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부족하나마 우리 의회운영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강규섭 전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빈 자리를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께서 맡으셔서 차후에 잘 됐으면 합니다. 감사목적이나 일정은 전년도를 참고해서 더욱 심도 있게 감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나 목적은 추후에 더욱 보강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경주 의원, 곽성구 의원, 민윤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지경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경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의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우리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칙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에서 과반수이상 3분의 2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 및 회의록을 계양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현재 어려운 국내외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2항 중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이상으로, 제7조 1항 중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제7조 3항 중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회의록을 계양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화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참여시킨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전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된 것은 회의록과 여행계획서까지 회의록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옛날에도 게재했습니까?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모든 것을 다 오픈한다는 것입니까?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예.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회의록만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이번에는 국외여행 계획서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권고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고치지 않아도 상관없죠?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주요내용 2번을 보면 3분의 1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심사위원이 총 7명이면 3분의 1 이상이면 3명만 찬성을 하면 되는데 만약 과반수라고 해 놓으면 4명 이상이 와야 되는 거죠?
용섭
이용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원을 4명으로 위촉하라는 거죠.
김용헌위원장
그게 밑에 나와 있고, 4조 2항에, 또 7조 1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반수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예.
김용헌위원장
강화되네요. 만약 이것을 해 놨다가 우리야 끝을 맺는 입장인데 6대 의회 출범해 들어와서 이렇게 해 놨다고 하면 6대 의회 출범해서 2010년도 하반기쯤 외국 나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에 걸려서 7명 중에서 5명이라고 해 놓으면 그만큼 무게가 실리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외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경주위원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의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계양구의회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범위를 심사하는 거죠?
수복
한수복의정팀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구태여 3분의 1을 과반수로 강화하는 뜻이...,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국적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을 국민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니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은 원안가결 하자는 말씀이시죠?
지경주위원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의논한 대로 그렇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5월 1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