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간사님을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계양구의회 부의장님은 부의장직을 세 개나 갖게 되는데 사실이죠?

아, 부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여튼 감투치고는 우리 부의장님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의장님이시니까 명칭도 부위원장님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봉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6억 3,923만 4천원 대비 18.33% 증액된 7억 5,638만 4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의정활동 홍보비가 2,700만원, 의전 전용차량 구입 3,6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05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20만원, 의회 홈페이지 변경 1천만원, 체력단련 구입비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사업 6억 8,392만 9천원, 사무국 행정운영 경비 7,24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세부사업에 1억 585만원, 의회 시책추진 세부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의정활동비 지원 세부사업에 4억 9,155만 2천원, 의원 능력개발 지원 세부사업에 4,379만 9천원, 부담금 세부사업에 1,579만 3천원, 의정활동 환경개선 세부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비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으로 직접인건비 세부사업에 2,384만 2천원, 부서 인건비 세부사업에 70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4,0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7억 5,638 4천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6억 3923만 4천원 대비 1억 1,715만원이 증가 편성되어 계양구 일반회계 예산액 1억 1,748억 2,806만원의 약 0.43%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 편성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 의정활동관련 홍보비가 3천만원, 의정활동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이264만원, 자산취득비 중 의전차량 구입비가 3,600만원, 의정활동 환경개선으로 의회 홈페이지 변경이 천만원, 체력단련기구 구입이 천만원, 증액사항은 의정활동비 지원으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16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2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저번에 30% 깎였는데 그것을 이번 예산편성에 추가로 올렸습니까?

예.

보태면 얼마입니까?

의장님들은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지침 상에, 그래서 월 210만원 12월 해서 2,52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10%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은 얼마입니까?

1100만원 12월 해서 1,320만원에 10% 절감입니다.

운영위원장은 얼마입니까?

위원장들은 월 80만원에 12월 해서 960만원씩입니다.

그 금액을 정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광역단체장은 얼마, 광역의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1인당 480,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경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인데, 의장은 21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상임위원장들은 80만원, 그 차이가, 의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올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금액 차이는 둔다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구요.

예산편성지침 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나요?

예.

삭감할 때 더 차별을 둬서 삭감해야 되겠군요?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의장과 부의장의 차이, 각급 상임위원장과 의장님과의 차이, 상임위원장들과 부의장의 차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발의해서 우리 의정비 때문에 말썽이 생겼을 때 각 국장들, 거기도 30%, 우리 위원장급 이상도 30%씩 깎았던 사항인데, 우리는 계속 그대로 왔고 구청 국장들은 추경에 100% 반영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적도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각 위원장님을 좀더 많이 올려줘서, 지금 후반기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법이라도,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편법사항으로 어떻게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까?

편성지침서 상에 있기 때문에 증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어떤 항에서 빼서 후반기에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해서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삭감된 것도 올해 다 증액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도 활동하시기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써 봤어요. 써 보니까 부족해도 남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나가더라고요. 어느 때는 하나도 안 쓸 때도 있고, 반 안 쓸 때도 있는데 풍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다른 항목에서 빼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없다면 이상입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이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통운영경비가 5,28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통 운영경비가 12월 말일까지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쓰지 않고 적당하게 4대보다는 절약해서 썼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는지, 지금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이번 증액시키면 다음에 쓸 때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세웠어요?

작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224만원입니다.

그러면 천만원 증액시킨 겁니까?

예. 행정안전부 기준 지침에 의원 1인당 480만원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천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예. 1,056만원,

그러면 지금도 12월 말까지 하면 300만원이 남아있죠?

예. 현재 3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공통운영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식대가 안 되면 여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일부 충당하고, 그리고 송년회까지 하면 거의 적당할 것 같습니다.

1,1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금도 이 정도 하면 맞는데 1,100만원은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요?

올해 이재희 의원님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여성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위원님들이 전체 합의만 해 주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처음 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 내년도에 활성화돼서 의원님들이 가신다고 한다면 1,100만원 정도 증액 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식대만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여성포럼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여성포럼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 것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 교육경비가 없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더 지급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해외 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해외는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양구를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무슨 내용도 없고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홈페이지 변경을 천만원 올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홈페이지 강화해서 홈페이지 쪽에서 동영상, 우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동영상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는 사진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것도, 예를 들어 곽성구 전부의장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육성도 나갈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았었는데, 거의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천만원 가지고 일단 하는데 까지 보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보강해서 동영상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2009년도부터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에 활동한 것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CD로 제작되어 있거나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김연도씨, 2008년도에 했던 것도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동영상이 구축이 되면 작년 것이라 하더라도 편집해서 짧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 봤자 1년 조금 남짓 쓰는데 과거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소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 하는 것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천만원이라도 세우고 그런 거니까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합의한 처리를 원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6억 3,923만 4천원 대비 4.41%, 기정예산액 6억 3,570만 8천원 대비 3,88%가 감액된 6억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45만원, 의원 해외연수 미시행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원,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세미나시 의정활동 수행여비 집행잔액 181만원,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세미나 의원 국내여비 847만 8천원, 해외연수 미시행에 따른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520만원, 의원 해외연수 여비 2,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 19만원, 의회사무국의 노후 된 철재책상을 OA가구로 교체하고자 사무용 가구 구입비 1,300만원,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부족분 48만원, 관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한 의회사무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세출예산안은 6억 1,104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액 6억 3,923만 4천원 대비 2,819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의정활동 운영지원에서 타 시도 비교시찰과 해외연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의원 국내연수 여비 2,649만 8천원과 의원 국제교류 여비 2,94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 환경개선사업 중 사무용 가구 구입비 1,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차량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장님 차량은 티코입니까? 차종이 뭡니까?

9인승 카니발입니다.

그럼 구청장도 버스를 타고 다니지, 티코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의장님은 카니발, 그 크고 멋없는 것을, 9인승을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약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사 때 전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이동할 때 카니발 두 대 정도 가지면 항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의장님이 그것을 사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이야 티코를 타든 마티즈를 타든 뭐라 하지 않겠는데 우리 의장님은 그래도 계양구의회 의장님인데 하다못해 에쿠스나 이런 것으로, 편성된 데에서 올려서 기왕이면 에쿠스로 뺍시다. (웃 음 소 리)

국장님, 우리가 3회 세입세출 보면 지금 사무용 가구비가 1,300만원 올라왔고, 행정운영 경비가 250만원 올라왔는데, 사무용가구 구입비는 뭘 살 것입니까?

지금 구청 실·과에 보면 철제책상 가진 데가 2, 3개 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지금 직원들이 철제책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목재형 OA가구로 교체하려고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 직원들 것,

예.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보는 건데 의장님과 미리 의논이 됐습니까?

예산은 의원총회 때 우리가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올렸었는데 그 때 별도로,

이런 것은 사전에 의논을 하고 그랬어야죠.

의원총회 자료 때는 다 보고된 사항인데요. 설명은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무책상으로 바꾸겠다,

예.

의자는,

책상을 사면 같이 의자가 옵니다.

이런 것을 일단 세워 놓고 의논해서 잘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