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배 기획팀장입니다. 박윤철 예산팀장입니다. 윤재범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규엽 법무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이내순 감사팀장은 감사원 감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추진,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적 개최 추진,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관 운영,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 조기집행추진, 내실있는 성과평가운영,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대 현원 현황은 정원 26명, 현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현황으로는 기획팀을 비롯하여 6개팀이며,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위원회․협의회 현황입니다. 우리 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성과평가위원회를 비롯하여 총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사안발생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두 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사항으로 행정소송 40건 중 확정 26건, 진행 14건이며, 민사소송 13건 중 확정이 5건,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현재 17건이 접수되어 재결결과 기각 10건, 각하 10건, 인용 6건으로 되었습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전산시설로 구본청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실과 구민 및 직원전산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이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현황으로는 2008년도 컴퓨터를 구입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여 총1,026대의 컴퓨터와 프린터 418대, 주전산기 1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기구정원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구본청 3국, 2실, 16과, 1 의회사무국, 1 직속기관, 11개동 정원 636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365억 5천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는 289억 1,100만원, 2008년대비 4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직 인건비는 8억 2천만원이며, 무기직 계약근로자 인건비는 51억 1,100만원이며, 물건비는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조직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개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밭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총액 인건비내 자율정원으로 책정되고 5급이상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6급 이하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조직진단 추진사항으로 신규업무 수요에 대한 과, 팀 신설추진, 생활기동단속반 운영 지속여부, 부서별 적정인원 및 업무량 진단, 조직진단결과 부서 간 정원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금년 3월 중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6월에는 2009년부터 5개년간 연간계획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2010년 기간제 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적 개최 추진입니다. 미래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세계 일류명품 도시로 뻗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공무원과 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Let's go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입니다. 총 3단계의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단계별 홍보전략 수립사항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는 부서별 책임홍보기관 지정 및 입장권 구매안내, 도시축전의 개최목적, 주요행사내용,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는 입장권구매확인, 도시축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동참 유도와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3단계에는 도시축전 개막 임박에 따른 주요프로그램 안내 및 관람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구민 행사참여를 위한 “Let's go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자율적인 입장권 구매참여와 입장권 구매 안내 전용 인터넷 카페 개설 운영 및 동호회 친목단체 등에 전파하여 도시축전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인터넷 온라인 활용 홍보, 사회단체 81개, 유관기관 18, 위원회 54개, 학교 50개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 홍보제를 실시하여 기관별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입장권구매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진대상은 구 진입도로 도로시설물, 가로환경정비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을 행사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 구축사항으로 환경정비 종합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정비사업 총괄 및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분야별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환경정비 조치반, 순찰반 등 가로환경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사장 진입로인 경명로, 계양로, 봉화로, 장제로, 아나지길의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중점추진 사항은 통합사설안내판 설치를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이고 소요예산은 1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자생단체별 정비구역 지정운영 및 주요간선도로변 상가번영회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와 전구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연, 소음, 악취, 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과 관내 소재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청결유지 협조를 통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 페이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전시관 운영계획입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공동전시관에 자체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발전하는 우리구의 모습을 관람객들에게 적극 홍보하므로서 관광, 레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사항으로 위치는 송도 국제도시 제3공구일대 공동전시관이며, 전시면적은 54평방미터이고 전시기간은 2009년 8월 7일이며, 소요예산은 2억으로 현재 1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홍보부스 설치 1억은 2009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축전 조직위원회로부터 공동전시관 설치계획이 2월 중에 시달예정에 따라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는 특산물 중소기업 우수제품 대상과 구정홍보사항으로 CCTV일체형보안등, 미니양궁 체험관 등 홍보부스 설치 컨셉 설정과 부스운영계획 및 관람객 유치 지원 등이 포함되겠으며, 계획안이 확정되면 홍보부스 설치 사업발주를 3월중에 완료하고 7월까지 공동전시관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도시축전 개최일로부터 홍보부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팀은 2인 1조로 20일 근무하도록 하여 4개조 8명으로 구성하며, 소요예산 내역으로는 공동전시관 내에 민간단체 및 기업참여 지원비 3천만원, 공동전시관 홍보를 위한 행사용역비 2천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3천만원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에 대하여 기록보존하므로서 정책에 투명성 확보 및 책임을 높이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로서 추진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34조2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 추진,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칙제정과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정으로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 담당자 교육 및 전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설치하여 37건의 정책실명제를 등록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는 군구행정평가 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결정 및 등록을 하며, 부서별 2008 정책자료집 발간 및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등 정책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2 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현황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은 총2,086억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748억 2,800만원, 특별회계 337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공시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자체 심사 총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 미만 신규사업으로 2008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총18건으로 10월에 심사 5건 중 조건부 3건, 재검토는 2건이며, 자체심사 13건 중 13건 모두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입니다. 경상경비 및 투사사업비 재검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사항입니다. 대상은 2008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개인으로서 2월말까지 신청한 건에 대하여 4월 중에 예산평가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체심사 및 10월에 심사대상을 적기에 신설토록 부서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사항으로 2008년도와 같이 8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8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여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예산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예산조기집행 사업을 통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로서 대상사업은 연구개발비, 자본지출 전체 사업으로 총171개 사업 951억 6,6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목표 발주율 90%, 자금집행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예산조기집행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Closing 10' 추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상 문제점 사전파악 및 대책강구로 상반기 추진목표 조기달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조기집행 추진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하여 부구청장님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조기집행운영반, 자금지원 집행반, 사업추진반을 구성하였고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관리, 분석, 필요시에 사업부서 관계자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별 현황판을 제작하고, 조기집행 추진비상대책 상황실을 2008년 12월 24일에 개소하였으며, 예산배정도 1월 완료하여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조기집행 추진 비상 대책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며, 사업추진 상황 평가에 따른 'Closing 10'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및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보고 사항은 일보 및 주보, 확대간부회의와 병행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므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즉시에 보완 시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성과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평가 운영으로 사업성의 책임성 확보와 구정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각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를 추진하고 합동평가단에 의한 평가로 신뢰성을 확보하며,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77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 5일부터 9일까지 2008년도 성과과제 최종 달성도 평가를 완료하였고, 2월중에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도 성과평가 계획수립을 2월 중에 수립하고 성과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에 대해 3월 중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지표 및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동평가단 중간평가, 성격평가, 최종평가는 각각 7월, 10월, 12월에 추진하며, 사업개선 능력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1월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8년도에 이월된 28건, 신규접수 25건으로 총53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중 소송종결 사항으로 승소 28건, 패소 3건, 현재 22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유형별 현황은 조세관련 12건, 개발부담금 관련 3건, 임금 등 2건, 영업허가 취소정지 7건, 자생면허등록 인가․허가 분야에 5건, 부당이득금 관련 3건, 이행강제금 4건, 구상금등 3건, 기타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수임료를 상향 조정하여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원활을 기하였고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 하였습니다. 소송사건에 적극적 대응과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소송교육 실시, 소송수행자 및 고문변호사와 간담회 개최, 소송 전산자료의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건 및 신규접수 사건의 승소율 향상에 주력 하겠습니다. 폐소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전파로 전문성 동일유형 피소를 예방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소송수행자와 소송교육 참여 독려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소송자료는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이 강도 높게 요구됨에 따라 엄정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 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취약분야 집중적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사전 예고제 운영, 평가표에 의한 사전점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 제고와 행동강령의 규범력 확보, 청렴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감찰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7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 113건, 재정상 조치 48건 2,985,970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훈계 5명, 징계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기별로 민원사무실태조사결과 시정 2건, 주의 71건 등 총74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일상감사 용역 27건, 공사 41건 등 총68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직감찰은 설날 전․후 등 특별한 시기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주의사항으로 88건 행정상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비위 사항으로 청원이나 진정 28건이 접수되어 조사결과 무혐의 23건, 주의 3건, 신분상으로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사항으로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청년모니터링, 사업만족 ‘SPA-M'제 실시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결과 200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 지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감사원 기관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기간은 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11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종합 감사계획으로 정기 감사상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5개동 주민센터와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기획감사, 민원점검, 일상감사에 대해서 구 본청 및 소,동 주민센터에 의해 수시로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부패청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시는 연중으로 구산하 전 공무원에서 천년모니터링-콜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등을 운영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자지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에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후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웹접근성 개선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홈페이지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추진 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억 1,268만원으로 2008년 12월 조기발주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 및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를 통해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서버용량 보강과 노후 컴퓨터 178대를 교체하였으며, 공동기반시스템에 재난관리시스템을 탑재하고 15기에 408명에 대한 구민정보화 교육과 웹방화벽 설치,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세올행정시스템의 확산 보호를 위해 기획, 공보, 문화 등 7개 업무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세올행정이용활성화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사항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노후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로 소요예산은 2억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백본스위치 및 VPM장비를 교체하고 노후된 L4스위치 교체를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2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웹접근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2009년도 4월 11일부터 전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른 대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 추진내용으로서 웹접근성 평가항목을 준수하여 내부구조의 변경 및 매뉴얼 소스코딩을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7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정보화교육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교육인원은 588명을 기획하고 있으며 주민교육 18회, 실버반 2회, 결혼이민자 맞춤형 교육 1회 등 총21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이시네요, 지금 인원이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이시고 국장님이 팀장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인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사업추진반하고 기동환경순찰반, 감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민 여러분들이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고 홍보도 부족한 상태이고 홍보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T/F팀이 적은 거 같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인력이 적다 보니까 청년인턴제를 신청해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부서별로 인력을 충원하다보니까 감찰반과 확인반은 기획감사실 평가팀에서 하도록 하고 10억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 공동화장실 정비등이 나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에 도색 시설정비, 건설과에 방음벽 세척, 임학지하차도 세척, 경관녹지과 계양로 경명로 통합시설사설안내표지판, 통합고속도로 하부공간 경관개선사업, 녹지시설 승강장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진입도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리 구 자체로 카페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천명정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합사설안내판 10억 1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로변 주위에 노점상이라든지 도시환경 저해 요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노점상 관련한 것은 경관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로변을 강력하게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가 일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낮에는 들어가게 하고 밤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축전에 관련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축전에 관련한 홍보사항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바쁘신데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식 계획은 있으십니까? 없으면 잡으세요, 예산담당 팀장 얼굴이 쪽 빠졌는데요,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려사항은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말씀은 안하십니다.

결과보고 끝에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면 심사보고라고 해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CCTV 통합상황실을 그분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구에서만 자랑하는 사항이고 실제적인 치안사항에서도 범죄율이 18%이상 20%정도 범죄발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됐다는 것과 검거도 30% 이상 CCTV로 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실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장려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강력히 얘기를 해서 장려사항이 나오게 해야지요. 부구청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2-4페이지 보면 소송사항이 있어요, 소송이 행정 패소 3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가처분 취소사항입니다. 박촌동에 풍림아파트였는데 개발부담금 한 것을 일부 낮춰서 해라 총 부담금을 2억 8,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최종 1억 9백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동아아파트 인가 골프장 들어온다고 해서 도와준 사항이 있지요, 골프장 나인홀을 만든다 그렇게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동아아파트 들어 오면 오르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해 준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용종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경찰이라고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안 합니까?

방치차량 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특별사복경찰로 공무원을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괄적으로,

그것은 별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그런 업무 아십니까?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저희구가 34만이고 11개동에 공무원이 64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2개월 안 됐습니다만 2개월 만에 업무를 다 파악했다면 제가 제대로 대답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o 위원 곽성구 특별사복경찰에 대해서 종합적인 업무를 묻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부터 금년 2월 16일날 발족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인천시청에서.

구가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각 구군별로 한명내지 두명 정원을 받아서 시에서 검사 지휘아래 시에서 통괄 관리하고 사복경찰관으로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환경위생분야, 유해업소 단속분야로 공무원들이 특별사복경찰관 교육을 이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합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한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에서 18명으로 해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에 5명 각 구청에 10명 1명씩이 배당이 됐다고 봐야지요, 경제청에 2명, 건설본부에 2명해서 1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명이 내려와서 간판을 해 놓고 사무실이 있던데요.

사복경찰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하는 것이고 방치차량 환경위생업소 이런데 사복경찰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안에서 편안하게 진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2004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별로 그런 특별사복경찰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우리시청에서 는 금년 2월 16일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상당히 좋은 사항들입니다. 바로 직면하는 사항을 다시 경찰로 고발하고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바로 수사해서 송치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부구청장님이 시하고 구와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지는지 6개조로 해서 3명이 매일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편성되는 19개 행정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송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하시고 이런 것들을 주어진 법체제 내에서 경찰서 가는 것보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한테 법이 개정에서 주어진 것은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경찰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차차 하나의 발판인 것 같으니까 잘 챙겨 주셔가지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벼룩의 간을 빼먹은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노점상들을 벼룩으로 표현을 했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 노점상들을 갈취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용역을 준 업체, 용역업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무자를 징계처리를 하고 다른 부서로 전근시켰습니다.

신문 읽어 봤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공무원도 있던데요.

내용을 보면 담당자니까 그 문제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본인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주 기능 아닙니까? 예방활동을 잘 하겠다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은 감사는 어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 전부 귀를 두개로 하지 말고 두개 있다면 안테나를 높이 올려가지고 민원인들 접수를 받아보고 노점상들도 만나보고 암행감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살리자는 겁니다. 행정심사에서 1등을 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때는 서류를 잘 갖추는 것까지입니다. 서류 잘 갖춰 가지고 행정1등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공무원의 질의 향상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주어진 범위에서 책임을 100% 완수하는 것이,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겁니다. 파면시켰습니까?

징계를 받고 다른 동으로 전근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되고 금품에 대해서 차상급자까지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차상급은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상위자는 문제가 없었고 담당자만 연류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급자는 교육과 감독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상급자는 안하고 해당 직원한테만 했다면 팀장, 과장,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도 먹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문에는 벼룩의 간 이렇게 나왔는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갯벌사건 이화동, 오류동 갯벌사건을 해서 확인하니까 고발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까지 만든 우리 계양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될 무엇이 있는데 그렇게 고발당할 때 까지 의원이 첩보를 해서 가서 재기를 해서 고발이 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장려상을 줄 겁니까? 자기들이 단속을 했으면 그런 정도까지 안 갈텐데, 근무태만이거든요, 직무유기나 근무태만 방조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고발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미비됐을 때는 제가 한번 고발 들어갑니다. 다음 계양구에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총85억 있습니다. 85억 되겠습니다.

한달 이자가 얼마 나갔습니까?

연도별로 하는데 13억 5,800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채권발행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1월 현재 채무가 원금은 72억 5천만원이고 이자 총85억여 만원이 채무가 있습니다. 1년에 13억 정도를 낸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완료됐습니까?

연도별로 다릅니다. 구청사 정비기금은 10년 상환에 5월에 납부하는 것이 있고 2009년 2014년 완료되는 것이 있고 각각 기간별로 다릅니다. 실예로 작년에 준공한 계산동은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납기 완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세수 걷어 들이고 공공시설을 했으면 부가가치를 올려서 그런 대로 해서 이자나 채무를 카바를 해 줘야 되는데 좋은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고 오히려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는 인천 시청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이 아니라 공공시설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 대관료만 수입이 있지 별도로 수입 올릴 수 있는 사항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인천시가 부도 직전이라고 어제 모당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박사들 모시고 저도 거기에 참관을 했었는데 허울 좋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에 돌아가야 할 금액을 무조건 개발지역으로만 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도시개발공사인가 거기서 7조원 외자를 빌려와가지고 인천시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무에 대해서 계양구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어디 도시개발이니 하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계양구도 부도날 직전 아닌가 해서....., 검토를 잘해 봐서 불필요한 그런 공사를 한다면 과감하게 중단할 수 있는 것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제 뜻 이해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자, 일자리 창출하자, 공무원들 봉급을 몇 급이상 공무원들 봉급으로 해서 대학생들 일회용 일자리를 갖자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는 그런 상급기관에서부터 내려온 공문이나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시차원에서 5급이상 공무원들의 급여를 일정 부분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어제도 했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위해서 나눔장터 조기집행 지역여건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이 행정을 이끄실 줄 기대가 됩니다만 우리가 무슨 거리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약100억정도 문화의 거리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35억정도입니다.

시공사를 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역에 있는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내에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충청도에 있는 사람을 그 업체를 줘놓고 하청을 받게 하는데 제가 그것 가지고 조금 원칙대로 한다고 해서 심사위원을 나하고 이병학 위원하고 뺐더라고요. 전문요원들만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말로만 지역경제살리기에 실제적으로 보면 엉뚱한 사람을 준다고, 우리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한다는데 업자들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입찰을 할 경우 현재로 돌아왔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어디가 좋다고 해서 하고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내리는 지침을 구청장이 그렇게 한다면 각실과에서 거기에 맞춰서가야지 지침을 받아가지고는 어느 과는 어떻게 안하고 일률성이 없는 거지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냄새가 난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 및 과태료부과 취소됐던 사항입니다. 농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후 이용목적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인데, 목적대로 안했기 때문에 각하가 된 사항입니다. 2-8쪽,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적 개최 추진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명품도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천시에서 세계도시축전해서 일류명품도시라는 것은 뭡니까?

명품이라는 것은 도시로서의 명품을 일반의료 생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서도 인천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나가자는 거지요, 한국의 시드니로 개발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대한민국하면 외국에서는 서울을 떠올리지만 인천도 같이 떠올릴 수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사실 보면 공무원 자율적인 입장권 구매 참여 어떻게 보면 관행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전공무원의 행사로 끝날 수가 있다고 보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뒤에서 여론을 듣고 한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가 도시축전을 잘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에게 입장권 구매로 심적인 부담을 줘서까지 이런 도시축전을 해야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시축전이 성공하므로 해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축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공무원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천시 공무원이라면 인천의 발전을 기하고 인천이 발전되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구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현재는 어렵다 해도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안게임하고 연계해서 그런 발판을 구축을 해야 된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아시안게임을 하므로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아시안게임을 마친 후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 그 이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난후에 88년도 올림픽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지명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는데 인천이 나라가 아닌 한 도시로서 2014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인지도가 높겠습니다만 서울과 인천이 지명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지금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발판으로 삼아서 아시안게임을 하므로 우리나라에 인천광역시에 세외수입이 굉장히 막대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산광역시가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굉장한 예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예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충실한 자치도시인데도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나서 이러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인천광역시 2006년도 채무가 1조 4천억이었습니다. 얼마정도나 채무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시에 예산이 지금 채무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 전시관 운영도 좋고 발판으로 서 아시안게임도 좋은데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내용에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내용이 충실하다고 보면 공무원들 자율적으로 입장권 구매 참여를 왜 시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불안한거지요. 행사를 치루면서도,

시에서 공무원에게 구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 자체로 시에서 교부금을 받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축전관련해서,

교부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인천광역시에서 전부 징수해서 가고 우리는 우리 구에서 몇 가지 세외수입이 됩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시 시책에 충실히 따라 줘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축전 경우 물론 부산광역시를 보고하셨는데 부산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는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는 현재는 줄어서 350만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천은 늘어나는 여건이고 인천국제공항 선진국적인 지리적 여건에 힘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외적인 홍보효과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문학경기장 손실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시 차원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채무를 갚아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만 봐도 문학경기장 하나만 봐도 인천시 적자가 얼마입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시의원님하고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도시축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홍보라는 명분 아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2쪽을 봐 주세요, 추진사항을 보면 정보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발생이 됐습니까?

말 그대로 외부에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항입니다. 해킹방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커들이 전자정보시스템이런 부분에 해킹을 방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안 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보안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자부에서도 시스템이 있고 시에서도 있는데,

의원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했을 때 구 자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해킹,

자체서버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체방화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는 겁니까?

해커들이 침입했을 때 현재는 침입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것이 효과입니다. 방화벽이 해킹을 당하지 않는 것이 효과라는 말씀이지요.

이 얘기만 하면,

예산부터 행안부라든가 왜 여기서 하느냐를 말씀을 하니까 구 자체로도 방화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상기가 돼서 답변을 하시냐고,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프린트기는 동이 113개 보건소, 의회가 33, 본청이 272, 418대인데 이것이 장비현황인데 앞으로 프린터기는 구청에서는 매입할 예산입니까? 임대를 해서 쓰실 예산입니까?

프린터기는 작년부터 구입하지 않고 토너 사는데서 기존 샀던 거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매입비입니다. 19억 8천만원인데요, 계속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 내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 금액만큼 보존해 주고 저희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구비를 안내도 보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인하고 상정할 겁니다.

21억 정도 했는데, 10억 1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서구에서 넘어오는 경명로라든가 계양로, 장제로 세군데 길을 중심으로 합니다.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 설치비가 한두 개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관람객들이 지나가는 지역을 위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요.

집행이 다 될 수가 없는 것이 집행율 60%라고 정한 정부 지침도 사업기간이 있거든요, 물건 같은 경우는 사면 끝나지만 공사는 공사기간이 있고 대단위 공사 같은 경우 중간에 선급금, 잔금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100%는 안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도는 6건이 들어 왔습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는데 동양동 중앙농로 확장이 있는데 동양동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외곽IC 옆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건데 계속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5억정도 듭니다.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중앙농로 길인데 도로를 확장하는 길인데 당장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총6건 중에 반영이 3건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아이 출산지원금을 해 달라는 이런 사항도 있었고요, 보건소에 6,600만원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임학동에 짓고 있는데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번에는 다르게 관련부서도 같이 가서 보는 사항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지적이 됐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정신고 시에 증빙자료,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받아가지고 지적됐던 사항이 주의 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실하고 공손한, 분위기의 좋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팀장 김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무안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사업지원팀,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48명에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10-7쪽까지 일반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과 9쪽입니다. 경상수지 50%이상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문별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경상수지 50%이상 달성하여야 하고 만일 경상수지50%미만일 때는 청산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8년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개편을 실시하여 3팀 6시설을 3팀으로 축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기 퇴직 시도로 16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달성을 위하여 예산은 2008년 대비 31% 축소편성, 경상적경비 10%이상 절감, 대관과 기획공연에 적극적 마케팅을 펼치고 문화교양 센터 신규 수익경상수지 50% 달성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수막게시대 관리 등 신규 사업 위탁추진을 위하여 대상 사업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내에 수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쪽, 노동조합 관계개선에 대하여 2006년 12월에 설립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임금은 동결로 노사간 협상 마무리 하였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공감대를 형성하여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단체협약 2009년 5월로 만료됨에 따라 단체협약 협상을 하였고 퇴직자들의 초과근무 등에 대하여 통상 임금기준이 맞지 않아 그 차액을 직원 요청으로 2008년 11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공단에서는 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공단수익제고에 노사간 심혈을 기울여 공단정상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교양센터는 구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이고 현재 공단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분야입니다. 2009년에는 2008년 실적보다 25%이상 수익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은 시설의 노후와 접근성이 불편하여 수강생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중복강좌 및 저가 수강료로 인하여 경쟁이 악화되어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타 기관의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비용 분석을 통한 수강료 적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쪽, 문화예술공연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원에는 문화예술단체로 극단엘칸토, 계양심포니오케스트라, 인천그린오페라단 3개 단체가 있으며, 정기공연을 지원하여 유료관객을 늘리고 문화예술대회를 개최하여 입장료 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전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요에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존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영화 상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공단 수익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또한 청소년을 위한 공연활성화를 위한 품격있는 유료공연을 유치, 전통 예절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대상과 시기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님들을 위한 노래교실, 강연과 대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유치원에 대하여 공연장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고객들에게 꼭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시비를 보조받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초등학생 공교육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을 위한 각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사업은 활성화되었다는 평가단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9년 방화과후아카데미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등록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참여도를 고취하도록 하며, 청소년 여가 프로그램도 발굴 운영하고 또한 타지역과 정기적인 교류로 활성화시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17쪽, 노동복지회관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임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찾기불편하다는 고객들을 위해서 건물 간판을 새로이 설치하여 그 비용만 발생하고 위험물 탱크를 철거하였으며, 임대를 위하여 칸막이 공사 완료, 관내민간인 단체에 임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문화교양센터도 여성문화회관과 중복강좌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새로운 강좌발굴과 다른 구 벤치마킹을 하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이 쾌적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청사시설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계양구청사는 지하 기계실을 포함하여 청사관리 문화 교양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실 관리는 수시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용역보다는 직영 보수를 실시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문화교양센터 수입금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여서 적극적인 홍보와 수강생 편익을 도모하여 수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구청 일부 부서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어 임대공간이 축소되는 공간이 있으면 건축물 측면의 관계법령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계양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총액은 29억 3천여만원으로 2억 3,400만원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종량제 봉투 배달수수료와 직접판매수수료를 공단수입금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종량제봉투에서 좀더 많은 수익이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직영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영보수시스템을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개 시설에 대하여 직영보수를 추진하여 4,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안전점검, 예방점검을 수시로 하여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설물의 수선유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계양구의회에서 공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무안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공단에서 조직의 슬림화와 신규사업 발굴 등 우리 임직원 모두는 당면한 대명제인 공단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가 하나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의원님 앞에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0-8쪽에 보면 경상수지가 50%이상 달성을 해야 된다는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분석하고 있는 예상수익을 보면 42%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가 5월이면 광고물 협회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이것을 넘겨받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구청장님에게 보고드려서 내부적으로 승낙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이관이 되면 7% 정도의 수지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50%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10쪽, 노동조합 관계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노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집행부하고 하나가 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취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 나간 것이 노사화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 후로는 노사간에 파열음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 노사가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입니다. 노조하고도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10-11쪽, 흔히 교양센터 운영을 보면 업무보고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복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리교실, 패션, 봉재 쪽으로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그 쪽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장하고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같이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을 거부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성회관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문적인 CEO를 추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인건비나 이익이 발생이 되는데도 그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복합적인 부분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10-13쪽을 보시면 문화, 예술, 공연 내실화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내실화도 중요하겠지만요, 문화회관에 의자는 그대로 입니까? 의자는 교체 했습니까?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다음 1회 추경에 구에서 문화공보실 쪽으로 보수 예산이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심사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자가 앉으면 밑이 빠져가지고 불편하고요,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서 공연을 볼 때 편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앉는 자리가 불편하면 아무리 공연이 좋더라도 좌석에 앉아서 불편함을 느끼면 내실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쾌적해야 되거든요.

내실화를 한다면 내실화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공단 이사장님 판공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에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을 가지고 과연 공단이사장님이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곽성구 부의장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이 있어도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350만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경영 정상화가 돼가지고 사정이 좋아지면 기획감사실에 더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 감사에 의해서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가셨습니까?

우선 지적이라기보다 노동복지회관같은 경우 시설이 많이 노후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수련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라 임대같은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도 임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지 임대사업을 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 주시고,

사업을 위탁받게 되면 그때는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의회가 불편을 느낍니다. 주차관리도 예전에는 남자 두 사람이 하고 청소도 한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아주머니 한 사람하고 남자 직원 한 사람이 있어서 엉뚱한 차량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일반 차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내차를 빼고 하다가 받아 버려가지고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입장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번 말씀드린 바대로 공단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당장은 인원 늘리기가 어렵고요, 금년은 견뎌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경영개선 사항을 봐서 충원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차량을 밖에 세워놓고 딱지 붙이고 그러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유봉준 사무국장님이 청소년수련관 소장으로 예정됐다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련관장은 아니고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련관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혹시 그리 내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뭐 합니까?

청소년상담하고 선도 사업하는 겁니다.

통제를 이사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관장하는 건데요, 사무실만 청소년수련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복지서비스과가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장님이 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별도의 관에서 지정하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청소년 관련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작부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설치되고 얼마 안돼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번 예산편성이나 행정감사나 금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귀에 들어갈까봐 소신을 얘기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와주실 것은 많습니다. 우선 원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에 대해서 올라올 겁니다. 이번에 확보를 못하고 쓰레기종량제 배달수수료를 공단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분에 대해서는 소매판매점과 똑같은 이익금을 주는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면밀히 심의 하셔야겠습니다만 승인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원은 공단수입으로 잡혔다가 구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한바퀴 돌아서 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팀장님입니까? 문화사업팀장님,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왔나요, 어떻게 해서 근무하게 됐습니까?

저는 특채입니다. 창립 맴버로서 계양구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특채, 저기 팀장님은,

공채입니다.

사업지원 팀장님은 시험봐서 들어왔지요?

공채로 들어 왔습니다.

이사장님을 나가 주십사 한 것은, 이사장님은 임명입니다. 사실상 공채로 들어온 여러분들이 의욕과 이런 것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임명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사항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단이 좋겠느냐 좋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빛나는 공단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우선 장기적으로 정년까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공단 경상수지 50% 달성을 해야 되고 신규사업 추가 수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수막게시대 관리사업이 금년 5월 중순 경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 조례로 한다면 공개 입찰을 하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공단설치 조례에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명기할 수 있다면 저희가 바로 공단에서 현수막 게시대 관리사업을 할 수 있고 업무보고에는 5-6%인데 수입액이 약2억이상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42%보다 높은 53% 정도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계산잔디구장 지하에 주차장이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사업으로 받는 게 소망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인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은 가장 가까운 내 자신부터 가족 또는 직원들 여기서 바라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업무사항이고 에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봉급 얼마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공단에 근무하면서 업무적인 것이지요, 저희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큰 에로사항입니다. 그런 걱정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급은 언제 오릅니까? 얼마 받습니까?

살림이 가능할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봉급을 밝힐 수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쑥스럽고 창피합니다.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밝혀야지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면 업무보고하는 이 자리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석이고 공석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기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연봉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들하고 비슷하다고만 그러면 4인 가족으로서 되는데 봉급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조금 더 나간다면 시설관리공단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로사항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의원들 혹시 기획주민복지위원님이 공단에 같이 가서 에로사항 청취라고 해서 소원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있음으로 해서 충분하다 질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 하겠습니까, 정신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꼭두각시 노릇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 조직에 사장이 지시하는 물품 담배를 만들었다 하면 담배 휠터 타르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창의적으로 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직원이 창의를 발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양의 시설관리공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멋있고 우수하고 힘찬 직원 속에서 멋지게 번만큼 봉급도 올라가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임명직으로 해서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오리를 쳐요, 누구 입김에 맞느냐 눌러주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에로사항을 들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꺼려하는데 내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명, 임명을 해주지도 않겠지만 선거제로 해서 제가 한번 출마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각오를 밝히고 팀장님도 3사람이 있는데 이사장님한테 창의력을 발휘해 달라고, 일이 많이 있지만 창의를 발휘해서 프로그램도 다른 데 보다는 특별하게 하고 다른 데 하니까 따라 한다고 시설관리공단이 앞서지는 못할 겁니다. 다른 데보다는 색 다르게 주민들이 보고 호기심을 갖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사업에 이렇게 나와있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만 하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행정감사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고쳐서 하니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행정 감사할 때 얘기해 주고 그런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예산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안됐습니다. 그대로 한분은 정년퇴직하고 한분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됐고 15분은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본급에 6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을 했고요, 고용승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5분이고요, 한분은,

한 분은 건설과 도로보수원으로 됐고, 한 명은 구청 청원경찰로 구청에 승계가 됐고, 다른 분들은 고용승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다른데 취업이 되셨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인데요, 마땅히 자리 나는 부분도 없고 고용승계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자리 날 때 마다 알아보고 제가 아직은 만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제인연합회 그 쪽도 만나서 부탁을 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협의 중입니다. 확실하게 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개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주민센터로 위탁이 된 주차관리업무를 단기간 내에 가져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가져올 생각이고요. 싸이클 경기장 부분도 내 년 하반기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것부터 공단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4시간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수당은 8시간분이고 토요일은 4시간분이 금년에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취학아동 홍역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5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학하기 전까지 70% 오고 취학하고 난 뒤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는 와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학학생들이 금년도에 3,500명 정도가 계양구에 해당이 되는데 몇%나 예방 접종을 했다고 봅니까?

제1차는 거의 맞는데 2차에서 누락되는 것 때문에 유행이 될까봐 하는 건데요, 통상 5%에서 7~8% 이 정도선에서 누락되는데 그 사람들을 예방 접종해 주고 난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5~7%의 미접종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안 오면 그대로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대상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현재는 전산시스템에 예방접종을 하면 등록을 하는데 본인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하는데 대상일자가 오면 보건소에서 문자로도 보내고 대상을 확인하고 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학교에 입학할 때 사전에 1월달부터 계속 각동으로 보내서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예방접종을 받아라 하는데 그때 증명 받으러 오는 것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차를 밟는 것이 학교에서 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받아오라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95%이상이면 전체적인 예방접종으로 면역효과는 거둔다고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홍역이 대 유행이 됐었기 때문에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97%는 추가접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대처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5~7% 안 맞은 사람들을 어떻게 맞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정도까지 파악해서 학교에 연락해서 받게 하는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서도 홍역예방 접종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하셨습니까? 장기동에서는 오면 해 주고 안 오면 안해 준다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동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소장님 생각대로 학교별로 통보를 해서 받아오라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서한문을 보내면 좋습니다. 통상 1학년이 해당 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보내서 다 같이 접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장려사항은 있었습니다.

내가 감사원이라면 상당하게 그런 것을 장려사항으로 하고 다른 도에서도 감사를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계양구가 해당이 됐지만 다른 도도 있거든요, 각종 공무원들이 지적사항을 시정하면 됩니다만 창의를 발휘해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의료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전투할 때도 의료봉사 가면 제일로 좋아합니다. 군인들이 외국에 전쟁하러 가서도 군수의료지원하면 제일로 주민들이 환영받는 것이 그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봉사입니다. 보건소는 지금까지 볼 때 잘하고 있는데 가면 가장 친절하게 가장 성의있게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들어도 참 잘 한다 좋다, 보건소가 정말로 좋아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하는 일 자체가 세자녀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출산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의료기관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세자녀이상 출산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많이 가는 사람은 최대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혜택을 받지 않겠나 생각해서 나름대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면서 타시군보다는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지켜봐가면서 강화하고 좀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획만 세우면 소용없고 주민들이 알고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지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지요.

홍보는 매스컴에 알리고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세자녀가 출산이 된다면 동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낳고 나면 보건소에 와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형편이니까 세자녀이상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 주고 의료기관에 표지판을 붙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홍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홍보가 돼서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여기 계신분 언젠가는 나이 먹게 되요, 우리를 봉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걱정스러워요, 연금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은 고쳐서 출산을 우리가 여기 밑에 줄에 앉으신 분들도 출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산할 나이는 다 지났습니다.

보건소부터 출산을 우리 보건소에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앞장서서 한다 앞장서서 출산을 한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에로사항이 뭡니까? 창의적인,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 사업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본 사업 외에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장기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직원이 그쪽으로 배치되는 바람에 보건소의 직원이 5명이 줄었습니다. 보건소는 특성상 전문 면허가 없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국비가 아닌 지방비의 임금이 일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4만원은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일단가로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의 재정이 낮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선뜻 더 증액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보건소를 알아보면 적어도 6만원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급한 에로사항은 이 문제이고 예산부서와 집중적으로 의논을 해서 추경에 적어도 5만원이상은 세워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일반적으로 34,000원입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제 1일 근로는 34,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가 아니고 통상근로기준법에는 평균 얼마를 잡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에 한명이 있고 장기보건지소가 인원이 없어서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결재 나갔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직도,

에로사항을 듣다보니까 우리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모든 임금은 임금만큼 봉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 임금이 적음으로 해서 나 어디가도 이거 벌어 하면서 예방접종할 때도 아프게 푹 찔러버리고 길 안내할 것도 저리가세요, 나 몰라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보건소의 기능발휘가 어렵습니다. 다른 구는 6만원 정도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조례는 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54,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일당제라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하면 약10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4천원이니까 하루 8시간 기준 32,000원입니다. 최저 임금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올려달라는 것이니까 많이 준 데는 6만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4만원 준다면 5만원 정도를 예산, 기획, 감사실로 얘기를 해서 했었을 때 계양구 보건소가 친절하게 이것은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보건소 추경에 올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구강보건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구강보건사업은 주기별로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고 학교보건사업은 학교보건사업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성질환관리를 순회교육 홍보만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스도 하고 내 건강수치 알기 직접 측정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등록해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30세 이상은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44쪽에 보면 물리치료 및 재활보건사업에 장애인현황을 보면 1,753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활보건사업은 우리구가 지역사항 중심 재활사업에 거점 보건소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물리치료실에서 하는 재활보건사업은 일종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외에 두명입니다.

정신질환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데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알맞게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