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정읍시의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희망찬 앞날을 뜻하는 봄을 시작하는 입춘인 오늘 시민의 기탁금으로 조성된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우수한 지식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출신 및 그 자녀와 관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학상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장차 정읍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시에서 2000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 출연하고 장학사업과 뜻을 함께한 시민들의 지정기탁금이 더해져 2000년 4월 3일에 창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1년 6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1,189 명에 12억 5,476만 8천원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향학열을 불태우는 계기마련과 장차 정읍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인재육성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선심성 또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지역의 인재를 적극 발굴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과 으뜸 교육도시 정읍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한 인재양성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식을 나눌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사업은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 맞게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이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진로상담, 학습동기 부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생 지식 멘토링(조언자)사업”을 통해 지역에 환원 함으로써 멘티였던 고등학생이 향후 대학생이 되면 멘토가 되어 릴레이 지식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둘째, 사회적으로 사회지도층 인사와 우수 대학생간 “사회적 지도자급 멘토링”을 통해 꿈과 열정,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원받고 사회일꾼으로 성장한 후에는 정읍 시민장학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부하는 등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셋째, 장학금 지급에서 끝나지 말고 장학금 지급목적처럼 타향에서도 정읍의 인재로써 소임을 다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정읍시민 장학생 만남의 날”을 지정해 장학생 수혜자를 비롯한 학부모, 사회적 지도자, 멘토 등을 초빙하여 정읍시정 및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열린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내 지식나눔 문화가 관 주도적 진행이 아닌 시민과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사회적 지식나눔의 문화 확산의 긍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정읍시민 장학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그들이 이후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하여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운 정읍을 위해 인적 구성원으로써 활동할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는 2월 10일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모든 가족과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하는 사랑이 충만한 즐겁고 행복한 명절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정읍시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을 현행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심사 결과 내용은 안 제2조 중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신청 거주기간을 “3년이상” 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자격 요건 완화와 지원대상을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하였으며 다자녀 학자금 신청을 “시장”에게 하는 것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토록 하는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 및 농업분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삶의 질,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신설 업무의 일원화를 꾀하고자 개편하는 내용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중 권고 사항으로는 부서 및 업무 편중에 과ㆍ소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관과소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다문화 전담 TF팀 신설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과 연계해서 지역공동체지원관 신설에 따라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등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6명 증원 및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기능직공무원 인력 29명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하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 두번째 중에서 제16조 제1항 제1호 지원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고등학교 지원대상의 범위를 당초 관내 고등에서, 고등학교로 확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내용을 듣지를 못해서 오늘은 또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박연희 의원님의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6조 다자녀가정의 학자금 지원신청기간을 3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하는 자격요건과 그리고 지원대상을 정읍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 개정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연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다자녀 가구라 하면 현재 3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본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제외되고 셋째 아이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때부터는 관내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로 진학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자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관내에 학교로 진학을 했을때 주소는 정읍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외 학교에 진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본 조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불평등하다 그런 사유가 충분하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좀 확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박연희 의원님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연희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학생이 관내에 부모를 둔 학생의 주소지는 정읍시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안녕하시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발의 의원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읍시 관내 조경식재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농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건축물에서 제외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개정 조례 안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농 축 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를 “(곡물저장용 사이로는 제외한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자생능력 강화를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소득기반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위탁운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소득기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시설이 위치한 마을회 또는 권역 운영위원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5조의2(위탁절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탁절차) ① 소득기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사용료 납부영수증,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자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소득기반시설 유지관리협의회”를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를 “한다.”로 하며 후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안 제17조(위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1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안 제20조(준용규정)을 안 제23조로 하며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의「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매뉴얼」”을 삭제한다. 안 제21조(시행규칙)을 안 제24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원자력연구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과 관련 2010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무상대부를 목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읍시에서 구입한 정읍시 신정동 210-1 외1 필지 10,176㎡의 토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는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 녹두장군 휴게소 내에 설치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012년 10월 18일 만료됨에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