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정읍시의회 제 1차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금일 9월 7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고영섭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고영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고영섭 위원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이병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직무대행
자, 방금 정병선 위원께서 이병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병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
병태
이병태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태 위원입니다. 제6대 후반기 첫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일간의 짦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에 미덕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됨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정 탈 없이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할 수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원활한 예결특위를 위해서 정병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수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맙습니다. 방금 정일환 위원님께서 정병선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선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선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정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정읍시가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건한건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고요. 먼저 부시장님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도 시정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번 태풍 15호 볼라벤하고 다음날 온 14호 덴빈 피해에 따른 태풍 피해복구 복구지원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특별재난 지역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늦게 정보를 접하시게 된 그런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피해상황과 복구지원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기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다짐을 하고 피해상황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미처 피해로 인정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다 동원해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저희들이 갖췄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9월 5일 어제, 그제 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그제 오후 7시에 대통령 결재가 난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서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 와서 문서를 가지고서 인지를 하고 했었는데, 금년에 지금 고시만 되었지 문서로 통보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인지를 방송 뉴스를 통해서 그날 저녁에 방송뉴스를 통해서 인지를 했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시내용을 확인 후 인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음날 어제 오전에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공교롭게 어제 제가 이평에서 우리 농민들께서 백수 피해로 굉장히 마음아파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일찍가서 같이하고 12시30분까지 현장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27일부터 8월30일까지 기상이 먼저 발령된 태풍 14호가 뒤로 가고 15호가 먼저 저희 지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속 38미터 강우량 72밀리를 보이고 15호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14호가 그 뒤에 이어서 15호 보다는 풍속은 낮은 20미터 강우량 훨씬 많은 231밀리미터를 보이고, 덴빈이 저희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3명이 발생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사망 1명, 부상 1명이 발생했고, 관외지역인 완주에서 1명이 사망했는데 그분 주소가 우리 정읍 산외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사망이 2명으로 잡혔습니다. 총 피해액은 공공시설은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입력을 완료했는데, 201건에 71억6천만원이 공공시설 피해가 났고요. 사유시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의 이것도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지금 입력을 계속하고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3만9천9백건에서 4십7억5천만원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산 농작물을 다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에 대해서 중앙에서 합동조사를 9월7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유형별 피해 내용은 다음장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로, 하천, 소하천, 상하수도, 학교시설, 수리시설, 산사태, 소규모 시설 이런 것들로 해서 71억원 이고, 그 다음에 사유시설이 주택, 농림시설, 축산, 가축 농작물, 농경지 등등 47억원 해서 총 119억원이 현재 파악이 되고 지금 NDMS에 입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봤는데, 배에 경우에 지금 그끄저께 그저께 집중적으로 저희 청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3개 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3개 면은 어제 오전까지 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그제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벼가 재배면적인 15,800헥타인데, 그중에서 7,600헥타가 지금 백수피해를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복이 1,122헥타 그리고 과수농가는 287헥타가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512동에 228,000평방미터에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것은 시설하우스 총 1,921동에 25% 면적 대비해서는 16%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업시설은 장어와 개구리 키우는 게 3농가에 3동에 피해가 발생했고요.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 농축산 시설에 대해서 복구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NDMS 입력은 사실상 완료 상태이지만, 지금 계속 누락된 여부를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손돕기를 8월3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낙과에 대해서도 시청 마당에서 한번 사주기를 했는데, 낙과는 사실상 일부 농가에 과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낙과를 건지지 못했고, 일부 농가에서는 농가에 사전에 중간에 관리하는 곳에 넘겨서 사실상 낙과 팔아주기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벼 백수에 대해서 어제 우리 농민들 아시워 하는 현장에 제가 갔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제일로 백수 피해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원하는 피해 상황을 100%로 받아들여서 피해조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에 대해서 지금 9일까지 입력사항 확정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입력이 현재 NDMS가 폭주되어서 지체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차질없이 지금 마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구계획을 작성해서 어차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국가예산 또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복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부시장님께서 피해상황과 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부시장님 연일 재난복구와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어제 이평에서 백수 피해 벼에 대해서 논을 갈아엎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보상을 해라. 이 요청이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나 중앙정부에서 ....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백수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지금 백수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개괄적인 내용은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안 가져와서 ....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말씀하시고 자료는 다음에 제출 좀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수매할 때 지금 4등급으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특, 1,2, 3으로 그런데 잠정으로 잠정 등외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비축미로 수매를 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친환경유통과장이 지금 머리속에 들은 게 있으니까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피해 조사를 해서 입력하면 9월9일까지 확정이 됩니다. 확정 되면, 현재 저희한테 정식 공문으로 안 왔습니다마는 정책 동향에 의하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곡 추곡수매를 하는데, 잠정 등외 등급을 A, B해서 2개 등급을 더 신설해서 하는 걸로 보도는 지금 왔습니다. 정식 공문은 아직 안 내려오고요.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예. 그것 뿐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리고 그 대신 백수피해 농가는 지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1헥타 하면 1만 제곱미터입니다. 1헥타면 원래 복구비가 220만원인데, 그래서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서 11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필지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수피해를 7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1헥타에 110만원 기준해서 이렇게 복구비가 나가게 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복구비라는 뜻이 뭡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재난 지원금인데요. 일단은 최소 생계비를 구호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최소 생계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재난 지원금은 손해 입은 재산 손실에 대해서 전체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생계비 차원에서 구호적 성격의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필지면 50만원 정도....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면적에 상관이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가별로...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상한선은 없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상한선은 최고는 5천만원까지 줄 수있거든요.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면적이 몇 헥타 이상이 될 것인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아, 그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피해 입으면 다 저기가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되는데, 조사를 해서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조사를 해서 70% 이상 피해를 입어서 있는 농가는 백수피해를 대파대를 ...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면적은 해당이 없다. 이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대파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800평 정도 이하를 지을 때는 대파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면적은 예를 들면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복구비 복구비를 말합니다. 복구비가 최소 생계유지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공식명칭은 재난 지원금이라고...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인데, 그것은 면적에 상관이없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상관이... 최소 지원기준이 재난 지수를 합계를 내서 300이상 나와야 합니다. 300이하는 안 됩니다. 그래서 300이 나오려면 2,800평 정도 2,800제곱미터 정도가 이상 농사를 지어야...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면적은 2,8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2,728제곱미터...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재난 지수상에 들어간다. 면적을 따지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정확하게는 2,728제곱미터 이상 벼는 해당이 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다른 건 없습니까? 2가지 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생계비 형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생계비 70%이상일 때 농가 당 80만원으로 아마 4가마니 값일 겁니다. 그것이 되어 있고, 지금 직접지원한 거 110만원이라고 한 것은 대파대 입니다. 대파대가 220만원인데, 국비에서 11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자담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110만원 나는 거죠. 헥탕 당 입니다. 그리고 농약대는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농약대로 10만원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지원으로 아까 우리 친환경유통과장이 말한 생계비 생계 지원비 80만원이 농가별로 80만원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그게 생계 지원비이고요. 그 다음에 읍지역에 학자금을 면제해줍니다. 이게 한 53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농자금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해주고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저기 부시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사항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우리 농민단체 대표들하고 해외연수 좀 다녀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날 언제 들어오셨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30일날
천규
우천규위원
30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바람 불 때 들어오셨네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비오는 날 들어왔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 비오는 날이요. 28일날 바람 불었으니까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혹시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의회에 ...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동기, 배경 왜? 어떻게? 왜 오셨는지?
영길
김영길부시장
오늘 지금 저희 지역에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시장님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의회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들 과장하고 현장을 가도록 조치하고 시장님실에서 바로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난지구로 선포를 받은 것 믿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것은 뉴스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믿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 믿고, 확인도 하셨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정읍시 의회가 개회를 하고 회의 기간임을 알고 계셨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해당 국장을 통해서 정읍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직무 규정에 있는 일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까 제가 유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말씀드린대로 어제, 그제 저녁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 7시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8시 뉴스에 저희가 접하고,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노력을 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당면 현안 때문에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제가 아니고 그제에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제 저녁에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말씀 전에 어제 농민회에서 아쉬운 일들 협의하니라고 ...
천규
우천규위원
그제 17시를 통해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19시에 결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재난지구 추가 선포를 대통령령으로 발표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당시에 우리 재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최초 보고를 언제 받았어요. 부시장님이...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는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후에도 쭉 재난과에서 보고를 안 해줬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것은 따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알아야 하고 재난과 상황실에서는 발표를 보고도 본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모르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입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공문서가 와서 저희가 인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인지했고, 인지한 사실을 저희들이 고시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출력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어찌되었든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정보공유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어요. 뭐 이런 태풍은 뭐, 사하라 태풍외 처음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냈고요. 지금 제가 영어 이니셜을 몰라서 무슨 시스템에 못 들어가는 것을 합치면, 정읍에 일천억도 넘습니다. 1천억, 추정, 2천억도 넘습니다. 정읍에... 피해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정읍시 의회에 우리 귀하신 부시장님 오셨는데, 이게 자발적이 아니고, 불러서 애걸복걸 했어요. 제가, 어제 10시 부터 우리 여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해당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해당 과장님들 기감실장님 총무과장님, 뭐 다 계셨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했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신 기감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 배석하신 국장님도 모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 과장님 중에 한 분이 귓속말로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떴는데, 우리가 통신을 못 받아서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챙피하기도 하고 당혹 스럽기도 하고 의원으로 회의감도 무지 느꼈던 어제 하루 였습니다. 그게 오전 상황이고, 오후에 또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후 회의 때 또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행여나, 행여나 하고 나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는 해당 국장님이 회기 중인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 지금 에산을 요구했어요. 우리 시장님은 특별예산 포함해서 228억, 일반 예산만 181억 중에 10%가 넘는 23억을 순수 재난피해를 피해 본것을 해달라고 주셨어요. 우리 예산 살려 달라고 국과장님 저렇게 잠도 못자고, 우리 소명도 요구하는 아침부터 줄지어서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여기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과도 하고 이 예산 충분히 주시고, 또 우리가 본 예산에 넣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물 피해를 2번이나 받아서 재난지역을 대한민국 최초로 3번 피해를 받은 지역이 정읍인데, 우리 시민의 마음을 달래면서 빨리 복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그 말씀 한번 못하십니까? 이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는 평양식이에요. 평양식...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 지금 재해와 관련 해서 시장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어떤 시간이든 내서 이렇게 선포가 된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정보를 공유를 했어야 하는데, 당면한 현안을 이유로 해서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해는 절대 못합니다. 적당한 사과문이 안 나오면 이해는 못 하는 것이고, 저는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회의시간 30분을 앉아 있든, 3시간을 앉아 있든 어떻게 시민을 모신다는 행정에서 시민을 모시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겁니다. 정읍시장님 이외 1,400명 공무원들은 12만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당신들은 어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또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 한번 안 주고 통신비는 다 예산에 올라왔어요. 주민 대표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시민들하고 무슨 소통이 있겠습니까? 그 실례로 내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미안한 질문인데, 28일날 정읍시가 난리가 났어요. 가로등이 뽑혀서 넘어지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져서 교통이 차단되서 다닐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낫이고, 톱이고 나와서 잘라서 전부 날려서 소통을 시키고 있는데, 정읍시 공무원들은 한명도 없었어요. 이 마이크를 사용하느냐? 이것은 영구 보존입니다. 영구 보존. 자, 잠깐만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위원님 좀 요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 그 전날 기상예보 있을 때부터 전체 비상걸려서 전 직원이 가동된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
천규
우천규위원
보고는 받았지만, 저는 아니요. 하는 것을 시민을 대신해서 하니까 그때는 부시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날부터 지금까지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 날밤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28일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일 상황 바람 불 때, 비올 때 말고, 우리 공직자들 한 분도 안 나갔습니다. 자, 그것이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이 야기는 미안하다고, 여기 안 계셨는데 물어보면 미안하죠.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이고, 혹 했다면 자료를 주세요. 저는 자료가 안 오면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고요. 자, 우리 시에는 피해가 얼마 정도 났다고 지금 발표를 해줬나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현재까지 119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9억...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9억은 공공시설 71억하고, 민간시설 44~46억 정도 이것이 115억 정도, 이 정도 대충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119억...
천규
우천규위원
119억 정도 ...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500억 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150억 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이 피해액 조사를 한 것은 일단은 우리 시민들 농민들로 부터 전체 피해를 신고를 받았고, 또 신고를 하도록 피해 신고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미 갖췄고, 피해 조사를 100%를 했습니다. 했고, 현지 확인까지 한 결과 나온 게 현재 119억 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들은 아마, 어떤 기자가 추정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피해액 조사 결과는 현재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선 그렇게 믿고 싶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읍시 태풍피해 규모 500억, 공공시설 약 10억8천만원 사유시설 4백7십8억6천만원 자, 공공시설 내역으로 가로수 81개와 환경시설 3개소와 개시대 4개소와 승강장 6개...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자료가 저희가 낸 겁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된 겁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민간 부분은 329 농가, 피해는 906헥타, 면적에 119억원, 농가 수는 305농가, 385헥타, 고추, 콩 등 경우에는 102 농가에 10헥타 등 2억원 등 비닐하우스 등 이거, 저 여기 안에도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저 뒤쪽에 보면, 아무리 소설을 쓴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딱, 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전부 부정하시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지금 나가야할 상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나가려면 나가 십시요. 나가신다면 나가야죠.
영길
김영길부시장
급한 일이 아니라 서울에서 손님 와서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과장을 대신 보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을 보내시던가? 국장을 보내시던가? 제가 물어 보는 말은....
영길
김영길부시장
기사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 이해를 해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도내에 도민일보 입니다. 소설을 썼겠습니까? 자료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써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다면 확인을 해주시라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추정치를 ...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틀리다면 확인해 주시라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추정치를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번 경선문제 때문에 오시면서 저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노력 봉사활동을요. 그때 저희들이 그때는 조사가 하나도 안 된 상태 입니다. 안 된 상태고,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 개괄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그정도 될 것이다. 해서 개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때는 피해 상황 신고도 받지 않고,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개괄적인 보고한 사항을 언론에서 선택해서 보도한 걸로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신고를 받고, 조사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NDMS에 입력한 119억이 실제 피해액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식을 할 게요. 좋고, 본 위원의 취지를 잘 들어보세요. 사유시설에 478억, 9월30일날 사유시설이 478억6천만원 9월 30일자 도민일보 이것을 민간인이 보고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 전부 당 대표까지 오셨을 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7일입니다. 7일이였으면, 이 정도로 했을 때와 7일 현재 47억입니다. 10분에 1 뿐이 못찾아 냈다. 이 말입니다. 10분에 1... 피해 정도가 이 정도일 것인데, 10분에 1 찾은 것은 여러 분들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꾸 그것을 저희들은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저희 행정공무원으로 피해를 많이 불리고 싶어서 불린 겁니다. 왜냐면, 면적을 봐서 침수됐다. 그 다음에 백수현상이 나타난다고 농민들께서 그때 당시에는 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이 배동한 것이 피었는데, 핀 상태에서 바람을 맞았으니 이것은 전부다 백수 현상 나타난다. 농민들이 사방에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다 100%로 인정을 하면서 나중에 피해액이 줄어드는 것은 괜찮지만, 또 늘리려면은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했던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때는 아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이맘 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니까 인정해 주셔야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열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작년 이맘 때도 작년 수해피해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줬어요. 자, 그렇게도 중요한 개보 10배를 벌려놓았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자, 사유시설은 500억인데, 50억도 피해를 산출하지 못했다라고 오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정읍시는 그러면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해를 좀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하고 억울하지, 우리 시 의원입장도 그렇고, 부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와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 지금 회의 중이니까 지금 자발적은 안 온 것을 그렇게도 내가 지금 사과도 못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구 보존되는데, 그렇게... 이 보다 큰 바람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52살 먹었는데, 나는 사하라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일 피해가 많다는 거야. 지금 그 시템에 적격에 맞춘 것만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큰 것이 있는데도 시민을 모셔야 할 정읍시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에 보고, 아쉬운 소리.. 아쉬운 소리를 몇 번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모시려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을 절박감을 우리 예결위심사를 앞두고 듣자 해서 지금 이날에 온 겁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얼굴 못 듭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유념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시 간부 공무원님들은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간부님들까지는 우리 의원들은 참말로 책임성이 크고요. 저는 이걸로 오늘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째든 우리 정읍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피해본 시민이나 농민, 농축산인들이 최대한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우, 폭풍 그리고 폭설이 예견지않게 아마, 내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않도록 1년 365일 정말 어떠한 재난이 와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다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아울러 시민들께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개도해서 우리 정읍시민들의 아픔이 작아 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부시장님 바쁘다고 하셨는데, 오늘 부시장님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부시장님이 오후에 일정을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 운영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특위에서 심사할 때 화장장 연구용역비를 비롯한 화장장 건과 또 보훈선양사업 부지매입 위치 선정에 관한 건 등 몇 가지를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부시장님이 좀 시청에 대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우지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빨리 복구가 되서 우리 시민들이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 번에 지난 해에도 우리 지역에 그런 재해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일선에서 보면은 우리 공직자 여러 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동장님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 중에 누락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농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2번이나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피해 상황이 누락되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로 만전을 다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백수현상이 침수보다 더 저도 농사꾼에 아들이다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더 커요. 크고, 지금 보면은 재난지수 3백이하는 어는 손길이 닿지 못하는 소형농가 이런 사람들로 주로 피해가 있다라고 봅니다. 모두 대형농가나 중형농가나 소형농가나 다 우리 시민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누락되지 않도록 아마 최선을 다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규격이 아니여서 피해가 보상이 안 된다. 다 소형농가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분들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농가도 피해가 더 크겠지만, 소형 농가도 피해는 마찬가지다. 적을 뿐이지, 거기에는 우리 재난지수 3백이하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혜택이 안 간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한번쯤 더 고민해서 그분들도 똑같은 피해 시민이고, 우리 지역에 농가니까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 더불어 어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제 우리 업무보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정읍은 농도인데, 우리 대표 브랜드가 단풍미인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대로 메뉴얼 대로 잘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시기가 좀 6월 5일 그 무렵에 심어진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작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단풍미인을 지금까지 브랜드를 시키기 위해서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공을 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을에 우리가 선별을 잘 해서 우리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이 우리 대표 브랜드로 대표 쌀로 정말 손색이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철저히 파악해서 아마, 수년간 가꿔온 우리 쌀이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정읍에 쌀은 정말 미래가 어렵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점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 아무튼 앞으로 명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 정말 어려운 농촌, 또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 농가들 복구가 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 꼭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시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히 설명할 게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의회는 회기 중에도 시민과 동참했습니다. 또 요구도 있어서 또 서면으로도 해서 공문이 와서 응했어요. 말이 좀 격양되었는데, 끝으로 이석하기 전에 부탁을 하나 올릴게요. 작년 물난리 났어요. 올해 또 물난리 났어요. 없는 형편에 참 힘들죠. 복구나 원상복구나 미래를 준비해서 좀 고치려다 보니까 5미터 터졌는데, 법에는 5미터겠죠. 양쪽으로 2미터씩은 9미터, 10미터가 됩니다. 알고 보면은 연결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 부탁 올리는 것 한 가지 올립니다. 작년에 피해난 것 올해 똑같이 피해난 것은 우리 부시장님 자리를 걸고 해주셔야 합니다. 작년에 자다가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으로 들어와 돈이 100만원, 1,000만원이면 다 해요. 모두 100만원, 1,000만원이면 할 일, 고리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수문만 벌러덩 안 하면 물이 안 들어오고, 수챗구멍만 치워도 안 될 것 ...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작년에 피해 본 것이 올해 또 온 것 만큼은 예비비 사용하세요. 예비비 아꼈다 어디다 사용하려고요. 새로운 것만 하는데 예비비 사용하고, 뭔 이야기 듣고 나중에 편법결재 요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신속히 심정 한번 보세요. 심정, 당하는 사람 심정, 잠을 못 주무셔서 택시 기사님인데, 가스집에 연락오는데, 소낙비 오면 전화 좀 해달라고, 호출 해달라고 자, 또 침수되면 20만원, 반파되면 4백 몇 십만원, 전파되면 9백 몇 십만원, 침수되면 여기까지 차면 이쑤시개 하나, 텔레비, 냉장고, 보일러 아무 것도 사용 못합니다. 아무리 중고를 사다 논다고 해도 이것 2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현실성 있게 대처 해달라는 2번째 부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
영길
김영길부시장
2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도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그것을 현실화 할 수있도록 이번에도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첫번째 말씀하신 재해피해 지역에 다시 재 피해가 일어난 곳에 예비비를 활용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번째 건의도 좋지만, 시장님이 하세요. 시장님 국가 규정은 20만원을 줘야 하지만, 시장님이 모르게 어떤 집은 2백주고 그리고 4백주고 5백주면 큰일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살림을 맡으면서 부시장님이나 우리 같은 의원들 주민대표들 피해자들 시민들 10명이나 20명 회의를 거쳐서 끊어 내서 회의결과를 다 해놓고, 2백만원을 주든, 2천만원을 주든 민형사상 아무 문제가 없는게 지방자치의 골격입니다. 자꾸 뭔 이만한 것만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신다는 말씀 마시고, 2백만원 잡혀있는 거 2천만원 주세요. 천만원이나...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만 많이 하지말고 회의를 한번 해보자. 회의를 해서 회의 기록을 놓으면 그것이 합법이고, 지방자치는 몰래 줘버리면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자 이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선거법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른 것을 주면 또 선거법으로 걸었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한지 오래 되시니까 우리는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회의라도 해보자. 회의기구가 있으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체로 이렇게 쭉하고 싶어도, 자꾸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기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주는 것은 선심행위다.라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관위에 먼저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보자. 정말 목 차서 이쑤시개 하나도 건질게 없는데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내려오면 구두로도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건교부, 국토부에서 왔을 때 소방방재청에서도 왔을 때도 구두로는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인정하는데,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빨리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민이 행복한 우리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이번 대응에 좀 집행부에서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도 좀 하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폭넓게 갔을 수 있었는데, 다 의원님보다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개, 한개 발표하는 것이 아,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과대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왜 이렇게 과하게 했을까? 의문을 갖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일찍와서 보고를 했더라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우리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감사합니다. 예결위에 미리 또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 요구한 것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 부시장님 시간을 그렇게 내실 수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오늘 서울서 오신 손님들 모시고, 점심이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2시에 우리 단풍미인 쇼핑몰 위원회가 있고, 4시에 저희 구절초 관련해서 저희가...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사이...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어떤 일정을
영길
김영길부시장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오시고 안 오시고는 집행부 생각이고 우리는 출두 요구서 보낼 권한 밖에 없어요. 오고 안 오고 권한이 없는데, 그것까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요구해서 올 수 있는 시간에 요구를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의를 하는 겁니다. 올 수 없는 시간에 출두 요구하면 뭐합니까? 허나 마나 안 하는 게 좋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계속 상의하세요. 오늘 하루인데, 계속 상의하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아무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정있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점심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 일정을 식사를 하고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점심을 먹고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천규 위원님으로 부터 의사국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질의를 하고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를 하였기에 업무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질의 답변을 받고, 우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과 더불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혹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대기하라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정읍에 정말 정읍생긴 이래에 가장 큰 바람이 불고, 비와 와서 피해액이 그렇게도 많아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넘어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보고가 없어서,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오지를 않았습니다. 조금전까지 그래서 정읍시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방금 전 그 자리에는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고 함께,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각오를 하고 가셨어요. 만약에 오시라고 해도 안 온다면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들은 것이라도 전해 들을라고 대기를 시켰던 것이고, 첫번째 이유가 두번째는 그것은 지나갔어요. 우리 김철수 예결위원님한테 언제 통보를 해줬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사실, 본회의장에서 의결로써 예결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한 사항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명령서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절차를 잘 몰라서 일단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제가 7월10일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상임위 배정에 관련해서 의장 명령서가 의원들한테 전달되어야 한다. 전달없이 우리 위원회를 소집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서 그랬다. 우리 예결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합니다. 이 문제가 우선 있고요. 우리 상임위 배석이 지금 몇대 몇 입니까? 원래.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형평성에 맞춰서 지역이라든지 위원회 형평성에 맞취서 4대 4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5대 3으로 이렇게 사실 선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기에 4대 4로 이렇게 선임해서 운영해왔는데, 전반기에 안 하시던 의원님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을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우리 김승범의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였고, 또 이번 하반기에 김철수 전 의장님께서 경제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경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한명이 더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사정에 따라서 전반기 한 사람과 안 한사람, 지역구 배분하고 의장님 배분해서 지금까지 4대 4를 유지해왔던 것은 그 범위적용을 양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하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전체 통을 놓고, 선임 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인데 거기서 빼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양쪽 고민을 그렇게 하고 결과는 4대 4가 올라와야 대표성이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렵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면
아닙니다. 차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쪽에다 8명 다 놓고 한쪽은 빼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경우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반기 다 하고, 뭉친 것이 경제로 다 뭉치면 자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자체도 나는 힘든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차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는 의사국 이야기인데, 지금 대기시킨 자체가 우리 태풍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를 대신이라도 듣고 갈음하자고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시킨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성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겨경정 및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9 월 7 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관실 소관에 추경예산 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정읍소식 21 발송용 우편요금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했던 1,334,000원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1,496,000원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출향인들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2,500명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출향인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200명 정도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발송하다보니까 우편 요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정읍소식 21발송하는데 우편요금 이렇게 140얼마가 마이너스 라는 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250여명 정도가 예상했는데, 늘어났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500명 정도를 했었는데,
일환
정일환위원
2,500명 정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출향인들에게 보내다 보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처음에 그 출향인들을 몇 명을 보내야 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웠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조사된 출향인이 2,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일부 출향인들이 못 받은 출향인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 조사를 또 했었습니다. 200여명 정도가 늘어나서 추가로 발송을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읍시 행정을 홍보하기 위한 정읍소식 21을 발송하기 그렇게 우편료가 부족하다. 그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행정 홍보가 아니라 정읍에 일어 났던,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러 가지 일들을 출향인들이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매월 18,000부씩을 인쇄를 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 이것을 좀 17,000부 정도로 줄이고, 그것으로 우편료를 대신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정읍소식 21 소식지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입구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남는 경우를 빈번히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200명이 늘어난 숫자 계산해서 우편료를 계산해서 상정할망정 이번에는 부수를 줄여서 그것을 충당하면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인쇄 요금이 그래요.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요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인쇄료는 다 똑같습니다. 부수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인쇄료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제작된 정읍소식은 많은 출향인들이 알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낫겠죠.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행정지원관실 소명 기회를 주신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시군 노사 한마음대회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은 14개 시군 노조에서 고창에서 대회를 갖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5백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선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예산 부분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다시 이렇게 직영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보육료를 지급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젊은 지금 시청에 있는 3세 이하 어린이들만 모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금 연간 여성 육아휴직자들이 평균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휴직률도 줄어들면서 업무에 효율성도 있지않냐? 또한 어떠한 그런 보육료 지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직장에서 운영하도 보면,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맡기고 휴직률도 줄어들면서 업무에 효율성도 있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당초 언제쯤입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당초에는 6월로 잡았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6월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렇게 늦어지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병선
정병선위원
리모델링이...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늦어져서.... 늦게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공사를 계약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병선
정병선위원
공기가 연장 되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공기가 연장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지금 운영 계획 언제쯤하실 계획입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9월 18일 경에 개원하려고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시기가 맞어 들어갑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그래서 1세 이하, 어린이는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는 3세 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 파악한 것은 있지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17명, 1세 이하가 17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1세 이하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17명.
병선
정병선위원
금년에 한다. 이 말이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17명에 맞게 교사 5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원래 법에는 300명 이상 직장에서는 원칙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시설하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보육시설을 못 할 때는 보육료를 지급하라.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300명 이상이 되면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의무 규정은 없고요. 약간 강압규정은 될망정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단서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서 조항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해야 합니다. 300명 넘어서 그렇지만 의회 의결을 못 거치면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겁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못 해주시면 예산이 안 서니까 운영을 못하게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속에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자치행정에 대부분 의원님이 사회적인 반응이 너무하다.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혹시 행정지원관님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한 3억6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평당 4백만원 이상 리모델링 했습니다. 저는 늘 집 짓는 집을 다녀요. 지역구가 넓다 보니까 요즘 4백만원 주면 새집 깨끗이 집니다. 고치는데만 4백만원 더 들어가고 또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지금 운영비 올라오신 것 대충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1억6천8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6천8백 나누기 17명이죠. 그러면 매달 한 아이에 얼마씩 혜택을 줘야 합니까? 대략적으로 무엇을 실행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을 것인가? 수혜자가 10명이 있을 때는 얼마고, 20명 있을 때는 얼마인지? 한번 예상치...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수치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서 알려주세요. 주무계장님이 누구세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한 180...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빼면 187만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뭐 시설비, 리모델링비 별도로 빼고, 지금 순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집은 고치는 것은 400만원 이상 씩하고 1명당 그 다음에 아, 평당, 그 다음에 운영비는 한 아이 당 2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민에 지금 근로자들 공직자들의 아들,딸들 우리 고생하고 공직자님들이 계시니까 잠깐 쉬는 사이에 아이도 좀 보고 커뮤니케이션 갖으면서 아이가 소외되지 않게 크라는 원래의 취지가 담겨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 20만원, 30만원에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수익창출이 되어서 누가 일부가 먹고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가 빼고, 관리비만 1명당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정읍에 브르조아라고 불려지기 딱 알맞아서 따뜻한 관심속에 공직자 분들의 아이들이 더 잘 살게 위함을 전제로 한 이 사업이 따돌림 당하는 이런 것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우선 제 말이 너무 일방적일 수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관님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초창기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일반운영비 그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직원들 출산도 장려하고, 대부분 주로 3세 이하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 30대 그 이하들입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출산장려도 할겸, 또한 그 사람들이 1세이하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휴직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해도 좀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초기라 조금 2백만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만, 다음에 하면 적게 들어갈 것이다. 하나하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많이는 안 줄어겠지만 ... 줄어들을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하나하고 두번째가 뭐였죠. 직원들의 배려가 두번째입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환이 없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직장을 갖은 직장여성이지만 아이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원래 하실 때 외부 위탁을 해서 싸게 하기로 했습니다. 값싸게 그렇지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외부 위탁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계산해서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계산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위탁비를 세운 것을 지금 직영하는 돈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민간위탁비로 섰습니다. 민간위탁비를 삭감하고 지금 우리 직영하는 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간에 직원들한테 배려, 첫번째는 처음이라 운영비가 줄을 것이다. 했는데,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많이는 안 줄을 겁니다. 줄긴 줄어도.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안 줄어듭니다. 줄거 없어요. 시설비는 ... 평당 4백이 들어있고, 이것은 전부 수당이나 꼭 다해야 할 일입니다. 비상... 정수용 식수 구입, 정수 필터 교체, 복사 용지 구입 전부 1년 이면 다 끝나야 할 것이 99%로 잡혀있습니다. 자, 봅시다. 혹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시중에 이와 같은 것은 얼마인지? 아닙니까? 맡긴다면 우리 아이를 맡긴다면, 정읍시 평균, 3만원이다, 6만원이다, 10만원이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0세는 394,000원, 1세 347,000원, 만 2세는 286,000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46,000원에 우리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286,000원 만 2세,
천규
우천규위원
1세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1세는 347,000원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1세 이하 모집한다고 안 했나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1세이하,
천규
우천규위원
34만원짜리를 우리는 비용이 2백만원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몇 배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아까...
천규
우천규위원
7배라 이 말입니다. 7배. 잠깐만요. 우리 정읍시 공직자들의 아들, 딸하고 정읍 시민의 아들, 딸하고 7배의 차이가 난다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그것을 떠나서...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하는 것 아니라, ....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줄여서 어떻게 5배로 내려보겠다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0세와 1세를 키우기 위해서 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설 어린이집은 시간 때문에 잘 안 맡기니까 지금 우리가 하면은 퇴근 시간 이후에 좀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연장해서도 근무도 하고, 아침에도 비상근무나 또 급할 때는 아침 일찍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직하는 율이 줄어든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좋아요. 옳아요. 그 자리에서 행정지원관님이 그 정도는 말씀해주셔야 맞는 걸로 보고, 향후 대안으로 이걸 지금이라도 위탁을 주어서, 운영비가 시에서 안 말들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전부 불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부가 하라는 대로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전부 밖에도 그래도 한 4분에 1, 50만원씩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외부인한테 하라고 하고, 우리가 아이 한명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저 시설 그대로 저는 것이고, 우리는 운영비만 4분에 3을 아끼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냐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논리는 우리가 지금 외부인을 불러서 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줘 정읍시에서. 2백만원을 넘게 써야 하니까 1명한테, 매달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런 논리가 아닐텐데요. 그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왜냐면요. 어차피 운영하려면 기본 운영을 하려면 지금 의원님 이것이 있어요. 우리도 저도 이것을 맡아서 알은 것인데, 0세는 1세에서 0세는 3명당 교사가 1명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17명이면 선생님이 5이라고 하면 어차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저를 가르키려고 하지말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것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문 마칠게요. 저를 가르키려고 하지마세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시중에 시설은 법을 다 어기고, 지금 봉사하면서 20만원, 30만원, 40만원 받고 계시나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시중에는 1세에서 0세 어린이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천규
우천규위원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세 이하 2세 아를 왜? 못 맡기는지 아세요. 30만원, 40만원, 50만원도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힘드니까 친정엄마 모셔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나 고비용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하시려면 위탁으로 하면 값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정식 공무원들보다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 위탁 줬잖아요. 그 데모는 청소부 아저씨들까지 위탁줘서 지금 가신 분들은 2분에 1도 못 받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에 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정신요양원 다 위탁을 주면서 왜?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고 비용으로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에 취지는 위탁을 주기로 했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니, 지금요. 위탁을 주더라도 이 돈을 줘야 합니다. 왜냐면 교사 월급을 지금 5명이면, 5명 월급을 줘야 할꺼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고, 지금 17명 아이들을 지금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접수만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내년에 하시고, 더 따져봐서 내년에 하시고, 추가경정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추계를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쪽이 이익인지? 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니, 지금요. 우리도 당초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왜?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냐? 직영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초에는 직영으로 검토했다가 다시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그 민간위탁 예산을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세우면서 그때 모 의원님도 이것을 왜? 시에서 직영해서 하지 왜? 민간위탁으로 굳이 가려고 하냐?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왜냐면 선생님 인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 입니다. 그 인건비는 법적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직영을 하지 그렇다면 왜? 굳이 민간한테 주려고 하냐? 우리가 직영으로 한번 해보고, 민간위탁을 줄랍니다.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손익.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나, 우리나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1년이라도 직영해서 자리를 잡아서 자리 잡았을 때 민간위탁으로 주어야 하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잠깐만요. 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예산 세운 것을 지금 추경 때 직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오래하시고 그 자리에 계실만 해서 계시는 분인데, 전 위원들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예결위원이고, 예결위원에 임해서 참석하신 김철수 예결위원님은 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철지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이야기를 시켜주었으면 좋겠고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나간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스쳐간 사람 보다 권한이 없다면 여기에 제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요. 짧게 이야기 해서 시중에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받고 아이들 돌봐 주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아파트를 얻습니다. 2억, 2억5천 얻어서 선생님 고용하고 그렇게 받는데 우리 시설까지 다 주고 2백만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대기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관님 수고많으시고, 관계 공무원 애쓰십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장님 민선 5기 공약사업이었습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이게 공약사업은 아닐텐데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 시장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 만났을 때 선관위 자리를 매입해서 그 주변 인접해 있는 주택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리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것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더 좀 사서 2청사를 매각하고, 거기다 2청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일부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 개인의 의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읍시 인구가 1년에 몇 명씩 빠져 나가고 있죠.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일환
정일환위원
자, 출산율은 얼마나 내려가고 있나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파악 못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사실 시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한다는 것은 사설 어린이집에 큰 어려움을 더 안겨 주지 않겠느냐? 라는 염려가 된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규모, 운영비 등 시설비 집기 구입비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생략하고 지금 1명이 아이를 낳았을 때 유아 보육비는 총 얼마나 지급됩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만 3세 이하가 19만7천원...
일환
정일환위원
19만7천원 이고, 자,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리고 만 4세가 17만7천원 입니다.
이성재 이렇게 봤을 때 차라리 영유아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덜 투입된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3백명 이상 직장은 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되어있다라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정읍시는 해도 위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읍시 재정자립도 얼마나 됩니까?
이성재 12.4%....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죠. 한 5% 정도 되죠. 그러면 아까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비상근무 좋아요. 새벽에도 내지는 늦은 밤까지 1.5배 계산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그냥 그분들이 봉사하지 않습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시간외 그냥 수당으로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1인당 1년에 어린아이 1명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의 판단은 여기까지 왔지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시고, 올해가 어려우면, 한번 정도 연구해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시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시간이죠.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산...
영섭
고영섭위원
소명하는 시간이죠. 자, 이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했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 심의 때 답변했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의회에서 리모델링비를 논란 끝에 승인을 했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이 예산이 안 서면, 운영을 못 하죠. 꼭 세워야 하겠네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저는 절박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영섭
고영섭위원
소명하는 시간을 줬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되서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업무보고 하고 예산심의하고 소명하는 곳에 와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시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길게 끌어요.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소명을 제대로 하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총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집계까지 하면 4억 들어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사업비 들여놓고 넘길 겁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니, 운영을 해야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당초 취지에 맞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논란 끝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영섭
고영섭위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취지가 뭐예요. 당초 취지가,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당초 취지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섭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또한 또...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함으로 다른 사설 어린이집도 우리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이 운영함에 있어서 사설, 영유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은 당초 취지에 맞게, 지금 예산을 들여 놓고, 이것을 놓아두고 1년 지나봐요. 우리 출산하는 공직자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또 1년 지나가봐요. 그 동안 들여 놓은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가고, 납득이 잘 안 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 처럼, 감사처럼, 예산심의처럼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행정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혼동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설명 듣고,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종사원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시에서 다 줘야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시에서 줘야 합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일반 운영비...
병선
정병선위원
아, 민간이 했을 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민간이 했을 때도 다 줘야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줘야 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이 예산이..
병선
정병선위원
안 되요. 전부다 민간위탁하시란 게...내가 그것이 좀 헷갈려서 그래요. 민간이 하면 돈이 얼마가 절약되는지? 그것을 좀 계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되어가는 것 보면 나 헷갈려서 못하겠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저희가 드린 것은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만일에 경우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종사원 수는 법적 기준이 있지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법적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이루어집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페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당초 이것을 민간위탁 주시려고 했었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본예산에 세웠었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1년 예산이었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그때가 6월달...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우는데 반절만 세워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 공사기간이 있어서, 6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금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6개월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웠을 때 6개월로 세웠습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예산서 한번 줘보세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여기가 있을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6개월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예산서 대로 한다면 배 차이가 납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렇지 않을 텐데, 지난번에 2억7천만원 세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았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2억7천5백....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서 이거 언제 만들었죠. 한 보름되나요? 이거 언제 만들죠. 우리가 9월 ... 8월 30일부터 회의를 했었으니까 그 전에 나왔겠죠. 1주일 전에 나왔나요. 직원들 채용을 언제 했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8월 30일날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8월30일날 했습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2억7천5백7십만원...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6개월분이라고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2억7천5백7십만원....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인간비나 일반 운영비에는 다 지급해야 ...
현목
김현목위원
알아요. 자, 예산서에는 지금 여기 쓰는 게 4개월이라고 했지만, 이것 물건 물품들이 쓰면 1년 이상 가는 것들이 많아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이 물품은 1년이상 갑니다.
이성재 그런데 직원 5명 뽑고, 7명...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자꾸 금액만 부풀려졌잖아요.
이성재 당초에 우리가 7명으로 했는데, 17명만 신청해서 직원을 5명만 지금 채용한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이건비는 한 2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0%로 삭감해도 운영되겠네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인건비는 한 2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2명은 안 쓰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의원들은 여기에서 따지면 사무용품 다 별도로 있지만, 의원들이 계산했을 때는 총액에 인원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무용품.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산출방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4개월하는데 총액이 있는데, 인원수로 나누면 그러다보니까 1인당 240만원 정도 ... 물론 7명 했으니까 5명 주다보니까 돈이 남겠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그렇지만 사무용품이나 일반운영비는 5명이나, 7명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직장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고영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시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현목
김현목위원
리모델링할 때도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고, 추경에 올라와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예결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영섭 위원님한테는 한번도 사업설명을 안 했는나봐요. 꼭 해야한다면 한번 정도는 가서 그런 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보면,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갑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저는 지금 절박한데,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주세요. 그 전에...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지원관님 상식의 범위 내에서만 묻겠습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시설비를 3억9천을 썼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2번에 나눠서 3억6천, 3천만원 ....썼어요. 지금 가지고 올라온 것이 교재 구입 이런 등등의 자산취득 6천7백 빼고도 1억3천8백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4개월분입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대충, 4개월분으로 추정되지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100일분 좀.... 102일분....
천규
우천규위원
102일분... 그런데 여기에 또 3천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이것은 앞에 비가림 그것이 안 되어서 시설비에서 3천만원, 그리고 옆에 ..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그것은 아니까.... 자, 우리가 지금 결재를 해줘도, 3천만원이니까 입찰해서 공고를 내서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비가림 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자, 그래야 되지요. 아이를 다 받아놓고, 입찰을 하고, 또 아이들을 뉘워 놓고, 일을 시키고, 이게 정황적으로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님은 100일분 4개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으로는 4개월분이 절대 안 나옵니다. 남은 달이 지금 이달 제외하면 10, 11, 12, 90일 남았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18일날 개원 잡았으니까 102일 잡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102일 잡았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사도 안 끝내고 어떻게 아이들을 넙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내부는 다 됐고, 밖에 비가림하고 울타리 그것만... 한 3천만원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자, 되어있다고 하면, 1억 8천 3백만원 다 사다 놓았습니까? 물건을 ... 나라장터에서 구입해야 할 거 아니예요. 또 견적을 한 사람한테 장 봐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안에 집기랑은 다 들어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들어왔어. 이거 비용은 뭐여.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 이것은 그 집기가 아니고, 주요 내력을 보시면, 물품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아, 안 드리셨나 소독기, 교....
천규
우천규위원
자, 들어봐요. 여기에 들어간 게 인건비 제외하고는 전부 운영비에 다 구입해야 할 것 입니다. 세콤설치해야 하고, 정수기 설치하고, 필터 넣어야 하고, 전부 지금 그 방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이를 받아 놓고, 전부 하시렵니까? 그 화학성분이 많은 실리콘도 쏘아야 하고 전기작업도 해야하고, 전자 작업도 해야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급해서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니, 정수기 그런 것들은 이미 선을 다 빼놓았기 때문에 갔다. 집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
천규
우천규위원
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을 누구한테 해서 돈 줘서 장 봐오라고 하실 계획입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바로 이것은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사오라고 하면 됩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구입이 되는 관내에서 구입되는 물품들입니다. 전부 다 작은 것들이지, 큰 것들을 이미, 다 구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잘 자잘 뭐 조그마한 것들 소모품 위주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다. 입찰을 해서 사야 할 그런 성격의 물건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글쎄요. 캠스 같은 것을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산이 서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몇일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 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봐도 혼자 1억 8천만원 장을 보네요. 인건비 제외하고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1억 8천요. 1억 8천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인지 나 몰라요. 얼마 예요. 100만원이예요. 180만원이예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어디요? 아, 여기요. 거기가 자산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만 빼보세요. 1억 8천에서 ....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7억7천2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잘 자잘한 것 들입니다.
이성재 좋습니다. 아무리 자잘 자잘해도 우리 적어도 공직자 가족들이니까 다 직장이 있고, 안정되게 살고, 친정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전부 우리 아이들을 키워줄만 하니까 나 이것 추경사항도 아니라고 봐요. 더 꾸미고, 더 고치고, 위탁도. 위탁하려면 지금 부터 해야 합니다. 외부 위탁주려면 내년에 외부위탁을 주려면 지금부터 방 붙여서 심의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을 몇일 이라도 고민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에 생각입니다.
이성재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했고, 일단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한 1~2년간은 운영을 직영해서 봐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자. 지금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러기에는 현재 여기와... 270만원 나와요. 아이 1명당, 올해...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주면,
천규
우천규위원
한달에 270만원씩 나갔다고 정읍에 소문이 나면, 시의 간부 공무원들이나 정읍시 의회 의원들이나 12만 시민들한테 어떻게 편지 써서 다 방 부쳐서 알릴렵니까? 나는 사회적인 현상과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가능하면, 상임위 존중하고 싶다는 말로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판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답변이 잘 못된 겁니까? 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서가 잘 못된 겁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 본예산에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 민간위탁한다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2억7천5백....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다목적 놀이시설까지 합쳐서 ....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분명히 1년이라고 써져있고, 2013년 이후에는 2억6천6백만 있으면 된다고 예산서에 써져있어요. 그런데 방금 1년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라고 답변하면 어떻게 되고,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하고 예산서 대로 본다면,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니, 거기서 준 자료입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실질적으로 계산은 금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6월말에 개원하는 걸로 하고, 민간위탁금을 세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자, 보세요. 여기 요구 대로 보면, 1년 것 해서 2억2천5백7십3만7천원이었는데, 2013년 이에도 내년에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써져있어요. 이게 6개월분이라고 하면, 2013년 이후에는 배로 산출이 나와야 맞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보시려면 보시고요. 1년 거라고 했죠. 이것은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6개월분이라면 2013년 내년 것은 이것 배로 산출되어야 맞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1년 것 이것은 위탁료고, 이것은 설치하니까 내년에 제외되겠죠. 이게 이것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요. 1년에... 1년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에 6개월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상반기 그러면... 상반기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하반기라고 해야 맞죠. 이것도. 맞지요. 하반기라고 해야 맞고, 이것이 1년이라고 했고, 좋아요. 이게, 6개월분이라면 이것도 4억5천2백으로 표시되야 맞죠.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직영이라도 해보고 민간위탁이라도 주라고 했던 것은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현목
김현목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나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직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직원님 저기 가서 앉으세요.
현목
김현목위원
알겠는데, 당초 2억6천을 세웠을 때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우리 의원들 봤을 때는 어떤 특혜성이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직영으로 해보라는 것 아니예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 그렇게 해서 주라고 했는데, 이 예산서 대로 한다면 1년분이 그렇게 되는데, 4개월분이 1억...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한 1억2천 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억6천7백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4개월분이라고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1억6천8백으로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알아요. 아까 교육교사 5명채용했는데, 7명 산출했고, 뭐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어린이집 입소할 대상자를 미리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파악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도 공모를 했을 거고.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당초 25명 해서 20 몇 명인가 해서....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25명 했다가 1세 이하로 하니까 17명이 되어서
현목
김현목위원
제 목소리 톤이 커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아뇨. 김현목 위원님....
현목
김현목위원
저 빨리 가야 하니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결위원님이 가신다고요. 가면 같이 가야지 그것은 차수 변경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 힘드시죠. 본 위원의 취지는 인건비 7천만원 빼더라도 올해 3달 동안 3달 이상 할 수가 없고, 3달을 운영해본다고 하면, 빼고도 254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명당 매달 ... 2억에다 7천빼면 1억3천, 1억7천... 17명 곱하기 3이면 51명, 51명으로 나누면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위원님... 여기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254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위원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시설비 3천하고, 집기 구입이 5천에다가, 1억 2천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는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가 인건비 7천2백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행정지원관님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거기 6천7백 주소쓰신 것 알아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어떤 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예산에... 모르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어떤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시면 뒤에다 물어보세요. 뒤에 알려 주세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지금요.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6천7백을 본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자, 봐봐요. 여기 자, 여기 봐봐요. 이 예산서 가짜 입니까? 정읍시....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관장님 이것은 뭔 돈입니까? 교재 구입비,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어디다 내야 합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하고 관계 없는 일이예요. 17명 받는 무관한 이야기 입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니, 그것은 씽크대나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교재비가 써졌는데,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아니, 그것은 고정투자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을 낫낫이 하려면 회계감사라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위원님들이 정읍 시민이 정읍시 공무원들 혹시, 내 이런 ... 물어볼게요. 거기 17명 중에 우리 시민들 한 반절 넣어 줄 의향 있습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당초에 어린이집 개원을 하면서 시민들은 안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겁니다. 시민과 함께 사용한다면 모르는데, 시민한테 봉사한다는 공복을 드시는 공직자들 아들, 딸을 위해서 어떻게 나... 1년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나누기 숫자잖아요. 그래서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것을 거짓말이라도 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너무도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필터링 하는 것이지, 이게 50만원이나 백만원 된다면 시중에도 한 50만원 가니까 아, 괜찮게 하십시요. 했는데, 지금 만약에 땅값 및 건물 값을 이자 및 앞으로 개보수비를 합치면 얼마 나오는 압니까? 5백만원 나옵니다. 5백만원...
아무리 명분은 좋더라도 사회적인 반응이 매달 5백만원 정도가 우리 공무원들 아이들 돌보미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무슨 명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해보고, 정말 하더라도 다 해놓았다고 하지만, 시간 남은 것 3달 열흘 뿐이 안 남... 뭐 120일요. 110일... 잡아 온 게 110일이예요. 110일 한 세달정도 남짓 남았으니까 본예산에 넣고, 지금 그때 우리 정읍시에서는 직영을 할 것인가? 외부발주를 줄것인가? 하더라도 지금 결정해야 하니까 1주, 2주, 보름동안 연구를 해보고, 토의 해봐서 결정해도 계약서 쓰고 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이예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말씀하는지? 직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직영으로 갈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우리가 직영해서 어차피 직영으로 가나 민간위탁으로 가나 이 돈은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직영을 좀 해서, 자리를 잡아서 상황을 봐서 민간위탁으로 가게 생겼으면 가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갈 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민간위탁으로 갈 것을 직영으로 변경해서 지금 ....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염려와 어떤 쉬운 이야기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해줘도 되겠느냐?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도 이 돈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위탁을 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아닌가? 손익분기점 지금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싸집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똑같습니다. 인건비....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그 선생님이 거기 있으면 자리 생기니까 다른 것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은 다 거짓이네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어떤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밖에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요?
밖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짜리는 망하네요. 매달 한 명당 한 200만원씩을 물어 넣어야 합니까?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우리도 내년에는 3세이하로 하면 4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 말속에는 소모품 사신다고 하셨죠. 교재 쓴다고 하셨죠. 고정비용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과대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호텔을 지어 놓았는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 호텔비입니다. 호텔비,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자산취득비나 물품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입니다.
이성재 아, 그러니까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계산기... 계산기 놓고합니다. 계산기 놓고 해요. 거기서 30만원들어가도 25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우리가 정원이 39명이기 때문에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39명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 정원이 39명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남은 3달 10일은 100일 동안은 17명이라면서요. 곱하기 3달을 하는 겁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1세 이하로 해서 금년에는 하고, 내년 1월부터는 3세 이하로 하기 때문에 정원이 39명이 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에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예산 안 널랍니까? 본예산에는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예산 해요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고민 한번 할 시점이 아닌가?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무엇을 깎으라고 하는가? 그것을 깎아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운영할 게요. 그 관계를 그런데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 것이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3개월동안 저렇게 다 집기랑 다 구입해놓고, 운영비만 있으면 운영해보는데, 3개월 동안 놀릴 수는 없지 않냐? 일단은 운영을 ...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여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고민하면서 운영을 알차게 또 경비가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한번 운영해보겠습니다. 또 그런 관계를 운영상 문제점 이런 것을 의원니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해서 또 다른 고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적게 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어차피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이와 비슷하게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쉽게 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아이들 하나씩 50만원씩 일반 어린이집한테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단으로 또 이렇게 1세이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운영비가 2억.. 우리가 하는 만큼 운영비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합니다. 한, 두명 그런 것은 집단으로는 안 되고, 집단으로 10명, 20명씩 위탁하려면 그에 따르는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를 또 계산해서 줘야합니다. 어차피 이와 비슷한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상평어린이집이나 저쪽 운영하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렇게 해보세요. 거기는 끝났습니다. 위탁주는 방법에는 국가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모덤을 지자체가 설정해놓고, 아이들을 상대로 시중 단가 한 50만원으로 할 수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비 수익단체한테 방을 부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50만원이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족분을 해결해주는 위탁방법을 지금 우리 쓰고 있잖아요. 정읍 노인당이나 YMC 전부 부족분 주는 겁니다. 운영은 해보고, 부족하면 그것은 채워주겠다. 그리고 부족비 사용할 때는 위탁을 수임받은 단체가 쓰는 것은 다 우리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죠.
관실
관실행정지원
이성재 원장님...
천규
우천규위원
원장님.. 원장님한테 결재 맡으며 다 쓰실 분 다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봐야지, 우리나 지금 과장님 전문가가 아닌데, 이거 2억에 하려고, 3억에 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수익을 못 내고, 적자분 보존 원칙으로 2~3년 해보고도 할 수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덥석해서 몇 억씩 한명당 몇 백만원씩 매달 들어가니까 이 사회적인 반응이 뜨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계속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하덕재 입니다. 고종택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종택 명품화 사업은 한옥 체험업을 지정받은 고종택에 대해서 우리에 고 가구 및 전통 생활용품을 비치하고 4대부가의 생활상을 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공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9월에서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억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금 5천10만원, 시비 4천4십6만원, 자부담 9백6십4만원을 투자해서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안진사 고택으로 교암동에 위치한 안준상씨 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종택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작년도에 현지 조사와 실사를 거쳐서 금년도 7월18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내시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안진사 댁에 숙박 이용객수는 작년도에 190명, 금년 현재까지 120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종택 명품화 사업 지금 이게 개인 사유지 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현재 지금 살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살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다가 이 시설을 하겠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거기를 찾는 우리 지역에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특히 외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영섭
고영섭위원
몇년도에 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150년...
영섭
고영섭위원
150년... 지금 우리 정읍시 산하에도 이런 고택들이 많이 있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지금 어떤 사대부가로 한옥으로 .. 지금 고전이 되있는 고택들이 있습니다마는 150년 이상으로 저희가 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안진사댁만 올린 중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시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 다시 뭐 이것을 다 이렇게 해줘야 하나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 안동에 하회마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서 그게 외국인 체험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의견들이 외국인들한테 해서 어떤 우리 한쪽만 할게 아니라 전국에 우리 산재되어 있는 고가들을 우리 역사를 재연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역할을 ...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고택 우리가 150년 정도 된 이런 고택이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면 그런 곳에 확대실시를 사업을 해야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본인들의 의지가 있고, 본인들이 여기는 안진사 댁에서 직접신청을 저희 해서 본인이 신청서를 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도 ...
영섭
고영섭위원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자문위원들은 저희가 ..이게 연상이라든지 문갑이라든지 또 뭐 반닫이이라든지 또 뭐 경상, 약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가구로 ...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이 창출되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게 비치가 되면,
영섭
고영섭위원
자, 수익이 창출되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본인들에 수익으로 되죠.
영섭
고영섭위원
본인들의 수익이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본인들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수익금에 대해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사실 한옥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옥을 관리하고 있고, 집을 관리하는 것을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자기 사유시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흡사한 우리 고대 건축들이 우리 시 산하에는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어떤 ...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제가 깊이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왕에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고택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를 개인들이 하고 있어도, 보존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주위에 안타까운 이런 현장들을 많이 봐요. 관리가 안 되서 오래된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진 한옥이 요즘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강판으로 옛날 고 기와를 거둬내고 그것을 입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라도 이런 특정 지역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에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물론 저희 차원에서는 현재 거기까지는 다 못하지만, 우리 이건... 한옥 체험업으로 이게 본인들이 신고해서 본인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은 앞으로도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고택들을 한번 이 업무 끝나고 난 후에라도 전수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신데, 자문위원 수당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자문위원들이 말하자면 저희가
병선
정병선위원
몇 명?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분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한 분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 분에 두번 자문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물건을 어떤 용품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분이 저한테...
병선
정병선위원
됐습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검수를 받는 겁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1회에 50만원씩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1회에 50만원씩
병선
정병선위원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는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100만원.
병선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일환
정일환위원
한 가지만...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게 일명 고증비용입니까? 고증...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 고증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제품에 대해서 검수...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죠. 검수...검수인데, 그것이 2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 게 되면, 또 검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어떠한 물품이 구입되면 거기에 소장을 하고자 할 때는 고증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여기에 그 집에 비치할 고가구 관계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위원들 자문을 받도록 지침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
일환
정일환위원
이게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해야 할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사 고택이 지금 사유재산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민간자본 보조는 저희가 소모품 구입과 환경개선 하는데 주고, 고가구 구입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보관증을 받고 줄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관증을 받고 준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보관증을 받고 주는 것으로 ...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사유재산에 우리 행정재산을 투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게 ...어째든 물론 법상에 문제보다도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으로 돼서 외국인 특히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장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물품취득비를 민간자본 보조를 세워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변상이나 관리가 사실적으로 민간에 줘버리면,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했을 때는 이게 분실되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변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세워지도록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이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 저희가 이것은 항목까지도 자산은 그렇게 해서 취득비로 계상해서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서 지침에 따라 한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닌데, 우리 사유재산에 행정재산을 투자 못하도록 법률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죄송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소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삭감된 예산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2천 중에 시비 1억3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입암면 소재지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입암면 소재지는 현재 복지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어떤 농촌에 노인, 장애인 분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청사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천만원이 100%로 삭감된 사업입니다. 저희 대한노인회에 건물과 부지는 정읍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부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도에 본 사업을 건의하여서 청사 주변 조경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후면이 전혀 조경공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주변조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장시설 대상지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난 4차 공모 끝에 감곡면 화장장 시설부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정 과정 중에 1킬로 이내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70%이상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렸습니다마는 결국 70%이상을 받아내고 또 그 이후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찬반을 떠나서 주민이 함께 가고자 이렇게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반목되어있던 주민들의 화합과 또 의식개혁 또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1킬로 이내에 30억과 감곡면 지역에 7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0억과 70억 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주민소득 사업과 연결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입니다. 시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2008년 부터 2010년 까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을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7쌍을 결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는 본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촌총각 문제가 심각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1,400 여명의 미혼 총각이 현재 있고요. 국제결혼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얼마나 참여할까? 했더니 12쌍이 이렇게 수요조사 됐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결혼 하는데 항공비 등이 한 1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를 보존해서 저희 사업을 성사시켜서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문제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일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질의에 앞서 사업조서 8쪽에 화장시설 대상지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사이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이게 지금 읍면에 몇 개나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동안 복지관 시설 내에 목욕탕이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복지관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태인과 칠보에 복지관 시설 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신태인에 포도체험관이라고 있지요. 천단동. 거기에도 목욕탕이 있던데.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는 농축산센터에서 농어촌 체험센터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 파트에서는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어째든 천단동에 있는 목탕은 폐쇄하고 있는 걸로 과거에 현장 답사가거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시설을 개보수 해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렇게 지어 놓고, 그렇게 또 폐쇄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지금 농촌총각들 1,400명으로 지금 집계가 파악됐나요? 숫자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
영섭
고영섭위원
예전에 이 사업을 쭉하다가 2010년까지 하다가 못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2011년에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011년에도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사업이
영섭
고영섭위원
예. 올해는 지금 10쌍하신다고 하셨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더 한다면 10쌍은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어떤 기준을 좀...
영섭
고영섭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알선하는 쌍만 10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에서 알선하기 보다는 저희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현장 그분들은 또 만나 뵙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다른 분 12쌍, 13쌍이라면 그 3쌍은 수급이 안 되나요? 적합해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산이 수반되서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더 할 수있지요. 수요대로...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줘야죠.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줍니까? 그리고 지금 2010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선을 했어요. 그랬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때 사설로 개인이 개설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런 쌍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편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봐, 지금 10쌍이라고 했는데, 5백만원씩 지금 지원하실 계획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만약에 12쌍, 13쌍 되면 어떤 사람을 해줍니까? 같은 기준이라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현지 조사도하고 면담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원이 안 된 사람은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그 전에 사설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기 시행된 사업은 저희가 후에 지원...
영섭
고영섭위원
2011년에 작년에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적용이 안 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심사 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수급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우리 시민은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더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확보해서 농촌총각 결혼 못한 총각들을 위해서 항공비라도 지원한다는 그 취지는 좋으나, 차등을 두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2010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사설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었고,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다문화 가족들에게만 혜택을 줬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또 차등을 두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10쌍을 지금 이렇게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선정 안 된 사항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뭐, 1,400여명이나 된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은 똑같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할 게요. 지금 소명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끝장 토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물어보시고 결과는 개수 조정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소명 자료 6페이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도비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7월경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7월경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관리는 직영과 위탁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위탁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그 다음에 7페이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조경공사 있지요. 도비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도비 내시는 도 추경에 확립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고영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1인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건 아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결혼하신 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오고 가는 항공비 등 이런...
현목
김현목위원
자, 이게 관내 여행사에서 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관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겠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관내에서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핵심을 자꾸 빗겨 가니까 그래요. 5천만원씩 10쌍하면 1쌍에 5백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서 개인적으로 그 분한테 해야지 결혼 시기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항공료를 주는데, 방법을 결혼하신 여기서 결혼날 5백만원 지원해주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의원님들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실질적으로 5백만원이지만, 1인당 5백만원이 가는지 3백만원이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관내 업체도 아니고, 관내 단체도 아니고, 그걸 자꾸 핵심을 빗겨 가니까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차라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친정보내기 사업을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올해는 그것도 안 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쪽으로 예산을..똑같잖아요. 이 예산을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돌리세요. 바꿀 생각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여기서 해서 부기 변경해서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하냐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도 친정보내기 사업이요. 기 2천5백 서가지고
현목
김현목위원
내년에 하게요. 이 사업...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화장시설 대상지 컨설팅 용역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공모 후에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본 사업비는 그 동안 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화합차원에서 또 소득 사업발굴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안에 화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민 소득발굴 사업 컨설팅 용역 이외는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0억이 넘는다는 사업을 하신다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뭘로 하실겁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직, 절차가 이행중이라 현재로 용역비 이외는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화장 시설지 적격 여부 컨설팅에 맡겨서 용역을 주신적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큰일은 컨설팅에 안 맡기고, 적은 일은 맡기게 되네요. 이것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다면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화장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못 되는 관계로 일정비의 큰 3백억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라 한 3천만원이나 이 정도는 시가 편성해서 정말 용역사에 다가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후보지가 3개 시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절차 이행중에 시설배치라든지 또 실시설계 이런 것을 할 때 분명히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토목, 건축, 조경, 위치, 동선,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화가 되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이라면 캐드 프로그램에 위한 그것을 응용해서 그늘을 적게하고 면적을 넓힌다든지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용역 컨설팅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사업을 먼저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소득 보존을 위한 컨설팅이 나중에 들어가야지 앞뒤가 바뀐 인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만 해주세요. 생각만, 답변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이 소득 사업발굴이 지금 소득 사업발굴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우선시하는 것은 주민화합입니다. 주민 의식개혁 일시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장시간에 어떤 주민들의 의식구조 화합분위기 조성 이후에 또 인근 마을이 소득 사업이 10년간 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득 사업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해주신 토목, 조경 이런 게 전문가들이 적격한 시설로 되어야 한다. 이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배치라든지 토목, 건축시설 할 때 용역을 꼭 주어서 합당하니 적격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3백만원도 사용할 일이 있는데, 용역을 안 하면서 지금 추정이지만, 30억 쓰는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메인이 먼저 가야죠. 자,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 주무과장님으로써는 의무제시 1, 2, 3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천규
우천규위원
컨설팅 용역을 줌에 있어서 우리 시가 발주해요. 이것을 실행할 용역사를 선택하는데, 뭐뭐뭐 포인트를 주잖아요. 의무제시 이것은 해와라. 거기다가 살을 붙여 오라고 주잖아요. 뭐를 잡았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첫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화합을 위한 어떤 의식개혁 교육을 우선 잡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결론에 가서는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성공사례로 또 인근에 화장시설과 어떤 연계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걸로 나는 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부시장님 안 오시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관님이 오셨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시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절초 향토 음식개발 시식 행사가 있습니다. 4시부터 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신 하셔도 되겠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관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구절초로 만든 음식시식을 한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번에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용역 보고회 당시에 보완 사항을 지시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용역 중간 결과보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용역결과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죠. 먼저 화장시설 대상 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을 용역하는 것은 앞뒤가 바꿨다고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 지금 현재 광역화장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그 소관은 우리 복지여성과
일환
정일환위원
예. 복지여성과 과장님... 그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은 지난 해에 3개 시군이 공동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논의도 하고 양해 각서를 교환하면서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 저희 화장시설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라든지 관광사업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같이 4차까지 공개 모집을 해서 4차 감곡과 태인 후보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3개 시군이 광역으로 하면 국비 지원을 엄청 많이 받아 올 수 있다고 그때 공중파를 통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정도되면 얼마나 받아 올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보고... 국비를 몇 %정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시설에 대한 정부에 기준액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희가 3개 시군이 같이 하므로 지방비를 3개 시군이 같이 분담을 하니까 거기서 예산 효과가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기준에는 없지만, 어떤 많은 분들 협조하에 노력하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특별교부세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만평 규모에 몇 차사업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구상 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안을 잡고 사실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기회를 시기상으로 갖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본 사업을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한 3단계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1단계는 몇 만평에 어떻게... 규모가 어디까지?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단계 부지는 39,700평방미터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39,700평...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평방미터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평방미터... 그 다음에 2단계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2단계, 3단계는
일환
정일환위원
차후에 생각해보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일단,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바람은 어디가 되었든, 조속한 기간 내에 빨리 완공되어서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자. 이것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 감곡면에서는 완강하게 반대 특위가 결성되서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감곡면민의 날 우리 시장님께서 축할 때 야유까지 보내는 등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밀어붙이기 식에 행정을 펼칠지 아니면 어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행정을 펼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밀어붙이기 행정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아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되고요. 감곡은 제가 수년간 근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대하시는 분들 행사장도 제가 다녀오고 실지 목격도하고 주민들도 만났습니다마는 감곡이 전체가 49개 부락입니다. 49개 부락 중에 저희 통사마을이 인근에 있는 후보지 인근에 위치한 곳이 통석리, 계롱리 이렇게 해서 통석리 5개마을 계룡리에 4개 마을 9개 마을입니다. 9개 마을 중에 계룡리에 2개마을이 위치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저기하고 전체 주민의 어떤 동요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반대하고 계신 분들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그 면민들 시민들의 어떤 ..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컨설팅 용역이 마쳐진다음에는 점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고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과거에 3억이라는 돈이 도시계획 시설고시 등 화장장 건때문에 소요가 됐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3억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렵니까? 이미 선정을 포기하고 감곡쪽으로 하게되면 3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냥 시민의 혈세를 그냥 소비하고 말아야 합니까? 어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3억이 소요될 3억입니까? 아니면 사용한 3억입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이미 소요됐죠. 도시계획 시설고시 하면서 2억9천 몇 백이 나갔으니까 3억 정도가 그 이야기 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화신 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때 상황은 기 집행된 상황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이쪽에다가 하려다가 내나 도시계획 시설고시 해놓고, 또 시장님이 바꿔 저쪽에 할란 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괜찮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가급적 한번 선정하려고 해서 선정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고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으면 가급적 해야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다른 곳으로 해야할 사항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처음부터 차라리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절차가 좀 과거는 그랬다. 지금 뭐 과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3억 이상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에 예산이 도시계획 시설고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일환
정일환위원
정읍시가 지금 그 과는 아니지만 우주천문 과학공원도 이미 몇 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기상센터로 하면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또 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좀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한번 추진하다가 안 되게 생기면 저쪽 저기에 더 좋은 곳 있으면 저쪽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예산은 물세어 나가듯이 세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간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지 매입비가 고가로 잡혔다고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 뭐 부지 매입비 고가로 잡혔다는 것은 저희가 뭐 부지 매입비 계상을 어떤 추상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뭐 동의서를 받을 때 저희가 감정 평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감정 평가액...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저희가 뭐 고가로... 부지 매입계획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되고 부탁도 드리고, 지금 현재 감곡면민 일부 중에는 반대 특위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 소득사업, 주민 지역지원금 지원사업비를 일부 개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응모지 후보를 받을 때 개인한테 받은 게 아니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저희 주민 공설화장장에 주민 지원기금 설치조례가 기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원칙이 저희 실무부서 생각도 이렇습니다. 원칙이 공공사업이 첫째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 항목에 보면, 기금에 용도에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항목에 지원 할 수 있다. 지원한다.가 아니라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조항이 있어서, 서명 날인 안 해주는 반대에 있는 몇 세대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문제를 정확히 현장을 목격한 게 아니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 어떤 주민들의 기대심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개인적으로 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서 20여분 미만 반대를 자꾸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마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반대 특위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제가 듣고 봤습니다. 누구 개인적으로 들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고향이 감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곡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빨리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밀어붙이기 행정보다도 가급적이면 대화타협으로 상생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서 이건 만큼은 가급적 설득있게 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어디가 됐든간에 그래서 사실 이 시와 상반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도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또 아신다면 실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국고비를 내시 받아서 가져다 놓은 것이 몇 개월 전 입니까? 26억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금년 4월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경 26억이 정읍시 통장에 있다.
예. 송금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입금된 26억원은 언제 어느 때 신청에 의거해서 정읍시 통장에 입금되었다. 대략적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난해에 정읍시에 화장장 설치 준비를 하면서 계획서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추정 2011년 4월경.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난해에 해가지고 금년 사업으로 저기를 받았죠. 국비 사업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오시기 전 이야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감실장님 아실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화장장 시설에 국도비 신청이 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11월달 2011년도고 대략적으로 여름, 봄, 가을 ...
삼기
윤삼기기획감사담당관
아, 11월달이었어요. 공문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가 온 것이 작년 11월달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확정 내시를 받기 위해서 정읍시는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공모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11월 내시는 받아서 돈은 안 왔고,
삼기
윤삼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 편성을 위한 국도비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2011년도 11월에 내시가 되어 그 내시 분이 정읍시장이 언제 공모에 응했냐? 공모에 응했을 때가 안 해도 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감사담당관
했죠. 신청을 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삼기
윤삼기기획감사담당관
신청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1년 중, 2010년 중 뒤에서 알려 주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네요. 몇 년도라고 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011년도인데, 정확히 몇 월인지....
천규
우천규위원
2011년도 했는데, 2011년에 정확하게 내시 확정을 해줬다. 맞아요.
삼기
윤삼기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되요.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일어서서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권한을 줄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돈은 금년에 온 게 확실한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맞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시도 작년 11월에 온 게 맞고요. 그것을 맞은 것을 그것을 위해서 언제 우리 정읍시는 시장명의로 공모에 응했냐? 이 말입니다. 26억을 받으려고 2010년 몇 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2010년이든 2011년 초든간에 26억이 내시 되어서 왔는데, 당시 그 당시에 사업의 액수는 대략 얼마였다. 50억이었다. 80억, 100억이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88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는 88억으로 하려고 했는 것을 지금 326억으로 늘어 뺀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민간보조에 우리가 지원 사업도 우리가 정읍시가 70억을 대고, 부안, 고창이 30억을 대기로 되어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맞아요. 대충 인구 비례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정읍시에서 326억을 쓰고 우리 부안, 고창에서 15억씩 30억을 쓴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서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은 혹시 너무나 좋고 해야 할 일하기 때문에 갑자기 커져가지고 제2의 문화광장 꼴이 나지 않는가? 지금 제 생각에는 50억이나 88억 미만으로 빨리 싸게 시민들이 내일 오시요. 모레 오시오. 승화원에서 이런 연락을 받고, 출상을 못할 지경이 아닙니까? 너무 크고, 제 봐서는 너무 엄청나요. 관리비 따지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큰 것이 300억짜리인데, 400억짜리가 됐어요. 그래서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 26억을 반납하고 400억에 맞게, 한번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88억을 받아내려고 약 26억을 받아 냈어요. 그건 한 30%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400억을 올려서 30%면, 120억이 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자체 보십시요. 일을 웬만큼 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100억 만들어 내면 중앙정부에서 100억을 줍니다. 잘하는 데는 200억도 받아 옵니다. 그것은 잘 했다는 소리 들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매칭이 우리 열악한 지정율을 12%에서 100억 준비하면 100억은 따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이 426억인데, 26억을 보태고 하는 꼴이라서 다시 달라고 하면, 뭔 이야기야? 저번에 주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심의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지사님, 행안부장관님 허가 승인 받아야 합니다. 지금 빨리 올려야 합니다. 적게 하든, 크게 하든, 적어도 50억은 넘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적어도 나는 그러네요. 지금 지사가 알아야 하고, 300억이 넘으면 행안부장관한테 허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 피해 나갈 수 없는 거다. 아마, 이것을 안 받고 하면 내장산 부지처럼 내장 저수지 밑에 뭡니까? 그거... 실장님 뭐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문화광장요.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광장 처럼 시는 나눌거에요. 과장님 이것도 나눌 겁니까? 지금 나눌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벌써.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절차는 올라가 있어요. 행안부에 중앙 투융자 심사는 올라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로 올라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24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24억이 벌써 나왔다면 26억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30%를 100억이나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 들을게요. 이보다 설명 중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88억 당초에 사업계획 당초에 26억이 왔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30%로 라고 가정을 했을 때 324억에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화장장 시설이 324억에 30%로 같으면 예를 들어 100억 가까이는 와야 할 것 아니냐? 내용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도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길게 이야기를 안 할게요.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1년 예산이 그 노인지원정책과 예산 자체가 500억 이라고 친다면, 300억 정도가 1년에 화장장 시설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그 속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로 기당 얼마, 자연장지 기당 평방미터 당 얼마 딱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 자체가 늘려서 기준이 늘어나면 늘어 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원요청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할 때는 그 쪽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가는데, 기준만큼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저쪽 방에서 추가했던 것이 복지부에서 26억을 빼서 넓은 35,000을 꽃 단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평군 사업 성공 사례를 들어보면, 함평이 함평천 개선 사업인데요. 농촌공사 사업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환경부에서 두드려서 받아 온 겁니다. 맞습니다. 약 12,000평에 해당하는 것은 복지부 26억을 잘 받아오셨어요. 88억 사용한다는데 30%라도 받아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어서 예산도 행안부나 건교부 처럼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하셨어요. 친환경 묘지같은 경우는 환경부를 한번 노려보시고, 아무 곳이나 뿌린다. 환경을 좀 저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 1만평 해야겠습니다. 해서 그것은 그대로 서류가 들어가든지,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복지부에는 행복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3개 시군이든 뭐 14개 전라북도에서 7개 시군이든 공원을 내서 행복공원을 만든다고 우리 복지부 장관 다른 금액이 또 있어요. 거기서 공원부지로 받아 온다든지 또 하나는 전기선은 없애고 시설을 하겠다. 가로등 전체에 메인 건물해서 솔라로 전부 마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꼭 가져와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크게 했다면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고, 저 본류는 크게 하려면 다 해야 할 일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본류는 50억이나, 88억 예상 좀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사회적인 반응하고 맞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필역하고 있는 겁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즉 시비를 절약하자는 차원 저희가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본 것이 결국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는 추가로 가지고 올 수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어요. 다만, 우리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별도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던지 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자연장지에 부분 아까 말씀드린 신환경적인 묘지 이런 문제는 타 부처에서 도저히 감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돈이 특별교부세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교부세는 상한가 1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비하고, 저는 만약에 3만5천평 규모로 3단계 또는 4단계로 하신다면 1단계는 88억 내에서 외부 변수 없이 실행 들어간다 하고, 나머지 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늦춰 볼 때다 자꾸 이렇게 빨리 가는 것 나는 좀 부당하다. 합의도 못구하고, 제가 의원이에요. 정읍시 의회의원인데, 회의 절차에 어제 첫 일성을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1차 설명을 한번 해주셨죠. 그것이 전부고, 아주 좋은 말만 써져있고, 다른 것은 전부 밖에서 들은 겁니다. 제가 이런 시간이 많아야 기준점을 찾겠어요. 예산 크기나 시간이나 합의도출이나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말고, 천천히 가고 한번 좀 줄였으면 좋겠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이것 나누는 것 한번 잘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하려면 나눠서 좀 하는 것 같이 해서 행안부도 놓고하고, 환경부도, 산자부 노크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공원 처럼 305억 중에 299억을 시비 넣는 일은 그 전처를 밟으면 안 됩니다. 10분에 1도 못 받고, 10분에 1 여기도 안 되네요. 그러면 면 없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시의원 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만큼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인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립묘지가 거의 만장이 되어 갑니다. 지금 아마 10월이면 다 만장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화장장에 시설 자체가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 앞으로 자연 장지를 늘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설 화장장 시설자체도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놓고, 우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추진하는 부분은 화장로, 건물, 자연장지, 편익시설, 공원 그쪽 면적이 아까 얼마 . 몇 평방미터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다만, 우리가 사업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자연 장지를 확장해 가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투융자 심사 의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잘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잠깐 스피커로 봤는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 우리가 지금 132억을 행자부 승인을 요청을 했다고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투융자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324억에 대한 내력이 나오죠. 내력서 신청한 것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관련 부서에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내력서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국비는 26억 이외는 더 이상 안 오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적대비 여러 가지 행안부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외는 안 올 것 아닙니까? 26억이 기준이 있어서, 26억을 내려 보내줄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당초, 개인 면적보다 3개시군으로 가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한 17억 정도 추가 요청이 되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8억에서 지금 이십 몇 억이라고 하셨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6억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26억에서 17억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복지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 최고 많이 확보해도 43억이네요. 자, 그러면 324억짜리를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계획은... 그러면 여기에 324억 중에서 소민 소득기금이라고 그러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100억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424억짜리 사업이 되네요.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100억은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지원 사업이든 어쩌든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424억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43억이 보건복지부에서 화장장, 봉안당 시설하는데 내려오는 겁니다. 자, 또하나 이렇게 되면, 고창이나 부안은 얼마씩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그냥 답변 드릴까요? 아는 대로 혹시 내가 잘 못답변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고창, 부안에서 저희가 당초 협약을 할 때 화장 시설만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건물과 화장로 거기서 15억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5억씩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주기로 한 100억이 우리가 기 70억 조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를 받을 때는 그 소득 기원지금을 15억씩 해서 100억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원금 별도로 15억씩 30억이고요. 저희가 88억을 계획을 했을 때 고창, 부안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비가 그것도 15억, 15억씩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국비 43억이고, 시설비가 팔십 몇 억인데, 거기서 15억씩하면 우리는 한 10억도 안 들어가면 시설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변마을 소득지원쪽으로 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70억을 확보를 했어요. 군에서 15억씩 해서 100억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못 말씀을 하셨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화장시설에 관련되는 예산, 시설 투자비에 그 투자되는 만큼에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100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50, 양쪽이 25씩해서 시설비 부담도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15억씩 부안, 고창군하고 15억씩 부담하고, 시설비가 전체 얼마라고 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설비가 당초 88억 계획했을 때 부안, 고창이 15억씩 계상을 한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도 부안 고창에서 저희가 같이 해야할 부분이 있고, 정읍시가 좀 따로 해야할 부분이 나눠 집니다. 면적이 좀 늘어나면서 그래서 고창, 부안에서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15억, 15억이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
도진
정도진위원
이제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읍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도진
정도진위원
15억이상 씩은 더이상 안 오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자, 그러면 424억 중에서 15억씩 빼버리면, 326억을 그중에서 326억 중에서 43억 오면, 우리가 350억 이상을 이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제 말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한꺼번에 추진하고 단계를 나눠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자, 단계를 나누자 하는 것은 이미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을 때는 1단계든, 2단계든 그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줄일 수도 없습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으면, 행자부 승인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줄일 수가 없고, 그 사업비로 신청한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자, 지금 우리 정읍시민들이 가장 필요하게 뭔지 아세요. 화장 시설입니다. 2기든, 3기든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지, 납골당 쉽게 말해서 봉안당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민들은 화장하면 수목장을 하든, 납골당에 어디다 모셔놓든, 우리 정읍시민은 봉안당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공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시급한 화장로 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화장로를 원하고 있는데, 400억 이상을 들여서 국비는 최고 많이 받아야 43억 오고, 고창군하고 부안군 15억대 입니다. 350억을 과연 화장장 있는데, 그리고 납골당 있는 곳에 뭔 공원을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원 우리가 놀러 갑니까? 시민들이 돌아가신 분들 모신 분들 와서 1년에 한번씩 제사나 지내러 옵니다. 이게 너무 지금 ... 참 우리 비근한 예로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지역에 숙원사원 하나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못한다고 합니다. 없어요. 입에 달아요. 그러는 우리 정읍시가 세상에 어떻게 4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화장로 3기만 있으면 우리 정읍시민들 커버 다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키우고,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예산 한번 짤 때마다 돈없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정도 행자부에다가 투융자심사 300억이 넘어서 심사까지 받으려는 행정에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 말한 마다 없이 보고 한번 없이 우리 행정의 동반자 입니다. 의회도. 저는 이렇게 3백 몇 억 있다는 소리를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장
마무리 해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자, 400억을 들여요. 잘 고민하십시다. 왜? 진정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간파를 하고 행정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전부 정읍 시민들입니다. 계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낸 세금입니다. 우리 지방세 320억 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넘는 돈을 화장장 만들고, 봉안당 만들고, 공원만든다고 그 자리에 다가 그렇게 또 투자를 해버리면 빛이 780억인 정읍시가 과연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심도 있게 다 논의를 했고, 오늘은 예산을 결정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시고, 이런 업무적인 것은 이 이후에도 이것은 예산이 화장장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시고, 또 어제 한말을 계속 리바이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자치행정위원님은 어제 다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 소관은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절제를 해주시고, 경제건설위원님이 좀 해주시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자치행정위원님이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천규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염려가 너무 커서 또 이게 비중이 커요. 전체 예산보다도 커요. 한 건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얼마요. 13,000평에... 2차, 3차 빼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총 사업비 16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165억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2차, 3차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장기라는 것은 장기는 몇 년을 장기라고 합니까? 좀 들어봅시다. 정읍시에서 장기라고 하면 몇 년입니까? 보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장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혹시, 5년입니까? 10년을 장기라고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0년이상을 중장기라고 보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10년이내에 다 들었어요. 중장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고, 저, 행안부장관을 둘려 먹어도 유만부동이지 거기다는 투융자심사를 너 놓고, 여기다는 10년 후에 하겠다고, 띠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는 단일 겁입니다. 모든 게 300만원도 한 건이고, 3천억짜리도 한 건이고, 3조도 한 건입니다. 그 말씀은 편의상 사용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회의공간에서는 안 쓰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한다. 이것은 10년 지나면 끊어지는 것이 그 사업이라고 볼 수없는거에요. 우리는 신청 3백억 들여서 한다고 하고, 돈은 그것은 안 맞죠. 우리 과장님 맞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3백억 이상 신청해놓고, 아까 얼마에 해놓았다고요 316억, 312억. 324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24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341억으로 되어있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341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41억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봐요. 자, 341억을 신청해놓고, 사업 승인이 나면 쪼개서 해요. 정읍시장 권한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로 본다니까 하나.... 딱 하나로 보는 겁니다. 341억이든 3,401억이든 3조4천1억이든 똑같이 보는 겁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2번째 책임있는 부서 2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릅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인 이경진 과장님은 이미 부안, 고창에서 15억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정해져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 시설비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이쪽 부서가 아니였어요. 온지가 몇 일 안 됩니다. 일성 들었잖아요. 어제. 자, 우리 기감실장님은 주민숙원사업은 70억 중에 거기에 15, 15 매칭이 들어오고, 시설할 때는 우리가 50이라면 거기는 25, 25 100억일때나 200억일 때나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관계는 종전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계획상 보니까 이 서류가 잠깐만요. 이게 이경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비 투자에 여기에도 15억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끝내 달라는 부탁도 있었어요. 길었던 모양이죠. 저는 제가 정읍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치위원장 방에서 이 일을 분명히 수기가 됐고, 또 액수도 계속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이 앉아서 금방 확인됩니다. 이 무슨 소통이냐? 이 말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답변을 안 해야 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정읍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하신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요. 일계 과장님이 그래서 모든 과정이 생략되었다. 정읍시민과 협의 한번도 안 하고, 그동네 사람들과 협의 한번을 안 하고, 회의 한번 하고 결국 여기까지 와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가 뭐냐? 포인트, 화장장을 50억을 했으면 좋겠다. 500억하면 좋겠다.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12만정도 앞으로는 8~9만으로 금방 10년 안에 줄어든다. 이런 정읍시에서 부안, 고창과 함께 장래식장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컨설팅 한번 해주세요. 용역을 맡겨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어떻게 4백억짜리 넘는 공사를 하는데, 컨설팅 한번 안하고, 용역 한번 안 맡기고, 우리끼리 생각해서 다 틀리 게 동상하고, 이몽하는데 이게 올라 왔어요. 그런데 뭐가 올라왔냐? 주민소득 사업을 100억을 전제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메인은 나가지도 않은데, 차선의 일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승인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것 입니다. 물론 그쪽에 앉아 있을 때와 이쪽에 앉아 있을 때가 다르다고 보지만, 너무도 답답한 심정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한 말씀 주세요. 나 이것 발언 마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인제 그렇잖아요. 공설 화장장 시설 자체가 상당히 저희가 2003년 부터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사업의 추진은 예산이 있으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부지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전적 절차 이행이 뒤로 미뤄지는 부분도 있겠죠. 이게 뭐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할 부분들이 물론 부지가 확정된 뒤에 설명도 필요했겠죠. 사업투자도 마찬가지로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 다 존중하고 그대로 들을게요. 문제는 잣대가 틀어진 겁니다. 30센치 자로 재다가 3미터 자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잘 생각해서 88억 정도 나는 그 당시에도 50억 이었는데, 땅 10만원짜리 만평사면 십억이고, 20억이면 짓고, 2억5천짜리 노나, 캐비넷 등, 트렁크는 2억5천 뿐이 안 가니까 3개면 7억5천 나머지 12억5천을 화장도하고 꽃도 심으면 된다. 이게 50억짜리 입니다. 그런데 88억 나왔고, 26억까지 세이브 받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한다면 제가 이럴... 당연히 승인해서 주변마을도 잘 꾸며야죠. 이왕 돈 한 30억쓰는데, 소득증대 사업으로 전문가한테 물어 보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미 88억짜리가 341억으로 늘었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정리 안 하고, 이것을 통으로는 행안부에서는 4백 몇 억한다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은 여기 백 몇 십억짜리 먼저 130 몇 억짜리 먼저 하겠다고 하니, 이러니까 이것을 늦춰주는데 여러 분들이 양해 해달라는 것은 지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자신도 혼동스럽습니다. 아까 금방까지는 시설비에 대해서 50%죠. 우리 정읍 기준, 부안, 고창 25% 해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금방 들었어요. 15억에 30억에는 절대 없다라고 그런데 바로 동의를 해주시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부분 같고, 확실히 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의 죄송하지만 뒤에 가서 배석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생각과 집행부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정말 우리 위원님들 물어 보는 답변에 직답이 될 수 있도록 잘 고민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계속 의혹만 쌓이죠. 한마디로 돌을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다듬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지 한번 딱 이거 한다고 해서 100%로 인간이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더 좋은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야죠. 아무리 대통령이 정했어도, 답변을 좋게 매끄럽게 해서 딱 매듭을 할 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말꼬리를 물고 가게 답변을 해주시면 여기서 끝장을 보자는 겁니까? 뭐예요. 답변을 좀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물어보면 예. 아니요. 하면 더 간단하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게 안 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허가를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참, 유익한 말씀들이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병선
정병선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알으셔가지고 적재 적소에 통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기에 좀 본 취지 안 맞게 업무에 관해서 주로 물어보시는데 위원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채지숙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사회 각계 각 층에서 자살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회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이런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서 추진하게 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시민의 자살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워님들의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경애 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수집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올해 정읍시가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약 2,500헥타 입니다. 바이오메스 수집 사업 예산은 3억8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수집단을 모집해서 3월부터 8월20일까지 사역이 끝났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은 아직도 3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0%로 부산물을 처리하고 또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수목이 도복되고 부러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해야 할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메스에 대한 소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당초에 8월 20일까지 또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야겠네요. 예산이 확보되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11월30일까지 12월은 눈이 오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동절기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11월30일이면 겨울 동절기가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래도 눈이 아직 안 오기 때문에 보통 30일까지 작년에도 일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번에 태풍으로 피해가 많이 있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산림뿐만... 임지내 산림. 임지 외에도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마을 단위나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번 피해가 가로수하고 공원 수목 또 보호수 마을에 있는 노거수 마을 주택주변 진입로 주변해서 약 공공시설만 해서 700여주가 되고, 기타 사유피해 시설은 집계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응급처치로 길을 일단 내고,
병선
정병선위원
누가 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5개 조로 나눠서 산림녹지과에서 공원팀, 경영팀, 보호팀 해서 5개 팀에서
병선
정병선위원
직원들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직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장비를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원을 받고, 인력을 저 희 인건비로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응급복구를 해왔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할 수 있겠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응급처치는 가능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정주고가교 교량 보수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정주고가교 정밀안전진단 D등급으로 판정되어 붕괴 위험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보수 보강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선상역사와 지하차도가 백지화 되었던 사업들이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6월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 결과 도시과에서 의원님 간담회시에 천변로 4차선 확포장을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도로인 천변로가 교통 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도로 위험불편과 해소를 위해서 천변로 4차선 공사로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이 4차선 공사를 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철도 아래 지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언더 패스로 보여지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쪽이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한번 마무리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걸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문채련 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 체험교육관을 이용하여 농업의 역사와 농심 함양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농작물 푸드 재배와 텃밭 상자 이용 등 재배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부지 성토 비용을 확보해서 성토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농경 문화체험교육관 내에 경작지를 이용해서 농작물 재배 체험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자재와 재료 구입비 입니다. 원안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유통과장 송양조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친환경유통과 2회 추경 예산안 소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법 교육입니다. 예산과목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입니다. 현재 올 하반기부터 저희 정읍시에서도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교육청에서 5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11848명에 대하여 급식을 하반기에 친환경 농산물로 채소류를 구입해서 사용할 때는 그 차액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연관시켜서 저희 정읍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농가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교 급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번째 우리 지역생산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체계인 로컬푸드 홍보 및 교육 사업추진입니다. 예산과목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백만원입니다. 현재 저희 정읍시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농이나 중농은 산지 유통사업을 통하여 유통을 하고 소농 위주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트 실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외 5개 단체, 지금 저희가 유기농 해피라든지, 한살림 또 여성농민회, 고모네 장터협의회 등 또 마을 가꾸기 사업단과 협의회에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설명회 및 토론회를 했고요. 앞으로 완주군의 경우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비 기간이 1년 내지 1년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것은 농가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교재 제작비 2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강사료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소명을 말씀올립니다.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 말씀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유통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홍보 및 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토론회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실무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없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올해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꾸러미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직거래라든지 소비지 대도시에 가서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이거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교육은...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계획...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계획은 .
병선
정병선위원
언제부터 세웠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본 예산 편성시에는 이 계획이 없었네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682억 2,21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153억 7,062만 2천원중 세출부분 67개 항목 4억5천4백5십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5천4백5십9만2천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682억 2,21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153억 7,062만 2천원중세출부분 67개 항목 4억5천4백5십9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5천4백5십9만2천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