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7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과, 7월 8일은 보건행정과, 환경과, 위생과, 7월 9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0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겠으며,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위원 기립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
유순
김유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입니다. 항상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밟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그동안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에 위원님들의 질문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욕구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어 살기 좋은 밟은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40여 전공직자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여지없이 길고 지루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 공무원 및 감사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한 위원의 질문이 길다고 해서 중지라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 의사가 아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의원의 내용을 반박해서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마음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기집행 부서별 추진현황을 제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은 어째서 조기집행을 하게 됐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당초 2008년 11월달에 회의가 있었는데 작년 6월부터 미국발금융위기가 오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돼서 우리나라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이라는 의미로 1년간 추진해야 될 예산을 앞당겨서 예산을 집행하므로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행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저희 생각도 그렇다고 보고 정부시책도 그렇다고 봅니다. 조기집행에 계양구 예산의 약60%를 전반기 6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신문에도 보면 각시도 지방자치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제활성화와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지리창출에 목적을 뒀다고 했는데요, 계양구가 지금 조기집행에 실적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였는데 4월말로 평가를 하고 6월말평가를 했는데 6월말 평가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달에 인천시 전체에서 조기집행은 재정시스템이 있는데 예전에는 수기로 하던 것이 전산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말 12시 현재 종료를 하고 보니까 인천시 현재 1위고 전국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는 2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사항은 행안부에서 다른 평가자료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계양구에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기집행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6월 30일 현재 기준 조기집행은 예산 2,470억 중에 조기집행 대상이 2,005억이었는데 125%를 달성했고 민간집행은 123.8%를 달성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중부일보 7월 1일자 보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기집행을 우리 계양구는 어느 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조기집행을 했던데, 예를 든다면 쓰지도 않는 차량의 연료를 1년치를 그 업소에 주고 복사지도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고 어떠한 장비를 임대해 쓰는데 임대료를 1년치를 주고, 경제활성화에 위배되는 것이고 일자리창출하는 데도 위배된 것 같이 중부일보에서 그렇게 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그런 것 보고 저는 한심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거기서 창출되고 경제활성화가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연료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어느 주유소에 1년치를 준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가 있는데 어느 주유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의미는 사실 발주율이 90%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경기가 우리나라는 내수는 어렵습니다. 수출로 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전세계적으로 수출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내수를 진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9년도 IMF때와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출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내수라도 진작을 해야 되고 건설사업을 앞당겨 실시하자 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비가 지출이 되게 되면 월별로 구입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면 다른데 투입해서 돌고 도는 소모성경비도 앞당겨 집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소모성도 앞당겨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조기집행 준수지침이 있는데 소모성품은 1분기 내에 모두 구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지 않고 다른 쪽 1년 것을 미리 구입해서 돈을 미리 주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로켓이 올라갈 때 모든 연료를 사용해야 올라갑니다. 그렇듯이 공공기관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므로서 사회에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그 예는 도저히 맞지 않는 예입니다. 이북이 지금 어제도 로켓을 7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북에 돌아 경제성이 어떻다고 보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예를 든다면 로켓이 올라가는데 열을 집중시켜 올라가는데 경기활성화되면 일반 기업가 침체가 되니까 공공부문부터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 돈이 돌아서 일부 기업도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교를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달나라 간다든가 우주를 간다든다 할 때,
곽성구위원
추진력을 얘기하는 것 잘 압니다. 한번에 발사해서 추진력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추진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복사지 1년치 사고 연료비 사용되지 않는 차량의 연료비를 한개 주유소에 주고 그 주유소에 힘을 쓰지 그 사람들이 다른데 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계양구를 본다면 어느 주유소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유소에서 다른 계양구의 사업을 경제활성화를 시킨다고 보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집행 예산 중에 목록이 있습니다. 인건비 목록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행안부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에 의해서 1분기 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용지 등 이런 것은 조기집행을 해도 된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윤철입니다. 예산과목을 행안부 기준이 복사지 집행해라 볼펜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 중에서 인건비 부분 지방체 이자 부분해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90%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달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줄테니까 고의가 없다면 다 집행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자금이 돌도록 하라는 큰 취지입니다. 복사용지를 사라 볼펜을 사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과목이 조기 집행 대상 과목이고 여기에 대한 집행율은 60%이상 하는데 그것도 246개 지방자치단체까지 병합해서 순위권 밖에 밀리면 페널티를 주겠다, 가뜩이나 어려운 저희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받고서는 재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부분입니다. 과목 자체가 이것은 대상과목이다 아니다 제외과목 외에는 전부 조기집행 대상 과목입니다.
곽성구위원
선 지급을 해 주고 그것이 경제활성화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업무를 생각하지 않고 창의 하지 않고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써버릴까 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하고는 관계없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살이 찌든 안 찌든 그 쪽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감사원 면책제도가 규정이 정해지고 했는데요, 우리는 예산자립도가 2.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안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전부서가 뭉쳐서 일을 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좋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1년치 기름을 줬고 어느 부서에서 장비 임대한 것을 1년치를 주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복사지 같은 생활용품 필수품을 1년치를 한번에 구입했는지 각 부서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2007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3년치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2007년도가 주로 2008년도 2009년도 보다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소송이나 행정심판, 민사소송이 많이 줄었습니다. 민사소송은 금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10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민사소송이 많다는 것은 강제성 있는 단속이라든지 강제성 있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개인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는데 사실 이것이 경기측면도 반영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어렵게 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 구청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사소송은 행정에 대한 단속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금 승소가 10건 중에서 3건밖에 없습니다. 7건 중에 진행 중인 것이 많고 기타가 진행이 15건인데 이월된 것이 8건, 접수 18건 중에서 승소 3건 진행이 15건인데 15건들은 대개 어떤 사건들 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은 손해 배상이고 특히 작년에 무기직근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일용직을 근무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회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이 늘어나서 새로운 법률 시행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이고 부당이득금 지적과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진행 15건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여기 손해 배상 한 건은 민원실에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소송이고 소유권 이전등기이고 지적과 재무경영과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개인적인 계산동 임야가 강제경매로 돼서 계양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입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모든 것이 감소되고 행정이 잘했다고는 보지만 민사소송이 이전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이 반발이라든지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구청을 상대로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구에서 어느 때 보면 민사소송이 됐든 이런 것이 많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강제성이 내포 됐기 때문에 권위적인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청을 찾아와서 면담요청을 하고 충분히 했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못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허점을 주고 불이익을 주려고 오히려 강제성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행정처분할 경우 법에 맞게끔 하는 사항인데 법에 미비하게 되어 있을 경우 민원인과 구청과의 의견이 상이할 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도 민사소송에 우리구도 원고가 돼서 피고를 소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가 강제성보다는 법률적으로 미비한 사항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시장님이 얘기하는 이런 사항들은 공직자가 규정이나 법규에 억매여 가지고 시정이나 구정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엄벌하겠다고 신문에도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구는 법규라든지 법에 의한 이런 민사소송을 많이 받게 한다는 것은 시장의 무슨 차별이 되지 않느냐,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구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도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갈수록 복잡 다양화 되니까 민원인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사무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상황이든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공평성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계양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하고 이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쓰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도를 하고 해야지 서로 간에 소송비를 내고 법적으로 하다보면 상호 간에 고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되게 하고 홍보해서 소송에 재미를 붙이지 않도록, 계양구민이 소송에 재미를 붙이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자가 10명이 있던데요, 10명 맞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곽성구위원
비위공무원 징계한 자가 10명이 있는데 혹시 다른 데로 보낸 공무원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다른 데 간 직원도 있습니다. 전출이 아니라 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급부서로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징계받은 사항은 영전이라고 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시로 가는 것을 영전이라고 하고 각군과 구 교류는 전출이라고 하고 고향에 연고지가 있어서 가면 연고지 배치라고 하는데 시도 전출은 전출인데 본인이 원해서 간거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서 징계를 받고 자기 희망에 의해서 갔든 어떻게 해서 갔든 전출된 인원이 몇 명 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한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징계받은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변동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징계 종류에 보시면 품위유지, 도로교통법, 일반업무가 도로교통법 외에는 일반적인 것은 자리를 옮겨 주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옮기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도로교통법이라고 했는데 도로교통법은 그것은 특별법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무원품위 손상이나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음주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특별법에 해당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은 처벌을 줍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특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특가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뺑소니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사망했을 때 적용받고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과속, 사후관리, 접촉이 저촉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전출을 안가서 우리 계양구에 어떤 음주운전이 됐던 어떠한 품위손상이 됐던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하고 관계되는 민원사항에 품위손상이 되겠지요, 음주 같은 것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품위손상은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 충분히 봉사하면서 민원처리를 잘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 계양구에서 품위손상이라 든지 또 징계받은 사람 통상 다른 데로 보내는데 계양구만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듯이 공무원들은 품위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 안 되지만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주고 견책 등 감봉 등을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다시 한번 자기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느끼고 다시 한번 정진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공직생활해 보셨지만 많은 기간동안에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도 징계라는 절차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공직기강을 위해 6월 신문에 크게 났던데 골프라든지 각종 수당 부정수령, 고급 유흥주점 출입, 성접대, 불친절한 공무원, 인터넷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이런 것들을 계양구 규정에 양정규정이 바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지침인데 전에는 공무원이 강등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고의성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한다는 규정이 추가됐고 횡령이 있을 때는 징계기준을 강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받을 경우 감봉 3개월, 감봉 받을 것을 정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강등이 중징계라고요, 시효가 있는데 예전에는 3년이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금품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곽성구위원
5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강등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청념도 관련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4월말에서 5월초까지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청념도 측정은 매년 246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을 내부조사라고 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외부조사라고 합니다. 두개기관을 합쳐서 평가를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1위를 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사회복지기금 등이 워낙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여론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나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미리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했는데요, 민원인이 220명이었고, 직원이 93명이 했지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각 행정기관에 통보한 사항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각 시도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어느 시가 청렴도가 좋다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 보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더 높게 평가가 나왔네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높게 평가가 나왔는데 직원들은 낮게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27%인데, 우리 공무원 93명은 6.80%로 나왔네요, 이것을 볼 때 민원인들은 어느 때 아는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정당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떻게 오고 가는 정에 의해서도 이렇게 해서 높게 평가를 해 주었는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93명이 평가한 것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8.27%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6.80%로 3% 정도가 떨어지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처음 했는데요, 청렴도에 대해서 조사하는 설문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문조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딜 가나 설문조사라는 의미는 교육을 통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느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지난번에 공무원 특별 훈련 갔을 때 교육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간부공무원들에게 몇 번 항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교육을 잘 시켜라 막연하게 계양구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깨끗한데 내부적으로는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외부는 내부는 6점이라는 의미는 민원인한테 잘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낮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 생각이 반영된 사항인데,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7.41%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5.74%입니다. 직무회피제도 직무를 자기가 과장이면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데 회피한다는 겁니다. 5. 99%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업무지시의 불공정입니다. 업무지시를 공정하게 지시가 돼야 되고 합리적인 지시가 돼야 되는데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잘 아니까 봐줘 이런 식으로 명령식이라는 거지요, 무조건법에 규정이 안 되고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거지요. 그것이 3.14%입니다. 계양구청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처음 해 봤는데 직원들이 잘 몰라서, 설문조사는 군대에서도 하고 말이죠, 공무원 대부분이 시에서 감사가 오든지 어느 부서를 데리고 가서 어는 한 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공무원들에게 9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계양구 한 사람의 독재적인 명령에 따른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 속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두 번 해 봤습니까? 공무원의 양심을 져버리고 하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주가 돼서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시나 행자부에서 국가적으로 부조리 공무원들 부패한 공무원들 이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미리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것은 틀리다는 겁니다.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했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했던 감사실이라든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반성을 하고 그런 명령을 안 내릴 수 있어야지 설문조사를 했던 93명이 그 사람들 잘못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지시에 민원인의 욕구가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매뉴얼에 있는 등초만 발급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지시할 때 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런 회의를 열어서 이쪽 부서에서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런 공무원들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생각이 짧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직원들 생각이 ‘왜, 나만시켜’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은 물건을 팔 때 계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장, 팀장이 지시할 때 이 직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업무를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일이 많다는 것은 본인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업무를 서로가 재고 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는 결과가인천광역시에서 최우수 승진이 되고 전국시책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업무지시에 공정성은 좋습니다.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그 과라도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과장, 국장이, 청장이 그 직원을 시켜라고 임무를 별도로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빨리 일 처리가 되고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임무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업무지시의 공정성은 법에도 맞지 않고 규칙에도 없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내 지시니까 이것을 해라 하고 내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93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업무지시 공정성이 어떤 것이 잘못이냐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면담해 본 거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담할 수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떠한 것들이 업무지시에 공정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내야지요, 어떤 것들이 그런지 분석을 해야 되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설문자 중에서 내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타직원보다 업무가 더 많고 부서장이 아니면 팀장이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도시축전업무가 생겼다 이것은 법에도 없습니다. 인천시 관련해서 세계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런 축전을 벌이는데 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맡아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조문에 대해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불공정하다는 측면이 어느 직원을 미워해서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끼고 능력이 있어서 준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도 차량 판매영업자는 판매량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지만 행정업무는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이렇게 일을 밤늦게까지 했는데 평가가 적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부서장이나 이 업무는 이 직원이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맡기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청렴도 조사를 자주하는 것은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처음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불만입니다. 설문조사를 처음 했으니까 잘 모르고 한 것도 불만입니다. 자주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봉사의 정신이라든지 자기 직부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주하시고 더 좋은 안건이 나온다면 물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개편을 해 주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 면접 한번 해 봤냐 하니까 안해 봤다고 하는데 어느 편에서는 그 사람들 93명을 대상으로 얘기도 해 보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요구사항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데 청소과를 한번 집중 기획 감사 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론에 의해서 한 겁니까? 청소과 한번 감사한 적이 있던데.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차량 기름 빼가기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구청 자체감사를 하면 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도 각 부서에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부기관 직속기관과 하부기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경기일보 3월 30일자 보세요, 구청 자체 감사해서 청소차 기름 빼 가기 감사를 해 가지고 기름을 얼마 뺐습니까?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가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일반 조사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직무를 포기하는 겁니까? 왜 청소행정과에서 감사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임용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환경미화원은 일반적인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무기직근로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직무를 기피하는 겁니까? 이러한 것이 기획감사가 있고 이러한 인지 감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감사실에서 청소행정과는 손 때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청소과에서 기름을 환경미화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인지된 감사활동을 하셔야지요, 감사는 안 했군요, 감사 기피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는 직속기관, 하부기관, 복무감사, 하명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곽성구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감사과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미화원을 관리하는 청소행정팀이 있습니다. 경위서를 세 번 쓰면 해고가 된다든지,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청소담당 그 사람들 봉급을 구 예산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봉급 걷어서 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측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하부기관, 직속기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행정을 완전히 기피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던 기타 일용직을 시켜 먹었던 간에 우리의 예산을 줘서한다면 청소행정과에서 감사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해당된 사람을 감사해서 정확하게 감사해야지 청소행정과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일용직 미화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사대상이 된다면 하겠지만 미화원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잘된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고요, 인지된 사항 이러한 여론이 발견 됐다고 해서 청소행정팀장이 발견했던, 그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했으면 감사실로 통보해서 감사실에서 조사가 돼야지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피하고 청소행정과에 넘겼느냐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체적인 감사를 하셔야지 소관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기피한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름을 얼마 빼내고 금액이 얼마고 해당된 인원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거 조사권은 있어도 수사권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에 의뢰하는 것은 누구 명으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청장명으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감사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그 분들이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사팀장이 안 왔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조부상을 당해서 휴가 중입니다.
곽성구위원
청소행정과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다 그러면 시청에 부서입니까? 계양구청의 부서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측면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일반 공무원들의 집행사항이나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팀장들이 문제가 됐을 때 처벌하는 거지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미화원도 계양구청에서 운영하는 미화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은 감사실 직원들에 대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계양구의 용역이라든지 청원경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작은 도서관이라 든지 이런데 여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 감사실에서 안한다 이러면 감사의 범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 감사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관련한 것은 일반미화원들에 대한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수사라고 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하고 단체에 대해서 경찰에 의뢰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개인이 의뢰했더라도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일부는 맞는데요, 감사 담당공무원은 수사권은 없습니다. 본인들을 불러서 진술은 받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미화원들을 저희가 경위서를 받더라도 정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로 넘긴 겁니다. 저한테 기피했느냐고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별도로 한다는 것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상당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론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청소행정과에 밀어준다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정을 내고 고소장을 냈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안한다 계양구만 감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자치부 소관에 있는 각급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계양구청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구도 그렇게 안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기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항은 환경미화원은 인천시 전체 노조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청소행정과가 청장님 대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임용, 퇴직등은 청소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름이 문제가 됐는데 감사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흘러갔는데 청소행정과 팀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직무를 기피하냐고 그러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말 잘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이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두어라, 근무를 해라 결정을 거기에서 내린다고 했는데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그 공무원을 어떻게 했는지 감사실 입장에서 그 사람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수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그렇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있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저희도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혐의가 있있다 그러면 담당팀장도 책임을 물어서 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진행사항이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름을 빼서 썼다고 하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는 미화원에 대한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안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공직자 이외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소관이다 그런 얘기신데요, 그러면 예규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내부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질문은 제가 하는 거니까 우리 기름이 우리 예산입니다. 그것을 빼서 다른데 썼는데 그것을 조사 안 한다는 말이 됩니까? 감사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것을 조사를 안한다 것이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진술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기름 빼간 것을 해고나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화원들이 내부적으로 고소해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미화원들이 우리 공무원 상대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미화원들끼리,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 감시감독을 했던 청소행정과 과장이 됐던 팀장이 됐던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진상파악도 안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실장이 지금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런 기운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서 그런 겁니까? 실장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관련 직원에 대한 것은 받는데 미화원들 간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직원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감독의 소홀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미화원들에 대한 처분은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별도로 보고를 한다는데 서면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행정과 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은 거’ 있지요. 모르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곽성구위원
노점상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나 금품을 갈취해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고소가 됐다가 검찰고소까지 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는 문제가 없었고 담당직원이 별도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박 한통 목도리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급자가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을 경우 정도가 되면 상급자 관리감독이 태만했는데 상급자는 이상이 없다면 자기 직무를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상급자가 알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상급자가 알고 부조리를 합니까? 이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상급자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직원은 견책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경고장이라도 줘야 지요, 해당자가 이러한 것을 받았으면 상급자는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된다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장제가 아닌 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도 자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팀을 통괄하기 때문에 노점상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싸움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이 고의가 됐든지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급자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던 사항인데 본인만 견책받는 것으로 처벌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행정 징계는 그렇습니까? 행자부 장관도 옷 벗을 때 어떠한 부서에서 옷 벗을 때가 있고 시장도 옷 벗을 때가 있고 구민의 여론에 따라서 그러던데 어떻게 상급자의 징계 규정 보면 상급자도 거기에 행위자에 무엇을 봐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점상 담당자가 가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밖에 있는데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신문에서는 낸 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본인 견책으로 종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자는 처분권자의 생각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징계요구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경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직원은 이런 문제로 해서 상급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수행하러 나가면 상급자가 하지 마라 해서 안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 사항이 됐을 경우 상급자도 연류 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노점상한테 뇌물을 받아먹었는데 신문에 까지 나고 한 사항을, 나 같으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내가 옷 벗어버려요, 내가 창피해서 구청장 못해 먹겠다 하고 옷 벗어 버립니다. 기자회견 갖고 창피해서 못해 먹겠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하고 내가 옷 벗어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고요, 손도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듯이 구청장이라는 입장은 640여 공무원을 다 똑같이 가족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쳐지는 사람도 있겠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순화해서 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 잘못 했다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징계처분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수 많은 기간동안 공직자라는 임무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유혹, 판단을 잘못해서 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을 행정, 견책, 행정법에 의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직원도 동에 가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는 완전히 솜방망이로 해서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 공무원을 보호함으로 해서 주민들은 그 공무원으로 인해서 불편하거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없는데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다른 데 있다고 해도 그게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구민을 상관으로 섬길 줄 모르고 노점상한테 돈이나 받아먹고 물품이나 받아먹고,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그거는 공무원 품위손상하는 나쁜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진짜 그러한 직원이 내 부하로 있다면 나는 옷 벗어요, 창피하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일 잘 한다고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견책도 징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정신적인 자세가 다시 가다듬어지지 않았나 생각 들고 바로 인사조치를 해서 발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공직자 생활이,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계양구청 640명 공무원과 그 예속기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주민센터라든지 하여튼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들을 그런 것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뭐 한다 여론이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공정성 있고 가장 확실하게 감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사실에서 그런 타부서에 민원을. 그런 감사실에 우리 계양구청에 있으나마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희과에서 무엇을 해라 감사실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환경미화원들끼리 문제가 돼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따져야 되는 사항인데, 경찰서에 수사 중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청소행정팀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는 말씀이지 직무를 회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계양구의 여론이 되니까, 신문에 나왔으니까 감사팀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여론에 나온 것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반박성 내용도 내야 되고 신문은 여론 조작하는 데 입니까? 그런 것은 신문에 여론이 되는 것은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 줘야지, 감사를 안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나한테 내가 듣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안 맞는 말들을 꾸며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꾸민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업무지시 불공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를 정확하게 안 해 주고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눈치만 봐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감사의 중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 보니까 순전히 업무를 처리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에 나오는데도 조사를 안 하고 말이지요, 아무튼 자체 청렴도 조사를 했든 상당하게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비여론에 의한 사항들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려면 어떠한 단체라도 여론이 기획감사가 있고 인지감사가 있습니다. 여론을 듣는 것은 인지입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모든 것을 감사를 직접하셔가지고 사실 여론을 확인할 줄 알고 누가 잘못했나 확인감독을 잘못 했다면 그것을 조치라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줘서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지 기피하고 안하니까 신문에서 떠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챙겨서 우리 구비가 새 나가지 않는 그런 단체 같은데 여론을 듣고 감사를 똑바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미화원에 있어서는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감사시작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정정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사항인데, 미화원들은 조사를 했는데 처분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었는데 조사는 다했고 경찰조사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화원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 정도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명 정도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다시 감사실장과 감사실담당 직원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충분하게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언쟁이 높아졌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했습니다. 아무튼 계양구에 공정성과 공무원들의 질 향상 이런 것을 볼 때는 기획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어떠한 여론이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살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냐 잘됐냐를 감사실장 입장에서 감사를 해줘야 맞는 겁니다. 지금 까지는 아주 큰 주민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 듭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도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든지 청소차량을 운행하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 노출이 된다는 것은 계양구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감사해서 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1-11, 12쪽을 보시면 박촌동인데 89-4번지 구유재산 매각한 것이 있지요? 2008년도 7월 18일날 심의를 해서 보류 됐었는데 박촌동 농협 맞은 편에 주택복합 그 쪽 입니까? 이것이 수로입니까? 그 지역 내 어느 부지 정도가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2007년 11월 8일자 건축과 승인을 받아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우리구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는 기존에 도로였는데 2008년도에 그 안에 전체로 묶으니까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김용헌위원
2008년도 7월 17일날 심의를 했다가 보류됐는데 보시면 일주일 후에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는데 전체 계약금액은 얼마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5만 8천원인데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평당 200만원이 되네요. 이것이 왜 일주일 전에 심의를 했다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김용헌위원
시행사하고 단가 문제 조정이 안돼서 그랬다는 답변이시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라는,
김용헌위원
심의해서 65만원 그러면 평당 2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했을 때 평방미터당 가격을 우리가 했습니까? 공시지가에 준해서 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상정을 했고요, 보상을 받을 때는 감정평가 산술평균으로 해서 받습니다.
김용헌위원
개인사유지는 얼마씩 됐는지 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로부지였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는데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 것은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할 때 일단 정부에서 하는 공시지가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청에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시행사 측하고 계양구청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1-17쪽이요, 시군구 정보화보호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서 연부 취득한 것이 있는데요, 총예산이 1억 4,700연만원에서 집행내역은 7,100만원이네요, 국비가 5,700만원이고 구비 8천만원인데, 총1억 4,700만원에서 7,100만원 집행이 됐는데 50%입니다. 사업개요와 집행내력이 50% 밖에 안된 건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5년간 연부로 분납해서 내는 금액입니다. 매년마다 본예산 상정해서,
김용헌위원
1억 4,700만원을 5년 연부로 연간 3천만원정도 되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총금액이 국비가 5,700만원해서 1억 4,700만원입니다.
김용헌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7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용헌위원
7억 2천만원에서 5년 나누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전산으로 문서 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보면 1-4쪽에 수감자료 보면 계양구 새마을회관 건립 둑실동 도로개설공사 투융자 심사한 것이 있지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님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가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7월 31일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지출이나 세입세출 예산 계상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수감자료 59쪽을 보면 집행내역 가운데 퇴직수당이 4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수당이 4건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계상된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명예퇴직수당도 과목에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본 예산도 7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규정에 맞게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분이 나아갈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넣었다가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문제는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예비비가 적으니까 가용재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지불한다는 거지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 발생되는 일인데 자치행정과에 4명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지금 7월 30일은 의회사무국장님이셨고요, 그 다음에는 9월달에는 교환원이 있습니다. 예측 안되는 분들이 계양동장님,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8세가 정년인데 56세에 명예퇴직을 받는다,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용헌위원
양승원 국장 같은 경우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됐으면 이 명예퇴직금도 나갈 필요가 없는 건데 지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계양구 자체를 놓고 볼 때 그런 부분도 일부는 우리가 장단점이 있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올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명예퇴직자가 5명이다 해서 예산 편성한다면 그것은 다른 금액만큼은 도로비나 건설사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적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예산이 넉넉하면 사전에 준비해 놨다가 지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그러면 만약에 유봉준 국장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사무국장님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례를 보고 앞으로 미래 다가올 일을 봤을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예산이 수반돼야 겠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 가용재원 쓸 것을 그냥 두고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돌려서 쓰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 자체가 열악한데 쓸 곳은 많고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얼마 안 되는 액수입니다. 3천만원이 안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으로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급 등등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나가는 것 자체를 감시감독한다고 봤을 때는 연간 2천억에서 2,80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별도로 안 나가야 될 예산이 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총액 인건비 1-73, 4페이지 보면 51억 가량 되는데 실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일용직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9명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규모가 크다면 인력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가장 문제가 공무원 정원은 적은데 정원이 당초에 549명이 되는데 13명이 줄어서 649명이었는데 그것이 정원이 6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각부서에서는 인력 복지 인력이라든가 각종 시책 인력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력을 늘린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2008년도 보다 예산이 줄어들어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감소 조직해서 실용조직을 운영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기구감축하고 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도 보건소를 줄여가면서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작년도보다 5% 감소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더 적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실무자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3천만원 정도 인건비로 플러스 해 준 것으로 행안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95년 분구 당시부터 연수구도 같이 했는데 정원을 적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서울시 서대문구나 이런데 인구가 비슷한데 1,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636명이 정원이라면 그 만큼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대민관계도 어렵지 않나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구에서도 오셔서 보면 계양구는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일하는데 추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일하는 능력은 다른 구에 회의를 가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헌위원
인구수는 비슷한데 공무원 수가 1천명이고 우리는 640명이라는 얘기신데요, 그러면 공무원 한사람이 주민들 대하는 인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실장님으로 가셔서 1년반 이상 되셨는데 피부로 느끼시겠는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안부에 가서 조직개편하기 전에도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실 보건지소 할 때도 15명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으니까 행안부에서는 총액 인건비로 묶어 놓으니까 그 금액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헌위원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여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대문하고 계양구로 봤을 때 인구밀도가 비슷한데 공무원수는 30%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 계양구 구민들은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건데 국비, 시비를 받아서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총액 인건비를 공무원들 증원시키도록 중앙에 총액을 더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인상되면 공무원 1인이 구민을 대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계양구에는 상당한 피해인데 관계공무원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3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2008년도 주요사업 중간평가보고 사항을 보면 주요사업이 167건 가운데 부진사업이 5건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부진 됐는지 부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부진사업이 5가지인데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부진사업을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계시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1-30에서 32쪽,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관련 분야에 전문가 위촉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참여 및 시민단체 추천자를 일부 반영하였고, 일부나마 업무가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도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작년에 위원회 정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총괄 위원회수가 2009년 4월 현재 55개입니다. 저희 시를 예를 든다면 9개 였는데 8개로 바꿨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로 통합해서 각종 자문사항이나 의회에서 상정할 조례라든가 자체 재정할 규칙 등을 상정해서 처리하고요, 특히 여성 위원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성과 심의위원회는 여성분들이 많이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목표는 40%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도 1년에 한번 정도 열리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정보촉진위원회도 한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그렇고,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민간참여 비율이 낮잖아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정식적인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간편 위주로 서면심의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장애인활동보조위원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를 일괄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주민을 대표로해서 지역현안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비슷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비는 했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관련에 대해서 명예외교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 않나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괄하지 않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예외교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베트남 관련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치행정과인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경제과는 명예외교관이라면 우리와 자매도시를 맺은 외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 명예대사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가 된다면 거기도 우리나라와 많이 활동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든 이런 조례가 있어서 제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한번도 안 열리고 형식적으로 있다면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부진사항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치행정과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증진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 관리지원 문제가 됐었고요, 문제가 된 것이 실적이 부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2동, 계산4동, 계양2동 여기가 계산2동은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지원 사업, 계산4동에는 관내 어려운 이웃과 행복함께 하기, 계양2동에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이 부진사항으로 됐었습니다. 완성도라든가 정확도가 떨어져서 평가결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도 조례에 관한 건데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매년 인구수에 따라서 몇% 주민수가 서명을 받으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조례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감사청구가 들어와야 주민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감사,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구민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운영위원회도 안 열리고 하다보니까 쓸모없는 조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3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부서 또는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실적이 나왔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안나왔습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4월말까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열리고 그 다음 연도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한번씩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특목고 유치 등 구청장 공약사항이 1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현재 공약사항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 중에서 잘 안 되는 사항이 2009년 1/4분기 중에 총10건이었습니다. 불가가 2건이었는데요, 불가가 뭐냐면요, 보훈병원유치하고, 영어마을 조성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특목고 유치인데 공약하시고 시에서도 계양구에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촌이냐 효성동이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서는 다른 구에서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특목고가 유치되면서 그 지역에 학군이 조성 되고 지역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지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특목고가 타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타구에서는 땅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청장의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신문을 보고 압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타구에서도 요구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로 요구하고 있지만 타구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특목고 자리에 한바퀴 돌아봤는데요, 주유소가 지어지고 있던데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주유소를 허가를 안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문제가 돼서 허가를 해 줬는데요, 그 부지가 교육청에서는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시끄럽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부지확보에서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성동이냐 박촌동이냐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확정만 되면 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구청에서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박촌동에 한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자동차학원인데 그 자리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유소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외곽순환도로 옆에 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확보라든가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해당부서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다른데서 땅을 그냥 내놓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 학부형들이 특목고가 생긴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도 안 되고 하니까 어느 때 가 보니까 주유소도 생기고 하니까 실망을 많이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시와 관련부서하고 신경을 쓰셔서 좋은 학교가 계양구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을 경우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특히,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박촌동에 퓨리나 농장이 있는데 거기를 생각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학교는 돼서 하려고 들어가니까 특수목적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 하니까 법이 묘한 것이 학교는 되는데 특수목적고는 안 된다, 왜 안되냐 하니까 특수목적고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부지확보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장소도 알아 보셨네요. 그곳이 연구소인데요, 67년도에 왔는데 47년이 됐다 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것이 돼서 했다면 빨랐지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변경이나 바꿀 수는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니까 우리구가 진행이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지를 찾고 하다 보니까 효성에서는 그 쪽으로 유치하자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효성동 두산아파트 뒤에 산39번지, 산40번지 일원에 도시개발하면서 그쪽에서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구 박촌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진행이 효성동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처음에 그런 것도 검토 안 해 보고 한다고 해서 언론까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한다 안한다 하면 주민들은 뭘 믿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관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농장부지가 그린벨트라는데 20만평정도 되는데 젖소, 개, 돼지 이런 것을 많이 키워서 악취 때문에 난리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개발 측면에서 그런 지역이 가축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악취,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학교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희 구 입장은 아쉬운 입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꼭 좀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상황이 바뀔 때 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축동에 영어마을조성을 공약하셨는데 사업이 시비보조지원으로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100억원이 넘는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에는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잖아요, 이것 또한 어려운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불가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립보훈병원은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국립보훈병원측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가지가 된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8가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진행중이여도 불가한 것이 거의 다 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불가 2, 진행 중 6건이 있고 한데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치매병원 이런 것은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보육시설 이런 것도 권역별로, 동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구가 95년도에 분구돼서 14년 정도 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북구 시절에는 계양구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보가 잘 안돼 있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서관 등이 확보가 안돼서 현재까지는 그것을 확보해서 나중에 완료되면 문화 예술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명예외교관 조례에 대해서 시민감사청구 조례하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자치행정과라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 건데요. 기획감사실에 그것이 있는지도 확인 안하시고,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자치행정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부서총괄이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외국자매결연을 담당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면서 부서이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명예외교관 주민감사청구 조례는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고요,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들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디 건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그러네요.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시민감사청구 조례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분류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조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기집행에 따른 소모성비품의 선구입 내역, 김용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 상반기투융자사업심사 안건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5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인천광역시 계양구구민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 및 명예외교관 위촉현황 등 조례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소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감사시작
김용헌위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를 보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계산절개지 다목적체육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산액이 33억인데, 4억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1페이지를 보면 절개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총75억으로 돼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75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현재 준비된 것은 33억이고, 부족분이 42억이네요. 이 절개지에 연무정도 올 예정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김용헌위원
연무정을 활 쏘는 궁도인들이나 계양구민들 얘기는 남동구 같은 경우 남수정이 장수공원에 있거든요, 남오정은 조진형 의원이 하던 과수원 그쪽에 준비를 했는데, 우리도 그런 좁은데 보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어디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헌위원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양궁장이 들어오게 되면 양궁장에는 다른 양궁장을 가서 보면 잔디축구장이 3개 정도 많게는 4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선과 결선을 따로 하게끔 구획을 해 놓기 때문에 결선이 이루어지는 양궁장 화로가 대회가 있을 때 까지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양궁이 끝나면 축구장이나 또는 궁도나 생활체육으로써 양궁이나 이런 장소로 활용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궁도장으로 조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궁도인들이 가서 활을 쏘는 장소가 됩니다.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용헌위원
계양구 내에 국궁장이 둘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계양구 한 자치단체 내에서 합병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구 청룡정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요, 절개지 쪽으로 새로 옮긴다고 보면, 계양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입니다. 우리가 드나드는 장소가 적합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무정을 다른데로 옮겼을 작년도처럼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거나 행사했을 때 그런 부분, 지금 실장님 답변은 양궁만하고 다음 비경기 때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회를 한다거나 80명 회원이 드나들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목적 체육시설로 가는 것이고 전국대회 등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청룡정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헌위원
규모를 보면 청룡정보다 연무정이 배 이상이 많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몇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넓은 쪽으로 교통도 편리하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시기지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한 다음에 실무팀에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서두에 얘기한대로 33억인데, 지금 4억원 지출 됐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33억 중에 27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 자료가 그 전에 나와서 그런데 6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행된 돈이 5억 4천이 남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장물보상이 9건, 토지보상이 2건 해서 전부 집행이 되고 약5억 4천만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자료가 준비된 이후에 집행했기 때문에,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집행을 다했습니다.
김용헌위원
절개지 쪽에 어디어디가 지출이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토지보상이 28억 정도 나갔고요,
김용헌위원
집행액수가 27인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토지보상이 지방물이 4억정도 나갔고요, 불법건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토지보상이 그 정도 나갔습니다.
김용헌위원
토지보상하면서 마찰은 없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보상업무가 그렇습니다. 토지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상을 많이 달라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돈이니까 항상 보상비가 적다고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 평가 나온 거 가지고 협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6억 5,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김용헌위원
2-15쪽에 계양산성 4차 발굴을 하고 있지요, 2억 5천 예산이 들어가요, 그 전년도에 발굴 작업하면서 남쪽에 유골이 발굴돼서 2기 인가 수습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2구인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나온 뼈를 봐서는 3구 정도되지 않나 보여지고, 정확한 구수는 모릅니다. 뼈만 있으니까.
김용헌위원
확인은 안돼 있고, 3구 정도는 되겠더라.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해골이 세 개 나오면 3골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뼈가 많이 손상이됐고 2내지 3구로 봅니다.
김용헌위원
현장감사할 때 현장을 나갔었고 설명을 듣고 그분들하고 얘기한 이후에 계양산성 주변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남측하고 동측하고 마차가 드나들고 우물이 있었던 것을 추종하게 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가니까 유골을 한쪽에 모셔놓고 있는데, 확인을 안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6․25 당시에 혹시 행방불명이 돼서 찾지 못하는 사람 중에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면 구에서 무료 DNA검사를 해 주겠다고 각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평통에서도 이산가족찾기로 해서 받았었는데요, 요구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고사를 지내고 묻었습니다. 임시로 묻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묘지조사를 했을 때 896기가 조사가 됐는데 연고하고 무연고가 많은데, 무연고에 대해서는 납골당에 안치를 했다가 시안을 두고 안치를 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화장을 해서 뿌리고 합동위령탑 같은 것을 현재 공동묘지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안을 잡았는데 문제는 묘지 이장비가 예산이 서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유골을 화장해서 뿌리고 어차피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합동유령탑을 세우는 것으로만 잠정적으로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우리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인천시 작묘사업소 거기에 무연고 유골을 안치하거나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계양산성의 경우 유연고와 무연고를, 유연고는 보상을 해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무연고 묘를 전부 납골당에 안치를 하려면 인천시내에 있는 납골당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몇 백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납골당을 가든지 자체적으로 납골당을 짓든지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사업을 전개할 겁니다. 어느 영혼이고 생명없이 유골이 된 그런 유골은 없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사망하게 되고 유골이 됐겠지요, 그런데 한점의 원통함도 없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인천장묘사업소에서 90기 정도 화장을 하는데 그 유골을 뿌리는 사람이 20% 되고 안치하는 사람이 70. 80%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골을 혐오하게 생각하니까 구슬처럼 70개에서 100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함에 보관하는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접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40%정도 장묘가 돼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양구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궁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대표선수가 국위선양을 해서 계양구 명성을 떨쳤는데 다른 팀으로 갔습니다. 구나 시 별로 체육단체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선수들이 많은데 올림픽을 하고 나면 바로 장애인올림픽을 하는데 양궁도 보면 농구도 그렇고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계양구에서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각구에 장애인 선수를 한명씩을 받아라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장애인 선수를 한명을 받아라 했는데 지금 각군구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뭐냐면 직장운동경기부를 당초에 시장님이 약속하기를 운영비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50%를 지원 안해 주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장애인 선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논의 중인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쯤이면 장애인 선수 한명 정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개 종목 한개 선수 정도는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사업을 전개하고 예산을 쓰다보면 선후가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소외받는 사람도 많은데 선수의 입장에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프로에 가서 연봉도 후하게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의 아니게 몸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력은 준수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은 먼저 받아가지고 이런 선수들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각별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에 시달리시겠지만 이런 것을 선후를 따져서 유추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소년체전에서 금, 은, 동 딴 학교선수들을 별도로 체육회에서 격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라도 같이 격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각구가 공이 장애인선수들을 육성을 해야 한다면 다른 구보다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끝으로 전 이것으로 줄이면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서운동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야구보조경기장을 얘기를 하는데 국비를 예산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계양구 내에 유치하는 거니까 야 구경기장 얘기도 드립니다만 서부간선이 서운동에 들어서면 서구에 있는 종합경기장외에는 계양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커다란 경기도 우리 계양구에서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맞물려나오다 보니까 계양강화가 맞물려 나오는데 경기장을 유치할 때 예를 들어서 3천명 이렇게 들어가는 보조경기장이 아닌 관중석도 손 덜 대고 예산 들여서 할 때 만명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의견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실장이 직접 물차를 지위를 하면서 먼지라든지, 호루라기 불어가면서 하던데, 저 사람이 여기에 체육회 한분인가 하고 봤더니 실장이 바로 진두에 서서 그러한 행사를 유도할 때 또 그리고 팀장급들도 다 나와서 보조할 때 잘되고 있구나 단결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아무튼 문화공보에 대해서 계양구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인데, 수고들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금년 조기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11억 9천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6월 29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뽑아 준건데, 대상금액이91억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이, 그렇지요, 거기서 목표액이 54억정도 되고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액 11억이고 조기집행이 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까지 110억이고요.
곽성구위원
제가 준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액이 91억정도 되고, 목표액이 55억정도 되고 집행을 71억정도, 72억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131.1%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다른 과실에 비해서 많이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경영과 같은 데는 329%정도 했는데 131.1%는 많이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을 목표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기집행 한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이렇게 전 예산을 전반기에 소모함으로 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31% 초과목표를 달성했는데 한 예만 들어 주세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우리 계양구에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함으로서 일자리를 얼마 창출했고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가 됐겠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한 것 중에는 가장 많이 한 것이 절개지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절개지에 대한 보상, 여기에는 당초에 보상액과 건축 11억을 받는 것은 건축비로 받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사를 가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축비를 보상비로 돌려서 보상을 다했습니다. 토지보상도 했고 100% 완료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상에 추가적으로 나간 돈이 약12억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해서 나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거주지를 이전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주지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의 살길을 찾아가는 길이니까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조기집행 쪽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분에서 전부다 조금씩 초과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한 사업 중에는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창출했다기보다는 자금을 시장에 많이 뿌릴 수 있는 그런 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자리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뜻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동감합니다. 보상 같은 것도 미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보상을 해 줘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류동 같은데 골프장 용역만 받았지 실천은 안된 거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김용헌 위원께서 계양산성복원에 대해서 상당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무연고와 유연고가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6․25사변을 얘기를 하던데 계양산은 6․25사변에서만이 아니라 자살하는 건이 많을 겁니다. 분묘는 그런대로 표시를 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복원 사업하다 보니까 유골이 생각지도 않는데서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6․25사변만이 아니라 가출해서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출을 해 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 가지고 거기다 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등산하다가 떨어져서 구조도 못하고 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유골들을 발견했을 때 어느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가출해서 생사를 모르는 사람들 쪽에 까지도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유골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DNA검사를 알아보니까 한 구에 검사를 하는데 85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6․25 얘기는 왜 나왔냐면 유골이 발견됐을 때 치아를 그렇게 수리한 것이 일제시대 때 그 이전에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유골이 가지런히 눕혀져 있는 것이 뒤엉켜서 한 구덩이에 시체를 막 묻은 형태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시체 만큼은 혹시 6․25 때 죽여서 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분봉이 지난번에 발견된 것도 분봉이 없는 상태에서 파다가 나온 것인데요, 분봉이 없는 곳에 유골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분묘 이장 사업을 하게 되면 각동에 공고를 내고 알려서 신고 들어와서 내 것이다 확인된 묘를 빼놓고는 DNA검사를 해 달라면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유골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은 구비는 아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시비를 타서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시 국립공원이 아니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국가사적 지정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현재는 4차 발굴이 되면 그 발굴 자료를 가지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여기 발굴 비용은 전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70%고 30%는 또 지방비를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30%를 가지고 시비, 구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발굴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2004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발굴 작업하고 4차 발굴을 하고 있는데, 유연고 같은 경우 통보가 됐겠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본인들이 와서 신청해서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비 예산을 세워야, 시비를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올해 4차 발굴까지만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복원 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묘지 이장 유연고 묘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6·25사변이라고 해서 유골을 발견했을 때 그런데 장묘같은 것도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김용헌 위원님이 장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좋은 것이 된다는데 돈을 조금 들이고 영령에 대해서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공문이 이렇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배 체육대회 폐회식을 했지요. 구청장기배 체육대회가 총 몇 개 종목이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5개종목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는 폐회식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한 종목마다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집단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전번에 묶어서 하라는 것을 받아 들여서 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행사간소화 방침도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단위종목 별로 해 오던 것을 시험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것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또 나왔습니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적극 적인 참여가 덜 되고 모여서 집단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돌아가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룹별로 묶어서 비슷한 종목끼리 묶어서 당일 날 종합적으로 개회식을 하면 다음날 대회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한번 연구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 보고 할 때 그룹별로 하라고 그랬는데, 실장님이나 구청장은 거의 14개 하루에 한번 한다면 거기에서 식이 있다면 오전이나 오후에 있다면 한나절은 행사장에서 버틴다니까 그래서 업무는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그룹 별로 해서 시작할 때나 개회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때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15개 종목을 전부 개회식을 한 장소에서 해 버리고 폐회식도 15개 종목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방금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룹 별로 해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내 그렇지 않으면 실외로 한다면 구청장도 거기 가서 충분히 개회사도 할 수 있고 폐회사도 할 수 있다고 공보실장도 준비 같은 것도 간편해지고 그럴 거 아니겠느냐 했더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5개 종목 개회식 때 가야지 뭐 체육대회 쫒아 다니는 의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것뿐 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종목별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룹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서 한꺼번에 해 보자고 해서 회의한 결과 한꺼번에 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룹별 보다는 이번에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도출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15개 종목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을 그룹이냐 전체냐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에 6월 25일날 6·25사변이 되겠지요, 자유총연맹에서 사진전시회를 구청 북광장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때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와서 관람한 인원은 그쪽에서 통계를 낸 것은 350명정도 참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개 학교에서 몇 명, 일반인들은 얼마 이렇게는 나 안나 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구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자료를 구분해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전시회에 참관을 했습니다. 준비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성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유총연맹 그분들이 군데 군데 서 있기는 한데 사진만 붙여놓고 어린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떡이나 하나 주워먹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자유총연맹에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군부대에 도 있고, 사단도 있고 여단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더 첨부할 수 있는 6․25같은 것을 한다면 홍보물을 더해서 실질적인 부분이 돼야 되겠고 음식물을 길가에 보는데서 만들어가지고 접시에 담고 하는데, 시설을 잘 해서 먼지도 안 들어가고 하게끔 해야지, 물론 시각적인 것은 좋은데 위생상으로 볼 때는 그렇고, 그런 행사가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행사자체는 좋았습니다. 자유총연맹 위원장한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청구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해라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2번 정도 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 두 번 했는데 매년 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두 번 참관을 했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6․25사변을 모르니까 사진만 보고 뭘 이런 사진이 있는가 보고 떡이나 먹고 눈이 사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떡에만 있어 그것을 먹으려고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행사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양구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실용성 있고 조직성이 있고 교육적인 그런 부분으로 꾸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남동 골프장은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요, 지금 그래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실태가 어느 선까지 와있다고 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외에는 그쪽에 대해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오류동 골프장 나인홀 그 현장은 우리 실장이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장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역결과도 상당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하는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조성 문제입니다. 조성한다면 예산이 따라야 되고 그 지역에 주민의 여론입니다. 주민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주민 여론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보상 문제가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많고요, 그 외에 주변 주민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만약에 했다 한다면 보상가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강제수용도 가능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설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해서 수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주민하고 가급적이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최종 단계에 가는 것이 강제수용이고 그 이전에 협의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여론은 지역 땅 주인하고 땅 주인들은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주변 주민들은 찬성을 한다, 여론형성은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는 어떻게 약1천억 정도가 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보상같은 것을 추진한다고 할 때 1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달하시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용역결과에서 보면 첫 번째 안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자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까지 여론과 자본까지 질의해서 대충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회할 때 구청장이 한 말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결론은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싫다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민자를 유치한다, 같이 무엇을 한다,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가지고 오해 받고 그런 일은 좋지 안다고 봅니다. 지금 까지 용역해 보고 문화공보실장이 담당자로서의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여론도 보고 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는 우리가 처음 일 것 같습니다. 관에서 골프장하는 경우는 처음 인 것 같습니다. 꼭 그럴 필요 있겠느냐 물론 세수를 올리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하면 하겠지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추진을 안 해요, 다른 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하면 되겠느냐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러나 주인이 반대한다면 안하는 것이 좋다, 오해 살 일은 할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보시고 그 사항만은 스키장하고 골프장 이 문제를 의회에 항시 하나하나 사건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현재 운영되는 있는 도서관은 서운도서관, 효성도서관 2개입니다.
곽성구위원
도서관에 지휘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갑니다.
곽성구위원
충분히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도서관 간다하고 목욕탕에 가 있는지 고스톱 치고 있는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업무일지가 있더라고요, 업무일지 기타란에 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 몇 자 써 놓으면 공보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상당하게 관심을 갖는 구나 예산만 줘 놓고 누가 감독 안하고, 확인해 보니까 문화공보실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위탁해 주고 한번도 돌아보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기타 란에 누구라고 와서 구청장이 가더라도 나도 한번 가면 나도 구의원 써 놓겠다는 거지요. 거기를 누구나 가면 업무일지에 기록한다면 관심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운도서관 옛날 건물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도서관운영을 하는데 실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많은 학생들, 성인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거기 위탁을 준 데가 경영인협회지요, 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많이 물어봤는데요, 경영인협회에서 거기는 위탁을 잘 준 것 같습니다. 그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도 깨끗하게 정화시켜놓고 정서적인 부분 나무도 심어놓고 풀도 심어 놓고 꽃나무 심어 놓고 앉아서 담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베란다 같은데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활용성 있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해 줬는데 정명구 문화공보실장님이 시켜서 했느냐, 아니요, 한기문씨는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분이 했다고 해요, 정말로 잘해 놨습니다. 한기문 경영인협회장한테 맨 처음에 개원할 때도 가서 봤고 리모델링할 때도 봤는데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가 있으면 얘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구나 어느 때 뭔 일이 된다면 표창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곽성구위원
다음은 청룡정 건입니다. 거기는 시비를 들여서 다 한 거지요. 얼마 들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청룡정은 경관녹지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관계나 예산 관계는 저희한테는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옆에 노인들 게이트볼장,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전부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체육시설인데,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전체 국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느 야외식당에서 구청장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궁도대회나 궁도자들만 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라든지 현장학습 지역으로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자기가 그런 학생들 오면 활 같은 거 화살 같은 거 만들어 놓겠다 학생들이 여기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궁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견학요금도 받고 나는 거기에 교관으로 된다 해도 봉급 안 받고 그런 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궁도뿐만 아니라 학생들 견학장소로 해서 세수도 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하는 양궁도 생할체육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럴 만한 장소도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데 국궁에 대해서는 김용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학생들이 와서 국궁을 보고 배우겠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회원도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국궁을 배우겠다하는 학생이나 단체가 있는지 홍보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궁이 선조들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거지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거든요, 어린이한테 맞게 활도 만들어놓고 쏴 볼수 있도록 해 가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를 올릴 수 있으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의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아무 것도 안 받을 테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하고 토의가 된다면 계획도 문화공보실장님이 만들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다목적시설로 들어오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기집행을 한 중에서 소모성 비품을 1년치를 전부 산 것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년치를 다 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한 거라면 사서 변질되지 않고 하면 2, 3개월 분은 샀습니다. 꼭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두달 치를 샀지만 1년치를 다 산 것은 없습니다. 변질되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고요, 1년치를 다 사 놓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7월 1일자 중부일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곽성구위원
계양이 인천에서 1위고 전국에 6위 이런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1년치 복사용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리 사 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고 있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도 않는 연료비를 주유소에 예산을 줘 버린 겁니다. 조기집행해서 성과를 올렸다 많이 올렸다 이렇게 한다면 최초에 경제활성화와 기획감사실장은 그렇게 하므로서 주유소도 다른 데다 투자가 하기 때문에 뭐 그러는데......, 관에서 어느 업자에게 그냥 1년치 연료를 넣는다고 미리 갖다 놓는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각종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창출이 되는 겁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나 확인하는라 물어 봤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하고 서운동 작은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다시피 하늘정원쉼터 조성에 관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기대도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조례가 06시부터 10시까지 인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애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시험공부를 하려고 하면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기간 만큼은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2교대 하니까 힘들 수도 있는데 옆에 엄마들 학생들 주민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도서관운영은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일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기문 회장님이 위탁시설장이 돼서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6시에 문을 열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5시 반에 나와서 2명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6시에 문을 열기 위해서 5시 반에 나와야 되요, 나와서 위에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1층부터 해야 되는데 1층은 어린이니까 안가고 2층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사람이 청소를 하게 되면 한사람은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간 대에 나오기도 어렵고 집에서 4시반 정도 나와야 되고 2시에 교대를 합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인원을 더 줘야 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례상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너무 타이트 하니까 시험기간 만큼은 관장님하고 약간의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도 많던데 공공근로자분도 2명 있고 희망근로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희망근로자는 관리적인 측면은 할 수 없고 청소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새벽에 나오라고 할 수 없고 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낮에는 잠깐 교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턴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조가 있으니까 아침 새벽에 나왔다가 그분들하고 교체를 하면 안 될까요, 도서관에 예산도 많이 들였고 학생들이 늦게까지 하는데 거기가 무료잖아요, 다른 도서실 같은 데는 돈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하는데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시간이 너무 타이트 하다는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개선은 필요한데 지금 그렇다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더 들어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1억 5천 조금 넘게 가는데 책도 매년 보강을 해 줘야 되고요. 지금 하늘정원도 돈을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예산은 개인적으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하늘정원은 신한은행에서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 만들은 건데요, 당초에는 없었는데 효성도시관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거기 더 반영해서 해야 될 돈이 지금 거기에 지원해 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하니까 더 좋아 하잖아요, 고려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번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험기간에는 20, 30명이 돌아가요, 공간이 비좁거든요, 그래서 열람실에 조금씩 남는 공간이라도 열람석을 더 놓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건물 자체가 동사무소로 지어진 건물이 라서 하늘정원쪽에서 방음이 안 되니까 소음도 있고 건물자체가 지반이 약해요, 수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 지하가 습기 차서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 지하에는 뭐였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전기실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보수해서 튼튼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이 서운고등학교 쪽에 중학교 학생들을 통로를 하다보니까 망가트리고 해서 문을 폐쇄를 하고, 안내판을 붙이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거기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다니느냐’라는 메모도 해 놓고 했는데요, 내년도에 가서는 안전도 검사를 해 봐야 될 입장이고요, 그쪽에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기 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에 본예산에 시간외수당이나 공공요금을 반영해서 그쪽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한시간 두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전도도 다시 해 보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돈이 들어갈텐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임의적 공공시설로 해서 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척을 시키고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 규모대로 똑같이 어느 지역에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 측에서 그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것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도서관 시설로 지으면 같은 규모라도 좋게 지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들이기가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아파트 입주하면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 너무 적습니다. 시험기간은 줄 서 있다 가고 하는데 소문이 잘 나서 관리가 잘 된다고 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깊이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재개발이 되면 재개발하는 쪽에서 부수고 다시 해 준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돈을 들여서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규모대로 져달라면 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빼놓고 재개발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는 말씀도 알겠는데요, 너무 유리한 쪽으로 요구조건을 내다보면 그것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염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운영하는 자체에서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면 그 규모대로 지어주면 훨씬 이득이지요, 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고 도서관 시설로 되면 방음이나 이런 것이 잘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 좋아지겠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을 봐서 도서관 부지를 구석에 한다면 반대할 것이고 만약에 그냥 놔두라하면 제척시킬 것이고 편리한 곳에 지어달라고 하면 정방향으로 반듯하게 지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득일 것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잖아요, 다른데서 소문이 나서 와요, 그런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재개발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그런 점들을, 실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센터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낮에는 보니까 조용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녁에는 떠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오는 얘들도 많다고 합니다. 시험기간에는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용역비 현황을 봤는데요, 계양문화회관 음량설비 전면교체 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문화공보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계양구에서 1천만원인지 3천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 얼마 선까지 되는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5천만원 이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법이 바뀐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조기집행 때문에 5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에 1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올렸고, 시 방침에 의해서 범위가 너무 넓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좁혔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물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서운동 체육시설에 매점이 있는데, 위탁이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서운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화장실만 지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관리감독은 경관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야외공연장이 있다고 해서 화장실만 지어서 관리감독을 넘겨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경관녹지과라고 그랬는데 관리감독이 너무 안돼서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지었다고 하니까, 5시 이후로는 화장지도 안 걸어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먹나봐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구정에 바란다에 올려놓으면 시정을 하지만 며칠 뒤에는 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을 안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경관녹지과 과장님한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계산절개지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시설조성공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75억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75억정도라고 했지요,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액이 33억인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확보될 계획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비하고 국비를 저희가 처음에 심의 할 때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 줬습니다. 국비가 11억이 내려온 겁니다. 국비 11억이 내려왔고, 9억을 국비로 확보를 더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표시가 하나도 안돼 있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국비가 11억이 내려왔는데 시에 보고할 때는 처음에 자체 예산확보를 얘기하니까 예산편성을 나중에 국비를 받았던 것을 그 다음에 구비로 확보한 것을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1억에 국비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내려와 있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33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행정감사 때 실장님께서 국비, 시비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구비가 22억, 시비 11억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국비 11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얼마라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구비는 11억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래서 22억이 국비, 구비 포함된 거지요, 그러면 42억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시의원님에게 말씀드려서 시비를 적극 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이번 시추경에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내 가지고 요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시비가 어떻게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시장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두 번, 한번에 현장을 갔었고 한번은 가지 않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4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라는 것이 우리한테 떨어져야 내 돈이 되는 것이지 일단 추경이 9월달에 있다고 하니까 추경에 요구를 좀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내년 본 예산으로 넘어가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약하고 구비가 들어갔는데 걱정입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시비도 받아 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머지 2억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구비를 투입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22억에....., 그러면 구비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비, 국비해서 60억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만 구비로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이 아니니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비가 최소화 되도록,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많이 들여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생각하고 틀릴 수 있지만,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생각 외로 덜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서가 많은데요,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족구장 확충공사 할 때 시비 2억 내려왔던 것을 2억 5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대로 국시비가 전혀 안 오거나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시의원님들하고 계속,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비가 체육시설이라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국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결과물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 된다면 중지시키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중지가 아니라 시비가 조금 덜 올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비를 얼마 예상하세요, 당초 목적했던 것이 25억정도 나머지는 국 시비를 따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일단 국시비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구비도 절반이 들어간다는 건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50대 50대 매칭사업이 많은데 3분의 1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20억도 확정이 아니라면요, 요청만 했지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편성이 돼야 내 돈이 되는 거지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준다고 믿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확실히 믿으세요, 따오자마자 보고를 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국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낮다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배드민턴장, 농구장, 광장,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궁장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저쪽에 연무정이 민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연무정이 넘어오기는, 거기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연무정에 있는 궁극장이 다남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남동에 인원 몇 명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회원이 35명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별로 하지를 않는다면요, 어른 35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국궁장이 또 들어가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연무정을 없애는 거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연무정을 없애는데 또 다남동에 있잖아요, 인원도 별로 안되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노인분들이 하는 것을 인원이 적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없는 것이고 없던 국궁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옮기는 거니까 규모는 현재있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 입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볼때는 국궁장이 있는데 또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국궁장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라는 말도하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양궁훈련장이 같이 있는데 양궁장이 들어서기 전에 양궁 훈련장을 겸해서 양궁도 해야 됩니다. 양궁장이 들어올 때 까지 그래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해서 족구장, 농구장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연무정은 단지 국궁 하나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시비가 예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현재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보상해서 이주하는 기간을 60일을 줬습니다. 이사 나가면 철거하게 해 나갈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21세대고요, 지장물 보상이 21세대입니다. 토지가 지금 5필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1세대 총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장물 보상이 10억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무 문제없이 무리없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은 보상비가 적다고 협의가 안 들어 온 겁니다. 21건 중 9건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적다고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강제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전부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라도 감행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상에 있어서도 가능한 주민의 입장에서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도 평가금액이 적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일이든 간에 만족감은 없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이 돈 가지고 전세 값이 비싸서 못가니까 전세 값을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보상협의를 한 사람은 그것을 몰라서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힘드시겠지만 실장님께서 가능한 주민의 입장에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성구위원
서운도서관에 CCTV는 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안돼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야간이 되면 한적하고,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세콤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밤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5천만원이하 용역비 수의계약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각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기 바라며, 관계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감사시작
김용헌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서류전형에서 공채심의해서 2명이 됐지요?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공개모집이었습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공채입니다.
김용헌위원
어느 부서에 배치 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전기분야입니다. 구청사에도 결원이 있었고요, 문화회관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동안 결원이었습니까, 공채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다섯분이요?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공단 내에 있는 분이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제가 위원장이고요, 사업지원팀장이 있고, 외부 위촉위원이 두분이 계십니다.
김용헌위원
외부의 위촉위원이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한분은 계양에 거주하지 않고요, 나머지 두 분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용헌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데 그런 것이 공채 심의 할 때 우리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임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관내 분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용헌위원
그래야겠지요, 하나하나 수정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50%이상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공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시설만 위탁 받아가지고 시설관리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구청사내에 입주해 있는 신한은행 구금고라든가 임대분야도 공단으로 넘겨받았고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신규로는 현수막게시대 사업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환원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환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헌위원
이사장님이 긍정적으로 소신있게 답변을 하시고 보는 여러 가지 각도가 긍정적이시니까 정부차원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50%이상 안 되는 가운데 우리계양구에 이런 상황이 축소되어 간다면 이것을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구청하고 얘기하실 때 당위성을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해서 다만 2%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중앙부처에서 심사할 때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존속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어께가 상당히 무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입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6군데입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황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개 업체입니다. 자활기관이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2쪽에 자활기관하고 연계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6군데하고 그 다음에 3군데 중계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2개 업체에 임대를 준거지요.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시설은 우리 계양구에서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북구에서 지은 것이고 그 이후에 분구가 돼서 계양구 시설로 된 겁니다. 계양구 공유재산입니다.
곽성구위원
부평 북구 때 지었는데 분구되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은 시비입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건립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북구청 근무했는데 건립에 관여는 직접 안 했지만 국비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참 노동계에 바람들이 심해 가지고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을 이해하는 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노동자들, 없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노동자들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업을 주로 노동복지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로 해서 수수료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유료공간을 활용한다는 취지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감사 때 다시 그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대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에 건립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입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그 부분을 현지 확인 나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대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립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중계국 설치한 것은 뺀다고 해도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3군데 정도는 근로자들의 복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활기관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대로 가야 될 거고 노틀담복지관에서 재활교육을 끝낸 분들이 일터를 마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있고 지하는 씨니어분들이 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임대수입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지역에 저소득층하고 관련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빠져야 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인천 종합상사나 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상사는 임대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지난 3월에 했기 때문에 2년 반정도 남았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상사는 뭐하는 데 입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인테리어하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곽성구위원
이사장님이 계약하고 놨네요?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네, 그 후에 지적을 하셨지만,
곽성구위원
사장님 이름이 뭡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이한문,
곽성구위원
사장님이 이씨십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그 분이 돌아가셨지만 감사자료 만들 때는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설방문계획에 의해서 가봤더니 어린이집도 있는데, 국립입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사립입니다.
곽성구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는데 그것을 보고 노동복지회관인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건물을 임대로 해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사설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목적외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돈도 좋지만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기간이 있다 해도 빠른시간 내에 그것을 해결을 하시고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불우한 사람들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당초 건립취지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상사는 개인사업체 아닙니까? 우리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을 너무 흐트려도 보통 흐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씨라고 해서 요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학교 선후배 입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모르는 분입니다. 얼굴도 본 일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사설업체를 했다는 것이.....,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노동복지시설에 맞는 그런 것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조금 뭐한다 해서 적다해서,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원칙에 틀린 것이 있다면 손해를 본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원칙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을 어긴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청소년관련 공연과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가정에 5, 6학년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또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역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문화교양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전통예절학교 등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하루 일과표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청소년 아카데미는 있습니다. 문화교양센터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도 하고 그러지요, 팀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이사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미례
임미례문화사업팀장
각각 담당자가 있는데 문화교양센터 담당자, 전통예절학교 담당자, 프로그램담당자가 우선 적으로 강사 선정을 하면 제가 결재권자가 되고, 이사장님까지 올라갑니다.
곽성구위원
이 결재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팀장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육하고 선생님을 임명하는 것도 팀장이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최종결정은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도 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이 하는 거지요. 거기서 계획을 해서 올렸을 때 최종결정은 이사장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생님들을 지명하고, 강좌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교양강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소속으로 있는 강사가 청소년수련관 한사람, 방과후 아카데미 세사람, 네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전통예절학교는 외부강사님들, 교양센터도 전문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프로그램과 거기에 대한 담당선생님과, 이것이 월년 계획이 있고, 월 계획이 있지요?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연 계획은 1년 사업계획이고 공연을 한다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하고 연 계획도 합쳐서 연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표를 하나 주시고 담당 거기에 사업계획에 따른 담당선생님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선생님, 외부선생님들 그것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34명이고 현원이 32명인데,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충원을 빨리해야 됩니다. 김용헌 위원님 말씀하실 때 2명을 채용했다 했는데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지원을 해서 합격을 시켰는데 다른 데 하고 중복 합격이 돼서 포기했습니다. 사실 무대기술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충원을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사장님 한분 계시고 팀장님은 몇 분이십니까?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세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2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하부 쪽에 보시면 계양구청사 문화교양센터 수강료 징수업무 소홀해서 관계가 한명, 훈계, 징계 조치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양구청사 문화교양센터 수강료 직무 업무소홀 해서 관계자 한명 훈계 등이 있는데,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훈계는 훈계조치했고 두 명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사유 때문에 조치가 되었는지요.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영수증발급 과정인데요, 환불이 늦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 그러면 계산해서 환불해 드려야 되는데 늦어서 그런 사유입니다. 감사팀에서 문답서를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문답서가 넘어오면 처리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의나 이런 것은 징계조치 있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우리 언론에도 보면 복지사회 행정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쁜 비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점이 계양구 관내에서 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더군다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직원에 대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징계조치는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단에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올 연말까지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청산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과 시나 이런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는 많은 인원도 감축되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하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시설관리공당이사장
고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계획 연간 월별 등 사업 담당자, 외부강사 명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