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방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56%로서 2012년 예산에 비하여 9.17%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의 세목에 한해서는 총액배분(TOP-DOWN) 방식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사무국 각 담당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합리적인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강화,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4개 부문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입법활동지원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 부문 총 8개 부문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의회 사무국의 예산총액은 27억 5천 9백 4십9만 5천원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1억 3천 6십 9만 3천원 합리적인 의사운영 9백 55만원 의정활동홍보강화 2억 1천 6백 5십 1만 8천원 능률적인위원회운영 6천 1백 1십 4만원 입법활동지원 4천 8백만 4천원 의회비 8억 4천 3백 8십 9만원 인력운영비 13억 6천 7백 6십 3만 7천원기본경비 8천 2백 6만 3천원 으로 2012년 예산에 비해 총액 대비 9.17%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3년 편성예산안 중 특별 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 발행 3천 6백만원, 의정활동 DVD제작 2천 7백만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8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지난 태풍에 파손된 의회 간판제작 1천 1백만원, 노후된 의원연구실 및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 7백만원, 역대의원 현황판 제작 2백 5십만원 등, 2천 5십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노후된 프린터를 교체하고자 1천 1백 6십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3년 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망하는 모든 계획들이 새해에는 모두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남석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개요 예산(안) 총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별 총괄사항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0억 3천 8백만원보다 2억 7천 9백만이감액된 27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17%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정읍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편성의 비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 경비가 52.6% (인력운영비 49.6%, 부서 기본경비 3.0%),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이15.1%, 의정활동 역량강화비 32.3%로, 의원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비와 행정운영 경비 예산이 67.7%로 18억7천만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에 8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세분화 하면 인건비 13억 6천 8백만원, 의회비 8억 4천 4백만원, 여비 1억 3천 1백만원 등 법정경비가 의회사무국 예산 27억5천9백만원 대비 84.9%인 23억 4천 3백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필요경비가 3억 8천 3백만원, 업무추진비, 보상금 및 기타 경비 등이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된 내용으로는 의회비의 의장단협의회부담금과 시군자치구 의장회 부담금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천 7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3억 2천 6백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우리 의회는 건전 재정성 확보와 긴축예산 편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 편성은 가급적 자제하고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108쪽)과 기본경비(113쪽)에 중복 편성되어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108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삭감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년대비 좀 줄었는데 주 원인이 뭐예요.

2012년도에는 본회의장 방송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비가 3억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실 하고 또 음향시스템 보강하고 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 순번이 안 나왔는데요. 시설비 중에 부의장실 온난방비가 들어갔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1쪽부터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의정업무 특근자 급식비하고 의회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하고 다른가요.

의정업무는 의정팀에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할 때 특근를 하는 과정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아까 의회업무는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는 특근 급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차량유지비 괄호 열고 의전 업무용 해서 2천5백 나왔네요.

예.

그게 뭐죠.

의장님 차량과 홍보팀에 있는 차량, 또한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의전용이 있습니까? 바꾸었잖아요.

예.

바꾸어 놓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가 한 두 명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에 언론도 보도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여과할 수 있어야 하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줄 요약을 할게요. 의원연수 특별수행 의원연수 수행여비, 의원초청방문 수행여비, 의원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의원특별연수 수행공무원 부담금, 상임위 비교견학은 알겠고요. 의원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의원회의 초청 이것은 알겠고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 바로 밑에 의원연수 특별수행은 뭐예요.

의원님들이 연수나 의장단 회의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여기는 국내연수입니까?

예, 국내연수 여비입니다.

국내연수가 1년에 두 번 잡혀져 있지요.

예, 상하반기 있습니다.

두 번이고 해외연수 한 번이고요.

예.

그룹별로 또 나가겠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는 그렇다고 하고 국내여비로 의원연수 시 연 2회에 해당되겠네요. 3백6십만 원 있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1년에 두 번 있어서 특별연수라고 해놓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회 해놓고요. 국외연수 한 번 있고 자, 의회초청방문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의원연수 공무원 여비 3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천천히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적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살림살이니까요. 3쪽에 의원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팀별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연수 가실 때 의정팀에서 가면 의정팀에서 여비를 뽑고 홍보팀에서 가면 또 홍보팀 직원여비를 뽑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홍보팀 직원 여비입니다.

1쪽에 하단에 3백6십만 원은 의원연수 특별수행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의정팀만요.

예, 직원이 갔을 경우 의정팀 직원여비입니다.

그러니까 1쪽에는 의정팀만 그리고 3쪽에 의원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는 홍보나 전문위원실.

아닙니다. 홍보팀만요.

그다음에 의원특별연수 수행 공무원 부담금은요.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가실 때 저희들이 부담을 내잖아요. 연수비. 즉 말해서 그것은 공무원 부담금입니다.

아니 이것도 역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 국내연수 2회에 한해서 부담금을 직원용 부담금으로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연 2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쪽 상임위 비교견학 여비 이것은 뭐예요.

상임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을 가실 때.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하되, 이것은 흔히 알고 있는 그룹적으로 3인, 4인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자치위원회, 경제위원회 가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요. 약6백만 원 있는 것.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연수 수행 공무원여비 108쪽 6백만 원 잡힌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실 여비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국회에서 기타 시설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아까 그 부담금은 의원님들 연수 가실 때 지난번에 대전유성으로 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부담금이고 이 부담금은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국회에서 전문위원들 교육하는 기회가 있어요. 전문기관이나 국회 이런 기관에 교육을 갔을 때의 부담금입니다.

수행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백만 원짜리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연 2회 의무 연수 2회 중에 쓰는 참여 금인지 무엇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6백만 원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담금이었고요. 이 6백만 원 여비는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연수나 위탁교육을 갈 때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

그러면 국내연수 플러스 2회 의무연수 플러스 상임위 연수가 포함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석 하면 됩니까?

예.

적당히 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덟 가지가 나왔는데, 해외는 알아듣기 쉽겠는데, 앞으로 개선 방향이 필요하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팀별로.

대 정읍시 의회에서 몫이 다 떨어져야 하는데 여섯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어요. 그리고 지방국제화라는 무슨 말입니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책 구입하는 의회에 관한 책자 구입비입니다.

책자 구입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별도로 뺐다 이거예요. 의원님들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넣어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매월 구입하는 책입니다.

본 위원하고 국장님이 글씨로 써놓고 서로 해석을 못 하면 다소 문제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명기를 제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를테면 옛날에 의장실이나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원님들도 주셨습니다. 다만 돈 천 원짜리라도 내장산 수건이죠. 땀을 닦는 수건을 만들어서 방문객들을 주고 그랬는데, 2쪽에 의원 리플릿 제작 안내 책자 발간 외에는 그런 것은 안 하기로 했나요. 이 속에는 없나요.

선물 구입비가 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선거법 정도에 근거해서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의회는 해외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정읍시와 아무런 관계없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요. 저도 의장실로 손님을 모시고 간 적도 있는데, 비싼 것은 아니고 수건이라도 내장산을 알릴 수 있는 수건이라도 1~2천 원, 2~3천 원입니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대우공무원하고 5쪽에 보면 직책급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7백8십만 원, 2천2백만 원.

대우공무원은 승진기간이 6급에서 5급 승진 기간이 지났는데, 승진을 못 했을 경우 5급을 대우하는 대우수당이고요. 직책급은 5급은 5급에 따른 직책 따른 급여입니다. 6급은 6급에 따른 그 직책에 따른 급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보수규정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에 의정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었나요.

참석수당이 지금 저희가 조례로 보면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거의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을 문화예술에 역량이 있는 분들로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자문위원들은 임기 만료가 되어서 지금 해촉된 상태이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검토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바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하고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나요. 정읍시 조례가 있나요. 의정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라고 나와 있나요. 어느 때 나왔죠.

특별하게 몇 회 이상 거기에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할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자문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 라고 적시를 드리고요. 최소한 자문변호사는 있어야 하는데, 자문변호사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불부합 하는 것이 있어서 잘못되었는데, 저는 이 예산정도가 있다면 사실상 자문변호사를 구해야 합니다. 법적인 한계가 많이 느낍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좀 그렇더라! 그러고 자문위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쓰임새 있게 쓰려면 그렇게도 지금 문제 많았던, 화장장이나 장학숙 이때 안 쓰고 어디에 씁니까? 만약에 운영한다면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쓰임새가 자문위원회 오셔서 회의를 한다면 적절하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포인트라도 55대 45라든가 이런 것을 육감이라도 얻어 와서 의견이라도 청취해서 와서 우리 정읍시 의회가 대외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 의정자문위원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에는 예산을 아끼자고 좀 낮추고 있다. 이런 것이라도 활용을 해야 하지요. 자문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전에도 수당을 주고 있었습니까?

제가 온 이후로는 개최한 사실이 없고요.

오시고도 했습니다.

그때는 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냥 식사하고 그분들이 이야기 듣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지가 그것 말고 그전에도 있었으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6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썼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해서 올해도 예산 있어요.

예,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매년 보면 이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정계장의 몫입니다. 그렇지요.

위원회하고 의원님들 식사하고 지급이 되다 보니까요.

제가 말을 안 해도 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우리 국장님 지금 예산하는데 감사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 전체 비품 일제조사 한 번 해보았어요.

비품은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넣어 드렸는데요.

비품대장을 만들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해서 샀는데,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최근 몇 년간 구비할 수 있는 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 해서 비품 일제조사 하셔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내여비가 각 팀별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 목록을 보니까 팀별이라 하면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전문위원팀 이렇게 네 군데가 나와야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네 군데를 못 찾겠어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다 네 군데에 여비가 빠지지 않도록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의원 현황판 제작 2백5십만 원이 있네요.

예.

이것은 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의원들 현황판을 붙일 계획이십니까?

전주시를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온 사항인데요. 의장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주시도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장소가 현재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선정되면 역대 의원님들 지금 의장실에는 의장님들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역대 의원님들 현황을 사진을 넣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정한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은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 현재 의원님들 방에 들어갈 때 저희 직원들처럼 앞에 문에 사진을 붙어서 외부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물론 의원님들에 역사기록을 계승시켜주고 보존해주시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장소도 그렇고 또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잘 생각해야 될 예산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있네요.

예, 8천5백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쓰는 홍보 광고료죠.

언론사하고 인터넷방송에 지급하는 그런 광고료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신문보도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홍보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이 예산이요.

전년도에는 1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8천5백이고, 올해도 8천5백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조금 상향을 해서 1억 정도 확보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할 것인데,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하지 왜 추경에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법률고문이 없으시다고 했지요.

예, 해촉 이후에 위촉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 법률고문 수당이 있네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이 2백6십4만 원 있어요.

예.

그러면 때때로 상담을 받고 자문을 얻을 때 일시적으로 주는 예산이에요.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촉상태인데, 다시 위촉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의회 자문위원들 있죠.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지금 5백6십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자문위원들 활동 안 하죠. 자문위원 위촉 안 했지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촉 된 이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쪽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역량 있는 분들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1천1백1십만 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 액수였나요.

3백만 원이 지금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액수가 아니었지요.

예.

그래요. 의장단 부담금은 작년 대비 똑같아요. 4백만 원.

작년에는 3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백만 원 올랐네요.

예.

전국 다 마찬가지 부담금이겠지요.

예.

그 다음에 109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지금 1천만 원. 올해 외빈초청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편성해놓았네요. 누구 초청하실 거예요.

올해 다섯 분에 의원님들께서 서주시를 방문했을 때 내년도에는 초청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으면 의미 없고 효율성에도 떨어지잖아요.

예.

서로 적절한 날짜를 맞추어서 편성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요즈음 연가보상비 있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연가를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간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가가 보통 근무기간에 따라서 23일 정도 이렇게 있고요. 매년 연가나 병가를 한 번도 안 했을 경우 플러스 1일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연가를 활용하되, 연가보상비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10일 것을 보상해 줄 것인가, 아니면 17일 것을 보상해 줄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지난번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17일 정도 그러니까 총 연가일수가 본인이 23일인데, 6일을 했으면 17일 남았잖아요. 그 17일에 대한 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가 23일 써야 하는데 그것 안 쓴다고 해서 옛날에는 안 쓰면 돈으로 지급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지급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23일 안 써도 안 쓰면 보상비로 주는지요.

총 23일을 주는 게 아니라 17일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일이 못 남았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만 줍니다.

중복으로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중복 편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13쪽에 이것은 삭감이 된다. 이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3백입니다.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5대 때 제가 자치행정위원장 할 때 저쪽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때 4백을 세워놓았어요.

예.

양쪽 과장이 두 명입니다. 과장이 두 명인데, 타 과에 비하면 조금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전에 하나도 안 주던 곳도 다 주라고 해서 다 풀어서 조금씩은 다 주거든요. 과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른 과에 일 많은 쪽 기획예산관실 하고 똑같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 매년 있는 것도 다 못 챙겨먹고 그렇게 더 떨어져요.

저희들이 물론 과장님이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 전체 한 개의 과로 이렇게 보고.

위원회가 몇 개인데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운영위원장께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결위원들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까? 내가 내 식구 챙겨주고 내 부하직원 서로 챙겨주어야 하지요. 다른 데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요.

예.

2013년부터 상향합니다.

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데 것 기관업무추진비 일률적으로 배정 똑같이 다 합니다. 기획예산관실이든, 행정지원관실이든, 종합민원실이든 나누기 몇 전부 다 합니다. 이 뜻 분명히 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그렇게 해서 다 깎았다가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게 새로 생기고 종합민원실도 생기고 다른데 없는 데가 다 생겼어요. 우리 있는 것 더 깎기면 안 되지요. 더 올려 주었으면 올려 주어야 하지 일반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상 이상은 되어야 하지요. 국장님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회 사진 액자 제작 1백4십5만 원 잡혔는데, 어떤 사진 액자를 말씀하시는지요.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셨을 때나 연수를 가셨을 때 우리 의원님들 전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하나씩 의원님들께 보급하는 것입니다.

월간지 연간 분 구입하잖아요. 책자들을. 자치행정이라든가 방으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보고 도움이 많은 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여기 몇 가지 이것 중에 우리가 꼭 구입해야 하는 임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비하는 연간입니다.

내용도 전문성이 있거나 특별나게 좋은 사례가 있거나 그러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장 보니까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여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명이라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주로 사용 되고 있나요.

봉급 수당에 같이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쪽 신문구독 하는데 신문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각 신문사에서 한 부도 들어오는데 두세 부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장님실 있고 의회사무국 있고 또 의원님들 의원실에 있고 하다 보니까 두세 부씩 들어오는 신문도 있고요. 조금 저희들이 신문이 항상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질의를 할게요. 이 신문구독료는 우리 도 내지는 전부 한 부 이상씩 보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일단 한 부는 다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 부 전체 다 보고 그다음에 2부 이상 들어오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26개 신문사에서 보통 2~3부 정도 들어옵니다.

3부 그렇지 않으면 2부 이렇게 들어옵니까? 26부 그러면 26개 신문사에서 일간지 기준인가요.

일간지, 주간지입니다.

일간지가 대략적으로 몇 개 됩니까?

1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문할게요. 의장님 방이나 부의장님 또는 상임위원장님은 손님이 많으니까 좀 많이 들어가 되고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의원님은 한 부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려서 들어가도 되잖아요. 맞추는 것이.

예.

하여튼 간에 한 부는 볼 수 있게끔 하고 아침에 잘 하시던데요. 스크랩해서 잘 하시던데요. 그래서 한 부 이상씩 주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아니지만,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예결산위원들한테 주신 것은 회의 기간만 아니에요. 1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국장님 생각 어떻게 보세요. 예결산위원들이 만날 때 쓰는 돈으로서 이것을 1년으로 봐야 한다.

예.

단 쓰시는 위원장만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회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념은 1년이되,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장이 이정도 쓰는가요. 본 위원이 분명히 적시할게요. 1년이되, 예결산위원중에 위원장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변호사 이것은 꼭 선임만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예산은 있다고 해야 하지요. 선임을 전제로 100%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은 있는데, 2003년도 7월 달이나 8월 중에까지 선임이 안 되었는데, 그 안에 뭔 일이 있으면 선임제로도 가는 것이지요. 큰살림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해외 초청 여비죠. 지금 우리 정읍시의회는 초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에는 했는데요. 우리 의회로 초청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천을 한 것입니다.

헷갈리는 모양인데요. 국장님 무슨 이야기냐 면은 우리도 금년도에 초청을 해주어야 만이 거기도 예산을 성립하고 내년도에 올 수가 있어요. 당해연도에는 아주 어려워요. 거기도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찍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그쪽에서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초청을 했어도 못 했는데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바로 이영숙씨인가 이분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 초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준은 어디 기준에 초청을 해놓았습니까?

5월이나 10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소식지가 분기별로 4회 나오는데, 3천6백만 원 책자형식으로 내면서 사실 이렇게 분기별로 의원들에 의정활동을 묶어서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어야 하는데, 내용도 사실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인데요. 의원들 의정활동을. 그렇게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미리 알아야 한다. 미리 사전에. 편집 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5분 발안이라든가,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문을 실어 주는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의원 발의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례안도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두 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례안이 비중이 낮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의회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따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정소식지에 예산을 한다면 충분히 자세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기별로 나가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전에 기획안 잡히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준비하시는데, 홍보팀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신가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활동한 것을 다 실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페이지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제약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 문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 다 보면 회기에 따라서 많이 있을 때 있고 조금 있을 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친근하게 따뜻하게 다가가야 할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배포는 어디까지 내려왔지요.

읍면동하고요. 의원님들도 드리고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기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 시군 의회까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소식지 발간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더 보강해야 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 저희들 점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정례회의 때만 걸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매 회기 때마다 걸지 않는 이유가.

현수막 정례회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요.

현수막은 매 회기 때마다 본회의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걸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산 많지 않거든요.

횟수로는 열 번 정도 있는데요. 1년 회기가.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 수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집행부에서 200개 위원회 180개 위원회 여기보다는 정읍시 의회 위원회는 아주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술단체 언론계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런 인사를 기본으로 넣어야 하지만, 전문가 집단인 농업, 축산, 사회복지, 토목, 건축, 교통, 도시계획 등은 분야별 전문가에 꼭 뽑으신다면 전문가를 추천하셔야 하지 추천을 미리서 하면 안 됩니다. 추천을 소문내면 안 되고요. 정말 전문가 한 번 뽑아 보세요. 정말 전문가. 토목, 건축 같은 것은 다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1급 기사증 다 가지고요. 그냥 전문 업체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고요. 어렵지만, 이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의회 자문위원님을 소집요구 부탁을 드린다면 정읍시의회 중대사 아닙니까? 정읍시의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최소한 51%는 진짜 전문가. 한 번 그렇게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다음에도 이 시간 말고 이것 저는 없애자고 할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해서 의원들이나 심판하고 표로 말해주고 대립각을 세우는 자문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