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추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로 전입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이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도로건설사업 및 가로정비사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행정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 및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과 도로현황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포함하여 총 6,059필지에 6,302 제곱키로미터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중에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를 178건에 1억 9,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방축동 134번지 이영일 외 1건의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2,3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성동 672-5번지 외 1필지 147 제곱미터에 대한 국·공유재산을 용도폐지 하였으며, 계산동 489-7번지외 1필지 93 제곱미터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의 국유재산을 국토해양부로 관리환 하였으며, 희망근로자 8명을 활용하여 국·공유재산 6,509 필지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에는 1월 중에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전산화 및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하여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점용 허가 현황은 차량출입시설 686건, 돌출간판 312건, 사설안내표지판 77건, 기타 124건으로 총 1,19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도로점용료 정기분과 수시분 총 1,420건 2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경명로외 15개 노선에 대한 도로점용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2건, 추인허가 3건, 철거 11건으로 총 16건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추진계획은 3월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점용료 부과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고액·장기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건설사업 및 가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도로 총연장은 298.62키로미터이며, 포장도로가 260.74 키로미터로 도로개설율은 87.3%, 도로율은 44.1%입니다. 2009년도에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중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도로개설 사업은 병방동 81-9번지 동보빌라 부근에 도로 폭 10미터, 길이 186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도로개설을 시작하여 금년 11월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구비 10억 5천만원, 시비 10억 5천만원으로 총 21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5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도로개설구간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2009년 8월 28일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9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으며, 현재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토지주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보상액은 2010년도에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아나지길 도로확장 공사는 서운동 143번지 일원의 아나지길 2키로 구간을 도로 폭을 5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14억 5천만원과 시비 12억 5천만원으로 총 2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관급자재 지연 및 지장물 이설지연으로 4월 1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2009년 7월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한전의 지장전주 철거지연으로 다시 공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공사구간의 지장전주 이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2일 날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재개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0쪽 다남동, 청룡정에서 다남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다남동~청룡정에서 다남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다남동 35-4번지부터 52-2번지 일원 청룡정에서 다남로까지 길이 690미터 구간을 도로 폭 12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21억 9,400만원, 시비 6억 2,500만원으로 총 28억 1,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3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 일부구간에 대하여 2009년 6월 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10월 31일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1쪽 계양1동 상야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계양1동 상야교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상야동 147-3번지 일원의 상야교를 폭은 10미터, 길이 55미터로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우ㄹ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4월까지 교량 가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2쪽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효성1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효성동 146번지 일원에 도로 폭 10미터, 길이 15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4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5월 23일 준공하였으며, 7월 6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보상협의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공사의 발주에 필요한 시비 2억원을 현재 시에 요구한 상태로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3쪽, 병방동 대산빌라 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병방동 대산빌라 도로개설공사는 병방동 85-2번지 일원에 도로 폭 8미터, 길이 7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인천시 및 우리 구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예산 확보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 재정여건상 총 사업비 9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4쪽 효성동 더불어사는집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효성동 더불어사는집 도로개설공사는 효성동 186-2번지 일원에 도로 폭 10미터, 길이 4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추진하여 2010년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 8천만원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우리구의 201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예산 확보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 재정여건상 총사업비 4억 8천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귤현동 아이파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귤현동 아이파크 도로개설공사는 귤현동 481번지 일원에 폭 2미터, 길이 165미터 구간에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2009년 9월 우리 구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5쪽 박촌동 송현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박촌동 송현교 재가설 공사는 박촌동 117-5번지 일원에 도로폭 10미터, 길이 35미터의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2009년 9월에 인천시에 201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예산 확보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구 재정여건상 총사업비 22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6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관내에 연중 수시로 필요한 도로재포장 및 도로정비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구조물정비비 3억원, 굴착복구비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 5천만원, 총 17억 5천만원이며, 전액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도로 및 도로지장물 정비공사 36건을 시행해 사업비 8억 7,7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민원발생시 실시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소요사업비 10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굴착복구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관리청 직접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자전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시설물 정비사업은 우리 구 관내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보관대와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3천만원을 구비로 확보하여 자전거보관대 8개소와 자전거 자동 공기주입기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중 자전거 이용인구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8쪽 계양권역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장제로외 6개 노선에 자전거전용도로 12.5 키로미터를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로. 2009년도 추진실적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양권역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 도로과에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연수구 및 남동구 등의 지역에 1단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후 문제점 발생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 착공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배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전 지역에 20미터 이상 주간선도로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잠정허용구역과 유도구역 관리 철저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예산은 1억 1,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1월 16일 계양구 장애인 총연합회와 1억 천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은 계고 및 계도 2,371건, 자진정비 740건, 강제철거 75건, 과태료 부과는 12건에 82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민원발생 지역과 교통사고 우려지역 및 신규발생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계양구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관내일원 하수관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우기시 침수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일원 하수관거 및 암거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2009년 3월붙 9월까지 2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계산택지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를 9군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작전서운동사무소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외 1건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전액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확보하여 공공하수도 및 암거에 대한 준설공사를 시행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일원의 하수관 및 하수도구조물 350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소요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5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계산천1길 하수도 교체공사 외 1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일원 하수관 보수공사 외 3건의 공사를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을 전액 시 하수도 특별회계로 확보하여 관내 공공 하수관거 및 불량하수도구조물 보수 350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하수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동 16라인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효성동 16라인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는 효성동 511번지 일원에 석축 및 반중력시옹벽 구조물로 축조된 하수암거 142미터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용역비를 투입하여 하수암거 보수·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전액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확보하여 2010년 1월 현장조사 및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이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4쪽,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가로동 설치 및 보수공사는 계양구 관내 가로등, 공원등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 2월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민원발생 및 가로등과 공원등의 고장발생시 수시로 설치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 된 가로등과 공원등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야간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25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우리 구 관내 보안등 정비 및 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2월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관내의 고효율 무전극 보안등 42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중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관내 보안등에 대한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 설치 및 노후 보안등 교체 등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밤길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은 계양구 관내 선로 5키로미터 정비와 등기구 및 글로브 1,500개 교체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가로등 49본을 설치하였으며, 부적합 선로 11,798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을 통하여 관내 가로등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6쪽, 미관 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계양구 관내 노후 되고 불량한 가로등 및 제어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계양로 스텐 가로등 74본을 교체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을 통하여 관내 도로조명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27쪽, 가로등 전산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계양구 관내 제어함 감시제어기 1,00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관내 가로등 제어함 감시제어기 234개를 설치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가로등 양방향 전산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건설과장으로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농촌복합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 팀장님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낯이 많이 익습니다. 건설행정팀의 장석도 팀장님, 토목의 이소영 팀장, 가로정비팀의 한창수 팀장, 가로정비팀이 새로 생긴 겁니까?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건설과가 지역민원이 많다 보니까 팀장님들을 보면 한창수 팀장님이 오신 것은 알았는데 새로 팀이 하나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팀장님, 최익선 팀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오시고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작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2008년도에 1, 2회 추경을 비롯해서 건설과가 120억 정도, 2009년도에는 추경에 40억 정도 늘어나서 163억 정도가 2009년도에 건설과의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국장님과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제가 지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도로 유지보수나 보안등, 가로등 등 정비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 건설과에 가면 과장님이 메모를 항상 해서 시일 내에 예산도 없는데 구조물정비비나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굴착작업 등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이 처음 되면서 상야동에 처음 왔을 때 이응석 도시개발국장님이셨고, 이소영 팀장과 몇 번 상야교를 갔었는데, 7-11쪽에 보면 재해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가교설치를 완료했고요. 다음 주부터 교량철거 할 예정으로 공정은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제가 교량이 노후화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덤프트럭이 지날 때마다 교량이 흔들려서 안전검사도 몇 번씩, 그 때 한창수 팀장님도 같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건설과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을, 공정률 10%로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20억에 국비는 없습니까?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전액 구비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국비 10억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교부금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부금도 사실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20억을 들여서 교량을 하시는데, 안전문제는 워낙 국장님이 현장을 잘 다니시니까, 국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박촌동 송영교, 거기도 재가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시비가 22억인데 거기 말고 용종마을 밑에 보면 교량이 있죠?

예. 그것도 지난번에 같이 건의를 하려고 하다가 옆의 서운동 지역이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때 경기장이 건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생기면서 같이 교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일부러 제외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공사에 교량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제가 농촌을 자주 가다 보니까 선주지동에 교량 2개가 송영교와 용종마을 밑보다 더 노후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사진을 첨부해서 같이 받아봤는데, 그것도 어렵겠지만 구 재정상 힘들고 시에서 예산을 해서 같이 재가설 교랑할 때, 선주지동에 2개가 너무 노후화돼서 균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따가 회의 끝나면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이 되면 다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를 오랜 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도시국의 전형적인 사업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만족하지 않지만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절기가 되고 그러는데, 예산의 몇 %나 진행되고, 나머지가 몇% 미집행 됐는지, 종합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사업으로 6월 이전에 공사를 발주해서 자금도, 거의 지금 작업은 90%이상 쓴 상태고요. 예를 들어 구조물 정비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3억 3천이었는데 3억 2,900을 집행하고 200원정도 밖에 안 남았고, 하수도 구조물비도 전체 예산 세운 중에서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비도 3억원에서 지금 3천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소요사업비가 4억 5천 중에 370만원 정도, 거의 100% 가까이 썼고, 공사도 다 집행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나지길 도로확장공사, 상야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공사, 동보빌라 등 4건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집행을 다 해서 다행인데, 지금 보면 구조물정비비나 그런 것이 긴급을 요했을 때는 무슨 돈을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거의 예산을 추진한 상태라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협의해서 정리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각 부서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 잔액들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특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가능합니까?

정리추경은 연말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하절기이기 때문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11월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월까지 가면 문제점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도 다 집행됐다고 했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 잔액이 37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가 업무보고가 꽤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나름대로 90% 집행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보안등, 가로등 팀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보면 새로 보안등, 가로등 하는 것은 스텐으로 해서 예쁘게, 다른 구도 불도 들어오게 하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잘 되고 있는 것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봐요. 기둥까지 가서 보면 바꿔서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쓰는 데까지 써 보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전등 있는 데만 밝은 것으로 바꿔주고, 왜냐하면 자재비가 비싸니까 그런 것은 더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양로 같은 경우는 미관가로등을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기존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보관했다가 이면도로에 필요한 경우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면도로에 쓴다니까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혹시 남으면 다른 데 급한 데로 돌려주시고, 전기팀도 잘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보고 느낀 바였습니다. 일일이 다 할 것은 없고 이제 30일 남았는데 마무리를 각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30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교대 후문 쪽에 재해 난 것,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난번에 재해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예비비를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산 주인이 자체복구 한다고 해서 지금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춥기 전에 저희들이 승인 내 준 사항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원 간담회도 하고, 2010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영광유치원 공원부지 같은 것도 시비 확보가 많이 안 되고, 의외로 시비 확보가 많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여하시나요? 시비가 안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시비를 못 타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의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세워 놓은 것은 책임을 할당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인지 새마을회관이나 사원들 목적비로 가져가 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시비를 못 타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의원님들 간담회 때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내년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시에 가서 과장님한테 만나서 부탁도 하고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이 열악하고,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우면 우리 구에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거의 70-80%이상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님은 나름대로 시비를 많이 기대하고 여러 가지 일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시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요. 저도 효성동 거기, 시에서 예산을 타온다고 방송까지 나오고 하면서 이월이 되어 버리고, 그런데 여기가 옛날 안상수 시장님이 여기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회가 저는 없다고 봐요. 청장님도 한나라당, 시장님도 한나라당, 다음에는 시의원들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100%가 한나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예산을 타 올 거냐고요. 이렇게 좋은 시절인데, 만약 나중에 바뀌면 더 시비 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과 간담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들과도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타 와서 시절 좋은 때 일을 해 놓고 해야 나중에 재선도 되고 그러는 거지, 시비가 전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시에서 예산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장님이, 우리 구의원들은 참석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시비 나온 만큼 우리 구비 예산을 세우잖아요. 시비에서 50%, 우리 구비에서 50%, 우리는 시비 온 것에 대해서만큼은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시의원들을 한번 만나서 시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목적비라고 해서 딱 정해져 나온 것은, 예를 들어 새마을회관 구입비라고 하면 그것 빼고는 다른 것으로는 못 쓰는 거죠?

예. 못 씁니다.

그러면 총예산 시비 포함해서 그 안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목적비는 별도로 타 오는 겁니까?

별도로 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새마을 사무실인가 그런 경우는 전액을 다 시비로 목적비로 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교부세 별도로요?

그렇죠.

그런 것은 능력이니까 좋네요. 그렇게 해서 시비 확보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을 그동안 해 왔고요. 공사는 금년도부터 착공했습니다.

도로 중 한 필지를 기존의 사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영철이라는 토지소유주가, 저희가 원래 토지주에게 경매를 받은 사항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부지 토지를 경매를 받아서 다시 더 보상을 높게 받는 전문적인 브로커 비슷한 사람인데요. 그 분이 저희가 당초에는 보상비가 4억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작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재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현재 최종적으로 재평가 된 금액이 한 6억 9천만원으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2억원 정도 보상비를 이미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에 잔여 보상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지금 11월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 지장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달 말이면 다 끝납니다.

8개소가 금년도에 설치한 거고요.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작전역 주변에 2개소와 보관대가 그 쪽에 4개, 서운동 쪽에 있고, 금년도에 한 게 총 8개소입니다. 저희 관내 총 자전거보관대 숫자는,

예.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도로와 저전거도로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나 교통사고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기존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에게서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시설과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책마련이 되면 다시 용역 제기해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체를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해 왔는데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화동 등 농촌 등에 민원이 발생해서 새로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나 노후 된 것들을 교체할 때는 무전극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언급되는 게 도로 유지보수, 굴착복구,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조물정비비는 시비는 못 받나요? 구비만 가지고 주민사업을 해야 됩니까?

구비로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예산이 없고 하면 시에, 시 도로과에 포괄적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미터 도로 이상에 대한 사업비는 시에 요구도 하고 하는데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맞춰서 각 구별로 배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도로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합니다.

국장님은 도로과를 잘 아시잖아요?

잘 알아서 달란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배정 할 때가 있습니다.

1동에 구조물 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소영 팀장을 자꾸 못살게 구는데, 워낙 우리 구비로 하다 보니까 정비비, 100% 다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후반기에도 할 게 많은데 3차 정리추경에 다른 사업비가 남은 게 있으면 그것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구조물사업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이나 그런 설치도 작년도에는 시비와 국비로 해서 몇 억 받은 것 같은데 올해 보안등 설치공사는 다 구비로 하는 것 같네요?

보안등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로등은 주로 20미터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등의 신설이나 교체비용은 대부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국비로 4억을 받은 것 같은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무전극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자부 포상금을 받아온 겁니다.

그것으로 사업비를 많이 받으셨군요. 올해는 없기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로등 설치나 이런 것도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했는데 올해는 다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하더라고요. 아무튼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 구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으신데, 아무튼 계양구 주민들의 질의 향상과 쾌적한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망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2009년도에는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10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43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예산을 잘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원활히 해서 우리 계양구의 교통 통신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제가 보기에 국장님, 과장님이 워낙 건설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2010년도에도 사업을 잘 세워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한창수씨가 승진했죠?

예.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최인선 팀장도 승진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되니까 다행입니다. 한창수씨는 몇 년생입니까?

70년생입니다.

일찍 된 거죠? 나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국장님들도 나오고 하겠네요. 건설과 과장님도 팀장을 했고, 이소영씨, 장석도씨도 오래 됐고 해서 다시 원대복귀해서 좋습니다. 국장님이 힘이 좋으신지 과장님이 힘이 좋으신지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니까 일 할 수 있는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돈 좋아하는 사람은 경리팀 같은 데 보내지 말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라고 야무지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에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오니까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평소 우리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지경주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극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축과 정원은 일반직 20명, 기능직 3명으로 총 23명이며,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우리 건축과 위원회 현황은 건축위원회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현황은 총 10만 8,461건으로 주택 보급률은 102.2%가 되겠습니다. 10월 25일 현재 2009년도 건축허가 건수는 총 1,153건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190단지 813동으로 65,08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축 6건과 재건축 3건으로 총 9건이며, 이중 작전서운동 임광그대가 아파트와 장기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기 준공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으로 발생이 4,927건, 정비가 3,641건으로 잔존 건축물이 1,286건이며, 추진상황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예방을 위하여 현재 1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1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체납독려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항공사진측량 현황입니다. 적출대상은 2천5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1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715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완료되어 210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기 통보하였으며, 단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10월 25일 현재 현년도 징수율이 43.12%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15.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1개 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의 제작부착을 통한 관리로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하여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고지서 직접송달 독려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대형공사장 현장관리 등 점검강화 사항입니다. 디지털 테마파크 등 6개소의 대형건축물과 남광하우스토리 1차 등 4개소의 아파트 현장이 있으며, 이중 남광하우스토리 1차 아파트는 금번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10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대체로 시공 및 감리 상태가 적절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지적사항 조서는 8-9쪽에 보시는 것과 같으며, 2001년도에도 종전과 같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변 민원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주민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7개소이며, 계산 한우리아파트 등 8개소는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2009년도에도 계양1, 효성1, 서운, 작전현대아파트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시공사가 기 선정되어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계산역 북측, 계양문화회관 동측, 작전시장 주변 등 3개소로서 이 중 작전시장 주변구역과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 정비사업 중 한우리아파트와 효성동 새사미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받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효성동 동오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계산동 동측 구역은 주민들 간에 찬반이 대립되어 시에서 토지 등 소유자 75%가 동의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신청이 가능한 조정대상구역에 대한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책의 개정으로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구청장의 현지조사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한 현지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쾌적한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아름답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거단지를 관광자원화 하며, 저층소형 주거단지 조성, 입주자의 특성 및 지역의 문화·자연적 배경을 반영토록 권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디자인 기본계획 G5를 반영하여 거주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디자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에 대한 민·관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병원이 공사중단이 됐죠? 공사중단이 되면 무슨 법적인 것이 있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구민들도 종합병원 설치를 원하기 때문에 중점관리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주가 서울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작전동 공원 바로 앞에, 금년에 준공한 병원을 그 분이 준공을 하고 아직 개설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민사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내준다고 하면서 몇 억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채무관계라든가 검찰 고발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작업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1층까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우선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1층까지는 골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사항은 없고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에게 구상권으로 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특단을 방법 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하이츠는 옛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 취소가 안됐기 때문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남고등학교 앞에 준공을 뗐는데 취득세, 등록세 다 냈어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내야 되죠. 준공 되게 되면 통보가 되기 때문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면, 우리 팀장들 이하 일을 잘 해요. 잘 하는데 밑의 담당들이 아직도 법적인 것만 따지고 공손히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과든 다 그래요. 지금 재개발이야 법적인 시행사가 붙어서 다 알아서 허가까지 취득해 주지만 아직도 영세한 재건축은 대개 자치장이나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위임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잘해 준다고 하는데도 너무 법만 따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고 안 나고는 나중 일이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하고 있지만 갔다 오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법이 어려운지 죽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경험 있고 알아서 가르쳐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비도 법적인 것만 딱 한번만 해주고, 담당들에게 한 번 더 친절하게 해서, 저도 좋은 아파트도 살아보고, 금이 간 아파트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사람 소원이 한번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누구나 소원이에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고, 혹시 오시면 설명을 친절하게 하셔서, 되고 안 되고는 법적인 것이고 설명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빨리 갑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가 19일 날 있죠?

예.

자료는 언제쯤,

오늘 별로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차감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우리 지역의 과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이 작년도보다 발생이 줄어들고,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300건 이상이 넘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보면 건축물에서 보면 건축물에 표기를 한다고 했는데, 표기 건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신발생인 경우 신고가 되게 되면 현장에서 즉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적발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무슨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간을 주는데, 저희가 1차 기간을 한 달을 주고, 2차 기간을 20일을 줍니다. 주고 난 후에 저희가 판별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3년이 경과된 후에는 건축물이 시효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자제하고 있고, 3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이행을 할 때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 우리 건축법에 건축물대장에 대한 지침에서 위법건축물은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에 소규모 이것 때문에 세 들어오신 분이 영업허가를 변경을 한다거나 신규로 낼 때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여기 보면 희망근로자 방문해서 하면 희망근로자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희망근로자는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와서 희망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제가 알기로 어느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합니다. 나이 적은 분도 오시고, 많은 분도 많이 오시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 분들을 많이 고용하자 해서 체납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 보다는, 직원의 역할은 안합니다. 단지 우편료를 절감할 겸 해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잊었던 분들이 내가 체납된 게 있구나 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불어 10월부터는 봉화로 같은 데나 기타 한 10년 이상 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가 건물의 현장에 나가서 건물을 확인해서, 만약 자연손실이 됐으면 저희가 멸실해서 체납 건수를 줄이는 일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희망근로자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체납액 독려를 해 주고, 가정을 방문해서 이해를 시키려면 희망근로자들이 젊고 이해를 시켜야 체납액 독려가 되지, 무작정 나이 드신 분이 가서, 그거야 건축과에서 잘 배려해서 희망근로자를 택해서 보내시겠죠. 만약 그 분들이 가서 독려를 하면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생활주택 시행 계획안이 올해 처음으로,

예. 쉽게 설명 드리면 빌라가 사실 2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주택법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지가 동이 서너 개 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알고 보면 한 사업자인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법을 시행하게 되면 부대 복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피하고자 편법으로 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50세대 미만으로 하되 사업승인을 받고, 부대시설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해당되는 데는 별로 없고요. 살라리 지구에 공동으로 공동주택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 접수돼서 검토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4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요구해서 금년에 새로 넣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1, 2동은 도농복합지역이고, 2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아서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관상도 그렇고, 환경에 맞게 건축과에서는, 계양의 슬로건이 밝은 미래도시, 발전하는 계양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이나 도시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잘 하시고, 사전에 예방도 하셔서 이행강제금으로 세수에도 건축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생활 주택사업계획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가드라인을 제시해서 주거환경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유능하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팀장님 이하 직원들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 가드라인을 잘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 잘 하시고, 2010년에도 계양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의 공정률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공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조합측과 대립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 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 후로 해결이 돼서 공사가 85%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내년까지 연장을 다시 했습니다.

현재 조합장이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 봄에 여성으로 다시 조합장이 선정돼서 저희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왔는데 그 뒤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로얄빌라가 있거든요. 거기가 18세대입니다. 로얄빌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때 사업서를 내주라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을 다시 재상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합측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한번 거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 쪽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재건축이 기본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도아파트와 그 인근의 일부 주택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는 사항인데, 안전진단 평가의뢰를 한 결과 거기가 재건축 판정이 나지 않고 아직은 쓸만하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해서 유지보수를 해도 된다는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가,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도아파트 재건축 관계는 미도아파트와 시대와 삼화연립이 같은 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유지보수 판정이 난 상태고요. 시대와 삼화연립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두개가 같이 나왔습니다. 같은 단지에 연립과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유지보수 판정이 났고, 연립은 재건축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금 세 개 단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삼화연립과 시대연립, 미도아파트, 이 세 개를 묶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두 군데 빌라는 재건축이 되는데 미도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지난 다음에 미도아파트가 재건축 판정이 되면 그 때 세 개를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은 어느 기관에 맡기는 겁니까?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해당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판정을 합니다.

정리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유야무야 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한 장을 받으면 얼마를 주겠다고 그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의도로 안돼서 서로 고발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거세게 항의가 들어와서 시에서 민원도 받고, 저희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시의회에서는 의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조정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됐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늘 2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비평가는 사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도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거죠. 돈을 부여해서,

예. 재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추지할 수 있다는 거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