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영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한 의원 및 소관 국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이 중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통공예관 활성화 방안 모색 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정읍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ㆍ통장과 새마을개발위원회 임원 및 위원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재 조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거 공무를 수행하는 이ㆍ통장과 새마을개발위원회 위원 임기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4조 임기 중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2조 중 “4년”을 “2년”으로 하며,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이유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자동차로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3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박 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살로 인한 중요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로는⇒ 안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을 “제7조 제2항”으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 중 “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이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남을 위해 희생을 행하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 안 제3조 중 “시 관할구역 내에서”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중 “특별위로금을” 다음에 “법 시행령12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등급기준에 의하여”를 삽입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로는 ⇒ 안 별표4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신설하여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 체육진흥 및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체육협의회 상근직인 사무국장의 연봉이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로는 ⇒ 안 제4조 중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을 “3년”으로 하고, 안 제7조 중 “6급 15호봉”을 “5급 10호봉”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