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문영소 의원입니다. 지난번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물과 바람의 재해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작년에도 사상 유래없는 폭우로 우리 정읍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 되었는데 1년이 지난 올해 또 특별재난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은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그렇다면 우리 시민은 늘 불안에 떨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시 행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민선5기 시정구호가 무엇입니까?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절반이 지난 지금 과연 시민들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우리시민은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예보되면 나름대로 집안 단도리를 합니다. 우리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지역의 대책과 태풍, 집중 폭우에 어떤 대책 단도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시 전체의 살림을 하다보면 선후와 완급을 가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정읍시 당초예산 5,181억원 중에서 하수도 준설과 소하천 준설에 편성된 예산은 고작 0.04%인 2억 2천 4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니 한숨이 절로나고 과연 대책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관내 527킬로미터가 넘는 하수도를 한꺼번에 준설하고 큰용량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하고 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찾아서 해결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과 인력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작년과 올해 침수 피해를 당한 초산동 주민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잔재물이 물에 쓸려 내려와 하수구를 막고 토사 퇴적물이 쌓이고 기존배수로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제대로 준설되지 않은 하천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 오히려 역류와 범람을 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행부의 평소 안전 불감증의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작년 재해이후 확실한 진단과 대책을 세워 대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섣부르고 적당한 미봉책은 오히려 또다른 재해와 예산의 낭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제176회 제1차 정례회당시 시정질문에서 정읍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읍천 정비사업에 무한한 아이디어를 주고 시정질문과 상임위에서 저수지와 하천등의 퇴적물 준설작업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적물을 긁어내야할 하천에 25톤 트럭의 2000대분의 엄청난 토사와 돌을 하천내부로 반입하는 시와 익산 국토관리청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의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천은 보기좋게 꾸미기 전에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깊이와 폭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아닙니까? 겉보기만 번지르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확실한 진단과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상식과 원칙을 아주 중요한 시정의 키워드로 생각하는 김생기시장님! 이런 비는 앞으로는 안 올 것이다. 혹은 일년에 한두번 내리는 것인데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예로부터 훌륭한 지도자의 필수 최고 덕목은 치산치수 능력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부탁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시장님! 부디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 하수, 하천, 준설장비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반복적 침수를 당하는 시민들이 없이 생업에 전념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이맘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치산치수대책이 참 훌륭했다고 감사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지 67주년이 되는날 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간 동안 개인의 영달보다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신성인하신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 묘에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우리 지역 항일애국지사 백정기 의사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정읍시 영원면에서 소년시절을 보내던 중 1914년 항일 애국활동을 시작하여 1919년 3.1독립 운동을 전개하였고 1921년엔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연맹’을 결성 활동하였으며 1931년엔 ‘흑색공포단’의 행동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일본 군수물자 수송선과 천진 일본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933년 중국 내 항일세력 연합전선 구축의 기폭제가 된 ‘육삼정 의거’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살신성인적인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지역 출신 “백정기 의사”의 숭고한 조국사랑 정신을 자라나는 후세에 널리 알리고 정읍시민의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의원은 광복절 67주년을 맞이하여 이봉창, 윤봉길 의사처럼 백정기 의사의 항일독립운동 활동사항을 초등학교 역사 관련 교과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파 백정기 의사 초등학교 교과서 등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파 백정기 의사”초등학교 교과서 등재 건의안 지난 8월 15일은 우리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지 67년이 되는 날 이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간 동안 조국을 잃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체념하고 친일행각을 일삼은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견뎌가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신 수많은 애국지사도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 삼의사 묘에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1933년 중국 상해에서, 일본 주중공사 아리요시아끼를 암살하고자 ‘육삼정 의거‘를 도모했다가 실패하고 피체되어 1934년 6월 5일 일본 나가사키현 이사하야 형무소에서 순국한 우리지역 항일애국투사 백정기 의사가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1896년 1월 19일 부안읍 선은리에서 출생, 소년시절을 현 우리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에서 보내던 중 1914년 일본경찰 폭행을 시작으로 항일애국활동에 나서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1921년 일본에서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들과 교류 하면서 1924년 중국에서 결성된 ‘재중국 조선무정부주의 연맹’에 가입하여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31년 ‘항일구국연맹’산하 비밀결사단체인 ‘흑색공포단’의 행동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일본 군수물자 수송선과 천진 일본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대일 결사항전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특히 1933년 일본공사 아리 요시아끼가 일본군 수뇌와 중국 친일 고관들을 모아 육삼정(六三亭)이라는 요리집에서 주연을 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타도하고 암살하고자 했던 ‘육삼정 의거’를 도모했으나 안타깝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일제에 붙잡힌 백정기 의사는 1933년 일본 나가사키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조국 광복을 끝내 보지 못하고 차가운 교도소에서 39살의 생을 마감 하였습니다. 이후 조국광복이 된 이듬해인 1946년 삼의사와 더불어 백정기 의사의 유골이 봉환되고 국민장을 거쳐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으며 1963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정읍시에는 이 같은 백정기 의사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6년 (사)구파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를 결성, 백정기 의사기념관을 비롯한 백정기의사유적지 조성사업을 시작, 2004년 6월 5일 기념관을 개관하고 현충시설로 지정 매년 추모식을 실시하는 등 백정기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백정기의사기념관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정기 의사는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더불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신성인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도 상대적으로 타 삼의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독립운동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의사 중 윤봉길, 이봉창 의사 두 분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그 분들의 애국충정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있지만 유독 백정기 의사만 교과서에 등재되지 않아 그 후손으로써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정읍시 지역 관련단체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 백정기 의사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등재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역사적으로는 중국 내 항일세력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기폭제가 된 ‘육삼정 의거’가 단순히 실패한 의거여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 위인에서 조차 지역적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 의원일동은 12만 정읍시민의 뜻을 담아 백정기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자라나는 후세에 널리 알리고 정읍시민의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더불어 삼의사 중 한 분인 백정기 의사도 초등학교 역사 관련 교과서에 등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2. 9. 10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파 백정기 의사 초등학교 교과서 등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왕의 사죄요구 발언에 대하여 일본이 나타내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1,50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분쟁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를 “미해결”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최근에는「외교청서」와「방위백서」에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자국 청소년들에게 “무주지 선점”과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내세우며 독도침탈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본의 침탈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위안부 망언등을 지켜보며 비탄과 분노를 감출 수 없기에 일본에게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망언과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결의안을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는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논쟁과 심각한 역사왜곡 행태를 지켜보며 참으로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2년(512년)이후 지금까지 1500여 년 동안 우리가 지배·관리해 온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분쟁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영토문제로서의 ‘미해결’을 강조하며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지난 4월『외교청서』에서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한 데 이어 7월 『방위백서』에서도,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명백한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가짜영토분쟁(a quasi territorial dispute)"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 행위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교육현장에서도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과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내세우며 일본 청소년들에게 독도침탈을 가르치는데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분노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위안부 망언 등을 지켜보며 작금의 현실에 비탄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일본은 하루빨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그간의 망언과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심각한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참담한 상황을 직시하며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망언(妄言)을 일삼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방위백서』,『외교청서』를 비롯한 각종 중고교 해설서및 교과서에 왜곡·기술된독도 관련 내용의 즉각 삭제를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지난 2차대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 납치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 역사적 책임의 수용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10.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외교통상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 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특히 태풍피해 복구에 고생하시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새만금은 최근에 방조제 개통에 따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유동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지역으로 정읍시의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시설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배후도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최적의 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정부 계획안은 국도 29호선과 30호선 총연장 44㎞을 이용하는 것으로 광역도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정읍시를 경유 새만금에 접근하는 최단거리 노선인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736호선 총연장 29㎞을 이용하는 것보다 약 15㎞가 더 길고 시간으로는 15분 정도 더 소요되며 이를 물류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29호선 “정읍시 주천삼거리 ~ 영원면 앵성리” 구간과 연결 되는 지방도 736호선 내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총연장 14.5㎞구간의 신속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위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방도 736호선 내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에서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36호선 내“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안, 전라북도 서남권의 위치하고 있는 정읍시는 3대 국책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연계한 첨단 과학 산업단지 및 환경 친화적 식품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호남지역의 교통요충지로써 최근에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의 발전의 기반이 될 KTX 정읍역 선상역사 신축을 어려운 가운데 확정하여 인근 순창·김제·장성·부안·고창·영광 지역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국도 1호선·호남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등이 통과하고 있고 전북의 희망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이 되고 최근에는 방조제 개통에 따라 대한민국 인구의 30%인 1천5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지로도 변모되고 있으며 장차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매년 3천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지역이 인접 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산방향과 부안방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안방향은 경상도등 동해안 및 호남 남부권 지역 관광객이 호남고속도로 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 정읍IC 또는 줄포IC를 경유 국도 29호선와 지방도 736호선을 이용 새만금 지역에 최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현재 이 도로의 현황을 보면 국도 29호선은 4차선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지방도 736호선은 아직도 미개설 구간(6.8㎞)이 있는 등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으로는 언제 확포장공사가 진행될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은 국가발전을 위한 대동맥으로써 새만금 지역은 장차 국가산업 성장의 한 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며 내부개발이 완공되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 글로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지역이기에 접근 도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광역도로망 계획에 동·서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새만금에서 전주, 새만금에서 지리산 구간 도로 신설과 전남 등 새만금 아래 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개설 계획이 정읍시에서 국도 29호선, 국도 30호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정읍시를 경유 국도29·30호선 총44㎞을 이용 새만금 지역에 접근하는 것은 국도29호선과 지방도736호선 총29㎞을 이용 새만금 지역에 접근하는 것보다 약 15분 정도의 추가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물류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 발생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정읍시의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경상도를 포함한 동해안권과 호남권 내륙 및 남부지역의 새만금 접근성 강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새만금 지역 접근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확포장공사 중인 국도 29호선 정읍시 주천삼거리에서 영원면 앵성리 구간과 연계한 지방도 736호선 내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에서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총연장 14.5㎞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를 통한 신속한 국비 지원으로 동 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도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 새만금 진입도로 현황도가 있습니다. 2012. 9. 10.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 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전라북도 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도 736호선 내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농업재해보상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풍과 집중폭우를 동반한 태풍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으로 2011년 8월 9일 태풍 ”무이파“에 이어 우리시 전역을 휩쓸어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귀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빼앗아 갔으며 하천, 상하수도, 산사태 등 공공시설 201건에 72억원,주택, 비닐하우스,축산, 농작물 등 사유시설 39,915건에 47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태풍, 가뭄, 폭우 등 대형 자연재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여전히 제한적인 지원정책으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아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확립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을 12만 정읍시민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보상법」제정 촉구 건의안 작년 8월 9일에 유래 없는 420mm이라는 태풍 “무이파”의 국지성 집중폭우로 깊은 상처가 체 아물기도 전에 금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의 영향으로 우리 정읍지역은 또다시 하천, 상하수도, 산사태 등 공공시설 201건에 72억원, 주택, 비닐하우스, 축산, 농작물 등 사유시설 39,915건에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행히 9월 5일에 대통령 공고 239호로 정읍을 포함한 22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복구 및 보상에 대한 한가닥 희망이 생겼지만 공공시설에 비하여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미약한 실정이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있어 직접 농작물 보상은 없고 대파비, 농약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등 간접 보상만 하고 있어 FTA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비 부담에 대한 국고지원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행「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이번 태풍으로 치명적 피해를 입은 벼 백수, 과수 낙과 등 농작물은 사유시설로 분류되어 실질적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현실적이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와 12만 정읍시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태풍, 가뭄, 폭우 등 대형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9월 10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재해보상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88고속도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 조기준공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는 1981년에 착공 1984년에 완공한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175.3km의 왕복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며 굴곡이 심하고 노면상태까지 불량하여 매년 수백 건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죽음의 도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에 사업을 착공 2013년까지 4차선으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 준공계획으로 공사기간이 2년간 연장되었으며 이 마저도 공사기간 대비 공정율이 현저히 낮아 계획 기간내 공사준공이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바 88고속도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는 경제적 논리보다 국토의 균형발전, 동·서화합 그리고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정읍시민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 조기준공 건의안 88고속도로는 1981년 착공 1984년에 완공한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175.3km의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고속도로로 영·호남의 인적교류 확대를 주목적으로 건설되어 가야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관광밸트로서의 역할과 영·호남의 교류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로 구조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산업·물류유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88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다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보다 월등히 높은 32배나 되는많큼 88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라는 악명을 떨치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08년에 사업을 착공 2013년도 공사 준공예정으로 고속도로 선형개선 및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2015년도 준공 계획으로 공사기간이 2년 연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공사기간 대비 공정률이 현저히 낮아 2015년까지 공사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당초 88고속도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한 임시도로의 급커브 및 급경사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더욱 빈번하므로 공사기간을 계획보다 단축하여 조기완공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둘째. 88고속도로의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 시행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기를 건의합니다. (매년 공구별 125억 ⇒ 250억 이상) 셋째. 88고속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며 굴곡이 심하고 노면 상태까지 불량하여 매년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죽음의 도로라고 불러지는 만큼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가 끝날 때 까지 전 구간의 통행료 징수를 유보하기를 건의합니다. 88고속도로의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는 경제적 논리보다도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국토의 균형발전, 국민의 동·서 화합 및 번영의 큰길로 가는 88고속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정읍시의회는 12만 정읍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88고속도로의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가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2년 09 월 10 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88고속도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 조기 준공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