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경관녹지과장님, 장제로 간판이 신규입니까?

예.

다 구비입니까?

시비 3억을 저희가 내시 받아서 2010년도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비도 3억 세워 져 있습니다. 5대 5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디를 장제로라고 합니까?

부평에서 넘어오다가 천대고가교에서 임학사거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계양구를 빛내게 간판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옆은 안 세울 겁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빠지고요.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효과나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천대고가교에서 임학사거리 구간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만 하려고 하시는데, 제 얘기는 영종도 같은 데 인천공항 가는 데나 외곽순환로에도 그런 게 있어야지 여기가 계양구구나 하고 알려지고 하는데, 우리가 신설구이다 보니까 계양구를 잘 모르더라고요. 관내에서는 계양구인 것 다 알잖아요? 간판을 외곽으로 뺄 연구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간판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가로에 LED 간판 교체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절전형 신소재로 하는 사업입니다.

LED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됩니까? 총 6억이네요.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관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기 그런데..., 같은 값이면 외곽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또 189쪽,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대길 젊음의 거리, 여기에도 시비도 있어요?

이것도 시비, 구비 5대 5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 4억 5천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인교대 쪽은 안 합니까?

이게 경인교대 입구에서 진입 들어가는 데에서 경인교대 정문까지 약 300미터만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은 안 합니까?

거기는 일단 내년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거기도 같은 대학교가 2개가 있으니까 젊음의 거리가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97쪽에 보면 3억 2천이 세워졌는데, 수목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재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보호터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시비 1억 8,600, 구비 1억 8,600으로 5대 5로 해서 총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사업구간은 계산길, 장제로, 서부간선길 3개 노선에 대해서 하는데요. 계산길은 병방농협, 병방시장 있는 데에서 계양산 뒷자락으로 해서 경인여자대학, 그리고 예비군교육장, 담배인삼공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제로는 임학사거리부터 귤현역까지입니다. 그리고 서부간선 길은 서운사거리에서 용종사거리까지 내년도에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경관녹지과가 나름대로 시비가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가서 타 온 겁니까? 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일단에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기도 하고, 저희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요구를 한 겁니까, 자동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보조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것 구정질문으로 젊음의 거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준비 중인데, 제가 2년 전에 도시국장님 오시기 전에, 부평 기억하시겠지만 명신당 거리처럼 우리 계양구도 여유 있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문화로를 4일 날 오픈하지만 차가 다니게 하더라고요. 저는 구청보다는 경인교대나 인천 훈련장 있는 데를 활성화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느닷없이 예산이 늘어서 구청 앞을 해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역사가 말하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보기는 좋게 해 놨지만 사람이 몰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게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나중에 잘 했나 못 했나 평가가 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25억만 하자고 했는데 50억 시비를 받아서 배로 늘려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워낙 구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이 애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동은 안 걸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아쉬움이 뭐냐면 그 쪽이 부대시설이 부족합니다. 있는 그대로 건물이 있고, 식당 있고, 모텔 있고, 예를 들어 모텔 같은 데가 장사 안 된다고 하면 사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게 소극장을 짓는다거나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사가 안 되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다는 소문이 나고 장사가 안됐을 때는 누가 매를 맞느냐구요. 그런 염려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거리를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평의 명신당 거리 앞에 제가 청소년 때 거기가 그렇게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가 변해서 명신당 골목은 완전히 죽고 시내거리가 그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평을 나가 보니까 딴판이에요. 그것처럼 골목이 죽었을 때는 계양구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좌우지간 문화의 거리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도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싸고, 그 쪽으로 가면 없는 게 없다는 인식이 돼서 계양구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야지, 옛날보다 더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화살이 돌아올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추경이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소극장 같은 것, 또 젊은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음식 가격도 못 올리게 자제시키면 그 거리가 4대 의원들, 이익진 구청장 있을 때 이 거리가 생겼다 하는 소득이 있어야지, 옛날보다 더 못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괜히 돈만 들이고 거리를 죽였다고 했을 때는 다 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기 거리에 다 담아져있습니다. 계산택지가 계양구에서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가 되어 있고, 현재로는 중년층이 오지만 향후 2012년이 되면 마블 테마파크가 5천 평에 대한 5천억을 들여서 최신의 디지털에 대한 영상파크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CGV 영화관도 있고, 또 마블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영화관이라든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격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구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공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는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리로 향후에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그 주변 계산택지에 대한 일방통행로를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가 되게 되면 노상 주차장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향후에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도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계획 외에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축전에 한 50억을 들인 디지털 구축물이 있습니다. 그 구축물을 세워 놓고 어제 저희들이 청장님과 10시, 11시쯤 풀가동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문화의 거리에 대한 거리명이 미래광장 거리로 문화로 안에 있는 거리로 지정해서 어제 나가봤는데 상당히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져 있고, 젊은이들이 벌써 몰려나와서 현장을 다니면서 멋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고, 계양에서는 그 거리가 문화 특화거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양구민으로서, 의원을 안 하면 자연인으로 그 쪽을 다녀야 될 상황인데, 거기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테마파크 큰 문화의 거리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 빼 놓고는 부대시설이 제가 보기에 부족하더라고요. 소극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테마파크가 들어오면 그런 소극장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시지브이가 살아있고, 말씀하신 그 소극장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날보다 월등히 좋아져서 사회단체 같은 데에서 우리 임기 때 그 예산을 우리가 3년 동안, 오늘부터 예산이 깎일지 증액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3년 동안은 여러분이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줬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증액까지 시켜 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하니까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소신을 가지고 항시 윗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시키는 대로 일 하는 사람과 조금 반발을 해도 소신을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속으로는 고마워요.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를 해 놓으면 이런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되게 국장님, 과장님은 그런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부의장님이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국,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잘 계획을 세우고, 2009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별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소관별로 2010년도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뛰고 있습니다만 그 보다 더 행정적으로 많은 고통과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9년도 대비 170억인가 190억 정도가 2010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국에서도 여러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됐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국 같은 데에서는 자치행정과는 지난해보다 국이 2억 6천 정도가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대부분 신규사업인 어학관 건립이라든가 인력의 증감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도시개발국 같은 데는 건설사업에 2009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2,260억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인건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것이 400억 정도, 나머지는 근 500억 가지고 우리가 2010년도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또 가용재원도 33~34억에서, 제가 어느 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분야가 가용재원이 넉넉해야 교육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복지나 건설 쪽에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가용재원이 우리구도 넉넉해서 교육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것도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도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중요성을 갖습니다만 건설과로서도 제가 도농복합지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건설과나 건축과, 경관녹지과에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관녹지과도 보면 부서도 크지만 하는 업무도 많은데 10억 정도 감소가 됐고, 건설과도 33억인가 감소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동양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노인문화센터를 권역별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비라든가 운영비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같은 것도 체납액을 2010년에는 다 같이 합심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될 때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라든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할 날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점을 많이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2010년도에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잘 세우신 대로 다 같이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공무원 위탁교육과 민원여권과 공무원 친절교육 예산과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친절교육을 어느 과에서 시키는 겁니까?

친절교육은 민원여권과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는 거고,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위탁교육은 우리가 대행기관이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사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시킬 때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실례로 국가공무원교육원도 있고요. 인력개발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령을 냅니다.

뭐 그게 교육이에요? 가서 취미활동 하는 거지,

교육은 자기 직무 분야에 대한 교육도 있고, 전문분야, 교양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전체 예산의 2%선까지 교육비를 올리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교육비 세운 것도 1%가 안 됩니다.

야외로 그 때 공무원들 가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 직장특별훈련입니다.

그것은 작년과 비슷하게 섰어요?

예. 작년에 1억을 올렸다가 5천이 삭감돼서 김포로 갔을 때,

올해는 얼마 올렸어요?

올해는 조금 더 해서 8천 올렸습니다.

그게 공무원 위탁교육이에요?

아니요. 직장특별훈련입니다.

이것과 위의 3,500과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위의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 있는 공무원 위탁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무교육이라든가 교양분야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타 기관에 의뢰해서 받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듣는 겁니까?

예. 가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명령을 내립니다.

600여 공직자들이 다 가요?

기수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기관이 다 달라요. 중앙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일반직은 5급 이하가 연 60시간을 받아야만 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비를 부족함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양복을 입을 때 틀리고, 예비군복 입을 때 틀리다는 말이 있듯이 항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망각하지 않나, 또 술을 먹고 근무외지만 택지 같은 데에서 흔들리지 않나, 그런 교육을 시켜서, 민원여권과가 200만원이 섰어요. 이런 것은 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엊그제도 옥의 티라고 계산동의 어느 팀장이 시간외수당을 타 먹다가 중앙지에 나오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비는 더 올려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모순점이 있지만 공무원들도 문제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공무원 교육을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까지 친절교육을 시키면 직장 분위기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즐겁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징징대고 불만이 많고, 손님한테 인상 쓰면 제가 집에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면 우리 회사는 퇴사를 안 시켜요. 퇴사를 시키면 매정하잖아요? 당신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쉬어봐라, 그래서 이 직장이 맞는지 생각해 보고 와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90%는 다시 와요. 격리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범법을 하면 영어의 몸으로 격리를 시켜서 형을 받듯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격리시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반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진실하게 대하고, 웃으면서 대하고, 우리 구청이 많이 변화됐지만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 등·초본 떼는 사람, 사회복지 담당들이 친절해서 법이 안 되더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빈정대기나 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이 가족같이 해야 됩니다. 엊그제 이혼한 것도 안 좋게 신문에 나고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상담실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줬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 많은 데에서 상담하지 말고 그 옆에 가서, 그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 계실 때일 겁니다. 칸막이를 해 줬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짐을 쟁여놓고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사해서 입장 곤란한 대화는 거기에서 친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은 기본이 인사성과 친절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민원여권과가 2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증액해서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도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 주세요. 계양구 전화 잘 받고 친절도가 성숙해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며칠 간 궁금한 것은 과장님, 국장님께 여쭤보고, 심사숙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어요. 우리 이재희 위원님이나 민 위원님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경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10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노점단속 중 노점상 단속 정비비, 사후관리 민간용역 천만원 삭감,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갈개근린공원 사업 중 갈개그린공원 조성사업 4억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중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3천만원 삭감, 총 4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더라도 과장님들은 어느 위원들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주민복지국은 몰라도 자치행정국, 도시개발국에서는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더 이상한 얘기도 들어오고 하면 예결위에서 더 삭감을 할 테니까 여기에서 딱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