청직원이 시장님 공약사업에 ... 판단할 수 없죠. 솔직히 그리고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제가

박연희부위원장

국장님은 시장님 말만 듣는 국장님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런데 시민도 의견도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정촌현이나 뭐 동학 황토현이나 그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닌데, 여기에서 공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큰 제가 말하기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아까도 충분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개인적으로...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입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읍시 몇몇 안 되는 주요 국장님이시고, 정읍시에 모든 정책들을 사업들을 같이 시장님하고 분명히 협의하시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정읍시가 많은 5천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누차 많이 지적을 하고 걱정하시는데, 어떤 건물 하나 짓고, 사업하나 중앙에서 공모사업 따오는 것도 노력해서 따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에 세워져야 할 곳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담이 된다든지 면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릴수 있겠지만.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다고 하셨죠.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추진계획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자료 좀 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시과장님 올해 예년에 해왔던 소규모 숙원 사업이 올해 십원도 예산이 안 서서 못 한 사업이 여러개 있죠.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것 같고,

박일위원

많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그 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바는 못합니다.

박일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되었던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를 다 못하고, 많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 취임해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마무리 하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자고 했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제 그 말씀하신 것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거의 안하고 있는...

박일위원

안하고 있죠. 그러죠. 그런데 공모사업은 다 신규사업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모사업을 같이 거기다 비교하는 것은 ...

박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공모사업은 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요. 천년의 기다림 정읍사 문화관리 조성사업, 거기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우리 시민들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게 우리 시비가 3억들어갑니다.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농고 담 이 조그만 골목길로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그 지금 하자는 사업하는데 보다 여기가 교통량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왜? 안 합니까? 이것요. 차근차근 했으면 이미 다 끝났어요. 처음 이거 시작할 때 농고 교장님한테 우리 맹용인 계장님 농고 교장님한테 가서 외상으로 땅 사서, 이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런 것도 마무리를 해야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해야죠.

박일위원

우리 시청직원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만, 그것은 시장님도 따로 보관이 있어서....

박일위원

보관이 있다는 것은 몇년째 있어가지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행안부로 다 올라간 상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박일위원

그 이야기를 벌써 몇 년째하는데, 지난번에 다 올라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공모사업, 공모사업...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다 알고 있고,

박일위원

공모사업을 하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하��, 공모사업도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큰 것 테마를 몇 개 정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과별로 개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다 이렇게 우후죽순 같이 되어서 용두사미 되지않겠느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모사업을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모사업 한번 전국에서 내서 선정되기 전까지는 담당하는 담당과장....

박일위원

그 직원이나 그 사람들 그 노고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예요. 물론 고생하셨지, 노력하셨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다 주저하는 바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그 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한, 두개 있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 전체 시로 보면 각 개별로 다 하고 있고, 과 별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것이다. 이거죠. 총괄을 못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큰 틀로 공모사업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 큰 것을 잡아서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우리 경제건설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정말 공모를 해서 우리 시비를 보태야 할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 숙의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 추경하는데도 돈 재원, 뭐 하던 사업 좀 어떻게 마무리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니예요. 돈이 없다는데, 하천제방이 다 나갔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데요. 돈이 없는데, 왜? 새로운 사업 괜찮은 거 그냥 그대로 그런 대로 견딜만한 사업에다가 더 투자하고 투자하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 ~ 57쪽, 61 ~ 62쪽, 세출분야 : 169 ~ 1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피해 복구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신고가 들어와서 피해난 지역을 다녀왔는데, 혹시 시간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같이 가실 수 있을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한발에 이어서 또 이렇게 재난이 이렇게 왔어요. 폭우가 오고, 겨울에 또 폭설이 올란지도 모르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러셔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발대비 해서 용수개발을 지금 계속해왔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계속해야 하는 게...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라 지금 도비, 국비가 있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저 그러면 대형, 소형관정 한발대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저희가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만 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대형, 중형 관정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관정을 중형으로 소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대형관정을 지양하고, 중형으로 해서 지금 읍면동에 많이 개발하고,

고영섭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소형관정이 지하수가 물길이 다 변경되요. 그래서 마을 간에 분쟁도 있고, 또 그로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서로 이웃간에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쪽으로 대형을 중, 소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리고 일선에 보면 우리 하천에 보가 만들어져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취입보... 유지관리 차원에서 ... 보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죠. 그걸 우리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가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보 기능에 대해서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럼 파악해서 내년에는 개선을 꼭 이렇게 반영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 보도 많이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올 같은 긴 가뭄이 있다 보니까 보에서 벼를 이양할 때 필요하면 보에다 물빼기 할 때 터서 가둬놓고, 그것을 다시 용수로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보면 그 철판으로 되어있어요. 보가, 그래서 옛날에 설치된 것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눈. 비가 ....

고영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언성이 많아요. 거기다 자기들이 스스로 용접해서 사용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헝겊데기 같은 것으로 막아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 지역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발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양수장 한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고부 음지지구 저수지 소류지에다 펌핑하려고 했는데,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인데, 그 밑에 목리민들이 수량이 부족하니까 그 양수장 시설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는 물이 풍부한 편이예요. 다른 소류지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는 관정도 한개가 있는 거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죠.

고영섭위원

그래서 밑에 목리민들이 목리 농가들이 어떻게 항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그게 설치됨으로 그쪽에 목리면적은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되도록이면 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설득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그 다음에 영원면에 어디 면이라고 제가 호칭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어디인지? 아시죠. 우리 탑립 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도 그런 시실이 꼭필요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덕천천 지금 창동 구간에 농로포장 지금 178쪽이네요. 농로포장 공사비가 지금 8,400여 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사유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덕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방 공사를 하게되면 바로 이렇게 또 철거를 하게 되니까 그 목으로 세워진 사업비를 다른 지구로 이렇게 해서 4개 지구로 해서 다시 쪼개서 지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창동 금방에 올해 포장을 하기로 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포장하고 지금 하천정비를 같이 하기로 했죠. 원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천 정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덕천천이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거기를 수해 다리 막아 놓은데, 도계리 앞쪽에 다리하고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를 빠지면서 작년에 보고 사항으로는 하류부터 창동 부근부터 서서히 정비를 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올해 지금 얼마 만큼 하셨어요. 공사를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농로 포장공사는 못 하고 하천 공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농로 포장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제방에다 포장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제방이 아마 확장공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사하면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구로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확장 공사가 언제되는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부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덕천천이 항상 양배수장 설치하고도 계속 침수가되고 그러니까 도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평쪽하고 부안쪽하고 같이 함께 완전히 배수처리를 다시 공사를 돈도 1~2백억이 아니고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실시설계 중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 농로 포장하면서 정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주민들은 그 사업비가 다른 곳으로 갔다.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해가 아니란 말씀인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면에서 선정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막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결국 삭감해서 이평에다 주는 거지...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 관계를 보고를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과장님 예산관계는 조금 사이가 있는 사항인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정주고가교 9월 1일부터 통제되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통행이 상당히 양쪽으로 많이 통과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소로하고 또 그 다음에 저쪽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천변로

정병선위원

연지 고가교도 폐쇄했잖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정주 고가교를 폐쇄했기 때문에 연지 고가도 굴다리가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리 해서 소방.. 차량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거기도

정병선위원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굴다리 밖에 1미터 정도하고 도로 폭이 있죠. 1미터 정도가 팠어요. 임시적으로 거기를 사리부설을 해놓고 통과를 하고 있어요. 차량들이 통과하고 그러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먼지가 많이 나고, 바로 주택있잖습니까? 차량 소통시 많은 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추석절도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언젠가는 거기도 폐쇄가 되겠지만, 임시적으라도 차량 많이 소통되기 때문에 파헤친 부분에 대해서 임시라도 포장을 해서 먼저도 좀 안 나고 차량소통, 사람소통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리고 이따 아까 현장에 나가시자고 그랬는데, 점심을 저희하고 같이 했으면 어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덕천천에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그 교량 통행 금지하는 교량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단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번에 피해조사 해서 올렸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선정이 누락되면 혹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쪽, 62쪽 세출분야 : 181 ~ 1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용계동 정문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을 지난 번에도 조례 만들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 해당부서에 이관을 꼭 해서 잘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희망의 집 고쳐주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것을 어떤 대상에 우리 농가들에게 시민들에게 집을 고쳐줍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소득층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생활하고 있는데 대상입니다. 1년이면 저희들이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장들에 추천 받아서 목표량에 금년 같은 경우는 85동인데, 해년마다 2007년 부터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잘 선별해서 면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꼭 이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데에 이게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겠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제가 현장을 좀 봤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차 상위 계층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정부에 혜택을 보지 않는 그런 계층에 어려운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별할 때, 선정할 때 좀 제대로 이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뭐 생활보호 대상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서류로 뭐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 분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원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교통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안 가셨네요. 할까요? 그래요...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2쪽 세출분야 : 185 ~ 1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시외버스는 ...

고영섭위원

아,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섭위원

예. 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버스 승강장 기능개선 사업이 40개소, 예. 아무튼 이건 주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에 이렇게 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버스 승강장 기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고영섭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도에서 8천8백만원 와서 읍면동으로 이게 형편성 있게, 읍면은 2개, 동은 하나 40개를 선정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잘 선정해서 되도록이면 그 좀 환한 곳이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취약지구랄지 그런 곳에 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도 없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저기 우리 버스 노선에 대해서 같은 과 업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정표 정비를 하시고, 버스 노선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버스 시간표를 한번 왜냐면 노선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길이 나고, 지역에서는 잠깐 들렸다만 가면 될 수 있는 공간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것까지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세입분야 : 57 ~ 58쪽, 62 ~ 63쪽, 세출분야 : 189 ~ 1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위원님 아까 그것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오셨으니까 ...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덕천천 지금 창동구간 하류구간 도비로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금년 3월에 용역발주 해서 12월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100억이고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해서 해봐야 알겠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우리가 해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 예비군 대라든지 예비군 중대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지금 부기 금액을 변경시키는 것이 뭐냐면, 금년에 특전 예비군이 창설되어서 그 운영비를 200만원 지금 예비군 중대 운영비에서 삭감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목변경을... 추가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예비군 중대 운영비를 우리가 지역대 사무실 운영비를 줍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을 왜? 우리가 주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

박일위원

예비군 인사나 그런 것은 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 지원관리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해줬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오래 됩니다.

박일위원

오래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쭉 연중 지원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재난구조대가 있죠. 정읍시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재난구조 장비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지금 뭔 이야기기를 하냐면 신속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구조할 때 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소관계를 이전을 해야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재난구조대에 연락을 하셔서 한번 장소 물색을 같이 노력해서 물색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기호종 재난안전관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표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245 ~ 2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는 것은 정말 더 열심히 성실하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말씀으로 받여 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그동안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 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은 기정예산 93억4천만원 보다 1억1백만원(기정 예산대비 1%)을 증액한 9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48억7백만원보다 9천9백만원(기정예산대비 2%)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211쪽 2012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청사 전기요금 1천8백만원을 2012년 5월 물탱크 파손에 따라 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안전한 공급과 지하시설물 침수 위험 방지를 위한 교체 설치비로 4천만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및 훈련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유지비에 1천5백만원과 소모품 재료 구입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212쪽 전라북도 1회 추경시 도단위 4-H 경진대회 예산확보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3백만원을 농경문화 체험교육관 운영 전기요금 증액분에 대하여 3백만원과 교육농장 조성으로 농경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입니다. 고부가가치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45억4천1백만원 보다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15쪽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를 위한 직불제 토양검사 및 엽분석 재료비 6백8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향토식물 연구소 운영 기자재 구입 입찰잔액에 대하여 4백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3쪽 세출분야 : 209 ~ 2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우리 소장님 농업기계 임대 사업, 훈련 사업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가요? 농기계 사업...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로 열악한 농작업 환경속 여건 속에서 농작업을 하시는데, 일손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속기계확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임대해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소요 부품이 손망실 처리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쪽까지 우리가 인력이 세세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하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시때도 없이 농기계를 빌려 오시는 분들한테 예약문화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 농업인들은 관례대로 오면 농기계를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실망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4번째로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정우면 우산리지만 생활권은 북면입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5분발의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별로 골고루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고 있지 않아서, 2~3개 분소형태로 엊그제 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을 위해서 분산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한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기계를 임대 해주면서 사용료를 일정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기계구입 가격에 %를 보면 요율을 적용했을 때 보통 1%~5% 임대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0.2~0.3, 4%까지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군별로 그 편차가 아주 크다. 그런데 정읍이 가운데 정도는 가고 있는데, 순창은 무상으로 전부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차체별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군경계를 이루는 그 지역에서 농업인들은 볼멘소리가 있는데, 그런 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훈련사업도 하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도 일정 시간 이렇게하고, 자, 노령화된 농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고가의 장비를 우리 농가에서 다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좋은 사업이긴 하나 지금 보험같은 것은 들어져 있습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예. 다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

임대를 해서 만약에 불의에 일이 있었다.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보험에 적용됩니까?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되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 젊은 농가들은 어느 정도 기계를 사용할지도 알고 착탈도 할 줄 아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현장 목격을 많이 했어요. 저도 농군의 자식이라 농기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옛날에 전에 농사를 지어봐서 저도 대형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매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임대만 해주고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꼭 필요하겠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즘다 농가들이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한거, 특수한 농기계 이런 것들이 똑 1년 연중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번기를 제외한 농한기에는 좀 교육도 전 농가들을 대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착실하게 이루어져서 안전사고가 한건도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해왔던 사람도 자기 기계에 자기가 정말로 말려 들어가서 정말 불의에 사고를 비명행사를 하는 경우도 우리 지역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만하고 임대 사업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절차를 거쳐서 무상으로든, 유상으로든 우리 농가들을 위한 사업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식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각별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농기계 임대할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교육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

고영섭위원

예. 또하나 농경문화체험 재료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경문화체험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초등학교 학생이나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채소같은 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식재를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재료비가 일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경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농기구가 필요

그런

공간은 있습니까?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있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할 때 보니까 거기서 농기계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 보도블럭 깔아 놓고 거기서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뇨. 땅에서 그쪽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거기는 우리가 가을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행락객들이 많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견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 안에 확보가 된다라면 거기서 농기계 교육은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거기는 체험관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또 그리고 외관상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농기계를 우리 2청사에서 가져다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바로 자리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냐?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제2청사 물탱크 설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탱크가 100톤인데, 조립식으로 나사를 이용해서 안에서 조여왔습니다. 이게 수압에 못 이겨서 누수되면서 지난번에 1차로 574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 2개월만에 또 이게 균열이 생기면서 계속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리비 보다는 차리리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2청사가 식수로 사용합니까?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예.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수도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2청사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이 처음에 연결하면서 식수하고 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같아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따로 정리하면서 균혈된 탱크를 교체해서 직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수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수도가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도가 충분히 공급되면 수도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수도를 직수로 해서 별도로 빼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물탱크가 필요없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물태크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각종 실험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는 직수로 해서 하고, 이 탱크는 탱크대로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도진위원

왜? 탱크에 있는 물을 사용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보면 저희 실험실에서 각종 기자재 또 그 다음에 농기계, 화장실 해서 사용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지금 대형은 나사로 조립하는데, 조립된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그 문제가 물탱크가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고, 화장실이나 그냥 직라인으로 전부 수도를 다 사용하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하수랑 같이 탱크...

정도진위원

수돗물을 아끼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아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수도를 사용하면 지금 물탱크를 안 만들고, 전체 수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물탱크를 이중으로 또 설치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처음에

정도진위원

실험실도 물 받는 공간이 있으면 실험하기 위해서 수돗물 받아서 용기에 받아서 하면 될 것이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탱크에서 어차피 그것을 빼서 ...

정도진위원

왜? 탱크를 만드냐고 수돗물을 직접 받으면 되지 왜? 탱크를 만들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처음에 청사 신축을 하면서 ....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탱크 저장되어 있는 것이 식수만이 아니고 화장실, 소방수 해서 여러 가지 물이 집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팽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였죠.

정도진위원

소방수고 뭣이고,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전체 호수 연결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같이 연결이 되어있었다니까요.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수돗물만 사용하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수돗물 이번에 탱크를 교체하면서 직수하고 직수는 수돗물만 먹을 물만 하고 그 탱크는 지금 교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험실 또 그리고 화장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지하수를 받아서 탱크에 저장했다고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하수를 받아서 그 부분은

지하수를 받아서 식수 이외에는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하고 다른 물 사용하는 것은 지하수를 받아서 저장해서 사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화장실이랑 그안에

정도진위원

그래요. 요새 지하수도 다 연결해서 그냥 탱크 없이 다 사용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굳이 저희 집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수하고 수도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라인을 한 공간에서 두개하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바로 바로 전기 모터에서 식수가 나오고,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탱크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저는 안 갑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게 가정이 아니고,

정도진위원

아, 가정도 그렇게 하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큰 건물은 집수를 해놓았다가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정읍시청 청사 내에 물탱크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물탱크... 시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2청사...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청사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요.

정도진위원

2청사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도 공공건물인데도 물탱크가 있냐고 그래서 나는 2청사가 무슨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굳이 물탱크가 지하수도 그 연결연결 해서 직라인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나는 탱크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지하수가 수돗물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지하수를 받아서 저장 했다가 사용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설치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저렴하다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물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지하탱크에는 식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소방펌프나 이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 탱크를 분리하면서 어차피 화장실이나 이쪽에 사용하는 것은 따로 탱크에 저장해 놓았다가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누수되어 있는 그 탱크를 교체해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자, 지금 행정관청 보면은 호수 연결할 수 있도록 전부다 다 되어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물탱크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 입니다. 물만 틀면 호수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식수가 직수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정도진위원

수돗물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연결이 지금 같이

정도진위원

수돗물이 물탱크로 통해서 지금 각 시설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없애버리고 직라인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탱크가 계속 누수가 되어 1차 지난 번에 2개월 전에 저희가 보수를 했어요.

정도진위원

무슨 이야기인줄 이제 알겠어요.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탱크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거기에 각 사용처로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

정도진위원

중간 단계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중간 단계 없애고, 막 바로 수도를 연결하면 그냥 바로 나갈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대형건물에 집수해서 ... 일시적으로 그 전체 건물 안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수압이 높아져서 그 문제가 지금 일단 저장을 해서 식수는 직접 사용하지만 나머지는 집수를 해서 거기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

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수압이 낮아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낮아서 공급이 안 되니까 높은 공간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 지하에 있어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물탱크 지하에서 올라오는 수압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모터를 이용해서

정도진위원

모터를 이용해서 또 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때 ... 아파트도 탱크 저장해 놓아서 그 물탱크 이용해서 사용하잖아요.

정도진위원

그런 곳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내에도 수압이 낮아서 그렇게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한적도 있는데, 높아요. 낮아서 아래층으로 가는데 고층은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해서 수압을 올려 달라고 수자원 공사한테도 이야기를 한적도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팽창이 되어있어서 수압을 낮춰서 자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니까 누수가 계속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것 없으면 안 되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안 되죠.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당초 부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여하튼간에 ...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알았어요. 알았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만들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탱크를 교체합니다. 지금 현재...

정도진위원

탱크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은 안 터질까요? 수압 못 이겨내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거기 있는 폐기물까지 해서 직수는 식수는 직수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하면 ....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압을 이겨낼 수 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차라리 콘크리트로 아파트 처럼 그렇게는 할 수없나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PVC로 만들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FRP....

정도진위원

FRP 그러니까 이렇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

정도진위원

만든 것 ...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SMC라고 좀 비슷한 유형인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말씀 드리기가 조금

정도진위원

나는 청사에서 물탱크를 이중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면 한번 직접 보시면 이게 같이 해서 ...

정도진위원

도대체... 그만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이것 없으면 식수도 못 먹고 그렇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식수를 먹는데 같이 ..... 나오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또 이탱크 집수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정도진위원

이 파트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죠.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몇년도 몇월경에 설치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009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는데, 이게 워낙 대형 탱크다 보니까

정일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요. 아무리 큰 대형 지하 저수조에 있는 탱크도 아파트 보통 20~30년 갑니다. 어마어마 큽니다. 탱크 하나가 보통 이만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요. 이 자재를 처음에 잘 못구입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재질로 최고에 참 재질을 선택했다면 3년만에 다시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야 물론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였고, 그때 당시에 감리가 문제가 있었겠죠. 아파트 지하 저수조 탱크가 이만씩해요. 거의 2개가 있어요. 고가 저수조를 올립니다. 옥상으로 올려서 그것으로 아까 이야기 한대로 다세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느날 물이 공급중단 되면 그 물을 계속해서 물은 안 나오지만 아파트는 물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수도 꼭지를 일일이 연결을 못 하니까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3년만에 이것을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체한다. 정읍시 예산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하고 감독을 잘 못한 그런 어떤 직원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문책도 해야 합니다. 시설할 때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을 받아 놓고, 위에로 올려서 사용하는 것은 수압과 관계없이 정말 물을 다방면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탱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간략할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임대사업요. 지금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분이 1,500만원이예요. 고장 장비 수리 구입비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난 해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작년은 예산이 공공 운영비가 지금 5천4백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2천5백만원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증가되면 고장 빈도도 증가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전년 8월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89%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수확철을 맞이해서 수리비용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장비 유지비와 재료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난 해도 관리 유지비가 5천4백이였는데 예산은 지금 4천만 세우셨네요. 원래 기존예산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적게 세운 것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또 계속 예산은 투쟁을 해야하니까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년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고장이 적은데 금년도에는 지금 임대사업 4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기계가 문제가 오는 것이죠.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작년 이맘때 했을 때는 저희가 66%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하다 보니까 현재 89%를 집행했어요. 지난 번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확철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랬을 때 외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임대 사업으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관리의 책임도 우리 행정에 있으니까 또 임대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마을단위 4H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마을 단위에는 몇몇 사람들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 4H라고 해서 60명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

정병선위원

연합회죠. 연합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각각 연합회.. 4H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4H가 지금까지도 우리 나라 사업이 아니였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초창기에 들어와서 그때 부터 청년 4H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정병선위원

현재는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현재 학교, 지금은 4H 연령대가 9살부터 초등학교 학생부터 34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병선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학교 4H하고, 청년 4H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도를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도 지원 많이 합니까? 여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학교 4H에.

정병선위원

지원실적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원을 무엇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학교에는 주로 이제 꽃동산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과제포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심함양에 있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1년에 2~3백 정도해서 예산이 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3~4개교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4H를 붙여야 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명칭은 좀 바꿀 수는 없는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과거에 한번 변경했다가 다시 4H로 해서...

정병선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가 하나 있다면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과거에 4H활동을 했던 선배들은 4H 본부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4H가 있고, 학교 4H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도 60년대 4H활동 회원이였습니다. 지금 보면 4H가 유명무실화된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 4H본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정병선위원

선배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학교 4H하고, 청년 4H가 지금 저희 60명이 있는데,

정병선위원

저는 영농팀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읍면에서 ...

정병선위원

있기 때문에 명칭을 좀 우리나라 실정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해서 혁신을 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4H회에서 활동하는 행정에서 ... 지원 그런 것 있죠. 그 분들이 활동한 사항 자료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졍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8쪽 세출분야 : 213 ~ 2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토양감정 논 직불제한 것은 836,000원은 국비가 항상 6월이나 7월초에 내시가 됩니다. 매년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것이고요. 필요한 비용을 하고 조서에 올린 바와 같이 907점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검정해서 직불제 지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곤 자원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 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격한 기후환경의 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재해발생과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 등으로 우리 농축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축산센터는 농업인과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 과 농·축산시설의 현대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업이 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축산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2년도 1회추경 예산 812억 1백만원보다 31억 6천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총 843억 6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12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826억 5천만원입니다 이중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은 400억 7천만원으로 48.5%, 시비 자체사업은 425억 9천만원으로 51.5%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7억원을 포함하여 843억원으로 금년도 1회추경 예산 812억 1백만원보다 3.9%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9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된 325억 2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억 2백만원이 증액된 308억 2천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천만원이 증액된 17억 3백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귀농·귀촌 지원 및 홍보에 9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4억7천만원, RPC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억9천6백만원, 관광농업의 효율적 관리에 8천5백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운영에 6천5백만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귀농농가 컨설팅 지원사업에 5천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산지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2억4천만원이 증액된 206억 5천만으로 농산물 유통관리에 8천4백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5천만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2천1백만원, 단풍미인쌀 생산 홍보판매에 1천만원, 도매시장 관리에 1천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흰잎마름병 방제사업비 지원에 2천6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20억1천만원이 증액된 328억8천만으로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13억7천만원, 가축방역사업에 1억3천7백만원, 축산물유통 업무일반에 2억9천7백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대가축 사육기반확충에 2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세입분야 : 56쪽, 58쪽, 63쪽, 특별회계 311쪽 이며, 세출분야 : 217~ 224쪽, 특별회계 3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22쪽 구절초 테마공원 눈썰매장 조성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조성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농업정책과장 고동석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직접하거나 또는 산내면 종합개발 사업단에서 하거나 운영...

정병선위원

그런 걸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만들어만 놓고 나중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예산에 올렸을 때는 어떤 방법론까지 제기기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그 전에 눈썰매장하고 틀리죠. 여기 것하고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구절초 공원은 자연 지형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별도의 시설을 안 합니다.

정병선위원

구절초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 면적은 아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아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가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농축산센터소장 하남기 종전에 구절초 축제할 때 음식부스 했던 공간 아래쪽으로 작년까지는 일반인들이 하천 부지인데,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경작보상을 다 해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병선위원

현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금년에 그 논다랭이 전부를 수수, 조 이런 작물을 재배해서 금년에 축제 때 가보시면 거기가 전체 상황이 바꿨습니다.

정병선위원

경사도가 얼마 정도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경사도는 상당히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사도는 상당히 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물론 사전 준비가 다 되겠지만, 안전사고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눈썰매장 만들어 놓고, 만일에 사고라도 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고, 후속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상해보험 지금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3백만원.... 그 기간만 하는 상해보험 가입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게 상당히 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컨설팅 사업비를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절초 축제장 소요되는 부분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감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귀농귀촌 사업 자체를 컨설팅 목적으로 세웠는데, 당초에 한 1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1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4천8백 정도는 감액하고, 그 일부를 1천4백8십만원을 홍보책자나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컨설팅...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박일위원

그렇게 사업인 안 되는데, 홍보책자 만들어서 어디다 가져다 주시게요. 귀촌박람회를 어디서 하게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뇨. 참가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보겠다는 ...

박일위원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박일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과장님 중간에 왔으니까 올 예산 세울 때 과장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갔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감액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감을 했는데, 전부 다 감하기가 좀 그러니까 목 변경해서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넣다. 뺐다하면 달아져서 없어져요.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렇죠. 과감하게 뭔가 계획을 잘 못잡아서 예산세웠으면 잘못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부분은 본래 다 삭감을 해서 다른데 정말로 불요불급한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 꼬랑지 조금 남겨 놓고, 근거로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울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익년도 예산 반영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자체 사업비가 얼마 안 되요. 그래서 숙원사업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해왔던 사업, 숙원사업 소방도로 개설하다가 지금 중간에 그만 둔게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진짜 내 가정생활 같이 예산을 짜면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사무관리비 해서 221쪽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무용품 구입 이것 감도 시키고, 이 내용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쌀 소득직불제 따르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줄 돈입니다. 시에서 직접 사용할 돈이 아니고, 그래서 조사자 요원 수당내지는 여비 문제가 조금 보존해주는 길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일입니다.

박일위원

매년 해오는 일 아닙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사무용품까지 다 해주고 심사위원 운영비까지 주어야 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읍면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분들한테 참석하는 수당조로 드리는 정도 입니다.

박일위원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을 쓰는데 이 돈입니까? 전체예산이 1천6백8십3만원이예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20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읍면에 해당되는데 동 일부하고 그 분들한테 참석수당을 주는 금액입니다.

박일위원

자, 힘드시겠지만, 2013년 예산함에 있어서 이 현재 추경에 감시키고 다시 변경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참고할 겁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참고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냉철하게 예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하실 때 내년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이것을 감안해서 증감 이것을...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체로 뭐 신규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있어요. 계획 세우신 것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이번 추경에는 ...

박일위원

없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대표적인 것 뭐예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GS시설 지원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방비 약간 늘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RPC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필요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총 3개소 신태인, 소성, 덕천 RPC에 대해서 GS시설을 증설하는데, 국비가 수반되고도비, 시비가 되는데, 농협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결과적으로는 농협을 보존해주는 길이다고 보다는 고량화 되고, 노동력 저하로 인해서 산물수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농가들의 시름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시비를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여기는 기존에 있던 그 포도 체험관이 아니고 다른 곳인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곳 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포도 체험센터 운영은 누가하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리울푸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가 되어서 지금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리울포크에서 포도 체험센터를 운영해요. 지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종료는 7월말로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선정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리울 포크에서 첨단동 거기 안 한다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뇨. 아리울 포크가 푸른 웰팜이라고 권명선씨가 하는 그 회사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6차선업하고 연계시켜서 그 분들이 응모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시 연결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확정은 안 되고요. 예.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RPC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3개 농협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협의가 되서 국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결정난 사항이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지만 났습니다. 그런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아까 그 과장님 말씀에 농협이 어렵다. 사실 농협같이 부자가 없습니다. 2번째 일단 때를 쓰고 보자는 겁니다. 저도 조합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입니다. 저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결정난 사항인데, 여기에서 추가로 추가경정에 총 얼마 올렸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총 2억9천6백...

정일환위원장

그렇죠. 3억이 됩니다. 3억... 한 농협당 1억씩을 대달라는 이겁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 RPC 저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돈있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원래는 해야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도 지원이 좋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보태서까지 해주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딱 협약을 해놓고, 중간에 와서 더 달라 이것은 조금 억측 같습니다. 어째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고동석 농업정책과장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쪽, 58쪽, 63쪽 이며, 세출분야 : 225 ~ 2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앞과에서 물어보는 것 다시 한번 물어 볼라네요. 감시킨 게 많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감... 감액시킨 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감액요.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박일위원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변경이 있었고요.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이 집행잔액 농민들이 다 쓰시고, 풀로 사업신청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정산하고 그런 것 입니다.

박일위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많은데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일위원

감하는 게... 추경에 새로 신설하는 사업있어요. 본예산에 서지 않았는데, 추경에 하는 것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추경에 별도로 하는 것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교육 이라든지, 로컬 푸드 교육비가 좀 있거든요. 이것은 불과 250만원, 200만원, 450만원입니다.

박일위원

돈 예산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사업에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나머지 국도비 내시 내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고추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정읍을 방문하셔서 도비를 주시면서 건의 농협에서 받아서 했는데, 신태인 농협에 고추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 내용은 고추저온 저장고 개보수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고, 또 냉동, 냉장 기계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태인 농협에서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 해서 원래 되어있는데, 시책 추진보존금으로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 도비와 시비를 도비있던 2천5백을 시비로 2천5백으로 계상해서 시비로만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단풍미인 브랜드 전광판 광고 이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전주 재중 빌딩에 있거든요. 새전북 신문사인데, 지금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

박일위원

지금 얼마 추경에 더 한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천만원입니다.

박일위원

천만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동안...

박일위원

전광판 전체 사업비가 7천9백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광고비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7천9백이 다 어디어디 라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전북일보하고,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이렇게 3개소입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매년 광고때문에 예산 세울 때마다 홍역을 치루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전라북도 내 쌀 생산 안 하는 도시가 하나도 없고, 우리 정읍에서 나는 농축산 전라북도 내에 다 나고, 대한민국에 다 납니다. 그러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단풍미인 쌀이 전라북도 최고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광고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지도 알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일단 쌀도하고요.

박일위원

다른 것도 해요. 다른 것도 하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곁들여서 한우라든지 여러 가지 토마토, 수박, 복분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단풍미인 한우보다 참예우가 훨씬 더 다른 도시에서는 낫다고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래도...

박일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로 팔아 먹을 수 있는 곳에다 해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 미질 안 좋고 고기 안 좋은 경상도에 갔다 하든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체면은 한번 체면 눈한번 감고 시민들 생각해서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다양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오늘 말씀하신 것 올 연말에는 그런 말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228쪽 우리밀 생산 수량 증대 지원사업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시비로 50%로 지원을 하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계약 재배단지가 몇 개소에 몇 농가가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6백헥타고 현재 2백농가 650헥타가 현재는 재배를 하고 있고요. 태인면 외 12개 읍면에서

정병선위원

12개 읍면에서 지금 계약재배를 했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재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는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미질이 사실은 미국쌀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자급도가 2%에서 현재 3~4%뿐이 안됩니다. 정부에서 15%로 올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해서 ...

정병선위원

우리 시민들,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앞으로는 우리 밀을 사용해서 안전한 먹거리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식량 무기화도 했는데, 우리 밀 생산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집에서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것 중국음식은 전부다 지금 수입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봐야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정읍에 환경친화적 식품단지 조성한다는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게 주요 원료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원자재로 한다고 했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지 조성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원자재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모든 원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첨단산업과 아까 오전에 보고 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 단지 조성을 소성에 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지금 현재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벼 또 여러 가지 것있어요. 딸기 거기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주셔서 왜냐면 원자재도 물류운송 절감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유기농 단지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관계 소성면하고 한번 알아보셔서 한번 지도를 해주셔서 만일에 가능하다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거기에 재배하는 분들에 경작하는 분들에 희망하는 사항도 이루어지고,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물론 지금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원예용 난방 보일러 지원사업이요. 지원 대상이 황토현 농협 이외 4개 농협인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원예용 난방 보일러는 현재 보일러를 3개 정도 지금 사업량을 잡고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도광특예산 지역특화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받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5개 농협이 대상입니까?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아니, 그게 아닌데요. 어디를...

박연희부위원장

지원... 아, 2010년도 ... 지원대상에... 올해는 지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 추경사유에 그 전에 황토현 농협등 5개 농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온 저장고 건립사업을 했는데, 13억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13억 1천5백만원 집행하다 보니까 7천7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원예용 난방보일러를 설치해서 원예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을 사용,,,

박연희부위원장

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선정은 안 했고요. 도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시비로 해서 어차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 난방 보일러가 필요한 세대를 농가를 저희가 검증해서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고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농법교육 지금 우리 예산안 자료하고 설명자료하고 다르네요. 산출기초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제일 아래 보시면, 강사를 5회 50만원 되어있는데, 매회 할 때마다 2등급 20만원에 2명, 3등급 보통 10만원 해서 1명해서 하면 50만원이 됩니다. 3명 정도를 매회 교육할 때마다 한다는 내용입니다. 50만원이 되어서 5회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서 227쪽에 25만원씩 2명 5회라고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227쪽요.

박연희부위원장

227쪽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업조서를 보시면, 제일 아래 제일 아래 부분에 매회 2등급 강사 2명하고, 3등급 강사 1명해서 할 때마다 3명씩 하면 20만원씩 2분, 10만원 1분해서 그러면 50만원 됩니다. 그래서 5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산출기초가 틀리다는 이야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맞기는 맞는데, 거기는 명수를 3명을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20만원짜리 2명, 10만원짜리 1명해서 이렇게 하면 50만원이 됩니다. 명수를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횟수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친환경농산물 지금 생산 희망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현재는 300여 농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 약 400여 농가 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품질관리원에 자료를 더 받아서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도매시장 전기요금이 지금 1천만원이나 인상이 되었네요. 증액이 됐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 이것은 도매시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일단은 납부를 했다가 정일청과하고 원협에서 돈 나온 것은 계량기가 따로 따로 있거든요. 그걸 다시 회수를 받습니다. 매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했다가 다음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세워주셔도 다시 반납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밀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하고 뒤에 보니까 밭 작물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같은 거 아니예요. 밭 작물 농가인데, 유기질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밀 농가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 우리밀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 해보니까 필지당 약 80만원이상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종자대라든지, 비료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데, 불과 헥타당 지원하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우리밀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아시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수익이 3만6천원, 40킬로 한포에 3만6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보리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보리 농가들이 다 밀로 전환해서 올해 밀 수확도 많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밀 자급이라는 것을 볼 때는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가격 폭락이라는 것은 농가한테는 또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물론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런 근본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밀 생산자 협회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조서 6쪽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작년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광특 예산이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식품 원료 인프라구축 사업 산외면 콩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고영섭위원

자,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업무보고 또 감사때 제가 제안도 드리고, 개선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 당초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농가들한테 지원되는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거죠. 9월부터 12월까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15동 정도 되는데, 육묘장을 신청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공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아, 지금 겨울에 12월까지면 겨울에 해야 겠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내년에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고, 또 올해 미리 해야 내년 봄에 육묘가 가능할 것으로 ...

고영섭위원

봄에 하기는 되는데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이 선정을 하실 때 각 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당초 목적은 취지는 대형 농가들을 위해서 육묘장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였고, 노령화된 공동으로 조금씩하는 노령화된 농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논에 본 답에 들어가서 힘들고 그러니까 그 취지가 원래 그거 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원이 하나도 안 되죠. 힘있는 농가, 또 대형 농가들한테 지원되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자부담이 50%로 있다보니까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옆에 소형 농가는 거기서 사다 쓰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부담을 부담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몇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초 취지는 그거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 농가 힘있는 농가에 이게 보전된 다는 것은 조금 당초 취지하고 맞지않다. 그래서 정말 농촌에서 중형... 중소형 농가들 어렵거든요. 모자리 농사가 일년 밭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형 농가들은 자가로도 할 수 있고,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모자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쪽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중소농가들 한번 살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영섭위원

우리 면행정에 대해서 물론 자세히 아니까 맡겨서 저기를 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하달 해주시기 바라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농협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퇴비

고영섭위원

퇴비도 하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가축분 퇴비라든지...

고영섭위원

유기질도 하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농가에서 신청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신청하는대로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가을에 유기질 비료 전 수도작 농가에 살포를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미리 사용할 때도 있고요. 가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게 우리 국도, 시비로 그것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보셨어요.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그 상황에대해서는 또 감사때 하겠는데, 지금 지원만 되고, 우리 토양 이력제라고 하죠. 토양기력 증진제,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농가에 제대로 보급되어지면 우리 포장에 다 살포가 되어서 기력이 증진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원만 하면 됩니까? 관리도 하셔야지 동네 구석에 가보면 동네마다 쌓여있지 않는 마을이 우리 정읍은 또 그런 마을이 없겠죠.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도 그냥 물코 막는데 사용하고, 그냥 후미진 마을 뒤편에 쌓여있는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았는데요. 이것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제가 그 지자체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올 감사때 우리 정읍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정말 시비입니다. 시비 재산입니다. 재산, 그게 제대로 우리 포장에 살포되어 기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아까 박연희 위원님 물어보던데, 도매시장 전기요금을 우리가 선납을 해주고 나중에 받는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사용자 수익부담자 원칙으로 합니다.

아니

,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어디서 받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우리 도매시장 정읍시 소유고 건물이라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

나중에 전기세를 나중에 누구한테 받아요?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원협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요. 받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 나눠서 그 사람들이 못 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원협 따로 중도매인들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거든요.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체에서 원협....

박일위원

매년 이런 걸 반복되면 웃기는 것 아닙니까? 기관대 기관인데, 원협에서 예산을 세우든, 농협에서 예산을 세우든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나중에 정산을 자기들끼리 해야지, 왜? 우리시 예산세워서 미리 선납을 주고, 나중에 후불 받는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건물 소유주가 정읍시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용신청을 시장으로 뿐이 못하기 때문에 일단 계량기는 분리해놓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나, 이해가 안 되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수용가 정읍시장이라..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그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듯이 참, 연로 하시다 보니까 힘들어서 뿌리지 못한다. 뿌리는 기계를 각 세대에 해줄 수 없지만 동네에 1대씩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뿌리고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 주라. 했었는데, 그 답은 계속해서 안 나오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살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토하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부 농협 같은 곳은 올해 같은 경우 농민회에서 뿌려 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갈 수록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힘이 더 부칩니다. 주어도 사용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기 때문에 예산낭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주었으면 어차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기계까지 개개인은 아니지만 마을 별로나마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도매시장에 전기요금을 밖에 광장까지 전체 가로등이 다 켜있는데, 그렇죠.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내고요.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 안에 사무실하고 매장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주위에 그 둘레에 가로등이 가로등이예요. 보안등이예요.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전등이 24시간 켜있어요. 낮에는 꺼져 있지만, 밤에도 꺼져 있어야 할 시간까지 계속 새벽녁까지 켜있어요. 그것은 정읍시가 전기,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시간 타이머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제가 야간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항상 켜있거든요. 그걸 좀 거기하고 에너지 부서는 아니지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격등을 하든지, 타이머를 설치해서 소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송양조 친환경유통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8쪽, 63 ~ 64쪽 이며 세출분야 : 231~ 2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추경에 꼭 세워야 할 것 있는데 못 세운 것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말씀을 하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싸움소 장려하기 위해서 나간 돈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천5백만원 정도 적은 돈인데, 아직 결산 추경이나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만 올렸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만약에 현재 추경에 올린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꼭 세워야 할 것하고 바꾼다고 하면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이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사업조서에 가축방역 약품구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입을 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방역 약품은 송아지 설사백신 약품입니다. 약 1만5천두분인데, 거기 도에서 부터 일괄 지시를 받고 저희가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시군이 같이 통일적으로 공급을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읍면서 신청 받아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조달 구입을 해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일괄적으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배분합니다. 예.

박일위원

우리 여기 정읍시에도 약품회사 많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어거지 안 써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 와서는 약품회사 한번 대면한 일도 없고, 저희하고는 조달 구입을 하고 전부 읍면 가축 많이 키우시는 분들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일반적인 약품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조달 구입해서 다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다른데 어떤 사람에 압력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게는 할 수도 ...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로 ... 일이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서울에 단풍미인 또 아리울 포크 개설 지원해서 단풍미인 누가 한데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지금 서울 동작 사당동에 단풍미인 측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단풍미인 한우쪽만 있는데, 이건 아리울 돼지 무항생제까지 포함한 셀프 식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0평 규모로 단풍미인 측에다 아마 할 계획입니다. 판매장하고

박일위원

다른 곳은 다 단풍미인인데, 서울 여기 보면 아리울 포크가 붙어있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돼지는 돼지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돼지는 주로 판매를 못 해왔거든요. 이번에 한번 최초로 돼지를 넣어서 한번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추진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정읍을 대표하는 돼지라고 하면 아리울 포크라고 해야 하나요? 또 그건 아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렇진 않죠.

박일위원

아리울 포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아리울 포크를 사용 안 하고 정읍에 있는 양돈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불편한 일이다. 그럴 수도 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는 돼지 무항생제 인증 받은 그런 농가만 단풍미인 아리울 포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일위원

아리울 포크라는 말은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양돈 몇 분이 갖다 붙인 이름 아니예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붙여준 게 아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 브랜드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단풍미인 한우, 단풍미인 쌀하듯이, 단풍미인 아리울 포크 이렇게 붙여 준 겁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단풍미인 사용권을 승인해준 겁니다.

박일위원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품목이 있어요. 단풍미인 뭐뭐뭐 하는데, 왜? 여기 단풍미인... 돼지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리울

박일위원

아리울 포크 이렇게 붙였냐? 이 말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리울이 새만금에 옛날 이름이라고 해서 광역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자기들은 그것을 좀 썼으면 좋겠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괄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단풍미인 사과도 있을 것 아니예요. 없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 수박...

박일위원

예. 수박있죠. 그러면 단풍미인 수박도 앞에다 누가 어떤 고유명사 붙여서 하면 다 수용해줘야 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요즘 소비자들 성향이 그런 브랜드화된 이름들을

박일위원

예를 들어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한다든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씨없는 수박...

박일위원

아니면 수박도 여러 종류가 뭐 스피든가 그런 종자도 있어요. 예를 단풍미인 스피드 수박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허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단풍미인 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일률적으로 마트에 올라갈 때 20킬로 5만1천원 이렇게 하지말고 5만 1천원도 있고, 4만8천원도 있고 이렇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단풍미인 쌀하면 골드, 그 다음에 뭐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명명을 이야기를 하고 ....

박일위원

단풍미인을 붙일 수 있지만, 그 분들이 고유명사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박일위원

그것을 이해를 잘 못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FTA 대응 한우 뭐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소를 돈을 주고 사서 축산 하시는 분들에게 제값을 줘서 사서 우리가 내살 깎아 먹기로 싸게 판다. 이런 행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직판행사 서울에 농축산물 할인행사, 판매행사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 저희들이 일부 그런 할인행사에 보탬이 되도록...

박일위원

그런데 이거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 도비가 6백이 서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정읍에서 우리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자기들이 우리가 키우는 소가 최고다. 100두를 잡았을 때 A++ 나오는 게 자기들은 뭐 82~83%다.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민 시민들도 일부나 이해를 하지 전체를 모르거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소하면 횡성 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인줄 알어요. 소하면 횡성 한우가 최고인줄 알아요. 언제 횡성한번 가서 물어봤더니, 당신들 여기서 소 100마리 잡으면 A++가 몇 %냐? 나오느냐? 했더니 50%도 안 되요. 그러면 그 비교했을 때 이쪽 거가 훨씬 낫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심리가 이상하잖아요. 비싼 것은 저것이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특별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서 팔면, 만원짜리인데, 백화점 한가운데에서 팔면 5만원짜리 사간데요. 우리가 우리 것을 값을 깎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이것은 꼭 단풍미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참예우나 모든 정읍에서 나오는 한우, 전반적인 할인행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꼭 단풍미인만 지원할 계획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참예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치단체에서 내는 부담금때문에 돈을 내주는 거지. 우리 시에서 참예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정읍 한우. 정읍에서 생산된 한우.

박일위원

한우나 우리 쌀이나 정말에 양질에 것이 있으면 제값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정읍 것은 비싸. 비싼 만큼 값을 한다라는 그런 쪽에 좀더 다른 열린 마음으로 하는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러면 총체보리 한우라고 아시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게 브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도 당초에 우리 정읍에서 연구해서 김제로 가서 전북 한우 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단풍미인 한우 어느 우리 농가에 축산 농가에서 키워서 어느 정도 그런 %이지가 나오면 단풍미인 한우라고 인증을 해주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우리 조금 전에 박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못하면 단풍미인이 지금까지 수년간 고생해온 지켜온 가꿔온 단풍미인이 퇴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농가들이 여러 가지 거기다 붙여서 단풍미인만 들어가면 단풍미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무조건 이름 좀 더 붙여서 대명사 하나 붙여가지고 막 만들어 버리면, 정말 우리 쌀이 지금 그래요. 지금 특수미, 거기다 뭐 단풍 특수미라고 해야 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는 수년간 지켜오고 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정착화 가는데, 자 우리 쌀의 현주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단풍미인 쌀을 이름있는 브랜드 쌀로 육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배 메뉴얼이라든지 이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 저희가 차등수매하고 있으니까 품질을 고급화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적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정말 토질이 좋은 우리 포장해서 생산되는 쌀이 단풍미인 쌀이 제가 3~4년 전에 계속 부르지졌던 정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가꿔논 쌀이 경기도 임금님 쌀로 내가 말씀드렸죠.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했죠. 자, 경기 이천미가 3개월도 안 되서 바닥이 나요. 연중 임금님 쌀 경기 이천미가 생산되는 것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품질이 좋은데 가져다가 미질이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마진 부쳐서 우리는 진짜 그 보다 싸게 팔아서 그 사람들 이익창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풍미인 때문에 단풍미인 브랜드 때문에 우리 센터 모든 직원들께서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줄 알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단풍미인 브랜드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정읍 농촌의 미래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올해 제가 아무튼 지켜 보겠습니다. 단풍미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니면 또 이게 잘 못 우리 행정에 관리를 해서 그 동안 수년간 고생해온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리라고 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없습니까?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FTA대책 TMR 배양기 시설지원 있죠. 단풍미인한우 TMR 배양기 시설지원 사업있죠. TMR 배양기 시설 사업이 도 단위 사업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정병선위원

시에서는 지금까지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시비는 아직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는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축협 TMR 공장하고 단풍미인 TMR, 칠보 ....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이러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에서까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단위에서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중요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사업의 중요성은 알지만,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견해 다른 부분이 위원님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나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 법적 기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2004년에 국비, 시비 이렇게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 사업이 2004년에 해서 설비가 약간 노후된 부분이 있어요. 노후된 부분을 보강한 사업인데, 전번에 지사님께서 도내에 TMR 공장들을 사료값 문제 때문에 돌아보시고 TMR공장이 오래된 곳은 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축산부서에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중간에 책정되어 나온 내용입니다.

정병선위원

아,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TMR 공장을 여러 군데를 돌아보시고

정병선위원

TMR 공장 몇 개나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전라북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정도 ...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시는 지금 단풍미인 TMR공장하고 TMF공장이 있어요. 순정축협, 순창까지 겸하는 것이죠.작은 시설로는 칠보에 그런 정도는 작은 시설이고, 반 TMR이라고 하니까

정병선위원

왜냐면 이거 상당히 시설비도 70% 도비, 자담 3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기준은 없을 것 아닙니까? 법적 기준은 없을 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도차원에서 ...

정병선위원

하다 보니까 부담이 이렇게 되었다. 70%로 써놓은 것 이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도에서 70% 사업으로 지금 해주는 겁니다. 도비 70%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본 사항인데, 보충으로 서울 판매장 아리울 포크 그런데 지금 누가 합니까? 사업자가 어디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 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단풍미인 법인 입니다.

정도진위원

단풍미인 법인이라고 하면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우리 시 브랜드를 ...

정도진위원

거기 대표가 지금 누구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김진영 대표...

기서

거기서

돼지도 합니까?축산과장 김용진 돼지는 거기 별도로 같이 판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육점 ....

정도진위원

그 소고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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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구비를 해논다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판매만 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원을 그쪽에다가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주관은 단풍미인 한우에서 주관을 하고,

정도진위원

전주에다가 판매장을 열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도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얼마 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1억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이였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니, 추경...

정도진위원

1회 추경에...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저는 지금 이렇게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시에서 본예산에도 아니고, 충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추경에 1회 추경에 넣고, 2회추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다른 것도 자, 단풍미인 수박, 서울에다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도 해줘야 합니다. 참 예를 형평성 문제에서 한번 단풍미인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장을 타지에 설치한다고 하면 다른 곳도 다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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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한우가 아까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 내에만 매장이 있고, 대도시권에는 매장이 없어서, 아까 홍보 동영상 신문사 사옥에 광고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브랜드를 하는 이상은 도시권에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고, 도시권에 매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문제가 이니라, 그 임대료라든지 매월 나가는 이런 비용들이 막한 예산들이 들어가서...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것 지원 안 하면 이 분들 판매장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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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그분들이...

정도진위원

자, 우리 정읍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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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분들이 ... 아무 브랜드나 자기들이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고생을 하시는데, 단풍미인 한우 몰라요. 타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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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TV광고하는 돈 가지고 TV광고를 하세요. 더 효과가 있지요. 고기가 맛있고, 정말로 횡성한우처럼 우명세를 탄다든지 하면 여러 군데서 우리 정읍 한우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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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그런데 사먹을 곳이 없잖아요.

정도진위원

사먹을 곳이 없으면 단풍한우 정읍이 주산지인데, 고기가 좋다고 하니까 정육점업자들은 좋은 고기 가져다가 비싸게 팔려고 하지요. 왜 그런 ... 저는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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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TV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권에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공급한다고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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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시권에서 광고를 하는데, 저희가 공급할 때...

정도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할게요. 횡성 한우는 그쪽에다 축협에다 연락하면 고기가 없어서 일반 정육점에 못 준다고 합니다. 아 그런 곳은 주문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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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횡성 한우같은 경우도 아시지만 서울에 매장이 70억 정도 들여서 매장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매장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장이 없어서 정읍 단풍미인 한우가 많이 안 팔린 게 아니예요. 그 동안에 전략 부재입니다. 막 말로 1억. 2억 들여서 이런 돈이 들어갈 바에 정말 우리 단풍미인 한우가 질이 이렇고, TV 광고 몇 번만 해보세요. 자, 산외 한우마을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값싸고 고기 맛있다고 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앞다퉈서 보도하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우리가 지금 저는 지원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케팅 개념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부족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돼지까지 단풍미인 아리울 포크 했어요. 단풍미인 붙인 농산물 판매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꼭 해줘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급한 것인가? 1회 추경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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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동네에서만 단풍미인 한우고기 팔어서야 이건 안 되지 않냐? 대도시권에도 어떻게든지 가봐야 하지 않냐? 해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 그래서 단풍미인 한우, 처음 나간 때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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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2005년 부터 브랜드를 했는데요.

정도진위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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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도시권에 매장을 ...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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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개설해서 운영을 제대로 운영을...

정도진위원

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만든다고 40억 들여서 저기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전국적으로 단풍미인 한우 히트가 될 것이다. 먹고 ...그러나 그 뒤에 지어 놓고, 뭐가 홍보가 되었습니까?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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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단풍미인 홍보관을 이렇게 정읍에 짓는 위치 선정도 잘 했어야 할 것 같고, 짓는다고 한다라도 ... 횡성 한우 같이 서울에 직접 매장을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도 단풍미인 한우 객지에 팔아보고 다 했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지원만 해서 못 큽니다. 그러니까 자생력도 없고, 외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좀 이제 부터는 이런 식보다는 자생력 갖게 마케팅을 새롭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여기 이러다가 장사가 안 되요. 안 되서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철수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2~3년 하겠다는 ...유지를 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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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보조사업 이니까 5년간 약정을 하고 시행하는

정도진위원

이거 회수 가능합니까? 그 안에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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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조치를 저희가

정도진위원

약속을 하세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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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하게 되면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정도진위원

자, 여기 시설비하고 인테리어비 3억입니다. 나는 시설 인테리어가 한 거시기인 줄 알았더니 뭔 시설을 따로 하고 인테리어를 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는요. 맛있는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 옵니다. 명성있는 식당들 가면 비싸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철저한 품질관리 부터 해서 제대로 해서 돈 벌고 있어요. 자, 또하나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리울 포그가 ... 아리울이 새만금 이라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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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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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맞습니다. 새만금에 옛 이름입니다.

정도진위원

새만금 뜻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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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만금 지구인데,

정도진위원

그렇죠. 고유명사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새자를 붙인 겁니다.

정도진위원

새로운 만금 지구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리울 이라는 뜻은 물에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리가 물이고 울 울타리로 합성어로 물에 도시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새만금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아리울이 이라는 뜻이 새만금이라는 것이. 한번 확인하시고, 소장님께서 이 뜻을 몰라서 다른 곳에서 이거 제가 확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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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옛 지명이름으로

정도진위원

아리울 이라는 것은 물에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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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한번 잘 알아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년전에 나훈아씨가 서울에서 물관련해서 콘서트 한번 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 보면 아리울 이라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강을 주제로 해서 공연을 한 곳도 있어요. 새만금하고는 아리울 하고는 틀리다. 아마 그 분들한테 아리울 포크라고 했는가?를 알아 보시고, 저는 이것 개설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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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도를 해보고 저희가 열정으로 ...

정도진위원

시도지만, 이게 진짜 마케팅입니다. 단순히 지원만 해서 이러다가 장사 안 되면 문 닫아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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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실 전주도 저희가 매장을 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는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5년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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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라도 해놓아야 열심히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제대로된 대접도 받고 팔려 나갔을 때 아, 정읍에 이러이러한 아리울 포그가 있는데, 가서 먹어 보니까 맛있더라. 입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퍼져야지 입에서 입으로 가야지 지원해서 싸게 판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새겨 듣고, 브랜드가 대도시권에서 어떤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좀 열심히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우리 브랜드가지고 농가들 고생해서 실컷 키워서 제값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우리 정읍이 안 되야 하니까 걱정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2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액비저장소 고착 스러지 제거 사업 시범 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알아 듣게만 해주세요. 꼭 필요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올해 처음으로

고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시냐고 이 사업이...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읍면에서 133기가 채워져 있는 상태라 불가피 우리가 슬러지 제거 사업을 해줘야 입장입니다.

고영섭위원

자, 슬러지가 발생이 왜? 되는 거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일종에 폭기나 이런 절차를 안 하니까?

고영섭위원

폭기를 하면 순환이 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원래 순환이 되도록 되어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되는 게 있고, 2011년 부터 우리가 시험 저장조를 지었기 때문에 최근에 짓는 폭기까지 되어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거즘다 되어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원래 뚜겅이 없게 지어진 곳도 있고.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선 명령을 하시든지, 철수 명령을 하시든지 하시고, 자, 이것은 지금 9월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 하면 이것을 다 액비를 지금 반출시켜야 하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죠. 액비 있는 상태에서는 슬러지 제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안 되죠. 어디다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어디다 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9월 이후부터는 농사철이 끝나면

고영섭위원

자, 몇 개월되면 완숙이 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보통 우리...

고영섭위원

제대로 다 넣어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30일 정도면 폭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

고영섭위원

약품 집어 넣고, 제대로 순화시켰을 때 폭기를 했을 때 30일면 완숙이 된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30일 못 되어서 제대로 순환 안 해서 액비 저장조를 비웠을 때 그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것 하려면 그런 것도 다 해야 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철저히 좀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액비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인식도 하고 잘 폭기도 하고 순화도 시키고, 약품도 넣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 좀 덜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좀 저감은 됩니다.

고영섭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 유통센터 장비 지원 2개 업체에 4억을 지원하는데, 어떤 업체 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떤 업체, 어디 업체?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 지금 2가지인데, 하나는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업체로 된 1개 업체가 있고,

고영섭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디 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이성민씨라고 가축분뇨 유통업체입니다.

고영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지금 옹동, 칠보 그쪽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옹동, 칠보 경계지역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또 하나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하나는 지금 작년에 감곡 거기도 유통 업체입니다. 유근배씨라고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려서 확정된 겁니다.

고영섭위원

자, 이 분들 중간처리를 하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 분들은 지금 그 농가들한테, 액비를 수거해 놓으면 톤당 처리 비용을 받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시에서 톤당처리 비용을 주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액비 살포는 줘도.

고영섭위원

액비...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장비 지원이니까 액비 살포하는 장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아니, 이것은 수거하는 장비입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러니까요. 수거해서 처리하는 처리 장비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을 꼭 해야 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가 환경 문제때문에 이 액비 계통의 문제는 보조율이 다른 사업보다 높습니다. 보통 보조율이 80%, 자원화 사업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리를 해서 법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함으로 거기에 대한 보조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자, 저는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정말 믿어요. 믿는데, 자, 우리 농가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돈은 자기네들이 벌고, 장비가 필요하면 요구하면 장비를 사주고, 자, 우리가 분뇨를 살포할 때가 많아서 숙성이 안 된 것도 그냥 가져다가 ... 쉽게 말하면 숙성이 안 된 것도 처리하면 처리비용을 주고, 자우진 앞으로는 이게 만들어져서 폭기도 잘 하고, 슬러지 제거도 잘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내년 봄까지 제가 철저히 한번 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꼭 필요하다니까 자우지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단민원 환경에 주범인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못 가시고 계시는데, 사실 농민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에 기관입니다. 더군데 3개 기관입니다. 법중에 가장 무서운 법인 때 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 신경 써서 오해가 없도록 이 말이 세어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단, 어째든간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김용진 축산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원안대로고요. 세출부분은 5개 항목에서 4억4백18만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선위원

저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매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삭감하게 된다면 일반 등산로나 또 각 가정에 이번 재해로 인해서 넘어진 도복된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께서 사실 태풍오지 않았다면 이것을 승인시켜서는 안 되는데, 참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태풍이 심하게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는 물론이고, 모든 나무들이 많이 참 부러지고, 뽑히고, 넘어졌기 때문에 복구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넣지 않겠습니다. 어째든간에 저는 협박문자도 받고, 협박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사적으로 행정 미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까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수가 없어서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에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태이기 때문에 다음은 전액은 아닐지언정 다먼 2분에 1일라고 그 말씀이지요. 수습할 때까지 그렇죠.

정병선위원

지금 상당히 경기.. 여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시민들이 이것은 어느 특정한 인원이라고 그런 분들이라고 보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조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전화도 받고, 굉장히 언짠으시죠. 그러나 시민들의 삶을 생각해서는 우리가 조금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서로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건강과 삶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 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일환위원장

우리 정병선 위원님 뜻을 받들고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내일 예결위에서 한번 더 다루고, 한번 좀 뭔가 질책을 하고 그리고 살려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본인도 정말 자를 수 없어서 달고 왔다고 인정을 했고, 내일 예결위에서 한번 우리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정병선위원

소명의 기회를 한번 주셔서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내일 그렇게 할게요. 위원 정병선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내일 그렇게 해서 오늘 그렇게 자꾸 합리화적으로 했던 것을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활해서 하는 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게요.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5개 항목에서 4억4백18만9천원을 삭감 특별회계는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