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보도된 독감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메일로 해명 등 오해에 대한 적극 대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리면서 계양구 보건소에 대한 2010면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구 지역보건의료 계획 마지막회로 지난 3년간 각 사업을 평가해 보고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매진할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4, 5페이지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고할 내용은 보건행정팀 3개, 건강증진팀 4개, 질병관리팀 3개, 의약관리팀 3개, 보건의료팀 10개,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 3개, 보건사업팀 4개 총30개 중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국정시책 평가 항목이 있는 사업은 그 내용을 표시하였고 아울러 성과평가를 하면서 2009년도 업무분석도 겸하였습니다. 6페이지, 보건행정팀에서 업무수행하는 첫 번째 업무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하는 제5차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우선사업 순위 결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거치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계획을 6월 중순까지 의회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3,195명에 대하여 무료건강검진 및 보건상담 의료기관, 약국, 한의원을 연계한 의료비 중 자비부담금 면제 및 할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취약계층 3천가구에 맞춤형방문 건강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군별 등록 관리로 체계적이고도 다양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통해서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온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율 결과를 보면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해서 2010년에는 담당자를 교체하여서라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강증진팀이 추진하는 사업 대해서 첫 번째로 흡연예방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흡연자 인구는 7만 3천명으로 인구에 30%가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상별 금연교실, 캠페인 전개, 금연 환경 조성 등 올해 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서, 14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율을 보면 비교적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지속적으로 우리구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은 중등도 이상 실체활동실천율, 비만인구율, 고위험음주율 인구에 대해서 운동역량, 금주에 대한 교육, 상담, 캠페인 등 갖가지 프로그램 전개로 구민의 건강기초를 다져주는 사업으로 17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율은 우수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 관리사업은 올해에 이어서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180명에 대해 기초조사, 대상별 영양교육, 상담 월2회 식품패키지 구분 공급 등 수행으로 평생 건강 유지의 기틀을 확보하고 아울러 질병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온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관리 사업에 올해 결과를 보면 전분야에서 사업 전에 비해서 사업 후의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나서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출생아 수는 2007년부터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를 살펴보면 임산부는 물론이거니와 출생아 수의 90%이상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고 각종 프로그램 이용시 이용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고 특히 다자녀이상 출산용품 지원사업과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비 혜택 사업은 지난 10월에 보건복지에서 주최하는 임부정책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질 높은 사업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율을 보면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질병관리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특히 신종플루 관리체계에 빈틈없는 운영과 각종 검사, 치료, 감시활동, 비상근무 또한 결핵, 성 병, 에이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의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율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7페이지, 올해는 신종플루 예방 관리를 위해서 발열센터를 운영하였고, T/F팀을 구성하였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비상방역 근무를 지속적으로 섰으면 각단체, 기업체, 학교 등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쳤고 전세대에 주민 행동요령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발발빠르게 대응한 바 우리 구 현재 확진환자는 1,304명이고 투약한자는 9,132명 사망 1명으로 나타나며, 인천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환자가 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경고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에 발빠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초반부터 적극 적인 대응을 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내년도 예방접종이 끝나고 환자발생이 소진될 때까지 인력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케치플레이지에 맞는 친환경 소독으로 전면 시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류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자율방역단에서는 전면폐지하고 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보건소에서 새벽 및 야간에 대단위로 하는 연막소독을 전년도 수준에 3분의 1롤 줄여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교체하고 연막소독의 환경유해성을 주민에게 설득하고 또한 주민스스로가 자기 주변을 보호할 수 없는 모기장 사용 등 개인 위생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보고입니다. 7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적게는 대상자의 72%, 많게는 328%의 접종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0% 수행하였습니다. 국가부담 민간의료 기관 예방접종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병의원에서는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것을 정해진 바 없습니다. 2010년도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및 전산요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8억정도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35페이지, 의약관리팀 업무로서 첫 번째,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치매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는 상담센터가 있고 그 상담센터에서는 주민교육, 상담, 치매선별검사, 정밀검사, 치매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서 2010년도에는 창고를 비워서 라도 마련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우리 구에서 인성의료제단 한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치매보호센터는 2개소로 각각 작전치매보호센터에 43명, 장기치매보호센터에 30명 이용하고 있고 각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상태 유지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노인과 독거노인의 치매발견을 위한 시간적, 인력적 그런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하여야 할 것이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율은 조금 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3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진센터와 알콜상담센터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선별검사 등을 수행하고 운영위원회, 심판위원회를 두고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심판하기도 하는 정신보건사업에 포괄적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율은 좀 더 세밀한 검토로 초반부터 업무수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3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563개소의 영업장소와 면허활동에 대한 질서유지와 구민건강을 위하는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올해는 점검율 100%이고 사전예고제, 점검예약제 등으로 투명한 지도점검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건의료팀의 업무로, 첫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조건에 맞는 사업대상자 179명에게 진료 및 치료자비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48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은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에 대한 암종별 검진대상자 10만명 중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조기에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5,091명 13.8%의 검사율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생계형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격감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111종류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자는 203명이고 지원하는 예산은 4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비급여항목이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진정한 치료에 완전하게 돌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페이지,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대상 사업자는 우리 구는 현재 74명이 건강검진을 하는 낮은 추진율로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왜 그렇게 검진율이 낮은가 하고 조사를 해 본 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이 치과를 제외한 일반의료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신체검측 등 건강검진에 별 의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조사되어서 항목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중앙정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보고로 영유아부터 노인의치사업까지 전생애 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55페이지 보면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율은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그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노인무료건강검진사업은 우리구만의 특색사업으로 건강검진 경험이 없는 노인에게 골밀도 검사 등 6개 기초검사 사업을 수행하고 건강이상자를 발굴해서 진료도 해 주고 치료해 주고 교육, 상담 등 관리해 주는 사업이며, 노인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 우리구 고혈압과 당뇨 인구는 188,500명으로 추계됩니다. 고혈압, 당뇨체크하기 사업을 전개해서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유도하므로서 만성질환으로부터 사망, 중증 합병증 발생 등 예방 관리 사업이며, 60페이지에 나타난 합동평가 지표율은 우수하게 나타나고 전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고로 60세이상 중증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활 예방을 위해서 한의학적인 진료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호응이 좋은 사업이고 장기보건지소에 주1회 순회 진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보건행정과 마지막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재활운동실과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13,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지지프로그램, 재활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4,6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 특색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는 아시다시피 2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보건지소장을 포함해서 10명을 정원이 4개의 핵심사업과 4개의 선택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1년4개월이 지난 현재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도시보건지소입니다. 4페이지, 선택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기초의료서비스, 만성질환 예방교육, 고혈압당뇨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자 등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등 9월말 현재 4,800여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1일 30명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도시보건지소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자는 26,500명이고 이것은 8월말 현재 58%의 접종률을 보이는데 10월말 현재는 80%이상 접종율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50명정도 증가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계양 1, 2동 주민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연계해서 예방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계양1, 2동에 하는 사업으로 세대에 3%에 해당하는 825가구를 관리하고 있고 10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율을 보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는 9개 동을 관리하다보니까 합동평가 지표율에 조금 못 미치게 나오고 그 쪽은 두개동을 관리하니까 평가지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소 계양1, 2동 주민에 대상자 15천명에 대해서 혈압, 당뇨관리와 또한 30여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치료 및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보건지소에서는 도시보건지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증대시키고자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면 자문위원회와 실무자 협의회 구성하여 연2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주민봉사단을 구성해서 전 주민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재활보건사업과 물리치료사업을 보건행정과와 연계해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예방 및 재활을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주요특징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 총59억 2,600여만원으로 2009년 대비 1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가 기간제가 10명에서 14명으로 증원 되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제세동기를 보건소와 장기보건지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구입예산이 960만원 편성되었고, 방사선실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유지관리비가 1,200만원 책정되었고, 도시보건지소 간기능검사 등 생화학검사 시설개선이 2,497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저출산장려정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증가되었고, 불임부부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가 증액되었고 또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기획 수립에 따른 준비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위한 사례관리,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등 신규 편성되었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예방관리 예산이 5억 4천만원 편성이 되었고, 장기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 감소요인으로 보면 치아홈페메우기 사업이 폐지되었고, 출산준비물 지원금이 축소되었고, 임산부 건강검진 사업비 축소, 다자녀가정 출산육아용품 지원이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라 조금 감소되었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수행을 하던 중 올해같이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전혀 예기치 못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전문적인 면허를 소지한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제 4명을 충당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그 보다는 기간제 보다는 정규인력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또한 기간제 방문 간호 인력 금연상담사 등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연속고용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의 지속성이 저하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공문 등을 근거로 인사부서에 건의하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인원이 면허소지자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현재 1일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4만원에 책정되어 있는 임금으로 공고를 하면 지원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무리를 해서 하루에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쓰고 10월말 현재부터는 그렇게 쓰고 있지 못해서 직원들이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방문이나 캠페인 등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게다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금 보건소에는 그야말로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직원이 출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5만원 정도는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과 재활운동실이 떨어져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통합해 보고 물리치료실과 재활운동실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한다면 그 인원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이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매상담실이 없어서 그분들이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상담하고 검사하고 그런 것이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어 볼까 생각중이고 또한 만성질환상담실도 만성질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건소에 왔을 때 특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사무실 한쪽 테이블에서 상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담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안사항과 예산 내용을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보건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업무보고 받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내용이 가장 훌륭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웠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사항과 문제점과 또한 평가성적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간추려 가지고 핵심적으로 보고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던 팀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가장 구민에게 가장 실용성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까지 보건소에 관계되는 달갑지 않는 여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고 성의 있게 그렇게 모든 환자들이라든지 찾는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다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장기보건소에서도 주민들에게 칭송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잘못 됐다는 소리보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팀장님, 소장님, 과장님들의 수고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보고내용에 대해서 건의했던 사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됐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 쪽으로 제출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구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서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각 부서에서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라 일정부분 삭감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전달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덜 감소가 되고 하는 일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과나 실하고 소하고 조율이 돼서 거기서 올라오는 예산편성표에서 더 이상 삭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나름대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여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우리 분야가 덜 깎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일 자체가 쉽게 결론이 나고 좋은 쪽으로 설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보고드리면, 이미 의회에 제출된 내용은 그쪽에서 다 조정된 삭감된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건비 등 그쪽에서 조절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거론하지 못하실 겁니다. 특별히 인건비 같은 것을 집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12월부터 예산편성이 들어 갑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에 보건사업에 전용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증액하고 한쪽은 줄이는 부분은 가능한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있지 았습니까,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거기에 예산을 얼마든다고 보고하는데 보고를 받으시는 중에서 나중에 잘 기록을 하셨다가 구에서 예산편성을 완전히 해서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얘기를, 위원장님 님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이 시간을 정회시간을 이용하든지 별도로 시간에 토의하고 강력히 건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평가를 심사위원으로 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팀장님들을 그때 보고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평가를 한 것은 보건소와 장기지소와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능력평가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엣날 것을 상기해 볼 때 기획감사실 감사팀장할 때 상당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보건소에 관계된 것을 상당하게 우리구 주민들 없고 아픈사람들 불쌍한 사람이 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어떻게 라도 그런 분들 어디 가서 술도 사 먹지 못하고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러한 가장 취약적인 부서에서 내 몸도 사리지 않고 병 걸린 사람 옆에 가면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손수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이러는데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봉사하겠다는 자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점수를 못 먹이고 상당한 입씨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평가 내용들을 보니까 강제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랬었는데 내가 총체적인 전체 과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건소하고 장기 합해서 15개 사업입니다. 장기는 별도로 해서 보건소만 11개 사업 중에서 강제분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면 11개 사업에 2개 팀은 우수, 2개 팀은 하위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개에서 20% 라면 2개팀이지요, 또 2개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상당하게 전체적인 문제를 할 때는 좀하라고 감사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할 때 는 다시 구청장이 강제분포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하라는 말도 했었고 저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분을 했다는 부분을 서운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내손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덮어 넘어가서 할 것이 아니라 강제분포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느 한 토의를 가져가지고 어떠한 것들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왔던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 심도있게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끝내가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신경들을 쓰시고 하시려는 의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하는 중에 이 위원이 의심스러 웠던 것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가고 환경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방대책을 해서 타구보다는 발생율이 적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기가 신종인플루엔자 검사기가 1인 얼마정도 되지요?

보건소에는 무료입니다.

병원은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12만원정도로,

투약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한사람이 발병이 됐다 한다면 전 가족들이 진료를 한다며, 최소한 4명 정도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진을 받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건소로 의료비 지정된 병원으로 가지 말고 보건소로 유도를 해서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진료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아웃브레이크에 국민이 전부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보건소의 대처능력이 안 되고 전 국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경보단계인 9월말까지는 전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환자가 늘어나면서 부터 9월 28일부터는 보건소에서는 단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거점병원 및 전의료 기관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검사비가 대두된 것이고 지금 현재도 보건소는 단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업체, 군부대 이런 곳 검사 해 주고 관리하는데 그 단체라고 해서 학교라고 해서 발생하는 사람을 모두 검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반에서 한 학교에서 5명까지만 검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사례조사를 해서 그 증상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하지 않고 바로 처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정이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봉사에 됐으니까 꼭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양구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인원이,

확진자가 1,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확진자들은 지정병원 3개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입원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입원시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병원에서 계양병원, 한림병원 여기 한마음병원 3개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정은 됐는데 거점병원으로는 한림병원입니다. 한림병원만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 병원이 처음으로,

처음에는 3개였는데, 2개 병원은 지정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단계 자체가 지역 전체 확산이 되고 전국 유행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면 방법 자체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서 투약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하고 우선 선 투자를 해서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환자 증가속도가 둔화될 때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면 내년 2월, 3월이면 발생속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모든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하고 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바로 투약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데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검사확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유사증상으로 해서 투약을 바로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그렇게 별도로 많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계양구에 사망 환자는 몇 명 있습니까?

1명입니다. 고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그런 예가 있습니다.

1명이지요, 저는 조문도 했습니다. 한림병원 영안실에 가서, 위원장님, 송영길 의원님, 신학용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그렇게 하고 한림병원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온 담당공무원과 우리 한림병원 측 이사장님, 담당 의사해서 간담회내지 역학조사에 대한 질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전날 전화해서 물어봤던 계양구의 발생 현황들을 보건소에서 알려준 대로 했고 조치하는 내용 그때 당시 한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인원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틀리겠습니다만 연령별로도 이러한 현황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지금 비교할 때 우리는 관내 학교는 휴교중인, 계양구 곤내 53개 학교 중에서 휴교를 한다든지 그런 학교는 없지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한 반, 한 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은 현재까지 25군데 있었습니다. 한 반에서 4명내지 5명 이상 넘어가면 유사증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 반 자체는 부분 휴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확산되고 했던 것이 2개월 전부터 이런 현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천 다른 지역에 남구, 동구 해변에 가까운 데보니까 서구도 많고 발생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계양구는 계양산이 지켜주고 있어서 그런 지 다소 적은 편은 있습니다. 계양산정기를 받은 보건소장님과 직원들이 더 잘해서 그렇겠지요, 휴교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신문을 보고 방송보 많이 보는데 계양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명 그 분도 역학조사를 병원측에서 하는 말을 보면 그 분이 상당하게 질병이 악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종인플루엔자라고 확정은 됐었습니다. 확정은 됐었는데 그러다가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것이 돼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인데, 거기 조문까지 했다 것을 말씀드리고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학생이나 나이드신 분들, 환자들이 사망예방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은 체류자가 약3천 2백여명이 있지요, 거기서 기타라고 해서 1,500여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이민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경인여대에 단기간 와서 공부하고 가는 학생들입니다. 단기간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계양구 보건소에서,

경인여대는 1년에 두 번씩 나갑니다. 기초건강검진 상담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00여명이 어떠한 특별한 직종을 가지고 임무를 받고 불법체류자 인지,

그런 학생들까지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내지 진료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장기간 있다는 문제들을 기타라고 넣어야 될 것이냐 학생으로 넣어야 될 것이냐를 기타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넣는 것이 맞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타로 넣어서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원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흑염소, 붕어, 뱀 그 다음에 민물장어 각종 건강식품들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짜지 않고 약품으로 해서 하는 판매소도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약품으로 하지 않고 건강식품이지요.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오는 거지요, 관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같았으면 혹시 보건위생과에 전화를 하겠지만 거기에 약품들이 사슴 뿔 각종 약품들이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부패하지 말라 약품을 많이 뿌리는데, 오히려 그 약을 달여먹으면 낫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점검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생과에서 한다면 제가 위생과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03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치료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은 4억 7천만원정도 인데, 203명에 대해서 전체 4억 7천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전체비용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진료 받고 치료받으면 자비 부담금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부담금을 10%정도 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난치병 질환자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병원은 없습니까?

집중 병원으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서울 같은데 가보면 암센터, 근육병 같으면 전문병원이 있던데.

계양구에서도 희귀난치성 관련해서 거점병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종류가 111종이 되니까 전문의를 111명을 둬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추진하다가 희귀난치성 약품 취급약국을 지정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각대학병원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부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비급여대상이 문제인 거지요,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 상담할 때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난치병 환자들을 방송으로 봤는데 희귀병이 다양한가 봅니다. 평상시 그 병에 걸리면 나았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 이차이지 낫는다는 것은 아니더라 고요, 가족들 고생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같은데 계양구에서도 203명이라면 많은 숫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금액이라도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신고가 안 되더라도 찾아가서라도 보건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말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가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보건소의 업무보고도 감명 깊게 받았고 여러분둘이 그렇게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도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계양구 1,303명이 확진을 받았다 하는데 백신이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방접종대상자는 지금 우리 구 인구에 46%를 일단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대상자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신종플라루 대응반하고 65세이상 건강한 노인은 보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백신 수급 조절한다는 내용은 예방접종백신은 전국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 예방접종 대상자가 58,000명인데, 맞겠다고 지원한 학생이 52천명입니다. 그래서 52천명에 대한 예방접종수급일이 12월 8일까지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상이 58천명인데, 본인들이 맞겠다고 한 사람이 52천명이다.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보고자료에 시비보조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관계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 임산부, 노약자순으로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노령연금을 보면 전국민이 다 놔주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전체 계양구 인구를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장 이광기씨 아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겠지요, 우리가 이런 사항이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막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차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계양구 할당 양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데는 예산문제가 따른다는 거지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물량을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여유있게,

저희 보건소는 예방접종팀을 각병원과 계양구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12개 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의사 12명을 한거지요, 그런데 예방접종약이 단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에 52천명에 대해서 열흘간에 놓을 예정으로 했는데 예방접종 약이 내려오지 못해서 12월 15일까지 지원해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충당시켜놨는데 양이 확보 안되면 그 인원이,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 문제는 왜 생긴다고 봅니까?

국가에서 제약회사와 계약을 한겁니다. 일괄계약해서 생산되는 제약회사에서 약이 나올 때 마다 전국을 동등한 비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혀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한사람이 맞는 앰플 하나가 유정난 하나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용도로 닭을 키워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이고 안정적인 실험을 거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생산량이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순된 부분이네요?

서유럽이나 이런데 보다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발병되고부터 현시점까지 봤을 때 확진 판정나고 사망자를 볼때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센터에서 발표한 수치로 보면 독감예방 접종보다도 낮은 사망률을 나타납니다. 확산은 크게 보는데 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를 안하면 합병증이나 후유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환자 전체 발생숫자에 비해서는 계절성 독감이 0.1%인데, 신종인플루엔자는 0.07인데, 신종인플루엔자는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퍼지고 우려할 부분은 고위험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폐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환자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면 더 위험한 상태로 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발병률은 독감보다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감염돼서 악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국민을 심각단계로 올려놓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점적으로 하시겠지요,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한테, 학생, 임산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노인을 접종할 예정이고 일반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를 갖고 계신분들이 자비부담금 15천원을 내고 예방접종을 하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65세이상 노인인데, 그분들이 과연 15천원을 내고 의료기관에 가서 맞을 것인가, 더군다나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1월 정도 부터 놓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종하시라고 홍보를 해도 10명에 한분 접종할까 말까 하겠네요, 대책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건강한 65세이상 노인은 10%에서 15%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다 오셔가지고 놔달라고 하실텐데 15천원이라면 부담스럽거든요, 많이 오실거란 말입니다. 지금 까지 독감을 접종해 왔습니다만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진행되다 보면 이상반응이 생겨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 못하겠지만 나이든 사람한테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규정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5천원이라는 액수가 정부차원에서 세워진 액수 입니까?

12월 중순경부터 하는데 그 분들도 일반의료기관 우리 계양구에는 12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미리 예약하고 15천원을 내고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임산부나 영유아는 그렇게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65세분들한테는 이문제가 전국적으로 나타날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만 따로 세워서 50%를 하는 것도 어렵겠지요? o 보건행정과장 함창숙 그렇게 해 주시면 의료기관에 우리가 내주고 하면 좋은데,

이번 계절 인플루엔자 때 65세이상 노인의 인구가 2만이었습니다. 2만이면 그중에 10%나 15% 제하고 나머지를 15천명 곱하면.....,

7천원?

아니요, 100%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2억 몇 천 되겠네요?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은 무난하게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전체 의원이 숙의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다 같게 부모를 모시고 살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계절독감 인플루엔자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는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숙지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나오는데 출생아 숫자가 돼있습니다. 2006년도에 3,264명, 2007년도에는 1명이 늘어났는데 2008년도에는 30명이 더 늘어났는데 2009년도 올해는 감소를 했습니다. 추세가 감소가 되나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그런 심사도 가졌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일은 못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캠페인을 통해서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2018년도부터는 인구가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안남는다는 얘기고 존폐위기에 있다는 건데 젊은이 들이 그런 추세로 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없겠지요.

토론회나 교육에 참석해서 분임토의를 해 보는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세계적인 저출산대책 문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희 과장들이 판단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전면 지원 또는 월1회 1인당 10만원씩 지원 이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영국같은 경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월30만원정도 그렇게 유치원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눈에 뛰게 출산율이 늘었답니다. 교육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사업에 나열되어 있길래 얘기를 드렸는데 개인이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국민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변해야 될 입장인데 서로 노력을 해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사망이 아니고 경미한 이상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사망환자가 발생을 하기 했는데 경미한 사항입니다.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가 고위험군이 더 늘어난 거고,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긴 이상반응은 12명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총지휘, 보건과장 총괄지휘 그리고 학교 예방접종은 보건행정팀장, 이상반응 감시팀은 이미숙 의약관리팀장, 홍보는 김용철 팀장, 지원은 권경희 팀장 이렇게 팀장 별로 나누어서 각자 분야에서 질병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4월 7일부터 시작될 때부터 지금 까지 그렇게 각자 업무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1일 4명에 비상근무자가 있었는데 나누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오늘부터는 1일 두 명으로 나누고 각팀별로 팀원들이 나누어서 그 일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제 11일날 예방접종 맞고 한사람의 이상반응아가 연락이 왔는데 경미한 미열로 신고를 했는데 지금 12명이라는 것도 예방접종 맞고 나면 2, 3일간 경미한 미열이나 예방접종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런 정도이고 사망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미열자도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교육청하고도 많은 토론이 오고 갔는데 저희들은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먼저 놓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28개교에 학생수와 약품 수급량과 우리 팀 3가지를 조정해서 학생수에 맞추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본인과 보호자가 예진표에 동의한 사람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58,000명 대상자 중에서 52,000명만 된 겁니다.

본인이 안받거나 의료기관에 가서 15,000원내고 맞거나 하는 겁니다.

영․유아가 2만 660명이고, 임산부 3천을 잡고 있네요.

원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먼저 예방접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신청한 자료가 우리 보건소에서 승인이 돼서 중앙에서 승인된 만큼의 약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의료기관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언론에 미리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두 번 놓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7일에서 15일 잡습니다.

아무래도 다중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보다는 확산율이 적게 나타납니다.

일일발열체크를 하고 나서 의사선생님이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보류시키고 나중에 12월 14. 15. 16 3일동안 보건소로 와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보건소까지 왔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알콜상담센터가 43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도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5개 정도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 우리 구는 궐기대회에 안 갔지만 지난번 며칠 전에 그것을 중앙정부 앞에 가서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는 알고 있고 상담부서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6일날 성로병원에 개원했고 올7월쯤 같은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의회로 와서 12월 17일날 현판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초청장 보내겠습니다.

현판식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실적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5명으로 등록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명이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식을 통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수많은 사업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알콜상담센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네요, 알콜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증상이 어떤 상황일 때 받아줍니까?

주민 누구나,

대충 어떤 상태인 사람, 손을 떤다든지.

본인이 알콜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는 친구를 통해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주로 가족이나 친지가 먼저 와서 상담을 나중에 해당자를 데리고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왔을 때는 나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으로 생각되는 사람 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장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꼭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유아 항생 문제로 해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산모가 어린아이들 아프면 감기약도 바로 먹이는가 하면 어머니가 그 약을 먹고 젖을 줘가지고 항생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머니들한테 두 번씩 놔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방접종을 각 대상의 기준을 실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에서 두 번 이런 것은 없고 한사람당 맞는 적정양이 1번으로 나옵니다.

주사보다 먹는 약, 제약회사 이런 사람들이 물론 얄팍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장기보건지소 거기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건지소는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지소는 주민의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일사불란한 일 처리 또한 이런 지원문제 이런 것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소와 애매했던 것을 한곳으로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장기보건지소는 보건소 모체와 이러한 것들을 긴밀히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조례를 가지고 상당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러한 것이 맞아요, 맞는 것이어서 조례개정을 특별히 수정하지 않고 통과 시켰지요, 그것이 모든 일 체제는 일사불란한 일 처리 여기는 내 것이고 여기는 네 것이고 이러다보면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됐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기보건지소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한번씩 물어보면 좋은 말을 해 줘서 고생하시는 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실에서 업무협의를 2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 팀장 김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두분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사장 이하 사업지원팀,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등 3개팀으로 구성되어 정원48명에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로는 사업지원팀에서는 인사, 예산, 회계, 경영평가 등 공단업무에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하면서 기획공연, 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관리팀은 계양구청사와 계양구의회 청사를 관리하면서 계양문화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4쪽부터 7쪽까지 각종 위원회현황 공단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경상수지 50%이상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08년 4월 행정안전부로 부터 부분별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2009년 말까지 경상수지 50%이상 달성하여야 하며, 만약 경상수지 50% 미만일 때는 청산이라는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사 임대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 임학주차장 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위탁받아 운영한 결과 수입 부분에서는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금년말 경상수지는 보고서에는 49.07% 적시하였으나 2009년 10월말까지 수입액이 9억 4,300여만원에 달해 12월말에는 총11억 9,100원의 수입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비율이 51.5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대관이나 공연취소 등이 있어 일정 부분 수입감소는 예상되지만 수익사업에 노력을 배가하는 신규사업이 추가로 위탁되도록 하여 경상수지 50%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2006년 12월 설립되어 전체 45명 직원 중 2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기간종료로 6차례 교섭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금협상 또한 동결하기로 하고 2009년 9월 14일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노동부에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을 신청하여 2009년 10월 1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노사관계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대화로 공단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민들의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회청사를 제외한 4개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3개월을 1기로 정하여 연 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공단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양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원이 매진한 결과 수강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입액도 이에 비래해서 증가하여 2009년 9월말 현재 2억 6,406만 5천원으로 목표대비 72.99%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와 강좌가 중복이 되고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기치 않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수강생이 일시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벤치마킹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근 유행 강좌를 도입하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양구에서 으뜸가는 문화센터를 만들어 수입 확보하고 구민들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는 극단엘칸도 등 5개 문화예술 단체가 있으며 이들 각자 유료 및 무료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극단에서 정하여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시회는 3,261명이 관람하여 713만 7천원을. 공연은 7개 작품으로 6,529명이 관람하여 2,890만 9천원을 영화는 총6편 상영하여, 5,133명이 관람하였으며 수입은 548만 9천원을 올렸습니다. 비록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화는 취소되었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체험전시전을 개최하고 문화예술 단체로 유․무료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이 성립되면 4천만원의 사업비 정도로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약 6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화사업이 침체되고 단체관람이 많이 취소돼서 공연장 내방수입과 입장료수입 등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만 공연장 리모델링 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단체관람을 유도하는 등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되도록 최선을 노력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시설의 노후화와 경기침체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통예절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고,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과 취업대비 자격증 취득에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연장 대관으로 8,660명 이용하여 846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전통예절학교 청소년 CA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468명이 참여하였고 2,015만 1천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선호하는 공연을 유치하고 전통예절학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극대화 하는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련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도 계양문화회관과 비슷한 사정으로 경기침체와 신종플로로 인해 대관과 공연이 취소되고 있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보수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수련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국시비를 보조받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정을 보고드리면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 38명 이등록하여 공교육 보완 특별활동, 토요체험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낙농체험, 동아리활동,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중고생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을 실시해서 유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19쪽,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화관은 근로자들의 창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실을 임대하여 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옥상에 통신중계기 설치를 허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되는 계양문화센터 강좌를 확대 운영하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연 1억 6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시설의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협소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분적으로 단계적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 청사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계양구 청사는 지하 기계실을 포함하여 행정자산 임대관리와 청소관리 그리고 계양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실 관리는 수시 점검으로 설비장애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수선유지 또한 외부용역보다는 직영 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및 공간임대현황은 총11개소로 연임대수익이 2억 3,172만 2천원이며, 현재 2억 3,226만 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 수납액은 전기요금 등이 포함돼서 예상왝보다 조금 더 많이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청사는 의회청사 1층에 계양구청에서 위탁 운영 중인 알콜상담센터와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옥상에도 통신사중계기 설치를 허가하여 연간 총1,600만원이 상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공실도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공단 경상수지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2006년 4월부터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주문량을 판매소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을 기점으로 봉투판매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과 구민의식의 성장으로 쓰레기배출양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배달과 판매에 따른 수입수수료 6,714만 1천원을 확보하였고, 쓰레기봉투 연간판매액은 28억 9,300만원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확충하여 대민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최상의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24쪽, 재난관리 및 직영보수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100번을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고 직영보수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로 비용을 절감하며, 시설관리를 최적화하여 완벽한 보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9년 9월 30일 현재 문화회관외 4개 시설에 대하여 총155건에 직영보수를 실시한 바 약3,79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과 예방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최적의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으며, 시설물의 수선유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5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업은 금년 4월 21일 구청에서 위탁하여 5월 19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총58개 게시대를 인계받았으나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6개소를 7월중에 철거하였고, 현재 5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운영 사업 중 현수막 탈․부착 사업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용역입찰을 하고 있으며, 2009년 9월 게시분부터는 온라인 추첨하여 시행 중에 있고 실적은 3,485건에 7,758만 9천원의 수익 창출했으며, 연말까지는 1억 3천만원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게시대 일부철거로 당초 예상수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업무에 형평을 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익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쪽, 임학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학주차장은 임학동 222번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유료화된 신규사업이며, 시설물 내에 70면, 노외 42면, 총112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내 주차장은 월 정기주차와 일일주차를 실시하고 노외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주차 시행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내 월간 단위로 신청을 받고 노외주차는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중 주차수익은 476만 6천원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961만 6천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4개월 운영실적은 1,438만 6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학동 지역이 주차장은 협소한 반면 대부분이 빌라나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출퇴근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주차장 부족이라는 지속적인 인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방출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LED 교체사업을 선정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시설마다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운영하고 시설내 조명 등은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여 저탄소녹색성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 등은 기존 전력비보다 50% 절감 예상되고 수명연장에 따른 보수비용이 절감되면 조명등 교체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사업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 퇴직자 통상임금의 적용이 잘못되어 체불임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퇴직자들이 2008년 7월 노동부에 1차 진정 접수하였고, 진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노동부의 지침을 받아 그 차액을 정산해서 지급했으나 퇴직자들이 노동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단에서도 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에 판결추세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 승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을 대비해서 공탁금 등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공단 임직원들은 계양구 의회에서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조직의 슬림화, 예산절감, 신규사업 발굴 등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최대 과제인 경상수지 50% 달성을 위해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단의 안정적인 성장에 노사가 혼연일치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이래 세부적이고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야 될 대책사항 같은 거, 모든 현황들이 실질적이고 그렇게 해 주셔서 예전에는 무엇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였는데 설명해 주시는 팀장님도 잘 해 주셨고 업무보고 양식이 누구든지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5억 편성을 해 줘가지고 문화회관이지요, 장비수리를 했었는데, 그 공사를 이사장님이 주관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 경영수지 관계로 해서 그 비용을 공단에 편성하지 않고 문화회관을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개․보수를 해 줬습니다.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할 것이 공단 예산으로 추경이었습니다. 공단 업무할 때 공단으로 결정을 해 준 것 같은데,

공단에 필요한 예산이고 공단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5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면 경상수지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 2009년에 작년목표가 50% 경상수지 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 관자부서인 공보실에 세워서 거기서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구청에서 해 준 내용입니다.

고장재수리가 요구될 때 기계 같은 것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공보실로 얘기를 해서 받게 되겠네요.

하자보증기관이 있기 때문에 발주한 업체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수리한 장비들은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음향이 큰 부분인데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몇 월달에 완료했습니까?

8월입니다.

명령받고 가셔서,

아닙니다. 1년이지요.

지금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용실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만 지나면 다시 대관이나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잘 하신 겁니다. 접수했던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취소했을 것이고 시설공단 내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공단들도 이사장님들 끼리 교감해서 그런 것을 가능한한 없애자라는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잘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큰 수익이 있지는 않았겠네요?

기능보강을 했으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능같은 것은 이상이 없지요, 의자들이 많이 파손이 됐었는데요. o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승원 음향기기 바꾸고 의자 바꾸고 바닥재 기능보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주민센터라든가 여성복지회관, 이런데서 문화교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평생교육원 이런데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복이 안 되게 하던가 저희가 중복이 되더라도 저희 프로그램이 더 좋게 해 나가야지 경쟁력이 생기고 중복되는 관계에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다는데 이런 강좌를 하겠다는데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장 박용덕 센터장하고 공단이사장하고 둘이 하는 거지 어디서 통제해야 할 깊이 관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장도 공단이사장이나 센터장한테는 힘들고 부구청장이 정리해 줄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선가 정리를 해 줘야지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한다 하면 통제해서 여기서 빼고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협조, 공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지 센터장이라고, 잘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센터장은 박용덕 소장이 아니고요, 여성회관 정화용씨가 나가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동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제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성화관이라든가 각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불가피할 경우 우수한 강사를 영입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통제는 어렵습니다.

이사장 권한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일정을 바꿔서 공단이사장님이 지정한 강사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 의뢰를 하면 이사장님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센터의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맞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게 교육들을 했다는 결론인데, 잘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 해결책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없고요, 주민센터 설립 목적 취지 이런 관련조례를 검토해서 최대한 협력체제로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같은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그러한 시설을 맡겨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시설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이익창출을 하라고 해서 맡겨 놓은 위임받은 시설입니다. 그럼 위임받은 자리고요.

동주민자치센터는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장님이 권한, 저는 이사장님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치를 놓고 본다 해도 주민자치센터는 각동사무소 뭐가 있거든요,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것인데, 중복이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지회라도 해서 김대기씨가 각동에 있는데, 거기서 주가 돼서 문화회관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문화회관을 하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장소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공단을 가서 한번 이사장님의 얘로사항을 듣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라도 이러한 것이 계통이 서야 되는 일이지 여기서 하고 수익을 올리려 하는데 저 요금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할애를 해 주고 하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한번 토의 한 다음에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시든가 불러주시거나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지설들 보수 및 장비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주셨는데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전번에 문화회관은 내부적인 방송시설을 해 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이런 시설, 이것도 현황을 우선적으로 예산과 이런 것들을 뽑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설의 용량 크기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개편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각종 국가자격증 부동산 자격증이 됐던 시설 관리하는데 소방 그런 것이 되든 이런 것들을 강좌를 일주일에 얼마씩 해서 수강생들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요, 노동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부분에서 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한식요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맛사지사도 있을 것이고 꽃꽂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된다면 그런 강사를 영입하고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오락이라든지 강연회 이런 것보다도 그러한 사무실을 몇 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입창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 접수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보 된다면 가르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가 돼서 가르치는 교육장이 오히려 시험 보면 합격률도 높고 이런 것이 좋은 강사를 해서 그러면 상당히 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서 고려해 보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구정조정에서부터 어려운 부분을 다 덮어써 가면서 50%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노력하는 것이 확실히 들어 납니다. 앞으로 우리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타 지역보다 알찬 그런 관리공단이라고 소문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수익창출을 하는 시설관리 공단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위탁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이 확장이 되고 수익창출을 하는데 보탬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위탁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한테 넘어온다면 가능 하겠습니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사실 민간위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노인문화센터 등 청장님께서도 원칙적으로는 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단의 경상수지 비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공단으로 오더라도 수지균형이 맞을 때면 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당장 저희가 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주차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현재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70면짜리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립되는 주차장은 저희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다시 환원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얘기한 대로 동감합니다. 문화센터니 노인복지, 여성회관 그런 거 가지고 상당하게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했는데 전부 이익창출하고 있는 회관들입니다. 다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공단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무엇이 예산을 많이 올려서 했을 때 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들입니다. 맡겨놓고 그것이 안됐을 때 사후조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연구를 하지 않고 맡겨 놓지도 않고 뭘 가지고 이익창출을 만들라는 겁니까? 이익창출은 위탁을 해 버리고 말살 시키자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모든 이런 것이 여론화 될 수 있습니다. 접수하러 가면 부탁하러 가면 불친절하고 최고의 자기 재산인 것 같이 위세를 부리고 이런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 주고 해서 아직 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욕을 한다든지 불쾌한 느낌은 안 가진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공연이 되던 필요로 해서 그러한 회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필요한 거 준비 못한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관리공단에서 예를 든다면 커피가 된다면 커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물이라도 뭔가 성의 있게 보여주신다고 하면 무리없이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한대로 가리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큰 성과를 올리리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방금 이사장님이 얘기한 그러한 사업들을 빠른시간 내에 공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당장 가지고 오면 수지가 악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수익도 나오지만 나오는 수익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공단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가 악화 됩니다. 금년에 경영을 잘해 가지고 50%이상 올려서 내년에 정상판정을 받는 것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높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신청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네, 그렇습니다. 206년도 평가결과에서 부진이 나와 가지고 경영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06년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리고 2007년부터 위기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성회관이 위탁기간이 끝난 것을 알면서도 신청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영이 정상화 되면 그때는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사업들은 수강료나 교육비를 받고 하는 사업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육같은 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사업들이기 때문에 공인자격증 발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못하고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격증 같은 경우 풍선아트나 이런 민간단체에 의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차원에서,

자격증교육을 하는 것은 풍선아트 한개 과목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4개월 과정이 있고 3개월 과정이 있는데요, 2급 과정이 있고 1급 과정이 있는데, 2급 과정은 4개월 16만원씩 받습니다.

방과후아동지도사 같은 경우 1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20명 모집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한달정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뿐 아니라 부평구, 서구까지 안내지를 돌리고 해서 정원이 초과돼서 3개반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니까 계양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아시고 문의 전화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단지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격증 교육에 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국가공인자격증, 민간교육자격증도 국가공인자격증화 될 수 있는 저희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했는데 문제가 많은 것이 시설이 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전산회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전산회계 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나 정보화시스템이 안 돼있고 조리과정도 노동복지회관에 있지만 노동복지회관도 조리과정 자체가 시설이 떨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 실과부서 직원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좋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자격증 이런 것에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 가지고 했다가 그런 것들을 몇 개 자격증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 좋습니다. 다른 시설에 3층, 2층 해서 무슨 학원하고 하는데 학원 좋다 이겁니다. 계양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학원 명칭을 걸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시설관리공단하면 계양구라는 구청이라는 이런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나 부수장비들 이런 것이 구입하기가 힘듭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라도 그러한 자격증을 하면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들을 해 가지고 농림부가 됐던 재경부가 됐던, 우리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서로 머리짜고 중소기업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중소기업도 보시고 노동부 법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봐 가지고 우리공단이사장님 명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구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보조 금이라도 내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식으로 해서 또 이사장님이나 관계부처에 가 가지고 예산을 따와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또 계양구에라도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 골치 아픕니다. 150억 정도가 특별보조금이 안 내려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큰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우리한테 안 올라 왔습니다만 대충 들리는 말로는, 사실 국가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막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4대강에 부어 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보조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 버리니까 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기금도 깍아 버리지, 특별지방자치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보조금인데, 150정도가 특별보조금인데 그것을 안내려 주는 겁니다. 이러면 자치적으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떠들고 그런 것을 축소하자느니 대안들이 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앞으로 닥쳐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내것 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이렇게 부풀릴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러다 보면 사기성도 있고 권위의 식도 생겨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모든 것이 역학관계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이사장님의 성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 든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던 모든 것을 충분히 잘 발휘하시고 잘 어울리게 하시리라고 보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구 관할부서인 복지서비스과 청소년팀에 외부 도색하고 저희 수련관 내부 바닥공사 리모델링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구청 청소년팀에 예산 협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