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희 의원 발언

건축과장 강춘석입니다. 평소 우리 34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사록 건축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극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축과 정원은 20명, 기능직 3명, 총 23명이며,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건축과 위원회 현황으로서 건축위원회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총 10만 9,607동이며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율은 102.5%가 되겠습니다. 2월 1일 현재 건축허가는 총 1,251건이며, 규모별 아파트 현황은 191단지 818동으로 65,34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으로 신축 5건과 재건축 3건으로 총 8건이 건립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으로 발생이 4,962건, 정비가 3,666건으로, 잔존 건축물이 1,296건이며 추진상황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일일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이행강제금 체납독려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는 총 166건으로, 금액은 1억 7,7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항공사진측량 적출 현황입니다. 적출대상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2007년 11월 3일까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5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완료되어 이중 1,330건이 건축허가 등 적반?/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비예정대상 210건에 대하여 현재 자진정비 지시 등 시정명령 하였으며, 미이행 건축물은 단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2월 1일 현재 현년도 징수율이 40.93%이며,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25.2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제작부착 관리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대형공사장 관리 및 건축사업무대행 점검입니다. 우리구 대형건축물 건축현황은 디지털 테마파크 등 6개소의 일반건축물과 남광하우스토리 2차 아파트 등 4개소의 공사현장이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1개소가 있습니다. 8-9쪽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대체로 시공 및 감리 상태가 양호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사용승인 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21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변 민원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7개소이며 재건축 정비사업은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8-12쪽,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계양1, 효성1, 서운,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 시공자가 기 선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계양문화회관 동측 작전시장 주변 등 2개소로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되었으며, 계산역 동측 지역은 주민간 대립으로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 중 계산동 한우리아파트와 효성동 새사미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실시판정을 받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작전태림연립구역, 효성뉴서울아파트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기 승인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효성동 동오아파트, 계산동 새마을연립이 사업시행인가 설립 예정이며, 정비사업 시행인가시에는 공동주택 경관요소 도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요소의 도입 등을 적극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안전진단 예비평가가 시·군·구의 현지조사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지조사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물과 연계한 건축허가 추진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현황은 주요간선도로 3개소, 도시개발사업지역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을 수립하고, 건축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안내문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도에는 총 8개소의 옥외광고물을 기 설치하였습니다. 8-14쪽 세부추진계획은 특정구역 내 건축허가대상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설계시에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광고물 부착 예정 위치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건축허가 신청시에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일괄 신청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옥외광고물 관련 제반업무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공동주택 도시경관요소 도입 시행입니다. 공동주택의 야간조명·조경·도색·부대시설에 대한 도시 경관요소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운동 임광그대가 아파트 신축 및 기존아파트 총 6개소에 야간경관을 기 설치하였고, 동양동 휴먼빌 아파트에 테마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에 대한 옥상조경을 권장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우리구 자체 기준을 홍보 권장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 추진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정비사업구역 정비계획 수립시 친환경 건축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탄소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및 CO₂배출량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축 아파트 3개 단지에 LED 조명을 도입하였고,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 승인시 옥상조경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절전조명, 벽면녹화, 그린파킹 등을 반영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승인시 우리구가 자체 수립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건축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뒤의 팀장님들도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팀장님들도 유능하시고, 또 과장님이 건축과에 관록이 있으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건축과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과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관록 있고 유능하게 건축과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우리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증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구의 친환경적인 건축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추진이 건축대상 규모가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CO₂ 감소 정책에 발맞추어 저희가 소규모가 아닌 자체에서 권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대형공사장은 당연히 범주에 들어가고요. 오피스텔 등 저희가 자체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조경이라든가 LED 조명 등 이런 부분은 권장해서 그게 반영되면 저희가 도입하는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O₂ 배출량 감소와 단지녹화, 에너지절감 등 이게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자전거도로를 사업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단지 내 녹화사업이라든가 아파트형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11월 달에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과 2010년도 업무보고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추진은 건축과에서 생소한 것 같아서,

예.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도시경관 요소 도입도 같이,

처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처음 업무보고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이 2010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하는데 지역별로는 세 군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임광그대가와 저희가 했던 부분은 옥상에 경관조명을 LED로 했던 부분이고요. 입구에 보시면 아파트 같은 데, 문주 설치할 때 그 마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승인시에 이것은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고,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예산 투입한 것보다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받은 것은 지난 1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것을 참고로 하고, 생소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구의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추진을 잘해 주시고, 열악한 우리 구 예산도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친환경 도입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관록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2010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바람직한 추진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팀장님 이하 과장님, 2010년도에도 업무보고와 같이 잘 추진해서 사업을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축허가와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비예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면검토라든가 허가 전에 사전에 우리구의 시책이라든가 정부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아파트 야간경관 설치도 경관녹지과와 건축과가 중복된 업무인데요. 저희가 LED로 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으로 잡고, 2009년도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담아서 에너지 절약형 조명이라든가 기타 단지 내 녹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쪽에서 시설을 보수할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신축 들어오는, 기존에 허가 난 아파트에 대한 설계변경을 유도한다거나 할 때 사업승인시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권고입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지금은 법이 개정됐지만 이 당시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위원님들이 했었는데요. 뒤의 로얄빌라 18세대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었는데, 그것을 동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시공자 선정전에 동의를 받아라, 로얄빌라의 재건축 하는데 동의해 준다는 동의를 받아라 했는데 조합 측에서 무던히 애를 쓰고 접촉을 했는데 그 분들이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답보가 된 상태입니다.

상가가 아니라 로얄빌라라고 18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합장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이 조합장이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부당하다고 행정소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했으면 그 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했을 텐데 1년이라는 기간이 허송되다 보니까 행정소나 행정심판 제기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관계된 조합장과 대화를 했는데요.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거기가 3종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3종지역으로 하게 되면 다시 계획을 짜보니까 세대수가 전보다 덜 나오는 거죠. 3종으로 하게 되면 로얄빌라 사람들에게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자체가 취소되고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또 안나오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지 않느냐,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이 종합병원 오피스텔 하나로마트 문화시설이 있는데 다른 데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 거기 보시면 두 번째에 농협하나로마트, 동보아파트 2차 옆에 있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균열 같은 것도 제기했고, 하나로마트 옥상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불빛이 세대를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년에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과 협의해서 주민들과 양해가 된 상태에서 방음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 벽을 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보상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행자 측에서 올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 커버 됩니다.

실무팀장이 잘 아니까 팀장에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관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유제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부 팀장 불참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은 가정사로 인해서 연가를 냈고, 개발제한구역팀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대전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경인운하팀장은 장기교육으로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사유는 장기교육 1명,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받고 있으며, 2009년도에 4회에 15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로서 도시관리계획 시설위반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대비성 예산으로서 2010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2,700만원을 계약했고,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로라든가 민원이 발생되면 용역발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내 건축가능구역 변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전동, 효성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추진 및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되어 2천3년 10월에 고시한 준공업지역 내 건축가능구역의 조정 및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월 달에 발주해서 4월 달에 완료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700만원으로서 2010년 2월 5일 고산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2010년 5월 달에 준공업지역 내 건축가능구역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효성동 123-26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개요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2010년 2월 11일 제안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유지 면적의 동의율은 68.76%,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은 7.18%로서 나대지이고, 나대지 비율은 81.5%로서 법적 제한요건을 구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2월 25일 공람 공고를 하고, 3월 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4월 달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지연이 된 것은 구비요건이 되지 않아서 지연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해서 조속히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귤현동 306-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도 11월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1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고, 2010년 2월까지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3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 서는 3월 달에 환지계획 승인을 하고, 4월 달에 환지계획 지정을 해서 5월 달에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분양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일부 공장 주민들과 보상문제 등으로 환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3월 중에는 환지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운동 5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사업완료일까지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4월 도시개발행위 허가를 제안하고, 2009년 11월에 아나지길 하부에 있는 구역을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토록 인천광역시에 요구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지길 아래 부분도 서운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고, 하반기에는 구역지정 및 구역지정 행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것은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인아라뱃길 건설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서구 시천동 서해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까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주운수로는 18키로이고, 계양구역은 6키로가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은 국토연구원 외 3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6개 워터파크 조성사업 외 6개 사업, 총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고요. 현재 정확하게 우리에게 공문으로 오지 않았지만 이 중에서 과반수이상이 우리 계양구 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6월 달에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구에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선사업과 사업시행자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와 시와 더불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장기 구획정리사업은 전체 공정율은 100% 완료됐고, 보상 협의 추진 진행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추가 보상 문건이 4건 중 2건은 완료했고, 2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3월 달에는 환지계획 변경 및 사업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6월 달까지는 환지처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건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동양동 309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율 100%, 보상협의 진행율 100%가 되겠습니다. 3월 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6월까지는 환지처분 완료 공고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 권순환씨 주택이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3월말까지 창고에 있는 물건을 이전 완료하면 3월 달에 그 부분을 철거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도 완료됐고, 사업기간도 완료돼서 환지처분까지 했고, 현재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공원에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 처리를 해서 6월 말까지 공원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속대상은 개발지역 내 불법행위가 되겠고,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위법사항 적발 현황은 51건을 적발해서 29건 자진철거, 행정조치 중인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은 부과금액은 3억 4천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12.6% 되겠습니다. 2천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를 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을 때는 토지 등 부동산을 압ㄹ하고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다남동 산71번지부터 다남동 103-31번지로서 총사업비는 3억으로서 구비대 시비는 9대 1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초에 본예산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못했으나 2010년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7억 9,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성립전 경비로 신청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 때 구비확보 및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화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의 지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로서 용지관리팀의 이명신 팀장님, 조용학 팀장님은 낯이 많이 익고, 이종수 개발제한팀장이 김인수 직원이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 도시정비과는 유제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화동 매립 건으로 해서 장시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수 팀장님과 김민수 직원이 저와 많은 대화를 했었고, 김민수 직원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직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도농 복합지역의 위원으로서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뭘 모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주민들도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참고하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는 구획정리사업이 장기동, 동양동,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상문제 등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효성동, 서운동, 귤현동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되고 있죠? 귤현동이나 서운동, 효성동의 도시개발사업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실 것을 다시 한번 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구가 전체면적이 녹지가 76%인가 되는데, 제일 큰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와 연대해서 구에서도 추구하는 관광레저 스포츠 단지로 역점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운하개발팀도 새로 돼서 담당이 오손권 탐장이죠?

오손권 팀장이었는데 장기교육 가는 바람에 이번 정기인사 때 다른 팀장이 발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서 경인운하개발팀의 오손권 팀장님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부분을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또 경인아라뱃길사업, 도시개발사업,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유제화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협심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관심 있게 지켜 볼 테니까 사업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올 1년에 일할 것을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을 두어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양구가 과장님 오신 뒤로 팀장님 이하 잘 하시고 해서 별 일 없이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일할 면적도 넓고, 일도 많은데 얘기 들어보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잘 이끌어 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서운동 재개발은 약간 난관에 부딪혀 있죠?

서운동에 재개발 업무가 있고, 도시개발사업 업무가 있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

현재 약간의 난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제안서를 할 수 있는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나지길 남측과 경인고속도로 사이의 공장지대 있는 부분이 사업성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해 두고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개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에 그동안 추진되어 왔고 그런 것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202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쪽의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상반기 내에는 구비요건을 맞춰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있습니다.

공장부지는 시에서 그렇게 하고요. 요건이 왜 안 맞는 겁니까?

우선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대표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쪽에서 조율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동의율, 그 부분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사람이 제안자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의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은 지금 하고 싶어 하나요?

전체적인 대세는 추진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몇 %나 확보했나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주체가 지금 몇 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사고 동의만 있으면 됩니까?

토지면적에 동의가 되어야죠.

제가 7년 전인가 도시계획 위원 할 때 거기를 도시계획을 해 줬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잘 파악해 주시고, 지금 작전동, 효성동 일부 재개발은 잘 추진되고 있죠? 롯데아파트 부근이라든가 작전동 일부 현대개발하고 GS건설에서 수주한 데,

재개발은 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효성동에 도시개발사업인가, 어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3월초에 공고도 내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도록 노력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2월 25일 날 공람·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러면 3월 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3월 달에 14일 간 공람·공고를 완료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월경에 합니까?

분기에 한번 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1월에 한번, 2월에 한번, 3월에 또 개최할 것입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셔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가서 보면 민원도 많고 동네가 술렁술렁하고, 보기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정도 한 것 같아요. 폐가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민원 올라왔죠?

예.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서랑 다 여론이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조용학 팀장님이 오셔서 효성동 풍산금속 주변에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준공해제를 한다고, 생각지도 않게 과장님이 보냈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축 가능구역 조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산금속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산금속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주변에,

건축 가능구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5일 날 고산엔지니어링과 2,700만원에 계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용역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4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열립니까?

추진계획이 5월 달로 해서 위원회 끝나고서 바로 5월 달에 지정공고를 하겠습니다.

준공업 해제도 하고,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 내에 기존 주택지가 A구역, B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B구역에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런데 재건축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기존 주택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례와 더불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풍산금속 앞 말씀하시는 거죠? 효성2동 동사무소 부근,

그 일대 전체로,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 끼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됩니까?

공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기존 주택지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주민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지금같이 예측하셔서 잘 도와주시고, 이번에 국장님이하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제가 구청의 일을 봤지만 알아서 설명해 준 데가 몇 번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팀장을 보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동문서답을 하니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걱정이고, 지금은 비가 와서, 여기 자료에 안 나왔지만 엊그제 토요일 날 산에 갔더니 옷이 질퍽거려서 눈이 녹으니까 옷을 버려서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눈이 올 때는 많이 나가서 눈도 치워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등산로 입구 질퍽거리는 데는 방법을 연구해서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팀장 두 자리가 공석이죠?

한 명이 공석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 세 명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개발팀장은 가정사로,

알겠어요. 그럼 한 분이 공석이네요.

예. 현재 경인운하팀장이 장기교육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중요한 일을 놔두고 교육을 갔으니까 그 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석 된 데를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아라뱃길도 있고, 효성동 도시계획 건 등 여러 가지 굵직굵직 한 것이 있으니까 올 때까지라도 도와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상의해서 열심히 일할 팀장을 보내주셔서 삼위일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직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재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 2009년 11월 달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는 201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이 1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교통행정과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난번 11월 달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지만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체육공원 주차장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매번 부결됐던 것을 통과가 돼서 2010년도에 계산체육공원 주차장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용종동에 화물여객선 주차장, 효성동에 여성복지회관 앞 주차장도 만드는 것을 통과를 시켜서 여러 가지 여성과장님으로서 힘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업무보고는 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시티브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교통행정과의 예산을 가지고 충실히 교통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과장님이 가셔서 교통행정과를 잘 이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도시국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교통행정과를 신경을 쓰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 때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구정질문 한 거죠?

예.

제가 계양구가 도시계획기반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다른 복지시설도 좋지만 시비를 타다가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계양 갑을로 나누어졌는데 을쪽은 많이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갑구 쪽은 청해부페 앞 시에서 작전역사 부분 밖에 큰 것이 없는데 갑구 쪽도 신경을 쓰고, 도시기반이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구정질문을 해서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국장님도 숙지해 주시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0만대가 넘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시설이 타구보다는 차는 덜 막히는데 골목골목 다닐 때 참 힘들어요. 이면주차를 해 버리고 하는데, 옛날 건물들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지만 기계식 같은 것은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도록 건축과와 신경을 쓰고, 힘들어도 주차확보를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이 계고해서, 정 안 되면 주차 스티커도 떼고 견인도 해야 되지만, 효성동도 의회에 오다 보면 미림아파트 부근도 그 좁은 길에 해놔요. 옛날 극장 앞, 아시다시피 차 한 대가 주차해 놓은 통에 한차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상습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 차를 대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둥지가 있잖아요. 꼭 대는 사람이 대요. 주차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방통행 식으로 활발히 골목길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긴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될 얘기를 한 마디만 할께요. 교통행정과라든가 노점상 단속하는 데가 상당히 힘든 민원부서였어요. 그런데 최연직 과장님이 의회에서 수년 동안 우리 의원들을 잘 보필하다가, 여성들이 대개 민원여권과장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책인 교통행정과로 청장님이 인사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국장님, 팀장님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못 이겨낸다는 고정개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뒤에서 잘 보필해서 여성이면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지를 바꿔 주시는데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들은 한 팀에 대여섯 명씩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슨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여성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처음 있는 일이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 해서 어디든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여성이라고 해서 민원여권과나 세무과가 아니라도 사업부서에서 잘 이겨내서 여성도 평등하다는 것을 팀원들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위주라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요. 차를 빼거나 해야 되는데 차를 빼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조치를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그런 의식개혁부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가 주·정차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선진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하는 방법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체납액 징수율이 있는데 지난번 제 느낌으로는 과별로 징수율이 낮은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교통행정과 작년도에 보니까 체납액 징수율이 80 몇% 됐었는데 올해는 징수율이 100%가 넘었어요. 체납액 고지서라든가 납부독려에 특별한 게 있어서 징수율이 올라간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벌칙성 처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차량초과 말소제도라고, 전에는 차를 폐차할 때 밀린 과태료를 다 내야 폐차를 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10년이나 8년이나 차 종류에 따라 차도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차면 폐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능형으로 징수기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하는데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급여를 압류하면 확실합니다. 직장으로 급여 압류하게 되면 확실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저희가 급여압류를 하도록 하고요. 체납액 30만원이상 되면 부동산까지 압류,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까지 병행조치 하고요. 사업자나 일반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고 있습니다. 국세인데 그것을 세무서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체납자들의 유형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납부 홍보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 부재자들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직접방문을 해서 독려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니까 저조한데 교통행정과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대응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참 훌륭하신 대안 같습니다. 아무튼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2010년도에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어느 날짜 전에 내면 30% 감면해 주죠?

20%입니다.

날짜가 지나면 계속 가산세가 붙는 겁니까?

붙습니다. 7만 7천원까지 됩니다. 현재 과태료가 4만원이잖아요? 4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 줘서 32,000원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5%씩 해서 7만 7천원까지,

그 전의 것은 가산금이 붙는 겁니까?

전의 것은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긴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배로 내야 되잖아요?

예.

홍보를 할 연구를 해서 나중에 민원이 안 생겨야 됩니다. 좋은 신상필벌 제도인데, 그러다 보면 차를 안 대게 되고, 상당히 좋은 제도로, 아까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월급까지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20% 할인해 준다는 것은 많이 알더라고요. 전에는 이자고 뭐고 그런 게 없었는데 많이 연구해서 유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를 자료로 검토를 했었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장이신 김석진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1월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는 폭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폭설이 내려서 전 산하 공무원들이 눈 치우는 작업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과장님은 폭설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하시면서 오랜만에 이런 것을 느끼셨죠?

제가 30년 근무하는데 43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처방안으로 특별한 것을 이번에 강구하셨습니까?

저희가 느낀 것은 폭설이 25센티 정도가 오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장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트랙터를 연합대를 구성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류비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쪽이 더 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1억 3천인가 4천을 갑자기 재설복구로 인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장비로 추경에 세웠고, 제가 건설과 때 한 번 말씀드린 게 계양1동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트랙터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1동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수고를 해 주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앞으로 제설장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제설이나 재해, 앞으로 우기가 돌아오고 장마철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 대처를 하셔서 2010년도에도 주민들이 재난사고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중장기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동원을 해서 임차료가 거의 1억 6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 관리를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고는 어제 6시경에 대명파크빌라 2개동 1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 축대가 길이는 30미터, 높이는 4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붕괴가 돼서 저희가 바로 한 시에 업체를 선정해서 오늘 새벽 6시 20분에 응급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전기, 가스, 상수도 전체 오셔서 가스하고 상수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세대에 대해서 작전2동 구립노인정에, 일부 주민들은 친척 집에 가서 거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 요청을 어제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가스와 수도는 연결해서 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제 회의결과는 자력복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민대표 분에게 빨리 회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축대를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스와 수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기거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들 고생했지만 이번에 기상이변으로 재난안전관리과도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잘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재해가 나서, 사전에 그 빌라가 혹시 점검이 됐었어요?

대명빌라는 신문보도에서도 아시다시피 2천6년도에 그 분들이 구청에 붕괴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 민원을 내서 저희로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문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공문발송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해 줬고, 또 개인 사유물까지 관에서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사전예방이 되도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그렇더라도 강력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으로 책임이 안 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람이 안 좋은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 중간에 문제점 있는 빌라들이 있죠?

사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전체 관내지역에 대한 축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성동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빌라가 약간 기울었더라고요.

2번 버스종점 신다우빌라입니다.

공문처리도 항시 마련해 놓고,

사실 신다우빌라는 저희가 매년 기울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위험표기라든가 하게 되면 집값이 폭락된다,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 못 진다는 얘기도 하죠?

그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회장한테만 하지 말고 통장이나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게 사전에 공고를 해 주십시오. 올해는 민방위교육 같은 게 다 끝났습니까?

3월 15일부터 기본계획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빙기가 되니까 이런 일도 있고, 각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교대 후문도 항시 문제점이 된 지역인데 무너져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어느 팀장 소관입니까?

거기는 현재 소유주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고, 임의적으로 그 사람이 시설물을 전부 철거해 버리고, 나중에 또 해 주기는 해 줍니까?

위의 등산로 설치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빨리 되게 단축을 시키고, 옹벽, 자기 땅이라고 해서 깎아내린 것도 허가 받고 하는 겁니까?

예. 도시정비과와 협의 봐서,

협의입니까, 허가를 낸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산새터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공사를 해서,

단체가 크다 보니까 현재 3미터, 4미터정도 옹벽을 치고,

사람들이 산을 깎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보니까 자연녹지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개지 부분이기 때문에 옹벽만 설치해서는 뒤에 토합에 의해서 다시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있는 토합을 전부 제거하다 보니까 자기네 땅에서 추가적으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윗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아래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손을 댄 겁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거기가 길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옹벽만 세우지 왜 자연을 훼손하느냐고 해요. 대지인지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은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나중에 행위 할 것까지 다 미리 파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상가를 지을 것 아녜요. 주민들은 자연을 훼손한다고 상반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나중에 상가 지을 수 있는 자리죠?

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안 생기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해 버리고, 등산로도 옆으로 내줘도 되는데 강제적으로 저 쪽으로 다니라고 해 버리니까, 그리고 공사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등산로를 원리원칙대로 내달라고 해요.

등산로 부분은 산장에서 산 윗부분까지 밑에 하단공사로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뜯고 내려오는 바람에 위험요소가 있었거든요.

다 알아요. 거기에서 비상으로 길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내 주고 교대 후문 쪽으로 다니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되지만 언제 나가 봐요.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게 허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확실히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알려줘서, 원래 길가 집 짓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말이 많은 겁니다. 팔각정 하나만 길가에 지어도 엄청나게 시끄러운 겁니다. 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니까, 그렇게 알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