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일 4월 22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정도진 위원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님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장 직무대행
예. 임시 위원장을 맡은 정도진 의원입니다. 참 여기계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예결특위위원들께서 이번이 아마 우리 6대 마지막인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아마 바뀌게 되면 이제는 다시 7대 위원이 되신 분들은 예결특위를 다시 하겠지만, 6대 의회로 혹시 마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예결특위가 마지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지막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인 만큼 오늘 예결특위가 진짜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 라는 그런 자평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비록 짧은 하루지만,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읍시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도진 의원입니다. 방금 손상호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 예결특위특별위원장에 우천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직무대행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예. 방금 김철수 위원이 추천하신 우천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우천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천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우천규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며, 하루간에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병선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금 김철수 위원께서 정병선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선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병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예비비가 ...
천규
우천규위원장
1%가 아니고 1%로 미만... 이상이 아니고 미만... 하여튼 1%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예산을 예비비에 많이 세우는 것은 또 그렇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를 불충분한 시군도 많습니다. 나중에 하고 회의는 합시다. 우리 정도진 위원님... 행정지원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향인 자녀 고향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세들이 우리 고향을 떠나서 지금 부모님들은 그래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2세들은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희박한 점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작년에 출향인 중에서 우리 국민적 정읍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작년 12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00명 정도 1천5백만원은 우리 시비로하고 5백만원은 참석하는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정읍시내에 우리 관광지, 정읍시를 홍보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로 투워를 하면서 이렇게 정읍시를 알리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알고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100명정도 하고 이것이 또 효과가 있고 더 좋다면 내년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꼭 다른 사업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직비, 숙직비 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숙직을 하게 되면 평일 때는 그 이튿날 하루 쉬게 되어있는데, 금요일 숙직을 하거나 휴일 전일 숙직을 하게 되면 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숙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5만원씩 주는데, 2만원을 더 해서 7만원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직하는 사람들도 5만원에서 2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사기 진작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관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하나...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2차 삭감 내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
김철수위원
시설관리 및 업무 관리 인부임 4억 6천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직 임금이 2013년 임금이 지금 협상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체 7%로 평균 7%로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분에 일률적으로 드는 인상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013년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전부다 231명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시설관리 무기계약직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우리 행정지원관실에 23명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 다 들어가서 인상된 부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4억6천2십만9천4백원에서 감을 3천5백7십8만2천원을 하고 4억2천4백5십1만2천을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단가... 인상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아까 예비비 먼저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1%로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 1%로 이상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항시 1%로가 안 되냐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특별회계를 합치면 1%로 미만입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특별회계는 제외니까 일반회계는 .. 예비비는 무조건 1%로 이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이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출향인 자녀 고향 팸투어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여기 사업에 필요성을 보니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자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뭐 선물 같은 것 특산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에서 아직 우리가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이 사람들을 정읍에 오게 해서 우리 정읍에서 자고, 먹고, 우리 정읍지역에 어떤 문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을 소개하고 투어를 하는 것이라 아직은 뭐 선물을 준다.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 된 것도 아마 이 행사를 주관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농특산물 선물도 하나도 안 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좀 이런 것은 차라리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부모의 고향도 이런 곳이다. 라고 알리는 것은 참 좋은데, 굳이 사업계획서에다가 우수 농특산물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거창하게 쓰면 좀 모양세가 안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차라리 .. 또 하나는 지금 성남, 안산, 고양, 광명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서울..
정도진위원
서울하고요. 지금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 지역이 못살 때 외부로 경상도 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렇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부산, 마산, 창원 그쪽으로 많이 가서 직장 찾아가서 거기서 정착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그 사람들 자녀는 이미 말투도 경상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혹시 하면은 수도권만 할 것이 아니라 경상도권도 저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도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산, 마산, 창원, 경남, 대구 그쪽은 아예, 말투조차도 다 바꿨고, 그리고 본적도 다 파가서 그쪽에 본적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도 차라리 마산, 부산 향우회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울산도 있고,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그런 곳도 같이 해줘야지 수도권만 하는 것도 하게 되면 혹시. 2012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게 지금 작년에 조금 전에 제가 소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출향인들하고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출향인 중에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당신들은 고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세대 그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것이 희박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면 계속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선택이 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맞아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에요. 2세들은 아버지 고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특히나 더더욱 경상권 그쪽 하면 같이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수도권으로만 해서는 그럴 것 같아서 ..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 행정지원관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알아 들으세요. 서울, 경기도 좋지만, 부산, 경남북도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면 참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우천규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산외 민하마을 토종곶감 체험시설 지원부분입니다.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종곶감 체험시설하고 여기에 따른 건조기하고 체험도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1천만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험시설과 더불어서 여기에 필요한 건조기하고 체험도구가 필요한 실정입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조정된 내력입니다. 태산선비권역 복합체험센터 주방시설 공사 1천만원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친환경식품 가공전문 인력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칠보학당에 학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복합체험센터에 씽크대, 바닥 타일, 야외 세면장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태산선비 권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농어촌 체험마을 페스티발 참가 부스 임차비 1천 1백만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은 MBC TV에서 주관해서 농촌 관광 홍보 박람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 부스비 2동에 대한 임차료 이것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농교류 체험행사는 농업정책과에서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을 받은 관계로 농업정책과 예산을 저희쪽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 7개가 지정되었는데, 여기 마을들하고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따른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리모델링도 이것은 친환경유통과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저희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관을 받는 것으로 고모네 장터에 약 25평 규모에 직매장을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감곡면 힐링 푸드 리모델링하고 그 아래 있는 감곡면 힐링 푸드 교육장 집기 구입니다. 이것은 감곡면에 구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효소를 이용한 향토 음식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켜서 보급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26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리모델링하고 교육에 필요한 냉난방기 등 10여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쪽 지역을 힐링 푸드에 거점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참가 부스 임차비인데, 2동이라고 했죠. 며칠간 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MBC TV에서 주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주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내려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부스만 빌리는데 1천1백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2개동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거기에 부스하고 아래 다른 탁자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을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임차해주는데 .. 1동당 550만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알았고요. 지금 로컬 푸드하고 힐링 푸드 어떻게 구분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로컬 푸드는 말 그대로 지산지소 그런 개념이고요. 힐링은 힐링 푸드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건강 치유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 다양한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 자원들을 이용해서 효소를 개발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건강..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로컬 푸드 직매장 어디입니까? 위치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고모네 장터...
정도진위원
아, 고모네 장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친환경유통과에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이관을 받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아래 감곡면 힐링 푸드 교육장 26평이라고 했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평당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280정도 잡았습니다.
정도진위원
리모델링만 하는데 평당 280만원이 들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리모델링이 특히 관공서에서 하면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행정절차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는 왜? 감곡면 이라고 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
정도진위원
이렇게 정읍시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곡 면민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전체가 사용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러면 그 지역이
정도진위원
지역이 감곡면에 있을 뿐이지 정읍 전체인데, 감곡면 자칫 잘못하면 감곡 면민만 사용하는 것처럼 되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제목이 저희가 기법상에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귀농인에 집해서 리모델링 계획도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보건진료소라든지 그런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리모델링비도 약 3백만원씩 들어가고, 집기도 10종에 한점당 약 4백만원씩이면 26평에다가 아무리 에어컨을 큰 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한 2백만원이면 될텐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탁자, 빔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여러 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정도진위원
지금 읍면동에 그전에 했던 것들이 정보화교육장도 다 있고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읍면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빔프로젝트도 다 있고, 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상시교육장이라서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상시 교육장 내장동사무소 보면 있어요.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문원입니다. 먼저 샘골다목적 문예회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2012년에 결산추경으로 확보되면서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문예회관의 건립목적은 문화예술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지역경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부지를 지금 구 군청 건물이 되겠는데요. 그 앞부분에다가 다목적 문예회관을 입지시키므로 그 지역에 낙후된 그런 도시발전을 촉진하고자 그렇게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구상은 다목적 문예회관이 담아야 할 시설 배치라든지 또는 담아야 할 컨텐츠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그런 기본구상을 하기 위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 중에서 광특이 20억, 현재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억 이상 추가로 확보해서 5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 시비는 약 22억 정도 확보해서 48억 규모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2번째 작년에 1억 확보한 중에서 기본 구상으로 4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우선 6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번째는 삼강정려각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정우면 수금리에 조선 중기 충신 배명순하고 효자, 열녀 지금 시 관내에 있는 것이 효자각, 열녀각, 충신각은 있어도 대부분 한가지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효자, 충신, 열녀를 삼강이라고 하는데 3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각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자활근로자가 남여 한명씩 2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 인력이 철수하면서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청소 인부임을 세워서 박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주관 운영사업은 5백만원 이 사업은 올 2월 22일면 개관 1주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간략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소규모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추가분을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늦게 오셔서 이해를 못하셨는데, 어제 상황하고 오늘 상황이 있는데, 오늘 상황이 3건이 있습니다. 내장산 노래 홍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내장산 노래 홍보영상물은 지금 내장산 노래가 김용임씨가 불렀는데, 이게 제작을 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넷, 음악방송 전문채널에 비디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또 무선마이크 구입은 지금 정부에서 지디털 방송을 채널을 확보하면서 732킬로헤르츠 그 영역대를 정부에서 전부 회수하면서 400킬로헤르츠 영역대를 자치단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송법에서 이 무선마이크를 영역대를 저희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종교독립운동사 학술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정읍에 보천교, 증산교 등 그런 정읍에 민족종교들이 과거에 정읍시 독립운동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향토사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체계적이고 또 일본 사료도를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정읍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족 종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원부탁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 존경하시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시설비 삼강정려각 보수 지금 이와 흡사한 이런 유산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대략 파악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대게 열녀각, 효녀각은 있어도 삼강이 몇 군데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60~7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게 지금 사유시설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종중에서 보통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에서 지원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한 60군데 된다고 그러셨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고영섭위원
원하면 다 해줘야겠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고영섭위원
아, 어떤 종중은 소중하고 어떤 종중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 저도 있어요. 저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게 사유시설에다가 어떤 것을 어떤 연유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되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에 지금 인원이 몇 분계십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청경 2명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2명하고, 2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1명이 있는데, 뭐 공공근로는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은 2명밖에 없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게 지금 담당급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담당하고 직원 1명씩있다는 이야기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다른 부서도 그러나요. 담당 1분하고 직원 1분있는 부서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TFT팀으로 있다가 올해
정도진위원
수를 줄였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정식 직제로 개편되면서 개관할 때도 그 인력이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담당 1분하고, 직원 1분으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보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부서는 지금 몇 명씩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대게
정도진위원
문화예술과 소속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뭐 문화예술과는 5명, 7명 그다음에 3명
정도진위원
최하가 3명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여기도 담당급인데 2명 밖에 없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도진위원
5명 있는 곳은 뭐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 박물관이 개관한지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주년이 됐으니까 제가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발전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청소할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과연 직원이 몇 명인데 청소할 사람도 .. 대처나 2명이면 누가 관리하고 전화 받고 그러고 ... 참 당초에 좀 제대로 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했네요. 알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다목적 문예회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이미 우리 정읍시에서는 옛 군청 자리를 목적에 두고, 앞 건물을 지금 다목적 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설계를 너무 이쁘게 한달지, 뭐를 이렇게 해서 이런 구상은 우리 공무원 선에서 끝나고 설계 용역비에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과장님은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거기가 다시 재개발이 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의원님 거기가 그 일대가 사실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상가들은 장사가 안 되고, 또 앞에 있는 중소기업 IBK 은행 옆에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폐허되다시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기간망 사업 SOC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도시 재생사업을 상당히 관심을 두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낙후지역으로 도시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근린생활 공원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거기를 문예회관을 지면서 다각도로 활용방안 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을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가 그런 말하자면 검토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공간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행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지역개발도 이뤄야 하고, 또 지역에 문화예술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에 그런 사전 성찰을 좀 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예회관에 담아야 할 그런 컨텐츠가 뭐가 있는가? 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다만 목적이 다양한 다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여기가 문예회관으로 건립되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에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입주할 것이고, 단체 모임이 또 나름대로 공연할 장소를 만들줘야 할 것이고, 그렇다. 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 정읍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가지면 구상이 다 끝났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설계만 멋있게 해서 편리하게 반영을 시키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이 용역비는 낭비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잘못되고 지역경제에 어떤 해를 미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겠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건물이 3채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3채가 있고, 뒤 동이 있고, 정읍사 재전위원회 건물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건물들이 앞 동 같은 경우에는 D등급으로 해서 오래되어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건물이고,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뒤 건물도 사실 공간적으로 보면 거기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이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 것인가? 또 기본적으로 최근에 생각했던 것인데, 마침 정부에서 도시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일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 그것도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의원님 잘 아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검찰청하고 법원이 나가면서 세무서가 안 들어섰더라면 상당히 그 일대가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서 공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세무서를 재배치를 해서라도 공간적으로 도시 재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공공부분에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세무서는 당연히 들어와서 그 지역경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정읍시에서 관에서 용역을 주어서 재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민원이랄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랄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여기 또한 우리 문예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또 거기를 찾는 어떤 행사를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돈입니다. 돈..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용역을 안 줘도 얼마든지 멋있고 좋게 다 할 수가 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병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돈에 문제가 있는데, 용역을 줘서 아무리 좋게 구상을 한들 돈이 없어서 설계를 못하면 못한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목적 문예회관을 지었던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충고를 해주는 게 그거에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똑같이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아야 할 켄텐츠가 뭐냐?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그러면
이병태위원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세에 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담아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금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편적으로 그 시설 하나를 딱 놓고, 시설을 하나 딱 놓고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변 정황도 살펴보고 도시계획...
이병태위원
주변정황까지 현재 있는 건물까지 다 한다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뇨. 검토는 미리 장기적으로 해봐야겠죠.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키워드는 다목적 문예회관이지만, 그 주변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미리 선행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기본 구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손대야 할 공간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병태위원
아,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손을 대려면 지금 생각한대로 문예회관 앞에 부분만 손대려면 한 4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병태위원
전체적으로 손을 대려면 60억 들어간다든지, 100억 들어간다든지 무엇이 총체적인 규모가 있어야지 48억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무엇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병태위원
어차피 반영을 못시키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 문예회관 하나 놓고 하면 아예 그렇게 갈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만 하면 이게 전체 1,400~1,500평 정도 되는데, 그 섹터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예회관하고 관계없이 그 전체를 용역을 주어서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용역을 맡겨야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이번 할 때 아예 그것까지 같이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태위원
전체를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밑 그림을 그려 놓고, 문예회관을 하든 뭐 하든 기본적으로 문예회관을 한다. 하는데,
이병태위원
그러면 전체 밑 그림 중에 문예회관은 일부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용역비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이병태위원
문예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이 기본적으로 제일 큰데, 주변도 한번 같이 놓고 발전전략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같이 그려 보겠다는 이야기죠.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전체를 용역을 해놓고, 그 중에서 아, 문예회관은 이 정도의 규모에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공간에 해야겠다. 라는 것이 나와야지, 문예회관을 놓고 기본 용역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놓고 한다고 하면 또 어차피 저희가 설계를 들여서 설계를 해야 하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병태위원
실시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계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우리 시민들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인데, 이 용역비는 아니다. 저는 하려면 전체를 놓고, 해야 한다. 그래서 ... 우리 정읍시 중장기 계획에 일차적으로 문회화관을 여기에 짓고, 그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 그 용역비야 된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약 48억이라는 적지 않는 돈인데,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기술용역 아니잖아요. 학술용역 이니까 전북 과학대학 등에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보시고, 정읍시 돈을 아껴야 하는데,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액수를 줄이기도 하고, 지역 업체에 나가는 지역 대학에 나가는 것 이런 것 알아봐 주시고, 지금 000 의원님께서 4~5억 확보한다는 것이 이 사항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죄송합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낙후된 저희지역에 문예회관 건립을 하신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아까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8억 중에서 도비가 6억이라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자료상으로 지금 1억으로 되어있는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6억 정도 이렇게... 나머지는 ...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명기된 4천만원 하고 6천만원 도비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1억이 작년 결산추경에 왔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온 것이 도비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순수 도비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데 문예회관 건립비로 1억... 돈이 왔다는 것...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돈이 왔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미리 와있다. 이거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고영섭위원
각 상임위에서 보고는 들었고, 검토를 해서 대충 내용은 아는 것이니까 바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고영섭 위원님이 각 상임위에서 다 들었다고 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회의가 56분째 흐르고 있는데, 못 들어봤어요. 해당...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판단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회에 따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56분동안 한 것이 양 위원회에 나눠져서 못 들어... 지금 그래서 못 들어봐서 듣는 것인데, 지금 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라면 저는 2분만 제청하면 이의를 따르겠습니다. 또 한분 더 없으세요. 어 동의한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하덕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소명하시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코레일 이용 관광객 숙박료 지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것은 한국 철도공사에서 레일로 티켓을 이용한 청소년 여름철, 겨울방학 시즌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7일간 이용하는데, 운임이 5만4천7백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용자가 85,000명, 2011년에 15만명, 작년에 174,000명 이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지역에 사실 이런 자료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우리 정읍을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20만명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방학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1천만원 정도 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우리 정읍의 홍보 숙박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정읍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섭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관광회사나 여행사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직접 티켓을 이렇게 보급한다. 이 말이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 티켓을 이용하는
고영섭위원
만들어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티켓은 청소년들이 레이로 티켓에 들어가서 철도공사에 직접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정읍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말하자면 숙박비를 지원해서 우리 정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
고영섭위원
몇 년전에 우리 지금 정읍이 철도 관광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자, 우리 정읍에 그 많은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접근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옛날에 몇 년전에 5년전인가? 서울관광 회사에다가 몇 천만원 지원한 것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도움이 되야 하는데, 잘못하면 관광회사나 여행사에 지원이 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특혜를 준다. 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이게 사업이 취지에 맞게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하나 동학 농민혁명군 탐방길 조성용역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저희가 사실 체험관광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읍, 고창 또 부안 김제, 전주, 완주 이 정도에 대한 동학 농민들이 활동했던 코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연계 협력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60억 이내로 공모를 하도록 했는데, 그 자료로 활용토록 저희가 만들고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 것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고창, 부안, 김제, 부안, 전주, 완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정읍만 하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 정읍의 코스도 되지만, 어째든 타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해야 국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고영섭위원
코스는 정읍에다가 맞추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웃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자꾸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읍만 하시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읍...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한다면 우리 정읍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읍 우리 시비로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어째든 용역을 시행해서 이것은 우리 농민군들이 활용했던 안내판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만들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예산이 수반되면 이게 제대로 역사의 한 확을 제대로 그을 수 있도록 하고, 이웃에서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 만들어서 자꾸 용역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민할 때인데,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기념일 제정일 관련해서 코스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변질 되지 않도록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보충 질문좀 할게요.
고영섭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자치단체가 협력해야 국비를 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용역비도 같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읍만 냅니까 고창, 완주, 전주 다 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전주, 고창... 이렇게 코스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가 받아서 어느 코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한번 제대로 되어서 저희가 성지로서 타 시군에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서 도에다가 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할 자료를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 고영섭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지역은 몇 개 지역이 쭉 연계가 되면 용역도 똑같이 배부를 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국비도 타오면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에다만 국비를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금구까지 우리 농민군이 이동했다고 하면 이동했던 코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규명이 실제적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말은 ...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국비 지원연계 사업으로...
정도진위원
연계 사업을 하니까 연계된 시군도 용역비를 같이 부담을 해야 맞지, 우리 정읍시만 한다면 당연히 정읍시 예산으로 용역을 해야죠. 그런데 다 이렇게 국비는 따놓고, 사업은 고창부터 해서 전주, 완주까지 하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저희는 이것을 우리 정읍이라도 어떤 코스가 사실적으로 규명이 제대로 ... 그 문제는 이것을 탐방길 조성을 해놓고,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어떤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 우리 정읍 자체도 되지만 어째든 전라북도 내에 저희가 했던 성지로서 역할을 하려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고창은 입구에 가면 고창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성지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는 하면은 같이 해야지 우리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또 하나 아까 우리 숙박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2만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2만원. 그러면 2인이면 4만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읍관내 숙박업소 일반 숙박비가 얼마입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이 갑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역전 앞에 숙박비가 5만원, 6만원 하루 자는데 그렇게 갑니까?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평상시에..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숙박비를 지원하면 정읍에서 자야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정읍서 자고,
정도진위원
무조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 관내 업소를 이용했을 때만 줍니까? 아니면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아니, 레이로 티켓을 이용해서 정읍역에 도착해서 정읍역에서 추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 나중에 정읍역에다가 대형사업비를 집행해주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를 분명히 이용을 하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받아 놓고, 고창, 부안 다른 곳에서 자버리면 그런 것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우리 숙박업소 이용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것은 절대 없지요. 숙박업소 분명히 이용한 것 확인이 되어야 정산을 해주겠지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고영섭위원
잠깐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말씀하세요.
고영섭위원
역전에 이것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여행사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역에다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정읍역과 협력사업으로
고영섭위원
협력사업으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꼭 그렇게 가셔서 제대로 좀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뭐 없으면 추가 된 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서남권 연계 투어는 우리가 3개 시군 정읍시, 고창, 부안군이 관광코스라든지 2011년 관광개발 용역을 고창군 주도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물 책자를 부안군 주도로 3개 시군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정읍시 주도로 해서 서남권 연계투어 버스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창군 부담금 3천만원, 부안군 부담 3천만원 또 저희시 사업비 3천만원을 해서 9천만원을 갖고, 정읍시, 고창, 부안 이렇게 투어 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도 A코스, B코스, C코스 해서 A코스는 우리 정읍과 고창, 그 다음에 B코스는 정읍중심으로 해서 고창, 부안, 그 다음에 C코스는 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읍, 부안 이런 식으로 전부 3개 시군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부터 투어 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역전이나 외부에서 신청을 해서 이 투어를 할 수 있겠네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해서 관광객 오는 분들에게 이 투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의견을 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집행부에서 안 오셔도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 사업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 삭감된 것 중에 혹시 없으시죠.
덕재
하덕재관광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없으시죠. 그래서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지금 협의할 때 동학이 협의할 때 그쪽까지 신경을 쓰냐? 이런 의도입니다. 2분에 의원님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8부정도 하고, 1~2정도 하렵니다. 무슨 미래지향적인 현실적인 답변도 나와야 맞는 것이지, 평소 과장님 생각만 줄기차게 하면 저는 모양이 안 맞습니다. 지금 고 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생각을 가까이하는데, 이 시간이 쓰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0분이 흘렀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소명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화장장이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문 보낸 내용을 다 이행을 했습니까? 서면으로 볼수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서면으로요.
이병태위원
서면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약속을 했으면 공청회를 했다. 서면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을 좀 보자. 말이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요.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준비가 아니고 잠깐 뒤에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정읍 핵심이고, 17명의 의원이 모두 해달라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보여주세요. 3가지 요건 사항이 있었잖아요. 3가지 요건 사항 ... 그러면 이병태 위원님 잠시 미루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기다릴까요? 어떤 ... 다른 과하고 다른 과중에 우리 과장님을 부를 테니까 잠깐 대기를 해주시고, 우선 복지여성과장님 뒤 자석으로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명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4건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위에서부터 납득이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첫 번째 초중고생 승마체험인데요. 그 사업은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정서 불안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번 추경에 19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 1245만원이 도비, 시비 747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도...
고영섭위원
관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관내 어디서 하냐고요. 장소가 어디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스턴 캠프 상동에 있는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상대로 전부다 승마체험을 할 수가 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학교 초중고생인데, 이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먼저 신청자를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거기 수요파악을 하면서 개인별로 인적사항 내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전체 희망자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 대상자들 전부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고영섭위원
예. 그 다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다음에 장학숙 지원업무 추진 이것은 급식비하고 여비인데, 지금 현재 지난번 2월에 조직개편 때 우리 과에 장학숙 TFT팀이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쓰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경상비는 꼭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자전거 연합회 대회출전 자전거 구입은 저희 시가 자전거 연합회에서 각종 자전거 관련 대회를 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열악해서 대회 출전시마다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좋은 자전거를 자전거 연합회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당장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출전하게 되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고영섭위원
1천만원 가지고 몇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2대를 하려고 했는데, 2대를 하면 5백만원짜리 2대를 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갑자기 자전거 연합회에서 250만원짜리 4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어서 250만원짜리 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5백만원짜 사려다 250만원짜리 사가지고 출전하면 성과가 그렇게 안 나오면 자전거가 싸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작년 도민체전 때 저희가 자전거 대회출전해서 사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전거를 10만원 자전거를 샀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장비가 열악하고,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10만원짜리로 우승했으면 250만원짜리 구입하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존경한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니 그것은 놓아두고, 장학숙 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정일환위원
앞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고, 어떻게 건립을 하려고 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애향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모금액이 4억 정도가 모금되었고요. 지난번 부산 향우회, 서울 향우회 갔다와서 지금 그 행사장에서 구두로 약속한 금액 개인별로 구두로 약속한 금액과 또 향우회 차원에서 추가로 모집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은 저희가 아직 현금이 답지가 안 됐기 때문에 4억 속에 포함이 안 되었고, 그런 금액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선 현재 4억 5천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 성공한 기업인들이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추가적인 접촉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 뒤에 나중에 또 우리 의원님들에 협조를 얻어서 필요하다면 시를 좀 같이 포함해서 장학숙 건립에 차질 없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일환위원
지금 참부모 학부모회에서 반대 기사를 봤어요. 보셨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정일환위원
이것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사회로가고 그것 기숙사 형식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원룸식으로 지어야지, 지으려면 그리고 이 건축비는 시비 손대지 말고 출향인 내지는 기업인들 그렇게 모금해서 해요. 이거 가랑비에 옷이 젖겠네요. 이렇게 시민들 모임에서 어디 단체에서 자기들 행사비 줄여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째든간에 자, 그러면 왜? 이 장학숙 지원업무 추진비 급식 여비가 왜? 여기에서 나가요. 아, 재단에서 달라고 하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재단에서는 직접적인 모집, 모금활동을 하지만 여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팀이 지난 2월에 저희한테
정일환위원
어째든 주무 과장님이 되시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사갈 사람 없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줄섰어요. 아, 더 비싸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원룸의 방식이 되었던 아니면 당초에 서울시 공공학사 방식이 되었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장학숙 직접 건립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많은 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째든간 시민에 혈세 들어가지 않고 한번 멋지게 지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과장님 뜻은 아니에요. 알아요. 장학숙에 대해서 과장님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또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이런 것도 다 삭감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장학숙 건립기금 땅을 사고자 아,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해서 기금을 모금했으면 진작 다 모여졌을 겁니다. 그것으로 땅을 구입하고 우리 시나 보태서 건물을 짓고, 그런 방법이 제일 좋았을텐데, 무턱대고 땅부터 사고 저질러서 사놓고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이제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막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시장님은 앞장서서 막 떠들어 대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말 그대로 시민장학재단입니다. 그러면 시민한테 물어봐야죠. 시민한테 시장이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장학재단 이사들이 결정.. 그 분들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그 절차를 잘못했던 겁니다. 이게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 우리 시민들도 그래 사람이면 다 잘못할 수 있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반대하는 단체가 또 늘어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다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불가피성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한 점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장학재단 정관에 장학 사업이라는 게 장학금 지급 사업뿐만 아니고 장학숙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관에 다 내포된 사업이기 때문에. .
이병태위원
알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정관에 내포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병태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절차를 가지고 법으로 한다고 하면 하자는 없겠지만, 그 중대한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당연히 왜? 시민들한테 정관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으면 한번 정도는 물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민한테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계속 우리 과장님도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잘 했다. 그런 뜻인데, 알아듣겠어요. 저도.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약 100억 들어가는 장학숙 건립사업에 꼭 서울에 몇 명을 위해서 써야 되냐? 이 돈을 우리가 십시일반 장학금을 주자고 모아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 멀리보고 앞서서 아, 장학숙을 짓겠다하면 장학숙 건립기금을 모금해보자. 대대적인 홍보해서 그것으로 땅 한번 사보자. 진작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누가 내고 싶어도 마치 눈치 보는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 세금을 행사비를 가져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착착 이렇게 내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겁니다. 그렇다면 단추를 잘못 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이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요즘 참교육학부모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엊그제 성명을 내서 저희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냐? 이 문제에서는 조금 생각의 폭의 넓혀서 지금 예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서울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내가 경제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할 지라도 그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가는 그런 경우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입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 취지는 잘 알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다 대상자입니다. 서울로 다 가면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인지는 아는데, 서울은커녕 전주로도 못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리 지방대학생들은 장학금 지급사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장학숙에 입사한 학생들은 장학숙 입사혜택과 함께 장학금은 또 중복 지급은 안 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알죠. 당연히 중복은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먼저 이미 기 우리 시민들이 그런 목적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따로 후원금을 장학숙 건립기금을 모금했으면 진작 다 해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덜커덕 일부터 저질러서 문제가 잘못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보완적으로 저희가 이병태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에 다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 지금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현재 중고등학생...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시장님한테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전북과학대학이 정읍에 있습니다. 전북과학대학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에 있는 공부를 못하지만, 돈은 많아요. 그런 학생을 유치하게 되면 정읍경제 저절로 살아납니다. 그런 방법을 좀 우리 지역부터 생각하면서 점차 넓히자 이 겁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병태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넓히자. 마치 얼굴내시 식으로 서울에 우리 장학숙 지어놓았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내용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고도 할 수 있지만,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시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협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체육협의회요.
정도진위원
예. 체육협의회는 작년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어떤 우리 지역에 체육동회인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어떤 체육지도, 이런 목적에 작년에 직원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쯤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 때문에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 했는데, 또 불가피하게 금년에 채용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필요해서 채용을 했다가 그분이 그만두면 예산은 당연히 세워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을 때는 이제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면 당연히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2013년 그 사람이 있어야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써야하니까 인건비라도 세웠어야 하는데, 필요 없어서 안 세웠던 것 같은데, 저는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때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리 예산편성 전에 그만 두어서 저희가 미리 못챙겼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지금 정읍시 현안사업 중에 큰 것 2가지 중에 한가지 금방 3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기류가 하는 쪽으로는 가지만, 시민들에 뜻에 가다 좀 방향전환 하는 것도 괜찮다. 일부 소수 의견으로서는 우리 전북장학숙처럼 시스템화 된 것 보다는 원룸식 방향도 많이 제기가 됩니다. 일단 참조를 해주시고,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소명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토지 매입비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43억입니다.
정도진위원
43억을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걸로...
정도진위원
5년 분할상환을 하신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야구장,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105연대가 옮겨가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병단 자리로 옮겨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언제 옮겨갈 예정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옮기는 국방부 .. 예산이 43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이전 계획 지금 통보된 것은 없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통보된 것은 못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105연대 부연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지금 41억 그것을 가지고 돈을 부족하니까 시설단 보고 돈을 더 달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43억은 국방부로 들어가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국방부에 시설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정도진위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5년간에 분할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5년간은 ... 만약에 급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안 해도 되지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지요.
정도진위원
사용승낙을 받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언제 옮겨갈지는 정확하게 추진중이니까 모르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금년 안으로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믿을 수는 없고, 그것은 공문이 나와야 하는데, 그 땅을 단순히 체육시설로만 하려고 합니까? 또 다른 생각도 갖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현재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남권 광역시가 된다면 주천 삼거리는 위치적으로 정읍, 고창, 부안을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도진위원
저기 과장님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부안군이 정읍시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안고 있고, 작년에 재작년에 걸쳐서 수십억을 들여서 부안청사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 정읍도 이 양쪽 청사면 1~2백 가지고 짓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무슨 통합을 하려면 있는 청사를 활용해야지 어떻게 통합해서 새청사를 하고 이런 낭비를 참 이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감을 못 얻습니다. 차라리 거기다 사서 제대로 된 기업이라도 야무진 기업이라도 유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감을 하겠어요. 툭하면 서남권 종합청사 그런 이야기는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이나 하는 소리고 하지마시고, 그리고 여기다 40 몇 억들여서 체육시설 한 50억 들여서 100억 들여서 땅 사고 하면 우리 정읍형편에 그것도 아니니까 우선 솔찍히 저는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이 땅이 위치상으로 중요하니까 민간에 매각하기 이 전에 우리 정읍시에서 확보를 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그렇게 솔직히 가야죠. 무슨 체육공원 만든다고 서남권에 청사를 만든다고 하고, 저는 접근 방법이 다 둘려먹는 것입니다. 페이퍼 가지고 글자 몇자 .. 그래서 공감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도 진솔하게 정말 훗날에 필요한 땅이니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시움이에요. 그리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으로 야구장, 현재 부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건강증진과 더불어 화합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체육공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체육으로 우선 그러니까요.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야구장도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제대로 잘 해놓았어요. 예산 또 들여서 자, 우리 정읍시는 체육을 제대로 한군데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군데도 집약적으로 사실은 체육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 어제 어디갔냐? 어제 제가 오후에 어디를 갔는데, 공원에 농구장, 족구장, 축구장 정말 공원처럼 해서 본 의원님들 아마 계실거예요. 야. 잘되었다. 보성이 아니고 어제 간 곳이 어디죠. 광주 전에... 화순. 화순 가보셨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화순은 못가봤습니다.
정도진위원
한번 화순가보세요. 화순군 그 안에 완전히 체육공원이 체육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화 됐어요. 그 시간에 2시쯤에 갔는데, 어린이들이 거기서 자전거 타고 놀고, 어른들은 돗자리 깔아 놓고 밥 먹고 있어요. 거기가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저 깜짝 놀랬어요. 그것은 논 할 일이 아닌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정도진위원
앞으로 체육공원보다는 조금 생산적인 곳에 땅도 사면 사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사는 것은 좋아요. 이 땅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용도를 못 박아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정도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이고, 일단은 땅을 그대로 놓고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후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시민...
정도진위원
5년 뒤에 돈 다 지불해야 체육공원하는 것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체육공원...
정도진위원
예. 알았고요. 신태인 인조축구장 보수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정보를 주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인조 잔디구장에 효성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리콜을 했습니다. 이것은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효성에서 사업을 했는데, 잔디구장은 리콜이 됩니다마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칩은 리콜이 안 되어서 그것을 회수를 해서 전부다 깔았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인조 잔디에 들어가는 것이 규사가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30톤 정도는 다시 구입을 해서 보충해서 100%로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정도진위원
자, 리콜을 하게 된 배경은 뭔가 시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시설 자체가 제품이 잘못되었든, 시설이 잘못되었든 잘못되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품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모든 책임을 져야죠. 스스로 리콜 할 정도면 아, 모든 부품이 잘못되면 그 부품을 통째로 갈아주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칩은 그 회사에서도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깔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안 되죠. 그러면 아, 그것도 전부 .. 했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칩이 나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잔디가 이상이 있어서...
정도진위원
아, 잔디가 잘못되어서 칩까지 사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칩도 해야죠.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거 전체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일부분 리콜까지 회사에서 할 정도 되면 전체를 시설을 다시 해줘야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새롭게 설치가 되면 규사와 칩이 깔게 되면 ...
정도진위원
이것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니까 리콜을 할 정도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다시 설치한다면 여기까지도 모든 것을 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의논하세요.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효성에서 이미 칩까지 해서 보충할 곳은 보충하고 전부다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3개월 정도 현재 차니까 또 규사가 가라앉고 칩이 또 가라앉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보충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설 다 끝났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2월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3개월만에 다시 또 이렇게 해야 해요. 3개월 사용했는데 잘못되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정도진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칩이 가라앉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칩을 30%로 정도는 100톤 정도 들어가는데, 30%로 정도는 추가해야지 않냐?
정도진위원
더 구입하려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보충을 지금 해야 하죠. 의원님들이 많이 ...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에 계신 시설과장님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잔디는 10년 영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소모제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소모성 물에 떠 널러가고 튀어 나간 것을 보충한다고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정읍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의원님을 알려줘야지 그렇게 똑같이 보면 똑같이 리콜이지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충전제는 소모품 아니에요. 비가 만수되어서 떠 널러갔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한다고 이해를 도와야지 자, 존경하시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 364쪽 시설비 워터파크 임시화장실 철거비 있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철거비만 소요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거하고 거기에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1천만원을 ...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공간확보 관게는 무엇을 작업을 작업비는 안 들어갑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철거하고 거기에 매립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철거비만 ..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장비대, 매립 성토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천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틀려서 우리 정읍시에서 부동산처럼 땅만 사는 것... 땅이 좋다고 사고, 싸다고 해서 사고, 나중에 뭔 훗날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사고,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3개 시군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통합된 조건은 3개 시군이 협의해서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추상적인 것을 언제 될지도 모르고 미리서 그런 계획으로 구입한 것은 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좋은 땅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 정읍시민한테 살 수 있도록 놓아둬야 해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 정말 필요한 우리 정읍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목이 좋고, 가격이 싸고, 좋다고 해서 주섬주섬 사면은 우리 세비로 사는 것인데, 우리 시민의 세비로 안 되지요. 그것은 생각은 틀려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시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것을 민간이 사서, 정말 뭔 기업이나 공장이나 짓고 하면 나중에 우리 정읍시가 진짜 3개 시군이 통합되면 장소를 과연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그 미래를 걱정한다면 참 그 자리도 적정한 자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를 놓고, 그 미래는요.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 구도심 전체를 다 파서 새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가능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 고창, 부안 반대는 하겠지만, 그런데 우선 사 놓고 보자.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공원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사든, 누가 사든 사서 정말 생산적인 활동..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주인이 사야지, 우리 시에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래요. 그 땅을 일반 매입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판다고 하면 난개발의 원인이 제공될 수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중요한데서 연구기관 등이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생기면 그 부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하기 전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난개발 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정읍시 계획도시로 다 만들어야죠. 시내를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정말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할일은 차근차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천천히 해도 그때 10년 뒤에 통합되어서 10년 뒤에 해도 안 늦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병태 위원님 말 저도 이해갑니다. 하지만,
이병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 1970, 1980년대 우리 부모가 배고파 가면서 우리 교육시켜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병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읍시도 지금 미래비젼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병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또 지금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를 일식하면 그것을 다시 그렇게 그럴만한 장소를 잡기도 힘들고, 이 부지보다 더 저렴하고 좋은 위치가 앞으로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아니죠. 저는 땅이 저렴하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이 꼭 ...
이병태위원
좋은 자리라고 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 더퍽더퍽 부동산 하듯이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고,
이병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병태위원
어떻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우선 뭐 정읍시가 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5년 할부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이병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큰 부담은 안갈 것 같아요. 1년에 8억씩 해서 40억이니까 큰 부담은 안갈 것 같고,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기다 크게 무엇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정읍시 여력이 안 좋은데, 그러면 3년 할부로, 3년 할부입니까? 5년 할부입니까? 5년 할부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5년 할부로 사서 체육공원 만들 만한 여력은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체육공원을 주력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체육공원으로 이용하자는 것이지 거기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병태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 통합이 안 되었다. 통합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해야겠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땅이 32000평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막말로 해서 정 안되면 공단도.. 대기업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정 안 되면 아파트 단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시민한테 환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병태위원
그게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부에서 민간인 땅이랄지 이런 싼 땅이 있어 잡아서 그것을 나중에 다시 판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땅이 없어서 정말 유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태위원
아니죠 땅은 있는데, 이런 물류 때문에 어떤 교통 여건 때문에 안 맞아서 대기업이 안 들어오죠. 사실은 그렇지 뭐 땅이 없습니까? 정읍 땅 같이 싼 땅이 어디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단지로 해서 만평, 2만평 이렇게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다 있어요. 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을 나도 이해를 해요. 생각은 틀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과장님은 공무원이에요. 정부에요. 정부. 작은 정부에요. 그러면 작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는데, 땅을 사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셔서 안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 좋고, 땅이 좀 싸다. 아, 이것 사서 우리 정읍시 공공기관으로 장기에 사용해야겠다. 그것은 안 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때는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때는 이것이 때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저도 존중해요. 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틀려요. 틀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저하고 또 다르게 공무원이라는 신분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그렇다. 라고 하면 3개 시군이 통합이 될 것이다. 좋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통합되면 거기다만 해야겠다. 그것은 또 아니죠. 통합되면 아,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땅은 비싸더라도 가격은 비싸더라도 아, 충분히 얼마든지 감정해서 다 현시세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개인 돈 우리 과장님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님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보면 그만한 위치가 없고 또 나중에 했을 때 더 많은 재화가 투입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3개 시군이 통합된다. 라는 전제하에서 하면 안 사도 괜찮습니다. 안 사도 괜찮아요. 이것 보다 엄청 비싼 땅도 살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면. 그런데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3개 시군이 통합이 안 된다. 통합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통합이 안 되면 땅 장사하는 것뿐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 민간이 못 사가게 우리 시에서 좋은 땅이니까 사야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가 생활체육공원이 부족해서 사야한다고 하면 사라고 하겠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땅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로 사용하자는 것이지, 시에서 매각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정읍시가 생활체육공원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 생활체육공원이 부족해서 좀 넓혀야겠다 하면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땅 장사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념은 아닌데, 생활체육공원이 부족해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단 사두고 체육시설로 이용하다가
이병태위원
그것은 복덕방에서 하는 일이고, 일단 사두는 것은 참, 과장님도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반 개인이나 ...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판단은 전체 의원님이 투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만 의원들한테 전달해주면 다른 의원님들 찬반이 있으니까 답변을 좀 줄여주셔야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존경하신 김철수 의원님 ..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 질문 드릴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세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추진하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과에서는 공지로 시설결정을 끝났고요. 생활체육공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2 과장님 답변이 의원들 질문에 맞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 땅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2분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보면 안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답변을 중구난방으로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 구입했다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개 시군이 통합이 되었을 때 여기다가 청사, 기타 시설을 지으면 좋겠다. 일부 공감 가는 말씀도 있어요. 또 어떻게 답변을 할 때는 놓아두었다가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겠다.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과장님 답변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체육공원 하려면 돈이 거기에 얼마 들겠어요.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을 때 그 시에서 해야 될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체육관계자들이 체육공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체육공원 하자.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차라리 아까 정도진 말씀하신 대로 땅이 좋으니까 우리가 구입했다가 여러 군데, 여러 방면, 뭐 통합되든지, 아니면 아까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해서 꼭 구입했으면 좋겠다. 도와 달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아파트를 짓겠다. 뭐를 짓겠다. 그게 난개발이죠. 시에서 그러면 아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난개발이죠. 차라리 꼭 필요하니까 싸고 필요하니까 사서 후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아파트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하게 잘 쓰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필요하니까 쓰겠다고 하고,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해야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솔직히 여기 뒤에 있는 다른 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2분 말씀 듣고 이 땅이 꼭 사야할 땅인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땅이 꼭 사야하겠다면 여러 가지 사용 목적... 필요... 여러 도움을 받아서 도와 준다고 하니까 사 놓았다가 정말 우리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3개 시군이 통합했을 때 우리 시가 이 땅을 내놓으면서 통합청사를 짓자든가 아니면 나중에 후에 거기다 3개 시군 종합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방면에 사용할 용도가 있으니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2분 말씀 들으면 이것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지금 체육공원 짓는다고 했어요. 또 체육관계자들이 또 시민들이 공원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체육공원 지어주세요 하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있는 것을요. 보강만 해서 운동장 2개가 있기 때문에 이용...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좋아요. 좋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2분 답변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의원들 설득을 이해를 가지 않게 말씀하니까 답답해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낫지 뭣 짓겠다. 뭣 짓겠다. 해서 쓰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적지 않는 일이라고 한번 이 시간은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발의고, 지금 주민의 대표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분들은 고시라는 것을 패스해서 30~40년 공직에 계십니다. 그런데 좀 생각이 다른데, 목표는 한 가지잖아요. 좀 가까이 해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는 좀 가까이 좀 해줘야 합니다. 최종목표를 위해서 생각이 다른 것을 좀 가까이 하는데, 이 고비용에 효과가 나온다고 봐요. 지금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발언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땅은 사되, 혹시 전북대학교 부설연구소 등등이 54만원에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쪽은 10만원 미만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예문이라도 들어온다든지, 또 정읍시는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물품관리법상 면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 할 수 도 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제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사 보호시설 해제는 정읍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늦게 푸는 형국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군사시설 먼저 풀어 놓으면, 우리 고향사람도 아니고, 중소 대기업 이상과 저 땅을 사는데 경쟁을 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특이하게 공매를 하지 1인 견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군사지역 해제 같은 것도 좀 늦추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근접시키고, 목표를 세우고 중간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좋겠지요. 이런 것을 정식으로 주문을 드리고, 질의 있습니까? 예.
정도진위원
지금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됐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가 원래 군사보호 구역 원래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원래 그러면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냥 군부대로 해서 그냥 자체 보호시설이지 군사 보호구역으로 용도지역이 있는 것은 ...
정도진위원
응. 원래 당초에 군사시설이 아니었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서 매각해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 협의해서 얼른 시설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정도진위원
의원님들은 다 군사보호 구역으로 다 알고 있었지. 자, 그리고 시설사업소장님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평당 지금 10만원 이하라고 했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3만2천평에 8억씩 얼마에요. 그러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토지가 있고요. 건물 지장물이 있고,
정도진위원
또 거기 있는 쓸모없는 없는 지장물을 또 삽니까? 우리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반 공공용지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정도진위원
토지매입가가 한 30억 되고, 거기 지장물 13억 되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아, 이것은 아닌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들 현재 그 자리는 그냥 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자체 군사 보호시설로 고시된 것은 없고, 그냥 군인들이 주둔하기 때문에 자체 방호시설이지 군사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현재 지목이 뭐냐고요. 쉽게 밭이에요. 산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잡종지 산, 임야.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일반 잡종지를 정읍시는 체육시설 용지로 바꾸는 중에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매입을 해서 바꿔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확보하려면 계약이 선제 조건이다. 그 말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그렇게 쉬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게 뚝딱뚝딱하고 계셔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말을 제법 잘 알아듣는데, 제가 여러분 만나서 처음에요. 금시초문.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주민을 드릴게요. 이 땅을 사기 전에 정읍시 땅 팔 곳을 준비해오세요. 수천평씩 있습니다. 10년, 20년 손도 못된 땅이 수천평씩 있어요. 팔아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는 분명히 정읍시의 12만 대표와 아주 쉽게 1,400명 대표가 만는 곳이에요. 정읍시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니까 그것을 꼭 찾아오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다음은 문화도서관 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7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장께서는 소명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질문을 해야 해명을 할 수 있겠네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초산 작은 도서관 조성이 전액 시비 8천만원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시관사업소장
예. 당초에 1억 도 지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해서 이번에 초산동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신축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정일환위원
이게 지금 작년 예산이 이월됐다. 이말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시관사업소장
아뇨. 이월 된 것이 있고, 지금 8천만원은 신축을 하다보니까 돈이 추가로 지금 예산을 확보할 금액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명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옥상에다가 조경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 본청 옥상이 아니고 보건소 건물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1층짜리 창고, 126평방미터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화단, 파고라 휴식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것 예산낭비 같네요. 아래 내려오면 다 파고라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새로 뒤에다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를 지었잖아요.
정일환위원
예. 알아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거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보면 바로 보이고,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정일환위원
어르신들 휴식 공간..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어르신들 휴식 공간입니다.
정일환위원
직원들 공간이 아니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1층 건물이라고 하셨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1층 건물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뒤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거기에 태양광은 설치할 수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면적이 그렇게 ...
정병선부위원장
126평방미터...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126평방미터면 40평 정도 되는데,
정병선부위원장
40평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또 그늘이 져요.
정병선부위원장
이해가 되는데,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원룸들이 많고 그래서.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그늘 걱정을 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늘 걱정을 했는데, 태양광 설치 여건만 된다면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수익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소명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이렇게 올라왔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언제가 한번 전주 어떤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전기 요금도 절약되고, 음식물이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되고 간 사람이 있는데, 혹시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담당부서 만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동안에 아파트에서 설치했던 것들이 전부 우리 시민에 혈세로 이렇게 설치를 해줬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음식물 개개인 부담금도 10~20%로 싸게 해서 거기서 이득금을 가지고 기계 값을 충당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무리하게 예산만 투자하지 말고 그런 회사를 한번 섭외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소음도 적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장점이 많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떨까하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약 200세대 정도 되는 곳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것도 하우스처럼 지어서 그 속에 넣던데, 왔다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그런 것도 돈 안 들이고, 시민의 또 비용도 덜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많은 예산만 들여서 꼭 사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안 들어봤는데, 저희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이고,
정일환위원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또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아마 저희하고 취지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정일환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셨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지만, 일단 그 설명을 쭉 들어봤을 때 혹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위원
부산.. 어디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2곳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확인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절감 여러 가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당과장님께서는 정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료 파악해서 미팅을 한번 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충분히 한번 하시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장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삭감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이 물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기회 줄게요. 일단 해보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 단독주택 지역중에서 RFID 1억원 세워 놓은 것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시행하다가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 홍보가 미흡해서 다시 거점 용기를 놓았다가 수거해서 좀더 홍보기간을 거쳐서 시행해야겠다. 해서 다시 거점수거 통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왔던 사항들이 거점수거 지역에 RFID 방식으로 갔으면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 거점에 약 300~400백 설치하는 걸로 하고 6~8...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지난번 4월 11일에 시장님 모시고, 시민 전문가, 대표님들 모시고 토론 결과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칩방식하고 종량제 봉투방식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특별히 읍면동에서 RFID 기기를 신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최소한 도로 저희가 그 기계를 약 40대 정도 하려고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소한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 알아들었고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안 보이시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영담당
양개복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전라남도 순천에 국제 정원박람회 오늘 내장산국립공원하고 같이 출장하는 바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림녹지과 경영담당 양개복입니다.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저 양계장님이 대신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담당
경영담당
양개복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과장님을 불렀는데, 대 정읍시 산림녹지과에서 시원찮게 일을 하시면 쓰겠어요.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지금 4개월이 됐는데, 위원회에 사전통보를 해야지, 딱 닥쳐서 왜? 못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출장 간 것이
담당
경영담당
양개복 오늘 특위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지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2시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전이라도 이야기를 해주시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개복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명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절초 축제가 대한민국에 자꾸 유명해지는 모습을 볼 때 기쁜데요. 아무데나 사진 찍어도 되는데 왜? 정이, 초이를 넣어서 포토존을 설치해야 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캐릭터하고 식품하고 그 다음에 테마상품을 용역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축제장이든 상징적인 시설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포토존입니다. 물론 구절초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축제마다 캐릭터가 선정되는데요. 캐릭터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을 만들겠다... 의뢰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일환위원
얼음썰매장하고 눈썰매장은 어떻게 달라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얼음썰매는 말 그대로 스케이트 얼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눈썰매는 산호수 마을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얼음썰매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고, 지형에 따라서 담수문제로 인해서 물의 깊이에 따라서 물이 얼고 안 얼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눈썰매장은 그전에 하려다가 취소했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
산호수에서 하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제는 얼음썰매장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323쪽에 쌀 도정공장 개보수 황토현 농협하고,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칠보농협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이 도지사 사업비..
정병선부위원장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황토현 농협은 가공시설 도정공장을 보수하겠다는 측면이고요. 양질의 미를 생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기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도지사 ... 뭐라고 하셨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매년 반복되는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해서 연초 방문시에
정병선부위원장
아, 도지사 재량사업비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일부 시비가
정병선부위원장
일부고,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구절초 축제를 우리가 하는데 하천 옆으로 코스모 밭도 있고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는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유지라서 영농보상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시유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아, 유지입니다.
정도진위원
개인 것 아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
정도진위원
도 유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도 유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농가들이 영농을 했는데, 영농보상비를 작년에 다 해서 금년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영농보상을 해야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뇨. 작년에 다 완료를 했죠.
정도진위원
이제는 영농 안하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그 입구, 다리오기 전에 그런 것이 있지요. 한 3천여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리 바로 오다보면 입구 쭉 돌아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입구에 다리로 건너가는 길 있잖아요. 그 다리 건너기 전에 집도 몇 채있고, 길 아래로 그것도 유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도유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진상골 올라가는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요. 무너트리고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리 못미처서 촬영한 다리 못미처 가서 영화촬영한데 못미처 가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만경대 다리 미처 못가서
정도진위원
예. 그쪽도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영농보상은 아직 못했고요.
정도진위원
거기도 시유지면 주차장도 활용하게 영농보상을 해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도진위원
그런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 지역에 사실 만경대 다리로 가는 구 길이 그 미처 못가서 면소재지로 가다보면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보상비 문제도 있고
정도진위원
왜? 영농보상만 조금만 해주면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주차장으로 조성하기까지도 상당히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정도진위원
아니 일다 영농보상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해놓고, 주차장이라도 쓴다든지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주변 경관에 맞게 코스모스라도 심어놓던지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한 4천여평...
정도진위원
거기도 기왕이면 오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농보상을 해서 시에서 앞으로는 사용하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예산보다는 우선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는 구절초 축제를 더 키우고, 볼거리를 하나씩 더 만드는 개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작년에 축제를 치러보고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사실 ...
정도진위원
아, 이런 예산 1년 것만 줄이면 영농보상하고 그 땅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땅이 더러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요. 주변에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한번 싹 찾아보세요. 그래서 구절초 축제장하고 연계를 해서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며칠에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분산해서 볼거리를 그런데 하나씩 찾아서 그런데 사업을 더 늘려서 해야지 뭐 방송 안한다고 우리 지금 정읍 구절초 축제가 10대 축제로 선정되고 그랬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봐. 그만큼 유명해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분산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런 것 뭐 조사를 해서 영농보상을 싹 해주고,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어떤 것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정말 저희는 찬성하겠어요. 우선 사진 찍는 포토존이 포토존 사진 안 찍어요. 구절초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단풍와 풍이 사진찍는 사람 한번도 못봤어요. 내장 저수지 밑에 그런 사업 보다는 차라리 그런것을 정비해서 구절초 축제 관련된 시설을 하나씩 더 해서 여러 군데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내년에는 영농 보상비가 올라와서 영농 보상해주고 내년부터는 2014년 구절초 축제는 하다 못해 거기가 코스모스라도 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를 못해서 난리잖아요. 다 돌아가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기획예산관님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구절초 공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총 사업이 몇 건이 돼요. 지금 삭감내력을 보면 8건 삭감되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오늘 경제건설위원들한테 사업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한 사업에서 8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더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돈을 준다고 더 예산을 세우라고도 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을 좀 해야지, 어떤 사업중에서 8건을 이렇게 치면. 그리고 정읍시 황토현이나 단풍축제 예산에 3분에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8건이나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이나 당위성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기회를 주셔서 한말씀 더 올리렵니다마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누차 중복발언을 위원장이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시간은 고비용입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회의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상임위만 다르지 정읍시를 대표하는 정읍시 시의원입니다. 지금 행사끝나고 저를 찾아오신 해당 공무원도 없었고, 어떤 리플레이 어떤 공문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잘 하고 있는데도 예산은 10건 중에 8건이 삭감되는 이런 것이 무엇이겠어요. 평상시에 의원님하고 함께하세요. 그쪽은 1,400명을 대신해서 1,400명의 대표선수들이 앉아 있는 것이고, 이 자리는 12만 시민의 대표 선수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주인 입장이 이쪽인데, 개선을 해주셔야 합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10대 축제라고 아까 금방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10대 축제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가을에 가볼만한 축제 5 곳 중에 선점을 차지했고요. 5위 안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참사리와 관광협회 기자협회단에서 추진한 가을에 가볼만한 20선 안에 든 내용입니다. 2가지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몇 번째 들어갑니까? 자체 평가하기를, 자체 평가라고 했어요. 분명히 과장님 주관으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어제 ... 축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호평들을 ...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호평은 안 물어봤습니다. 몇 위나 들어가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몇 위라고는 ...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몇 위나 들어가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저희 정읍시 대표 축제로서 저희가 사실상 가을에 축제가 하나씩 추천되는데, 그 안에 사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 하실 이야기 아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기왕 기회를 주셨으니까 작년에 저도 처음 축제를 치뤄봤지만, 작년에 관광객 40만명 지역경제 약 50억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한 축제인데, 작년보다는 금년 8회째 맞이하는데,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서 각 지자체가 봄부터 축제장을 다니고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명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테마공원 추진 연구용역비 1억 5천이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위원
지금 소싸움 경기장 공유재산심의 계획안이 보류되었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외한우마을 경관조성 가로수가 전혀 없습니까? 보식입니까? 전체 다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과거의 국도 현재 새로 난 도로가 아닌 구 도로에 가로수입니다.
정일환위원
구 도로에 가로수가 원래 없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태위원
가로수 식재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가로수 식재는 현재 산외 한우마을 그 주변이 과거 보다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볼거리나 어떤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보기 좋게 가꿀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가로수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주변에서 죽이기도 하고, 일부는 본인하고 관계되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거기를 지나가고 느끼는 사람은 참, 좋으면 그게 경관이 좋으면 좋은데, 주변사람은 그것이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양쪽에 도로 측구, 그러니까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농작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겠다는 이장단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수종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산외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정읍에서부터인가요? 거기를 칠북선이라고 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산외가는 길. 거기는 이팜나무를 전체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도 나무가 커서 여름철에 꽃이 피면 그것도 벚꽃이상에 장관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 농가들이 그것을 그렇게 못살게 해요. 주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깝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주변 농가는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 양쪽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 양쪽 길에 이런 가로수를 심었을 때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로 단풍나무로 되어 있고, 8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수로가 직경을 적은 것을 심으면 좀 그래서 예산 자체가 15센치 이상.
이병태위원
그러면 단풍나무로 심을 계획입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아직 저희 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단풍 백리길이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길하고는 해당사항이 안 되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 길과는 별개로 산외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뭐 기존에 이팜으로 쭉하면 그것도 장관일수 있어요. 또 어디 전라남도 어디 가면 뭐죠. 그쭉 큰 나무... 뭐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메타세콰이어
이병태위원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를 쭉 도로변에 심어서 영화촬영도 하고 하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게 뭐 우리나라 수종도 아닌데, 보기가 좋으니까 하거든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런데 참고로 주민들께서는 가을철 구절초 축제 당시에는 산외 상가가 활성화 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떤 별도의 5~6월 중 피는 어떤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협의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이병태위원
봄철에는 벚꽃인데, 이미 다른 곳에서 전정하고 있으니까 거기만에 특색을 갖춰야 하니까 저는 여름에 피는 꽃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수종으로 고르는 중입니다.
이병태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발언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가로수를 몇 그루나 식재를 해야 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양쪽 1킬로 지점인데요.
고영섭위원
1킬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직 수종은 결정이 안 되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진행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고영섭위원
1킬로... 몇 그루나 들어가야 해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한 250주 정도
고영섭위원
250그루.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1억 예산이 다 있어야 250그루를 해서 제대로 식재를 할 수 있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15전 이상 심으려면 한 주당 40만원 정도 .. 나무값이 60%로 나머지는 40%로는 작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반절정도 밖에 못하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중간에
고영섭위원
하다가 말아야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고영섭위원
하다 말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예.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산외면사무소로 가는 구 국도입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상가형성된 곳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그 입구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상가 형성된 지역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너무 좁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좁아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산외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양쪽에 도로 측구에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질수 없는 주민들이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나는 어찌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심으면 볼거리도 있고 그런데 대처나 그쪽은 인도도 좁고 도로 좁아서 심을만한 공간은 없는 것 같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상가는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입구에다가 심는다. 볼거리를 나무 가로수 심는다고 해서 볼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고기 값이 싸고, 그래서 사실 거기가 유명해진 것이지 가로수 없다고 해서 그런 것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거기를 근본적으로 손님이 많이 올수 있도록 차라리 이런 돈을 갖고, TV에 이런 곳은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데 아니고 그 동안 유명했던 곳이니까 어디다 해서 프로그램이라도 넣어서 참, 그렇게 하면 많이 올텐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김동수 가옥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부분 먼저 입구 먼저 하고, 자전거나 이런 어떤 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먼저 주민들이 원해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해마다 산외 마을 그쪽이 침체되어 가고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한번이라도 세워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이벤트성 행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도 안 되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렇지만, 주로 우리지역 분들이 하는 곳은 상점들은 위치가 좋은데라 대게 인터넷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별 차이 없이 그 분들 이야기는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나 몇 군데 3~4군데 정도는 그전보다 확실히 못하다는 경우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게요.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은 원하는데, 주변 농장주는 원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가로수라고 하면 왜? 축산과에서 가로수를 담당하려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갑니다. 가로수는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데, 죽으면 보식을 해야 하고, 유지비도 있어야 하고 쭉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한번 해주시면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그쪽으로 아마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수종은 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번영회나 이런 곳에서는 좀더 연구를 여기가 가을에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되고요. 산림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전문부서인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산외마을 침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잘되고 있으니까 그쪽이나 잘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느닷없이 무슨 먹거리 센터를 만든다고 대한민국 먹거리 문화를 정읍으로 싹 끌어들일 생각으로 전 기에는 그랬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우마을 홈페이지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산외면에서 ...
김현목위원
왜? 그런 홈페이지 관리는 왜? 구축을 안 합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관리를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김현목위원
그런 보이지 않는 지금 나름대로 인터넷 판매가 잘 되고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나 구축에 대해서 아무 예산도 없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도 관광요원도 배치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산외 한우마을에서 홈페이지 자체를 구축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자체적으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소유권 자체가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도 다 관리하고 이벤트했거든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소유권 자체가 산외면 한우마을에 있어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가로수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1천만원 정도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승인해주면 가능하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목은 저희들이 목을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물론 저희도 관심이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마는 산외 마을 번영회나 이런 측에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은 ...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산외한우마을을 그래도 명맥이라도 이어 온 것이 인터넷 판매 때문에 유지하고 있고, 정읍시에서 산외 한우마을 말고, 전자상거래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다른 과에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인터넷 구축을 좀 해주셔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구축문제는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이 나무 문제도 저희들이 안... 산림과 문제에서...
김현목위원
아니, 그것은 ... 이병태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지금 축산과.. 산외 한우마을 이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저희가 정보통신과한테 한번 파악을 해서 협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쪽에서 축산과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면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할 것 같으면 나무 하는 것도 산림녹지과하고 상의를 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어야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분명히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무문제는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러면 산외 한우마을 홈페이지 구축이나 인터넷 관련되서는 예산세우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당연히 저희가 관련 부서가 정보통신과기 때문에 정읍시 홈페이지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보통신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관련된 사업이 우선순위고 또 보이지 않는 사업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
김현목위원
많아야 5백만원 아니면 1천만원인데,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웃기는 ... 나무 한 10나무 안 심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석해주시고요. 아닙니다.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석에 앉아 계셔요. 내가 자료 배부해 드릴게요. 답변을 요구하신 분이 이병태 위원님 아니십니까? 우선 이병태 위원님한테 그것을 전달해주세요. 3가지를 지금 찾는 것 같아요. 지금 회의시간입니다. 자, 이병태 위원님이 본인이 3가지 시민안 주신 것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순간 다 줄수... 다른 질문 있으시면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병태위원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선 과장님 지금 전부 자료 배포가 끝났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 이병태 위원님이 발언 하실 건데, 그전에 3가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의원님 간담회에서 협의사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다음은 1단계 사업 사업비 축소건, 그 다음에 화신공원 묘역측과 대화 추진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건은 저희가 감곡면 인근에 통석리, 계룡리 9개마을을 마을 별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서 주민전체 설명회를 면에서 이렇게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설명회도 5층 회의실에서 개최 한바 있고요. 사업비는 118억 5천만원으로 축소한바 있습니다. 화신묘역 측과 대화 건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서남권 화장시설이 공모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어서 재추진은 불가하다. 직접 면담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동안에 내용통지서가 왔습니다. 또 기부채납을 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불가하다. 기부채납 건은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입암 시립묘지가 만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방안은 강구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요구를 했다고 제가 들려요. 맞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 존경하신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먼저 주민설명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질의 답변 내용도 나오고 그러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민설명회가 정말 여기에 해당 마을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 참석을 했으며 그래서 방법을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했다고 그랬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마을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느 마을에 갔더니 몇 분이 나오셨는데, 이러하더라. 좀 그렇게 간단하게 또 그것같이 구체적인 것은 없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한번 ...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통석리, 계룡리가 전부다 9개 마을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9개 마을입니다.
이병태위원
9개 마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9개 마을 중에 무슨 마을에 계룡리도 거기에 직접 주변마을이라고 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계룡리는 사실 2킬로 이내에는 2개 마을만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병태위원
아, 2개 마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리 단위로는 그래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
이병태위원
그러면 통석리 내에 직접 그 부지하고 해당되는 마을이 통사마을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통석리 통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1개 마을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통석리에 몇 개마을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통석리에 5개 마을입니다.
이병태위원
5개 마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선 그래도 통석리 마을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5개 마을을 언제 며칟날 어느 마을에 갔더니 주민 몇 명이서 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정도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통석, 계룡리 9개 마을을 마을별로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맨 먼저 통석리 순천마을에 3월 25일에 오후 2시에 가서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총 26세대 중에 22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중에 주요 질의사항은 개발위원장님 신상균씨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시의회의 공유재산 가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걸 인정을 하겠다. 가장 주민들에 좀 여론이 많았던 것이 주민 지원기금에 대해서 가까운데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것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감곡면 협의체에서 어떤 기금이 피해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인식 차원에 피해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분은 신상균씨였고요. 통석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석리 석정마을은 3월 27일 저희가 10시50분에 갔고요. 총 31세대 중에서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정 앞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질의 하신 분은 홍의봉씨가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 의견이지만, 확정이 되었으므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안다. 화장을 하면 연기가 떨어져서 피해가 있지 않냐? 상수도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감곡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태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주민 설명회라고 하면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체 주민도 저기 하지만 또 마을 단위...
이병태위원
해당 마을 주민들을 언제 몇 월 몇 시에 한다. 라고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면 그것은 여론수렴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 체면 저 체면 또 하다보면 말을 못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이뤄야 그 사람들도 할 말을 하지 그 분들은 우리 주민들은 의회에서까지 결정이 되었는데, 공유재산을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떠들은들 뭔 효력이 있겠냐? 벌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안 되지요. 주민들 의견을 제일 먼저 들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 참 앞으로도 내 숙제로 남아요. 내가 의원생활할 때까지 내가 시장님한테 끝까지 사과를 받아 냅니다. 안 받아내면 시장님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 그런데 혈세 들여서 꼭 광고를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질의 때랑 이렇게
이병태위원
아뇨. 저는 안 끝났어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 안 끝났어요. 내 시의원 기간에는 10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사과가 없으면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야 하느냐? 주무과장은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과장으로서 의회 알기를 그렇게 뿐이 못 알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 알기를 참, 그정도 뿐이 안 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절대 그런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절대.
이병태위원
그러면 생각 따로 글 따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뭐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명세코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그렇니까 과장님이 아니다고 하면 생각은 아닌데, 글은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 따로, 글 따로 그 말이라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과장님을 무엇을 믿어. 생각 따로, 글 따로다.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의미와 뜻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의미와 뜻은 아닌데, 글은 썼잖아요. 그러면 의미와 뜻은 아닌데, 글은 왜? 그렇게 왜 써요. 저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자존심상해서 의원도 하기 싫어요. 과장님은 건성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정도로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시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답답하네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선 3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 해주시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 해주세요. 먼저 자료에 나온 3가지 먼저 해주시고, 없으면
정도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쪽이에요.
정도진위원
예. 뭐 3대 그것은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없는 걸로 알고.
정도진위원
예. 지난 전원위원회가 언제 있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 지금 한 2달 정도 됐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본회의가 3월 11일 이고요.
정도진위원
그랬어요. 1달 1달 밖에 안 되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본 회의가 3월 15일이였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랬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논란 끝에 전원위원회까지 해서 결국은 그것도 투표로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요. 투표로 결정 난 것 아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원위원회에서
정도진위원
예. 그런데 투표 결과에 저희 나름대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게 회의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결론이 나면 그것을 수긍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집행부도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 대로 수긍한대로 인정을 하겠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장을 하면서 참, 문제점이 주민들과 공감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법적으로 해야할 공청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전까지는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과장님. 그때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고, 실제 안 했고, 그랬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에 공식적인 공청회...
정도진위원
공식적인 공청회를 안 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때 그래서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식적인 공청회를 거치라고 했어요. 법적 절차니까 그것 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청회는 법적인 사항은 아...
정도진위원
또다시 그러면 그렇다 증거가 나와요. 공청회를 왜 안 합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그 사업을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데도 전부 공청회 통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1차, 2차, 3차 다 안 됐잖아요. 그 뒤로 공청회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 설명회로 대체..
정도진위원
설명회는 각 마을 마다 통석리 뿐만 아니라 비단 엊그제 설명회 주신 것 말씀하신가요? 그 명단 받아서 서명 받은 것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그것은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서
정도진위원
그것... 그것은 주변분들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는 것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설명회하고 그전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개개인 설명은 사업 결정되기 전에 개개인 설명을 했고요. 전원위원회 본회의 끝난 뒤에 저희가 방금 이병태 자료를 들였지만, 마을 단위 통석리 계룡리 9개 마을을 일정을 정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방송해서 공지해서 마을 단위
정도진위원
그 관련된 원칙은 관련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통지를 해서 한 곳에서 공식적인 공청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했네요. 또 하나 자, 통석리 마을 직접 관계되는 마을 41분이라고 하셨죠. 41분이라고 하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41명 중에서 25분이 반대를 했어요. 당초 찬성할 때는 그 반대였죠. 그러다가 그 뒤에 인감첨부하고 서명해서 또 반대로 돌아서.. 그분들 설득하라고 했는데, 다시 그분들이 다시 찬성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켜 달라고 했는데, 그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응모신청을 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찬반이 많이 왔다갔다했고, 또 최종 응모신청하고 심사하고 결정한 뒤에도 그런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바, 당초 심사했을 때 그 이후에 사항은 크게 법적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통사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에 저희가 마을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총 19명이 참석했고, 그 과정중에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질의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정도진위원
그러면 41명 중에서 19명이면 과반수도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원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하세요. 했더니 그래서 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73%로가 찬성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73%가 반대를 하니 다시 그분들 설득해서 할 수있도록 하세요. 했더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다 안 이루어져버렸네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우리 정도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우리 이병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병태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하셨는데, 주민들이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 바꿨어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뭐 시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공유재산도 통과를 시켰고, 우리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런식으로 다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느냐? 되도록이면 빨리 해줘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용역은요. 저희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고요. 첫째는 마을별 감곡면 전체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것도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설명 말씀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수긍하고 ...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지원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연차적으로 대략 10년, 20년 집행을 하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감곡면도 정말 그렇게 집행한다면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해요. 거의 도로나 깔고, 다 변해버리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의 컨설팅도 좋지만, 시에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화신하고 어떻게 정리를 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화신은 자료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서 대화해서 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뭐 내용통지라든가 기부채납 이런 사항을 보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 가서 이야기를 해서 불가하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불가하다. 라고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조건 문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문제는 저희가 새삼 거론할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었고요. 서남권 이런 협약 하면서 또 주민들 동의서가 들어와서 3개 시군이 부지가 결정된 이후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조건없는 기부채납은 저희가 그러면 화장장이 아닌 다른 시설도 가능하냐? 이런 것을 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였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오로지 화장장을 위한 기부채납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거 갈음할게요. 우리 의회에 3가지 중에 3가지 다 하셨다니까 갈음할 게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제일 큰 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중에 그러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자리를 빌어서 전체 의원님이 계시니까 주무과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맹연규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조건부였단 말씀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조건부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조건부 승인은 그때 당시 저희가 투융자심사 서류를 올리면서부터 인근에 김제시에서 국회의원까지 동원하고 중앙부처 인맥을 동원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요. 그것은 알고. 현재의 생각..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거기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주면서 본 이용시설에 대해서 김제등과 합의해서 할 수있도록 권고한다. 노력을 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저기 때 4개 시군 실무과장님들 협의회를 시청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 주재로 저희 3개 시군 입장은 김제시가 고창 부안과 같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현재 우리 조건에 맞는 사업비로 같이 배분하고 주민 지원기금을 같이 왔을 때 검토대상이 되겠다. 전혀 배제는 안겠다. 이런 의사를 공무원들끼리 했고요. 지난 주에 도에서 갈등조정심의실무회를 했습니다. 갈등조정 심의회는 일반인, 시의원 이렇게 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장
짧게 줄여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과정에서 김제에서는 원칙적인 원론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김제가 3개 시군에 협약에 부합되면
천규
우천규위원장
줄여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까지 들을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직속부서가 전라북도와 행안부입니다. 안전행정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서 공론화된 내용이에요. 가능한 것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신의성실에 의무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해주신 중요한 부분 4개 시군 회의 내용 지금 말씀해준 것이 서문화 됐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되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되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 그것 역시 정읍시 대표기관이 정읍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진행사항을 ... 혼자 알아서는 안 된다. 혼자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전부 우리 의원님의 지지를 받아야 예산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해놓고도 이야기를 안 하면 나중에 안 좋은 해석이 가능하죠. 자, 넘겨 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좀 진행중이라서 정리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진행의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죠. 지금 김제시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의사국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접촉하고 만나고 가시잖아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비공개입니까? 공개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거에요. 비공개로 했다는 거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개적으로 공...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 그런데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를 왜? 못 알려주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뇨.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갑이 정읍시 12만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 시민의 대표를 그런 것을 안 알려주면 안 되죠. 다 알려 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이상... 예.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참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데, 2가지만 물어볼게요. 짧게, 지금 전번에 논쟁이 심했던 1세대 당 어불성설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마는 7천만원 꼴 돌아가게 한다. 그 건으로 상당히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 잘 해결이 됐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제가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말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애쓰셨고, 또 하나 고발한다고 어쩌고, ....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마 잘되었어요. 지역민들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무슨 ...
정일환위원
그때 집단 고발장 낸다고 언뜻 들렸는데, 혹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사항없고, 제가 가서 주민들 아까 뭐 의원님 말씀하신 돈 문제, 또 동의서가 왔다갔다 한 문제는 이렇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사항은 없다. 또 법에 50%를 받아라. 70%를 받아라. 이것도 법에 없다.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 이런 과정 중에 뭐가 잘못되어서 벌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다 진정됐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정일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총 5,845억 8,641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226억 6,153만 5천원 중 세출부분 5개 항목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29개 항목에 1억 1,250만원과 비비에 8,2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서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시장님이 저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확실히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방금 기획예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845억 8,641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226억 6,153만 5천원 중 세출부분 5개 항목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29개 항목에 1억 1,250만원과 예비비에 8,2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