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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08-11-03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와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조재룡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동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청산금 징수·교부 추진, 도로결정 용역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현원 19명이 주무팀인 용지관리팀 외 3개 팀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동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청산금 징수·교부 추진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징수할 부분은 3,970 평방미터에 37억 6천만원, 교부할 부분은 4,508 평방미터에 4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환지 면적 428 필지 27만 6,600 평방미터 중 과도면적이 165 필지, 3,970 평방미터이며, 부족 면적은 248필지, 4,507 평방미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경에 환지 과부족분에 대한 감정평가와 4월경에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환지 확정공고에 따른 등기 촉탁을 시행한 후에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용역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지구간 연결도로를 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노후지동 60번지 일원에서 상야동 51번지 일원 구간으로서 금년도 하반기인 10월 중에 용역을 실시한 취락 해제지역인 선주지동에서 벌말 1차 구간과 연계하여 연속 계획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연장 900미터, 폭 8미터이며, 사업예산은 약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3월경 용역에 착수하여 10월에는 결정고시 및 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둑실지구에서 쓰레기수송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3개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소에 대한 연장은 520미터, 폭은 8에서 12미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로 구획되어 있는 효성, 귤현, 서운 3개 지구를 개발하게 됩니다. 먼저 효성지구는 효성동 123-26번지 일원에 약 43만 평방미터에 35층 이하로 약 3천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2007년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었으나 2008년 7월 사업제안자는 복수가 아닌 단수 1인이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제안서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안서가 다시 접수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귤현지구는 귤현동 306-1번지 일원 약 18만 평방미터에 15층 이하로 1,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8월 구역지정이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이 인가되었고, 12월 20일 사업시행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되는 대로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4일 시에서 도시경관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운지구는 2007년도 11월 시에서 기본계획이 통보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사업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안서가 접수되는 대로 구역지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장기동 일원 약 32만 평방미터에 2,970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공정률은 84%, 보상협의진행율은 73.4%이며, 현재 사업 완료를 위한 각종 측량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동양동 309번지 일원 약 27만 6천 평방미터에 2,300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89.5%, 보상율 99.3%이며, 현재 사업완료를 위해 지적 확정측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환지처분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운동 95번지 일원에 실시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공정률 96.4%, 보상 진행률 97.1%로 공사는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지구 내 미보상가옥 2건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둘러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면적의 6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1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단속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정비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응석 도시개발국장님과 조재룡 도시정비과장님 이하 용지관리팀장님, 도시계획팀장님, 도시개발팀장님, 개발제한구역팀장님 후반기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는 말 그대로 지역별로 얼마만큼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정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환경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열심히, 충실히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도 한번 우리 도시정비과와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구획정리팀장들과 같이 나가봤습니다만, 사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원만하게 잘 안 되서 하수나 오수로 인해 피해가 오는 현안들도 많았었죠?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인원이나, 특히 동양지구 같은 경우 많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8년 7월경에 폭우로 인해서 동양동 서부간선수로 간의 옹벽이 약간 붕괴되고 침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앞으로는 비가 오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는 옹벽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현장도 봤고, 나가서 했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소로 2-13번지입니다. 피해 규모는 옹벽길이가 60미터, 그리고 높이도 4미터에서 4.5미터가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기간은 농사기간인 7월에서 10월 말까지는 수로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기간 끝난 11월 초에서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수로변의 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침하된 밑의 시멘트를 다 걷어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방법을 시행자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야 100년에서 300년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거기에서 두세 가지 방안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자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요새 새로 개발된 보강토옹벽이라고 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 지역에 보면 빌라들을 많이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열된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도 장마철에 대비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완을 철저히 해서 둑이 잘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로에 쭉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장마철을 대비해서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요. 효성·귤현·서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개발 시행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우선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게 되고, 또 저희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안하는 사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복수냐 단수냐 하는 경우가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성구역 같은 경우에 확실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복수, 203인을 제안자로 해서 제안서가 접수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소송을 법원에 냈고 해서 거기에서 명확히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제안자는 복수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들어 간 토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한 단수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효성구역 같은 경우에도 복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다 라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제안서가 반려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회사가 지금 4~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5군데의 효성도시개발이라든가 무슨 건설에서 서로 모여서 어느 회사를 대표로 해서 단수로 다시 제안서를 접수할 것이냐를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회사가 서로 협조해서 어느 회사가 단수로 해서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용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수용방식으로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했는데요. 수용해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전체로 임대아파트면 임대아파트, 일반아파트면 일반아파트 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용방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귤현하고 서운은 환지방식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렇죠? 수용되는 것도 있고, 환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도시심의위원회 하는 겁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안 올라갑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올라갑니다. 귤현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10월 24일 날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참석해서 제안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판상형으로 할 거냐, 외곽도로가 지나가는데 판상형으로 할 경우에는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릴 거다 해서 그런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사업비는 귤현도시개발사업하고 동부건설하고 합작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재룡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지역의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조성이 90%이상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이, 또 보상협의 99%가 완료돼서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데 지적측량을 해서 업무추진에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상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지구에는 연결도로를 결성해서 구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과 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개선에 어떤 효과를 얻고, 또 도시정비과에서는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획기적인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개발 유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공공복리 증진에 기대를 해 주시면 우리 구는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정비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추진 계획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7개월 좀 넘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정도 업무를 다 파악하시고 많이 안정권에 드셨겠네요. 우리 계양구 인구 35만에 45.5 평방키로미터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에서 팀장 5분이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지금 불법점유 같은 것, 문제점들이 다 노출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불법농지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요즘에 문제 됐던 직불금 관련된 그런 것은 문제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직불금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라든가 상급기관인 시에서 저희 과로 어떻게 조사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우리 계양구는 그런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직불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녹지 및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이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솔직히 잘한 것도 없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봉급도 동결하고, 세미나도 관내에서 치르도록,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의회나 구청이 그런 불법 직불금 같은 것,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점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계양구가 후반기부터는 여유롭게 넉넉한 계양구가 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불법점용 관리상태를 조사해 보면 몇 건이 조사됐습니까? 몇 군데를 불법 제기해서 고발된 것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 지경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2008년도 9월 31일 현재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위법사항을 저희가 11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지시해서 90건을 자진철거 했고, 고발조치를 27건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많이 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원상복구 지시에도 안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와 비슷한 형식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정도 90건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고, 또 모르고 한 데는 시정을 해서 나중에 고의성 있게 계속 임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발조치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90건이 원상복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건설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야동 도시계획도로 결정용역을 이번에 고시를 하나보죠?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 10월 달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먼저 이병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먼저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가결된 겁니다. 2차 구간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경주위원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후지동에서 상야동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는지,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우리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해제된 데가 서운장기지구 선주지동, 상야동 상야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옛날의 농로로서 차 한 대 정도가 다니는 길입니다. 저희가 선주지구와 취약지구 상교에서 상야까지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폭 8미터로 정도 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올해 1차 구간으로 천미터로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800미터 나머지 구간을 연장해서 경인운하가 될 때 공사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경인고속도로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김포와 올림픽도로 그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갈 수 있죠?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예.

지경주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동쪽은 나름대로 예산이 잘 서서 외곽순환도로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봉화로 쪽도 가정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시에 가시면 꼭 챙겨 주셔서 우리 계양구가 부천 쪽으로는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동쪽은 상야동쪽, 서쪽은 가정동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계양구가 교통이 시원하게 잘 뚫리게, 도시계획도로가 잘 되어 있다, 아파트도 상당히 잘 깨끗하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도 늘어나고 35만이 된 것 같은데, 도로도 어려운 샐러리맨들 교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국장님도 시에 가시면 동서로 도로가 뚫리게 같이 회의할 때 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지금 개설을 하고 했는데, 노후지동이나 상야동 이 쪽 동네 부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농촌지역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는 거고,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효성동 지역이라든가 그 부분도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오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예.o 위원장 이병학 장기지구, 동양지구, 살라리지구, 그런데 3개 지구 중에서 장기지구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지구가 지금 보상이 약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수목이라든가 영업권 보상,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소유주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강제수용이라든가 재결,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담당 용지팀장과 매일 출장 가서 만나보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높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는 관계로 약간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추진 현황에 보니까 89.5% 정도, 거의 90% 가까이 됐는데,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중화시설 문제, 간선수로 정비문제, 동양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그 두 가지가 부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고, 또 해결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중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케이블을 지중화로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문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우리구에서 부담할 거냐, 아니면 공급자인 한 전에서 부담할 거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와 한전과 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까? 부담하는 차원에서 어디에서 부담할 것인지,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 구획정리법에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2009년 3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와 공급자와 반반씩 부담해라,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 주고, 장사 아닙니까? 입주민들에게 전기료를 받는 거니까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반반이든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그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살라리지구에 빌라들이 거의 준공해서 입주하는 곳도 있고, 거의 건축 중에 있는 그런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빛과소금교회, 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 초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뒤쪽에 보니까 폐가가, 어제도 제가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많은 빌라들을 짓고, 그 앞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앞쪽인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안사는 것 같던데, 사람이 살고 있나요?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고경자씨라는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남의 집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만 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집은 남겨둔 채로 지적학적 측량을 해서 청산하고 난 다음, 준공한 다음에 그다음에 강제수용이라든가 재결형식 과정을 밟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상을 많이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보상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 분이 보상받아서 어디 나가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평방미터를 보니까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가 갖고 있는 땅이 교회와 연접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매일 저희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노인네는 보상 받아서 나가도 잘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나가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수용해서 내보내겠다는 말씀이죠?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예. 준공한 다음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지경주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거기 장기보건소 개설해서 상야동 분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건설과와 연계되어야 될 부분인데, 상야교 있지 않습니까? 상야교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동네 안에 있는 상야교,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2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귤현구역에서 하천 건너가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민윤홍위원

예.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거기서부터 합니다.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상야지구에 있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는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건설과 팀장과 몇 번 나가봤는데, 거기가 노후화 돼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할 때 상야교도 포함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거기는 지금 예산이 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할 때 도로도 중요하지만 교량이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 됐습니다. 1971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왔다갔다 하면 큰 차가 다니면 쿨렁쿨렁 해서 도로개설 할 때 거기까지 같이 건설과와 연결해서 예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험성이 크더라고요. 그것을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직접적인 주민의 주거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시행착오 없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불만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체계적인 예산확보와 개발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계양구 발전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속개

10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김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부 바뀐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정대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최윤호 녹지팀장입니다. 10월 15일자로 민방위팀장에서 공원팀장으로 온 한기홍 공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관녹지과의 금년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 현황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팀, 도시경관팀, 녹지팀, 공원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청에서 작전 체육공원까지 문화로 800미터 구간에 22개 건설 205개 업소, 645개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부터 3월까지 사업 관내 간판현황을 전수조사 하였고, 7월 29일에는 본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9월 4일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월 26일 제안공모 입찰공고를 하고, 10월 9일 제안신청서 접수 결과 25개 업체가 공모에 응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13일 25개 업체로부터 간판 디자인 공모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19일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적격업체가 선정되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까지는 간판제작 및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현황은 29,782건 중 적법 광고물이 13,493건, 불법광고물이 16,28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중 요건구비 광고물 8,017건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요건 불비 불법광고물 8,27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정비하고, 기타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16,289건 전부에 대해서 양성화 신고나 자진정비를 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이 중 자진신고 양성화 추진이 2,745건, 자진정비 797건, 자진정비를 하겠다고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이 1,737건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53만 여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19건, 고발 4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1차년도로서 불법 고정광고물 전체 대상의 65%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계양경찰서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수막 잔여 끈이나 청테이프 작업 등 광고물 기타 잔재물도 월 1회 이상 정비하는 등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선 인식기술인 RFID에 기반한 옥외광고물 현장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인천시 각 구가 전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리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고,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장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용역비 및 장비구입비로 건물별로 무선인식이 가능한 RFID TAG을 부착하고, 휴대용 리더기로 적법, 불법광고물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광고물 관리 및 정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광고물관리 통합시스템으로 시비 지원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격 명품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청에서 작전체육공원까지 문화로 800미터 구간에 보행자 중심의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 차로를 축소하여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기존 보도를 확장하여 가로시설물을 통합디자인하고, 상징조형물 설치, 분수·수로 설치, 인근공원 정비 등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겠으며, 간판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원으로 구비, 시비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12억 6,5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내년도에 37억 3,5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에 특화가로 조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차로축소 및 일방통행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을 착수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시 관련부서와 경찰청 등과 협의하였습니다. 9월 19일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 25일 인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결, 10월 10일 경관협의체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10월 20일 일방통행 관련 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 등 그동안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바탕으로 교통성 검토용역을 준공하고 10월, 12월까지는 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 3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8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점상 현황은 10월 말 현재 273개소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아직도 생계형 노점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으로 계고 및 계도에 의한 자진정비 733건, 강제철거 85건, 고발 3건, 과태료 32건 231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현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민원발생 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신규 노점상 발생예상에 주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은 연간 단위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효성동초교, 효성초교, 작전초교, 서운초교 등 4개 학교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계산공고 외 4개 학교에 7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시비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계양구청에 13개소로 사업비는 8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70%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구청 4층 옥상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나무식재, 파고라 설치 등 520 평방미터에 옥상녹화를 조성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청 4층 교통행정과 옥상녹화 사업을 수립하여 계양경찰서, 동 주민센터 3개소, 계양우체국, 수도사업소 등 10개소에 7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담장 녹화사업으로는 계양등기소, 우체국 등 4개소에 대해서 1억 6,400만원을 들여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민간옥상 및 담장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녹지공간 증대를 위해 민간부문 녹화사업에 시비지원 사업으로 뉴서울 작전2차아파트 외 11개소에 대하여 10,500평방미터 규모의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비 8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작전동 동보2차아파트와 계산동 905-1번지 개인주택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옥상녹화사업으로 계산동 1082-7 라이즈빌을 비롯한 4개소에 사업비의 50%, 2억2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10-13쪽입니다. 민간담장 녹화사업으로 뉴서울 작전2차아파트, 임학동 한국아파트 등 아파트 8개 단지에 대해서 시비 6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4쪽,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내 유휴지 및 나대지를 활용하여 쌈지공원 형태의 소규모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0%의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효성1동 산 69번지 태산아파트 입구에 1억원을 들여 조경 및 화단설치, 파고라, 의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동 130-2번지 유휴지 850 평방미터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파고라, 운동시설, 벤치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충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10-15쪽, 웰빙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역점사업인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 평방미터 늘리기 사업과 연계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시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여 녹화사업 및 꽃길 조성을 중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경명로 신도브레뉴 부근 시가지 방음 녹화와 주부토길, 경명로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명로의 녹화 및 화단조성, 봉화로 녹지대 효성동에서 작전동 구간에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 주요 노타리 및 시구 경계지역 꽃탑 설치 및 꽃길 조성 등 본 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인 만큼 많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녹화사업 및 꽃길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임학공원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 위쪽 불법 경작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존 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억원으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원 중 12억 7,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공원규모는 4,242 평방미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8,179 평방미터가 되고, 주차장은 30면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5일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지난 10월 16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10-1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 협의취득을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 공원 조성계획과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내년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오조산근린공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시비지원 사업으로 그랜트마트 맞은편에 있는 오조산 공원의 낡은 분수를 철거하고, 바닥분수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1억원, 시비 1억 5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보고회 3회,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3일 용역을 준공하고, 공사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40일로 12월 중순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9쪽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조성 10년 이상 된 노후공원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10개 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일공원과 낙원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작전공원에 9억 5천만원을 들여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리모델링 공사를 6월 25일 준공했고, 효성공원 역시 9억 5천만원을 들여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산책로 조성 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11월 12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병방공원에 5억원을 들여 산책로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을 교체할 계획이나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은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다남체육공원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남체육공원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걸쳐 청룡정 국궁장과 인조잔디 게이트볼 구장을 조성했습니다만 부지 17,592 평방미터 중 구유지가 4,741평방미터이고, 12,851 평방미터가 산림청 소지로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 6천만원이 필요하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연부 취득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1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원 32개소가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노후시설과 주민 건의사항 및 부족시설물을 제 때 확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 내 시설물 보수정비 13건 3,500만원, 어린이놀이터 오염물 교체 및 세척 6개소 2,200만원을 추진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작전공원 스탠드 위 캐노피설치, 어린이공원 6개소 오염모래 교체, 서운 근린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된밭공원 탄성포장재 교체 등 3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22쪽, 계산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이중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원을 구비로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국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저희과의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경관녹지과는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0개월 지났습니다.

지경주위원

도시국 경관녹지과는 복잡한 건설과, 건축과 각 부서 등에서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팀들로 구성돼서 구청과 의회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경관녹지과를 만들어서 계양구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광범위하게 일할 수 있나 해서 경관녹지과를 만들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앞으로 정례회 때 장단점이 파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하지만 본 위원이 느끼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7년도 정례회 때 국장님에게 해도 되지만 너무 비중 있고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익진 청장님한테 직접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문화의 거리 및 차 없는 거리를 활성화해서 만들어 보자는 굵직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착안했느냐면 우리가 12~13년 전에 부평구와 우리 구와 분구가 돼서 부평을 자주 가게 됐었는데 명신당 골목 앞에 보면 문화의 거리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젊은이들 문화행사 및 합법적인 집회를 거기에 정해 놓고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잘 되어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데도 없고 속이 상해서 그런지 집회를 하면 구청으로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이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구청광장에서 많이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저는 교대 앞이나 그런 데에다가 했으면 했는데 구청에서 교대 앞보다는 구청에서부터 현대아파트 계산3동 지구대 있는 데에 한다는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아무 준비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않고 있는 건지,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이마트 있는 데까지가 문화로 800미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을 집회장소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차로를 축소하고 인도를 넓힙니다. 지금 차로가 4차선인데 1차선만 남기고 차로를 축소시킬 겁니다. 그러면 인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마트 앞까지 일방통행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차 없는 거리로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그런 것이 교통관계로 해서 경찰청과 협의하고 하는 관계에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도 50억이 필요한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이 12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에 남은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월경이면 착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8월경에 문화의 거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가 준공되면 휴일이나 공휴일 이런 때는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몇 월부터 시작한다고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3월경이면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경주위원

한 5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구비 12억 잡고, 만약에 38억이 시에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이것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18억 7,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18억 7,500만원을 확보하고요.

지경주위원

그럼 시에서는 타 올 자신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오늘 아마 확정될 겁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허가 나가서 잘 진행되고 있죠? 부평구에는 청천동에 테마파크가 정돈돼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도 상당한 비용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테마파크 영화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15개인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테마파크 계획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거기도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 터파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출입구를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보고를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앞으로 문화의 거리나 굵직굵직한 것이 있으면 제가 묻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자료에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쪽을 봐 주십시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사실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준비가 부족해서 갑자기 부양책도 내보내고 각종 세금을 완화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늦은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계양구도 이런 것과 발맞추어 도시국은 항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조성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예. 문화로의 양 옆은 전부 다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문화의 거리를 1번으로 하고 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서 거기를 전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각동 11개 동도 많이 조사하러 나가던데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전수조사를 작년도 12월 말에 끝냈는데요. 거기에서 여건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한 간판이 8천여개가 있고요. 아예 여건도 안 맞는 간판이 8,27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간판을 여건이 안 맞는 것은 자진정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그래서 안내문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자치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계양구는 제가 알기로 70~80%는 전부 불법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약 54% 정도가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경주위원

영세상인들이 처음에 가게를 차릴 때 간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간판에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간판부터 크게 달아요. 홍보가 안돼서, 외국이라든가 잘 된 자치단체는 간판의 중요성을 상당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장사속이라고 할까, 사업하는 분들이 내 가게만 잘 보이게 하려고 별 네온사인을 다 하고, 별 문구를 다 써서, 그런 규제가 없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선진국 가보니까 간판 사이즈가 백분의 0.1%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1미터, 2미터밖에 안돼요. 참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구나,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고, 외국을 갔을 때 경관녹지과 담당들이 가서, 다른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담당 팀들을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럽 같은 데 가서 잘 배워오고, 사진도 찍어와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다는데 갑자기 간판정비사업이 나가니까 주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하필 이 때 하느냐, 간판가격이 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떼라고 하고 정비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원인을 찾느냐 하면 간판하는 업자들 있죠? 무조건 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도 도둑질 시킨 놈이 더 죄가 있고, 도둑을 보호해 준 사람도 현행범과 똑같이 취급하듯이 우리 계양구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간판업자에게 규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 가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간판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광고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보자 하는 심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금년도 12월 21일 이후인가 그 때부터는 일단 간판업자에 대한 실명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간판의 허가를 받아서 누가 설치했다 이런 것도 실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아마 불법간판도 업체에서부터 많이 제작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하면 줄어들죠. 그래서 간판업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하고 끝나 버리고, 그런데 실명제를 늦게라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사람도 거기에 상응한 처벌이 돼서 몇 번 이상 하면 간판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경고를 주고, 꼭 벌금만 내 보낼 게 아니라 간판업자도 문제점이 되도록 꼭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른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 적치물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잘 나왔습니다만 2008년도 현재 1,820개로 나와 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절반이 계고가 되고, 3분의 1을 자진정비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니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될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저번에 외국처럼 노점상을 관리해서 할 때만 현장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데모도 하고 해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농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보면 많이 감정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습니까마는 용역 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같은 말씀을 해도 자존심이 안상하게, 자진해서 줄이게 한다든가 해서 차츰차츰 하고, 나중에 경기가 활성화 되면 본업으로 갈 수 있도록 못 늘리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첫째 넓히지 못하도록 계도해서 차츰차츰 자기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말씀 한 마디 한마디를 생각해서 자존심이 안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은 하루에 한 번씩 구청에 들어 와서 단속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단속을 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아침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오늘도 증권회사 직원이 자살했다는 신문을 봤어요. 엘리트들이, 가슴 아프던데,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데, 자살하는 이유의 연구검토 보고서를 받아보면 없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나도 의원이 안 되면 노점상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팔자는 모르니까 좋은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정적으로 유발이 안 되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덕수 경관녹지과장님 비롯해서 광고물팀장님, 도시경관팀장님, 녹지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관녹지과가 생긴 지 10개월 됐는데, 저도 의정활동을 한 지 만 10개월 정도 됩니다. 사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구정활동 하면서 경관녹지과에 대해서 느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수 경관녹지과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느낀 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경과녹지과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조성 중인 공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공원은 법에 보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성이 된 공원은 근린공원이 6개, 체육공원이 4개, 어린이공원이 22개 해서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어린이공원 조성 중인 게 8개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원 조성 중인 것, 미조성 중인 것 합해서 44개소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4동에 오조산근린공원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 오조산공원을 보니까 주민들이 다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수대 농구대에 학생들만 와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현재 분수대가 있는데요. 공원이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분수대는 그게 10여년이 지났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대부분 현재 분수추세가 바닥분수 추세로 해서 애들이 직접 거기에서 물도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분수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기존공원을 철거하고 바닥분수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이 안 나올 때 저녁에는 별자리 같은 것을 놔서 야간에 별자리가 나오고 해서 애들이 별자리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평상시에는 광장으로 쓰이게 하고, 하절기에는 바닥분수가 올라오게 하고, 그럼 주간에는 이런 분수가 되고 야간에는 색깔 들어간 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근에는 조명등을 설치하고, 또 여기에 태양광 솔라등을 설치하고 해서 경관도 새롭게 개선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민윤홍위원

경관개선을 하게 되면 주민을 위해서 휴게 기반시설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현재 휴게 기반시설은 계획에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 보면 아름다운 조명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는 휴게 기반시설이 있어야 야간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없고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기존에 벤치 같은 것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광장개념으로 되면 평상시에는 여기에서 롤러스케이트도 탈 것이고, 지금 현재는 분수체가 광장을 꽉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털어내고 바닥분수로 하면 훤해져서 청소년들도 많이 와서 운동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관녹지과는 우리 계양구의 아름다움과 도시환경, 미관 개선사업을 함으로서 지역 상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추진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9월 달에 구청에서 고품격 특화로 문화로 조성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추진설명 한 것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그 때 당시에 주로 논의된 게 일방통행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때 당시만 해도 일부 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반대적인 입장도 다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다들 일방통행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합니다. 일방통행 하면서도 양쪽으로 다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일방통행이 진입하기가 더 쉽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경주 위원님이 간판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간판 사업비가 14억 정도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업주들의 사업비는 100% 지원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90%까지 지원 해줍니다.

민윤홍위원

10%는 자부담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10%는 자부담입니다.

민윤홍위원

경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경관협의체는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분야별로 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 기술자,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 그리고 구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 장사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 5명,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의원님은 어느 분이 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곽성구 의원님입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의 특색 있는 특화로 조성사업으로 인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어려운 경기에서도 삶의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 생태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목 식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 같은 것은 안합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설물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벤치랄지 파고라, 이런 것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할 수 있는데 사업추진에는 안 들어가고 수목식재만 들어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사업할 때 일부 어린이 놀이시설도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 따라서 놀이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그럽니다. 시설물이 많지만 않으면 시설도 많이 합니다.

민윤홍위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교육환경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변 쉼터조성과 웰빙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경관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건강과 도시 이미지 향상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경관녹지과에서는 많은 사업업무가 있습니다만 추진계획대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각자 맡은 바 충실히 임무를 완수한다면 우리 계양구는 명품도시, 밝은 미래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경관녹지과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도시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구청 홈페이지, 거기에 민원사항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파악을 해 봤는데,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곳이 경관녹지과로 1등이고, 2등이 건설과, 3등이 교통행정과, 이렇게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경관녹지과는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정말 필수불가결한 과라고 생각되고, 그 만큼 민원사항도 많지만 중요한 과고, 욕도 많이 먹는 과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쓸데없이 한 게 아니고 한 6개월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 2, 3등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의 과가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 만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을 담당하는 부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 위원님이나 지경주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고품격 명품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경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계획과 지금 굉장히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지금 14억이라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우리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구비가 1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판 조성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문제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인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37억 3,500만원을 시비를 충당한다고 했거든요? 초기에 전체 사업비가 12억 6500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 6억 3250만원을 50%, 또 시에서 6억 3250만원을 하고, 그래서 12억 6500만원을 가지고 고품격 명품특화 가로사업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37억 3,500만원, 부족한 부분은 전액 시비에서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제는 지금 이 부족한 18억 6,750만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타구를 보세요. 타구 보면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동구가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자비가 1억 2,25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남동구가 10억 6천 중에서 자비 부담이 5억 300만원, 지금 5억을 넘는 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왜 굳이, 제가 이것을 합쳐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로 5억 5천만원, 그리고 명품특화가로 조성사업비로 50억 중 25억, 그래서 합쳐서 30억 5천만원이 순수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구가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 타 구들은 많이 해야 자부담 5억 이내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지금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신문에도 보면 계양구 특화거리 일방추진 무리라고 해서 그 거리 자체가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도 아니고, 기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음식점, 술집들, 사행성 게임장들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 폭도 3미터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 무리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이 부족한 부분 37억 3,500만원을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있다면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8억 2,75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당초에 시장님이 구를 방문했을 때도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고요.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할 때도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지금 특화가로 사업이 전부 다 각 구 공히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양구만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라고 투·융자 심사에서 그 때 재검토 지시가 나와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일단 매칭사업으로, 시의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하자 해서 시비, 구비 50%씩 충당한 것으로 하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결국은 시와 구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시에서도 18억 7,650만원, 저희도 그렇고 현재 반반씩 부담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시에서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인 18억 7,35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면 굳이 처음에 계획됐던 사업에 12억 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큰돈을 굳이 여기에, 그 앞에 또 디지털 영상 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 되는데 거기 도로에다가, 그 앞 우측으로 가면서 모텔들, 사행성 게임장들, 음식점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억 5천만원을 가지고 당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억 5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거기가 4차로에 인도가 약 3미터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그냥 가로정비 수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특화거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특화거리를 한다면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상당히 인도 폭이 넓고, 차로는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확장하면서 차로를 줄이고, 이런 사업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 공원과 어울려서, 또는 그런 주변상가들도 어울려서 뭔가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또 사람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12억 5천만원 가지고는 가로정비 수준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된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장님, 지금 6개 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행돼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거의 우리가 선행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타구도 다들 50%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타구가 50%인데,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같이 여러 군데 합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항상 먼저 하는 데가 시행착오가 크고, 나중에 하는 데가 그런 걸 보완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연장길이가 700미터, 우리와 100미터 차이가 나지만 10억의 공사입니다. 또 서구 같은 경우도 타 10억 330만원, 10억 내외거든요. 그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여기 50%면 5억을 다 넘지 않아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규모가 저희와는 틀릴 겁니다. 거리는 그렇게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규모 면에서는 저희와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음식점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업설명회를 가진 거고, 또 각종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찬성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꼬이게끔 하고 그 분들 장사 잘 되게끔 하고, 그 지역을 어떤 문화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그 분들 영업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한 부분인데 반대한다는 것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반대하는지를 저희들도 계속 숙의해 나가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주변에 공원도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과 어울리고, 지금 말씀하신 테마파크와 어울리고 하면 그럼 정말로 어느 지역에 가도 굴하지 않는 명품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즐길 수도 있고, 드실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다 확보되고, 구비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6억 3,250만원 부담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3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체국이라든가 등기소 앞에 담장사업으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5천만원 편성됐는데, 이것도 이 거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포함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포함되는데 왜 담장으로 해서 예산을 5천만원 또 편성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일단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담장 허무는 것은 그 사업으로 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차피 계획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 전액이 시비입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시비가 70%고, 구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성격이 틀린 겁니다. 특화가로 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요. 어찌 됐던 특화가로를 하면서 이것과 같이 주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리하면 더 명품적인 거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올린 겁니다. 등기소나 이런 관공서를 설득해 가면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특화가로 사업 조성하면서 그 800미터 거리, 물론 도면 같은 것은 다 나왔는데 이 사업비가 정말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잘 책정됐는지, 그냥 막연하게 했는지, 5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다른 구들은 그렇게 치고 나가지도 않는데, 우리구만 얼마나 좋은 명품거리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과,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침수 생태조성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침수공원 관계는 저희가 농업농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24억이라는 돈을 농촌공사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그 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 드린 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했을 때 전제조건이 부지를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라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을 농촌공사에서도 허락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추진해 주도록 건의를 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기획관리실장님 주재 하에 부평구까지 연계해서 하는 그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데, 저번에 조감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이 논에 물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수로였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 기능은 다 마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서부간선수로에서 논으로 공급되는 수로, 논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전부 망가져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확인을 못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논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수로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해서 지금은 수로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지 겨울이라든가 농한기라든가 이런 때는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서두르셔서 좋은 환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태화한진아파트 앞 쪽으로 나는 도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과 연관된 사업들인데요. 지금 서부간선수로와 연결돼서 부평구까지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시에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임광그대가 아파트 쪽으로 해서 부평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미결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수로 하고 경관사업을 같이 할 때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화한진아파트 주민들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보면 물이 고여서 썩어 있어요. 어느 분은 그 물에서 낚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로 박촌간 도로개통이, 국장님 그것 언제 개통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내년도 2월 달로 보고 있더라고요.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오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종IC, 계양IC 거기 빠져나오는 도로관계를 지하차도를 할 것이냐, 띄울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쨌든 그것이 개통되면 그 쪽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봤을 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물론 주민들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일부 환경단체, 시민단체 몇 명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공청회나 설명회 가서 자꾸 목소리를 내니까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고 주민들이 일부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 시에서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 사업인데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가서, 그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몇 백만원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 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태화아파트 부녀회가 월례회를 한다고 하길래 그 회장한테도 잠깐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연관되는 사람들이 큰 일 나는 것처럼, 애들 서운교를 넘어가면서 신호등을 생김으로서 통학 때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다 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막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저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도로를 뚫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서부간선수로 길이 편도 3차선이잖아요.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4차선 식은 뚫어야 된다, 그 안을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그러면 4차선을 뚫되 2차선만 차도로 이용하고 2차선은 보행자전용도로,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안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돼서, 저도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야 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고, 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깨끗한 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양궁장에 올라가서 계양산을 바라보니까 단풍이 든 것처럼 울긋불긋 했던 것을 느꼈거든요. 수도펌프장 양궁장 산에 올라가서 계양산을 바라봤던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여름 8월 초에 단풍이 든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원인 파악이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때 당시에 김포지역과 우리 서구, 계양구 지역에 돌발 해충이 발생해서 해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등을 많이 갉아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도 헬기까지 동원해서 방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헬기동원을 할 것 같으면 가축농가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헬기방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들이 전부 다 등짐처럼 펌프를 메고 가서 3주 이상을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약제 살포하고,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약제 살포를 해서도 안 된다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손으로 잡아야 된다 해서 한번은 경인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와서 손으로도 벌레를 잡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때 돌발 해충이 발생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수목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경주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제가 산에 가 봤습니다. 가을산이 아름다워서 갔는데, 저도 환경단체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나무가 많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이파리가 파랗게 싹이 나와서 피는 겁니다. 저는 그 나무가 단풍이 져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단풍이 안지고 봄에 싹이 터서 나오듯이 파랗게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잎사귀가 핀 것 같아서, 자연이라는 것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성산 보니까 다시 파래요. 노란 게 아니고 새 잎이 나와서 다시 파래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말씀도 일리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참 묘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조산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계획은 언제쯤 계획 세운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4월 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올 여름에 분수대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같은 것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천 얼마인가 들어가서,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금년에 일부는 가동하기 위해서 노wmf 같은 것 일부를 했습니다. 천 얼마까지는 안 들어가고 몇 백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월 달에 이 계획이 섰으면 굳이 그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분수가 있으면서 가동을 안 하면 주민들에도 비난을 받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이 분수를 가동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고쳤고요. 구비가 그 때 당시에 늦게 섰습니다. 1억 5천만원 예산은 시비는 그 때 빨리 내려왔는데 구비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 생각에는 4월 달에 이 계획이 섰는데 7~8월 달에 돈을 들여서 그 분수를 정비해서 가동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굳이 분수 한번 가동하자고, 제가 알기로는 천여만원 된 것 같은데 그 돈을 거기에 소비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계획이 섰으면, 그 분수 한번 안 튼다고, 어차피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신중하게 앞으로 집행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효성동 JC공원에 잔디구장이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지경주위원

준공식도 않고 사전 이용이 되고, 사람들이 공도 차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름에 과장님이 동사무소까지 와서 설명을 잘해 줘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정확히 어떻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주변청소, 미비한 부분에 보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현장소장과 함께 현장을 전부 확인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공원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원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준공할 때 까지 막아 놓고 해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가보니까 한 150명인가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지경주위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군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사전이용, 이런 것이 아니고,

지경주위원

저는 준공식 없이 하는 건지, 또 시에서 해 버린 줄 알고,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준공식은 12일 날 할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정확히 시비가 얼마고, 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9억 5천만원입니다. 구비가 6억 2,700, 시비가 3억 2,300입니다.

지경주위원

구비도 많네요. 그런데 소문은 시에서 한다고 소문을 다 내 놨어요. 갑자기 금액이 처음과 변동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다 했다는 언론플레이가 나와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묘하게 작전공원과 제이시공원이 돼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산동 체육공원도 잔디구장이 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공동으로 갑과 을과 평균적으로 운동시설이 잘 되게, 편파 없이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도시국에서 사업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시비가 나오면 우리 구 의원님들과 의논을 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모순점이라고 보는데, 시비가 나와도 장소 등 업무보고 아니라도 점심을 먹을 때, 밥은 우리가 살 테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비 나온다고 자기들 마음에서 시에서 구청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엊그제 한 달 전에 2번 버스 종점을 로터리를 한다고 사람들이 나와서 반대를 하고 웅성웅성 해요. 저는 그 때도 몰랐어요. 제가 출입이 부족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핸드폰을 받고 갔더니 사람들이 20, 30명 나와서 반대다, 로터리를 만들면 교통 혼잡이 생긴다,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니까 시비입니다, 시비라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도시국이나 담당 과에서 시비가 나오더라도 그 지역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여론을, 복잡할수록 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듯이 같이 의논해서, 이게 들어와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반대가 심해서 그것을 전면취소를 해 버렸어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2번 버스 종점 같은 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 놨느냐면 그림만 그려났어요. 원으로, 옛날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림만 그려놓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자연도로가 있는 도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데가 있고, 또 없어도 자연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비가 나오더라도 항시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시비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편의시설을 합니다. 다남동도 해 놨던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별로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가용이 없어서 거기를 못 간다는 겁니다.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시비로 수억을 들여서 잘 해 놨더라고요. 땅 값이 거기가 싸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비싸더라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좋지 땅값 싸다고 산에다가 절 지어놓듯이 지어놔 버리면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교통문제 타당성을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봉화로 같은 데도 게이트볼을 중간 중간해 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르신들이 교통비도 안 들고, 우리야 그런 생각 안하는데 단 돈 몇 천원도 노인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상당히 제가 가슴이 아파서, 노인정 회비도 잘 못 낸다는 말이 있는데 없어서 안 내는 건지, 있어도 안내려는 건지 모르지만 몇 천원을 어르신들이 따지는 것을 보면 교통문제도 항시 사전검토를 해 주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자치단체를 가보면 길거리 농구단, 길거리 다니다가 간단히 농구도 할 수 있게, 효성동도 구일 옆에 길거리 농구단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밤이고 낮이고 많이 써요. 앞으로 교통이 좋은 데에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경관녹지과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재난안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병학 지경주 김창식 민윤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연직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개발국장 김응석 도시정비과장 조재룡 경관녹지과장 김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