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 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사항, 법적․의무적 경비 및 가용재원 편성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2.6%가 증가한 2,691억 5,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가 증가한 2,250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3,4%가 감소한 441억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재원 증감사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4% 증가한 33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증감사항으로 재원조정 교부금은 6.2%가 감소한 451억 1,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가 증가한 1,120억 6,100만원, 지방채는 57억 5,000만원이 증가한 6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4%가 증가한 1,813억 3,800만원, 재무활동비는 127.6%가 증가한 52억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2%가 감소한 38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증가액 85억 1,300만원, 부서별 절감액 11억 100만원을 합해 96억 1,400만원을 총 재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사업,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7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용재원은 18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7억 6천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9억 4,400만원,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5,700만원, 공공요금 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18억 4,6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으로 직무발명보조금 1억 3,400만원, 사계절 체육시설 조명 12억원, SPC설립 출자금 2억 5,500만원, 계양2동 예비군 동대 분동 6천만원, 기타 소규모사업 1억 9,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원증가,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금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32억 9,400만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감소, 순세계 잉여금 32억 9,600만원 감소, 기타회계 전입금 63억 9천만원 증가, 지중화 6천만원 증가 총1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1억 2,500만원 삭감, 책임감리비 등 관리비에서 3,900만원 삭감, 총 1억 6,4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증가, 징수 청산금 수입 3,600만원 증가 총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동양지구특별회계 전출금 17억원 증액, 예비비 16억 5,200만원 삭감, 총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환지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44억원 감소, 체비지 매각 32억 4,200만원 증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800만원 증가, 총 9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동양지구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증액, 예비비 등 관리비에서 27억 4천만원 삭감, 총 9억 4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입은 환지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16억 8,300만원 증가, 공공예금이자수입 7,600만원 감소, 지중화 사업공사 정산금 5,700만원 증가 총 16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동양지구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증액, 예비비등 관리비에서 3억 3,600만원 삭감, 총 16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시도비보조금에서 22억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계산체육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22억원 삭감, 예비비 8억 6,800만원 삭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700만원 삭감,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 700만원 삭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관리 700만원 삭감, 교통안전 문화활동 강화 100만원 삭감, 동양지구특별회계 전출금 8억 9천만원 증액 총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상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 2009년도 마무리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2,622억 1,375만 9천원보다 69억 3,763만 7천원이 늘어난 총규모 2,691만 5,139만 6천원이며, 증가율은 2.65%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기정예산대비 85억 1,366만 3천원 증가이며, 총규모 2,250억 4,88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율은 3.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규모는 토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8억 2,109만 7천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1,494만 8,466만 2천원입니다. 증가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아래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이 2,250억 4,48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억 1,366만 3천원이 늘어나 3.9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1.49%가 늘어난 338억 8,06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한 반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과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은 늘어난 반면 잡수입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증감 사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451억 1,65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 9,262만 3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감변화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2억6,336만 4천원이 늘어나 1,120억 6,078만 7천원이며, 비율은 2.6% 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기정예산대비 57억 5천만원이 늘어난 총67억 5,30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자금 차입선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운영하는 기획재정비이고 차입금은 세출의 부족재원충당으로 동양노인문화센터 건립비 10억원 그리고 계양1동 상야교 설치공사 등 도로관련 건설과 사업으로 총4건이며, 이에 충당되는 예산은 4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의 상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의료대불금 회수 수입의 변동으로 기정예산대비 1천원이 증가 되어 3억 8,185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총102억 5,37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6%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브랜드 슬로건 제작용역 2천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대한 예산은 2010년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1,036만 1천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3,30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내역에 대한 확인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86억 6,39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1%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계양캠페인 제작방영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대한 예산은 2010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작전도서관 건립에 따라 15억 8,500만원 증액하고 2009년도 일부 예산과 추경증액분 16억원은 2010년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계산절개지 체육시설 적용으로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양동 도서관건립 9억 7천만원을 명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사업의 추진배경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총251억 6,7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한시생계보호로 2억 1,669만 2천원을 증액하고 한시생활지원으로 1억 1,7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6,04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총693억 9,209만 4천원을 기정예산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SPC설립 출자금으로 2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동양노인문화센터 건립 3억 9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과 2009년도 예산 9억 5천만원을 2010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21억 6,510만 2천원을 증액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2억 8,331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미추홀 노인전문 요양건립 3억 2,459만 4천원과 미추홀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장 4천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사유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5억 7,34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7,51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환경과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155억 5,06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청소행정과도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으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총143억 9,54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2억 6,0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총54억 3,76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14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증액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세출예산은 총3억 8,18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액이 미미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 및 특별회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추경에 SPC기금이 2억 2,5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그 때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o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정권 SPC설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길재단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출자동의안은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간담회를 개최할 때 특혜의 혹이 있지 않느냐 심의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투자금의 회수여부라든가 노인주택매매기준, 사업부도시에 대책방안, 자금조달계획 세부작성, 분양가산정이라든가 사업수지 계산,노인복지서비스 자금투자 실시여부, 법인 해체 시 이익배당문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말씀드린 대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 회기 때 출자금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자동의안을 규칙에 의해서 15일전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15일이내 일주일전에 상정이 돼서 금번 정례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심사 못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받을 줄 알고 추경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동의안이 심의를 받지 못하면 이 예산은 감액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님,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내역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라하면 국비, 시비, 구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대단위사업, 도로개설 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이 끝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은데요, 왜 그런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연도내 사업이 끝나지 못할 경우 다음 년도로 넘겨서 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정리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12월 14일날 의회가 종료되는데 나머지가 16일정도 기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계양캠페인제작 방영이라고 있는데 본 예산에서 1천만원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서 3천만원인데, 본예산은 1천만원 올리고 정리추경에 2천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가 CJ헬로 TV에서 송출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천, 부평, 계양구에 구정홍보를 매일 뉴스시간에 코너를 지정해서 홍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바뀌면서 그러면 우리가 캠페인에 들어간 비용을 1천만원 쓰지 않고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해서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방송에 나가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홍보의 최대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선거가 있잖아요,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나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줘서 그러한 문구라든지 화면, 사진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1천만원이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추경에 2천만원을 넣어서, 그렇게 까지 편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 사업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캠페인 뿐만 아니라 포커스 계양도 있고 전체적인 홍보를 삭제하고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은 방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취재하고 우리가 자료를 주고 충분히 검토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방송 나가는 내용을 검토해서,

선거법에 저촉받는 부분은 일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평구나 부천은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6천만원입니다.

각구마다 부평, 계양, 부천.

김포시도 그렇습니다.

4개 시구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금액이면 연6천만원, 그러면 그 방영시간도 똑같이 해야 되겠지요.

뉴스시간에 각각 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째 나옵니까? 4개 시구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평구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평, 계양, 부천, 김포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YTN에도 보면 인천시편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계양구가 2번째 해야 되느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의문점도 갖고 해야지 두 번째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시 수정해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홍보 문제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구들은 그것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구가 예산이 적어가지고 조금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구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구하고 예산출자금도 똑같고 한다면 그런 방영시간도 체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체크도 어느 구는 10분 해 주고 계양구는 7분이나 해 주고 이런 것은 홍보타임도 잘 맞춰야 됩니다. 순번도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국비인데요, 예전에는 거주지에서 신청해서 쌀보전직불금이 나갔는데 이것이 주소지로 바뀌었고요, 농사면적이 줄다보니까 삭감하는 원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지로 직불금이 나간다고요.

네.

5년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이자는 변동금리로 4.8%입니다. 지방채 승인받고 할 때 그 당시 이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사업은 지금 인천시는 ‘플라이 인천’이고, 서울은 ‘하이 서울’입니다. 우리 구는 캐릭터만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에 브랜드를 한 곳을 보면 동구가 ‘해 맑은 동구’ 6천만원 편성했고, 남구는 ‘파워 동’해서 1억원을 책정 했습니다. 강화는 ‘비타민강화’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는 예산이 되지 않으니까 최소 금액으로 도시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슬로건을 만들고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계양구 슬로건은 뭐지요?

민선 1대 청장님은 ‘발전하는 계양 긍지와 보람은 주민에게’ 였는데, 4대 청장님은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 도시’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구민의 힘을 하나로 계양의 힘은 미래로’ 슬로건이 였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2천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타구는 동구는 6천만원, 남동구 1억, 강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명시이월로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장소에 그런 간판을 붙일 것이냐,

간판이 아니고요, 이것은 슬로건이기 때문에 계양구의 비전이 뭐냐 저희가 관광레저스포츠 도시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동구는 ‘해맑은 동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글자 디자인이 특이하게 되어 있고 남동구는 ‘파워 남동’ 강화는 ‘비타민 강화’화성시가 있는데 ‘지구보다 더 큰 세계로’화성이 지구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게끔 지어진건데 우리 구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소한 2천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타구에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서 사실 최소 금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무슨 해 지요? 내년부터 3년간, 대한민국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시책입니다. 2014년은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홍보슬로건을 찾기 위한 것을 한다면 상당하게 방문의 해와 아시안게임과 우리 계양구의 생활수준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도 내년부터 대한민국 방문의 해가 3년간 계속 이루어지는데 어느 장소에 그러한 슬로건도 간판을 제작해서, 물론 슬로건을 찾기 위한 비용이 2천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러한 것들도, 문화공보실장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참작을 하십시오.

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러면 공항로 있지요, 우리 계양구에 포함되는 그런데다 보면 대기업들이 한 것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남들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가 있다, 아시아안게임이 있다, 핵심을 살려야겠다 이런 것에서 광고물을 해야 되겠고 광고물 부착도 크게 계양산 까치 이런 것을 그려가지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보고 예산도 그런 방법으로 다음 추경 때 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고속도로 변이나 고속도로에 광고판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대기업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국문화진흥재단이라고 서울 광화문 앞에 전자 광고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는 데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동영상을 보내서 홍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2천만원은 세운 것은 계양구가 홍보하기 위한 동구 같은 데는 해맑은 동구, 강화는 비타민 강화 이런 식으로 계양하면 뭐가 떠오르는가를 생각해서 좋은 슬로건을 만들어서 우리 구를 홍보할 때 내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계양이라는 말이 학이 살던 곳이라고 해서 임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빨리 보고 빨리 외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살리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계양산을 매일 오르는데요, 서구는 서구에 오시면 그 자체가 투자입니다. 계양산 전체는 우리 재산인데 그렇게 계양산 침범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서구에 사는 것이 투자입니다. 어느 때는 화가 납니다. 우리 계양구는 뭐하고 있느냐 인구를 뺏기기만 하고 인구를 모이게는 못할망정 다른 구에서 손을 뻗치고 하니까,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기왕에 멋진 슬로건을 만들겠다고 적은 금액이지만 하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보건복지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130%이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600명을 세웠는데 11월말 현재 1,860명 한260명이 증가 됐습니다. 거기 따른 소요예산이 국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한시생계보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한시생활지원은 인천광역시 특색사업입니다. 한시생계보호하고 한시생활지원 기준은 똑같은데 한시생활지원이 실질적으로 당초계획을 600명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11월말까지 400명으로 200명을 감소시켰는데 그 사유가 가급적 시비나 구비를 아끼려고 한시생계보호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되니까 구비를 아끼려고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 중에 자활근로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130명정도 자활근로자가 있는데 18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활근로자가 가지고 가는 인건비 30%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50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당초 130명에서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일자리든지.

구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노동복지회관 안에 계양지역자활근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이 위탁 받아서 자활근로를 하는데 그 분들에 한해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당초에는 계양구청하고 길재단하고 에코월드하고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공동 출자동의안 제출할 때는 그런 식으로 동의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러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에코월드관련 건설업체인데 건설업체를 참가시키면 사업이 안정성도 떨어지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에코월드를 배제하고 길재단하고 우리구 청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양구청하고 길재단이 직접적으로 단독 체결하는 것으로 출자동의안을 변경하도록 되었습니다.

제안서를 그전에 에코월드하고 길재단하고 공동으로 출자를 한다고 해서 제안서를 받았는데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보완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익배분, 사업타당성조사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을 보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이번 정리추경에 넣으라는,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만약에 대비를 해서 저희는 내년에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다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41평방미터입니다 .

토지대장을 본 결과 7가구가 있습니다.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육료 책정기준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보육료를 우리가 산정할 때 1계층에서 5계층까지 있었는데 1, 2계층에는 100% 지원하고, 3계층 80%, 4계층에는 60%, 5계층에는 50% 지원하다가 보육지원 체제가 바뀌면서 3계층으로 됐습니다. 100% 지원층하고 60% 지원층, 30% 지원층, 5계층에서 3계층으로 바뀌었는데, 100% 지원층이라고 하면 평균소득 하위50%를 말하는 거고, 60% 지원층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소득 하위60%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0% 지원층은 평균소득 하위70%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산체계에 의해서 보면 소득인정액이 완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월평균7,864명이 혜택을 받던 것을 8,050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수혜대상이 증가됐기 때문에 보육료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추홀노인전문요양원이 방축동에 있는데요, 공사가 이번 금년 12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99%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면적이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자금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이 그 쪽에 통보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공사를 승인하지 말고 자기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그때 가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마 보완해서 제출한 다음에 승인 떨어진 동시에 바로 될 겁니다.

80명 입소정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7층 지하 2층입니다.

지하1, 2층으로 해서 지상1층까지 주차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추홀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예산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추경에 국제교류활성화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은 됐습니다만 항목들을 한번 씩 확인 좀 합시다, 자매도시간 교류확대, 금년에는 7,200만원인데 내년에 쓰겠다고 4,9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3,250만원 그것을 편성한 것과 이것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자매도시교류하고 민간이전에 따른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추경예산안 163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에 따른 부분들은 사업이 종료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도 내년에 4,9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베트남에 파견한 공무원이 한사람 있었는데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비로 해서 100만원 설정하고 예산편성들이 말이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철수한 사람을 100만원 해놓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 사용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사용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간교류확대 부분에서 안내, 통역해서 460만원하고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1천만원, 민간인 경제인들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비용이 60만원정도 7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해서 3.2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편성해 놓고 추경에도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500만원 또 되어 있지요?o 지역경제과장 김경식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업이 종료돼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따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보시면 자매도시간 교류확대에서 공무원 교환 근무 당초에 쓰고 나머지 100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4,900만원을 썼다는 겁니다.

7,200만원 중에서 반납한 것이 2,4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정확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습같은 것도 다른데 하고 연계해서 기초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보육프로그램들이 12시 정오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있기 때문에요, 연령별로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총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팀장이 센터장으로 가 있고요.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정규직이 3명이고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쪽에는 복지담당 1명, 보육담당 1명, 간호담당 1명, 교육담당 1명해서 기간제는 4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총7명입니다.o 위원장 김유순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추전을 하지요? 그러면 대상이 319명인데, 정원이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수용인원이 커지는 겁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37쪽, 복지서비스과 소관 SPC설립출자금 2억 5,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