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16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7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요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박연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연희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정읍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올해 봄 가뭄으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던 곡식들이 농민들의 성실한 땀방울들로 차곡차곡 결실을 거두고 있지만 생산량은 줄어들 전망이며 백수피해를 입은 벼는 이미 미질이 현저히 떨어져 생산비 보장과 대책마련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 (가칭)정읍생태하천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계가 살아 있고 치수와 용수가 유리하며 경관이 뛰어난 하천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천은 시민과 다음 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공간 및 휴식의 공간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읍을 방문하는 외래인에게도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은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스스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민관의 협치를 통해서만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하천인 정읍천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휴식공간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하천 이용도는 높으나 정읍천 상류인 지방하천구간의 "정읍천 하천환경조성공사"와 국가하천 구간의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인해 하천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강바닥이 마구 파헤쳐지고 인위적인 조경석들로 채워지고 있는 이러한 흉물스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설령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원래의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생태하천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과 행정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며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절실한 때입니다. 정읍시 김생기 시장께서는 정읍천 상류구간(지방하천)의 공사에 있어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정읍천 하천환경조성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읍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 및 공동의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일부 구간의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성과를 내어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유지관리 및 민관협치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사례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천 하천환경조성 민.관협의회"의 시한이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만료시까지 이므로 이후 정읍천에 대한 유지.관리.생태적복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전주천이 전국적인 시범하천으로 성공에 이르게 된 요인은 바로 "시민,행정,전문가와 환경단체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전주천은 수달이 돌아오는 그야말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의 유지와 관리의 지속성을 위하여 정읍시와 시의회, NGO, 언론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칭 "정읍생태하천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정읍천 및 지역내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노력추구, 지속적인 하천 모니터링, 하천 정화활동 및 방화예방, 유해식물 제거, 수질정화식물 식재등, 주민홍보.교육 활동을 통한 주민공감대 확대, 홍수피해 복구활동 지원, 장기적인 하천유지 관리의 원칙과 방향의 수립입니다. 정읍천은 국립공원 내장산과 연결되어 있는 정읍의 주요한 생태축으로 정읍시가 갖고 있는 주요한 자산이며 정읍시민의 자부심입니다. 내장산에서 흘러내려온 맑은 물은 내장저수지를 거쳐 정읍천 도심구간으로 흘러갑니다. 1급수 하천의 지표종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종인 수달이 살고 있었다는 정읍천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지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퍼지는 여름 물놀이, 달뿌리풀이 흐드러진 정읍천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 정읍의 자랑으로 큰 기쁨으로 다시금 자리잡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현장방문, 안건심사, 시정질문에 힘쓰신 모든 의원님들과 또한 답변과 대책마련에 노력하신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소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정 조례 안 제1조 중 “이하 홍보판매장이라 한다.”를 “이하 판매장이라 한다.”로 제2조 제2호 정의 내용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4조 제4항 중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를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로 제5조 제1항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12조 제1항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제13조 제2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호 부칙 제2항 중 “홍보 판매장”을 “판매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과 15일, 양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주요사업장은 청정유기농 포도 체험센터등 10개 사업장이며 사업장 선정은 시민들의 주요관심지역 및 민원처리 사업장과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을 순시 및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장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부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영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10월 16일 제179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2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 행복네트워크사업단, 문화행정복지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 및 관·단·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30개 항목, 개별사항 180개 항목과 읍·면·동 3개 항목등 총213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12년 11월 0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연찬회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을 권장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향후 입법활동 및 2013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속위원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이며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소장, 과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관·과소 공통사항 30건 항목, 개별사항 156건 항목으로 총186건의 자료를 2012년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채택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며 수정, 보완, 행정 불이행 등 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 선서후 거짓 증언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기를 사전에 당부 드리며 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정읍시 발전에 정읍시 의회가 원동력이 될 수있는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정일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학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