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규모와 결산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현액 2,389억 9,5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59억 4,973만원 대비 22%가 증가했으며, 세입결산액은 2,451억 5,72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69억 1,881만원으로서 결산잉여금이 682억 3,8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164억 8,623만원, 사고이월비 24억1,276만원, 계속비이월이 162억 5,967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6,04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1,9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1,950억 4,137만원이며, 세입결산액 전년대비 26.2% 증가한 2,028억 2,186만원,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9.1%가 증가한 1,653억 1,211만원, 잉여금은 전년대비 71.2%가 증가한 375억 97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1.5%가 증가한 439억 5,38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5% 증가한 423억 3,539만원,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8.18%가 감소한 116억 670만원으로 잉여금 전년대비 18%가 증가한 307억 2,86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821억 3,757만원이며, 수납액은 607억 6,257만원, 결손처분액은 9억 391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07억 4,329만원이 발생하여 징수율은 74%입니다. 전년대비 징수율은 2.1%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 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지난년도 미수입금이 188억원으로 전년대비 6.8%가 증가하여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75억 9,842만원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193억 1,926만원이 발생하여 총집행 잔액은 269억 1,768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1%입니다. 일반회계는 원인별로는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8,717만원, 예산절감이 1,18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0억 1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519만원, 예비비가 8억 7,294만원, 특별회계 원인별로 예산집행 잔액 108억 1,21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421만원, 예비비가 84억 5,294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전년도 대비 51건이 감소한 총32건이고 금액에서는 77%가 감소한 3억 2,159만원이며, 이체 이용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국비가 468억 8,064만원, 시비 344억 6,386만원 총813억 4,4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국비가 19억 1,035만원, 시비가 14억 8,146만원, 총33억 1,181만원으로 전년대비 6.3%가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측할 수 없는 편성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단체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사용 현황은 일반회계가 12건에 3억 1,311만원이고, 사용내역은 명예퇴직수당 4건, 소송관련비용 4건, 재난지원금 1건, 멜라민 파동 관련비용 2건, 공무원국외여행관리 1건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 일반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5억 2,294만원이 적립되었고, 2억 2,867만원이 사용되어, 결산결과 사회복지기금 21억 6,903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9,357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3,100만원으로 총38억 9,360만원이 적립되어 전년대비 8%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당해 년도 보유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2억 7,689만원에서 4억 2,529만원 발생하였고, 1억 4,437만원이 소멸하여 결산 현재액은 15억 5,782만원으로 2억 8,093만원이 증가 전년대비 22%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8년도 총 채무액은 172억 3,809만원이며, 채무액 중 지방채는 전년대비 4억 8,600만원이 증가한 72억 2,535만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은 269,949건에 4,970억 1,388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은 공공용 재산이 248,803건에 4,346억 9,63만원, 공용재산은 21,095건에 535억 9,601만원, 잡종재산 81건에 87억 1,923만원이고,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67만 7,315평방미터에 1,512억 2,505만원, 건물은 8만 6,778평방미터에 419억 1,793만원 기타 공작물, 무채재산권이 3,038억 7,09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양구의회 부의장님 지경주 부의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하고 세무사 세사람과 같이 결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지경주 부의장님이 실제 책임관으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총평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부의장님이 그때 있었던 구에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총평을 했던 사항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공통적인 것, 어떠한 것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조금 의혹을 살만한 것이 있었다, 잘못했다고 꼬집을 수 없는 사항들은 얘기해 주시고 잘된 점은 예산 사용한 전도 변경해 가지고 잘된 점은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부의장님이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곽성구 위원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20% 우리 계양구 빚이 약70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빚을 내서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 세무변제를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분들도 유념해서 다 같이 우리 구에서 주민이 되는 마음으로 살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번에도 총평을 독하게 했지만 우리 2009년도 예산 또 곽성구 위원님이 추경예산 100% 승인, 동사무소 체육대회비만 빼놓고 95% 승인해 주고 했는데, 기회를 준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가 터진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보니까 전산통합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각과마다 다 틀립니다. 어디가 잘 돼 있냐면 건강보험 그 쪽에 가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재무경영과장이 가서 배워가지고 오세요, 건강보험 같은데 가면은 전산을 치면 통합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구도 각과 돌아다니며 하지 말고 전산이 합리화되도록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이나 수입을 보는데 과가 있는데 재산관리 결손처분이 미리 처분이 안 되도록 재산압류도 관리하고 공매도 하고 다 메모하세요, 계좌추적도 하고 수입을 만들어야지 되는 대로 놔둬버리고 머리 좋은 사람은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미리 가서 보면 빼돌려버리고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해서 숨어있는 재산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요즘에 보니까 스티커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사람을 보내고 상당히 잘하는 내용입니다. 끊어만 놓고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같은데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을 많이 타오면 미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렵게 보조금을 타오면 사회복지국에서 제가 자치도시는 말을 안하냐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무슨 돈이 나가면 계좌에 이체만 하지 마시고 입금을 받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과장님이 안 오셨지요,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모과장 감사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동감사시에 한겁니다. 3월달에 했습니다.

과정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처리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처리해서 시로 올려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분이 복지과장으로 온지 얼마 됐습니까? 여기 위원이 7명이라 다할 수 있습니다. 7명이 이과도 가고 저과도 가고 투표권 없으도 발언권은 있으니까 복지과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총무국장님은 돈과 관련해서 동장이 돈을 관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동장이 돈 관리 못하게 하고 그런 분이 복지서비스과로 오게 된 이유가 뭐지요, 진급한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동장으로 있다가 동장 재직 시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구청에 와서 근무하던 중에 지난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동 정기 감사에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급도 시키지 마세요, 습관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장으로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고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동사무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구정질의도 하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금연사업 같은 것을 잔소리를 해서 전국에서 인천시에서 1등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1등 했다 상 받았다 끝내지 말고 여자학생들 담배를 못 배우게 학생부장이나 교장선생님한테 못 배우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지요.

학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독감 백신 맞을 때만 사람 많이 오게 하지 말고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것을 항시 신경 써 가지고 좋은 일이 나오도록 하고 이런 것을 다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지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국장은 특별히 그런 분들이 관리해서 저희들 일을 덜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문제점은 내가 별도로 구정질의 하도록 하고 각별히 간추려서 합니다. 20일 동안 해 보니까 잘한 과도 많이 있습니다. 밤, 낮으로 다니면서 일처리를 잘하는 과도 있지만 칭찬하면 짜고 했다고 하니까 안합니다. 다른과 부지런한 것을 배우고 여러 국장님들은 과장님들을 독려해 주셔서 계양구가 1년 남았으니까 문제가 일어난 국장님들은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꼭 책임을 물을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참가해 주셨던 계양구의회 부의장님이 총평을 많이 생략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도 여러 사람들 얼굴 보면서 참고 참아서 몇 가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2004년도에, 현 집행부는 아닙니다. 전구청장님의 집행부입니다. 그때 재향군인회에 사무실을 방축동에 약3억을 들여서 3층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2004년도 그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 매입한 3억이라는 금액은 34만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창출은 못할망정 기부채납을 해 버렸습니다. 재향군인회에 기부채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 예산 집행이 똑바른 집행이냐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계셨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급들은 그런 사항들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사회단체 사단법인입니다. 계양 중앙회도 지부입니다. 계양구지부입니다.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보통예우가 아니다. 거기에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줘 버립니까? 똑바른 구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지적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그때 의원님으로 계셨던 지경주 위원님은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옛구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철골로 지었던 구청 그것을 옮기면서 35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순수한 구비입니다. 35억이나 들었으면 거기에서도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무슨 부가가치가 창출됩니까? 우리 계양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5대는 아닙니다. 5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철골도 팔아먹었습니다. 그 철골을 팔고 정상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팔아먹었습니다. 빼먹고 팔아먹고 이용하는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빼먹을 것이 없어서 벼룩의 간도 빼먹고 운행은 하지도 않는 연 료를 빼서 해 먹고 이렇게 빼먹으니 사무관도 사회복지 쓰라고 하니까 자기가 써버리고 철골도 팔아먹고 우리 계양구의 공무원들이 계양구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34만 사람을 머슴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심의 결정을 해 줬으면 올바르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시 계양구로 환원시킨다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가 계속 질의하니까 그런 말이 안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을 고백합니다. 재향군인회 상가 3개 중에서 세가 나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라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계양구의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심의 결정만하는 것이지 집행은 안합니다. 집행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편성은 여러분들 집행도 여러분 우리는 위원들은 심의 결정만 해 주는 겁니다. 나쁘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세금을 주고 사가지고 남의 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계양구청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한심한 노릇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고 심의 결정해 주겠습니까, 다같이 지금 현집행은 계양군인회 집행에 대해서는 현집행부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공영주차장도 전집행부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35억을 거기다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무슨 부가가치를 올립니까? 가슴 좀 쳐볼까요, 세금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십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사항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사용 현황은 3억 1천만원 정도가 되네요, 사용내역을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4건입니다. 명예퇴직자 네 사람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원 전국장님, 이영우 청원경찰하고, 조순옥 교환원하고....., o 위원 곽성구 명예퇴직관련 4건, 소송관련비용 4건, 재난지원금 1건, 멜라민관리비용 멜라민 파동관련 비용해서 공무원이 여행을 갔다 오셨나요? 그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멜라민 파동해 가지고 수거비용입니다.

멜라민 관련비용 1건 수거비용입니까? 얼마정도 됐었지요?o 환경과장 윤혁식 500만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부족이 돼서 전직원 수거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명예퇴직 2008년도는 그런 대로 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명예퇴직이 잘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승원 국장도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자리가 빌라고 하니까 명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이 문제입니다. 금년 예산이 우리 예비비가 얼마지요?

5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들 명예퇴직하면 수당을 얼마를 주십니까?

개월에 따라 다릅니다. 6천만원정도 됩니다.

명퇴를 그것도 우리 구민의 세금가지고 여러분들 구민 세금으로 봉급받는 거 아닙니까? 명퇴를 어느 사무실에서 야합해서 몇 개월만 국장해라 다음에 몇 개월만 국장해라 해서 지금 한사람은 몇 개월하고 나가고 지금 우리의회사무국장도 2개월 남았습니다. 또 나갑니다. 또 한사람 오실 겁니다. 또 갑니다. 명퇴 6천만원이면 1억 8천만원이 세금이 금방 날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까? 공무원법에 그렇게 야합해서 명퇴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국장이 다른 데로 간 사람이 불러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 계양구에서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민의 혈세 같은 것을 대충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사무관이 물론 조직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진짜 사무관으로 모실 사람은 구민입니다. 구민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가깝게 사무실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그것이 사무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는 구민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설령 거기서 잘못됐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 안합니다. 상관인 구민들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직속 직계로 된 여러분들이 사무관으로 돼서 그 사람눈치만 보고 그 사람들 위해서 한다면 구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예비비 사용 저도 여기 소송에 관계되는 문제 금년 감사 시에도 제가 저에 해당되는 국과들은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민원사항도 증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똑바른 결론입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된다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따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과가 어느 공무원이 개인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만 가지고 있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했던 거 같이 합시다, 의회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합시다,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비판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때 640명 전공무원이 머리를 백발로 깎으라고 했습니다. 구민들 향해서 죄송하다고 성명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 결정해 준 예산 여러분들 심도있게 몇 번 연구하시고 이것이 구민의 혈세다 라고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5대 의회가 출범해서 3년이 지난 시점이 됐습니다. 1년여도 안 남은 시점에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고 대화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임위원회 한군데만 3년을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국이나 도시개발국 쪽에 과장님들하고는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조원형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이 관계공무원과 의원들 간에 마찰이 적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하고 하면서 얼굴까지 찌푸리지만 의사당을 나가서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계양구 발전이 더 되리라고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5대 임기를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4대 청장님이나 의장님 계실 때 그런 전처를 밟았습니다. 앞으로는 있어도 안되고 있지도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의원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하고 조그만 혈세라도 확인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당부를 드리면서 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 나눠서 합니다만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받을 때 질문에 요지가 빚나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돌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남은 5대 임기를 마쳤으면 합니다. 후회스럽지 않는 5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전처를 밟지 않는 5대가 되기를 바라고, 남은 임기를 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한 부분들의 지적은 먼저 많이 말씀하셨으므로 저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했던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공무원 전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부족분으로 700만원 전용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 기타란에 보면 12월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보훈회원 위안잔치 사회자수당 및 공연자 사례금 부족분 255쪽에서는 행사비가 있으면 예산이 세워줬던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전용해서 사용했으며 256쪽에 봐도 복지서비스과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노인복지관 주관이었는데 변경된 이유와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주최가 당초에는 민간위탁에서 구직영으로 왜 바뀌었는지 환경위생과에 보면 집행부 쪽에 맞게 예산과목 해소라는 부분에서 있어서 과목을 적절하지 못하게 배분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장, 관, 항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책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목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나 복지서비스과나 환경위생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였다가 정책사업 단위 안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편성 안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전용의뢰가 오면 판단해서 전용결정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부서별로 뭐 때문에 했는지는 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서 구직영으로 바뀐 것은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이것은 해당과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저희 구가 직영을 하게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경상수지 50% 이상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는 거기에 산출되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부분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센터가 자체운영이 어려움으로 구에서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운영비만 늘어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 문제점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은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담당실장이하고 있지요, 100억대가 넘는 부분을 운영하는 분이 오셔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지요, 동사무소나 과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자금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보충질의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야무지게 하고 결산검사도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민간위탁 각동에 도서관 여성회관, 사회복지국장님이 하지요, 이런데도 이번 감사에 시간이 없어서 자금관리를 못했는데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담당부서 국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7분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그냥 웃고 다니는 것 같아도 보고를 받고 웃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슬쩍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이 그냥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별로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도 내노라하는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20, 30년 살았지, 당에서 경선했지, 본선 치열하게 올라왔지,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10일하고 좋은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어제 복지서비스과장님 그런 일이 생기니까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를 자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되지만 그런 것을 써버리고 지금 얘기 들어본 거는 오죽했으면 중징계가 내려오겠습니까? 항시 위원님들하고 통과하고 평상시에 저는 오늘은 말을 많이 합니다만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상시 회의 때 말을 많이 안합니까? 절대 많이 안합니다. 그런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만 모르면 되니까 암행어사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들이 30명이 넘지만 오늘 중징계 이것도 약합니다. 인사권자는 다 파악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는 과장들이나 동장들은 대기발령도 시켜요, 그래야지 뭐가 야무지게 돌아가지 이번에 처음으로 중징계가 내려온 거야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일어난 과는 무조건 국장님들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월사업은 각실과에서 각종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됐다거나 사업의 시기가 미도래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각사업부서 별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사유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부서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서장님들이 다 계셔서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월사업은 가급적이면 적게 이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손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결손 요건을 보면 재산이 전혀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법인이 폐업을 했거나 휴업 부도를 했을 경우 결손을 하게 되는데 결손처리를 하면 그것이 완전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징수 유예조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적으로 1년에 서너번씩 재산을 확인해서 은닉재산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결손을 취소해서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결손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작년 것은 얼마였습니까?

감소됐다고 하는데 바로 잡아야지, 2007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4억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상익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나름대로 잘 뽑아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취합해서 한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 가시고, 자료요구를 하시고, 이것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제가 잘한 것은 없지만 20일간 우리 재무경영과장님하고 세무사 세분하고 여성 세무사님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분이 꼼꼼하게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세무사님도 한분씩 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별무리 없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