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우리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예산관 등 7개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영소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시정 운영 기획ㆍ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부서간의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시정운영을 위한 전문가,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시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은 시정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힘없는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고, 시책추진 과정상 문제가 예견되는 사업은『현장행정』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현장행정 및 보고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정읍시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시의 4계절 자연과 문화, 역사, 농·축산, 투자유치 홍보와 민선5기 비전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읍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제작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읍의 수려한 자연과 문화 역사에 대한 조명,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하는 정읍시의 발전상과 미래비전,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와 첨단산업 도시 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시사회를 통해 최고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우리시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창의·혁신적인 시정 구현입니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선진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관행의 틀을 깨는 제도개선 및 혁신적 시책사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한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정읍시 브랜드 슬로건(BI)’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정읍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이디어 12건, 브랜드슬로건 1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148건이 접수되어 전문가 초청 토론 및 심사를 거쳐 7건을 선정하였으며,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와 시책화 가능사업 위주로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공무원 제안공모도 더욱 활성화시켜 시정에 접목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와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어느해 보다도 활발히 운영하여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서울 종로구청 등 4개 국내 도시와 국외 도시로는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민의 날을 맞아 일본 나리타시와 국제우호결연 10주년 기념식을 가졌으며, 국내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상호교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간 우의와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부분, 문화교류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국내 자매도시와 농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우리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9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과 국가시책 및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수요 증가로 세출여력이 어려운 실정으로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상경비 6억 9천 2백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우리시 세입재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4년째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재정 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투자율 제고 및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의 사전적, 사후적 관리 강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재정관리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한층 더 강화 하도록 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채무 감축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설정과 보조금 성과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획특집 보도, 지역주간 보도, 정읍소식 21, JBC 전북방송 등을 통해 시민의 이해를 높임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민 및 출향인에게 매월 제공하는「정읍소식 21」은 각종시책 및 행정 공지사항과 우리 농·특산품 소개, 시민의식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의 도시, 맛의 고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을 대내·외에 알리어 실질적인 시정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민을 위한 자치입법 역량강화입니다. 법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행정처분전 청문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 해석이 필요한 업무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업무 연찬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선진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소통으로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입니다. 대의회 관계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상생하는 의회관계 정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러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시정 현안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현안사업 및 주요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설명함으로써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국책ㆍ전략사업 발굴 및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최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너무나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하여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5,438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시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 또는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201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체 응모대상 82건중 62건에 응모하여 48건이 선정되는 괄목할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추어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전문가 자문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실질적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미래전략 자문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받기 위하여 구성된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위원의『정읍소식 21』기고문 게재와 공직자 혁신마인드 함양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네차례의 간담회 개최결과, 건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샘고을시장 상권활성화와 쌀귀리 명품화사업 등 시정의 주요정책 자문결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시책 및 시정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자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벤치마킹 순례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에 12개팀 51명이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하였고, 지난 10월에는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은행잎을 이용한 친환경 방역소독」시책을 벤치마킹한 에코폴리스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시책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는 등 시책화를 통한 시정발전 가속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정읍의 역사적가치 보존입니다. 사라져가는 정읍의 과거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등 정읍의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각급 기관ㆍ단체로부터 수집된 400여점의 과거사진을 시대별, 종류별로 분류하고 전산 파일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읍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옛 사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집된 사진자료를 유형별, 시대별로 구분하여 책자로 발간 보존하면서, 시 홈페이지 배너 링크서비스를 통한 홍보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시민과 출향인에게 고향의 변천사를 알리는 등 애향심 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장학수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요즈음 바쁘시지요. 큰 행사 준비하시느라. 적지 않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자연주변은 불운도 좀 오는 것 같고 저는 자료 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에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있는 자원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국내 4개 도시 국외 2개 도시에 적어도 우리 국악단 정도가 연 2회 정도 가서 베풀어 주면 그쪽에도 공연단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게 되고 그게 오게 된다면 우리 정읍 12만 시민은 또 좋은 볼거리를 보고 우리 예술단이 가야만 오는 것입니다. 오지 않고 오라고 하면 안 오지요.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1년에 2회를 한다든가, 4회를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천시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정읍시에서 이것이고. 우리 전체 의원님께서 속초를 갔더니 수년 전에 속초 공연을 하는데 아주 감명받았다고 일반 시민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읍을 알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자원, 국악단 매일 볼일 없잖아요. 또 그렇게 작품을 하라고 예산적인 것이 허용 안 되고 한 번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횟수는 열 번이든 백번이든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14쪽 제가 7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면 추진실적,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해서 헥터는 해당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안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5분 발언이 나오면 바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안 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의원님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건수는 07년도 37건에서 80건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언제 한번 사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금액 80건에 대해서 뽑아 주시고.

예.

80건 중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공모사업 80건 중에 42건 선정이 된 부분이죠.

제일 기억 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업 중에 귀리 명품화사업.

귀리사업에 얼마를 받아 오셨다고요.

15억.

또 하나 지금 5천5백인데, 15억짜리 원투쓰리 되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몰라도.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이든 무엇이든. 시원한 것.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친화적 식품 특화단지 그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농업의 6차산업화.

귀리사업하고. 두 번째가.

농업의 6차산업하고 산지유통.

6차산업.

예.

세 번째가 산지유통 얼마 사업에 얼마 받아 왔어요. 20억 중에 10억.

산지유통이 16억입니다.

합의 16억이죠.

국비만.

국비만요.

예, 전체는 43억이고요.

그다음에 농업 6차는요. 20억 넘어요. 안 넘어요.

35억에서 17억 5천입니다.

그렇지요.

예.

큰 국가 프로젝트를 노크하지 못한다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해요. 어디 어디 지역에서는 전액 국비. 순창에 무엇무엇은 전액 국비 80억, 70억 이것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전액 국비사업은 부처별로 다르기는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노크할 것이 너무 약하다. 좀 크게 가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타지역 많지는 않지만, 서울에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사무실 한번 내보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정읍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7, 8, 9, 10일이라도 한시적으로 내서 각 부처에서 매일 다니면 비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서울 종로에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료 출력해서 사람이 가서 봉투는 전달해야 이게 좀 낫지. 봉투로 왔다 갔다 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울 사무소 문제는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도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7월 18일 날 과천시에서 서울 공직자들하고 한 번 미팅을 가졌다고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약합니다. 예를 들면 전공회 같은 곳을 노려야 하죠. 옛날에는 잘 노리고 잘하시다가 왜 다 놓쳐버리고.

전공회가.

사무관 이상이라도 되어야 힘을 쓰죠. 지금 9급, 8급 앉아 놓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부에 우리 정읍출신에 간부 공무원들과 간담회 하는 부분은 전공회는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예산문제는 기재부에서 장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공회 정도는 노려야 무슨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쉬운 것은 지금 전공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와서 그래요. 서둘러 주셔야 하지 행정에서 해야지 개인이 바쁘신데, 예전부터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 20쪽입니다. 역사적 가치 옛 사진 보존 과거 사진 한 400여 장 준비해놓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시지만, 저는 정읍시가 23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정읍시에서는 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 포토존 지역 하나라도 단 1백만원이라도 들여서 구리라도 박아서 정읍을 찾는데 영원면에 가면 이 자리가 가장 좋다, 여기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내장상동 가면 여기가 좋고 또한 23개 하고 그 23개 내에서 세 곳이든, 여섯 곳이든 해서 69개로 늘어나든, 46곳으로 늘어가든 두 군데 해서 이렇게 한다면 정읍을 찾는 분이 내장상동을 왔는데 한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서너 곳 찍다 보면 한두 시간 더 지나가고 밥도 먹고 점심 먹을 사람이 저녁밥도 먹고 가고 이렇게 해서 정읍에 머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포토존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께서 20쪽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정읍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 사진을 한 번쯤 전체 시민에게 발표를 사진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옛 사진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언제 했어요.

4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4월부터.

예, 작년부터 사실은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는데, 거기에서 골라진 것이 400여 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전시는 했습니까?

전시회는 안 했고요. 다만, 사진들을 모아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모은 사진이 400여 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별로 분리 별로 시대별로 분류를 해서 포토스크랩처럼 책자로 하려고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전시회 필요성도 느끼기 때문에.

전시회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도 필요하지 않나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시청 안 어디 한군데 잡아서 해놓으면 우리가 먼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제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 이내에는 완전히 완공되어서 이제 배부 정도 됩니까?

예, 배부되고요.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되고.

예.

또 CD로 해서 제작을 해서.

예.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서 국민 여가 캠프장 조성 등 2개 사업이 미발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 중에 국민 여가 캠프장 조성사업은 문화과장이 그동안에 조성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활용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제안 공무원제안을 포함해서 활용방안을 찾다가 결국에는 전문가 의견까지 토론결과가 거기에 오토캠프장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문광부에 전라북도를 통해서 문광부에 여가 캠프장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오토 캠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예, 문광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28억 필요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청을 한 금액입니까?

기금은 10억이고요. 우리 시비 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8억은 우리시비 부담으로.

예.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최근에 일이니까 한번 언급을 할게요. 내장산 대웅전 화재로 전소되었지요.

예.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나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도 왔다 갔고 행안부에서도 다녀갔습니다. 아직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는 여러 부서에서 도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체 보험은 들어 있다고 하지요.

예, 일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기획예산관실에서도 충분히 알아야 할 내용을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대책은 없다, 그냥 조사만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태인에 있는 피향정은 보물 289호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화재 대비 상황은 충분하다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문화재에 관련해서는 재난시설을 그동안 계속해왔거든요. 거기에 재난시설까지 갖추어 있고 관리 인부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장산 대웅전도 가보니까 자체 소방시설은 연결호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서 초기진압하는데는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피향정도 보물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타산 지속으로라도 충분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도 문화재 그런 시설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다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지을 때에는 집안에 스프링클러식으로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해서 그런 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내부에.

개인주택처럼 스프링클러 문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방화시설 그런 것들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한번 검토가 필요할 사항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내부에도 그게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진압을 하려면 당연히 그 시설이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문화재가 대개 보면 목조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스프링클러 역할이 거기까지 미칠까 그런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관실은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것에 대한 파악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내장산에 갈제든 쌍치를 넘어가는 방산제든 골짜기가 깊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수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쪽 골짜기들 보면 들어가 보면 이미 훼손된 시신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아예 안 하거든요. 골짜기 수색 같은 것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경찰하고 시하고 행정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골짜기 수색도 정기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 되어서는 그냥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 골짜기가 깊다 보니까.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도 우리시 차원에서 또는 소방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정기적인 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예.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창의 혁신 이렇게 많이 써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창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창의적인 시정홍보가 되는지? 그래서 창의라는 말을 썼으면 그 말 표현에 맞게 언론 홍보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 홍보라는 게 특별히 창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사 역으로만 널 일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데 굳이 창의적이지는 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언어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그리고 재정운영은 잘 되는 것 같고요. 국내외 교류는 활성화한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활성화 안 되는 것 같아요. 민간 차원에서는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 관 차원에서 기관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고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그동안에 유명무실했는데, 금년도에 조직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구현이다. 그런데 여기도 창의도 들어 있고 혁신도 들어 있는데,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존 관행 틀을 깨자 하는 차원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가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피부나 껍질 한 바퀴 다 벗겨 내는 것이거든요. 일정한 때가 되면 벗겨 내고, 벗겨 내고 해서 기존에 틀을 당연히 깨야 하겠지요.

예.

그런데 얼마나 깨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보세요.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혁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말 하고 비슷하고 기존에 것을 변화시킨 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혁신은. 기존 것을 개량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그랬어요. 파스칼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틀을 깨겠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존에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깬다고 했으니까. 창조의 개념이 들어 있어요. 창의 개념이.

예.

그런데 과연 얼마나 깨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깨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점수를 못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관실은 행정직만 있어서는 안 되는 구조에요. 시설직 또한 여러 직렬들이 같이 있어야 하는 곳이 기획예산관실이에요. 그런데 보면 천 편 일률적으로 대부분이 행정직들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일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합행정을 하는 컨트롤다우인데, 각각에 보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서 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쪽에 가면 인사고사 잘 받고 평가 잘 받으니까. 모여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기존에 가능이다. 이 말이죠. 좀 깨자 이 말이에요. 깨려면 확실히 깨고 적극적으로.

조직에 문제에서부터 대두가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라고 본다고 하면 시설파트에서는 시설가들이 전문가가 있는 집단이고 또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고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영입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조직의 운영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타부서의 힘을 빌리고 그 부서에서 힘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머리도 좀 밀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기획예산관실이 추진력에 있어서 약한 것 같아요. 실장님의 성격이 너무 호인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품하고는 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왜냐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도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 부서라는 곳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 설명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관계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게 확인이 되었다면. 그런데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혁신도 앞에 무엇을 붙여야 하느냐면 존속성 혁신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혁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와해. 와해성 혁신을 하라 이거예요. 기존에 것을 과감히 깨라 이 말이죠. 제가 보면 우리 정읍시장이 고창만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개척적인 정신이 덜 할까? 리더에 뜻에만 너무 충실해도 안 된다는 말이죠. 리더가 못 보는 부분도 당연히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보고 조언도 해야되고 또 그분이 갈 수 있도록 동력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러는데, 보면 너무 민선 시대 들어오면서 시장 중심적인 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힘이 떨어지는 것을 동력을 제공해 주고 해서 결국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시장이 만들어지면 선출이 되면 일부에서는 참 많은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 비난하는 것 자체가 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민은 어차피 이 사람을 잘했든, 못했든 시장으로 뽑고 시의원으로 뽑았으면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임기 4년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4년을 위해서 일을 해주게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받는 그 피해 부분은 시민 전체가 받고 있는 피해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1,400명 공직자들이 그런 사명감들을 갖고 시장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런 피해들은 시민들 그대로 다 받아 내요. 그분들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받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혜택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1,400여 명 공직자하고 시의회 의원하고 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잘해야 하는 이유에요. 잘해야지 그분들이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는 따뜻한 햇볕이 와도 그냥 오는 갑다 생각을 하지요. 이것 왜 오는지 어떤 이유로 어떤 원리로 오는지는 굳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에 사명감, 의지 이게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선시대 일수록 더 민선시대가 지향하는 곳은 결국은 시민이에요. 관서라는 곳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관서시대에 그 옷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일을 하건, 안 하건 말하자면 나의 정해진 월급은 받는다. 이런 소극적인 입장에서 일을 보면 결국은 시민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행복은 아주 동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 하신 창의나 혁신이 결국은 지향하는 곳 시민의 행복에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의 행복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들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뀌지 않고는 절대 이 분들한테 행복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게요. 그래서 실장님의 몫이 좀 더 커요.

예, 저희가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개개인에 능력은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어디 인근 자치단체보다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터 방문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사실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고향에 정읍출신에 그러한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성하고자 싶은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도 너무 적극성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봐 왔는데,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주세요. 그게 결국은 시장을 위한 일도 아니고 의회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 하느라 고생 많지요.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예산에 일관성이 없도 또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민선3기 때는 정읍을 사계절관광으로 만든다고 했고 민선4기 때는 전국 최고의 체육도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민선5기 때는 행복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민선4기 때보면 체육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그만 도시에 아웃도어가 제일 많은 곳이 정읍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도 각종 응모나 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민선3기 때, 민선4기 때 또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지금 도 공모나 중앙 공모사업을 보면 한 시적으로 단발적으로 사업을 완성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고 해야만이 이 사업들이 완성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버리면 투자가 중복되면 예산낭비이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응모사업이나 공모사업 또 이쪽 시책사업은 누가 바뀌어도 계속 갈 수 있는 방향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방금 3기, 4기, 5기 중점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었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응모사업을 하는데도 누가 와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쪽으로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2,400년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어떤 정책이나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이 새로운 정읍에 창조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전에 발굴해놓고 전에 사업을 벌였던 사업들도 마무리 짓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일관성 없게 참 보면 사업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 60개, 80개 이렇게 했지만, 과연 누가 바뀌어도 그 사업을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서울 출장소 문제는 도에는 서울 출장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인근 고창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차원에서 합동으로 쓸 수 있으면 어떤 보완성, 사업의 추진성 이런 것들이 늦추어질 수도 있지만, 도에 출장소 있으니까. 조용히 가서 언져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하고 별도로 꼭 정읍 출장소만 만들 게 아니라 도출장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람을 파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책상 하나 도 사무실에 정읍 사무실 책상 하나 놓는데, 쫓아낼 것입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고 예산확보는 지금 정읍에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관내 출신 중앙부처나 도에 있는 인적자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읍시 공무원들은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정읍시 공무원들이 시장이나 국회만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출신에 유능한 인재들이나 많은 사람들 활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정읍시 출신 공무원들 타지방에 있는 공무원들 인적구성해서 바로 여기에 예산확보하는데는 공무원들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련된 부서 쪽에서 지속적으로 안부전화하고 인과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박 한 덩어리씩 보냈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가끔 타시군보다도 정읍에 인적자원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데 한시적으로 끝나지 말고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낭비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퍼주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발굴사업을 하는데도 누가 바뀌어도 계속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이다라는 사업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선3때의 정책 방향, 4기 때의 정책 방향이 다르기는 해도 그 마무리된 시비를 투입해서 한 사업들이 그냥 중간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민선5기에 들어와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와 지금 현재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에는 MB 정부라고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정책방향이 바뀌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책 반영에 중앙정책에 맞게 그러한 사업들에 발굴이 필요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 종전에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책에 맞지 않으면 일 원 한 푼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모사업 문제는 그렇고요. 서울 출장소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함을 느낌입니다. 사실상.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KTX 교통이 상당히 발달 하여서 필요시에 교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서울 출장소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 이 정읍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칫 아무 일도 않고 있다고 표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런 인적자원들이나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읍시 공무원들보다는 타지자체에서 더 그분들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사실은 중앙부처를 가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중앙부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읍출신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것은 드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인재가 서울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렇게 많지 않은 인적자원활용이 지금까지는 미미했다는 이야기에요. 더욱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입니다. 아무튼, 기획예산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면 위원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주민대표가 한 이야기를 수긍 좀 해봐요. 해봐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장님 대신 왔으니까. 지금 시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현재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사무실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가셔서 상의를 해봐요. 의원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우천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김현목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해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해요. 모의원님 시장님께서 싫다고 하네요.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이 있는 것이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맨투멘으로 가면 17명 의원이 전부 시장실 다니면서 못하니까 이 분야에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시게요.

예.

그것이 정치고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염려된 게 요즈음 주민예산참여제 좋은 제도 틀림없지만, 법적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너무나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결정까지 답까지 제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한 5십억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반목이 그분들 간에 있더라고요. 또. 저는 거기에서 예산을 확정 이를테면 확정 분위기로 가는데 추천이나 천거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 해주셨으면 좋겠다로 바꾸어 주어야지 상위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사봉 치는 식으로 면 단위에서 올라오고 대표선수끼리 거기에서 결정지었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고 사실 그분들 주변에는 전문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주민결정이 난 것처럼 집행부로 경위 해서 의회로 온다면 새로운 반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이것으로 원한다. 강력한 메시지가 올라와야 저는 좋고. 모으는 것은 돈 5억이든, 10억이든 써도 태인이면 태인 이평이면 이평 무게중심이 그쪽에 있다. 가능한 그쪽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올라와야지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정해서 온다는 것은 정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 참으로 반목이 더 커질 일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좀 한 번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남았어요. 8쪽에 제가 주문한 것은 가능한 시간을 예측 못 해서 짧게 이야기했는데, 6개 도시에 우리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공연 같은 곳을 해주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지금 몇 년 차도

12년 차입니다.

12년 되었지요. 12년 되었는데 우리가 뭐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홈스테이 외에는 없지요. 공무원 파견근무 외에 아무것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첫회 간다고 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첫회 기업인들 몇 명 모시고 당시 국승록시장님 첫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이유 하나를 든다고 하면 이 어유가 안 됩니다. 그분들과 말이 안 통해요. 전부 한족이셔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공무원이 빠진다거나 통역사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설령 지금 저도 다녀왔지만, 통화를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되겠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관님께서는 통화되십니까? 중국말로.

사실 우리가 중국말로 통화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글로벌 시대에서 대 정읍시가 국제적인 도시하고 한두 개 정도 문을 개방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중국이라면 제2 국민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족 자치주 쪽이 하나 짜고 터놓아야 굉장한 물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통하는 도시. 일단 연길, 훈춘, 장춘, 마창 등등 무한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노크는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따라요. 이것을 파괴하자니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니까 한번 말 통하는 곳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17쪽 모위원님께서 캠프장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금액이 15억에서 16억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규모가 대형화가 되어서 우리 집보다 더 큰 천막이 쳐져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보셨지요.

예.

굉장히 귀족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필요하죠.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28억 가지고 할 수 있다면 28억에 딱 10분의 1만 있으면 대한민국 무엇의 메카가 되느냐 모터 자동차에 메카가 됩니다. 3억만 투자해 보십시오. 있는 땅에. 그러면 모터 자동차에 경기장 3억도 안 들어요. 천변에서 해서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것 사실 1천만 원도 안 된 것입니다. 그래도 수백 명이 와서 즐기는 것을 봐 왔지요. 그래서 어느 도시는 행글라이더 어느 도시는 오토바이로 어느 지역은 산악자전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저는 오토 캠프장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만약에 잘되면 10억이라도 받아 15억이라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이 면적에 5분의 1이나 10분의 1면 금액도 10분의 1면 이 정도 옵니다. 그리고 분들이 고급 승용차에 하루 전날 와서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누누이 봐 왔어요. 그런데 천변 사업을 한다고 그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대회가 못 열리고 있는데 대회 열리면 수백 명 천명 옵니다. 그래서 트랜드가 이쪽으로만 너무 가서는 안 되겠다. 너무 비싸다. 저는 이것보다도 축구장입니다. 한 면에 5억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축구장을 해놓으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 일 꽉 찹니다. 세면 5억씩이면 1십5억 들어가거든요. 주변정리까지 하면 385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15억 정도는 1년 365일 5일뿐이 안 씁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365일 대비 한다면 축구장이 되었든, 이것도 하시고 충분해요. 38,000평 됩니다. 전체 예산 5만 평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예산관실에서 기획을 한번 잘 세워 주시고 해당 직원을 통해서 검토를 한 번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과해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주로 숙원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취지를 살리겠다면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하는 우리시민한테 사전에 교육을 해서 정읍시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하는 쪽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무엇이 되어야 하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숙원사업이나 계속해주라고 하면 단발성 사업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그분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다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들 유도를 해내야 합니다. 다 개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 주변에서 보는 눈 숙원사업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번 유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문화광장에 공모사업으로 캠프장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전에 유스호스텔 인허가 과정에서 거기가 보존임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어가면서 우리 정읍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허가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문화광장 또한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었든 캠프장으로써 용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려면 그 용도 변경하려면 나름대로 또 지구당 계획도 다 변경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이런 것이 가능한지또 이 캠프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정읍시에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의 어떤 기구를 갖고 와서 놀고 가는 것인지 정읍시에 떨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한 번 파악을 했는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 기획예산관 소관이 아니고 어느 실과소 넘어가겠지요. 그러겠지요.

예.

지금 이 안은 실과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관실에서 나왔습니까?

당초 그 사업을 선정하기는 실과소에서 공모를 했었지요.

실과소에서.

예.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실과소에서 하겠네요.

예.

그러면 그 실과소에서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공무원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공모해서 무조건 선정되면 나중에 지지부진해서 몇 년 끌고 가고 되지도 않을 것 편법으로 억지로 밀어붙이기로 해서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캠프장 관계는 공무원 포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그 지구에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시키면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민 여가 시설로 해서 오토 캠프장으로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 응모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올해 했습니다.

개월 수가 상당히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도 심의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최근에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 심사는 했는데, 우리가 서류를 올려서.

5월에.

이것 퇴짜 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문광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퇴짜 당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정읍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용도가 맞지 않아서.

그것 문제는 어디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라북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문광부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이야기도 이병태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도로 이미 하기로 결정 났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을 거예요. 지사나 행안부 장관 허가 취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공원지역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쪽은 중요한 포인트 한 포인트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누누이 그 공사를 사실 정읍시의회 창피 많이 떤 것 아닙니까?

예.

본회의에서 죽어가지고 5개월 27일 만에 꺼내서 다시 살려서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건부였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조건부였느냐? 너무 면적이 넓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운동장 이를테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지평선 운동장처럼 놓고 때로는 주차장 때로는 행사장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자,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기억나시지요.

예.

무슨 흙을 갖다 놓고 나무를 심고 원형으로 해서 길을 내놓고 해서 이번 행사 보셨는데 몇억을 들여도 잔디 복원 못 합니다. 그것. 다시 새로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놓아도 내년 이만 때 비 안 오라는 보장도 없고 내후년 이만 때 비 안 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주문을 할게요. 잔디 복원하는데 비싸게 잔디 하지 마시고 늘 차도 들어가도 되고 오토바이도 들어가야 되고 무엇이든지 다용도 할 수 있게끔 때로는 주차도 하고 이번에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쪽은 못 들어가. 박물관 쪽에는 왜! 이미 나무 심고 구조물 해놓아서 그 캠프카 왔을 때도 대형차가 오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다 발자국 나고 다 깨지고.

그것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 절대 잔디 보기만 좋지 활용도 떨어져요. 현재 단풍을 키워야 하잖아요. 지금 단풍 얼마죠.

1억 8천.

이것저것 하면 3~4억 되잖아요. 평균 내면. 기획예산관님 춘향제 얼마인지 아세요. 행사비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억 원이 넘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지평선 해마다 얼마 들어가지요.

한 8억 정도.

8억은 시비 3억, 도비 3억, 국비 3억 그것만 9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증설하면서 행사와 연결하니까 평균 15억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해는 춘향제 23억도 넘어요. 항상 20억, 1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최고가 4억 9천 해봤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대표 행사가 없는 거예요. 돈 하고 해볼 수 없죠. 아무리 기획력이 훌륭해서 그래서 앞으로 큰 행사를 정말 떡 벌어지는 행사를 광장에서 하고 싶다면 지금 있는 것 다 치워야 합니다. 면이 있어야 합니다. 넓은 면 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산에 올려놓을 수도 없어요. 천지가 나무고 자연인데, 거기에 나무만 다 심어 놓았어요. 그것도 한 나무에 수십만 원씩 비용 들여서 하나 옮기는데 수십만 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시내 쪽 제외하고는 팔방 중에 육방이상이 자연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선만 넘으면 논밭이고 전부 자연인데, 자연을 또 만들고 있어요. 비싸게 땅 사서. 또한, 자연을 사서 자연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수선비 올라올 텐데, 그것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캠핑으로 하든 자동차 오토 이것으로 하든 무엇으로든 안 맞아요. 잔디밭이. 공차도 천연 잔디 관리 안 됩니다. 우리 천연 잔디가 1년에 365일 일주일 나갑니다. 메인스타디움에. 그것도 축구장으로 해도 인조잔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연잔디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것을 주문할게요. 원래 조건부 여백으로 남겨 두기로 했어요. 아까 좋은 사업 국가에서 30억, 40억 올 때 하나 하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지요.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추진상황 보고 듣는 날입니다. 가만하시고 좀 더 있는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정읍시에서는 현재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시책사업이.

균형발전의 문제죠.

발굴을 해야지 한쪽으로만 너무나 치우치고 있어요.

그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나누는 부분들은 거점을 찾아서 구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인프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발굴 좀 해서 우리도 이야깃거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지요.

예.

문화광장 이번에 행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배수로 문제입니다.

배수로가 문제였는데요. 배수로 보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소통을 잘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 소통이 순전히 안 되고 있는데 된다고 쓰여 놓았네요. 이상입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날 축제기간 중에 교통사고 사건사고가 있었습니까?

투우축제장 그쪽에서 한 분이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사망사건입니까?

예.

우리 정읍시 시민입니까?

예, 고부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제 내장산에 오후에 다녀왔는데, 엄청난 관광객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오후 3시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그 바쁜 중에 과연 음주 단속을 해야만 했었는가, 그래서 엄청 더 트랙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평을 하죠. 그래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를 낸 사람이 음주를 해서 사고를 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이해 못 하지요.

예.

그것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경찰서와 함께 연을 대서 소통이 빠르게 갈 수 있게 그리고 이미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년 전에 도 종합감사 받았지요.

예.

그 감사결과에서 각종 위법 및 부당 사항들 지적되었지요.

예.

몇 건 예산 낭비성 부당 사업들 지적당했지요.

예.

그러한 것들 각종 보조금지급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문과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하고 계시지요.

예.

시민들도 거기 국내외 교류 참여하죠.

예.

그 시민들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시민들도 항상 보면 가는 사람이 간다. 그다음에 시하고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만 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시민 선발을 좀 공모를 해서 우리시민 대다수의 시민들도 거기에 응모를 해서 나도 한번 국내외 교류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이런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 금방에 있는 시민들로만 선정하지 마시고 좀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다수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요. 거기에 국제화추진위원들과 단체 간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아까 우위원님 말씀대로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결국에는 동포쪽에 교류하는 희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사평가관 이안구 입니다. 평소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평가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회계질서 확립 및 건전재정 운용 감사입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집중감사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직속기관, 읍면동 등 13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외 1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이평면 등 10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88건, 재정상 조치 95건 4천만원, 신분상 조치는 8명에 대해 훈계하였으며, 보건소 의약품 구입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6건, 재정상 조치 1건, 그리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4건을 도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3개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와 미등록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우수부서와 유공공무원에 대해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입니다. 설계도서의 적정성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업무에 대해 사업비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전설계심사 340개 사업중 감액 88건, 153백만원 일상감사 37개 사업중 감액 18건, 76백만원 계약심사 79개 사업중 감액 44건, 1,262백만원으로 총 150건 1,49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생산제품 이용권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0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청렴마일리지제 계획 시달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 1회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청렴교육 이수제 시행으로 전 직원이 청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 및 부서 성과평가를 통해 12월중에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시민불편 해소 현장점검 및 살피미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과 불법건축,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는 연말에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광고물 641건, 도로 757건 등 총 3,7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요 도로변, 취약지역 등에 대해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부서별 추진사항 실적 공개와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반영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전산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평가지표 개발 등을 완료하고 부서평가와 개인 직무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근무평정, 성과급·성과연봉 반영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서 8월까지 시스템 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성과지표 775개를 개발하고 직원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성과계약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및 주요정책에 대한 온라인 고책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전 직원 직무역량평가 및 시정발전 기여도 평가, 간부공무원 직무성과계약 최종평가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적극적 대응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북도내 “최우수”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9개분야, 38개 시책, 106개 지표에 대해 합동평가시스템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실적에 대한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평가지표별 실적 점검 및 입력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분야와 고객체감도 조사 대응전략 계획을 각각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실적에 대한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평가지표 성향분석을 실시하고 시군 합동 워크샵 및 대응교육에 참석하였으며 평가지표 월별 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평가지표 실적 점검 및 부진지표 대응방안을 적극마련하고 평가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11월과 12월에 개최하여 국정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에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담민원 238건, 새올전자민원 892건 등 총 1,141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내실있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집단민원 중점관리와 현장중심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7쪽과 1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평가관에 업무분담 이것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이야기로 감사평가관의 순수 기능 정읍시에서 감사평가관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의 이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시정에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직결되는 각종 민생 관련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처리했는가, 지연처리 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취약분야 쉽게 말해서 부조리나 부실 우려 있는 공사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현장확인이나 행정처분 이런 것이 적정한가 이런 것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 2, 3으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인 어느쪽 , 어느 쪽인가요.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이런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점적인 업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도하고 예방감사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 기강 관계 직장에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 기강확립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의 일이 실질적인 감사 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처벌 부류의 감사도 있지만, 사실 인력부족이죠.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감사가 다 되는 거예요. 연초에 방향을 제시해. 우리 정읍시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이런 이런 일을 본다. 레미콘의 강도를 본다든가, 물량을 본다든가, 철근 수를 세어본다든가,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섹터가 1, 2, 3이 이렇게 정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해에는 그쪽 분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선행적 의미의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감사원에서 공직 기강 감사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정읍시도 지나갔지만, 개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이미 감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무엇무엇이다. 그런데 몸으로 뛰는 일은 정읍시 감사평가관실은 하는 것 같은데, 선행적 의미의 감사 이게 좀 준비가 덜 되었든가, 홍보를 못했던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올해 어떤 감사기본계획수립에 1, 2, 3이 나와 있나요.

주로 감사분야만 말씀드린다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획을 세워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종합감사는 13개 읍면동 그리고 직속기관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평가관실은 정읍시가 봤더니 2010년 대비 2011년도는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건수가 100% 이상이 많아졌는데, 그중 분석해 보았더니 무슨, 무슨 과에 어느 정도가 많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읍시에서는 감사평가관실에서는 평가해보겠다, 이것을 던져주어야 그 부분은 정리가 잘 되고 개선이 되고 저는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으로 봐서는 업무수행 중에 받는 거예요. 대부분 봤더니. 그래서 일 많이 한 사람이 감사 많이 당하고 기록 많이 당해서 앞길 막히는 이런 경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반기에는 방향도 제시하고 그것을 잘 찾아보고 문제점을 봐서 내년에 전처를 밟지 말라고 교육을 이런 것은 분명 딱 떨어지게 해서 메시지를 전체 직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은 안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다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져 있는 그러한 업무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잘하도록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부분이 어느 분야 특정한 분야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감사실 업무봤더니 대충 몇 가지이죠.

가지 수는?

제가 봤더니 49가지이더라고요. 그런데 49가지 하나 하나 나누어 보면 모두가 아주 중요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49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번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라도 이중의 도 행정사무감사나 일반감사에서 만일 감사원감사에서 직원들이 피해를 봤던 것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해서 10가지 중에 한 서너 가지라도 내년도에 한다고 공포를 하면 배움의 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년에 이쪽 한다. 그러면 배워야지요. 업무를 하면서. 올해 지적당한 것을 내년에 또 받아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의 건설공사 기동감찰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봐라. 그래서 결론만 취하고 기술적인 분야는 아니잖아요. 기술자들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감찰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기동감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대형공사는 1년에 3~4회 정도 해서 5억 이상이면 5억 이상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저희가 한다고는 합니다만, 일부.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에 시장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본 위원이 시장님 어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직원 내보내 보십시오. 하면 100% 내보냅니다. 앞으로라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어떤 위원이라도 어떤 시민이라도 한 번 가보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면 내일모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야 하죠.

나가야 하죠.

예.

무슨 의도인지 잘 알겠지요.

예.

6쪽입니다. 예산절감이나 사전설계 심사로 오히려 일을 더 늦고 비용이 부에 유출이 전주나 광주로 나가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합니까? 이게.

설계가 나오면 일단 저희한테 사전설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1로 되어 있지만, 간단한 것은 2~3일 내에도 할 수 있고 보통 3일 정도 많아야 5일 정도 해서 최대한 빨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야근을 해서라도 분명히 꼼꼼히 봐서 해주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은 작년과 올해 재난지역의 선포를 받고도 우리 지역 업자가 많이 일을 못 했어요. 이것도 어떤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두 일하시고 일 맡기는 관련 부서에서는 본인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하려고 자꾸 항구복구에만 신경을 쓰지 응급복구에 들어가면 항구복구에서 정읍시민이. 수백억이 정읍시민이 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건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청년 마일리지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해서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교육 지금까지 이름있는 분에 명사교육을 한두 시간 받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보는 것이고요. 그쪽으로 방향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

평가관님께서는 청렴은 잘된다고 하면 청렴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시의 공직사유 이미지 관리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정원 한 사람 동향은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청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 관장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건수가 1,000건이 넘었어요. 1,141건.

예.

이것이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 것인데, 고충민원접수실에 처음 개장하신다고 할 때도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했던 것인데, 너무 확대해 놓으면 옥상옥이 되고 관련부서에서 잘 못 해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

관련 부서에서 안 되는 일이 고충민원실을 통해서 되었다고 하면 또 문제점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성은 아니지만, 접수를 해서 5일에서 보름 동안 잘 관리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접수 전에도 관련 부서를 직접 불러서 접수단계부터 불러서 정확히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무조건 다 받아 놓으면. 그런 이야기 들려요. 그래서 이게 말이 그렇지 1,000건이 넘는다, 이것 엄청난 건수이거든요. 그래서 1,000건이 넘는 것 중에 한 10여 건 상부기관으로 이첩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용단을 내리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충민원 접수가 일단 되면 부서가 상세히 세부적으로 업무가 과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지 모르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중복이 여러 과가 함께 처리해야 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고충민원실이 없으면 민원인이 어디에 하소연을 하더라도 이것 우리 업무 아니라 하면 서로 미루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실무자 협의회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민원처리 올라왔잖아요.

예.

다 분석을 했어요.

예.

분석하면 분석결과도 홍보성으로 내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10건이 올라왔는데, 문제 된 것은 1건 없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어야 하지 어느 과에 근무하면 고충민원실에 가장 많이 접수된 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허물을 벗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음에도 행정은 처리했지만, 고충처리에 접수되는 자체가 데미지를 상식하는 것이거든요. 과로 봐서는.

예.

그것을 연말 정도 해서 파악을 충분히 해서 10건이 도착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 있는 사람 또는 의원까지 공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딱 두 건 올라왔는데, 두 건 다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건이 큰 것이지 열 건이 올라와서 다 잘 끝났으면 열 건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좀 늘어나고 또 환경 쉽게 말해서 축산관계 이런 면들이 조금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결과지를 1년에 한 번씩 내보내는 것도 운용의 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윗분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감사는 없고요.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특정감사라고 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 절차를 거쳐서 조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소리는 안 듣고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는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각종 비리나 노비에 연루를 많이 겪거든요.

예.

지자체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제안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서 거절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감사기관이 의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봐야 하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대한민국에 감사기관이 의회에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의회에 두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다음 시간에 행정지원관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감사기관을 의회에 주면 아마 다른 지자체 단체장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읍시 감사기관이 의회에 있다면 아마 정부에서 벤치마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감시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지금 감시권이 있다고 하셨지만, 의회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감사기구가 의회에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행정보다는 정읍시민이 더 혜택이 많을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장단점이 있겠지요. 저희는 내부기강을 확립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행정에 감사기구에 있어야 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의 감시권이 행정에 대한 감시권이.

물론 의회에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있는데, 의원이 여기에 올인해서 몰입해서 할 정도에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 의원들 보수를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제대로 된 의회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한 의회가 있다면 감사기관이 의회에 있어야 제대로 된 행정이나 시가 또 의회와 행정에 수레바퀴가 제대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5쪽에 보면 미등록 국유지 재산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회계과 업무죠.

회계과도 포함이 되지만, 건설과나 이런 데 도로 같은 것이 나서 등록을 안 한 재산입니다.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로표시 안 되어 있는 도로에 사유지 재산에 도로를 활용하는 데가 무지장 많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 돈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의 세금 신청하면 되지만, 그것도 모르고 세금을 내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데 원래 사유지에서 포장을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다 포장을 하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 인정해주라고 하면 지적도에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쪽이 지금 잘못을 한 거예요. 자, 사유재산 도로로 쓰고 있고 그것도 세금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이것 엄청날 것입니다. 아마 정읍시에도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어떤 소유자가 어떤 행위에서 신청하면 도로가 없는데, 지적도에는 없어요. 실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행법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로 인정해주는데, 그렇게 인정하려고 많이 않더라고요. 안 해 주어도 되니까. 이런 것까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지적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토지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로 편입은 다 포상을 해주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행위가 않고 나 개인이 길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보니까 인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 그런 피해까지도 보고 있는 것은 구제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로는 공공이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회재산을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보니까 안 됩니다. 또한, 더 불합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예를 들어서 미등록 공유재산 실태조사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당과 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판단이 법이라는 기준이 판단하기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버리고 기준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민원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편한 쪽으로 안 해주어 버려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도 과실과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과오나태 이렇게 보지만, 시행착오는 판단 미수로 열심히 하지만, 생각착오로 일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감사하는데 분명히 과실하고 시행착오하고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봤을 때에는 편한 쪽으로 가려고 이것은 정읍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포기하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있으면서도 나 사유재산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또한 인정을 안 해주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이 아니라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예.

공감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어야 하지요, 자, 보세요. 정읍시뿐만 아니라 국가재원이 적어서 포상을 다 못 해줘요. 그러면 우선 쓰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포상을 못 해줄지언정 제반의 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도로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 혹시 조례나 이런 것 필요한가, 그것 전문위원님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하고 상의를 해서. 공공목적으로 포기하고 있는데, 보상도 못 받고 이것 신청하면 세금도 안낸지 모르고 지금까지 몇 % 안 되겠지만,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건설과에서 매년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네 워낙 많은 토지이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부분도 한 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들이 감소하고 지금까지 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하게 무엇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로가 없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런 피해까지는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전문위원들이나 그쪽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실에서는 감사하고 감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고유 목적이.

감사는 직원들의 업무나 기관 관계 감사를 하고 평가는 저희가 전 직원 시 산하 전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사업성과.

업무추진성과.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추진성과.

예.

이것에 대한 평가.

예.

그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아니면 어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번에 1억 9천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각 과마다 이행과제가 있고 지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읍면동까지 합하면 900여 건 약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그 시스템에 전산에 입력을 하면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 시스템을 하는데 1억 9천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직원들 하는 것은 자체 감사이죠.

예.

자체 감사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어렵지요. 같은 과거에 동료이고 다 그런 분들인데, 사실은 어려워요.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관 하면 좋은 자리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평가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최고로 중징계를 했다. 하는 벌이 무엇이 있습니까?

파면이죠.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현재 시행했던 최고의 중벌은.

정직 1월까지는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정직 1월까지는 자체감사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패방지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문항이 중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3개 분야에서 했는데, 이것도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자료에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겠지요.

어떤 자료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8월에는 3가지를 했고 6월에는 2가지를 했어요. 그 부분은 권익위에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로 해서 자체로 평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표준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네요.

예.

내부에서 만든 것 아니고.

예.

그러면 전국 거의 공통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알고자 하는 목적달성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 중에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해소 현장점점 살피미 운영에 있어서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 종합관찰제 우수부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살피미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하도록 해서 많이 참여한 부서와 참여자 이분들한테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많이 등록을 한 사람한테 또한 부서에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통합 성과 관리 시스템 여기에서 근무평정 성과급 성과연봉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활용한다.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이 완벽하니 구축이 되게 되면 이런 것과 지금 계속 우리시 뿐만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적용을 해서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까? 이게.

여기는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반영을 하지 않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지표 950개 정도 되는데요. 이행과제하고 이것을 평가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실과소 읍면동으로 평가를 하고 또 개인별로도 평가를 해서 점수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S등급, A등급 그렇게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근평에 반영을 합니다.

이것도 입력자료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실적이 있어야 입력을 하지요.

입력자료는 감사관에서 뽑아를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해당부서에서 각자가 입력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사관에서 살펴본다,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5급까지 하고 개인별로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5급까지는 계약을 해서 별도로 계약체결을 해서 업무평가를 과장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하고 국장은 부시장이 하고 부시장은 시장님이 하고 과장이상급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6급, 7급 이 분들은 개별 평가를 하도록 또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실과에서 어떤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최고.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해야 하죠.

자기 업무는 거기에 실적을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실적이 나오게 되게끔.

예, 전산에 다 뜨도록 되어 있으면 감사평가관실에서 취합해서 점수화 해서.

예를 들어서 점수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점수까지 해서 모든 게 다 전산으로 나오겠네요.

예, 나옵니다. 부서별로 나오고 연말에는 개인별로.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그 실적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감사 합니까?

그렇지요. 허위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감사 합니다.

예를 들어서 1,400여 명 공무원들 것 입력이 가능한가요.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1,400여 명이지만, 사업으로 따진다면 수만 계가 될 텐데, 그것을 다 검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봐야 하지요.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문으로 하는 직원도 있어야 하겠네요.

저희가 그것은 성과보고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표나 이행과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그 자료를 잘 못 입력하게 되면 평가가 잘 못 나오잖아요.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전산으로 뭔가 실적이 다 들어가 있어야 그것을 실적에 입력해야지 전산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실적만 입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거기에 실적을 입력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행정조치 288건 분야에 어떤 분야가 이렇게 많이 대체적으로 받았는지요.

읍면동 10개소를 해서 288건이 지적되었는데요. 주로 이부분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회계업무라든지 복지업무, 산업업무 각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업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이면 건설 분야별로 해서.

주로 많다면 복지업무 과다하게 돈을 지급한다거나 지급을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공사관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부정부패하지 않고 청렴해야 합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청렴하지 않은 모양인지 왜 이렇게 청렴하게 하면 부상을 주고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예.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게 눈에 비치고 징계나 벌 받는 공직자들 비율보다 칭찬받는 공직자들이 훨씬 많죠.

그렇지요.

항상 감사를 하실 때 사후 약방문보다 사전예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공직이 바로 서게 하고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것이 감사대상인지 안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읍시 관내에 전지역에 특히 삼화 그린 아파트 자전거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 파헤치지 이전에 단 일주일 이전에 자전거 기존에 도로 페인팅을 다시 했어요.

예.

페인팅을 빨간 하게 칠을 하고 일주일 후에 지금 다 걷고 있어요. 이것을 미리 걷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페인팅을 했어야 해요. 안 했어야 해요.

안 했어야 하죠.

이것은 예산낭비에 아주 전형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과 소관에 사업인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감사대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질의하는데요. 이것을 체크하셔서 이 사업이 왜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언제 끝마쳐지는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해서 제출을 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정말로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병태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평가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시스템에 집어넣는가? 인풋에 따라서 이 아웃풋의 결과는 명백해요. 들어간 데로 나옵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칭찬도 하려고도 하겠지만, 잘못된 시책이나 정책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드백을 해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제대로 원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챙겨주시는 그런 감사평가관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 신청을 했는데요. 혹시 정읍시 감사평가관실이나 과거 감사관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각 부처에 차출이라는 의미로 쓰지요. 몇 명 보내주세요. 지원. 인력지원을 충분히 받아 쓴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규약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 내장산리조트에는 수백억을 들여서 했어요. 시비가 333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가보면 기초수준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행해져 있어요. 신규에는 점자 불러오기 다 놓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않고 있고 시에서 다시 비용 들여서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또 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에 있어서 신규는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 것 해야 하고 있는 것은 유지가 가능하고 보수할 때도 하라는 것이 이제는 권고사항이고 신규는 강제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인력이 적다 보니까. 건축가든, 건설과든 감사평가관실에서 몇 명 정도를 우리에게 주어야겠다. 그래서 큰 시설은 점검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끔 돈을 투자할 때 바꿔서 하면 되는데, 이미 다 해놓고 잘못되었다고 또다시 수정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본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400여 명이 넘는 일을 해놓은 것이 한 분이 10가지 이상을 할 텐데 1,400가지를 여기에 있는 열 분이 다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적은 일 갖고 지원 요청하는 게 아니라 큰 사업도 프로젝트는 정읍에 다섯 개든 세 개든 정해놓고 그분들과 직접 한번 그러면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화두로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정읍시청 앞에는 23개 화분이 있더라. 그것을 읍면동에 나누어 줄 수 없겠느냐고 시장께 권고도 해보았는데, 사실은 감사관실에 근무를 해도 가로수 관리법이 있고 인도 관리법이 다 있는데, 그것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리조트 같은 데는 8년 전에 허가를 해서 2미터 50 인도는 없어요. 대한민국 4미터입니다. 4차선에 4미터에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 8년 전에 법을 적용해서 시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에 앞으로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또 해서 장애인들 교행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거든요. 2미터 50에 한 1미터 3~40 가로수를 심어놓아서 큰 전동휠체어 못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으려면 인원이 부족하다 하고 시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때 그때 한 10명씩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원 받아서 실질적인 감사인력과 함께 나가서 사전감사를 해보는 완성전 감사입니다.

예.

그것도 의미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진행 중에 감사하시라는 것을 정식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랑 시민운동 적극 추진 입니다. 건전한 지역사회조성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고향 사랑운동 그리고 깨끗한 정읍, 행복한 정읍, 자랑스러운 정읍을 위한 참사랑 3대시민운동 등의 정읍사랑 시민운동은 그동안 전입세대 태극기 보급과, 관내 기관ㆍ단체에 임직원 주소이전 협조요청, 재부산향우회원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귀성객환영행사, 전북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출향인 날 행사시 우리지역 농특산품 애용 등 애향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금후에는 기관ㆍ단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출향인에게 우리시 농특산물 판매와 시정 주요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으며, 공직자부터 실천 가능한 정읍사랑시민운동 시책을 발굴하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소통ㆍ화합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 입니다.행정의 최일선 기간조직원인 이·통장은 총777명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이ㆍ통장 고등학생 자녀 2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21건에 2천7백여만을 지급 하였으며, 이ㆍ통장 간담회 및 연찬회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유대 협조 방안을 논의 했으며, 시 산하직원들의 동호회별 취미클럽활동과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반기에 연기된 서남권3개시군 공무원화합행사와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자매결연도시간 취미클럽교류를 통하여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구축입니다. 다양한 범죄발생에 따른 과학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방범활동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관내 42개소에 64대의 CCTV를 설치 가동중에 있으며, 또한 자율방범대는 33개지대에 1,070명의 대원이 방범활동 있습니다. 그동안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를 정읍경찰서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내에 준공하겠으며, 자율방범대 전체에 운영비를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지난 3월 전체 대원 단합 체육대회를 가졌으며 자율방범대지도점검을 통해 건의사항 등 앞으로 사기진작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공감 인사운영 입니다. 능력위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목적으로, 그동안 년초인 1월에 인사운영기준을 사전 공개하였고 2월과 8월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열람·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내 인사상담방 운영을 통해 221건의 개인 인사상담 및 고충을 해소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인사상담방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사고충과 신상에 관한 애로ㆍ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내년도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관리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질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입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다변화에 따른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직무역량 및 전문성 육성을 위한 전북과학대학교 위탁교육, 장기교육인 핵심리더과정, 전북공무원교육원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사이버교육등에 총 3,6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시책 개발과 국가예산,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에 필요한 직무수행 성격의 산 교육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 입니다.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직원의 사기 및 근무의욕 고취, 그리고 활기찬 직장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맞춤형 복지포인트 근속복지점수 인상 및 직원종합검진 대상자 확대 실시와 9.17일부터 정읍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읍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개정을 통해 휴식을 확대보장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종합검진비지원, 콘도휴양시설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활기차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에 창립하여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설립되었고, 2011년 12월 제5기가 출범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복리후생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공무원노조 임원간담회, 무보직 해소를 위한 이끔관과의 워크숍, 공무원노사가 함께하는 노사문화탐방(여수엑스포관람)과 해외 선진문화 정착탐방(싱가포르 등) 등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정례 및 수시로 격의 없는 대화와 간담회와 단체교섭을 통해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노동조합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록물 및 공인관리 입니다. 정읍시 기록물은 총 36,046건과 공인은 총 550개를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록관 운영계획을 수립 2011년도 생산문서를 정리하였으며, 보존기관 만료기록물 6,026권 폐기처분 관ㆍ과ㆍ소 ㆍ읍ㆍ면ㆍ동 공인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과 기록물 생산통보(7,372건) 및 비밀기록물 기록관(1,223권) 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금후 기록물의 생산ㆍ이관 흐름에 맞는 기록물 관리를 구축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행복 특별강좌 운영 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서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회에 걸쳐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알찬 강좌로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금후에도 매월 시민을 위한 특별강좌를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내실 있고 유익한 시민특별강좌로 운영해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는 30개 단체 31개 사업에 1억8천9백만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68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회단체보조단체에 대한 교육실시와 각 사업추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및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사후 평가를 통해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치문화 정착과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8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실태 점검 및 주민자치위원역략강화워크숍, 주민자치박람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참가하여 보다 알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후에는 선진 주민자치센터 모델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지원관실은 시의 모든 부서가 원만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쪽에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운동 전개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있는 학교나 또 기업체, 기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주소 이전하기 하고 또 귀농 귀촌 그 문제를 좀 적극 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TF 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도록 했고요. 전입세대들한테 태극기를 준다거나 또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 또 직장어린이 운영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업을 전개했고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몇 % 정도가 왔고 그런 조사한 게 없어요.

직원들이 주소는 전부 다 갖다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다만 전주에서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과 단위 평가할 때 성과급 지급할 때 그 과에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감점을 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감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단 이전은 했어요.

주소 이전은 했는데,

지금도 불가피하게 아이들 교육관계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다른 기관은요.

다른 기관은 주소 이전 그것 이외에는 여기에서 하라고 직접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전을 한 경우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이 했어요.

지금 주로 우체국이나 이런 곳이나 한전 이런 곳은 하고 선생님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전해주고 이사 오신 분들한테 태극기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큰 손님인데, 태극기 하나로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예.

정말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읍시로 퇴거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을 정말 환영하는 그 뜻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극기 하나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 귀농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발표되었듯이 고창이 103가구. 2012년도에 귀농하신 분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고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지요. 가장 큰 문제는 고창은 귀농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많아요. 그와 반면에 우리 정읍시는 혜택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선호를 하지요. 고창지역으로. 참고하셔서 고창에 어떤 점이 귀농인들에게 가장 선호하는가 봐서 우리도. 인구 한 분, 한 분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정읍시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들어야 기쁘소식이에요. 그리고 4쪽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자율방범대 관계로 문제점이 발생되었어요. 우리지역에 파출소장이 바뀌었는데, 파출소장이 욕심 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원이라면 방범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인근에 와서 물어보니까 자율방범 활동이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봐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그랬으면 그분들한테 자율방범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조해서 잘 한번 해보자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의미대로 자율방범대를 또 하나 조직을 해버렸어요. 조직을 해서 기존 자율방범대에 연락을 하니까. 기존 자율방범대에서는 화가 나니까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우리는 행정에 편입된 자율방범대이지 경찰에 편입된 자율방범대가 아니다, 또 이렇게 답변이 갔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밤에 고생하고 그러니까. 간식비도 지급하고 또 운영비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산하기관의 조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행정지원관실 산하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답변이 가고 또 그쪽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또 그분들을 살려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기존 자율방범대를 무시하고 새로운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라는 것은 어디로 운영비가 가야 하겠습니까?

새로 조직한 곳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거기는 정읍경찰서 자율방범대인가 보고가 안 되었는가 봐요. 글쎄 이런 문제점이 이원화되고 그런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관계를 알아보셔서 이것은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두 패로 갈려져서 하면 되겠어요. 우리시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율방범대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 하지요.

그런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또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점을 관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귀촌 귀농자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귀농자 정책 좋죠. 귀농 늘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귀농자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각 지역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불만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까지 헷갈리게 하여버려요. 그리고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귀농자들을 예를 들어서 뜻이 맞는 버섯에 관심이 많다, 이런 집성천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유도하지 않으면 지역에 갈등과 분열은 더 많이 생겨요. 또 귀농자들이 보면 오랫동안 농촌이나 시골에 떠나 있다가 와서 보면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융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귀촌 귀농자들에 인해서 부락에 갈등이 생기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 도우면 좋죠. 그러나 항상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 해서 귀농 귀촌 승인이 만들어지면 업무도 그런 분장사무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파견하신 분들이 전담으로 귀촌자들 상담하고 그러시던데요.

예.

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도에 파견해 있는 그쪽에 우리 정읍출장소를 만들면 더 힘드니까. 도사무실에 정읍시 책상 하나 갖다 놓으면 쫓아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손쉽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벌써 그 이야기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감사기관을 의회에서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지요.

예,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부터도 안 해요. 저는 감사기관을 의회에 놓아두면 획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정읍시를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기관을 의회에 두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디에다 주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의회가 감사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까?

혼자 생각하기가 그렇고 또 공식석상에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권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기관은 의회에 갖다 놓으면 다음 선거할 것도 없이 당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장님께 권해볼 생각은 없어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하고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앙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만 끝나고 나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합니다. 감사기관이 의회에 있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눈치 볼 수도 있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그런 뉘앙스도 보이고 그래서 진짜로 정읍의회 꼭 어떤 감사기관을 의회에 놓는다는 것은 아마 최소한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정읍시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정읍시민들이 좀 더 나은 질을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시장님께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7쪽입니다. 일성콘도는 스스로도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자체 진단을 했지요.

예.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노후화된 것은 오래전에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되었는데,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대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거기하고는 장기계약이 되어 있어요.

장기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 보려고 했어요.

회원권을.

예,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매각자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또 새로 구입하자니 기존에 것 있는데, 새로 구입해서 예산도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몇 년 계약이에요.

20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가 몇 년이에요.

8년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하시면 왜 20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8년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20년 계약하는 것도 그때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하셨을 텐데, 20년짜리 콘도 계약을 하는 것도 연회 240박이면 그러면 여기 계약한 것에 대해서 쓰고 남은 것은 우리에게 환원은 안 해주지요.

예.

그냥 그대로 소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괴하시든지 해야 하지요.

파괴 할 수도 없고 이 상태로 되어서 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쓰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1년에 조금씩 쓰기는 해요. 이용률이 3~40%밖에 안 되더라고요.

30% 채 되지도 않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시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좋은 시설들이 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시설로 찾아가려고 하지 이것 참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무보직 계장들이 있죠.

예.

그분들을 상대로 한 조직개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조직이 계가 만들어지고 읍면에 부면장 자리가 생기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는 자리 이동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본청에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3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지금 금년까지는 6급 근속승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6급 15% 범위 내에서 정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면서 12년 이상 된 사람 20%는 근속승진을 해주라, 그렇게 된다면 6급이 전체 직원에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앞으로 6급이 계속 늘어나서 30%, 50%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청에 들어와 있는 무보직들이 해소될 때까지 하고 나면 내년 말 정도 되면 37명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승진을 하면 본청에서 실무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읍면에 계장님들이 자리가 비었을 때 그쪽으로 나가고 읍면 계장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계장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차피 6급도 직급만 올라갔지 실무로써 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렇게 되면 도나 중앙 시스템 같이 운영이 됩니다. 중앙부처 같은 곳은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계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이사관이 과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 시군에도 6급이 이제는 실무도 하면서 보직을 받아야 하지 않아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6급 무보직에 대한 것은 내년 말 정도 가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영구 미해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단체장의 인사에 의해서 승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12년 이상에 근속승진이 되어서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수에 6급이 발생할 것이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분들을 모두 보직을 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계속 조직을 개편해서 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그분들 무보직에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편법이기는 하겠지만, 말하자면 승진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7급 수준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문제는 자꾸 이런식으로 한다기 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고민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좀 바꿀 때에는 이런 문제를 대체적으로 흡수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쪽에 보면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의회관 건물 지하에가 기록물관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일정공간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총 양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영구, 준영구 한 10년 이상 것은 다 들어가 있겠네요.

5년, 3년 이상.

3년 이상 것은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읍면에 영구, 준영구 있는 것도 우리가 이쪽으로 이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읍면동에 가서 떼는 경우 있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원본은 본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지요.

읍면동에만 있어요. 옛날 구 작업했던 원본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출력하는 것은 뭐예요.

전산출력입니다.

그러면 읍면동도 향후에는 그렇게 전산출력으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전산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원본을 읍면동에서 보관을 해요.

전산 출력을 읍면동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민한데 예를 들어서 화재발생되어서 그것에 다 소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산 출력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입했다고 하면 읍면동에 있는 그런 자료들은 말하자면 일정한 자료실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왜냐면 전출입 있을 때에는 전출 간 곳으로 보내주어야 하거든요.

원본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다수기로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세대주가 전체 그 세대가 가면 그 원본이 가야 하거든요.

작업이 완료되어서 전산으로 전출입은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 소중한 원본자료를 읍면동에 분산해서 보관을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읍면동에서 전출입했을 때 거기에서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시 본청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한 장소에서 오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산으로 입력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장상동에 사신 분이 초산동으로 가셨다. 그러면 내장상동에서 초산동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본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통합관리를 하면 바로 옆에서 옆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왔다 갔다. 왜 그러냐면 기록 관련해서는 역사성이 있고 또 가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은 왜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소중한 자료들이다 이 말이죠. 청사에서 안정된 환경 공간 안에서 보호를 잘하면 역사적 가치가 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그것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 출력이 이미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기록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그때, 그때 인쇄해서 출력해서 쓰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읍면동에 분산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중에 하나만 자리가 손실이 되더라도 복원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지원관실 직접 소관은 아닌데요.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조금 후에 문화예술과 직원분들 오시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 내장산 대웅전이 지금 불이 났어요.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대웅전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절 소유지만 또 우리시민의 재산이기도 하겠지요.

절 재산이 아니에요. 이미 국민의 재산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미 소실이 되었지만, 불로 인해서. 그것을 없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잔재를 잘 모아다가 그것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화문이라고 해서 보천교 출입문 중의 하나라면서요. 세 개의 출입문 중에 하나.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또 서울 조계종 본사에도 보천교 건물 일부가 가서 건물에 지금 일부를 구상하고 있고요. 이게 불교. 보천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모두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 문화적 자산인데, 어찌 되었든 불이 나서 소실이 되었어요. 지금 탄 채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처치하고 지워버릴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잘 보관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는 보관을 못 하겠지요. 거기에는 또 다른 대웅전을 지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립박물관 인근에라도 그것을 좀 복원해서 그것 탄 채로 갖다가 옮겨서 복원을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역사적 가치를 우리가 아닌 우리 후배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쓰레기차로 해서 다 치울 일이 아니고 그것 그대로라도 보관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하나의 경각심이든 어찌 되었든 교훈으로 물러주자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탄 후라도 우리가 잘 보관을 해서 전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 연말에 선정을 하지요.

받아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선정은 다 끝났어요.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평가하죠.

끝났습니다.

2012년도 평가를 내년도에 하죠.

예.

그러면 자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8개 사업 중에서 자체평가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한테는 페널티 이런 것은 없어요.

미흡으로 된 곳은 금년 예산 신청된 데에서 삭감을 했고요. 우수한 데는 점수를 더 주어서 심의할 때 더 주어서 했습니다. 보통은 그대로 심의를 했고요. 미흡은 이번에 확실히 페널티를 주었습니다.

평가는 그 자체 행정지원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들이 별도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사업 같은 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 고용해서 현장에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사업계획도 되는가, 파악을 했고요. 특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 감사 때 많이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할게요. 직장보육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몇 명 있어요.

당초 13명 있었는데, 한 명 나갔다가, 한 명 들어와서 13명 또 한 명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14명 정도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출근을 할 때 진입할 때 주차장이 어렵지 않게 핑크 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보도록 했는데 지금 시행되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쪽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창고 있는데 그쪽에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공공기관에서 타계하고자 하는 일환에 상징적 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니까. 잘 이용이 되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지요. 이것 어렵지요. 공직자 여분들이 꺼림직 하지요. 그렇지요.

예.

혹시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관님께서는 양심에 걸림이 없어 한 일은 없겠지요.

아니요. 저는 경우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8시 이전에 오면 한 시간을 찍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전에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시간만 인정이 되지요. 오후에 또.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 많이 참석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못 찍은 경우가 많아요. 시장님 수행하다 보면 못 들어오니까 찍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공직 기강도 기강이고 공직자에 가장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청렴이라고 봐요. 그리고 양심적인. 그리고 청렴과 양심과 봉사정신 이게 공직자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 지금 사실은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수당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죠. 공직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함에 있어서 편법으로 공직자들이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에게까지 소문이 나고 또 언론보도도 되고 해서 이러한 보도된 내용을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하지 않는 우리 의회는 이것 문제가 됩니다.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건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건들려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확실한 근거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것 혹시 본청에 정맥인식을 하는 이 부분에 CCTV가 달려 있나요.

예.

찍히면 우리가 그 필름을 다 볼 수 있겠네요. 거짓말하는 직원들 잡을 수 있겠네요.

일주일씩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안 됩니까?

일주일 것 보관이 됩니다.

그것이 일주일간만 보관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이 이것을 또 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1년 단위로 보존을 좀 해서 너희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찍힌다.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것 좀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 몇 푼에 공직자로서 양심을 판다는 것이 참 그렇다. 물론 많은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정말로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CCTV를 거기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인권침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맥인식기도. 정맥인식기는 아닌데, 지문 인식기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인권침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지금 그것 하는 것도 자체도 정맥인식기 자체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 거기에 따른 만약에 정맥인식기조차 없애다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또 감사하는 외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번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수시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단의 방법을 찾아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직자들의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비리 현장을 지켜보는 시민의 인권도 존중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개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게 양심적으로 호소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인권은 조금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CCTV를 달아서라도 재제해서 세금이 환수되고 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수당지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몇명의 공직자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공직자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옥석을 가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고쳐 놓아야 하지요. 무마 하는 것이 이것은 행정지원관이나 여기 지자체 장이 이것을 무마하고 있다. 알고도 모르는채 넘어간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체적인 자질 문제가 조금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시민행복 특별강좌 운영이라고 저는 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특별강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이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되면 살짝 뒤에가서 수강을 하고 듣고 에너지 재충전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이 안 와요. 시민이 많이 오지 않아서 아쉽다. 이 좋은 강의를 시민이 들으면 좋을 것인데, 홍보가 좀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을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하고 강사를 초빙할 때도 시민대상도 물론 포함을 하고 여러 각계 각층 분야에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청렴과 도덕성, 봉사정신 이러한 것을 강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강사도 초빙해서 공직자세를 확고히 하고 기강확립을 하는 그런 강연도 해주면 시민도 아울러서 이로울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연구소에 박성모 선생님 혹시 초청이 되어 있었나요.

예.

이런 분의 마인드를 공직자들이 다 공유하면 정말 목민관으로서에 역할, 자세, 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공직자들이 무장을 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그런 강좌를 개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외수당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정읍뿐만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똑같다고 봐요. 또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 정읍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행안부에 있어요. 그러면 정읍시 공무원이라도 나서서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못하면 어느 선구자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라도 나서서 행안부에 계속 건의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왜! 우리 공무원의 복지를 제대로 해주면 시간외수당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한 70%나 80% 해놓고 나머지는 시간외수당으로 가져가라. 공무원들 양심에 맡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와서 또 감찰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잡는 것이 아니고 몇 명만 본보기로 잡아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목을 꽉 잡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런식으로 감찰을 해서 그러면 그게 그 제도가 문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공무원이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참 인간인 이상 하면 안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도적 모순을 고쳐내면 그럴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런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후생복지를 제대로 해주면 뭐 하러 시간외수당이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 이것을 조금 주는 미끼로 해서 공무원들 때로는 각 자치단체 우리 공무원들 다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면 이것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리 아닌 비리 나쁜 마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놓고 잘못하면 잡고 기분 좋으면 잡지 않고 그렇게 만드는 제도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좀 그런 쪽에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여기 자료에 주민자치센터 우리 위원은 27명에서 28명 정도 자치센터마다 되네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또 수당이라든지 이것이 다 나가요. 그런데 어떤 곳을 보면 프로그램이 몇 개 안 되어서 또 회원 수도 몇 명 안 되는 곳도 있고. 20명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회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회원 수가 전부 다 그 프로그램에 어떤 한 프로그램에 치중된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보다는 우리 회원이 많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마음은 똑같겠지만, 저 역시 행정지원관으로서 정당하게 시간외 7시에 오고 8시, 9시, 12시에 가더라도 어떨 때는 정맥인식기에 가서 하는 것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에는 찍지 않고 가기도 하고 이것 꼭 내가 이렇게 해서 하루 다 인정해주어야 4시간인데, 돈 내가 4~5만 원 받고 정말로 이 자존심까지 구벼가면서 찍어야 하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으면서 어떨 때에는 찍지 않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런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차원에서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행안부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지문인식기나 정맥인식기가 아닌 방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하고 어차피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차피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다면 한 20시간, 30시간 인정해준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면서 와서 찍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해준다고 하면 25시간 정도. 지금 10시간만 하는데 15시간 더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25시간 정도는 더 이상 근무를 하니까. 그 정도 해주면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저도 노력을 해서 또 그 제도가 바꾸기 전이라도 공무원들이 더 이상 시간외수당으로서 어떠한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립니다.(2쪽), 2013년도 국·도비사업 신청 현황 2013년도 광특사업은 꽃두레 권역종합정비사업 등 5개 사업, 16,938백만으로 4개사업은 선정되었으며, 내년도에 꽃두레권역종합정비사업 2,316백만원, 태인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957백만원, 벌수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 100백만원, 우리땅 정읍귀리 명품화사업 600백만원, 마을기업 육성 110백만원 등 총4,083백만원을 요구하였음. (3쪽), 일반현황 - 생략 (5쪽), 공동체 만들기 정책협의회 운영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관과소별 역할 분담과 정책방향을 종합 조정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정읍시 마을공동체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지난 2월 9일에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체 육성방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조정하였음. 사안 발생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정책공유 및 과제 발굴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의 기획, 조정, 통제 역할을 강화하여 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겠음. (6쪽), 향토자원 전수조사 점점 사라져 가는 마을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조사·복원하면서 지역내 순환이 가능한 자원을 사업화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향토자원을 DB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 그동안 산내 황토 마을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향토자원조사를 실시. 또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와 공동으로 12개 마을 자원조사와 20개 마을의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내년 1월말까지 DB 구축, 마을지도 작성, 활용 프로그램 개발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임. (7쪽),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마을단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 마을만들기 추진방향에 대한 읍면동 순회 교육을 지난 1~2월에 개최하였으며,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했음. 금년 12월말까지는 25개마을을 대상으로 단계별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8쪽), 슬로시티 선점 및 기반구축 슬로시티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창출과 지역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슬로시티 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당초에는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군별로 1개소씩 10억원을 3년간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음. (추진실적) 슬로시티 구축 사업 관심지역 사전조사를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도 단위 회의 참석과 지난 10월 30일에는 삶의질정책과장이 읍면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슬로시티 구축사업은 도의 정책방향이 슬로시티 매니저 양성과 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하는 형태로 변경되어 시군에서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함. (9쪽), 우리땅 정읍 귀리 명품화 사업 향토자원인 정읍 귀리를 1, 2, 3차 산업의 융·복합된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4년간이며 쌀귀리 채종생산, 체험전시 시설 구축 등에 3,219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임. (추진실적) 운영위원회와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 4일에는 농식품부 주관 중앙단위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귀리체험 전시시설은 지난 9월말에 준공하였으며, 중앙단위 심층 컨설팅 3회와 합동 워크숍에 2회 참석하였음 향토산업 육성 사업계획서를 전북도에 제출하였으며, 11월까지 승인을 받아 사업단을 설치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0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체험, 휴양 등 복합거점으로 개발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소성면 3개리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에 6,409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임. (추진실적) 권역주민의 교육훈련과 권역 사무장을 공모·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1일에 꽃두레 권역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마련하였음. 꽃두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1월말까지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승인을 받겠으며, 11월 24일에는 부안마을 담장벽화그리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주민들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고자 마을의 고유 음식을 개발하여 시식하는 등 벽화그리기를 마을 잔치로 추진할 계획임 (11쪽)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 도심속 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문화공간 등으로 재창출하여 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사회, 경제, 환경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재생을 추구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 지난 2월에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샘고을 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공모 컨설팅을 지원하였음. 본 사업은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도심재생 관련사업을 발굴하여 도심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기대한 만큼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음.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주민 스스로 도심내 경관정비와 공간개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12쪽), 특색있는 농촌마을 육성마을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창출이 가능한 자립형 공동체를 육성하고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과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 마을만들기 소식지 발행 29회, 23개 읍면동 순회교육, 시민창안대회를 통한 1단계사업 시행과 사업단원 3개 마을 담당제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마을별 동영상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특색있는 농촌 마을을 육성하겠음. (13쪽), 마을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기초로 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금년도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샘고을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 “다문화 까페 ‘하누리’, 계속사업으로 “유휴경지 활용 청정산채 상품화사업” 등 3개소를 추진하고 있음 연초 보고는 신규사업에 ‘동진강 체험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주체인 정읍의제 21의 사업포기로 공모를 통해 다문화공동체인 다문화카페 ‘하누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실적)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 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마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 주관으로 컨설팅 3회 실시 샘고을시장 공동배송센터는 벤 2대를 구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까페는 사업장 선정이 늦어져 사업이 부진하나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14쪽), 주민이 제안하는 시민창안대회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실행주체 발굴 및 육성으로 지역활력을 유도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유제안, 창업공동체, 마을만들기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64건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통해 창업공동체 24건, 마을만들기 22건을 선정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음. 9월 13~14일(2일간) 1단계사업 최종발표회를 갖고 창업공동체 4개, 마을만들기 4개를 2단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보조 결정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15쪽)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리더 육성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마을리더를 육성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 지역농업연구원 주관으로 마을 핵심리더 38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 그동안 리더십 동기화 과정 등 1박2일 집합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4회에 걸쳐 실천리더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 31명이 수료하였음. 지난 7월23일부터 8월7일까지 공무원 134명, 주민 917명 등 총 1,051명을 대상으로 정읍형 마을만들기 및 협동조합 기본개념에 대한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음. 금후에도 마을공동체 재생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촌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리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16쪽),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문제나 해결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및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중개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지역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자원, 행정, 기업, 주민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 그동안 10회에 걸쳐 마을 만들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5월 4일.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지난 10월 13일에 진안군 구자인 박사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운영은 민간위탁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17쪽),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연초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으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동소득·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사업단에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음. (추진실적) 공모신청 이전부터 해당지역 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공모를 실시한 결과 6개면이 신청하였음. 그동안 3회에 걸쳐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권역별 발전협의회 구성과 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선진지 견학을 통한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국가사업에 공모할 계획임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은 지역발전 전략차원에서도 중요한 만큼,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상으로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방금 설명 끝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6개 읍면동이 신청을 했지요.

예.

그런데 1개 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7쪽에 사업신청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면 소재 같은 경우는 산외, 고부 권역단위는 덕천.

그러니까 액수가.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70억이고요.

면 소재지는 70억이에요.

예, 최고가 70억이고 권역단위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자꾸 총액 조정이 변경되는데요.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얼마 정도.

50억부터.

그다음.

50억, 30억 최고 500가구 이상일 때는 한 5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권역이 4개 정도로 묶어지면 한 30억.

한 30억.

예, 50억에서 한 25억까지 참여하는 권역 마을 주민 수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요. 공모기간은 12월 20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전 같으면 그냥 시에서 특정한 지역에 사업을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자 해서 자체 읍면동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섯 개를 다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 군데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를 일단 신청을 다 하고.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또 중앙단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창안대회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참여를 못 했어요. 효과가 좋았습니까?

예, 저희도 당초에 염려했던 부분 이상으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을 2백3십7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웠는데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하시고 자부담도 하시면서 열심히들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 해서 선발된 1차까지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책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을 공동체 기업마을 육성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마을도 어차피 내부적인 어떤 복잡한 것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관리하고 할 때 당시는 좋으나 결국 끝은 주민들 간에 서로 불합의로 끝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까지도 이와 비슷하게 지원이 마을에 되어서 잘 안 되고 개인화가 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도 좀 중앙정부에 발맞추어서 가자 해서 추진하는데, 나중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또 우리 담당이 바뀌어버리고 또 시장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이것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평가관 할 때 전체 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하면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마을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13개 유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중앙정부에서 무작위적으로 난립시켜서 마을에 지원해 주었고 그 13개 유형이 한 40개 마을이 되었는데, 감사평가관실 직원들이 전체 가서 현장 평가를 해본 결과 정보화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그렇게 우수하다고 평가한 마을들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서 사업단이 발족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을 만들기가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놓고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40개 마을 잘못된 것들은 조금씩 저희가 컨설팅해가면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을들은 미리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보조금 사업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포괄보조사업 신청하는 마을도 지금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서 선진지교육 어제, 오늘 이틀간 다녀오시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정말 의지가 있으면 공모신청 하시고 아, 우리 마을에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 역량이 부족하다 했을 때에는 포기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서 훈련을 시켜서 훈련된 마을 리더가 있는 마을 이런 마을에 보조금을 주어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실패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즈음에 말하는 6차 산업에 한 축인데, 6차 산업으로 가기까지는 아무튼, 장시간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고 투자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의 단점이 자리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되면 바뀌고 뭐 이래서 직원들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바뀌면 또 세제 비가 되고 또 사업단으로서 연구적으로 지속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또 전문가적 어떤 나름 대로에 열심히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이게 나가야 하는데, 그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지금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시민하고 같이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가야 하는데, 이게 공무원의 맹점이 때가 되면 자리 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것 성공하리라 보지 않고 있어요. 우선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부 대부분 보면 리더자가 사업을 완성하게 하기까지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 이후에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해서 뭔가 힘든 마을로 전락하는 제가 봐도 많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할 지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이 와서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는 공무원을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하다가 인정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공동체 사업이 이론상 좋기는 한데, 상당히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저는 느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병태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꾸준함이 지속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속해 왔고 또 완주군 같은 경우도 한 5년 동안, 진안군 10년, 완주군 5년이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부산이라든가, 광역시 위주로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게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진안군이나 완주군도 다 중간지원조직이 지원센터가 정식 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마을 만들기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로 주도로 한다든가, 정읍 의제21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지원조직이 중심적인 역할 행정은 보조자 역할 그 관계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된다. 하면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저는 민간이 가는 것도 그 자금 끊어지면 그대로 끝납니다. 행정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민간은 그대로 끝납니다.

민간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안도 10여년간 유지해오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진안군에서 사무관을 그런 전문가를 사무관으로 임명을 별정직으로 해서 두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공무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끊기고 행정에 그런 전문가가 없으면 성공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나 우리가 좋은데만 봐서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10년간 그 자리를 그 업무만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어져야 하지 자리 이동으로서 계속 업무가 알다가 바뀌고 알다가 바뀌고 하면 민간은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연구적으로 돈만 지원해 줄수가 없잖아요. 교육까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연구 행복네트워크사업단장께서 과연 공무원의 역할은 어디까지 어떤 선에서 어떤 범위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과장님께서 그쪽이라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때인가는 그 자리에서 다른 때로 이동을 또 하잖아요. 여기에 계속 있을 일은 만무하고. 그렇게 되면 과연 잘 되겠는가, 우선 잘 된다고 하고 저 있을 때만 잘 되고 해서 이동해서 그다음에 후임자가 잘못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는 열정도 다 식어버린 상태에서 후임자가 그자리에 오면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적당히 때우고 때가 되면 또 이동하고 지금 정읍에 사업이 그런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열정이 식어버리면 적당히 때우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 그것도 한 번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네트워크 이 사업단에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보면 굉장히 사업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시에 재정이 지금 어렵고 열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 예산이 엄청 시글 시글 해요. 여기에 보면. 돈이 다 여기에 뭉쳐져 있는 듯한 인상이 들어요. 지금 이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사업을 시행하는 총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각 사업별로 예산을 다 묶으면 총액이 얼마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

금년도 예산이 19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장기계획에 걸쳐서 지속사업으로 되어 지는 더 큰 예산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지속사업은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 예산이 꽃두레 권역, 태인 소재지 이런 것들 이 예산이 잡혀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권역 포괄보조사업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해야 맞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누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포괄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개발 안 하면 우리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명감 가지고 저희 사업단에서 공모사업까지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태인 소재지 정비사업도 얼마 전에 70억 저희가 공모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행복네트워크사업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근본 취지라든가 목적은 결국에는 각 읍면동 마을 중심에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 있어서 두레 처럼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일하고 생산하고 같이 나누고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그 마을을 유지시키게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현실을 즉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지금 마을들이 고령화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마나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하는 마을들은 의식 있는 귀농자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공모를 하고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하거든요. 이것이 또 어떤 문제를 났느냐 하면 이주해온 귀농자와 순수한 원래 원주민과의 갈등으로 이게 또 문제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형상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래서 마을 또 분열이 되고 이런 것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 그 굉장한 이 사업 자체는 이상적이고 이것을 해야만 이 마을도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만, 우리 현실로 보면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비추어진 것들이 없으니까, 결과물들이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은 기구조정을 행정지원관실에서 좀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또 기구에 TF팀에서 정식 기구로 또 조직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비중을 많이 두고 성공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물론 다 똑같이 소중하고 동시에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성공했으면 한다. 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 창안대회를 통해서 마을에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미리 준비시키는 것들. 1, 2, 3, 4단계 정읍 만에 어떤 고유한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농촌이 고령화되고 마을 리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7개 마을인데 전체를 다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정책이 준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포괄보조사업 공모신청도 보면 그냥 신청하면 거의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서 공모신청 하기 전에 조직체를 구성하고 교육을 몇 번 했는지?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심사에 가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1단계 해보니까. 산외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다 하는데 거의 70대 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저녁 늦게까지 교육을 하시고 선진지도 가시고 하거든요. 또 귀농 귀촌 그분들하고 상춘 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간혹 그런 마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낼 역할이고 그것을 못 풀면 실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귀농 귀촌이라든가, 농촌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결국 농촌하고 연관된 부서는 귀농 귀촌 농촌유학같이 이 사업단에서 같이 해야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식품부에서는 색깔 있는 마을도 지정을 하고 향토 산업 마을도 그쪽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게 주민역량 강화하고 리더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갔다가 정식 기구로 가자고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현상으로 보면 그 지역에 리더가 없거나 우리 행정이 빠져버리면 이 사업은 절대로 성공 못 해요. 그 리더들을 지금 역량 강화를 하고.

육성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777개 마을 중에서 의지가 있는 마을을 우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의지가 없어도 자원이 많이 있는 마을들이 또 있거든요. 자원은 많이 있는데 마을 리더가 없는 부분들은 별도로 접근을 하고 연차적으로 우선은 첫 회이기 때문에 마을 리더가 있고 의지가 있는 마을들을 집중적으로 끌고 나가고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우선 선도적으로 행정이 끌고 가는 마을들이. 역량이 강화된 지도자들도 있고 의지도 있고 뭔가 던져 주면 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을들이 우리 777개 마을 중에서 몇 %나 됩니까? 몇 마을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번 시민 창안대회를 통해서 1단계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1단계 사업을 한 22개 마을 정도는 저희가 2백3십7만 원 주어서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 아주 열성적이고 자기 마을에 있는 기금까지도 자부담해서 하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마을들은.

끌고 간다.

예, 그리고 내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 마을에 우선권을 주어서 일단 훈련이 되어 있고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들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주고 하면 예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22개 마을도 너무 많아요. 이것 조금 더 여과를 시켜서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하는 선도마을을 더 축소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 되어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 이렇게 22개, 26개 마을에 이렇게 해주고 몇백만 원씩 주니까. 마을에 돈이 너무 많아요. 풍덩 풍덩 쓰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우리 행정 국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구나! 이런 의식이 또 있어요. 그냥 주는 돈이야. 공짜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예산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2개 마을보다는 더 요약을 해서 정말로 선도적으로 공동체 마을을 한 번 의미 있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더 줄여볼 생각은 없는지?

시민 창간대회를 통해서 1단계 22개 마을 끌고 갔었는데, 내년에는 15개 정도 끌고 가려고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40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2개만 1단계 선정을 했었거든요. 절반 정도를 불합격시킨 이유는 일단 주민들의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예전과 같이 보조금으로 생각하는 마을들. 그런 마을들은 1차적으로 탈락을 시켰거든요. 1단계 사업을 발표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전문가 심사에 의해서 4개 마을을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석고마을 같은 경우에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먼저 훈련된 마을부터 훈련시켜서 주민들 간접적인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읍면에 마을도 중요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동 마을 있죠. 도심권에 이러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오히려 조금 잘 아이디어만 엮어주면 더 쉬울 수 있고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도심권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지금 어떤 대상자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시민 창안대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를 원해서 제가 직접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직접 가서 주민자치위원님께 설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내 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의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보다도 아파트 자치회 아파트 공동체 쪽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인적자원도 풍부하니까. 그런 쪽도 한번 공격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시골 읍면만 인구도 어렵고 또 자원도 열악한 곳만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이쪽까지 확대를 좀 해보고 읍면을 줄이고 이런 발란스를 맞추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 합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주민들이 어떤 적극성이나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마을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정읍만의 어떤 독특한 전국에서 임실하면 치즈마을처럼 우리도 그런 정읍 하면 어떤 마을하나 특징이 있고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마을들을 만들어 가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제가 현장에 직접 찾아 갔을 때 느낀 점은 그동안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판을 깔아 주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판을 안 깔아 주었다. 판만 깔아 주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오시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7급들은 저희가 실무적인 역량에 많이 수준에 높아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선진지는 거의 다 선점을 했고요. 지금도 어떤 도내나 전국에 마을 만들기 전문가 하고 같이 토론을 하더라도 같이 대화가 통할 정도 수준이 열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장승진 시키고 과장까지도 다른 부서에 움직이지 말고 7급 실무자들은 계속 한 자리에 여기에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지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7급들도 아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체도 없고 그러는데, 마을 만들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 시피 어떤 미래에 대한 도전이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공동체 사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 스스로 주체만 형성된다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삶 터를 가꾸고 일터를 만들고 또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지역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유사한 형태. 어떤 다양한 형태에 공동체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것도 했던 것인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실패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주체만 형성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그런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동체 사업이라 하면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구상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자료 4쪽, 9쪽, 10쪽 추후에 지금 이렇게 운영해 왔고 저는 오늘도 거기를 두 번 다녀왔지만, 한 사람도 본 사실이 없어요.

박물관을.

예, 박물관을. 오늘도 두 번 가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한 분도 없고 그런데 125명이라도 다녀간다고 하니까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며칠 전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추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설사를 어떤 제주로 과장님께서 다섯 명, 일곱 명을 채용하실 권한도 없고 그분들 갑자기 공부해서 해설하라고 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 볼펜, 연필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오시는 손님 중에 정말로 선수가 오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상춘곡 거기에 선수가 오시는데, 교수님 이상이 오시는데,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어떤 설명을 해준다고 하고 있고 첫날 개장식부터 음악 소리와 실체가 다르던데, 그 정도 우리가 힘들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와 방법을 찾으실 요령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 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 박물관의 문제가 문화복지차원에서 99년도 이후에 전국적으로 695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중에 상근이 35%이고 겸직이 39%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박물관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차원에서 박물관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에 충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체험이라든가, 또 자료확보 그렇게 해서 운영률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결국에 주말에 2기 2차 기획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는 토요 박물관학교가 있고 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생 포함해서 30명 정도 해설사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자원을 우선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설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문제점 진단도 하고 차근, 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나마 해주신다고 답변이라도 나온 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은 수년 전부터 이게 처음부터 하나로 가자 했습니다. 전라북도 시립박물관이 연 일곱 개 있지만, 전부 태만 하나에요. 종이면 종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식으로 해놓고 전주 국립박물관처럼 방대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줄이는데 초점을 우선 맞추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정말 믿거나 말거나 전문가들 들어줄 만 한 것은 농악뿐이 없습니다. 그나마 농악은 역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정읍이. 저는 그것 이외에는 어전 설명 우리 정읍시에서 누가 설명을 합니까? 그것. 배우면 다 미천할 텐데, 전문가도 한 분도 안 계시고.

학예사가 겨우 1명 있는데요.

학예사는 어느 쪽에 한 명입니까?

사학 쪽입니다.

9쪽 한 번 보세요. 국악단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예.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 네 군데, 국외에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1년에 2회나 4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풀이로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천하고 속초에서 넉넉히 자신감 있더라고요. 긍지감도 생기고 너무나 자랑해주시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따르겠지만,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 솔직히 평균 인건비 포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편성 예산 15억 6천정도 편성이 됩니다.

15억도 편성을 하는데, 1~2억 정도 더 하게 되면 자, 조금 여유 있게 6개 도시나 7개 도시를 지정해서 해주게 되면 그쪽에도 공연단 있습니다. 꼭 자매결연 도시만 아니고 친분을 쌓는 도시에 가서 이미 작품발표 한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공연을 20회든, 30회든 가서 옮기면서 해주면 그쪽에 있는 국악단이나 예술단이 우리 지역에 와서 품앗이를 와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좋은 공연을 우리 시민은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5억도 들어가지만 1~2억 더 투자해서 하자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가능하다면 그분들한테 5일 중에 2~3일 맡겨서 정읍에 누구라도 놀러 오시든, 출장 오시든 오시면 8시 반이나 9시에는 정읍사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제3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항시 공연을 해야 한다고 하고 싶거든요. 관련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국악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한 가지는 국악단이 창단된 지가 93년도 9월 20일에 창단이 되어서 약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여론은 식상하다는 이야기. 지루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 프로그램개발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단장이 그동안에 4년 동안 공석 중에 현재까지도 작년에 단장이 있다가 사고 나서 유보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 국악단은 국악을 하는 그런 연출능력이 있는 단장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금년에 내년 이어서 풀어서 해법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악단한테도 주장을 했어요.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 정읍사람들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문화사절단이다. 문화사절단이니까 우리 정읍의 문화를 선양하는 방법을 외지공연을 많이 다니라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신 그런 것들이 국악단에서 그런 섭외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각별하게 신경을 쓸까 합니다. 많은 예산 들어가는 만큼, 어떤 효율성,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국악공연 연수생만 모집할 게 아니라 국악 전 공연 연수생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공연자 몇 명이 나는 함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연단을 또 별도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서 양념 같은 것입니다. 양복에 네탁이 같이 공연갈 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악단 중에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충원해서 정말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뜻이 이런 뜻인가요. 우리 국악단이 공연을 나갈 때 연수생 중에서 객원으로 출연시켜라.

그렇죠.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악단만 가지고 한계를 느꼈어요. 프로그램 다양화 시키지를 못해서 이번에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시립농악단을 객원으로 출연시켰어요. 그래서 선반 사물들을 놀렸어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국악단원이 작품을 한다고 해도 한 장소에 두 가지 작품을 올린다면 작품과 작품 시간에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넉넉했는데, 지금은 단 5분만 장소를 바꾼다. 기다리면 짜증 나니까. 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로 끼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연수생 개인기 좋은 사람들만 썼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악단은 얼마나 들어가요.

농악단도 약 2억 7천 정도 들어갑니다.

필봉에 견주면 우도는 몇 %로나 대략적으로 따라간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악단 체제를 개편하고 이론적 구성을 개편한 뒤로는 제가 필봉농악은 솔직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농악단이 밀양이라든가, 경남 쪽에 공연을 하고 온 이후로는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김해도 공연을 했는데 앵콜공연을 받을 정도로 좋아서 우리 농악단이 현재 상태에서는 기량이. 전문단원들이 28명 정도 있거든요. 아주 기량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쪽으로나 인력정도 보강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보강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도 시간을 내서 회기 중에도 지역 인사께서 오셔서 현재 내장사 본당을 다녀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시가 어떤 의미로 보면 도울 일이 전혀 없는 거가 되는 것처럼 해석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번 일 연의 일을 법을 따져서는 안 되고 정읍의 얼굴, 정읍의 상징물 종교적 접근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가서 오늘내일 다음 주까지 안 찾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일주일만 지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빨리 어떤 쪽이라도 회계문의를 빨리 잡아야 한다. 특별교부세도 쉽지 않잖아요. 유사한 것이라도. 법이 없다면 유사한 것에서 약간 전용을 해서라도 그 번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보는 방향으로 빨리해야지 전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들은 많이 다녀가시는데, 하나도 회계문의를 못 찾아요. 아무리 봐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바쁘시지만, 시간 내서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 주어야지 이것 우리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 책임이 크신데, 시간을 저녁에라도 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어제도 지사님 오셨고 오늘도 새누리당에 주호영 의원님께서 다녀갔어요. 불자의 소속으로 해서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보고 그런데 답은 전통사찰이라 국비지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해주었을 때에는 다른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우선 특별 교부세를 저희가 시에서 요구한 것 외에 지금 요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준다 하면 재원대체라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방향을 그렇게 해법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내장사에 답을 미리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하지요. 분명히. 그런데 보험만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물어봤는데, 내장사나 선운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보험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나가 서서 도와준다는 자체도 그래요.

아무튼, 묘수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재무 회계 관련된 것이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위원장님께서나 저나 추정만 할 뿐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번에 화재나고 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재건축 복원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개입할 수 없는 문제가 마치 행정에서 서둘러서 해주면 전체를 안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될까 봐 주의 스러워서 계속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복구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재원 가지고 우리가 보험하고 자부담 이렇게 할 테니까. 이것 모자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나설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관망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에서 다녀갔고 또 지사님도 다녀갔고 또 다음 주에는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거물급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갖고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 정도 답을 갖고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켜보고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은 빠른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내장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공사가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후 추가편입지역 기반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53억을 확보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사업기간을 연장 기반시설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며, 투자 의향자를 지속, 접촉하여 분양촉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추진입니다.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이 금년 8월 승인되어 고시하였으며 10월 지방 재정 투ㆍ융자 심사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 현재 편입토지 협의매수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금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초입부에 다기능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 후 사업 중지 상태로 시행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순왕후 태생지를 발굴·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미협의 토지에 대한 사업 축소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으며, 금후 광특예산을 확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춘곡 공원 및 거리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칠보면 원촌마을에 상춘대, 불우헌 고택 등을 건립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3억원으로 산책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 중 국비7억6천만원을 확보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제23회 정읍사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야제 및 문화제를 시내일원과 문화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평가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 제시된 사항을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읍관광의 맛, 멋, 흥 사계절 홍보강화입니다. 정읍관광의 맛, 멋, 흥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책자를 전자도서화하여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조명광고, 이동광고 등을 활용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감동 두배, 품격있는 정읍관광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문적인 관광정보 안내 및 해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정읍관광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안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접 지자체 연계, 관광 및 축제 공동홍보입니다. 인접한 고창, 부안과 축제를 상호 홍보하고 관광코스, 관광상품을 연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관광 공동개발사업 용역, 팸투어 실시, 실무행정 협의회 등을 실시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금후 관광개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고택ㆍ종택 등 한옥체험업 시설과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한옥체험업 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총사업비 700억원을 투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신규 국책사업 선정을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승인되었으며 금후 동학동민혁명 기념재단, 전라북도와 상호 협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부봉기 재현행사, 전국학술대회 개최, 홍보, 리플렛 제작 배부 등 선양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개최입니다. 금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6개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의 성과와 기념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분석·평가하여 내년 행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및 재현행사입니다. 정읍사람들이 지켜낸 조선왕조실록의 보존터를 복원을 위하여 현재 용굴암·은봉암·비래암터 추정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 신청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입니다.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핵심사항으로 지난 9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추진하던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선양을 위한 시민교육 지속 추진, 국가기념일 제정 대응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기념일 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큰 대형사업들인데,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예, 어려우면서 규모가 큰 사업들이 몰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2쪽, 4쪽, 5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ㄹ지 조성 지금 일의 성격상 제대로 성격은 파악을 하셨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일이 가는데 100%짜리가 끝나야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 중에 어느 단계.

70% 정도.

100% 중 한 70%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나머지가 30%인데 이것은 언제나 끝날 것 같아요.

예산만 확보하면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

예.

그러면 예산 53억.

추가로 53억까지 현재 예산 380억에 53억.

380억에 53억은 뭡니까?

340억에 53억.

그러니까 엊그제 기준으로 333으로 맞추었으니까. 거기에 53억이면 388억.

예, 그것도 현재 공사 막차를 가해야 하고 어제도 숙박업, 여관부지를 해봐야겠다고 온 분이 있는데, 사실 공사가 더디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그것이 시민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빨리하고 원래 관광공사를 저희시에서 협의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로 하여금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제가 같이 또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내년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고 우선 시범사업이라든도 관광공사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나가야 할 것이 우리시에 공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어떤 생각을 마인드로 갖고 추진해 가야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어쨌든 저희 시민에게 어떤 공익적 사업으로써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100% 중에 7분의 선은 넘었는데, 3분의 선에 내년에 예산만 확보하면 공사 끝났다. 공사 끝나는데 388억 드는데, 공사 끝나는 문제는 올해라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땅을 파느냐. 못 파느냐인데,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주고 팔 것인가, 지금 얼마라고 모르잖아요. 과장님! 대충 얼마이면 사줄래요. 제가 산다면.

전체적으로 620억 정도로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20억 달라는 것이지요.

현재 조성이 되면 완공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세상이 좋으니까.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 값이 나와야지 서푼 가는 것도 물건은 가격이 안 팔려요. 구 시장에도 감히 1천 원 가느냐. 2천 원 가느냐 홍시 하나를 팔아도 1천 원인가, 2천 원인가 나오지 않으면 안 팝니다. 1천2백 원 갔다가, 1천4백 원 갔다가, 2천 원 갔다가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정읍에 계셨고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전에도 부시장께 여러 번 강조했지요. 이것을 갑을 안 정해 놓고 어떻게 팔려고 합니까? 왜 지금 안 된다, 내년 아니라 10년이 가도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느냐면 이것 지금 기록됩니다. 이게 지금 영구보존인데요. 우리 아이들까지 볼 것인데, 10년이 가도 안 된다는 것은 가격을 안 정해 놓고 어떻게 파는 제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관광지조성 첫 쪽인데 이게 사업개요 마지막에 보면 사업 시행주체가 어떻게 정읍시하고 한국관광공사입니까? 한 번 보세요. 관광공사가 사업주체입니까? 과장님! 이것 무슨 의미로 써놓았어요.

같이 협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주체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냐. 한국관광공사가. 시행 참여자이지? 시행참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공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요. 혼자? 지금 우리시는 달라는 대로 100억 주라고 하면 100억 주고 200억 달라고 하면 200억 주고 현재 333억 주어놓고 또 달라고 하니까 53억 또 준다는 거야! 지금 오늘까지 333억 중에 들어간 돈이 몇 평에 쓴 돈입니까? 대략. 공공시설. 152,000㎥이니까. 한 6만 평 제가 알기에는 6만 1천 평 되는데, 그것도 격차가 또 있네요. 6만 평에다 정읍시 돈 333억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과장님! 평당 얼마에요. 5십만 원이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공공시설 부지에다 5십만 원 투자하는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전북 핵심 중앙. 지금 여러분들이 포함 시킨 것들. 우리 정읍시민 먹고살라고 놓아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것을 빼놓은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연장 책으로 해달라고 한 게 또 협의도 없이 공문 한 장이면 우리 정읍시 그냥 넣어주어 버리고 땅도 넣어주고 돈도 넣어주어 버리고 이해 갈 수 없는 것이 여기에다가 주체라고 한국관광공사를 하찮하게 써놓으니까 무슨 관광공사가 하찮 치도 않죠. 저도 공사에 근무를 해봤지만. 어떻게 시행자입니까? 우리가 전문능력이 없으니까. 공사에서 분양할 때만 정읍시하고 상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맡겼어요. 이분들이 팔 때 620억이든, 520억이든 팔 때는 우리하고 협의해 주고 우리시가 그렇게 하세요.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협의 없이는 팔도 못 해요. 모든 것을 거기에만 맡기고 이렇게 되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달라고 하면 또 주어야 하지 뭐. 평당 5십 썼는데 앞으로 한 1십만 원씩 더 써야 되겠습니다. 1백6십 원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또 1백6십 원 주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적인 질의도 해주십시오. 이것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살림이 없어질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6만 평 주고 샀지만 전부 13만 평은 자연녹지로 한바퀴 빼놓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33만 평이 총면적인데 그중에 약 27만 평만 빼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6만 1천 여 평 정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공공시설부지이니까. 리조트, 아파트, 공장이 오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타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평당 5십만 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여과도 없이. 우리 과장님! 보고 몇 번 받아 보았어요.

현장에 가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러 거기에 갑니까? 보고받으러 와야지?

거기 가서 현장에서.

법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장님한테, 분기 정산을. 네 분기 해야 됩니다. 돈을 정산 안 해주었는가, 해주었는가, 다 둘러 먹고. 도 감사받고도 뻣뻣하게 뭐 잘랐다고 그러고 있고 돈 주지도 않고 정산해주지도 않고 정산서도 안 해주고 이것은 지금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늦는 것이 우리시 잘못이에요. 돈 안 주어서 못 한 거예요. 과장님! 돈 안 주어서 공사 못 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돈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다 주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뭔 돈을 안 주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준 것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공사가 2012년 12월 말까지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못 끝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못 끝냈어요. 2010년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못 끝냈다. 이 말이에요. 시가 엉벙하니 연장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문제 커지는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불법집단이에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자격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격자입니까? 지금 우리 정읍시 빼놓고 다른 데 공사하는 데 있어요. 관광공사가.

많이 있지요.

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진행이지만, 끝난 것은 맡을 수가 없어요. 개발계획을 못 합니다. 관광객 유치뿐이 못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국법으로 못 하게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작년도에 해놓았잖아요. 제가 개발공사 출신이라니까요. 한국관광공사는 개발공사 한 삽도 못 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맡기고 또 맡길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협의 들어왔어요. 우리 시한테. 오늘이 11월 2일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과장님한테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가피하니 사업연장을 할 수 있는 적격업체라 할지라도 이미 서류가 다 끝나요. 두 달 전에, 60일 전에. 이것 법적 사무에 안 남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공사는 국무위에 올려서 문광부든,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국무위에 올려서 국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중에 법 있는 것 하나라도 준령을 갖다가 그것에서 준령을 찾아서 가름하고 대통령령이나 문화관광부 장관 부령으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부분이죠.

노력만 한다고 하지 말고 제의가 부정하려면 부정을 해주셔야 하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2012년인데 또 2년 연장해주라고 2013년까지 준다고 이미 결정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로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금년도 정권 탄생이 이루어지면 가능성도 보일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권은 정치라는 것은 조금 쓰는 것이지 완전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빗나가고 있고 물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다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읍시의 획이에요. 획? 그런데 누구 하나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어른으로 모시고 자문 구하면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 것을 잘못했다는. 이미 잘못을 다 해놓아 버렸어요. 2년 전에도 연장해줄 때 거기에서 요구서 A4용지 한 장 두 줄 써버리니까 다 연장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관광공사를 잘라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관광공사를 빼내야 물건 팔지 못 팝니다.

예.

예.

예.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에요. 지금 공사가 안 끝나고 공사 실효일이 계약기간이 올 12월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연장을 해주든, 연장을 해주지 않는 지금 끝나 있어야 하는데, 시작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요구도 없고. 이게 지금 무시를 한 거예요.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농락이죠. 조금 있다가 12월 20일이나 공문 한 장 보내버리면 끝날 텐데,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도 시작하는 것은 못 합니다. 국가법으로 정해 놓았어요. 관광진흥법으로 재작년에 되었으니까 보시고 주어서도 안 되니까. 이번 관광공사를 잘라내야 합니다. 못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양여를 가격 인하 양여든 무상 양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양여도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전북지사 양여를 이야기합니까? 무상 양여를. 최소한 하려면 장관한테 해야지요. 기획재정부에 하든 권한이 없어요. 줄 권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관광공사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53억 나가는 것도 이것 문제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돈만 주면 한다고 하는데, 지난 8년 동안 일한 것이 하수 구멍 하나 없어요. 있습니까? 하수 구멍 있어요. 없어요.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지역이 있어서 하수 구멍이 안 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못한 거예요. 물은 내보내야 하는데, 하수 구멍이 없는데 무슨 공사입니까? 돈은 333억 다 쓰고 지금 기성률 대비해서 돈 주고 있습니까? 얼마 주어야 합니까? 기성률 해서. 돈 다 주어버렸습니까?

아니요. 돌고 있습니다.

현재 333억 기준 몇 % 돈은 얼마 남고 딱 맞아요. 됩니다. 만약에 더 나갔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 집행액이 289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289억은 기성률 몇 %입니까?

다 다릅니다. 토목은 87이고 조경이라든지?

제가 평균을 물어봤습니다. 333억은 토목, 전기 전부 포함해서. 기성률이 몇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72%이고요.

333억 플러스 72%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이야기 전체 위원님들이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한번 들어서 늘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님 모시고 국장님 모시고 회의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인의 목소리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단계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계별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이것을 팔지 못 합니다. 가격이 없는데 누가 사갑니까? 사가겠어요.

저는 우천규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당초 사업을 같이 한 것과 토지를 관광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시는 기반시설 공사를 투자해서 관광지 조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전에는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2년 전에 이 사업을 관광공사는 개발사업을 더 보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 갈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아시면서까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새로 준다고 생각을 만약에 바꾸세요. 큰일 납니다. 정치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정치 냉정해졌습니다. 무허가 업자한테 어떻게 지금 이것을 맡깁니까? 맡겨서도 안 되고 이번 기회에 관광공사를 떼어내야 정읍시가 살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알았고요. 71.7%인데 72.1% 조금 기성을 잡아 주었다. 이 말이죠. 자, 과장님! 전북개발공사 2공단 개발할 때 준공공사 떨어지기 전에 1십8만 3천 원이 지금도 1십8만 3천 원이고요. 3공단 국시장님 계실 때 개발할 때도 1십4만 7천 원 지금도 1십4만 7천 원입니다. 지금 과학단지도 5십만 원이다. 5십3만 원, 5십8만 원 나온다고 올 겨울부터 분양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고요. 리조트 역시 지금 나와야 합니다. 왜냐면 추계가 다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금융비용만 플러스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 12월에 일이 끝나면 평당 1백만 원에서 27억 각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서 10%이냐. 20%이냐. 30%이냐 쎄일을 하는 것이지 가격 없이 어떻게 고객을 기다리느냐는 말씀입니다. 옷가게에서 가격 없이 어떻게 손님을 기다리느냐는 말씀입니다. 손님 오면 흥정하려고요.

그러니까 분양 공고 가는 저희가 호텔부지라든지 골프장 지부라든지 다 분양가는 산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공사기간 두 번 끝났는데, 2년 전. 또 내일모레 59일이면 끝나는데, 과장님도 분양가를 모르고 우천규도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고요. 정읍시민이.

약 골프장 지부는 현재.

분양매각 못 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각 나누어져서 이용 시설별로 해서 이용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부지는.

얼마입니까? 사러 왔는데, 얼마 주고 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612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620억이고 지금 8억이 금방 내려가 버렸네요.

아니요. 612억입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612억 관리소장이 보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도 확정이 아니지요. 그것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정읍시가 협의해준 것 확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관광공사 직원은 맨 이야기해도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정읍시장이 그래. 612억에 밖에 내놓으세요. 해야 나갑니다. 이 말이에요. 시행자가 우리 정읍이에요. 거기는 참여자이고. 그러니까 정읍시장이 리조트는 612억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허락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문에 내세요. 612억으로 내세요. 그러니까 612억에 팔겠다고 하면 내고 100억으로 한다면 512억에 내놓아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진행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지역에 장학수 위원장 아시지만, 당시 김철수 의장 있을 때도 다른 팀들도 의장실까지 다녀가고 지금 서너 팀제가 접촉한 팀이 서너 팀 이상 되거든요. 지금도 들어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사려고. 그런데 그분들은 싸게 사는 거예요. 400억이나 300억이면 더 좋겠고. 250억이면 더 좋은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 가격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쎄일을 얼마나 할 것인가, 구별이 안 되니까 . 계속 헛바퀴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시장한테 가격을 만들라고 누가 사러 오든지 간에 계약서를 내놓을 수 있게끔 하러 가 요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공사비 다 들어가고 이자율도 끝나는 시점에서 이자율도 마치니까.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측 불가능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 과장님이 계약서를 네 번 만들어서 가본만 저에게 주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지금. 네 종류 계약서. 협약서 및 계약서 네 종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도 안 만들어 오셨고 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612억 정도에 판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시장이 협의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612억이 과장님이. 이게 지금 뭐예요. 저 주신 자료가, 합계가 얼마에요. 612억 7천만 원입니까?

예.

이것이 가격이에요. 이것 신문 나가면 됩니까? 신문 나가면 되냐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알고만 있어요. 이게 신문에 나가도 제가 지금 부르려고 해요. 아니면 가시려고 하려고요. 3~4백에 사려면 안 됩니다. 612억 7천만 원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만약에 내려가서 100억이나 200억 내려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문제는.

총괄적으로 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십니다. 주무과장이라니까요.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오다가다 만난 사람 회의하고 있습니까? 정읍을 책임질 사람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문제는 여기에서 전체 답변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612억을.

해당 사업자가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협의해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