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정읍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정읍시 의회 제1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09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529억원,특별회계가 565억원으로 기정예산 5,682억원 대비 7.2%인 412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는 금년 기정예산 대비 7.3%인 375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24억원, 세외수입 23억원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45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8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비 보조금 238억원, 도비 보조금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375억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을 포함한 68억원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등 13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26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 풍수해피해 복구비 지원등 5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8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74억원이며 그 내역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41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3억원. 상수도 시설사업 위탁운영비 11억원. 보훈회관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2억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기숙사 증축 3억원. 이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에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가된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4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 및 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입니다. 이중 정읍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였고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심사 결과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4항중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를 “결정과 의결은 문서로써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소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개정조례 안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별표 16의 차목 및 카목”을 “별표 16의 10호 및 11호”로 하고 “별표 19의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별표 19의 11호부터 14호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 개정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 등을 반영,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통제장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의원, 2. 교통 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원, 3. 회계 관련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등 직능대표, 4. 그 밖의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 제11조를 13조로, 안 제12조를 14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장)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15조부터 안 제23조로 한다. 부칙 안 제3조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에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한우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체 사육두수와 연동하여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110만 마리 이상이면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요령”을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합당한 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촉구 결의안,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자유화, 한미FTA, 한EU FTA, 사료가격 폭등, 한우 암소가격 하락과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경영악화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도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 16만 3천 한우농가에 대한 한우 사육기반 자체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 송아지 산지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그러나 정부(농식품부)는 올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조건 및 금액을 가임암소 사육두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올해 산지 송아지값이 폭락하여 정부 기준가격(185만원/두당 6~7개월령)에 훨신 못미치고 있음에도 단 한푼의 보전금도 지급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영세·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는 도산과 축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농식품부)가 변경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고시)은 가임암소 사육두수별 90만두 미만이면 40만원까지, 90~100만두 미만 30만원까지, 100~110만두 미만 15만원까지 지급하고, 110만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근거 없이 지급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축산법」에 반하여 “가임암소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심각한 위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12만 정읍시민과 3천 한우농가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의 복원을 촉구하며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와 붕괴를 막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근거 없이 지급한도를 설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을 당장 폐지하라 ! 하나. 생존의 갈림길에서 악전고투하는 전국 16만 한우농가들에게 합당한 보전금을 당장 지급하라 ! 하나. 송아지생산가격안정제 즉각 복원하라! 2012년 12월 11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신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정읍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제3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이사회) 3항과『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제23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제7조의 2(이사의 구성)에서 이사를 구성할 시 다음 각호에 따른 제1호. 당연직 이사 2명, 제2호. 정읍시 학교장 출신 2명, 제3호. 정읍시 사회단체장 2명,제4호. 정읍시 직능단체장 2명, 제5호. 장학기금 기탁자 5명으로 하여 정읍시장이 추천하고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라는 조항은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전라북도교육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민법』제34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관의 변경은 『민법』제45조에 따라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무관청(정읍교육지원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장은 주무관청이 아님은 물론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임면사항은 지방의회의 동의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9조 제2항의 “재단은 장학기금 총액의 20/100이상 사용시 정읍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의 기금중 일부가 시에서 재정 출연해 이루어진 만큼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해 일정부분 시장의 지도감독은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만 정읍시의 주 업무가 아닌 재단법인의 사무에 대해 정읍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을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지방의회 승인제도」의 근본취지와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보다 상위법인『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관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 되어야 할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재의요구 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