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익입니다. 계양구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7억 626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693만 4천원 대비 6,06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2,165억 3,514만 4천원의 약 0.32%입니다. 증가요인은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18만원, 차량유지비 부족분 150만원이고 감액사항은 의원결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6,397만 3천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이용섭 국장님은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시에 들렀다 가신다고요.

시 어디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연락했습니까? 9월 말에 정든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연락도 안해 주고 안나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불미스러운 일로 사료되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부담금은 작년 2008년도 기준액은 2007년도에 책정된 의정비를 기준으로 해서 상정된 금액이고요. 2009년 것은 2008년도 의정비를 기준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 2007년도 의정비와 2008년도 의정비 차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법적인 계산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급여가 2007년도 의정비에서 2008년도 의정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인상분을 적용해서 상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전에 1차 우리 의원총회 때 우리 의원들 의정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작년도도 동결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왜 그게 이번에 동결되어 버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고를 안해 주니까 알아야죠.

의원총회에서 작년 2008년 10월달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에서 5명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2008년 10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에 2명만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깎이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님한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총회를 해서 한번 결정되고 나면 합의돼서 원안을 바꾸던가 해야지, 저는 의정비, 다른 구야 깎이든 동결이 되든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의정비가, 법적으로 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또 동결로 해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의장님이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합의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일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깎아요? 우리가 작년에 외국을 갔어요, 작년에 몇 %를 올렸어요?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랬다가 한번 안 나오면 저렇게 되고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은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그만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관석 의원님한테도 알려줘야 된다고요. 개개인 의원들에게, 나중에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 의장님한테도 아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소리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알려줘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도 의견 한 마디가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을 보필을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도 잘 하려고 하겠지만 의회 일은 예민하다 보니까 몰라요. 그리고 각 위원님들한테, 옛날에 나 있을 때하고는 지금 완전 딴판이에요. 그냥 문자하나 날려버리고 말고 말입니다. 앞으로 의정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모르는 의원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특히 조례 같은 것, 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할 것을 기획주민복지위 위원들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를 의논하고,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때 최초 우리 의원총회 때 의정비 그것을 심의를 붙이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의총을 하자고 해서 의총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 때 제가, 지경주 부의장님과 제가 그 때 심의를 붙이자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의사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아마 그것을 심의 붙이는 공문을 최종 올렸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보고 구에서 심사위원 추천한 인원을 옛날에 5대 5였는데 2대 8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추천만, 결정은 다시 하든지 말든지 추천만 2명으로 내려왔었어요. 그 때 터졌던 것이 SPC 특별목적재단이라는 것으로 해서 2억 5,500이 편성됐던 사항이고, 이것이 들끓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혹시나,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경도 있고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또 SPC에 대해서 무엇이 됐을 때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역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것을 동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결 쪽으로, 제가 그 날 바로 신문기자님들에게 알리고, 바로 공모해서 구청에 올릴 수 있도록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주범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해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전반기를 보세요.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좌도 잘못했다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의회사무국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회 날짜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요. 운영위원장이 계시고 의장,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이 있으면 의원총회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느닷없이 잡아서 통보해 주고 말예요. 의원들도 다 계획 있게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미리 미리, 그래도 의회운영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서 의원총회도 잡아야 되고, 또 이번에 세미나 간 것도 그렇습니다. 의장이 가든 부의장이 가야 됩니다. 제가 못 간다고 했으면 의장이 가든 부의장이 가야 됩니다. 의장이 안 간다고 했으면 내가 갔다고요. 그런데 그 날 아침에서야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좀 싫은 소리를 들었더라도 의장님이 초선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챙겨줘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부터 적은 것 가지고 서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면 또 몰라요 그러면 의정팀장님이 활발하고 똘똘하시니까, 꾸중을 들으면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저는 오늘 안들을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복지위원대로 의논하고, 그래서 딱 매듭을 잘 지어서 불상사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곽성구 위원님한테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합의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뀌고, 바뀔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법대로 지켜줘요. 이상입니다.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중형승합차로 유류비가 15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유류 인상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차량운행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도 있고, 유류 인상은 작년에 본예산에 상정할 때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 기준액대로만 세워 주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세우라고 예산팀에서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류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예산팀에서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본예산 세울 때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유류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팀에 요구한 것은 유류인상분을 반영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인상분을 예산팀에서 반영을 안 해 준겁니다.

그 때 우리가 얼마 올렸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들어가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때도, 제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 때도 1리터당 1,600원 선에서 올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름값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키로당 얼마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산을 잘 하시라고요.

유류비가 2007년도에 550만원이면 2008년도에 유류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 때 세우는 만큼 550을 예산팀에 요구했었는데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실과의 차량에 대해서 재원이 없다고 추경 때 반영했으면 하는 예산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유류비 인상때문이라고 팀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운행거리는 전산 프로그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운행거리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운행일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2,600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여유가 있어요? 모자라요?

빠듯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절감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감하면 안 되고, 공통경비 같은 게 부족하면 이런 것도 올리고 해서 여러 가지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는 행자부에서 의원님당 440씩 정해진 금액이라 추경 때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통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의회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기만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경비면 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위반이 아니면 어디든지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간담회 등등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들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선거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의회운영상 필요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보내 달라는 것은 그렇고, 의결이 된 다음에는 가능하겠죠.

그럼 국장님은 10월 1일부터 오시는 겁니까?

퇴직처리는 9월 30일자입니다. 인사는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아직 승진도 안되고?

승진의결은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씨로,

누가 의회로 올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저는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빨리 보내 주십시오.

건강보험으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죠.

얼마 안되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다고 하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