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정읍시를 이끌어 오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에 “쌀산업발전위원회”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8대 대선이 치러지는 지금 우리 농업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에 이은 한중FTA 추진으로 지을 농사가 없으며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하여 국내 농업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2.3%로 식량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여기에다 2012년은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쌀 생산량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쌀 자급률이 83%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쌀만은 100% 자급하였으나 이제는 쌀조차 자급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것입니다. 현재에도 전체 농가의 80%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의 40~50%를 쌀소득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은 농민에게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1인당 밥 한끼에 포함되는 쌀값이 약 200원 정도이고 쌀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매우 미미한데도 정부는 마치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하며 농민들을 항상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쌀 소득만 10조원의 농가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정부가 2005년 WTO체제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수십년동안 쌀 가격을 지지해오던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매가격은 하락하고 정부수매 물량이 줄어들어 정부수매 이외 물량을 농협이 수매하게 되면서 농협과 생산자인 농민들 간의 나락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첨예한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쌀 농가들은 비료·농약·유류 등 해년마다 농자재값 폭등과 10년 전 가격으로 쌀값 하락,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농가소득이 급감하여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나락을 수매하여 판매하고 이로 인한 적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민간상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읍지역의 경우 농민단체와 농협 간에 대화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락을 수매한 농민과 농민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결정한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읍 통합RPC에 찾아와 수매나락을 반환하는 시위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벼 수매를 시설지원과 매입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농협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면서 농협에서는 적자를 볼 수 없다는 경영논리를 앞세워 최대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생산자인 농민들은 생산비 증가와 형편없이 떨어진 쌀값을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확기 쌀값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지역농업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농민과 농협간의 상호신뢰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리적인 나락값 결정과 정읍시의 대표 농산물인 쌀 산업발전을 위해 “정읍시 쌀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쌀산업발전위원회는 농민단체 대표 - 농협대표 - 정읍시 - 정읍시의회 - 시민· 소비자(학교급식,교육계등) 등 이해당사자와 제3자가 참여하여 수확기 매입가격 및 방식 결정 브랜드· 유통 등 쌀 판로모색, 중장기적인 정읍지역 쌀산업 발전 방안 등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정읍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쌀산업발전위원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생산자 농민과 농협이 상생의 길로 갈 수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12년 많은 위기 속에서 정읍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정말 슬기롭게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정말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내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