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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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계양구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제1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번 보류가 됐고, 국회 상위법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번 131회에 올라왔는데요, 2008년도 7월 8일날 국회에서 김유정 의원외 20인이 올린 발의안을 보면 위탁방법, 제안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일정기간 재위탁을 하고 있어 위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육시설을 5년의 기간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국회안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므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의 안을 보면,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3년이내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3년을 계약일로 하며, 재위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없이 5년, 10년, 20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3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봐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러 들어가 보면 자격을 볼 때 오랜 기간 운영을 하는 분들이 점수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재위탁을 한다고 보면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연륜을 가지고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졸업을 하고 참신함과 전문 아이템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바람에서 젊은이들의 인재등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젊다고 잘하고 연세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개인의 됨됨이라든지, 보육의 철학이라든지,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 운영했던 실적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만약에 제11조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위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우리 구하고 다르게 상이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서 또 해야 됩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상당히 빠른시간 안에 다시 올려서 해야 된다고는 불합리성이 따르는데, 국회법을 존중해서 상정된 법을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없을까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발의된 그런 내용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하신 안도 좋은 점도 많지만 저희가 위탁자가 잘 했을 경우에는 재위탁하는 안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시설장이라든가 시설장이 위탁자가 바뀌게 되면 위탁 아동이 거기서 보육하는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짧은 아동도 있지만 어떠한 아동은 3년, 4년씩 한 시설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이어지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건강상태라든가 특이한 상태라든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희는 별 탈 없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됐을 때는 재위탁 해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시행하는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변경돼서 시달 받았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들어가면 별 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헌위원

국장님 답변은 만약에 2세 정도나 3세에 들어와서 4, 5년 있을 때 그 아이의 건강상태라든가 정서, 취향 등을 고려해 볼 때 맡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맡아서 위탁을 해야 만이 그 아이들을 바람직하게 돌봐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장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단점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단점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안이한 그런 운영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김용헌위원

국․공립하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립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이나 변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이다 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여시켜달라는 그런 바람이겠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제3항에 보면 1번에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시설장이 있고, 그 시설에 대표가 있지요, 그들의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싶어서 그것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로 해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항에 넣을 필요성에 대해서.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3항이 있습니다. 규정한 바와 같이 했다는 말씀을 모두에서 드리고, 그 시설대표자의 위원회 참여여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범위에도 규정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시설의 대표자를 쉽게 얘기한다면 자본금하고 건물만 있으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고용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관련학과 등 학력은 시설대표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돈만 있으면 몇 개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고, 아울러 시설대표자의 목적은 보육을 위한 그런 헌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이익 추구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번째는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구성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43조 규정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보면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발전, 정보교류, 사무협조 증진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원의 자격을 보면 보육시설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이, 여기에도 대표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의 법적영향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대표자의 참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헌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재력을 겸비하고 그쪽에 상식이 전무한 사람들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4개, 5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보육시설 연합회는 말 그대로 원장들의 모임인데, 시설대표자를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럼 구청에서 3년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5년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절충을 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실무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8개 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데, 8개 구에서 모두가 재위탁한 근거를 두고 있고,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법이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제시한 안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헌위원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그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앞으로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준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개정안에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5평 아파트 단지를 볼 때 국․공립은 약30명 정도를 수용을 합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20명정도 입니다.

김용헌위원

30명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설로 하는 분들은 16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어린이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어린이집은 기준이 20인 미만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들, 주로 영아를 상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인이 넘어가면 민간시설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국․공립 정확하게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김용헌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30명씩 한다면 콩나물시루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수용돼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선정

백선정보육지원팀장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평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1인당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16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원이 11명이고요, 25평이상 실평수로 32평정도 되는 아파트가 26명정도 됩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은 민간이 운영하거나 국․공립에서 위탁운영하거나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용헌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보육연합회, 민간 경우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관내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김용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관련 조례가 2003년도 1월 12일 개정되고 5년동안 방치되어 있었지요? 법과 조례가 맞지 않는......, 그렇게 운영해서 지금 조례가 계속....., 조례도 안 보고 일 들을 하신 거네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입법에 변화된 사항을 현재에 맞추어서 100%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무에 적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법하고 조례가 안 맞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안 맞는다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저희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조항을 맞추지를 않아가지고 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빨리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 동안 어떻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내부에서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저희과가 생긴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육팀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 한두명이 보육업무를 보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보육업무가 확대가 되면서 사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에 이거 외에도 이런 흡사한 조례가 있다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검토해 보셨냐고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세부적인 조례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으면서 관련법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례와 연계해서 조례내용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그때 그때 봤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원관석위원

항상 답변하실 때는 어느 과장이든 오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쉬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뭘 했는가, 법은 부평으로 가는데 조례는 계양1동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봤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조례가 개정안이 안 올라오도록,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운영시 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위탁자로 결정된 분들과 계약을 맺거든요, 일반적으로 조례 제시한대로 여러 가지 제반 법적내용을 위반 시에는 해지도 할 수 있고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 시설장님들 자격은 기준이 있지요.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장이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근무한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시설장은?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설장님들 자격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다시는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서 다루지 않도록,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저도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사업 가족부에서 나온 보육사업안내책자 있지요,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론 복지부에 수량을 요청을 하긴 하는데, 복지부에서 제작수량을 일정량 밖에 하지 못해서 직원들도 한두권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확보를 해서 하는데 약속은 못 드립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책자가 여성가족부에서 발행이 되면 필히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