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는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74억 2,022만 5천원이 늘어난 2,260억 2,770만 4천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207억 7,817만 8천원이 늘어난 1,956억 2,0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3억 5,032만 5천원으로 계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 예산보다 206억 8,027만 5천원이 증가한 1,345억 7,230만 7천원입니다. 실과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이 2,260억 2,770만 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8.9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191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7%가 늘어난 11억 1,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는 바,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고용여건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 세계경제 불확실한 상항이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4%내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낙관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3.91% 늘어난 226억 4,328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이 11억 4,546만원이고, 수수료수입 57억 4,056만 4천원, 사업수입 2억 8,225만 7천원, 이자수입 6억 1,520만원, 잉여금 41억원으로서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31%가 늘어난 2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계양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조정금은 총529억 8,118만 4천원이고, 10억 5,298만 2천원이 늘어나 2.03%가 증가했으나 목표대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41억 8,466만 8천원이 늘어나 규모 면에서 983억 697만 1천원이며, 비율은 16.86%가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시비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1,45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3억 4,382만 5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실과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67억 7,93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97%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 4천만원, 2009년도 국고보조금 3억 217만 3천원, 2009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내역 반납 2억 6,066만 2천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2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은 보조금 사업과 비교 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금년도 집행상황에 대한 확인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은 총44억 2,558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25%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계양캠페인 제작 반영 1천만원, 계양문화원 출연금 5천만원, 동양도서관건립 3억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3,996만 8천원, 지역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998만 4천원, 눈썰매장 용역비 8천만원입니다. 각 사업의 추진 배경과 추진상황을 위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225억 2,144만 2천원으로 전년도당초예산대비 11.41%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6억 6,769만 4천원, 생계급여 122억 1,082만 6천원, 주거급여 28억 5,747만 1천원,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 9,251만 9천원, 자활근로위탁사업비 11억 3천만원, 희망키움통장 1억 2,109만 6천원, 계양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918만 3천원, 보훈단체지원 8,500만원, 보훈회관 위탁운영 4천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안전전문요원 인건비와 희망키움통장, 계양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도면밀한 업무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751억 6,49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9.04%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구입 1억 4천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4,614만 1천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3억 7,012만 2천원, 노인인력전담기관 시니어클론 운영 2억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개발사업비 1천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21억 3,85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4억 9,920만원, 아동복지네트워크 추진 1,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2억 4,239만 2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2억 175만 7천원, 두자녀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14억 6,492만 4천원, 기본보육료는 73억 5,146만 3천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1억 5,020만 9천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19억 5,945만 8천원, 보육시설개․보수 6천만원, 장애인수당지급 10억 4,632만 4천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19억 1,674만원, 장애인재활치료 5억 388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2,17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1억 4천만원,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5억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8억 9,382만 8천원, 다문화축제 및 가족캠프 2천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억 5,740만 7천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간제근로자 임금 3,646만 8천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10억 2,170만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한 만큼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총5억 530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56%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금년도 조직 개편에 의하여 당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와 위생과로 분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 료 됩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 840만원, 온실가스배출량 조사사업 2천만원, 공중화장실관리 2억 3,800만원 3가지 사업에 대한 배경 및 사업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비록 예산규모는 타부서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지만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청합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9,27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0.59%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금년도 조직개편과 연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사업 행사비 지원 5백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0만원, 공중화장실관리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으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구민의 위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154억 9,120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0.41%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 4억 5천만원, 수도권매립지조성사업 부담은 3,656만 1천원,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및 폐토사 처리비 8천만원 대형폐기물처리 2억 4,962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17억 688만 8천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14억 9,748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경우에는 부담금과 수집운반 대행료에 따른 비용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총37억 9,48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12%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8억 3,028만 4천원, 친환경 쌀, 채소 작목반 친환경 비료지원 2억 1,367만 2천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사업 1억 1,969만 2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 6,300만원, 동물등록제지원사업 5천만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5,4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8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사업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57억 9,69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75%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1억 1,348만 4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억 6,847만 8천원, 임산부건강검진비 1억 6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 4,685만 7천원, 치매센터운영 5억 6천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1억 1,36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6,800만원, 병의원 접종비 2억 4,914만 4천원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하고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방역 또는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총3억 5,832만 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5%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비 현금급여가 3,800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1억 3,3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이 9천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엄정한 관리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에는 기초생활분야, 노인복지분야, 일반사회복지분야로 3개를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기금조성액은 총45억9,24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9,803만 8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세한사항의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분야는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억 7,054만원입니다. 노인복지분야는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14억 8,977만 6천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분야는 수입액과 지출액 각각 6억 3,252만 1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7억 9,23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의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분야 이자수입 1,670만 7천원, 기초생활분야 예치금 회수 4억 5,393만 3천원, 노인복지분야 이자수입 7,551만 9천원, 노인복지분야 이자수입 8,551만 9천원, 노인복지분야 기금적립급 1억원, 노인복지분야 예치금회수 13억 1,425만 7천원, 일반사회복지분야 예치금액은 5억 9,67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5,4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3,641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2,162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5,071만원, 예치금액은 6억 3,66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분야 예치금 4억 7,054만원, 노인봉사활동 등 8개 사업 5,004만원, 일반사회복지분야 수급자 자녀 장학금 등 2,2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업소지원 등 3개 사업에 4,280만원, 계양맛집요리경연대회 지원 등 2개 사업에 2,750만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기금은 36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2,240만원, 여유자금적립 6억 7,801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 2개 사업에 2,66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3개 분야와 식품진흥기금등 2개 기금으로서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분야의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기초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의 지출계획은 노인봉사활동 계획은 총 8개 사업으로 보고되었으나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요구의 확인이 요청됩니다. 사회복지기금 일반사회복지 분야의 지출계획은 수급자 자녀장학금 등 2개 사업으로 보고되었으나 충분한 기금확보를 통해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도비보조금 지원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소기의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5억 8,642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5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529억 8,108만 4천원, 7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6,566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 4년차 5,813만 7천원, 시군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3개월분 753만원, 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총3,257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사업체조사 2,795만 3천원,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 1,1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총67억 7,935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35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의 종합, 기획, 평가 분야에 2억 1,077만 2천원, 231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1억 1,854만 1천원, 열린감사 법무행정 운영에 1억 8,328만 1천원, 전자지방정부구현에 5억 2,694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184만 4천원, 재무활동보존지출에 9억 8,733만 5천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설립지원에 27억 5,135만원, 재원관리 예비비로 19억 7,9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 내용 중 주요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인 구정종합기획 및 협력체계 구축에서 전년도에 비해 1억 1,445만 3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세부사업 중 하나였던 인천세계도시축전 업무추진사업이 종료됨에 기인한 것이며, 예산서 230페이지 성과평가 운영부분에서는 내실있는 추진과 국정평가 지표에 맞게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포상금 500만 5천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국가중점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 운영 부분을 단위사업에 신설하고 일부 사업으로 저탄소녹색 성장 교육 및 홍보비에 2,582만원,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 사업인 효율적 예산 운영부분 중 예산안 23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1,990만 5천원이 감소되고 일반보상금에서 각종 체육행사 참가자 부상자 치료비 500만원, 풀경비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공 부분은 세부사업인 공무국외여행 관리 편성목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실용적 통계관리 부분은 사업체 조사 시구비 50대 50으로 계상된 사항이며,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서 237페이지, 단위사업인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의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에서 전년도에 비해 58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서 238페이지, 행정정보화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 3억 2,773만 9천원이 감액된 사항은 세부사업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전년도에 반영했던 네트워크 노후장비 및 전자결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사업이 종료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수행지원에서 문화관광부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강화에 따라 업무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프로그램 5,94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장비교체 계획에 따라 2010년 4/4분기부터 3년 연부취득에 따른 1,84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239페이지 지역정보화운영의 세부사업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웹방화벽이 추가됨에 따라 491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부서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 2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단위사업 보전지출 채무의 적정관리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3,6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국고보조 사업비 부담 4,400만원, 동양노인문화센터건립 3,500만원 등 총6개 사업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으로 효성2동, 계산4동 청사정비기금 이자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효성2동 및 계산4동 청사 정비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반환금 집행잔액 5억 6,283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운영비 27억 5,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9억 7,5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목표액은 2009년보다 9.17% 증가된 41억 9,959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1억 6,017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3,942만원의 특별회계수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은 총27억 5,135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대비 4억 3,86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성과급이 7,310만원으로 3,50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2010년부터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을 통합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 개인성과급에 편성되었던 포상금 목에서 3,457만원이 감액된 사항을 보실 때 평가금액은 전년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16억 8,593만원으로 호봉승급만을 반영하여 1억 6,8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와 성과급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를 합치면 19억 3,956만원으로 총예산액 70.5%가 인건비에 해 당된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 가운데 2009년 대비 사항을 시설별로 보시면 89페이지, 계양구청사 예산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2억 2,08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예상되는 세입으로 도로점용료 및 증지수수료 등 총2억 2,937만원을 세입부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2010년 예산은 가급적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였으며, 공단 자체적으로도 경상수지 개선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서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감사실같이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하시면서 성과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성과급이 어느 내역으로 나가는 겁니까?

전년도 평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100%부터 나가게 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전년도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결산을 보셨을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9년 전망은요,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안계셨지만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듯이 10월 현재 51.5%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52%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보네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것이 50%기 때문에 그 기준은 넘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다소 다른 시각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안 다뤄지기 때문에 그 예산자체는 자동적으로 삭감될 거라고 봅니다. SPC법인 설립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3만평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데, 이사장님이 행정에 오래 계셨고, 지금은 이사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이것이 커다란 액수고 이권이 개입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전에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안돼서 여쭤보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격상시켜서 부서를 별도로 둬서 그런 사업을 업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밑그림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가지고 계신 복안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실 설명하시고 일정도 바쁘신데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 많이 달라고 할텐데요, 안 봐도 뻔하지요, 의회에서 90만원에서 100만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지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3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구의회 업무추진비 전년도에 90만원에서 100만원이 됐지요,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시책별 업무추진비인데, 의회왔다 갔다 하거나 의원님들하고 점심도 하고 이런 부분에 기획팀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에 90만원이고 올해 1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예산을 10% 절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시면 100만원 10% 절감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수, 시장, 구청장협의회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로 나가는 겁니다. 전국 똑같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1억이 세워졌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합니까? 건설과 쪽으로 예산이 내려갑니까?

저희는 총괄 풀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27개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탄소저감 생활화운동전개 환경과위주로 되고 폐기물 감량화 추진도 청소행정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지만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 국정시책으로 되면서 각자치단체별로 시달이 된 겁니다.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시축전하면서 10억 3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서 풀 경비로 해서 했는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부서 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억이 세워졌는데 타구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타구에도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타구보고 하면 저희 구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각실과동에서 오는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은 각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이 예산을 풀로 한 이유가 각부서 별로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 가지고 과로 나누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139회 임시회 때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건설과장하고 공무원들하고 관련 시를 갔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거 이외에 더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에 3억, 3억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고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됐는데 개․보수 사업 이런데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건설과 과장이라든가 팀장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2010년부터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느냐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각실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신청한 예산은 많은데 다 편성을 못하니까 일단 저희 실에 풀 개념으로 해서 1억만 편성해서 실적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안 되니까 실적관리 측면에서 조금만 계상해 본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과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 되더라고요, 도비지원을 받고 하는데 자전거팀이라는 팀이 별도로 있는데 도시과에서 받는 예산이 10%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여기 예산 다루면서 전체예산 1억, 나가야 1, 2천 나가겠네요, 3억, 3억, 6억을 세웠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구청에 근무하다보면 감사원감사라든가 행정안전부 감사라든가 각자치단체 시찰을 많이 오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계양 구가 인구 34만 2천에 거대한 도시로 보이는데 외부에서 와서 우리 예산사정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예산을 볼 때는 어떤 시군의 한개과 단위 예산밖에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하는데 어렵고 의원님들은 심의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우리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되면서 강남구 같은 데는 잘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되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공무원들은 각종 시책을 시상금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많고 특히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체납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보고 시찰하면서 많이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적게는 가정사를 봐도 마찬가지겠지요, 얼마 안되는 예산 속에서 복지서비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52%를 점유하는데 작년에는 48%대인데 많이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봐집니다. 235페이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제화여비에서 4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공무상해외연수 등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지요? 50%이상, 60%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타구와 비교해 보면 어렵습니다. 이거 편성하면서도 사실은 공무원 입장으로서도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9천만원 편성해 놨을 때 경제여건도 안 좋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국외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일단은 작년에도 삭감됐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얘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짜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으실텐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가정의 아이들을 봤을 때 해외연수를 보내는 가정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보다 선진지 가서 보고 경험을 해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계양구의 사업도 무시 못 하겠지요, 이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고시비 반납부분이 나와 있지요, 본회의장에서도 나왔지요, 국고보조금이 집행 잔액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특별회계 2천억 다룰 때 별개의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은 액수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된 이유는 뭡니까?

국시비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에는 자활보호라든가 영세민들 보조금이 많은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데 5월달에 결산을 하는데 남은 금액을 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009년도 예산이 내년 12월말까지 끝나지만 지출행위는 2월 28일까지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 5월말까지 해서 6월달까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해서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시는데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나가는 겁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국시비보조가 규정에 맞게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거나 그러면 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원단위까지 내려오지 않고 천원단위로 아니면 만원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수를 합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900억, 800억 중에서 3억, 5억은 별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저희 의원간담회할 때 예산 설명했지만 올해 가용액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5억 정도면 15%를 차지하는 액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실과에 매칭사업이거든요, 50대 50이면 구비도 5억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내려오면 사업 발굴에 적극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예산이 2천억이 되면 긴급예산으로 해서 1%를 세워놓지요? 그런 예산은 주로 사용이 어떻게 됩니까? 잔액이 남는 거라든가 기획감사실로 가셔서 보시고 느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시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신종플루엔자라든가 지난 여름에 효성동 산 쪽이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데,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인위적인 사고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필요한 사항인데, 2009년도 살림하면서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전체 예산에 사용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총 지출이 3억 1,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억은 본예산 때 그렇게 됐고 나머지 추경 때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쓴 겁니다.

긴급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구청장 승인을 득해서 그 다음 결산 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구입 5,900만원 있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바이러스 프로그램 갱신하는데 1천대에 대한 해당 액수네요?

컴퓨터가 1,027대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사면 아래한글이나 이런 것을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MS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와서 걸리게 되면 상당한 소송이 걸려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아래한글, 백신프로그램, 오피스 백신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건데 계속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오지 않았지만 인천시하고 중구를 다녀갔습니다.

전체를 다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지요?

1억 5,900만원이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열악해서 어려운 실정이네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정말 어려웠지요, 지침은 받아서 합니까? 임의로 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지침일 것이고 지휘관의 지침은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지휘관이 지침을 줘서 편성한 것이 몇 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3억 정도가 가용재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각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실과와 협의해서 최종 사전작업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운용 가능한 금액 시설유지비 주고 장비 구입하고 실제 남은 것이 40억 아닙니까? 거기서 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그런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는 지휘관의 지침을 안받습니까? 인건비는,

그런 것은 지침 받을 필요 없고 다른 거는 지침 받는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 문화원에 얼마를 지원해 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원 관련한 것은 각 부서에서 매년 이렇게 할 것이다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청장님께서 문화원을 얼마 올려라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삭감을 해라 계속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빼라하는 그런 사항은 받아 본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산이 적다보니까 각실과에서 올라온 사항이 전체 요구한 것이 224억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1차 실무자 사정작업, 2차 부서장 사정작업 그래도 안돼서 각실과에 맞춰오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 삭감을 해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하는 소리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에 의해서 인건비도 계양구가 돈 적다해서 기준치가 있는데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지침에 맞춰서 용지하나 구입하는데 용지도 지정된 허용되는 금액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가지고 며칠을 보냈습니까?

9월달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팀장이 주가 돼서 하겠지요?o 기획감사실장 최승학 저는 최종 2차 사정, 3차 사정 때부터 하지 1차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2,260억 금액을 가지고 맞춰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 과에 어떻게 얼마 올라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숫자하나도 틀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팀장님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 되는 위치입니다.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업무입니다.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분 누구십니까? 내가 요구한 자료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던데, 그것은 지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와야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용헌 부위원장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신규사업을 하나봤더니 저탄소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라고 해서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환경정비사업 1억 2,6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이면 감찰이나 잘하고 기획이나 잘하면 되지 홍보를 하러다니고 환경정비를 하러다니는 겁니까?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시에도 환경과가 있지만 총괄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각부서 별로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 금액 의미로 1억원을 반영해서 각부서나 동 이런데서 환경정비 관련해서 사업이 오면 조금씩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도시축전하면서 시비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해서 필요할 때 요청하면 금액을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각과별로 보니까 환경과는 환경과, 지역경제과는 저탄소녹색성장 해서 농민들한테도 각종 예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려가지고 예산을 땄는데 총괄적인 업무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1억원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요청하면 주겠다 이중편성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 명칭을 바꾼 겁니다. 구본청 기획감사실부터 동까지 하게 되면 동11개하고 구청 20개 하면 31개 기관입니다. 새로운 시책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다른 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그 명칭을 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각과에서 환경정비에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이 왔었을 때는 우리가 나누어서 준다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시책 측면도 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과나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꿔서, 국정시책이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니까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각과별 녹색성장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나해서 1억 2,600만원을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예산편성해서 왔으니까 심의하는 기관이거든요, 알아보는 사항입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측면에서는 저하요인이 있다는 얘기지요. 줄였으니까.

상당하게 작년도에는 금년이 되겠지요, 9천만원을 세웠었어요, 내년에는 4천만원만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기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금년도 집행은 다하지 않았지만 사기저하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예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제가 나쁜데 배낭 매고 외국 돌아다녀서 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거기 교육가는 사람들이 타구에서 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경비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가면....., 교육원에서도 교육을 갑니다.

반 이상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징계나 받고 남의 거 훔쳐 먹고 기름이나 빼먹고 매일 교육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외배낭 여행은 금년에는 9천만원을 사용하게 예산 편성해 줬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만 가지고 하겠다, 금년에는 9천만원에서 많은 사람이 갔는데 왜 내년에는 4천만원,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빼 버리자는 겁니다.

본 예산에 9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해서 세웠는데 본예산을 대비하면 5천만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사기 저하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절감차원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 써버렸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이 남으면 추경마다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합니다.

결정할 때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9천에서 4천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 허리띠를 졸라매자 외국 가서 코큰 것 보고 얼굴 색깔보고 그렇게 할 필요없이 내년에는 좀 쉬자 이런 것도 홍보사항이 될 가능이 있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사기는 저하된 것입니다. 9천만원에서 5천만원 삭감했으니까 사기는 이미 저하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하기 위해서 여비가 234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공직기강확립 여비 전년도에는 210만원이 편성이 됐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이 10% 절감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민원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조사 여비가 210만원 아니었습니까?

90만원 공직감찰 점검 148만원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원조사 실적이 어떤 민원조사를 받아서 집행이 된 겁니까?

인터넷에 뜬다든가 아니면 진정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오게 되면 조사를 나갑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19건인가 있었는데 15건 무혐의로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과시간 내에 하는 것인데 그런데 까지 나갈 수,

현장을 나가지 않고는,

당연히 나가야지요, 그런데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비해서 정보화 수행지원 8,800만원 편성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그 내용,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도 전산화가 8,800만원 들여 가지고 새것으로 하는 거나 내년도 예산, 경기는 금년보다도 더 나쁘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4% 성장을 예측해서 편성들이 됐는데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연구기관도 많습니다. 지금도 전산화하는데 특별한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컴퓨터는 있습니다. 버전이 낮은 것도 있고 금년도 상금 받아서 산 것도 있지만, 컴퓨터를 사면 홈페이지 운영 등이 있는데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문서 만드는 아래 한글, 전산 수치 엑셀, 오피스, 파워포인트 등 각 컴퓨터 마다 하나씩 구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 하려면 1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사정상 반 정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적재산권 직무발명 실용신안 특허 받듯이 MS사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특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점검이 강화됩니다. 인천시에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걸리게 되면 소송이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의회에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의회에 비치를 해 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명권이 바뀌었다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 때는 안 다룬다고 해서 못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임명권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체장한테 임명권은 있는 겁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그전에는 사장이나 이사장, 우리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지요, 공사는 사장이고 그것이 임원 추천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까지도 임원 추천위원회에 거쳐서 임명하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편성규모가 이사도 있습니까?

비상임 이사가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거지요.

이사장 임명은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집행부의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이 구청장 추천 2명, 구의회 추천 2명, 공단 이사회 추천 3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추천위원회가 공단에 있도록 해서 구청장 2, 의회 추천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단추천이 3명에서 2명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의회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변경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의회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구청장 중심으로 돼버리니까 그렇더라고요, 금고 선정할 때도 그렇고 나 혼자 해 봐야 들리지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약27억 정도 되네요, 인건비가 약17억,

16억 8,500만원인데요.

사업비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정도 되나요?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인건비로 간주할 경우에 사업예산은 8억이 조금 넘습니다.

8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8억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5개 시설을 관리하는 수선유지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급 수수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 여기는 2억 2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5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 하는 것이 8억 정도 됐는데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되고 어려웠던 행자부의 그러한 것도 받고 어렵게 가서 51% 정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 수익을 얼마 올렸습니까?

금년에 예상수입이 11억 9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 포함해서,

인건비 19억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만 이익을 창출해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인건비 등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익금을 많이 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인건비 얼마 편성하고 사업 관리하라고 27억을 편성해 준 거 아닙니까?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못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을 못 올렸을 때는 없앤다고 그런 명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억을 했다 한다면 27억 조금만 더 한다면 같은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만들라면 일을 맡겨줘야 됩니다. 남길 만 하는 위탁을 주더라고요, 묘한 심보를 가졌더라고요, 감사실장님 심보가 그런 겁니까? 남길만한 사업이 있으면 그냥 위탁을 줘버리고 맡기지도 않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민간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공단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얘기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심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복안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내년에도 10년 가는 겁니까? 실행이 중요한 것이지 복안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행이 중요한 겁니다.

당장 가져왔을 때 경상수지 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은행에서 뭐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사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면 뭘 못하겠습니까? 안 맡기니까 못하는 거지.

공단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창출하는데 하십시오.

사업자 통계 조사는 20명 정도입니다. 내근요원하고 현지조사요원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목록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무슨 사업을 위주로 하느냐,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목록에 의해서 통계조사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 올라가면 통계자료로 올라가서 시정 시책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계절별입니다. 20일정도합니다.

조사요원 공고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면접해서 특히,

매년 한번 합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재원조정교부금을 28.64% 줄여서 147억을 안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결손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57억이 지방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올 건데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10억 300만원, 국가시책에 따른 지방채를 해 줬기 때문에 6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6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127억에 부채가 되겠습니다. 정리추경까지 끝나면, 현재는 67억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을 보세요, 세입 국고보조를 보시면 보조금이 총983억을 받습니다. 국고보조가 598억, 나머지는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41억이 되겠습니다. 141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141억이 전액 국시비보조 되는 것이 아니라 구비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각실과 마다 다 쓰는 겁니다. 정원가산도 각실과, 직책업무추진비는 1급에서 6급까지 기관장 및 보조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대민민원담당 이렇게 받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직원이 받는 겁니다. 부서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받는 겁니다. 기관운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동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유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억 4,24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7,86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임대료 600만원, 계양문회회관 기획공연입장료 4,980만원, 작전서운동 야외공연장 시설이용료 60만원, 유통관련 법률위반 과징금 1,200만원, 이규보 서화대전 참가비 500만원, 광역 및 지역발전에 계산절개지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9억원, 기금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사배치 외 3개 사업이 1억 1,417만 6천원으로 3,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동양도서관 건립 1천만원, 계양산성복원 정비계획 1억 2천만원, 부평향교 옥외소화전 설치공사에 1억 3,750만원, 직장운동경기운동에 1억 5천만원 등 9억 489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5억 6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24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억2,558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대비 2억 2,07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광역․지역발전 9억원, 기금 1억 1,400만원, 시비보조금 9억 489만원이며,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강화에 구정신문 제작 발간 등 7개 단위사업에 2억 1,158만 5천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총9개 사업에 17억 4,461만 1천원, 문화재 보존 전승분야에는 문화재 보전 및 홍보 등 7개 사업에 3억 3,543만원, 생활체육활성화 분야에는 생활체육아카데미 등 16억 3,547만 9천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4억 3,79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0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전반적인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동양도서관 건립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절개지 정비사업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는 개방시간 연장을 즉각 조치하였고, 체육시설조성사업 장애인운동선수단 운영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제5회 전국 지방선거 이후 체육행사를 통해서 모든 계층이 화합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네요, 광역비등등해서 시비해서 6대 4정도로 구 예산 40%, 시 지원받는 것이 60% 되네요, 문화공보실이야 업무보고 받고 중간 중간에 보면 사업자체가 3년이상 하다 보니까 설명하고 책자 볼 것도 없이 머리 속에 훤히 다 있네요. 246페이지, 캠페인 제작반영해서 5백만원이 2회에 걸쳐서 있는데 명칭이 바뀐 겁니까?

공익캠페인 인데요, 금년도에도 캠페인은 제작해서 했습니다.

구 홍보차원에서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정홍보하던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원래 공익캠페인도 작년보다도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삭감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계양구 홍보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를 줘서 신경을 써서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료로 제작해서 하는 겁니다.

한 군데에만 주시는 겁니까? 2번에 1천만원 소요된다는 거지요?

네.

1년에 한번씩 전통혼례식을 하지요, 1급이 아닌 가수들도 모시고 유관단체장도 나오시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런 것이 전박희룡 청장, 그때 계실 때도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 와가지고 첫해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예산반영을 못했고 그 다음해에 시작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계양구가 최초로 전통 성년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전국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도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선도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성년식만을 하다보니까 볼거리제공이 미약한 것 같아서 민속에 관련된 다른 분야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전통혼례식을 두 번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좋고 민속체험 할 수 있는 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하니까 호응은 좋은데 다만 금년에 가수들이 나와서 공개 방법 녹화를 했습니다. 그 녹화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도출해 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루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246개 중에서 유일하게 계양구가 먼저 했고 다른 구에서도 유사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문제가 저희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시간이 할애되다 보니까 지루함도 있고 의미가 없어지는 퇴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그날 가수들이 3분정도 등장을 했는데 그 분들이 이른 시간인데 나와서 초췌한 모습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여러 번 의견 충돌이 되다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비가 8천여 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전년도에 오류동 골프장 예정지하고 다남동 눈썰매장하고 합해서 1억 3천만원 용역비가 나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금번 예산에 8천여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장하고 눈썰매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오류동 골프장은 사업조성비가 1천억원이상 들고 눈썰매장 경우 75억원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타당성조사 결과는 2가지 다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사전행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환경성 검토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될 사업비를 내년도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오류동 골프장 같은 경우 사업비가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전 행정 절차를 눈썰매장만 진행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억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눈썰매장은 용역이 세워 졌는데 골프장문제는 안됐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환경성검토용역 5천만원등 해서 8천만원입니다. 타당성이 끝났으면 환경성평가 8천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계돼서 나오는 설명서는 없습니까?

눈썰매장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은 책자로 드렸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 가서 드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첫 업무보고 때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지나야 됩니다.

저희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어렵게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됐다가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했고 1억 3천만원 예산이 협의돼서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타당성검토 준비하듯이 눈 가리고 하는 식 말고 심도하게 있게 확실하게 앉아서 필요한 것인가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이건용 전의장님이 오셨어요, 사무실에 수고하시는 분 급여가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예산 때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실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명칭은 간사로 붙였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에도 일일사역을 줄여나가고 하다보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지금 사무국장 한분이 문화원을 담당해서 일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1년에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돈이 지원이 됐으면 일하기가 쉬운데 안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전에 같으면 이규보 서화전 같은 경우도 수입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하는데 지장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원에서 올라와있는데 인건비 문제를 10월 하순부터 말씀을 하셨겠지요, 기획감사실 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안 세워진 부분이지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새마을금고 행사를 가니까 문화원으로 500만원을 기탁하던데 올10월달까지는 살림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맞지요?

네,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충당을 해 왔는데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다고 출연금을 가지고 편법으로 사용해서 운영비에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적립이 되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계양구 자산으로 남으니까, 그런데 이사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 해결할 수 없나요?

회비를 내는 돈 가지고 그 돈 쓰면 가능하겠지요, 문화원에 금년도 같은 경우 1년 동안 전기료도 약1년에 2백만원 정도 들고 별도로 문화원에 대한 일반 경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자체에서 조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을 사도 그런 돈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적으로 따져볼 때 인건비 1년에 1천만원이면 한달에 80만원정도 인데 그 사람들은 그 돈도 상당히 많은 액수지요, 회비를 받아서 쓴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면 부수적으로 부담이 가겠지요.

회비를 가지고 인건비까지 충당하기는 열악합니다.

별도로 더 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따르네요.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경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원장님 단체가 많은데 원장님 능력으로 인해서 지인들하고 그런 방법도 과거에는 그런 단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 구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가보니까 커다란 강변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다남동 청룡정 옆에 만들었잖아요, 비가림 돼서 잘했는데 그쪽에 가니까 그쪽에는 외국으로 말하면 돔구장으로 전천후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할 생각은 없으세요?

돔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을 2면에서 3면정도 만들면 건설비가 부지매입까지 합치면 5억이상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돔으로 하겠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지금 실내배드민턴 장이 그 안에서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방음이 안되는데요, 방음장치는 1억 5천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여서 게이트볼장을 서로 해 봤습니다. 노인분들 게이트볼 실력이 전국에서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전국그룹대회에 가서 장관기도 계양구에서 차지하고 우수한데 불행하게도 시합은 잔디에서 하는데 우리는 게이트볼장이 잔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남동에 생긴건데 나중에는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가서 연습하기에는 교통이 열악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편히 할 수 있는 잔디가 필요하긴 한데 돔으로 해서 전천후까지 하면 좋겠지만 비라도 가려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서운고가교에 족구장 확충공사를 하면서 5천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낮아서 족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뒤쪽이 가능한데 족구장이 4면이 나오고 뒤쪽으로 늘릴 것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2천평정도 높이가 낮아서 테니스 게이트볼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하는데 비는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거기에 게이트볼 잔디구장을 3년정도 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내년에 그런 방법을 시비보조 받아서 강구할 생각입니다.

어제 개회할 때 구청장님이 구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연설을 하셨는데 서부간선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시안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억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상을 하셨겠지요, 우리가 복지예산에 950억을 씁니다. 우리 예산에 52%를 씁니다.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월이 가면 늙게 마련이고 행사에 그치는 것보다 내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노인 60세이상은 기동력이 없으면 못갑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족구장 만들 때도 산업도로가 복잡해서 연세드신 분들이 자전거나 차를 끌고 가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체육공원 옆으로 체육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서부간선하고 접목시켜서 시설을 한다면 어른들이 왕래하실 수 있는 체육공원 있고, 또한 거기에 공원을 하든지 분수대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하고 접목이 돼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궁장에서 가장 잘돼있다고 하는 예천, 울산 양궁장을 가봤는데 양궁장마다 잔디를 해 가지고 평소에는 축구장으로 쓸 수 있게 개방을 합니다. 수입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예천도 가보니까 1년 동안에 축구장으로 임대가 꽉 찼습니다. 칸막이를 막아서 축구장 3면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 양궁장만 하면 평상시에 잔디를 사용하지 않고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보조연습경기장을 따로 둡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많이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잔디를 그대로 이용해서 돔 형식으로 갖추기만 하면 다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디게이트볼도 하고 양궁은 양궁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 양궁장이 들어오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런 장소에 게이트볼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고 다용도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 공간 확보하기는 쉬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노인복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니까 말씀드렸고 서운동 체육공원 넘어가는 쪽에 안시장하고 얘기해서 30미터, 50미터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차가 오든 어느 분들이 오셔도 원활하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하고 학교 들어서는 부지사이로 해서 겨울이면 얼음판을 만들고 있지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정규 규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기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는 5대 임기를 채우고 나가고, 실장님은 더 하실 거 아닙니까? 밑에만 쳐다 보지 말고 10년, 20년 보고 그런 사업을 전개했을 때 활용하는 분들이 그때 일하던 분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사업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족구장을 만들던지 게이트볼장을 만들던지 방안을 강구해야 겠지만 축구장, 연습경기장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쇄돼서 다른 용도로 할 때 감안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잘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자 담당이 누구십니까?

홍보팀장 배기호입니다.

지역 여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양구민들이 여기 중앙신문은 그렇게 안하는데 인천 지역신문들이 모든 것이 계양구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이익진 청장이 하는 것으로 나서 나도 보면 거부감이 갑니다. 백신예방주사를 놓는데 계양구 이익진청장은 몇월 며칠부터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을 이익진 청장이 약을 사서 주냐고, 사람들이 신문 물론 많이 안 보는데 거부감을 주더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훌륭하신 분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니까 기자들한테 이익진 청장을 빼시고 계양구청에서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 꼴불견이더라고요. 다음 예산도 없이 문화공보실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것 중에 부지런하다는 것은 계양구에 소문이 나 버렸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부지런하다는 것이 정명구 하면 부지런한 사람으로 됐더라고요,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칭찬해 줍니다. 252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렸네요, 증액을 시켰네요?

생활체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252페이지 보세요, 전년 예산액이 4억 3천만원인데, 금년에 16억 아닙니까?

절개지에 우리가 체육시설 절개지 만드는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생활체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다목적체육시설 절개지에 체육시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줄었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나 그래서 놀랐습니다.

체육시설 때문에 사업변동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늘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초청 행사해서 700만원이 있는데요, 축구단 거기 가서 공짜로 보라고 하고 쪽지 하나씩 나오는데 700만원씩 뭐하는 겁니까?

각 구가 구의 날을 정해서 구민들을 초청하는데요, 구가 시간을 할애 받는 시간이 하프타임하고 경기 시작 전에 시간을 줍니다. 전광판이나 운동장에 나가서 계양구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올리면 축구 중계하는 날에 걸리면 전국에 중계도 되기 때문에 계양구를 홍보하는 이벤트를 하기 위한 경비고요, 선수들에게 뭘 나누어 준다거나 하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계양구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거기에서 이벤트를 한다면 뭘 하는 겁니까?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보여주는데 금년도에만 행사를 안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 왔는데 한번 은 거기 나가서 합창단이 나가서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노래를 보여준 적도 있고 계양구에 있는 운동단체들이 나가서 이벤트도 해 왔습니다. 전광판에 우리 홍보영상물을 내보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진행물품 구입해서 17개 종목을 한다, 우리가 생활체육회 단체기금을 해서 주거든요, 생활체육회에, 그런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생활체육회 하면 회원들이 있고 회비는 하나도 안 걷습니까?

회비도 걷고 지금 여기 예산은 구청장기 구청장배 종목별, 그 사람들은 별도의 연합회장기를 1년에 한번하고 별도로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구청장기 구청장배를 하는데 생활체육에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을 구입해서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축구대회를 하면 축구공, 배드민턴대회면 그 용품을 사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사주는 겁니다.

동양도서관 2억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절개지 체육시설하는데 보상이 얼마나 끝났습니까?

아직 9개 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그분들이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고 현재 토지 두필지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줬고요, 우선 협의가 들어 올 겁니다. 지장물은 12세대를 보상했고 10세대 미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본 예산이 확보돼야 나머지를 보상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수용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보상이 전부 구비로 하는 거지요.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까?

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상비로 들어가야 될 돈은 얼마 입니까?

13억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13억 정도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겁니까?

시에 건의도 하고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구비 로 세워야 되니까 구비도 세워야 합니다.

민원은 발생 안하고 있습니까?

민원 발생은 전혀 없고요, 미보상 세대가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보상가를 높여달라고 해서 재평가를 받아서 수용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16억정도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상이 다 되지 않나요?

보상은 거의 다됩니다.

시비를 요청하지 않고 구비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그쪽에서 이미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시비를 저희가 타다가 보상하는데 돈을 지불했습니다. 시비는 건축비에 들어갔는데 보상했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시비를 내년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16억정도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얘기를 하니까 내년 예산이 16억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보상도 하고 체육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부족하지요.

16억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보상 나갈 돈 이미 보상된 돈이 13억정도 나갔습니다. 미보상이 남아 있는데 우선 보상이 나가야 건축비를 세워서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보상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조치도 하고 3억, 4억정도 남는데 운동장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시비를 받겠다는 거지요, 보상비 진행은 안 돼 있는데 왜 세웠는 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체육 활성화하는데 생활 소리만 들으면 생활체육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아픈데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는 뭡니까?

생활체육활성화는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신 거 같은데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일반 구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전체 운동경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시대가 건강을 많이 챙기고 하는 시대기 때문에 구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생활체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걷기도 생활체육, 낚시, 등산도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참여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주민생활체육이 뭐 이겁니다. 5억정도 있는데 뭘 하려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인건비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동네 운동경기 뿐만 아니라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운동기구 설치한 것도 생활체육 일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르신체육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을 전부 총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 겁니다. 노인체조교실, 공원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 등 인건비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새벽에 각 공원에서 하는 에어로빅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생활체육 관계 여러 가지 전체를 총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체육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이라고 행사하는 것은 생활체육 17개 종목 그런 것은 일회성 한번 그때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회성은 아니고 행사니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선수들이 출전해서 입상해서 1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대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입상해서 그 경력을 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도움도 되고 선수들이 커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나가고 올림픽선수들이 그런 과정에서 커가는 과정이니까 학교 수업과 같은 체육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 당일은 일회성으로 보지만 그 행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회성은 아닙니다.

생활체육 주민생활체육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그러니까 주민생활체육은 주로 어떤 예를 하나 들어 주세요, 에어로빅을 얘기하고 체조 체육시설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주민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겁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엘리트 체육은 선수들이 정규 선수로 등록해서 국가올림픽에 나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생활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책로에 사람들이 걷고 있으면 그것도 생활체육입니다. 낚시도 그렇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아닌 나머지는 생활체육으로 보면 됩니다.

운동기구도 생활체육입니까?

주민생활체육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구민생활체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적으로 해서 주민생활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개념을 못 잡아서 그런데,

다음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이것은 구민생활체육입니다. 구분할 수 있도록 저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확실한 부분이 돼야 되겠다, 다음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기타 잡수입이라고 해서 이규보서화대전 참가비해서 거기에서 2010년도에 더 증액했는데 1천만원정도 증액 시켰는데 행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느 때 해서,

전국 대회기 때문에 매년 해 오고 있는데 11회 접어드니까 출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참가를 유도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예서화대전이 알아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규보 선생 서화대전이 제일로 알아주는 겁니까?

중앙에서 하는 한국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권위있는 대화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11회째 맞는데 권위를 높여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금년도에도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비를 받는 겁니까?

작품 당 받습니다. 전시를 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 125명 참가를 했네요, 500만원이 올랐네요.

이것은 작품수입으로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 돈을 구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서화대전 참가비 4만원씩 125명하니까 5백만원 맞는데 서화대전 참가비 서운테니스장 사용비 이 수입금을 기타 잡수입에 넣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하고 수입된 것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잡수입에 돈을 받아서 구 예산에 넣는 겁니다. 테니스장 사용료도 다 넣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도 만들어서 테니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잡수입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돈 벌어 가지고 구에 넣나요?

부서별로 잡수입 증지수입해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각과별로 세입된 것 그 현황을 보내주세요, 각과별로 각실과 별로 세입 잡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규보서화대전이 앞으로 많이 클 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여기에 참가를 했었는데 글씨는 잘 쓰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규모가 어떤지 문의가 왔어요, 전국 입상도 몇 번하고 했는데 수상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없더라고 더 잘 쓰는 사람이 있는지 전국 입상 했던 사람이 입상이 안 되니까 중앙부서보다 나은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규보 선생 고향이 어딥니까?

고향은 모르고 강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평이십니까? 전주이씨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보 선생에 대한 강화 집만 알고,

계양구에서는 부평도호부사로 왔다는 것 때문에 이규보 선생을 칭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규보서화전도 계양예술대전이나 계양서화전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규보 선생하니까 왜 계양구에서 하나,

계양구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안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 발굴만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복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시비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복원해 나가는 것으로 전액시비로 보조를 받는 겁니다.

시비보조 받고 3천만원만 구비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시비로 해 주는 겁니다.

용역비에 다 들어간 겁니다. 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을 얼마를 부담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한테 동의해서 온 것은 아직 없는데요, 지금 12월 중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서를 붙인 것이 식당이나 다수인이 들어가는 건축물은 선 밖으로 건축 계획을 세워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사보호시설 내에 들어가는 것은 슬로프만 들어가게 세웠기 때문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보면 제한거리가 조금 상황에 따라서 지역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추진을 못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추진 안하고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다른 예산은 요구를 안 하고 순수하게 그것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 안되는 거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행사할 때 예산을 많이 증가해서 하면 좋겠지만,

금년도 행사를 안 해서 반납을 했지만 금년도 예산 다룰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동에서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만 가능하다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동별로.

그것이 잘못 된 것인데요, 그것만 하라고 준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정을 정해서 주고 그런 것에는 돈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하고 시민생활체육이나 구민생활체육이나 많은 응원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복합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동에서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돈을 안 주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역여론과 이런 것을 어가행렬을 지적해 주고 하는데 각동 대항이지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장님 그때 옛날 다른 직장에 있으면서 볼 때 각단체 동에 각 단체들이 돈들을 뭐하고 그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돈을 기부를 해 가지고 하는 잔치더라고요, 동민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 참가하는 사람이 동민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람 누구 한사람, 할 사람들만 동장님이 선발하는지 그렇게 몇 사람만 와서 그런 것까지 예산을 줘서 구에서 뭐한다고 하면 포상금을 그때 나눠주지 말고 포상금을 크게 걸면 구민 각동대항, 실장님도 동 대항 동에서 지원 안되고 했을 때는 동민들이 별거 다 잡아서 돼지 잡는데, 개 잡는데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불쌍한데 나누어주고 하면서 훌륭한 체육대회가 됐었는데 이상하게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동으로 해 주니까 몇 사람 참가하고 옷 사서 입고 그런 행사로 써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사항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지원해 줄 것이냐 상품으로 줄 것이냐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금이나 상품은 줄 수가 없고 근본 목적이 동에서 이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유지분들을 찾아가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철저히 감독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자기 논에서 쌀을 대는 사람 그것 고추장 대는 사람 해서 잘 하던데 지원을 해 줘 지나가고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입고하게 만드느냐 이런 겁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돈이 없어서 이런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주자해서 금년부터 생겨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도장에 가고 싶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가 있으면 거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보조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재정이 넉넉하다면 확대해서 태권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종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후년에는 확충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추천 받아서 선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지금 3월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39명이고, 9월달에 72명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사항을 봐가면서 예산을 늘려도 늘리는 거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이 정도만가지고 하자해서 그것만 올린 겁니다.

330명입니다. 매달 누계수치를 봐서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를 받고 동에서 추천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검토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양도서관은 효성도서관은 부평제일교회, 서운도서관은 경영자협의회에서 지금 그쪽에서 1년에 1천만원 정도는 예산에 넣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도 경영자협의회나 개인적으로도 애착을 가지고 많이 활성화시켜 나가는데요, 동양도서관도 위탁을 주려고 공고를 냈는데 농협에서 위탁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박촌 농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것을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3개 도서관이 운영비가 대동소이하게 나갑니다. 운영비 자체가 적지요, 청소인부도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적은 돈, 최소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개관을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부분이,

12월달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관을 하려면 12월달에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올려놓은 건데, 원래 준공은 내년 3월초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끝납니다. 끝나고 남는 것이 조경 등 외부공사가 남으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리해서 할 필요없이 1월에 개관을 할 것인가 결정 못하고 공사는 76%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관에 따라서 집기, 도서 구입비용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5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