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영소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정병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농촌공동화의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며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에도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정읍발전을 위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은 그동안 농업, 첨단산업과 더불어 문화예술, 관광등 도시의 내·외적 균형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생명산업으로서의 식량안보외에도 환경보전과 전통문화, 휴양 및 레저기능 등 공익적 기능은 물론 최근에는 친환경·생명산업의 중요성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은 지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쌀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쌀 생산량은 62만 2,181톤으로 지난해 보다 9.1%가 감소하였으며 풍년을 맞은 지난 2009년에 비해서는 3년만에 22%가 줄었으며 이는 벼의 출수기와 등숙기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낟알이 충실하게 영글지 못해 쭉정이가 많이 발생한 결과이기도 하나 젊은이가 도시로 떠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지면적 축소는 물론 농산물 생산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괴리감 마져 당연지사로 느껴지는게 작금의 농촌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 고령화 및 귀농·귀촌인들의 불편해소와 욕구 충족을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김생기 시장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인력지원기금 조성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어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나아가 농촌 지방도시의 몰락과 사회병리현상의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우리시의 2012년도 9월기준 통계를 보면 총 119,535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6,013명으로 전체 인구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11.5%보다도 10.3%높고 전라북도 평균 17%보다도 4.8%가 높아 우리 정읍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확대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가시적인 효과일 뿐 농촌의 현실적인 일손부족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농촌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인력지원기금을 우리시와 관련기관인 농·축협 등에서 일정부분을 출연하고 기타 시민등의 자발적인 성금을 조성하여 일정비율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 인력지원 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력시장처럼 운영하되 앞서 언급했던 인력지원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구인을 원하는 농가와 구직을 희망하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확보하여 상호 유급으로 연결시키면 농촌의 부족한 일손부족 현상을 상당부문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내지역에는 60대를 전후한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탈락자의 경우를 보듯이 시내지역에선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유휴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촌일손 돕기 지원창구를 전면개편,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TF팀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 기준 정읍시의 귀농귀촌자는 총 416세대 913명이나 인근 고창군 사례를 보면 귀농귀촌인들의 불편 해소와 욕구 충족에 한발 더 다가서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귀농귀촌 TF팀”을 구성하여 2012년 9월기준 총 1,586세대 3,650명으로 정읍시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매년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정읍시도 분주하고 각박한 도시를 떠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며 정겨운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정읍을 선택할수 있도록 농촌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연령대별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과 독거노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 주거 사업 활성화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 경제.사회.복지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읍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사랑과 신뢰속에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81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 및 사유시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였습니다. 이에 2013년도 예산(안)을 배분함에 있어서 금년 수해피해로 인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축산 분야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내부토론을 통한 소통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6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942억원, 특별회계가 52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82억원 대비 5.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942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1,76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88억원(5.3%)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55억원(2.3%)이 증가된 2,479억원과 재정보전금 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세 등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0억원(6.9%)이 증가된 5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 분야에 1,0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스 안의 사업별 예산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있는 자립형마을 만들기 사업 : 59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 : 205억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17억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38억원, 일반농기계 및 대형농기계 지원 : 14억원, 원예특작산업육성 : 43억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 241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 108억원, 숲 가꾸기 및 산림재해 방지 : 96억원등) 둘째,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청년취업 2000사업등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등에 1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 30억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파트타임 사업 : 6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9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 10억원, 공공근로사업 : 5억원등) 셋째, 주거·의료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조성 사업 : 11억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6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 42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11억원, 출산보건건강관리사업 : 10억원, 방문보건 및 한방보건사업등 : 31억원등) 또한 사교육비 절감과 인력양성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 분야에도 66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학교급식지원: 31억원, 글로벌 인재육성 : 5억원,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 : 2억원,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개선 : 24억원등) 넷째,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이 될 첨단과학산업지원 육성을 위하여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친환경 바이오 소재 R&D 허브센터 건립 등에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 20억원, 친환경바이오소재R&D허브센터 건립 : 3억원,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사업 : 8억원등) 다섯째, 지역과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 전승지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비롯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313억원을 반영하였고(문화예술단체 지원등 문화향유 기회확대 : 46억원, 정읍도서관 이전건립 : 43억원, 문화재보존 및 문화유산 전승지원 : 44억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 : 65억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사업 : 106억원등) 여섯째, 저소득·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서민생활안정 및 시민의 복지증진사업비로 총 1,1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및 취약계층보호 : 82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참여 기회 확대 25억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 409억원, 호국보훈사업 등 : 8억원등) 일곱째,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 기반시설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과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소하천 정비 및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운수업계 지원 및 보조금 등에 5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 : 94억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91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 126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원사업 67억원등) 환경보전 및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 분뇨·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에 3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 43억원,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 : 8억원,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 14억원,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 138억원등)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30억원, 인건비 및 예비비등 기타분야에 87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 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2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21억원 보다 101억원(23.9%)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8억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8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4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3조 1,11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반면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조 8,418억원으로서 연평균 2.4%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698억원으로 연평균 5.1%의 감소로 예상 수립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3조 1,116억원으로 자체재원은 5,631억원, 의존재원은 2조 4,486억원으로 세출규모를 3조 1,11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의 80%인 2조 4,978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5,99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기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문영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문영소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직속관 4개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1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통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12년 11월 26일 우리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83건으로 직속관인 기획예산관 소관 시정질문, 5분발언시 처리결과 통보 철저등 6건, 감사평가관 소관 외부감사관 제도 운영 적극 검토등 5건, 행정지원관 소관 조직개편시 TF팀의 정규조직화 방안등 10건,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소관 추진사업수 조정 명품사업에 집중투자 육성방안등 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정산철저 등 7건, 관광산업과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철저이행 추진철저등 8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 기준외 취약계층 지원방안 강구 등 3건, 복지여성과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공원화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등 4건, 교육체육과 정읍시민 장학생 선발관리 철저등 6건, 세정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 철저등 3건, 회계과 관내 건설업체 보호방안 마련 검토등 6건, 종합민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적극 홍보등 3건,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등 4건, 시설관리사업소 내장산 문화광장 잔디 등 훼손된 시설물 조속 복구등 4건, 문화도서관사업소 시립도서관의 상징성있는 특별공간 조성 검토등 3건이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총51건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장산 경내 일반음식점의 항구적 구제방안 강구등 총 8건 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박연희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연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1국, 1직속기관, 2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중점 추진업무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2012년 11월 28일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80건으로 녹색도시국 소관에 도시가스 미공급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방안 마련 등 50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증대 방안 모색 등 8건, 농축산센터 소관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및 농촌인력지원기금 조성 방안 모색 등 22건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 감사합니다.

박연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81회 정읍시의회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13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문영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금번 회기중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13일 시장, 부시장, 국장, 관·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