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헌탁, 서비스연계팀 이범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배정미, 생활보장팀 김완복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는 구의 역점시책인 넉넉하고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가구 구제 및 신빈곤층 보호를 과의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등 4개의 팀에 총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에서는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으며 서비스연계팀에서는 이웃돕기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경 중지에 대한 조사 기획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5일 자활기초생활팀에서 팀 명칭을 변경한 생활보장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사업관리, 자활사업추진 또한 신빈곤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02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5,200만원 등 합계 총 205억 6,500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33명 3천세대로 계양구 인구대비 1.6%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7,423명에 4,661세대로 계양구 인구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복지재단, 명성복지회, 계양종합 사회복지관, 인천내일을 여는 집 등 4개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추진사업 및 복지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노인성관절질환 아쿠아치료교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관절질환의 치료예방은 구 자체 개발프로그램으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3회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성과 및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특성에 맞는 적합한 복지계획 및 비전을 제시하고자 금년 6월중 2010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체감하는 선진화된 복지행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 의식에 맞는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회복지운영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자 분기별 1회, 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9월중 담당자 업무연찬회 및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7개 단체 5,842면 보훈회원의 이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보훈선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신축 준공된 작전동 258-1에 위치한 보훈회관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에 한하여 본인부담 2천원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2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기동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등을 조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며, 추경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여 광장조성 및 포장을 진행하여 보훈선양 사업에 표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8,800만원의 보조금 및 보훈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호국 보훈의 달 및 명절시 보훈단체 위문 440만원, 유관단체 800만원, 안보현장 견학 72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840만원 등은 총2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훈회원들에 대한 예우와 사기를 진작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 및 센터운영 적극지원입니다. 계양구 자원봉사센터는 박용덕 소장 이하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248개 단체 총25,16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자원봉사자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과 12월중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종 문화공연단을 자원봉사단체로 구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며,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7개소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11개동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확대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일상 생활속에서 상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므로서 넉넉한 복지도시가 실현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행사로 세계적 관심이 인천에 모아진 시점에서 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모범적인 계양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자원발굴을 통한 서민생활지원 연계 방안입니다. 2008년도에 KT&G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밑반찬 지원, 어르신 나들이 행사, 난방비 지원, 어르신 전통 축제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한국에너지재단 및 아름다운재단 등과 연계하고 문화공연, 연탄나눔, 장학금지원등의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도에 추진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인여대, 계양한마음 재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신규지역자원을 확대하여, 보행보조기 지원, 무료원어민영어수강, 양곡지원 등 복지 욕구에 맞는 지역특수 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8대 주민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복지자원의 일제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주민의 복지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1% 극빈자보호를 위한 복지시책 사업 중점실시입니다. 우리 구는 1% 극빈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S-0SS 1:1공무원 후견인제, 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 129기동반 운영등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8년 인천시 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 S-OSS 1위, 사례관리 1위, 긴급복지 지원 2위 성적을 받아 주민생활지원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의 내실화입니다. 통합조사 업무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는 물론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실태조사 후 통합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2008년 우리 구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상황은 적합 1,120건, 중지 753건, 부적합 447건, 변경 260건 등 총2,589건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보다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1회 복지대상자 유형별 지침 적용을 위한 자체 교육과 사례회의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 조사에 내실화를 높여나가겠으며, 또한 2개소의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수요의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 및 인정감을 부여하므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윤택한 삶을 위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입니다.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천세대 5,533명입니다. 1월부터 완화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등 급여지급 146억 1,100만원, 차상위계층 3,564세대에 대한 양곡지원 1억 1,300만원, 600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3,600만원지원과 200세대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며, 불안정한 유가변동에 따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보조금 4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피부에 와 닿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이 윤택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의료급여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구 의료급여 대상자는 4,661세대 7,423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의료급여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1억 7,80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지원과 더불어 적정 의료급여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고자 약600명에 대하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상담 및 부적정 장기입원자 상담 조사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의료급여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전 진료비지원, 자동복막 투석시 의료비 지원 등 2009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소외계층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또한 자활능력배양입니다. 2008년도 자활사업 참여자는 147명으로 동청사관리, 복지도우미등 구 직접 시행사업에 82명, 무료집수리, 음식점 운영 등 민간위탁사업 참여자 62명에 대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대상은 2008년도 147명에서 165명으로 늘리고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신빈곤층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어 신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보호하고자 찾아내서 적극 보호하는 체계인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 추진단 3개반 23명을 구성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는 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 추진팀을 3개반 60명으로 구성하여 3월 20일까지 비 수급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빈곤층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는 최소 생계비 130% 이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월10만원에서 15만원의 상품권 및 현금을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10만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 취직자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주고 이웃돕기 성금 및 성품을 활용하여 발굴된 과정에 적극 도움을 주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적극 보호해 나감으로서 민생복지 정책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5쪽, 주민생활지원과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역혁신사업 투자입니다. 지역혁신 바우처 사업이란 지자체의 특성,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하여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 복지사업입니다. 2009년도 새로이 추진할 지역혁신 사업 계획은 보훈회관내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실 운영과 청년구직자를 활용한 아동학습 운영입니다. 먼저 보훈회원 대상으로 하는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회원들에게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근육 맛사지, 지압 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아동학습 멘토링 사업은 학원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아동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하여 구직자에게는 봉사 및 자기계발의 의미를 찾게하고 아동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보건복지 가족부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투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4-16쪽입니다. 계양구 여덟 빛깔 나움 민생복지축전 개최입니다. 그동안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여 2년에 걸쳐 개최되어 온 사회복지박람회는 보건․복지 위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8대 사업으로 확대하여 일반인과 저소득층이 함께 어울려 하나되는 화합의 축전으로 계최할 계획입니다. 10월중 개최예정인 계양구 민생복지축전은 민관 참여와 나눔의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행사사업비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서비스체험, 정보금융마당과 복지나눔마당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계양구복지사업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감으로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복지공동체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사랑 더하기 행복 나눔 1인 1가 운동입니다. 본 운동은 그동안 공무원과 저소득층의 1:1 결연사업 추진결과 공직 및 지역사회에 훈훈한 봉사의 분위기를 고취시킨 것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계양구 관내 기업참여, 어려운 세대와 사회단체 및 봉사원들을 연결해 주고 나눔의 봉사 의미를 깨닫게 하고, 정을 나누는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하므로서 함께 나누는 고통으로 넉넉한 복지를 건설하는 계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수립 및 결연행사 등을 추진한 후 전반에는 우수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므로서 구민 한사람이 어려운 이웃 한 가정을 돕는 사랑더하기 행복나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적정진료를 위한 월간 건강지킴 정보제공입니다. 의료급여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과다 이용하는 수급권자의 부적정 진료행위 등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서 이를 개선하여 건강도 지키고 의료비 절감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월 15일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808명을 대상으로 3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에 대한 정보와 합병증 예방법 새로운 복지제도 등을 알려주는 건강 지킴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과다 이용하는 수급권자들에게 질병관리나 예방은 물론 적정한 진료를 통한 건강기록과 의료비의 과다이용을 줄여 나감으로서 의료 재정에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22명 전직원은 밝은 미래도시 계양건설과 함께 나눈 고통으로 넉넉한 복지 건설이 실현되어 모든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