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성순입니다.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제1차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9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18일 정병선 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사료가격 안정화기금 조성 법제화 촉구건의안, 9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월 25일 김현목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26일 박연희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도747호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영원면 앵성리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건의안, 문영소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한전의 부당이득 반환 건의안, 9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이상 8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10월 4일 김기순 의원의 청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우천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 자금의 효율적인 예치 운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 고민하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는 2012년 제 2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5,154 억원, 특별회계 528억원으로 총 5,682억원이며, 기금은 8월말 기준 순계예산으로 약 184억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5,154억여 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528억여 원과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이 184억여 원 등 총 712억원을 전북은행에서 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정기예금 예치시 3개월~6개월은 2.4%이며 0.2%를 우대 적용해서 2.6%를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2.8%로 0.3%를 우대 적용하여 3.1%를 이율로 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하는 통장 이율은 1.0%, 기업자유예금은 1.8%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은 정기예금, 보통 예금 등으로 제 각각이어서 이율 적용률에 있어 각기 다르게 적용 받고 있으며, 약 0.2%~0.3%가 시 금고 지정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이율로만 단순 비교해도 평균 이율보다 우대 적용 금리가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現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102조(금고업무의 약정)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고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 업무 취급 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을 통한 시 금고 지정이 자금 예치에 얼마나 많은 이율이 플러스 되는지 또한 예치 기간별로 이자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금고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금융 및 은행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이 없다면 금융 예치 상품이나 예치 기간에 따른 이자 손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ㆍ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침 내용을 보면 광역단체 및 재정규모가 큰 기초단체에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ㆍ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며, 현재 대전광역시는 자금운용에 있어서 계약직을 채용하여 기금 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자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융 및 은행 관련 외부 전문가 도입 및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자금 관리를 내실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있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17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사료가격 안정화기금」조성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의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구제역·AI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 폭락과 배합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곡물사료 의존도가 높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농가는 지금과 같이 사료가격의 상승과 가축가격의 하락이라는 이중고로 축산농가의 도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료가격 안정화 기금”조성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료가격 안정화기금”조성 법제화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축산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 급증과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구제역·AI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국내 축산물가격 하락에 더해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최대 사료곡물의 생산국인 미국이 1956년이후 56년만에 전국토의 61%가 최악의 가뭄을 맞아 곡물가격이 50%이상 폭등하리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료곡물 자급률이 소맥 0.8%, 옥수수 0.8%, 콩 8.7%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축산업은 내년 초부터는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파장이 본격화돼 축산농가에 미칠 충격이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 정읍시는 축산이 전체 농업소득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로서 주요가축인 한우,젖소, 돼지, 닭 등 연간 사료비가 4,200여억원 으로 배합사료값이 5%만 상승해도 210억원의 엄청난 농가부담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몰락은 물론 이로인한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더욱더 커 파산의 경지에 이룰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대폭 인상이 지속 된다면 이중고를 겪고있는 축산농가는 축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조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곡물사료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그동안 꾸준히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1995년부터 배합사료 가격 안정제도를 시행 지금과 같이 세계곡물시장 충격에도 양축농가의 추가비용이 5%내외로 안정되고 있어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는 12만 시민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연내 범정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관련 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출연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가격 상승시 인상액을 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의 “사료가격 안정화 기금” 조성 법제화, 하나. 단기적인 사료 구매자금(융자) 지원은 농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저리의 중장기 자금으로 확대 지원. 2012년 10 월 5 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성엽국회의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료가격 안정화기금」조성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정읍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쌀 주 생산단지인 고부면과 영원면 지역은 영농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만금과도 인접하여 교통량 또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 양지역의 주 영농도로이면서 새만금 접근 도로인 지방도 747호선 현황을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 구간은 10년 전에 이미 2차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반면 정읍시 구간은 일부 아스콘덧씌우기와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대형 농기계도 교차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도 747호선 정읍시 구간에 대한 조속한 확포장공사 시행과 관련한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방도 747호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에서 영원면 앵성리 구간 10.7킬로미터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47호 정읍시“고부면 백운리 ~ 영원면 앵성리(10.7㎞)”구간 도로확 ·포장공사 조기 시행 건의안, 전국 최고품질의 단풍미인 쌀 및 탑 라이스의 주 생산단지이면서 새만금과 인접한 정읍시 고부면과 영원면 지역은 영농환경 변화와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위 양 지역의 주요 도로이면서 고창군, 부안군 연계도로인 747호선 26.4킬로미터 도로 현황을 보면 전체 구간중 고창지역 구간은 1998년에 부안지역 구간은 1995년에 이미 2차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었고 정읍시 구간 10.7킬로미터는 수년간 관계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아스콘덧씌우기와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도 도로 폭이 협소하여 대형농기계의 교차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정읍시 고부면과 영원면, 고창군 성내면,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주산면 2,500여명의 주민들은 도로관리 기관인 전라북도에 지방도 747호선 정읍시 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착공을 수차례 건의하고 진정도 하였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도민의 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2008년에 수립된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행정편의적인 답변만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 2월 전라북도 도로 관계부서 주재의 양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시 2013년도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조정 시에는 지방도 747호선 내 정읍시 구간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조속한 시일 내 실시 설계비도 확보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정읍시 고부면, 영원면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및 소외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곳 구간은 2011년부터 2015년의 기간으로 수립된 중기투자계획 노선으로 비포장구간 구간인 고창군 성내면에서 정읍시 고부면 5.4㎞는 7번째 순위, 아스콘덧씌우기 구간인 정읍시 고부면에서 영원면 5.3㎞는 18번째 순위로 계획되어 있어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언제 공사가 진행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의 동일노선을 순서를 달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양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간 양 지역 시민들이 받았던 소외감을 해소하고, 전라북도 및 정읍시 곡창지역의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만금 내부개발 등 지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도 747호선 구간 중 2차선 미개설 지역인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에서 영원면 앵성리 구간 10.7킬로미터 도로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붙 임 : 지방도 747호선 도로 현황도 1부. 2012. 10. 5.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지방도 747호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에서 영원면 앵성리 구간 10.7킬로미터 도로확 ·포장공사 조기 시행 건의안 』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영소 의원입니다.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한전의 부당이득 반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7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호 보급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국비 및 도비,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은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화석연료의 부족으로 날로 치솟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시설 설치후 한전의 계량기 설치까지의 기간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시민들에게 환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와 전쟁 중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서로 앞다투어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화석연료 등을 발굴하여 사용하여 왔고, 수십년내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원들은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구는 온난화되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은 그 어느나라 보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러하기에 정부에서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과 함께 대체 에너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987년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국비 및 도비,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중 하나로 태양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가구가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설치중에 있고 우리 정읍시는 태양광 그린빌리지 조성중 2010년 22가구, 2011년 31가구, 농소 기산 10개마을, 북면 신흥 10개마을이 설치하였으며 2012년 현재 52가구가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양광 설치 시민은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화석연료의 부족으로 날로 치솟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태양광 시설 설치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자 안전점검 후부터 한전의 계량기 설치 승인시까지의 기간 차이(적게는 10일부터 많게는 30일사이에)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전기측정량에 대한 모든 금액을 현재 시민들에게 환원해주지 않고 한전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절대로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에 호응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 공공기관인 한전은 이러한 시민들의 작은 소망도 외면한 채 한전의 이익을 올리는 시스템을 적극 개선하여 태양광 설치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태양광시설 설치한 다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 점검 후부터 한전의 계량기 설치 승인시까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취득한 한전의 부당이득을 해당 시민에게 즉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태양광설치후 관련 기관(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정읍시의회의원 일동.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대표, 통합진보당대표, 선진통일당대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