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12쪽 민간자본적 집행에 조금 의문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쪽 자체사업 한센정착촌 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정비공사 하수도정비공사인데, 보조금 액이 똑같아요.

이것은 몇 미터 무슨 공사 한 거예요. 2천5백만3만1천원, 또 같은 날 하수도 정비공사도 2천5백만3만1천원 하나는 도로정비 건이고, 하나는 하수도정비 건이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보조금을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는지?

몇 미터 정비했고 무슨 공사인가,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도로정비와 하수도정비공사에 액수가 너무 짜 맞춘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 지적되지 않고 갔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이 자료로 남을 것 아닙니까?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건지소에서 시민들 진료소별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신태인지소와 정우지소는 위궤양, 위염포함 진료를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이게 혹시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는 위궤양 환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 정비 불량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똑같이 신태인 지소는 위궤양 환자 이용자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다른 지역에는 이용자별로 각 질환별로 치료를 받고 문의를 했는데, 유독 신태인과 정우만 위궤양 환자가 없다?

그것도 작년에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무슨 착오인지? 그래도 그렇지 1년 동안에 똑같이 이렇게 이것은 그러면 지소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업무를 소홀히 보건지소에서 소홀히 한다. 하면 다시 계도해서 제대로 이러한 차트를 작성할 수 있게 통계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쪽 전년대비 고혈압 환자와 피부염환자가 증가 되었어요.

전년대비. 고혈압 성인병인데, 또 피부염환자가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주무보건소에서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30쪽에 봐도 같이 묻겠습니다. 30쪽에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지원 현황이 있어요.

전년대비 지원자 수는 늘었고 지원금액은 줄었어요.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대상자 수도 늘고 지원자수도 늘었어요.

지원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그만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 전반적으로 피부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무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본다거나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것 저도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피부염 환자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실제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피부염 환자 증가한 부분은 아이들이 아닐 것 같아요. 30쪽에 아토피 질환 피부염은 아이들이 해당할 것 같으나,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피부염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대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 우리 성인 시민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왜 전년대비 피부염 환자가 늘었는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역학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보고 특히 요즈음 농촌 풀밭 쓰쓰가무시병인가요.

이런 것 같은 곳에서도 질병이 유발되니까. 더욱더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시민을 안전하게 해줄 필요가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43쪽에 42쪽 밑에 부분하고 43쪽 무더기로 무신고 영업을 형사고발 했어요. 여기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전부 다 내장산 경내에 있는 점포인 것 같아요. 상호를 보니까요. 그러면 이 경내 자연경관 국립공원 내에 올해만 장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몇 수십 년간 제가 저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무신고 영업행위를 이것 형사고발을 안 했더라고요. 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작년에는 왜 조치를 안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러면 그 전 것이네요. 2010년도 것이네요.

안 했어요. 그것 왜 안 했어요. 그때 자연공원 안 인데요.

국립공원 안 인데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2011년도에 했고 지금 2012년도에요. 2012년도에 그러면 올해는요.

그러면 올해 조치결과는 내년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한 적이 있다.

말이에요. 2010년도에는 그 전에는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신고인데 그러면 건축 등기 등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집은 다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소리에요. 일반 무슨 기념품 공예품 이런 것은 팔수는 있고요.

현실과 이게 법과에 괴리이네요. 그 국립공원 안에 그렇게 취사점이 있어서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씩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허가사항이겠네요.

이게.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시민을 위하고 이게 법이 과연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가.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어야 되는가. 라는 데에서 출발을 해본다면 우리 행정주무부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설들을 시켜볼 수 있고 현실화 시켜보는 것 양성화해서 지금 이 분들은 매년 과태료를 얼마정도 내고 있나요. 시민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 이상에 경제적 이윤이 있으니까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고 그것이 법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건축물들이 경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다 절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경내에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살다보니까. 그래서 국민과 시민을 위한 법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할 수 있게 해야 하지요.

그러면 그쪽에 이번에 단풍시즌에 포장마차처럼 해놓은 것 있지요. 관광호텔 앞쪽으로 상가 쪽으로 그런 것들도 다 불법이네요. BCG 백신확보를 전년대비 백신확보 수가 확 줄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백신확보 수는 1100인데 2012년 자료는 백신이 400이거든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백신에 성질이 다른가요. 접종방법이 달라서 보건소를 시민이 선호하지 않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접종이 아니라 핀에 접종인가요.

백신 예방접종 방법 기법이 옛날에는 BCG 맞으면 상처 남았잖아요. 보건소에서 맞으면 상처가 남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면 경피 접종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남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지요. 예방접종 비용은 차이가 보건소에서 맞을 때와 일반병원에서 맞을 때 시민이 선택할 수 있을 때 가격에 차이는 있나요.

백신 확보 수가 전년대비 많이 감소해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다음에 자료집에는 없습니다만, 할머니들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하죠.

떳따방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 왔다가 우리 할머니들 대상으로 판매하고 빠져나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는 액수가 상당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시 허가사항인가요. 허가 해주나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웃 지자체에는 전혀 그게 못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우리시는 간혹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나?

그것을 좀 질의 하고 싶어요. 결국에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내내 있다가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요.

경찰도 같이 단속을 했던 모양에요. 빠져 나간 것 같은데 애시 당초 그들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아애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던데, 왜 우리는 허가를 냈을까? 아무튼, 우리시민이 어르신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보완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저촉이 되어서 혹시 공직기강이 좀 흐트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도 국가보완법에 저촉을 받아 지금 조사를 받는 공직자가 있지요. 주무부서에서도 어떻게 속해져 있는 직원에 개인사는 그렇게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공직자으로서에 기강이 바로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아무튼 이러한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방법도 모색해서 공직기강 잘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눈치 채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관리를 잘 하시고 직원들을 관심 있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읍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각 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네요. 시민이 접근하게 쉽게도 잘해놓으셨는데요.

제가 건강테스트 자가진단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가진단이 안 되네요. 프로그램이 연결이 안 됩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자가진단 내용을 클릭하시면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금연, 절주, 영향, 운동, 암, 당뇨병, 우울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가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진단하기로 들어가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시 점검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또 비만도 측정하기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있는 자가진단 그것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세요.

아주 유익하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샘골보건지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시민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샘골보건지소 조직 및 업무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만 샘골보건지소가 나와요.

다 봐도 없어요. 그 위에 보건소 소식이라든가 보건사업이라든가, 건강정보에도 샘골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보건지소가 있어요. 샘골보건지소 들어갔는데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을 나열해놓았어요. 그다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시민이 샘골보건지소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들어왔다가 허망할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 관리도 필요하다. 요즈음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으로 가는 것보다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 지금 보건소 자유게시판에 들어왔어요. 자유게시판에 들어오니까. 통상 보건소 업무에 관한 일련의 이러한 게시를 해놓아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 게시판인가 할 정도로 전부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안보 UCC 당선자 안보 영상, 북한 이탈 주민이 전하는 북한 그 실상을 보다 6.25전쟁 그 후 안보 사진 이런 것만 있어요.

우리 보건소 자유게시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한 본 보세요.

이것은 보건소 자유게시판이라고는 무리가 있다. 이것 자유게시판 관리를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이것 게시하고 못하고 하게 담당자가 하죠. 정보통신과 우리가 사무 감사를 할 때 각 실과 소에 담당이 이 홈페이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유입을 했더라고요.

보건소 자유게시판을 지금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좀 너무한다. 할 정도로 보건소 업무가 아닌 이러한 안보에 관한 게시가 너무 많이 되어서 있어서 이것은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 산후 조리비 출산지원 해주고 있지요. 8십만 원 맥시멈. 12월 말까지 하면 작년 대비 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요. 숫자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홍보도 좀 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 저출산 고령화 현황은 우리 국가적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