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세입안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수입은 2.4% 증가한 180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2.7% 증가한 182억 7,402만원인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4억 4,352만원이며, 조정 교부금은 12.5% 증가한 519억 2,82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6.5% 증가한 841억 2,230만원으로 편성된 바, 세입여건은 고유가와 환율상승 등으로 금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구월, 논현, 송도 신도시, 검단지구 등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시세의 증가와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예산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지방세수 신장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 사회복지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 분야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한편 현재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8%로 2008년 재정자립도 23.5%보다 2.7%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경우 지역현안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체소규모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잘 반영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당초 세수전망치와 징수실적치와의 과다한 오차로 초과징수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거나 과다 감추경, 과다 불용액 등의 발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를 중점으로 심도 있는 세입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9년 세출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출요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장기보건지소, 계산2동 주민센터 신축, 효성도서관 신축, 효성노인문화센터 신축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계산절개지 재해예방 체육시설 조성, 도시기반시설 건립과 복지수요증대,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인한 지출수요 증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지역균형의 발전을 위한 수요와 사회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복지분야 및 사회간접자본분야 등에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구비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72억 5,898만원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에 따라 짜여진 세출예산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효과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 이행여부 확인과 함께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각 부서간 균형을 유지하였는지, 세심하고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필수경비, 지원경비, 용도지정사업, 위탁사업, 도로, 도시계획관리 등의 지역개발사업,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과 복지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비가 지방예산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입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세계경제의 침체, 실물경기 하락, 일자리 감소 등 경제위기에 따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도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사업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문별 사업에 관한 추진배경, 법적근거, 재원조달, 소요기간,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반복사업, 계속사업 또는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의 정책달성에 있어서 타당성을 규명하는 심사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정책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성 등을 규명하는 심사가 되어야 하며,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검토하고 능률성 또는 비능률성을 규명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배분 비율에 있어서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을 심의할 때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와 지지도를 바탕으로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경비집행부서별로 추진하려는 세부사업들이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편성인지를 심사하고 사업예산의 규모, 시기, 절차 등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총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지,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세입 및 세외수입 추계를 정확하게 산정하였는지,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 합리성, 합목적성, 합법성 심사로 예산지출의 남용과 부실, 인기성, 선심성, 전시성, 일과성 예산편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산규모의 과다책정 내지는 과소책정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세입예산안은 조달의 적정성과 가능성을, 세출예산은 능률성, 절약성, 효율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전에 3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재정규모는 2008년도 대비 6% 증가한 376억 7,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은 59% 증가한 3억 1,518만원이며, 세출은 6%가 증가한 373억 6,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1억 8,166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70%가 증가한 1억 3,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39억 8,741만원, 재무활동비 2,435만원, 행정운영 경비 333억 4,97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 50개 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373억 6,147만원 중 일반경비는 373억 3,712만원이 되겠으며, 계산2동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비용이 2,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 편성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단위사업으로서 직원 복지지원사업에 12억 5,881만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에 2억 6,779만원,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에 2억 2,81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4,443만원, 원활한 자산물품관리에 9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행정역량 강화 단위사업으로서 구 행사 운영 및 지원에 4,306만원, 구민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1,378만원, 동 행정종합관리에 2억 4,159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1억 1,132만원, 행정지원 강화에 2억 2,735만원, 민간단체 구정참여 지원에 4억 1,447만원, 과거사 정리 및 진실구명에 1,28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단위사업으로서 지방선거의 효율적 추진은 9,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사태태세확립의 단위사업으로서 을지훈련은 2,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반지원의 단위사업으로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10억 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32억 2,211만원, 기본경비 1억2,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중 어학교육비가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상설 어학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권별로 실시한 계획대비 실적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분석을 하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학교육은 금년도에 저희가 3개 외국어에 대해서 실시를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강인원이 64명이 접수해서 5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39명이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 인정시간에서는 총 20시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금년에 한 것에 대한 수업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참여인원이 50명인데 그 중에서 32%가 매우 만족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25명은 만족, 보통이 7명, 불만족이 2명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업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원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액이 2,160만원인데 집행은 2,06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교육비가 27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사이버 어학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어학교육은 50세 미만의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1인당 교육비는 44,000원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27만 5천원 들어가던 교육비를 44,000원으로 낮추면서 일부 직원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전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시에서 추진하는 영어도시의 일환으로서 우리 구 전직원들이 한 가지 외국어는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공로연수 비용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로에 대한 성격상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중지 내지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해외연수를 자제해 달라는 것은 업무 외적인 면에서 그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빨리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올린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한 직장에서 최소한도로 25년 내지 30년 이상 된 분에 대해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해서 10년, 20년, 30년차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9개 구·군이 금년도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배 직원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나의 메리트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들 전체적인 후생복지라든가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공무원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중앙정부도 외국이 아닌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거나 취소,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의 실정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 이러한 위급하고 급박한 경제현실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는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양구가 행정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어떻게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까지 이행하지 않는지 의문이 갑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특히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고통분담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내려 온 쪽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같이 포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 볼 때는 저희 계양구청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작년도에도 최우수를 받았지만 금년도에도 아마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겁니다. 그런 사기진작 면에서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초에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내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5천으로 줄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재정 집행능력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여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고 하니까, 여행사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산이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행정적인 집행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쪽에서는 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열심히 할 때 사기진작을 하고, 또 묵묵히 내조를 했던 분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자녀장학금 사업은 2008년 5,600만원에서 2009년 1억 880만원으로 한 90%이상 증액되었는데,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통장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적절하다고 보며,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크숍,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 2,430만원은 2008년도에도 없다가 2009년도에 편성했는데,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시 자료에 의하면 중구와 서구는 지원실적이 없는데 우리 계양구의 경우 재정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통장님은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 최말단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조치 아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통장체육대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통장연합회에서 다른 쪽의 후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도 그것이 선거관련도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함과 동시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에도 통장연합회가 있지만 시 전체의 통장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워크숍이나 비교시찰을 한다거나 해서 자기네들끼리 하다보니까 구간에 비교가 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장 사기진작으로 일반운영비 내 행사운영비에 반상회 유공 통·반장 워크숍, 그리고 통장체육대회 해서 두 가지를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선관위에 검토의뢰를 했을 당시에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나왔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통장들 체육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음식대접을 한다거나 경품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현행 선거법상에는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융통으로 해서 저희가 통·반장 유공 워크숍으로 다른 구처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에 1,200이 서 있는데 보통 2천에서 2,500정도가 타 구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공 통·반장님들이 수상을 받고 했던 그 분들이 한 180여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서 워크숍 경비로 해서 한꺼번에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 체육대회는 선거법 저촉여부 확인이 된 겁니까?

예. 된 겁니다. 선관위에서 통보가 굉장히 늦게 와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은 이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문서상 받기 위해서 보내면서 같이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지방행정의 주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화합, 단결을 위한 조정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워크숍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검토보고대로 우리 구는 20.8%로 2007년도 전국 자치구 평균인 37.5%, 인천시 평균인 30.4%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당면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해야 하는데 2008년도에 없던 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그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10개 구·군에서는 통·반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용재원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이든 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각 구를 그 분들이 비교해서 요구해 오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꼭 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해도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숍 경비가 부족하게 세워지고 통장체육대회로 했던 것을 한꺼번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2,700만원을 워크숍비로 세워 주시면 180명 유공자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2009년도 사업예산을 처음 다뤄보는데, 이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뭐하고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자료가,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구 행정에 대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실 부족한 저로서도 설명서가 좀더 일찍 의회에 전달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짠 것이 심도 있게 편성됐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설명서 도착하는 게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구 행정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식 전 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구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서비스나 일자리 창출, 그런 데로 지출이 많이 되지만 우리구가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세입보다는 세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도 쭉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내경기나 세계 금융시장이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우리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출이 너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가 7개 정책사업에 18개 단위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개 정책사업은 거의 법정경비인데 2개 정책사업 중에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년도보다 9억 2천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3억 5,300이 늘어난 10억 6,4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부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양구청에 있는 전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서 사업부서에 측면지원을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 걸러져서 왔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전체적인 직원들을 위한 경비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심도 있게 편성을 하셔서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저는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열악한 데 비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너무 과다하게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지방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20% 정도 내외인데, 세출은 28%, 매년 보면 늘어나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배려해 줘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 내지는 여러 부서들이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재원을 보니까 1,74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748억 중에 필수경비 1,675억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거기에 남은 비용 72억이 가용재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 중에 자치행정국에서 30% 정도를 편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도라는 것에 대한 프로티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회복지 쪽에 비용이 늘다 보니까 국·시비를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매칭식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딸려 들어가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립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는데요. 사회복지비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다 내려 보내면서 인력이라든가 비용 같은 게 일부 같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쓴 가용재원에서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돈은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복지비가 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복지비가 늘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왔을 때 매칭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경비에 준해서 올리는 거지 이것을 잘라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조금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이 움직이려고 할 때는 전체적인 사기측면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군 조직이나 행정조직이나,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이 3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필수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가용재원이 72억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30% 정도 22억 정도를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맞춤형 복지제도나 직원들 휴양에 다 포함이 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공무원직장훈련비 포함해서 30% 가용재원 중에 2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어떤 부분은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이나 지역주민과 관련된 것인데,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게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경비가 금년에 5억인데 10억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천정도 늘고 해서 그 쪽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는 법적경비니까 그 쪽에 또 9천정도 들어갔지만, 그리고 콘도 부분에 2억, 그리고 특별훈련 쪽에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가용재원이 그 중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과별로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30%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청 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를 두 차례 정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구청 구정운영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한 쪽으로 자치행정과에 30% 정도를 편성한 것은,

그것은 가용재원을 따져서 30%지 전체적인 예산을 한다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거의 40% 이상이 사회복지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 자체의 사업을 하기는 가용재원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쪽인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또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2009년도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획감사실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자치행정국을 담당하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잘 하시겠지만, 제가 훑어보니까 구 예산이 모든 경기침체에 비해서 늘어나는 세출이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지방세는 2.6%, 세외수입도 2.6% 해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좀더 세외수입을 하는 지방세 방안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방 세수가, 국·시비 보조는 많이 받고 지방세 수입은 자꾸 이렇게 동결되거나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부적인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들 모습이 항상 아름답습니다. 구체적이고 좋은 질의들을 앞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설명서 23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어서 시행 경비가 730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약 640여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667명, 구의원이 11명, 무기계약직이 46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667명 안에는 우리가 일반직, 기능직 해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휴양시설 구입에 있어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 걸로는 박수가 부족해서 2박 3일을 3박 4일로 늘리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30박을 1구좌라고 하는데, 저희가 7월 28일 날부터 하반기에 추경 세운 것으로 해서 한 게 12구좌예요. 그래서 360박을 730여명 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타구와 비교했을 때 또 적고 해서 좀 늘렸으면 하는 것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한 게 120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범위 내에서 현재 73명이 95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말부터 12월 달에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홍보공문을 각 실·과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25박에 대해서는 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요. 사용은 다 할 수 있는데,

1년 365일 어느 때나 가능하다고요?

예. 그 대신에 성수기에는 몰리니까 성수기에 박수를 신청 받아서 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영어도시 확산 지원 강사수당이 있어요. 3개 동을 일단 지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천시 시범기관으로 2008년도에는 작전2동과 작전서운동이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 개 동을 더 늘려서 계산2동을 우리가 추가로 지정해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전2동에는 매주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1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 분은 박미영씨라고 해서 성인대상으로 하는 거고, 작전서운동은 매주 월요일 15시 20분부터 16시 10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사분이 곽윤숙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2동은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산2동이 2009년도에 들어가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성인보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계획은 수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설명서 26쪽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공로연수, 이것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료를 주신 부분과 본예산에 있는 것과 금액에 차이가 나요. 어제 저희에게 설명을 주실 때는 한 사람 앞에 37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와서 설명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거기에는 37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금액 차이가 25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9만 8천원으로 예산안은 맞아요.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개 뽑아서 가져오셨는데, 과 전체도 아니고 거기에서 걸러서 중요한 부분을 가져오셨는데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성실 하지 않나, 아까 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사실 자료가 늦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40일 전에 올라오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뤄야 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 같으면 인정하고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성을 기했으면 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각종 과태료 부분인데요. 2008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5,965만 7,300원이 들어왔습니다. 10월까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각종 주민등록 해태를 해서 과태료를 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떼어주는 게 있고, 개인에게 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떼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세출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국제화로 해서 공무 국외연수 가는 것은 같은 의미겠지만 내용상에서 기감실에 세워져 있는 것은 각종 업무 연관해서 가는 게 있고, 또 교육을 갔을 때 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을 각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시 10개 구·군이나 각 시·도가 모이는데 우리만 안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몇 % 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 기감실의 예산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30% 절감하다 보니까 1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4명, 중국에 3명, 일본 5명, 이렇게 했는데 전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또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1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데, 5급 이하는 금년에 50시간이고 내년도는 60시간입니다. 그리고 4급은 30시간, 3급은 20시간, 그리고 기능직이 20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여개 교육기관에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예.

예.

사실 특별훈련이 각 구에서도 해병대 캠프 가는 데도 있고, 공수특전단 가는 데도 있는데, 어떤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끼리 일정 공간을 떠나서 거기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가서 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시를 못했지만 다른 구는 다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0세 이하 되는 직원들을 보면 단체생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금 신규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예를 들어서 격려차원에서 고생 많았으니까 회식을 시켜 준다고 해도 참석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석했다가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대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특별훈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서 강사 분들이 왔을 때도, 국학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오시면 전체적인 것이 그런 쪽입니다. 나를 버리고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나와 이해득실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우리 공무원 조직도 급격하게 악화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낭비하는 교육이 안 될 겁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면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프로그램별로 해서 하거든요. 주로 여기에서는 정신교육 쪽으로 많이 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값은 설치하면서 월별로 해서 나가거든요. 자산취득비 쪽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기계를 사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8년도 3차 추경에 4대를 반영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8대를 반영해서 하는 건데,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자꾸 에러가 납니다. 설치한 지 한 4년, 5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계를 설치하는 의미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는 의미에서,

에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도 두 대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총무팀장 한춘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원이나 그런 데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지문인식기와 기계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라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체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계를 설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출장비용 같은 것을 그 때 그 때 줬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용역을 주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경리팀에서 의뢰해서 경리팀에서 해 준 업체에 해서 했는데 저희가 5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내려갈 수 있겠죠.

이 금액이 3만원에 나갔다는 것은 경리팀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0개로 늘린 것은 70개를 하다 보니까 구청 앞과 서운체육공원만 70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가 빠진 것 같고 해서 그래도 200개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주변에 하지 않나 해서 한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도 시비로 지원되거나 국비에서 지원이 일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세이프 인천과 또 국가적인, 국회에서 국민생활안전 그 쪽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민 체감안전에 대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구비로 하지만 시비와 국비가 곧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경찰청 쪽으로 유괴, 유아들 유괴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시 됐던 게 내려오다 보니까 확대가 되면서 전체 국민적인 체감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세이프 인천이다, 이런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이다, 구청이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전의 주도적인 것은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범분야는 일개 분야고, 거기에 청소, 교통, 재난, 공원, 이쪽에 다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이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9명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는 거고, 경찰청에서는 인력을 24시간 할 수 있게끔 검토가 돼서 내려 올 것으로 먼저 번에 경찰서 쪽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정확한 용어나 시설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최익선 팀장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KT와 어딘가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그 때 관제센터 오신 분들에게 최익선 팀장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22대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운영비 3억 정도를 시비로 잡아달라고 올렸었습니다. 시에서 아마 각 구 공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시에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해서 아마 국비, 시비 어떤 것이 절충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잡고 있는데 나중에 보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33명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통장정수의 15%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 정수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68명을 넣었는데 원래는 분기별로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확 늘어나고, 졸업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늘었습니다.

예. 금년도에 나간 총 지급된 게 6,140만 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먼저 번에 통장들 체육대회에 관한 것을 설문조사를 삼산월드체육관에 다 모이셨을 때 했는데요.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이 60%가 넘더라고요.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457분인데 그날 403명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6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상 어려워요. 그래서 그 때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다른 데 후원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편성 하면서 바로 질의해서 했는데 늦어서 그래서 나중에 하면 비교시찰 같은 몫이니까 그렇게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대해서 언급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번에 몇 개 통을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계획이 나가서 각 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참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들도 구에 연합회가 있고, 또 시에 연합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협의회가 있고, 또 시에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에서 계속 어필이 들어오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고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볼 때는 느낌이 어떤 단체의 힘이 굉장히 확대돼요. 그러면서 집행부 자체에서도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산2동 같은 경우도 엊그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공석으로 몇 개 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협의회에 세 분이 선임돼서 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통 통합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장을 새로 선임하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 대답은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는 그게 우리 의회 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과 자체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항상 중심적인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답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행하는 자체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하고 개인 간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짐작하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이것을 미뤄서 고질적인 문제로 둘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위 아파트는 과감하게 줄이는 것으로 해서 안을 내고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오래 하셨던 분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줄여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보다는 지역의 의견이 갈라져서 갈등 면을 증폭시키는 것이 그 효율성보다 적을 것 같다 해서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장들의 업무자체는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더 보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일부 시·도에서는 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 증빙자료를 이 분들이 수집해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정치적인 선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증폭시켜서 얻는 그런 것보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각 시·도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지금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끝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눈치만 보면서 끌려 다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요새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게 무한정으로 가다 보면 점점 방대해지기만 해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좋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을 몇 가지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직원 휴양시설 구입에 대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3억을 세웠죠?

예.

모든 위원님들이 언급하다시피 요즘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경기가 침체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3억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는 2억으로 다시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예민하고 올 예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언급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 중에 휴양소에 갔다 온 분이 있습니까?

양양 솔비치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콘도 박수가 부족해서 2억원을 올리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내용을 알고서 설명을 하셨는데, 갔다 온 팀장님으로서 콘도 박수를 좀더 구입해야 될 실정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무원 생활을 20년 했는데요. 직원 휴양시설 계획으로 해서 갔다 온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양양 솔비치 대명인데요. 저는 그런 시설을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이국적이고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가족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분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1년에 한두 번 오면 좋지 않겠느냐, 기존에 3억 가지고 360박 가지고는 1년에 1박밖에는 못 갔다 옵니다. 지금 현재 0.5박이니까 1인당 하루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2억은 세워주셔야 최소한 의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들이 1년에 한번은 친지 분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갔다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꼭 필요하고 세워줘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저희도 포함되지만 우리 구 행정에 수고하시는 직원 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나 타 구는 벌써 콘도가 있는 데가 많아요.

아까도 재정자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다른 구는 30% 이상 되는데, 우리는 20%밖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참고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타 구를 비교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재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세입세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위원님 간에 의견을 다루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올해 추경에 올라 온 부분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녀 온 팀장님이 과연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해서 물어 본 결과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시나 타구는 대명 한 가지만 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대명 말고도 다른 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송년의 밤, 그것은 연말에 합니까?

예. 12월 19일로 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회일정 끝나고, 저희가 그 때 정도 되면 평가도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것도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송년의 밤 할 때 이 예산 가지고 넉넉합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올해 예산계획이 저희가 745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할 계획은 저희구와 공무원 노조와 합해서 같이 해서 저희구가 385만원, 노조가 36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보조는 시에서 하나요?

아니요. 공무원노조에서 식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360만원을 보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직원 하는 거니까 일정부분을 조합비에서 내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 이것은 내년도에 특화가로,

예. 특화가로가 준공될 시점에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이후 9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서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고 형평성 있게, 재정에 맞게 잘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승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여권과 세입 총예산액은 4억 92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3억 5,328만 6천원 대비 5,59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1억 1,124만원, 기타 수수료 2억 6,857만 2천원으로 총 3억 7,981만 1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6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34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8,581만 1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2억 9,648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341만 3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2억 4,054만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수입이 증가한 요인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경과 제증명 민원발급 증가에 따른 사항이며, 이에 반해 국고보조금은 여권법의 개정으로 발급수수료의 22%를 수입으로 계상하게 됨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4,05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6,57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7,069만 3천원 대비 49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주요 요인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에서 각각 10%씩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과 사업예산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5개로 구조화 하였으며, 주요 사업에는 고객중심 민원업무서비스 제공으로 6,447만 8천원, 체계적 기록물 관리로 1억 762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고객만족행정 강화 775만원, 고객편의 민원행정 운영 4,320만 1천원,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업무 추진 1,352만 7천원,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로 1억 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과 팀장님들, 2009년도 예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원여권과는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예산이 좀 준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줄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안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각각의 경상적 경비 10% 절감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금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체 부서가 다 10%씩 절감한 거죠?

예.

지난 연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지난 연도에는 20%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 부서가 다요?

예.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예산항목 당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감액에 대해서는 별 지장은 없는 건가요?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예년에는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편성을 해서 썼는데, 올해에는 발급수수료의 22%를, 세입예산에 보시면 기타수수료에 잡혀 있습니다. 2억 2,700만원, 그리고 저희가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6명에 대한 내년도 전체적인 소요예산 금액이 2억 5,111만 8,400원으로, 2억 5천 정도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수수료 수입에서 2억 2천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2,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하는 것이 작년과 올해와 많이 달라진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가족관계등록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죠?

예.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1억 56만 9천원을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썼는데, 내년에도 국고보조금이 그 정도 수준에서 내려 올 것이라는 공문을 11월 말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는 가족관계 등록관리 업무 348만 3천원도 사실은 내년도에 국고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세입으로 올려, 1억 넘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사실 구 행정에 있어 민원인들을 위해서 많은 친절과 봉사를 하고 있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민원여권과는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친절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친절을 행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1년에 한 번씩 친절으뜸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80만원씩 세워서 2008년도 예산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금값이 한 돈당 8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10돈짜리 휘장을 만들어서 포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금값도 오르고 해서 지금 백만원으로 해 놨는데, 어떤 형태로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를 단축으로 해서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만큼의 점수를 매겨서, 그 누적시킨 점수로 해서 순위를 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노력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주려는 사항이고요. 74쪽에 있는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은 예전에 혁신마일리지 점수 제도를 기감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상금을 줬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3가지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2008년도나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별하게 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많이 줄이고 약간의 삭감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구의 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민원여권과에서 심도 있게 편성을 잘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에 좀 더 민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73쪽에 보면, 아까 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포상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까?

예.

개인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됐던 게 전 부서별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죠?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제도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7일로 되어 있는데 5일 만에 처리를 했다 하면 거기에서 점수를 2점을 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누적을 시켜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포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도 지급되고 부서별로도 마일리지 적립된 것에 따라 등위가 선정돼서, 부서는 부서대로 되고, 개인별로 포상금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6쪽에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민원창구에 CCTV 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민원창구에 CCTV는 왜 설치하려고 하시는지요?

저희 민원실에 CCTV가 여권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나 인감이나 모두 다 어떤 증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떼 가려는 분도 있고 해서 보안차원에서 기존에 여권민원 창구에 되어 있던 CCTV를 추가로 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해서 인감까지, 그리고 가끔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보안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대부분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부분 7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여권대행발급 인건비 보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00만원, 그 부분이 우리가 22%를 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외교통상부에서 시로 나눠줘서 시에서 각 구별로 쪼개서 공문으로 정해 준 그 금액입니다.

예.

예.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바뀌면서 옛날에 증명서 발급을 하면 호적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증명서 발급을 5종으로 세분화 시켜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혼한 여성이 먼저 번에 있었던 가족관계등록, 그러니까 호적등본을 떼고 싶으면 지금 현재 자녀들이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가족증명서 외에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것을 따로 떼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통이면 되던 것이 지금은 최대 5통까지 떼야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제적등본 같은 것이 6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종당 천원씩입니다. 그래서 최대 5천원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증명서 자체가 주민등록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 정도 저희가 증명서 발급이 늘어났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량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많이들 인식하고 그러셔서요. 6시 이후, 그리고 9시 이전, 그 때 많이 발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법이 바뀌면서 국고 보조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민원사무편람은 인·허가라든가 각종 민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되어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이라든지 업무처리 흐름도라든지, 어느 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민원인들이 알 수 있게끔 제시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기관에는 꼭 민원사무처리편람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기가 낸 민원을 보고서 이게 얼마만큼 소요가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각종 법률이 바뀌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처리과가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11개 동사무소에 기본적으로 비치되어야 되고요. 각과에도 한 부는 민원인이볼 수 있게끔 하는 사항도 되지만 또 하나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에 대한 연찬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과에서는 직원 한 부, 앞에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민원인 한 부 해서 토털 50부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