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규방 의원 발언
규방
김규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확대 발전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규방
김규방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2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셔서 국가 7대 감사에서 걸린 내용 지난 8개월 동안에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제가 있을 때 감사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문서이관 문제로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처리사항은 저희가 의회 자체 내에 문서고에 문서 서류를 보관을 했다가 집행부 서고에 이관 완료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징계나 이런 순이 아니고요.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권고입니까? 시정 권고라고 합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주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의를 받았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22쪽에서 26쪽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의회 간담회와 관련해서 저는 의회 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맞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 같으면 의원 총회라고 해서 크게 대접받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총, 의총 하니까요. 우리 민의가 떨어지는 느낌. 민의가 의총에 들어오기도 하니까 의회 간담회 제도로 하고 유권자들이 간담회 요청하고 위에서 받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의원 총회가 지금 간담회라는 이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양상위도 문제이고 본회의장에서도 문제이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 것이 기록이 다 되어서 넘겨주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요. 우리는 우리대로 회의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본회의 것도 시급성이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서너 가지 했는데, 이것을 올 때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라면 보름도 걸릴 수 있고 20일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일이 진행 될 때는 빨리 독촉을 해 있지만,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트럭을 부딪치는 것을 피해 나가야 운용의 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일맥상통 하십니까? 앞으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하면 될 문제인데, 회의를 열어놓고 주차장 문제가 항상 나왔어요. 의총에서 나왔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22쪽에서 26쪽이 간담회 상황의 안건이 나왔고 안건에 주~욱 수십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안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문제는 어떤 이야기가 되었나요. 의원님들 회의 기간에 주차장 문제는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주차장 문제는 간담회 석상에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의원님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정병선의원님께서 본회의나 회기기간 동안에는 의원님들 주차장을 별도로 좀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이 그날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집행부에도 했고 또 며칠간은 그 주차장을 앞에 광장에다가 별도로 마련을 했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면은 별도로 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래서 또 의원님들이 괜히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자동 폐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권자 시민으로부터 시의원님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 좋은 소리도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시의 생각입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제 생각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또 그런 전화도 왔고요. 왜냐면 별도에 주차난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주차가 다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차 빈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못 세우게 우리 청경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전화도 오고해서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 생각해보지 않지는 않지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의회 건물이에요. 어느 때 회의할 때. 그러면 이 건물은 우리 의원님 몫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생략한다면 방도 빼야 하고 의전이 다 빠져야 하지요. 의원이기 전에 시민이에요. 국가는 시민을 대표로 뽑고 회의를 불렀어요. 이것 하라는 거예요. 이것 회의가 의무사항 아닙니까? 우리시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경우의 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있겠어요. 17명인데, 10대를 확보한다든가 5대라도 확보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지금 집행부는 어떻게 해놓았어요. 몇 개나 자리 내놓았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집행부는 시장님, 부시장님 하고 국 소장들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 공간도 아니고 건물까지 지붕 있죠.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위치, 포지션, 우리 의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공무원 사회에서. 더 쉽게 한번 내볼게요. 의원 한 분하고 부시장 한 분하고 동네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누가 상석을 앉아야 해요. 국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시민의 대표이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상석을 앉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둘이서 만나면 누가 상석을 앉아야 됩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꼭 직제를 따지자면 전에 의장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의장님과 동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의원님들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하고 국장하고 동일하다. 라는 말씀입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하고 국장하고 행사장에서 만났으면 상 하석이 있다면 누가 상석에 앉아야 맞느냐 이 말이에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상석에 앉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차는 집행부는 국장들이 집까지 지어놓고 몇 호차, 몇 호자를 써놓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회의 할 때라도 우리 의원 개인 회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어진 기간 동안 국가 공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읍시 정부에요. 작은 정부에요. 정부 맞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들이 정부 회의를 하러 온 거예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의회 건물 내에서는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개인 의원이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이 출근하다 보면 한명에 우리 청경들이 주차키도 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가 열린다면 17석 중에 5석이든, 2석이든 만들어 놓아야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누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직원하나 추천해도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전부 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열일곱 분이 계시는데, 열일곱 분이 차를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섯, 여섯 자리만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만들어 주어서 불만이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만들려면 17개를 다 만들어야지요. 다섯 개, 여섯 개는 효력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글쎄요.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의원을 수백억, 수천억씩 뽑아서 비용을 들여서 의원을 뽑아 놓고 의원이 3배를 받으면서 회의를 해요. 기본적인 예우가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 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제가 지금 시민이에요.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이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은 개별기관이죠.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 보세요. 개별 기관이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 정읍시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한번 하더라도 정읍에 기관장 17명을 모시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정확하니 인구비례 해서 선거구로 만들어서 대표성이 진짜 있는 17명의 기관장 회의를 주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의원도 이야기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데, 시민들 여론을 그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에 간부님들 다 시민 여론 무서워서 못하고 시민 여론 들어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시민 여론 들어보고 한번 하시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쟁점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농고 제일고등학교 뒤쪽 편 공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난도 확보하고 직원들이 홀짝제 적용을 하고 해서 조금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원님들 주차난이 확보가 되도록 또 요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기가 자기 밥그릇 찾는다는 식으로 의원이 의원 주차장 문제를 논한다는 자체가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회의실도 시민한테 다 공개해 주십시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한테 다 주고 남는 공간에서만 회의를 하면 되지요. 국장님! 회의장 다 줘요. 회의장이 없는 데가 많으니까. 다 주고 시민 우선으로 하고 남는 시간만 쪼개서 회의를 해요. 생각을 바꿔 주시라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들한테 차를 한 대씩이든, 2분의1대씩이든, 3분의1대씩 주고 경제건설위원회라도 의원이 하시면 경제건설위원회 3개라도 주면 나누어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청 내에서 스티커나 끊어버리고 의원님들 것. 의원들 공무 아닌가요. 회기 기간에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요구를 해야 협조를 해줘요. 요구서 갔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갔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주었어요. 집행부에 무엇을 갖다 주었어요. 의장 결재를 어떻게 맡아서 갖다 주었나요. 어떻게 갖다 주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공문이 왔는가? 안 왔다면 다시 보내든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확보를 해주었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를 확보해 주었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앞쪽으로 회기기간동안에 해주었었는데, 민원인이라든가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의원님들이 더 오히려 시민에게 질책을 받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었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7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표시를 해놓았었어요. 광장 식당 앞쪽으로. 그래서 청경들이 그날 안내를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한번 가져와 보세요.
규방
김규방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천규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 정읍시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내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영섭
고영섭위원
대표 행사는 거의 다 오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어떤 것을 찾기 위하기보다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의사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에 의전을 정말 최고로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초청은 일일이 개인이 다 해놓고 어떤 때 보면 행사장에 가보면 정말 참 한 몇 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주~욱 불러서 소개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 몰이로 불러서 소개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듯싶어요. 지난 5대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개 기관이라고 해놓고 전부 다 도 몰이로 불러서 함께 소개를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의원님들을 몰라서 일일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7개 기관인데, 기관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주어야 맞지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의회 외래 방문객들이 지금 오시지요. 13쪽 보면 주로 어린이 의회 방문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학교에 저희들이 의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의회 방문하면 의회 소개도 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전체 초등학교에 보내는 이런 공문을 볼 때 초등학교만 보냅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교육청에도 보내고 초.중.고등학교 보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체험도 하고 그러면 또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의회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도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 상징 기념품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학생들 필수적으로 필요한 학용품하고 기타 빵, 우유를 주고 의회 소개도 하고 책자도 주고 본 회의장에서 회의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기념품 같은 것 만들 때 공통경비로 합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가 아니고요.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린이들 이런 단체 말고 의원님들한테 찾아오는 외래 방문객들도 많이 계시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단체도 있고 이 분들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의원님 개별적으로 드리는 선물은 저 오기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전에는 구입해서 드리다가 중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물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중단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운 분 말고 외부에서 민원이나 어떤 단체 이런 견학을 했을 때 우리도 가면 그런 기념품이나 그런 것들을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고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우리 의회도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 하다라면 우리 의사국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정읍을 찾는 또 외부인들이나 단체 우리 정읍을 상징할 수 있고 의회를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쌍두마차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가장 고통스러운 위치에 계시는 분이 국장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힘드시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초등학교 외래방문객들 어린이 의회 방문이 되어 질 때 되도록이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지역구 의원이 나와서 어린이 체험을 리드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알려주세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부득이 그 의원이 못 나올 때에는 재청하고 있는 의원들이 소개를 해주어서 원만하게 어린이 의회가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었네요. 우리 의회에 2011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올해는 연구개발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랬네요. 지금 2011년도에는 연구개발비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백5십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지금 그러면 15쪽입니다. 우리 의회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라고 했는데요. 그 전산개발비 세부내역이 뭐였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전산개발비 같으면 컴퓨터나 의원님들.
영소
문영소위원
PC 구입비였을까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5백5십만 원 갖고 안 되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방송실에 시스템화 교체를.
영소
문영소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 연구개발비를 제대로 목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연구개발비가 한 개인에 의원이 어떠한 연구를 조사를 할 때 이 비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이 연구결과물은 의원 의정활동에 업무라고 본다면 이것은 사용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시민대상 이랬을 때 이 연구개발비를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이것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요. 홈페이지를 정비하는데 사용한 그런 개발비였고요. 의원님들의 연구개발비는 의회비 내에 의원님들이 연구개발비로 별도로 목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의회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개발비는 좀 난해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입법 활동지원에서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외빈 초청여비가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고 올해는 편성을 1천만 원 했습니다. 여기에서 외빈 초청이라고 하면 누가 대상이며 왜 지금까지 1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또 집행을 이렇게 못할 사정이었다면 아예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이렇게 1천만 원을 홀딩하고 있으면, 다른 데에 써야할 긴급한 예산을 우리가 홀딩하고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1천만 원 예산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서주시 이민대표를 초청해서 그분들 초청하는 여비였는데, 올해 초청을 그분들이 안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초청을 못해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초청해서 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국 가셔서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은 국가간에 서로 기관 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고 좀 더 타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쪽에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홀딩하고 있으면, 우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한 결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가요. 지금 21쪽을 보니까 경제, 자치 비교견학을 갔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의원 3명이 가고 4명이 가는 이러한 비교견학 그다음에 똑같은 위치로 가는데, 버스 2대로 나눠서 가는 현상 또 의회에서는 집행부 예산을 절감하라고 절약하라고 누누이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3명가면서 버스 한 대, 4명가면서 버스 한 대, 그것도 모자라서 각 상임위 비교견학 갈 때 안 가고, 안 가시는 분들 나중에 10일 후에 또 한 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의원님들은 또 하실 말씀이 있겠지요. 그때는 시간이 안 되어서 못가고 나중에 갔다. 시간이 다 각 위원회에서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참아서 갔어야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의회스스로 자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어떻게 집행부를 바르게 세우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또 쓰는 입장에서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이번 자치, 경제 그리고 나중에 그룹으로 나눠서 가셨는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가시는 것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제도 하고 통제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그게 조금 현재까지는 참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위치가 의회와 사무국 직원과에 관계에서 충분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단, 의장단에서 스스로 이것은 의회 개혁에 문제이고 자정할 부분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나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의원 간담회나 의안으로 각 건의안을 채택하거나 이런 것 하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각 건의안 채택 후에 수신처에 다 송부하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결과 그 수신처에서 어떠한 결과가 와야 됩니다. 지금 다 우리가 각 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낸 것 정부부처라든가 청와대, 장관,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부 보내는데, 이 답변이 다 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일부는 제가 오는 것으로 공문접수를 하는데요. 전체 온 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보았습니다. 앞으로 100% 저희가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특히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우리 정읍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각 건의안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보내기만 하고 이게 뭐 답변을 못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안 해야 할 건의안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구태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 개인에 의원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말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읍시의회 전체 의원 일동으로 나간 건의안은 반드시 수신처로부터 답을 받아야 합니다. 가고 안 오면 그것을 묶어서 관리를 하셔서 안 오면 우리가 재차 요구를 또 해봐야 됩니다. 왜 답변을 안 해주느냐? 그래야 중앙정부에서도 정읍시 의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국장님 아시겠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반드시 정읍시의회 일동으로 나간 각 건의안, 권고안 이런 것은 반드시 수신처로부터 답을 받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사국 차원에서라도 재차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다음에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현재 위촉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운영위원 때인가 한번 거론이 되어서 어떤 문화예술 쪽 부분으로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명단을 저희들이 각 분야에 문화예술 각 분야에 명단 발췌를 해서 지금 의장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도 전반기에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없앨 것 같으면 과감히 없애고 이것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아니면 어정쩡하게 다시 조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분명히 의정자문위원회에 설립 위촉계획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법률고문변호사는 지금 우리 의회 전담 법률 고문변호사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저희가 해촉을 했고요. 현재는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분명하게 어떤 위원회가 있기로 했으면 있든지, 아니면 해촉을 다해서 운영을 하지 안 하던지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 지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 문서고가 있는데요. 문서고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도서목록에 대한 대장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대여 이용하고 있는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회 문서고는 의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문서고에 전체 책이 몇 권 정도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회의록 같은 것은 연구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가 예산에 다 잡혀 있어서 도서구입을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시고 하는데, 그 도서들이 이 문서고에 다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그 도서는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문서고에 있는 도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문서고인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문서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록한 문서 회의록이라든가, 기타 집행부와 오고가는 공문서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서고 말고 무엇이라고 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자료실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자료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료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 할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도서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노트북 구입한 것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 시스템 교체를 다음 월요일에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완료를 할 계획이에요. 거기에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의원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이 전에 하셨던 의원님들께서 노트북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때 구입을 해서.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것은 개인이 활용하는 노트북이고 이번에 구입한 노트북은 본회의장에 놓는다. 용도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이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저도 필요하다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의원에 한 명으로 휴대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워드라든가,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 그런 노트북을 원해서 요구를 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노트북을 보니까 이것은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도 아니었고 우리 노트북을 구입할 때 우리 의원들에 사용에 대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을 해서 거기에 맞는 노트북 물품을 구입했어야 하는데, 이 노트북 구입관계는 어디 단위에서 결정된 것이었어요. 기종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요. 의회 내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했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닌데, 노트북을 구입해서 의원들이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어떤 용도에 노트북을 구입했는지를 논의하는 단위 회의 단위가 어디였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당초에 노트북을 저희가 2013년도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할 때 사용할 계획으로 사무국 자체에서 조달요청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구입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5월 정도로 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 2013년도에 설치해서 사용할 부분을 갖다가 올해 5~6월에 구입을 해서 장롱에 그대로 쳐 박아 있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책장에 놓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 시스템 구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또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 구입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활용을 안 하시니까 활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연희
박연희위원
활용 안 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없는 컴퓨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못 한 것이겠지요.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14쪽에 민원처리 결과가 있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여기 각각에 접수일이 있는데, 처리결과는 집행부 이송으로 나와 있지요. 이것 의회에 민원인이 접수된 것인데, 그러면 한 건, 한 건 볼까요. 8월 27일 날 화장장 추진상황 진상조사 요구의 건으로 지금 민원접수가 된 것 이것 지금 어떻게 결과 결론 되었어요.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8월 30일 날 민원인에게 일단 통보를 했는데, 그때 간담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간담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하겠다. 결과를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1차적으로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10월 10일 날 건의서 들어왔는데 김성철님께서 이 충렬사 신축 전사청 신축에 대한 건의문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건의문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희
박연희위원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반영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의회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항상 집행부 이송을 해요. 이 민원인들 시민이 민원을 낼 때 집행부에도 내고 의회에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집행부에 내는 경우와 똑같다. 이송을 해버리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결을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처리부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집행부 쪽에는 가능하면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김석철님에 건의안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분께 연락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좀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의회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님 고유권한입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지난번 검사위원 선임을 할 때는 의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선임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원래 선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상정해서 의결을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가?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만, 형평성에 의해서 자치, 경제 네 분씩 해서 여덟 분을 추천을 해야 하지만, 지난번에는 상반기 안 하신 분들로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자치하고 경제하고 이렇게 따로 가시다 보니까 경제 쪽에서 다섯 분이 되었고 자치 쪽에서 세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
연희
박연희위원
결산검사위원은 5인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시는데 기준에 자격이라든가 어떤 분으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시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대개 보면 의원님하고 전직공무원들 이런 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회계라든가, 그런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추천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수렴을 해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인데, 전직 공무원이 전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전직 공무원들이 많이 다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게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회계와 관련된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규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자료를 가져오시면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민원접수처리결과는 국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 자리 감사를 통해서 분기 또는 반기 세 건이든, 여섯 건이든 모아서 해당 간담회에 단체로 올려서 수기하고 고민하고 정부교환 해서 가능한 민원인 입장을 가장 많이 파악해서 집행부에 알리는 일은 1년에 최소한 네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해야 한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된 것이 의회에서도 노력도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다 되었는지 이것도 한 번 알아봐야 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를 믿고 시민들이 시민대표에게 주었는데, 통보는 이쪽으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정읍시의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회도 그러고 청와대, 국회, 총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실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하시고 이것을 분기 또는 반기에 모아서 그전 것 우리가 지금 내년이라면 내년 분기에 모인다면 적어도 3월 전에 이것 전체하고 지난 세월에 좀 작년 것이라도 한계를 지어서 주~욱 검토해주고 검토를 하겠다고 집행부에 통으로 한 번 알리세요. 알려서 현재 결과를 좀 내주고 그 후에 의원들한테 간담회 안건으로 하나 정도 해서 우리가 시민이 어렵다는 것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겠네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로 관련해서 정읍시의회는 8월 20일인가요. 월요일 날 10시에 간담회를 했고 이것을 기획예산관에게 보냈네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냈는데, 해당 담당자는 답변서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회기 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선정해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렇게 서류로 가면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문영소위원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청와대라고 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대 정읍시의회에서 청와대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면 독촉을 해야 하지요. 우리 의회에서 2012년 6월 말일자로 이런, 이런 것을 보냈는데, 왜 답장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야 할 기간이 최하 2개월 안에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답장인지 2개월 안에. 요즈음에는 15일 안에 올 거예요. 도착 15일 안에. 이렇게 해서 어떤 생각이라도 하는지 캐치를 해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으면 별도는 아니지만, 간담회 할 때 이러 이런 것이 왔다고 해서 책장 위에 놓으면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FTA 건의문 했는데 이 정도는 읽어 보셨구나! 생각을 조금 바꾼다고 하는구나! 바꾸는 쪽이 수산물 쪽인가, 이런 것을 확인이라도 해서 발전된 의회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관련해서 이야기하세요. 저도 이것 이야기하면 대를 놓고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느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한시직이에요. 또 우리 후배님들도 오셔야 하고 또 그만한 대우나 우대를 해주고 공부를 열심히 해오라고 하면 열심히 해오지 공부 열심히 해왔는데, 차도 못 세우게 하고 돌아다니는 지각하는 사례 말로만 기관이지 비서가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시장차는 모르겠지만, 부시장부터는 의회 있는 날 간판을 떼어야 해요. 의회 회기 하는 날 의회 경제건설, 자치행정 열 자리라면 다섯 개씩 붙어놓아야 맞지 어떻게 공무원이 시민위 군림할 수 있어요. 맞지 않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보 못한다면 평상시부터는 본인들이 쓰시라고 그러고 의회가 열릴 때는 의회 이름을 써서 의원 및 여기 그대로 방청객. 방청객 접수하면 우리 방청 필요하죠. 공개 회의니까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방청객이 하나도 안 되어도 안 되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니까. 모든 게 공개 회의고 방청객이 다섯 명, 열 명 오면 우리도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평상시 우리 국장님 차 있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자리도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청객들도 방청까지 신청했는데, 봉고차 하나라도 세울 수 있도록 이것 하는데, 서류 잘 보내셨어요. 이것 안 보내면 이때 보낸 것 답변 달라하세요. 답변 안 오면 다시 이야기해요. 운영위원회 감사 때 이것을 지적받았다. 회기는 때는 차 호차 몇 호차를 바꿔서 정읍시의회 의원 및 방청객용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더라 하셔야 합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요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화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보내세요. 또 거기에서 공문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우리 의회 최종분이. 30억여 넘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2013년도.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30억 넘습니다. 조금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인데, 왜 이렇게 소진율이 없어요. 2012년도 30억 3천1백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억 9천4백뿐이 안 쓰고 10억이 남았네요. 정산을 누락시켰나?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3억짜리 하나 있는데요. 음향시스템 교체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중에서 의원님들 봉급이 있고 또 직원들 인건비가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세월은 12분에 10이 지나갔는데, 금액 3분의 2뿐이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세월은 12분의 2가 남았는데, 돈은 3분의 1이 남았어요. 약분해볼까요. 세월은 6분의 1 남았는데, 돈은 3분의 1 남았어요. 그런가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다 집행할 예산인데요. 지금 주로 많이 남은 것은 시설비 3억짜리가 있고 이것은 다음 월요일에 입찰해서 바로 공고기간이 끝나면 계약하고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하니까 집행이 가능하고요. 또 홍보활동강화에서는 5천7백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홍보비와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방송비, CD 제작비, 의정소식지 4/4분기 이런 것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들이 1천만 원 반납해야 할 그런 돈이고요. 기타 직원들 인건비 이것이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성립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회 얼마나 올라갔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동소이하신 하신 모양인데, 다른 특별한 감사나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또 이 감사장을 빌려서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의회 오늘 본회의장에서만 해도 힘든 시간이죠. 이게 뭔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굉장히 무너졌고 집행부에 다 잘못 알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고생하셨다고도 하면서 저는 오늘에 일 연의 일들이 예산 없이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소통인데, 우리 책임자이신 국장님한테 적은 일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주차장 문제 있었다면 문자를 주시고 뭐라도 하면 생각이 가까워지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아시겠지요. 의원님들께서 어련히 잘 아시겠지 하고 미루고, 미루고 하면 생각은 자꾸 멀어진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약속을 드리고요. 사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에 관한 어떤 행사라든가, 의원님들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메시지를 두 번, 세 번씩 보내고 또 예우차원에서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또한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도 드리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 이상에 의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만 해주면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 지역 행사에 가서 혹시 참여할 일이 있다면 수행자들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챙겨주면 되는 것이고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즈음은 의원들 소개도 하지 않는 이런 형국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추락입니다. 그것은 모시지를 말아야 하지요. 오라고 해놓고 챙기지 않고 하여튼 간에 최소한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장님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 가면 제일 상석에 앉아야 맞는 거예요. 그분은 12만 명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의장이 대접을 못 받으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물론이고 의원들도 설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의전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자리는 놓아야 한다. 너무 아까 앞에서 말을 했듯이 시민의 눈을 의식하고 선거직이니까 건방진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도움받고 의전하고 와서 힘들어도 앉아 있어야 하는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푹신푹신하고 현금이 나와서 따뜻해서가 아니고 대표라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니까 그 자리에 최소한도로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통해서 챙겨달라는 거듭 부탁입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최소로 말씀은 하셨지만, 최대로 의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난번에 유성에서 전체 의원 연수 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잖아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강사님하고 여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중에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전문기관에 분석할 수 있도록 보내서 분석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 접목시켜서 활용한다면 그런 예산은 여기에서 어느 어디에 쓸 수가 있나요. 어느 항목에서 쓸 수 있나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그게 법적인 가능성도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희
박연희위원
법적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 용역비가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전문용역기관까지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사업규모가 사업비도 커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누구셨지요.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개인 전문가한테 자료 주고 분석해서 우리가 결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그렇게 많이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었지요. 우리가 당연히 보는데, 전문가들 분석을 좀 검토를 하자는 것이지요. 예산에 관련된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꼭 그렇다고 하면 회계사나 법무에 의뢰를 한다거나 해야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이런 것 한 번 해주어 보세요. 전문위원실에 지시를 어떻게 해주시냐 면은 전체 예산 2012년, 2011년도, 2010년도 3년 것만 우리 총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몇 % 7백7십7억, 무엇은 이렇게 하는 분류가 있어요. 이게 흐름을 보면 체육 중에서 문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문화에서 체육 쪽으로 오기도 하고 복지 쪽에서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도 복지 쪽으로 많이 가지요. 이 흐름도를 우리 의원들이 하려면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수치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야 하는데 저도 일부 동조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정읍시가 생산만 너무 한다. 생산 쪽으로 가고 있다. 건설, 토목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 좀 당분간 복지 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예결산을 맡고 있는 17명 의원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개인이 하려면 많이 힘들죠. 지금 우리가 우리 것만 보면 또 미온적이에요. 정말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우리 수준에서 선진지로 충실하고 잘 된다는 곳을 봐서 거기에 배울 것이 있는가 요구해 주세요. 박연희 위원니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무감사와 상관 없이 우리 지방분권촉진전국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국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는 안건을 내서 주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 협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정읍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방분권 촉진 그 결의안을 우리 정읍시 의회에 입장을 조금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규방
김규방위원장
안 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아직 참가를 안 해봤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가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 또 운영위원회에 장으로서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의회에 입장을 또 다시 결의 안에 채택되어서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내년도 일정 전부 시도로 다 보내드렸지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의사일정은 나왔고 기타 일정까지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는 작성 및 채택은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께 서면보고 후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2013년 의회사무국 본예산 심의를 제1위원회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