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회의하기 앞서 원자력발전기가 고장이 난 관계로 내부온도 28도를 준수하라는 정부에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 회의도 냉방기를 켜지 않고 28도를 준수할 예정임으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의 탈의를 하고 같이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에 대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직제 순에 의한 보고순서에 관행을 탈피해서 부서의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각 부서에 행정기구 조직에 문제점이나 인사문제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 등이 있다면 건의를 받아서 직속기관인 행정지원관, 기획예산관 등에 전달하고자 이렇게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나름대로 각 부서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위원님들께 건의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시민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로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시민예술촌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정읍 예술제와 전국 농악경연대회등 2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생활속 문화복지 향상, 향토색 있는 문화행사 지원 등 58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 향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3월중에 시 투융자 심사와 기본구상 용역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전라북도 관계 부서를수차례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펼친 결과 어려웠지만 국비(도실링 광특) 19.2억원중 ‘14년도분 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부지선정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관련 부처 추가 방문으로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0억원, 도비 10억 등 총 41억 6천만원 으로 28개소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와 7개소의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동죽서원 보수 등 4개 사업의 보수정비를 마쳤고, 21개 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 승인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설계와 함께 착공하여 보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임계기사』의 보물 지정과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선비문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6월에 선비문화관의 위탁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제반 절차를 거쳐 정읍향교 유림총회가 재 선정되어 협약 체결을 완료 하였으며, 한문강독, 서예, 다례 등 6개 강좌의 정기 프로 그램을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혼례, 선비문화강좌, 문화유적 답사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문화 체험에 대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류형 고택문화체험관조성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탐방객에게 한옥 숙박 및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김동수 가옥 주변 사유지에 추진중인 고택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승인 및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완공하겠으며 특별한 숙박 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복원 입니다. 지난해 불의의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대웅전 복원을 위해서는 3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그간 문화재청 및 문광부 종무 시설 관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사업목적에 맞는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결국 기금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읍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30억원중 15억원을 신규 관광기금으로 확보하였고 기금으로 확보된 사업비와 5억원을 추가하여 대웅전 복원 사업비를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월중 도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내장사와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하고 조속한 대웅전 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향유의 우수작품 초정 공연입니다. 상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샤인-휘』무용 작품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11월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음악극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수작품 초청 공연으로 문화향유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예술 교육 및 시립 예술단 관리 입니다. 정읍사국악원에서 국악인구 저변확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전통 음악 및 예술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 4월과 5월에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정기공연을 통해 새롭게 달라진 시립 예술단으로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시민에게 좋은 반응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가 시립국악단이 창단 20주년이 되는 해로 9월중 정읍을 소재로 한작품을 창작하여 기념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며, 앞으로 퓨전음악 접목 등 다양한 시도로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문화예술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술회관 등 3개소 문화예술 시설에 야외공연장 조경수목 식재와 국악원 앞 파고라 교체 등 13개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후 예술회관 전용 홈페이지를 6월말까지 구축하여 공연ㆍ행사의 홍보는 물론 대관, 티켓 예매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하여 대 시민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읍사예술회관 무대시설 개보수입니다. 2011년 안전진단 결과, 개선이 요구되었던 무대시설 개보수 사업은 무대막과 무대기계 장치자동제어시스템 등을 10월까지 전면 교체 완료하여 문화공간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연시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중 휴관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어 공기를 최대한 단축 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립박물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이버 홍보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읍 대표문화자원인 『최치원』 인물 콘텐츠를 소재로 하여 제4회 기획특별전을 4월 16일부터 40일간 운영하였고 이달의 유물전을 두 차례 열었습니다. 금후 『고사부리성』 및 『찾아가는 미술관』을 소재로 한 기획특별전을 추진하고 토요 박물관 학교와 제2기 박물관 해설사 양성 교육, 그리고 박물관 주간을 운영하는 등 박물관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저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장사 대웅전 복원 부분이 지금 국비지원을 다른 쪽에 다른 부기로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명목으로 얼마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관광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로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정읍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15억을 신청해서 그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재원대책을 해서 내장사 대웅전 복원사업비로 15억을 국비를 시비로 돌려서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당초에 3억 추경에 7억해서 우선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 산림녹지과에.

정읍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예.

여기에 지금 단청이 6억 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무슨 단청비용이 평당 1천1백만 원이 넘습니까?

이게 일반단청이 아니고 문화재급으로 단청하면 단청비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요. 내장사는 계획 자체를 어떻게 할지 또 모릅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도비가 확보되면 내장사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지나치게 금액이 좀 비쌉니다. 일반적인 단청기준에 평당 3백만 원 선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문화재도 아니고 문화재급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면서 사찰에서 요구한 모든 비용을 다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재원을 다른 부기로 15억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5억을 추가해서 20억 시비가 들어가네요.

예.

사실 일반 지방자치에 대한 재원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분 실링제로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사업 쪽으로 15억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사실 정읍시에 이미 할당된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 하고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건축공사도 18억이면 52평 정도면 평당 얼마 꼴입니까?

3천5백만 원 또는 4천만 원 들어간다고 봅니다.

3천4백6십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설계 감리비는. 설계 감리비도 왜 이렇게 면적 대비 비쌉니까? 설계 감리비가 지금 2억 원인데 평당 그러면 얼마 꼴이냐면 평당 3백8십5만 원꼴이에요. 설계 감리비하고 단청비용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비용도 싸지는 않고 3천5백만 원 선이니까요.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내장사에서 문화재를 준거라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찰은 사실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 현재 많은 예산이 종교계 쪽에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들에 예산들이 자체적으로 다 있어요. 다 남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 쪽만 사실 그런 많은 예산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도 납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국민들 정서에 부합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조금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절감해서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사찰 쪽에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말 그대로 역순으로 해도 의사전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 공통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수는 몇 명이죠.

24명입니다.

말 그대로 6급 5명 7급 8명 맞습니까?

6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는 5명이 합니다.

7급은요.

7급은 8명입니다.

8급은 없나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어요.

9급은 1명 있네요.

예.

기능이 6명 있는데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술회관에 무대관리 공연장 관리 쪽에 기능직이 많이 있습니다.

별정직, 연구직 한 명 이 분들 역할은요.

문화재담당이 별정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관리 하계사로 있고요.

하계사가 연구직입니까?

하계 연구직으로.

송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든, 다른 분이 오시든 우리 정읍시를 영원히 빛내고 먹고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일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일이 있는데요.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고택문화체험관이죠. 사업비도 우선 규모가 크고 그리고 고사 부리 성 그 사업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사업이 완료되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2쪽입니다.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광특을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간주해서 매칭을 잘하고 계시는데 좀 아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평당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들여도 새집은 새집에요. 새나무로 지으면 새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고택문화를 체험해보는 것인데, 옛것으로 지으면 좋다. 그리고 이름난 대부께서도 삼성 본가에 별장을 지어도 전부 옛것 수십 통을 사서 50년에서 150년 된 나무들로 지었다. 그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 라는 말을 제가 찾아가서 듣고 왔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그렇게 좀 잡아주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든가.

아니 위원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김동수 가옥 중요 민속 문화 자료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전주도 한옥마을이 제일 문제 되는 게 흰개미입니다. 구건물을 이전해 와서 했을 때 제일 우려가 되는 게 흰개미다. 그런데 흰 개미가 그게 한 번 잠식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이야기 들었어요. 말씀을 예전에 하셔서. 50년에서 100년을 잘 보관 된 목재라면 그게 안 생긴다고 합니다. 초기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검토해서 옮겨 오려고 해본 적도 있었는데 이미 흰개미가 먹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목은 이미 정읍 땅에 목재가 도착하기 전에 결정 난 것은 사오면 안 되지요.

지금 문화재 아웃 리치 연구소라고 전라북도 문화재를 관리해주는 도 아웃소싱 사업단이 있어요. 한옥 8개소를 이번에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흰개미 먹은 거, 목점 벌 먹은 거.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상당히 왔어요.

정읍시 문화재나 정읍에 목조건물 중의 흰개미에서 파괴된 것 있습니까?

8개소 점검을 했는데 확실하게 먹은 게 서너 개 되고 또 서너 개가 우려스럽다. 목점 벌이 먹었다.

기우나 우려지.

먹은 게 있어요.

소독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충질문 하고 넘어가시게요.

예.

이 내장사 대웅전 복원과 관련 대해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의회와 의견 수렴한 적 있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은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 한 번 이야기를 하신 적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까지는 심도 있게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이 자리가. 이게 지금 여기 35억 나누기 52평을 하면 6천2백만 원 됩니다. 평당. 건축비용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불상 9억 원을 제외하면 평당 딱 5천만 원입니다. 이것 저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자체적으로 조계사에서 내장사에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진다면 이런 예산 들여서 지을까요. 건축물을. 그리고 시에서 불상을 여기에 왜 사줍니까? 그렇잖아요. 불상을 왜 사주어야 합니까? 아예 그냥 다이아몬드 막아서 90억짜리 사주어 버리지 그래요. 이것은 지나쳐요. 왜 제가 강하게 말을 하냐면 항상 공직자에게 항상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재산처럼 다뤄달라 부탁을 했었는데, 좀 너무 과해요. 평당 5천만 원인데 건축 감리비만 아무튼 평당 5천만 원이면 우리가 일게 경로당 건립비용 지원비용으로 25평에서 30평 사이 지원되는 금액이 5천만 원 지어줍니다. 1개소 지원해주는 것을 여기는 한 평을 지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고 저는 여기 불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장사 대웅전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저도 찬성을 했었지만, 금액까지 전체적으로 망라되어서 의회와 의견 수렴한 것 이 자리가 처음이어서 저도 건축전문가이고 제가 설계까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건물을 짓습니다. 목재부터 선택해서 썩지 않는 나무를 선정해서 소금물에 한 3년 저려서 이런 과정 밟아서 이것 건축행위 할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부지가 문화재였다지만 건물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전통사찰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자부담 7억5천만 원이 결론은 불상 비용도 안 됩니다. 여기 과가 아닌 어디과였나? 교통과에서 터미널 현재 현대화 지원 사업에 편법으로 해서 결론은 자부담이 약 15% 있었던 것으로 되었지만, 그것을 사지 않아도 될 토지를 우리가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 값이 그쪽에 흘러들어 가서 그 토지 값이 다시 건축비용으로 나오는 그런 편법이 동원되었듯이 여기도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무튼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장사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매우 힘들어요. 왜 힘이 드느냐? 그분은 이미 부주의로 인해서 불을 내놓으니까 내놓은 당사자 주지가 되다 보니까 주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왕이면 앞으로 내장사 대웅전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일곱 번이 불이 납니다. 백제 무왕 636년에 창건이 시작해서 약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일곱 번이 불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욕심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복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복층이면 실제로 완주 소양에 있는 거기는 2층으로 복층으로 하면 실제 건축단가가 8천만 원입니다. 평당. 2층으로 지으니까요. 그 욕심을 내고 있고 우리는 말하자면 복층으로 하지 말고 그것보다 현재 불난 것이 28평인데, 그보다 더 크게 해서 좀 웅장하게 지어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아니다. 이왕이면 복층으로 해서 매우 크게 해서 창건을 말하자면 중창을 해야겠다. 그런 욕심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자부담도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의 추정치이기 자부담을 저희는 무조건 30%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부담을 30% 안 하고 전통사찰이니까 내장산도 무료개방 했으니까 그런 정도는 지원해주어라. 그런데 우리는 자부담 30% 자꾸 잡아라. 하고 있는데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문제점도 나와 있지만 정확한 자부담 금액도 밝히지 않고 또 사업도 밝히지 않고 그래서 매우 저희도 실무적으로 내장사 쪽으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적게 주려고 무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워낙 뭐라고 할까 시민들 무료입장을 빌미로 볼보로 해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힘든 게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문제점까지는 못 읽어봤었는데 사실 사찰이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어서 사찰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토지가 문화재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하나로 그다음에 동종인가 하나 있는 것으로 결론은 국민한테 탐방객들한테 결론은 관람료를 또 받아요.

맞습니다.

그간에 또 받아 왔고요. 우리 시민도 다 내왔습니다. 최근에 풀어졌죠. 그간에 자기들이 수익을 올렸으면 환원도 해야죠. 그리고 그분들은 당사자들이거든요. 이해당사자인데 국비 지원받으려 하니 그분들은 당연히 공것으로 당연히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내 돈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공돈 받아서 크게 한번 지어보고 싶은 욕심 다 있죠. 그러나 조계사도 나름대로 조직입니다. 조직 내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조계사 차원에서 정부에 로비를 해서 그만한 예산이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한 국비도 재원조달 되면서 내지는 우리 시비도 같이 부담되는 형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론은 편법으로 지원해주고 그렇지만 정읍시 관내 있는 것이니까 그 편법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일부 다 공감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금액까지 다루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처음인데 상식적으로 시민 100명 지나가면 100명 다 물어보세요. 내장사에 사찰 지어주는데 불이 나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당 6천2백만 원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온전하게 말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당신 혹시 정신 나갔습니까? 다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줄다리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부 복층 구조로 해서 한 마디로 층높이를 높이겠다는 이야기에요. 8미터해서 10미터 해서 웅장하게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게 웅장해서 결론은 문화재로 차후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결론은 고스란히 시민은 또 관람료 내고 또 봐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지어놓고 그것도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고 두 번째 종교에 대한 지원은 좋지만, 불상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상은 돌로 만들어도 9천 원짜리도 불상이에요. 결론은 의미의 차이지 그게 비싼 게 들어가서 있다고 해서 꼭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그들만의 존재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수많은 종교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절대적 신앙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까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차라리 별도로 어디 석공에 맞춰서 돌부처 한 분 모셔다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9억 원짜리를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이 업무보고서에 올리는 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불교를 등한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 동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는데, 문광부 1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장사가 정말로 노력을 했어요.

이것저것 다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건축물까지도 예를 들어서 평당 5천만 원 들여서 진다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어질지 참 궁금하지만 지나치게 비싸니까 절감하라는 말씀도 드리지만, 불상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저희시가 순수하게 시비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아끼고, 아끼고 하다가 결국에 5억 정도까지는 도에서 돈은 거꾸로 7억5천 우리가 도비를 7억5천을 주니까 시에서도 7억5천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나름대로 시비가 20억 투자가 되잖아요.

15억은 국비로 생각합니다. 도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도에서 어떤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장사도 관광객으로 15억 와서 재원 대처하는 것은 그것도 국비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비로 재원대처 하니까.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미 정읍시에 할당된 양은 일부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은 관광기금에서 광특이 아니고 관광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 관광기금에서요.

예, 이것은 별도예요.

그런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15억을 재원을 돌려치기 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주는 것인데 자, 우리 도비도 시민의 혈세이에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는 업무보고서에 부대시설 불상 9억 원짜리를 여기에 기재를 했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아니 의지보다는 이렇습니다. 이게 하나에 협상 줄다리기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도에서도 사실 7억 5천 시비를 자꾸 부담하라고 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최종 5억 정도 규모를 줄여서 보고서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도 7억 5천을 요구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여러 가지 의문시되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 조사하면 이 정도 규모이고 앞으로 2층 복층 구조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설계하고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는 불상이야기를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회, 천주교, 원불교도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지원해 주라고 하면 9억 원짜리 다 지원해 주렵니까?

불상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재단이라든가 각종 인테리어 비용이 그 안에 내부시설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평당.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시켜 봐요. 35억 원 나누기 52평 하면 평당 6천7백3십만 원짜리인데 6천7백3십만 원짜리를 대체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비 자체는 복층으로 가자면 8천까지 갑니다.

제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직접 하는 사람인데요. 그 구조면 50%까지는 남겨 먹겠네요. 아무리 화려하게 진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고 설계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전라북도 한옥 문화재급으로 설계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 파악을 해봤는데 다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저희가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발주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다.

발주는 30% 이상 자부담시켜서 내장사에서 민자본으로 해야 하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시설비로 지어주면 시 재산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도 몇 % 이상 지원해주면 우리시가 아니면 발주처가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법률을 찾으면 나오지만, 이것 아닙니다. 거기는 결론은 입으로만 자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난 다 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터미널 시설 현대화 사업 예를 들어서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 시설에 실제로 자부담했습니까? 자부담할 비용을 시가 주어서 그 돈 그대로 다시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더 심해요. 그것은 정말 꼭 정읍시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은 지나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계획이었으면 처음부터 적법하고 타당한가를 먼저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해요. 그 계획들을 처음부터 올려주어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보다도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한 사찰에서 이런 요구가 왔고 우리도 이런 정도까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실 물어봤어야 하거든요. 저도 개별적으로 주지 스님이 보자고 해서 거기에서 공양도 함께 얻어먹고는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쳐요. 지금 우리시 살림 예산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SOC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길 다 내놓고 교량이 없어서 끊어진 도로도 있고. 또 길 다 내놓고 터널을 못 뚫어서 끊어진 길도 있고 내 살림처럼 아껴주시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날카롭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마 모든 시민들도 않다면 저처럼 똑같이 말할 거예요. 평당 6천7백만 원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6백7십만 원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이것은 결론은 우리는 점차적으로 예산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처음부터 계획 잘 잡으세요. 우리하고 전부 이야기 다 되어서 예산 승인해준 것 아닙니다. 처음에 일부만 올라와서 그 예산 승인해주었지만, 그래서 일부 확보가 되었지만 이렇게 평당 6천7백만 원짜리 6천8백만 원짜리 건물 지으라고 한 것 아닙니다. 절대.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분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나요.

없습니다.

답변 아끼지 마십시오.

예.

시민문화 활동역량강화 3쪽입니다. 고생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대안사업으로서 이것도 하고 시립합창단, 국악단을 포함해서 상설 토요일, 일요일 빠지든 해서 상설로 가게 된다면 수십억 써놓고 거기에 1~2억만 되면 상설이 가능하다. 지금 예술회관도 대관일 수가 70여 일 되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도 한 70여 가지가 되고 그러면 140일 1년에 365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면 100일 빼버리면 250일 중의 140일 나와요. 100일 정도인데 적은 예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가요. 시세에 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100분의 1 쓰잖아요. 100억 쓰잖아요. 여기에 1~2억 합쳐놓으면 우리 12만 시민은 늘 저녁 먹고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는 예술회관가면 상설공연이 있다. 이런 것을 준비 좀 해주어라. 대안으로 제시할게요.

예.

5쪽입니다. 샘골상설공연장 혹시 도비가 얼마나왔습니까?

도비가 작년 결산추경 때 이번 추경에 1억 편성했습니다.

1억 정도 왔다는 것이죠.

예.

모모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일부입니까?

예.

더 주신다고 했죠.

예,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4억 정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예.

꼭 확보하십시오.

예.

그리고 8쪽에 선비문화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특별한 아이디어 나왔어요. 일상적인 것입니까?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거기가 특별하게 예산이 거기에서 받는 사람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선비체험 또는 양반문화체험 또는 우리 정신문화 수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강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습은 무료고 강사들의 수당은 드리죠.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

체류형 광특 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지역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지역에 잠자리 문제 해결책으로 가고 있는데 일을 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유와 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내장산 건 다시 다 좋다. 11쪽에 나와 있죠. 다 좋다. 우리 정읍시는 이를테면 정신적인 세계에 내장산이나 내장산은 우리 시민 마음속에 박혀 있죠.

예.

많이 박혀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에서는. 내가 신자가 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태어날 때부터 내장산, 내장산을 들었기 때문에 규모는 적었지만, 정신의 세계인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지원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슴 아프게 돈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읍시의 방향성을 발표해야 한다. 조계종 더하기 우리 내장산에서 10억을 준비해오면 10억을 우리가 준다거나 노력해서 중앙부처에서 10억이 오면 10억을 준다거나 최소한 정읍시가 20억을 내놓는다면 당신들의 노력 부분도 20억 조는 매칭을 50대50 해야 되겠다. 라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꼭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기 전에는 회의기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방법론도 해서 거기에 제시해주는 것이죠.

협상과정을 제가 일일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때때로는 피 말리는 싸움도 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협상하고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쳐놓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본전 못 찾는 일이 생겨요. 앞으로도 지속적일 것입니다.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중앙부처에서 정무관까지 전부 다니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고향이 정읍 하나라는 이유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확보하는 것도 그쪽에서 지원했어요.

중앙부처에서도 주무부서의 장들이 쉽게 그래, 그래 않습니다.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데, 우리 정읍시 안이라도 있어야 하겠다. 우리 정읍시의 안이라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내놓으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해서 100이 나올 수 있게 공문화해서 보낼 필요성은 있다.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서 100이 나오면 300을 지원할지언정 우리가 그것은 필요하다. 그 공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도 시장 명의로 조계종이나 내장사도 여기 주지 스님 명이나 조계종 총 원장 명의로 관계부처에 분명히 100억이라도 요구하고 50억이라도 요구해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 준다는 어려운 사정도 하고 이것이 지금 미약하다. 그래서 예측 못 하는 시민들은 좀 많이 퍼주기 식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 조치해주세요. 우리시도 지금 우리가 일 대행해주는 것 같지만 정읍시에 모든 것은 시가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 주택부터 개인 창고까지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건축물관리대장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 자산이 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안 주는 것은 100억 달라는데 안 주는 것은 그분들의 사정이죠. 우리는 요구는 해야 하죠. 저는 그런 것을 주문 드릴게요.

예.

그리고 원 포인트로 단청만은 해주지 마세요. 지금 단청 예산 세울 때 아닙니다.

예.

아무리 빨리해도 10년 걸리는 거예요. 정읍 대한민국에 모든 사찰이 5년 안에 단청한 바가 없고 이것 헌제목이 아닌데 10년. 그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빨라야 3~4년입니다.

단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총괄사업비를.

총괄사업비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5년 후에 시장님 바뀌고 우리 의원들 바뀌고 새로운 몫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자꾸 내장사 대웅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시비 아끼려고 하고 시비 덜 주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싸움도 하고 저도 막말하고 주지스님도 막말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장사 사찰이라는 게 밝히지를 않아요. 사람 미쳐버리겠습니다.

그 차원은 아까 다 이야기했고. 원 포인트로 단청은 우리시 스스로도 빼놓아야지 분쟁만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데 돈 많이 주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왜 많이 줍니까?

제가 과장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주려고 하지.

첫 번째 내장산 건에 가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도 노력해서 없는 살림에 이렇게 쪼개서 한 10억을 준비한다면 그쪽도 10억을 준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통보해주고 그게 안 되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은 3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없이 이야기했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50%라고 하고 내려가도 내려가 주어야죠.

협상 과정에서 보면 무료입장 갖고 엄청 힘들게 해요. 저희도 협상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라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것은 증거자료도 주고 수도 없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이 일단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조율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공공연하게 그 액수는 여기에서도 발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자한테 발주하면 공개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고 본 위원의 요구는 30%든, 50%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려면 거기도 30% 세이브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만 계속 지금 짜지 말고 없는 형편에.

수없이 30%는 이야기해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공문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서류로. 앞으로도 커질 수 있잖아요. 단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불상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정읍시 생각을 전달해야 하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수없이 이야기도 하고 서류도 주고 그다음 국가예산편성지침도 주고 우리시 보조금조례도 주고 다 했는데 공문 다 보내겠습니다.

주무과장님하고 사찰측과 대화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만, 그 사찰 측이나 주지 스님께서는 다른 분하고 할 때에는 그 이야기의 논조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적인 일이니까요.

보조금 매뉴얼도 저희가 다 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듣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하시려면 하시고 못하겠다고 그냥 않겠습니다. 하면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식 공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요지가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여기에 단청은 빼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여기에 써놓고 예산만.

이런 총괄 사업비는 넣어놓아야 하죠. 예산으로 조절해야 하죠.

주무관이 우리시 건설물이라면 넣어놓는데 남의 살림이 왜 넣어놓아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남의 집 살림이다. 이 말이에요. 불은 났으니까 십시일반 도와주는 기분이 있고 단청은 거기에서 해야 하죠.

전통사찰에 보면 문화재청이나 보면 전통사찰 같은 것도 단청도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 문화재 아니죠.

전통사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재는 아니라도 전통사찰로 해서 고유재산입니다.

문화재 아니니까 문화재라는 가정 하에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관리대상이 된다. 실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죠.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었잖아요.

전통사찰에서 저희 관내에 내장사를 비롯해서 10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서 문광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내장사입니다. 문화재는 아닌데, 문화재에 버금가게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사업비는 위원님들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 15억도 사찰 측에서 노력을 해서 아까 재원대처가 되어서 여기에서 재원이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비이고 그것도 광특이나 이렇게 실링이 있는 게 아니고 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 시간인데요. 국장님! 저 잘잘못 따진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 한 적이 없어요.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50억, 100억이라도 들여야 합니다. 우리 정신의 세계가. 동학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불교신자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민을 대표하고 관청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을 위해서 절약된 예산을 운용하면서 과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10억 보태면 당신은 3억이든, 2억이든 보태라고 가이드라인 통보해주어야 하죠. 그 요구 하나하고 5년 후나 10년 후에 단청 할 것. 지금 쓸 일이 없어요.

우천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이미 30% 제시했는데,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빼라면 빼야하죠.

아까처럼 당장 시행하지 않아야 할 단청비라든가 이런 것 여기에 나열한 것은 저희가 잘못되었는데 그런 것이 지원할 수도 없고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지원해주지 마라는 말은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쓰는 않은 돈을 지원하지는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권한은 다음 세대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할 것 가지고 지금 여기 귀한 시간에 논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빼주라 이 말이에요. 주지 말라는 이야기 안 했어요. 걱정이 돈이 모자라서 단청을 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한 1~2억 대달라고 하든가 5억 대달라고 하든가 자기들 돈이 합쳐서 10년 후에 한 5억 내달라고 하면 그때 후임자들한테 결정을 하라고 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가 업무보고 하면 지금 1년짜리 아닙니까? 이게. 예산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하면 부풀려서 총 금액이 평당 6천만 원이네, 8천만 원에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사견 들었어요. 50억, 100억 정도 해서 내장산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내장산 절간이 아주 적어요. 내장산에 우리 정읍시에 오는 손님에 80%가 내장산입니다.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100만 명 중에 80만 명. 무엇을 보여주어요. 거기에서 우리 정읍에 아름다운 단풍도 보여주어야 하지만 80명이 넘는 해마다 100여만 명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 잘 지어서 백제식으로 복원 잘해서 문 하나를 복원하더라도 백제 문 그때 설립당시해서 잘해놓으면 좋지요. 바로 문화재가 되는 것이지요. 말이 필요 없죠. 거기에서는 문으로 다 되어 있다면서요. 문으로 창이 다 되어 있다면서요. 저도 사진으로 보내줘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 단청으로 해서 6억 원이 들어가고 시비는 있는데 실행은 10년 후에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0년 후입니다.

단청 보통 3~4년 후에 합니다.

3~4년은 버려요. 10년 후에 하는 거예요. 단청을 어떻게 3~4년 후에. 건조가 안 되었는데, 단청하면 다 벌어져 버리는데요. 헌 나무 갖다 뜯어지면 그 해라도 하지만 나무가 3년 후에 바르지를 않아요. 벌어지는 기간이에요. 단청해놓고 또 해주어야 합니다. 3년도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권한도 없는 사람들인데, 잘잘못 이야기 안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정해주시고 단청을 빼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쪽입니다. 개보수 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4기 때 무대가 아닌 객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무대를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 무대시설을 안 하고 시설 기계시설이죠.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계획은 모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기계 말하자면 연극이라든가 할 때 무대시설 등 이런 것. 또 반사판 또는 무대에 있는 그리드 이런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도 검사에서 2011년도 안전검사에서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고친지가 3년 되었는데, 3년 전에 2십 몇억이 들어갔어요. 그때 안전도 검사를 다 했어야 하죠.

2008년도 2009년도에 했네요. 예술회관 리모델링을요.

갑자기 안전도가 나빠졌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게 말씀 전부 다 이 말이죠.

예.

본 위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봐도 지금 패러다임이 무대가 큰 거예요. 무대 키워주는 것보다 더 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빼주든, 뒤로 빼주든 무대 빼주는 게 저는 제일 급선무다. 예술회관 이사 갈 일 없다면. 무대를 키워 주어야 합니다.

무대를 지금보다 더 키우라고요.

키워야죠. 무대가 좁아서 못하는 거예요. 무대가 크면 아까 커튼 하나에 감추는 게 들어 메고 감추어 놓고 이렇게 막만 들으면 연계성이 그냥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지었어야 해요. 담당계장 이야기 들어보면 무대가 이동식 무대도 있고 회전식 무대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당초 조명근 시장님 때 설계 할 때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 때문에 축소,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 예술회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석이 620석 된다고 하셨잖아요.

603석입니다.

이게 늘 만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쪽으로도 빼야 합니다. 더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숨소리까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옛날처럼 멀리 떨어 놓은 게 아니고 숨결이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앞으로 빼도 3미터는 뺍니다. 바로 앞에서 공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해주는 게 급선무이고 뒤에 문이라도 내서 장비가 전부 들어와야 합니다. 1톤 차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최고 큰일이죠. 하나하나 수십 가루 날리고 있어요. 개미 날리는 식으로 뒷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것 해주고 그래야 스크린 한두 개를 새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스리커튼 쳤으면 파이브 커튼으로 쳐주어야 준비, 준비 다 해놓고 연속성으로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주문 드리고요.

예.

시립박물관 운영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예.

시립박물관 폐기를 시켜주시던가, 제대로 하시든가 주무과장님이 하셔야 하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한심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박물관 해설사를 양성교육으로 해서 써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시소나 그네를 설명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은 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어디 박물관 대 정읍시립박물관에 해설사를 양성해서 쓴다면 전쟁터 나가는 총을 만들어 갖고 나가는 것이죠. 요즈음 세상에. 본 위원이 명예를 걸고 폐쇄를 시키든가 한쪽 방향으로 가든가 지금이라도 가다듬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우리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시켜서 해설사를 써요. 그런 것이라면 안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다섯 가지를 넣었으면 다섯 가지에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을 시켜주세요. 저는 그것도 찬성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넣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전문가 요즈음 돈으로 최소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정도 오실 거예요. 3~4천이면 교육계에 있다가 떠난 분들이라든가 교수 쪽에서 떠나신 분 2억이나 예산을 3억 더 투자해서 정말 한 번 해보세요. 저는 거기는 찬성합니다. 그림하고 음양이 틀린다든가 외부인의 지적으로 고쳐주고 있다는 정읍시립박물관 도대체 뭔 빛을 내려고 하는지 깎아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보다 적은 박물관 있습니까? 머피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크기의 법칙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적은 곳에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를 넣어놓은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말로는 정읍사 상춘곡 내장사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봐버리는데 왜 내장사를 보러가고 정읍사를 찾아갑니까? 그 속에서 다 봐버리는데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열불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갖다 온 박사님하고 동료의원하고도 식사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무엇, 무엇 설정해서 그쪽방향으로 가라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또 그분 말은 100% 맞는다고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운영해주시던가 폐기처분으로 가주시고 며칠 교육받아서 오시는 고급손님 거기는 선수가 오셔요. 아주 고고학자들이 오십니다. 다는 아니고 100명에 하나나 1,000명에 한 분 오십니다. 그런데 며칠 교육받아서.

그런데 여기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은요. 해설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쓰겠다. 라고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박물관에 교육기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박물관 해설사와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교육기능을 수행해보겠다. 그런 내용이지 여기서 이수를 했다고 해서 해설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데 한글도 바꿔버려요. 이렇게 써 있어요.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 저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양성해서 거기서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차원이죠. 일종에 교육프로그램이죠.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 여기 있잖아요.

위원님 박물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정읍에 문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고등학생들이.

아, 좋아요. 문화교육 그렇게 시키세요. 어디, 어디 버스에 투어 같은 것 하면서 우리 정읍을 구경하시는 분들 안내를 자칭해서 20분, 30분 활동하는 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쓰여 있어요.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이렇게도 목 아프게 이야기하면 빼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계속 쓰시렵니까? 이렇게. 우리 컬리티를 올리자 이 말이에요. 정읍시도. 정읍시의회나 정읍시도.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이 지금 우천규 위원이 하는 것이 국장님 좀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해설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저희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수정은 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업내용에 기획 특별전이나 유물전이나 홈페이지 구축이나 주간운영이 아니고 사업 중에 해설사 양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양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양성도 5년을 한다든가, 10년을 한다든가 써놓던가. 토요 박물관 학교 4백만 원가지고 됩니까? 이게. 양성을 시키려면 누가 양성을 십니까? 선생님이 있어야 시키죠. 그러면 선생 모셔오려면 이 돈 갖고 되겠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15강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전문가도 있고 김재영선생도 와서 하고 전주대나 또 전주 박물관 강사들 초빙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의 문화라든가 우리 정읍시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꼭 굳이 아이들 박물관 해설사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박물관을 이해를 시키고 우리 정읍 문화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일환이지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을 해설사 양성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굳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명칭을 좀 바뀌겠습니다.

바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써야죠. 왜 바꾸느냐고요.

아니 박물관에 소프트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잖아요.

토요 박물관 학교 운영 있네요. 차후 계획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안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박물관 해설사 양성을 해요.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양성사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성하면 다른 박물관가서 해설하나요. 아니면 정읍시에서 해설하나요.

교육의 명칭입니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토요 박물관 학교운영이라고 쓰여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시라고요.

토요 박물관 학교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느 박물관이나 다 프로그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시 위주가 아니고요.

내용이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박물관 학교가 거기에 연 만들기 체험도 있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요. 작년 연말 같으면 연 만들기 체험도 있고 탑 권도 있고 최치원 선생 그리기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해설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토요 박물관 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은 일반인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요. 그 프로그램입니다.

양성을 시켜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

양성이 아니고요.

써진 대로라니까요. 무슨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설사를 굳이 양성하는 게 아니고 교육 명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말하자면 해설을 하려면 우리 시 박물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 지역에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아이들 데려다가 박물관 설명해주게요.

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교육시켜서 어디에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직을 걸고 폐지시키든가 잘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는데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도 하지 말라고 하면 박물관 시설관리만 하라는 것입니까?

박물관 해설사를 양성시켜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물관에서 목적이 양성입니까?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하십시오. 사회교육 교육으로.

무슨 사회교육 프로그램 양성사교육을 해요. 아이들한테 사를 붙어주어요. 돈이 없으니까 좋은 교수님한테 강의를 받아서 5년짜리 프로그램을 해서 한 번 배워보자. 우리가 퇴직자 공무원들이 한 번 배워서 훗날에 20년, 30년 동안 박물관 한 번 우리 것 해보자 하면 저는 이해 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도 작고 또 사업비도 크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대규모 인건비 들어가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박물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역 박물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지역문화도 알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일환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명칭이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설사라는 것을 빼고 박물관 이해도 증진교육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물관 개관이 몇 년 되었죠.

작년 7월 22일입니다.

그러면 1년 된 샘이네요.

이번 주 하면 1년이 되지요.

1년 되었는데 몇 명 방문했습니까?

3만1천 명 정도 5월 말 기준으로 온 것 같습니다.

매달 약 3천 명씩 하루에 100명씩이네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인 비율이 몇 %입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비율은요.

이게 작년 12월 말까지인데요. 18,000명 중에 31,000명 중에서 7,600명 정도가 어린이들이고 청소년 군인이 약 3,500명, 어른이 약 16,000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46명 단체로 온 분들이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정읍시는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초중고 외 방문을 요청한 적이 있죠.

예.

요청을 하면 다시 말해서 호남 중고등학교가 1,000명이라고 하면 요청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학생이 1,000명이라면.

이번에 기획전을 하는 것 보니까.

대략적으로.

오히려 이번에 최치원 기획전을 할 때 보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해남 이런 쪽에서. 그리고 관내 초등부에 공문을 보냈더니 교육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15분 더 썼는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시정 질의에서 막았고 전 시장이 끝까지 했어요. 현시장이 시민 12만 시민이 보는 TV에서 이것 한 가지 제목으로 한 가지를 넣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 한 가지 입으로 두 가지 넣자고 하더니 지금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저는 우이독경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왔으니까 시민의 약속 하나도 못 들어주는 시장 여러 분들은 그것을 받들어서 의회를 대표해서 지금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만 하고 개선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시민도 약속해주었는데 시장도 약속해주었는데 우리 정읍에 내놓을 만한 이름을 가진 박사님들이 만나서 이것은 바꿔야 한다.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것 하실 때 거기에 안 계셨지요.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 안 하고 무슨 의원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요. 자명한 일을. 여러분들은 시장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정읍시민이 전체 TV 다 공감했는데, 생중계로 다 했는데, 시장 병신 만드는 것이죠. 한 가지도 약속 못 지키는 시장. 누가 시장을 좋아 하겠습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3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츰 보강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다른 아이디어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아이디어 빼주세요. 아니요. 제가. 양자론에서 하느냐 못하느냐를 하신다면 정말 강화시켜서 한 2억 더 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것 지어놓고도 1년에 2~3억 녹는데 거기에 2~3억을 더 보태서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시키라고 이 말이에요.

실무진의 판단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투자를 하겠는데 이게 규모의 문제인데 사실 다른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 시정질문에서 정읍시의원과 시장의 시정질문에서 하나로 한 가지만 넣겠다.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하나로 한 가지 이름으로 두 가지 정도는 넣겠다. 누가 말합니까? 일말을 안 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좀 시정질문을 했으면 변화도 있고 좀 줄여보려고 하고 이것이 들어왔는데 보여줄 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지금 그릇에 그 나무에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1~2년 더 보여주면 아마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실정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박물관 특성상 그냥 디스플레이만 해놓은 게 아니고 바꿔주어야 하잖아요. 전시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좀 내리고 어느 인기 품목을 확대한다든가 지금 다섯 가지가 들어 있으면 어느 관심도가 높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확대해 주고 다른 쪽을 축소해준다는 어떠한 플랜이라도 나와 하는데 안 나오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박물관에 전시테마를 선정하는 것은 최초에 잘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한 번 선정해서 했는데 이것을 또 바꾸는 것도 신중해야 하고 또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와서 이것을 한 번 전시 테마를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테마를 한 번 재선정 하려고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시민들 의견도 전문가 의견도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어느 한 테마로 이것을 지정해서 그것을 의견을 전체 시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다시 뜯어내고 고치고 이런 것은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가는 이것을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을 절차를 걸쳐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정읍시는 일필의 변화도 없어요. 한 장도 바뀐다는 글이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도 여러 테마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한 테마를 정해놓고 시민 의견 물어보면 분분해서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존경하시는 국장님 여기는 시민의 12만 명한테 물어보면 힘 빠지니까요. 돈 들이고 수십억을 들여서 1년에 30억을 들여서 회의하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민한테 물어보면 힘 빠지니까요. 의견 수렴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세워놓았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시민한테 여론을 합치기가 참 어렵다.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행위 중에 가까워요.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지금 테마로.

이쪽 해당 위원회 위원이에요. 오늘 같은 날 해서 여기 네 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도 한두 가지 것을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줄여서 한 번 해볼 계획인데, 어떻게 동의해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시장님하고 상의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20분, 30분 시간을 써놓고 의원님 생각도 맞는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 답 구하기가 힘들다. 역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다 편하게 찾는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특정 테마로 바꾸는 데는 상당히 어려웠다. 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려웠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본 위원의 첫 시정질문이 그 현 시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컬리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정읍이 좀 다운되는 것 같다. 사석 및 공석에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도 긍정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세울 의사가 없는 것이죠. 왜 못 합니까?

구체화해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 뜰이 좋아서 거기에 했어요. 앞으로는 신발 신고 옷 벗고 다닙니다. 캠핑장 들어오면 그래요. 음식물 구워 대고 고기 냄새 내고 자, 그러면 그것도 시민의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데 캠핑장은 그냥 들어가요. 의지에 따라서 그냥 들어갔다고 보고 이렇게도 간절히 변화를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 주셔야 하죠. 결과를 변하는데 안 도왔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도를 안 했다.

시도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민선 5기 들어와서 시도는 했는데.

줄이거나 재조정.

그때 전시테마 당초 네 가지인가 해서 자연의 소리도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 반영해서 그 부분은 재현시키고 조정은 했지요.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여%가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4% 증액이 되었네요. 23.85%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대웅전 사업비가 있고요. 시민 예술촌 6억, 소공원장 1억, 무성서원 2억, 고사 부리 성 4억 2천8백 국비 추가 확보했고 또 일본가옥 화호리 여기 지붕 보수사업 8억6천, 국정시책해서 전체적으로 7건 정도 한 21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돌방무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은선리 고분 작년에 이월사업비가 1억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그것을 지표조사가 끝나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국가지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고인돌 같은 것 비교가 안 됩니다. 고창의 고인돌 같은 것은 왜냐? 고창의 고인 돌은 정읍시에도 있고 파주에도 80개나 있고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제 고분 고는 오로지 그 지역만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야깃거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군락이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좁은 공간에 250개 정도 돌방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하게 가치가 있다. 전라북도에도 지금 문화재 지정해놓은 것이 몇 년도죠.

도지정요.

83년도입니까?

81년도입니다.

도로명 주소 같은 것처럼 용역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다 읽었는데 그 책을 잃어버렸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용역에 의거해서 문화재정을 83년도에 해놓았는데 70년 말이나 80년도 초에도 도에 학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진 것 제가 봤어요. 책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무 계장님들께서는 도에 한 번 의뢰해서 그 지정 받기 전에 이야깃거리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용역을 맡긴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본다면 굉장히 큰 참고가 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해바가 엄청나요. 지금 중방성이 그쪽인가 고부인가 우리 국가문화재도 지금 흔들릴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 책자를 보면 분명히 흔들립니다. 그 정도로 광범위하고 정확성을 기했더라고요. 참인지 관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 해서 노력을 한 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많이 노력했고요. 결국에 사람 사는 사회라 갈등이 어느 단체나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많이 잠재워 놓았습니다.

예.

그것은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연법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했어요.

예, 2011년도에.

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2십 몇 억인가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 무대시설은 손을 대지 않았아요.

예, 객석하고 공연무대 일부 손대고 무대에 기계장치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투입된 비용이 많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옆에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예산이 세워지면 가능하겠죠. 2008년도에 리모델링 했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손대는 것은 무대 위 천장에 수많은 기계들이 있어요. 전동장치도 있고 그것들을 다 교체하는 사업들이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 해설사 있죠.

교육을 이수해서 관광 해설사로 하는데요.

박물관 해설사도 15강을 해요. 한 달 정도 이상 해서 15강을 해서 거기에서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줍니다.

사실 수료증이라는 게. 국가적인 전체적인 해설 자격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시에서 우리 문화나 박물관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정도에 실력은 되겠죠. 그런데 자격증은 아니죠.

예.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할 때 개인이 와서 하겠다.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하겠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실은 지난 2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기존의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업무와 로컬푸드, 협동조합, 귀농귀촌 등 타부서의 업무를 이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 받은 업무를 포함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성과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2쪽),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은 4개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총액은 7,625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4,43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정읍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시민창안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31개를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유학에 관심을 갖고 농촌유학 학부모 숙소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로컬푸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5쪽),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개발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5개 분야, 198억을 공모로 확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4개 분야, 264억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중앙부처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 결과 메이플스톤 공동체 보육센터 설치·운영비 1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 운영 등 21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8쪽), 2013년도 국·도비 발굴사업 현황 꽃두레 권역 종합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17,036백만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5,112백만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 운영 지역공동체 육성 및 삶의질 정책 관련 업무의 역할분담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추진실적) 구 감곡보건지소 활용방안과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업무의 정책방향을 조정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역공동체 사업과 유사한 경우 수시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쪽), 느림의 가치, 슬로시티 조성사업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느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전북형 슬로시티를 조성하는 업무로써 슬로시티지구 주민역량 강화 및 슬로시티 기반구축에 34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지난 4, 5월에 예비지구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한 3개 지역모두를 예비지구로 전라북도에 추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하였으며, 도에서 최종 1개 지역을 예비지구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계획) 예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9월까지 리더교육, 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본지구로 지정하고, 10월부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슬로시티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의 핵심리더가 없는 실정이나, 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슬로시티 매니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 지역공동체 육성 종합계획 수립 5년 단위의 지역공동체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읍형 지역공동체 중·장기 육성 방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0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 지난 1월 14일 공개입찰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중간보고회와 도내 전문가 의견수렴, 시민 공청회 개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난 6월 17일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납품받았으나 오탈자 등 자료정비가 미비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14쪽), 주민이 제안, 실행하는 시민창안대회 지역내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관련 사업비는 총432백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초 업무보고시 우천규 의원님께서 공동체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업무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민창안대회, 2단계 사업, 마을대학 운영 단위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지난 2월에 시민창안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3, 4월에는 창안학교를 운영 39개팀 11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최종 선발된 31개팀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 7~9월까지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9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및 발표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한 공동체는 2014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1월에는 읍면동 순회 마을대학을 운영하여 2014년도 시민창안대회시 내실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아파트 마을공동체 육성 단절된 아파트 소통문화를 복원하여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아파트 단위 공동체를 조직하여 소규모 커뮤니티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주거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함 (추진실적) 지난 3월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자를 선정하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3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주민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공모 결과 6개 아파트가 신청하였으며, 심사결과 4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단지별 공동의제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7월부터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11월에 발표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H/W형 사업을 선호하고 아파트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메이플스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고창군과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국비 1,49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운영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 지난 1월에 우리시가 주관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3월말에 확정되었으며, 5월23일에 지역발전위 주관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설치장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물 신축이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고창군과 인접한 꽃두레 권역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6월말까지 지역발전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고창군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으며, 금년도 시비 부담금 16백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태산선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 소득기반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태산선비 권역은 칠보면 무성리, 시산리 일원 마을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810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이었으나 조직개편시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정읍교육지원청 칠보학당 방과후 거점 돌봄교실을 유치하여 년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5월 16일 태산선비마을영농조합 법인에게 위탁금 없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후계획)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을 받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체 수익모델 발굴이 어려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8쪽), 백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신태인 백산리, 연정리 일원 요동 마을 등 9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000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시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7월부터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동소득 사업의 경우 20% 자부담 비율로 생산자 참여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소성면 신천리, 보화리, 중광리 일원 신천 마을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410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 지난 2012년 11월말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라북도 설계 원가 심사, 시행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태인면을 정읍시 동북부에 위치한 거점 면으로서 기능을 확충하고, 피향정 주변의 지역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7,000백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57백만원입니다.(추진실적)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전북도의 승인을 득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마을리더와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1쪽),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포괄보조 사업으로써,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동소득·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내장상동, 고부면, 산외면소재지 정비사업과 황토현 권역, 태인 원오봉 공동소득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전북도의 심사를 마치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사업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7~8월중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유형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발전협의회 조직 등 주민역량강화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여 금년 12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촌유학 학부모 및 학생 숙소 건립 도시의 학부모와 학생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촌유학 및 농촌 체험을 통해 부모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칠보면 반곡리에 330백만원을 투자하여 약130㎡ 규모의 목조주택을 신축하여 10여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지난 3월 전북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 7월중에 공사입찰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말 안에 숙소를 준공하여 입소자를 공모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노인친화형 마을기업 육성 다중 집합장소인 경로당을 공동체 형성 장소로 활용하여, 자립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40백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현재 어르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 주고 유통, 마케팅을 전담해 주는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8월까지 민간기업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5쪽), 마을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개소의 공동체형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지난 5월 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마을기업 2개소가 신규업체로 선정되어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하반기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아 공동작업장 신축 및 기자재 구입을 추진하겠으며,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색깔 있는 마을 육성 농촌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덕천면 황토현 권역마을과 산내면 십장생 마을을 대상으로 현 장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지난 4월 농식품부 심사 결과 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담당자 교육이 2회 실시되었습니다. (금후계획) 전북대학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주관으로 7월부터 현장포럼을 운영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테마를 발굴하는 등 마을 공동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다양하고 특화된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전북도의 공모 결과 교암동 석고마을이 선정되었으며, 금년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전문가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9월까지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관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7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3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지난 4월에 산내 사교마을에서 선비음식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 사무장과 추진위원장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 하반기에는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마을축제를 추진하겠으며, 10월에 코레일 레일그린 사업에 응모하는 등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정읍형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업무는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지난 1월에 협동조합 길라잡이 책자 3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과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현재 10개 업체가 협동조합을 신고하였습니다. (금후계획) 하반기에도 협동조합 설립 및 의향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7월에는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8월에는 협동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향후에 보조금이 지원 될 것이다라는 등 기존의 보조금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업활 동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러한 편향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귀농 귀촌인들이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금년도 1/4분기말 30세대, 68명이 귀농귀촌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도제식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5월31일 ~ 6. 2일까지 2박3일 동안 수도권 귀농귀촌 희망자 43명을 대상으로 귀농학교을 운영하는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영농기반 확보, 영농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겠으며, 빈집 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로컬푸드 단체지원 육성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4개 유형에 25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정읍원예농협 주관으로 참여희망 농가를 모집하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힐링푸드 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인 정우면 망담마을 슬로푸드 학교운영을 추진하고, 힐링푸드 센터는 9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주민교육 등 힐링푸드 보급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당일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매장에 공급하여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정읍원예농협이며 자부담 18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750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 지난 1월 전북도의 로컬푸드 직거래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에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공모신청시 사업계획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입구에 있는 원협 자재창고를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접근성이 용이한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 6월말까지 정읍원협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10월말까지 직매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으나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쪽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170억 정도 됩니다.

23쪽 농촌유학생 학부모 및 학생 숙소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5실인데 입소하는 학생수는 최대 14명이라고 했잖아요. 1실에 2~3명 정도 자야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학부모 및 학생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학부모 언급은 하지 않고 학부모는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하는가요.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은 동일한 개념인데요. 숙소를 하다 보면 학생들만 오는 경우도 학부모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같이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14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속에는 학생 및 학부모 포함해서 숙소를 지어놓고 이쪽으로 대상자를 공모하다 보면 학생이 전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학부모도 같이 오신다고 하면 일부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당초 목적이 학부모 및 학생 숙소로 도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하고 연계지어서 귀농 귀촌 할 뜻이 있는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정책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비는 적고 우리시비가 많이 드네요.

예.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정읍하고 임실하고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응모를 했었는데 하나 정읍만 시범지역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으로 살고 계시지요.

14명입니다.

6급 4명, 7급.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7급이 6명, 8급 2명, 지도사 1명해서 14명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금년도에 세출예산에는 76억인데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총액은 약 170억 정도.

68억중에 추경 때 10억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무슨 금액이에요.

조직개편해서 이체받는 것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중요부서에서 많이 계셨는데 일을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 진행 중인 것. 한두 가지 있습니까? 서너 가지 있습니까?

일상적인 것들은 많이 있는데요. 새로운 것은.

생각 안 나면 없는 것이고요. 있는데 빼놓은 것 있어요. 이 부분에서 빠진 것.

거의 안 빠진 것 같습니다.

22가지를 하고 있네요. 본 위원은 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T/F 성격이 있고 별도로 나와서 어떤 의미로 보면 권한과 자발성 스스로 자립성을 살려주는 특수 집단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잘할 수 있겠는가. 전지전능하신 과장님도 아니신데 이것 할 수 있을까? 이게 타과에서 못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짧은 기간에 짧다는 것은 3년에서 5년 기간에 우리 과장님부서에 이런, 이런 원투스리 원투 파이브를 주고 이것을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지금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장기를 과를 벗어나고 국장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안 맞아요. 점잖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일이 많아서 힘들 것이고 시건방을 떤다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 많은 사업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일부분 제가 의견도 내고 그랬지만,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조직관리 부서에서 과를 하나를.

차원을 과거를 회개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 현재의 생각을 짚어보는 것이지 우천규 위원이 이것을 바꾸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않는다고 해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본 위원의 취지를 듣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을 그런 생각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개도 14명의 직원이 하나에 한두 가지씩 맡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던가. 사실 벅찹니다.

사실상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 빼기 하나가 아니고 그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개선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잘했으면 서너 개 갖고 몬 당하게 했다면 거기에 한두 개를 더 넣으시다.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 22가지 사업해놓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끙끙댑니다. 그러면 이것은 빼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욱 해온 과정을 본다고 하면 지역공동체지원관에서 말 그대로 공동체 업무 딱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본 위원이 시장도 아니고 하달 공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누구라도 정읍시 의회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가능한 한 효과와 효율을 살리자는 취지이지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알아주시고요. 물론 다음시간이나 다 다음시간에 해야 할 시간이지만, 우리 안행부에서는 대과 대국은 버젓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걸맞지 않아요. 주려면 한 20명이나 25명을 주고 22개든 32개를 시키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재원을 주어놓고 과도한 업무가 떨어진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자료 8쪽입니다. 광특사업을 열거해놓으셨네요. 솔직히 광특이 더 힘들죠. 도업무, 시업무, 지역업무를 일괄해서 하나로써 표현하기가 힘들죠.

예.

본 위원은 앞으로 국도비 발굴사업 목록도 바꾸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발굴은 무슨 발굴입니까? 광특 발굴이 어디에 있어요. 별도로 공모합니까? 전라북도에 광특비 총 1조는 이런, 이런 공모사업에 우선순위 배당을 한다. 타 지역과 퍼센트지 실링과 관계없이 이런 공문 하나라도 받았습니까?

전체적인 광특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맡고 있는 농식품부 소관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도 도에서 1차 공모 중앙 공모까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에 개선이라면 한국 사람이 한글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국도비 괄호열고 광특 닫고 공모사업 목록. 공모로 해서 따왔다. 이 말이에요. 공모 취득사업 목록이라도 해야지 발굴할 게 없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과장님이 가져가시면 다른 데에서 못 가져갑니다.

이런 틀은 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서식이 내려와서 그 틀에 맞추었는데요.

다른 과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좀 주문할게요.

예.

이게 지금 우리끼리 가져가는데 무슨 발굴해서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공모해서 가져갔다면 아, 노력도 이해를 하고 고생감도 있지만, 남의 몫 가져간 것이 뭔 발굴인가.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발굴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발굴이라는 말도 하여튼 개선해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 17, 18쪽입니다. 지금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도 있지만, 문제점 찾아서 개선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센터는 원래 목적 외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메이플스톤요.

예.

메이플스톤은 저희들이 정읍시가 주관이 되어서 고창군하고 이게 지자체간 지역발전 대해서 주관하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이거든요. 연계사업인데 전국에서 서른 몇 개 했는데 이런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안정행정부 중앙정책이 지역공동체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조직도 공동체지원과 지역활력과가 안전행정부에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적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적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B센터에 평수는 몇 명이에요.

어디 것을.

16쪽 했으니까 보화리 것. CB센터.

250평 정도.

제일 큰 방이요.

20에서 30평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보다 더 크나요. 20~30평짜리가. 좋습니다. 가름 안 가면. 지금 경우에 따라서 결혼식도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럴 계획도 없고요.

예.

일반행사나 가족행사 대여는요.

그것은 권역 주민들이 애용하기 때문에 권역에서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관리상 과에서 문열어준다. 문을 닫는다?

주민들이 원하면 열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결혼식도 하더라고요.

예.

17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68억이나 들어갔죠.

예.

중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현재 영농법인에서 위탁금 없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공요금도 납부하기가 벅찬 정도지만 어차피 이런 시설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단시일 내에 수입구조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칠보 그쪽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외부 관광객 체험 객들을 지금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처음부터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쪽에 사업을 받아서 고생하시는데 사업 한두 가지를 신선한 아이디어로 접목을 못 시키면 정말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역발상이라고 표현할게요. 하여튼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잣대가 가지고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나 역발상에 뭔가를 잘 다른 데 다녀오셔서 집어넣어주어야 하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아이디어를 적극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연 이 사업은 지금 뭔 사업이에요.

같은 권역사업인데요. 태산선비권역이나 꽃두레 권역이나 백연권이나 같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신태인권 백산리, 연정리 9개마을 이것도 같이 묶어서.

농업촌공사에서 일괄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꽃두레 권역 유사하다 이 말이죠.

예.

태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어떻게 맡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은 기본계획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맡으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인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과장님 아래 직원님들 중에 토목, 건축 설계 전공자가 있습니까?

건축직 6급 1명, 토목직 7급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핵심은 뭡니까? 공모했다는데 도에 공모할 때 우리의 생각은 뭐였어요.

피향정을 주변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했습니다.

31쪽입니다. 제가 봐서 과장님이 하나를 딱 원투스리로 할 때 원이 되어야 할 것이 그 부서에서 귀농 귀촌 정착지원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우리시의 현실 알잖아요. 1년에 한 300명 내외 대략 귀농 귀촌하시지요.

예.

1/4분기에 54명 정도 기록 남겼네요. 세 달 동안에요.

예.

곱하기 하면 한 200명 300명 되겠어요. 그런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되짚어보면 귀농인 농가주택수립이 세대 당 5십만 원 귀농인 이사비용 한 5십만 원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비 8십만 원 이정도로 나왔어요. 본 위원은 이런 식은 정착지원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답을 먼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성인군자도 아니고 우리시가 귀농 귀촌을 위해서 1십만 원에서 1백만 원씩 주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안 된다. 곧 무슨 이야기냐면 재정자립도가 12%도 안 되는 정읍시에서 어려운 사람만 들어가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집을 못 구하고 오고갈 때 없는 사람이 오는 쪽으로 쓰여 질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읍 시민들이 기존에 살던 어렵게 사는 시민들이 또 어려운 이웃을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나눠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 반대에요.

저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바꾸세요. 한 명을 주더라도 예를 든다면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마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안행부에서는 16세대만 지으면 마을로 인정을 해줍니다. 한 마을에 이장님도 뽑을 수가 있고 시에서는 길이나 상하수도나 노인정 모정 다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집을 25평짜리 1억 미만으로 목조로 서울에는 대도시에는 콘크리트로 살았으니까 지금 부부간도 내려올 때에는 의견이 다릅니다. 사모님들은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70% 남자들께서 부군께서 내려오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집 짓고 한 50평 정도 재배사나 일거리 장소를 지어서 그것도 친환경 쪽으로 지어서 팔아서 우리시가 팔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이죠. 서울에서 전세라도 빼어올 수 있고 특히 본 위원이 노리는 것은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공무원들이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년 다하시고 서울에서 한 5년 귀하 본능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분들을 노려야 한다, 대안으로서는. 그리고 만약에 그 동네에서 버섯을 키울 수 있다면 버섯 동네, 야생화를 할 수 있다면 야생화 동네, 소성에 야생화 동네 가면 한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래저래 공무원들이 모여졌지만, 야생화에 대해서 같이 체취도 나가고 같이 꾸며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육도 같이 가고 버섯 동네가 생겼다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한 번 시에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해보고 이런 동네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버섯 동네 20명 중에 하나가 성공한다. 50평에서 1년에 2천만 원을 벌었다. 충분히 벌수 있거든요. 버섯 성공하면 2천만 원에 벗을 수 있으면 곱하기 식으로 2억 벌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5억 투자 하면 해마다. 2억을 벌 수 있다는 산출학적 계산이 나오면서 동료를 불러들이고 선후배를 불러들이고 일가친척을 정읍에 오게 해서 정착도 되고 부도 우리 정읍으로 가져오는 일을 해야 하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리비 5십만 원, 이사비용 5십만 원, 주택구입 한 8십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든가 이것을 지원이라고 해서는 결국 정읍시를 더 어려운 공경으로 빠뜨리는 일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단증 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조금 저와 다른가? 어느 정도 같이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요.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돈들 가지고 이렇게 정착지원금이니 이정도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로 오라고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접근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에는 2백만 원씩 주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게 돈 안 주고 있거든요. 5십만 원 이것들은 하나에 왔으니까 격려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5월 말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여기에 와서 직접 체험을 시키고 정읍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의욕이 있고 의양이 있으면 말하자면 초기 단계에서 결심단계에서 아, 정읍으로 귀향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까지 저희들이 유도하는데 큰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정읍시에 어떤 지리적 여건 교통 여건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 정보를 제공해주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데 본 위원이 욕심쟁이인지는 몰라도 정읍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이 다만 1년 한 2백만 원 연금도 타시고 서울에 집 한 채라도 있어서 고향에 찾아오면 소비가 촉진되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두 분이든 네 분이든 오셔야 하지 나이 들고 돈 5십만 원 수리비 시에서 타다가 방술해서 이사 오실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하신 대로 좋지만 대안 사업으로서 그런 형식에 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 뉴타운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정읍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저쪽 농업정책과나 다른 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제목대로 귀농 귀촌 지원인데 이런 것 알려주는 게 제일 좋지요. 우리 전라북도도 올해 하나 장수인가요. 300억짜리가.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고창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않는다고 하면 농업파트 쪽에서도 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죠.

아마 뉴타운은 인접 고창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도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뉴타운 말고 새로운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중앙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위 있게 살펴보고 있어요.

저는 뉴타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 좋은 제도를 갖다가 실행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나온 것이고요. 귀농 귀촌자에 의해서 실제로 과장님이 정말 지원도 해주고 이런 쪽에 본류는 정읍시로 활동인구가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공문화 시켜서 보내세요. 해당 부처로.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해당 부처의 이야기고 우리시에서는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희망을.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봐서라도 보내주시라고요.

농어촌 뉴타운 정책은 그렇고요. 다른 쪽에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람을 시켜서 농어촌공사 사장까지라도 정읍에 다만 한 5백짜리라도 뉴타운사업을 해 달라. 라고 전갈하고 노력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적시가 안 되었어요. 적시. 다른 데는 다 달라고 하는데 정읍시는 근거가 없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창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 누가 실무자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 돈 받아먹는데 행정을 통해서 서면으로 한 번은 이야기라도 요구라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게 해당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거기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희망, 희망서. 희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정착지원 말 그대로 행정지원이라고 하면 헤드가 과장님이에요. 농촌부서에 그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귀농 귀촌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전체가.

농어촌 뉴타원 정책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꼭 귀농 귀촌 목적으로 뉴타운 정책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아마 고창에서 할 때 정읍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공모신청을 안 한 것으로 여러 가지 분석결과 공모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로컬푸트 단제지원, 직매장 같이 하겠습니다. 단체는 무슨 단체에요.

고모네장터하고 방담마을.

정우 방담 여기는 뭐예요.

슬로푸드 학교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방담에 어디에 있어요.

방담마을에서 이름을 슬로푸드 학교 운영이라고 붙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매실, 장아찌를 제조하고 그런 사업.

정태진회장님 그사업 이름만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쪽 자제분이 동네 이장인데요. 그 마을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음식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이렇게.

5~6회 했을 거예요. 거기도.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알 수가 없네요.

원래는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시행 주체가 원협입니다. 원협에서 자부담 1억8천7백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원협 자재창고를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협에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접근성 소비자와 생산자와 동시에 만족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면 원협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직매장 우리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어요.

예.

완주 다녀 오셨나요.

예.

저는 간간히 이런 것을 느껴요. 직매장 다녀보면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지금 크기보다도 기능을 좀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해주시라고 주문을 할게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여러 군데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실시간 로컬푸드장이 밖으로 중계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전부 휴대폰으로 전부 다 그런 시스템 구축해서 갑니다.

카드 만들고 소비자관리 같은 것도 자동으로 되게끔 이렇게 해서 적립 프로그램 처음에 시작할 때 넣어주어야 성공하지 옛날식으로 그냥 소문내서 몇 사람 왔다 갔다 해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네요. 한 1년 동안은 신선한 아이디어 주문을 해놓아야 이게 정착단계까지 하지 그냥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사업도 친환경유통과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것인데 직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초기단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민간단체 이양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행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기를 1년이든 1년 6개월 후에 넘겨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공모할 당시에 사업시행 주체가 원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저희가 직접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 번 논의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22가지 것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추진해서 해야 할 것을 줄여주는 것도 방향성 제시해주는 것도 정읍시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데 생각도 들고요. 전문성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관실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조직관리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상 다른 것 다 떼어버리고 공동체 육성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안전행정부도 조직개편해서 공동체지원과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시가 조금 중앙정부보다도 앞서 가는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인력구조라든가 인사 있을 때마다 인력을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또 업무를 좀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합병원 뒷동네라든가 삼리라든가 가서 어떤 희망 같은 것을 봤어요. 과장님 하시는데 고생하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봐주고 제품 나오는 것도 공동으로 구매가 공동 판매해주는데 심혈을 기울여 준다면 한 1년, 1년 6개월 한 바퀴만 돌면 그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매우 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22가지 그래서 그 염려 그리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고 있는데, 그 염려 그리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고 있는데 물론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줄이는 것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 선택과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을 한 3~4회 걸쳐서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협조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죠.

예.

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35개에요. 35개를 공모하기 전에 전부다 자치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다음에 공모를 했는데 6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민들 교육하고 조직구성하고 그다음에 공동의제는 7월 달부터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인력은 그쪽 팀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두 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단계이거든요. 부지매입은 사실상 조기집행이라든가 업무를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금년에 부지까지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하고 수시로 대상지를 물색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컴뮤니티센터는 사업공모를 할 때 태인면 주민들이 발전위원회에서 토지주까지 다 동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피향정에서 보면 옛날 태인 극장자리가 있어요. 태인 극장자리 건물주하고 다 협의가 다 끝내서 공모를 해서 확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있다.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이미 태인 극장자리는 건물주가 승낙까지 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당초에 저희 사업공모 할 당시에는 동마마을에 그쪽에 할 계획으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다시 농가형주택 농촌장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가 아니고 이쪽에 3개 농가형 농촌유학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 농촌유학생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칠보중학교로 다시 안 가고 칠보중학교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단순하게 농촌유학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귀농 귀촌까지 염두에 두고 이 학부모들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정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적절하게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 넘어가 주시죠.

다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지금 외부에 있는 외지인들이 그쪽 지역에 정착하는 부분을 일부 정읍시가 오히려 뭐라고 할까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시만 거처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수곡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아이들 성장문제나 또 내지는 아토피 피부 이런 부분을 나으려고 와서 그쪽에 거주지를 구해서 정착을 하려다가 임시거처가 마련되니까 그 임시거처에 의지하고 실질적인 거주를 안 한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 후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거기에 거처를 마련했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여기에 대한 정읍시민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거처가 없다면 이런 임시거처가 없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헌 집을. 거기에 지금 헌 집도 없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에 도움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는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건물도 지어서 정착하게 된 동기도 되었는데 임시거처지로 주다 보면 임시거처에서 거주하다 가면 되는데 누가 거기에 비용을 들여서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읍시가 거주를 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뺏어갔다. 이렇게 말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봤어요.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곡초등학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전부다 교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특화교육을 다 시키는데 그 특화교육 내용에 대해서 알찰 수도 있고 알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도 시켜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예산을 인위적으로 집중투입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임시거주지에 1~2년 살다가 주변에 말 그대로 거쳐지를 주택을 지어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것은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한 일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아무튼 자기들이 원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왔던 것이지 누가 유도해서 오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학 오기 위해서 사실 거처를 마련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부탁도 해서 빈집이라도 나오면 알아봐 주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이 전체적으로 빈집이 다 없어지는 그런 좋은 현상도 생겼는데 그런 임시 거처지가 오히려 그런 형태를 아마 막을 것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너무 원칙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상 또 농촌유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전학을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학년 때 온다고 하면 형편에 따라서 보면 금방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1학기 마치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졸업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한 2~3년인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전체를 예를 들어서 10명 축소인원이 10명인데, 10명 전체를 갖다가 한 2년, 3년간 장기 할 수 있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운영상황에 따라서 몇 사람 정도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올 수도 있고 해서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하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만 거주한다. 그 외에는 여기 숙소를 사용할 수 없다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비용 들여서 별도로 사택을 마련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지자체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2~3년간 잠깐 있다 가게 다시 도외지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세비를 투입해서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정읍시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협동조합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에 어떤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면 설립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험하고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설립이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설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에 한 60여개가 협동조합 설립이 되었어요. 설립이 되었는데 전주가 스물 몇 개. 정읍시가 열개.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도 여섯 개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10개 정도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면 다음에 무슨 보조금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혹시라도 가지고 물론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분들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동조합은 본인들 스스로 설립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육성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도비도 협동조합 설립할 때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설립신고는 자유이기 때문에 신고한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이 간접 컨설팅이라든가 저쪽 시장에 있는 용감한 여성협동조합 여기는 그 이후에 중기청에 소상공인 자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이후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협동조합을 신고한 것이지 협동조합으로 간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주었던 것이고요. 마을기업으로 주었던 것이고요. 그것도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로 확정을 받아서 지원해주어서 사업을 개설했는데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들이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서 협동조합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고 협동조합도 이익이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지는 것은 협동조합이 아니거든요. 일정한 출자금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세부적인 규약들이 있고 또 협동조합 자체가 조합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생산이라든가 제품구매 한다든가 했을 때 조합원들에 권익보호 그 측면에서 협동조합으로 접근을 해야.

이익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 자체가 목적이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전체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갖는 그런 수익구조는 안 되어 있고요. 특히 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또 환원을 하도록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협동조합이 우리 실정에는 아직 그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출자를 하더라도 100분의 10 이상은 이익 배분이 안 되도록 구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가능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수익구조가 아직 안 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서울우유라든가 한 살림 전부다 협동조합 형태인데요. 거기 조합원들한테 큰 이익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감곡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흔히 쉽게 음식 같은 것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음식이라든가 음식 식재료를 이용해서 마음이라든가 건강에 치유가 되는 음식들 이게 힐링푸드, 로컬푸드 그다음에 슬로푸드 이런 다양한 형태에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건강 쪽에 치유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효소음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음식 식재료를 이용해서 효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이.

예, 옛날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의회에 힐링푸트센터를 위탁으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열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특성상 성과가 1년, 2년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끊임없이 꾸준한 노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직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계적인 성과보다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들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로컬푸드 쪽 이야기에 저는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어요. 유난히 보면 우리 농업정책 쪽에 오히려 그 정책관들이 외래어를 참 많이 써요. 이게 지금 중앙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대부분 로컬푸드, 슬로푸트, 힐링푸드 이런 용어를 쓴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반대로 일선기관인 정읍시에서 좀 건의 공문을 보내서 외래어 쓰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것을 더 소중하게 지키고 이어가야 할 농촌 쪽에서 꼭 왜 그렇게 외래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슬로푸드 스펠링 물어보면 답변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사실 농업기술센터하면서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약 6~7년 전부터.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이것을 중앙에 농림수산식품부인가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명칭도 자주 바뀌니까 정확한 명칭은 못되겠지만, 아무튼 이 농업 쪽에 대해서 외래어를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 정말 세종대왕이 울 일이에요. 한 번 해석을 해보면 로컬푸드는 유기농음식 슬로푸드 전통음식인가요.

로컬푸드는 일본에 지산지소 캐나다에 백마일 다이어트 운동해서 원래 로컬푸드 라는 개념들이 유럽에서 썼는데 50킬로 이내에 생산되는 농산물 그 지역에서 소비한 것들을 로컬푸드 개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행정 경험이 적다 보고 외국 쪽을 많이 받아다 보니까 쓰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 것 같아요. 로컬푸드, 슬로푸드, 힐링푸드. 슬로푸드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문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건강음식 쪽 아닌가요.

우리 음식들 재료를 한 번 생각해보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음미해 보면서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슬로푸드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 명의로 해서 공문 한 번 보내면 아, 정읍시도 이렇게 의식 있는 공무원들이 있구나!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힐링푸드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입법예고 하면서 과연 힐링푸드 이것을 무엇으로 고쳐야 할 것인지?

제가 이것만 이야기했지만 농업정책 쪽에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쓴다니까요.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에 외래어가 많이 쓰여 있기에 지적을 했더니 위에 있는 중앙부처에서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왕이면 건의 공문을 보내서 말단에서 이렇게 먼저 우리 말 쓰기운동을 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인정하고 수긍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실천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실천해 보십시오.

작년 예를 들어보면 슬로시티 라고 쓰고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슬로시티. 슬로시티 명칭을 바꾸자.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이 1년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슬로푸트 그대로 가더라고요. 도에서도. 상당히 슬로라는 것이 어렵고 저희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을 정하는데 내부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공모를 한 번 해봤어요. 좋은 이름 하나 만들어보자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지킵시다.

예.

미국사람 일본사람이 안 지켜줍니다. 아무튼 후세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합시다. 그리고 협동조합 아까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답변 중에 협동조합이 공동분배 성격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렸고 이익분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법에 준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이익창출 이런 정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처럼 이익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공동분배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출자금 100분의 10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하게 분배 위주로 가지 말고 정립을 해가면서 10% 이내에서만 한마디로 분배를 해라.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생산, 공동판매 분배이니까 지원을 해주어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어떤 화장지라든가 무엇을 구매를 할 때 공동으로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많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제조업보다도. 예를 들어서 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공동구매하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절감 이익이 되니까 그런 소비자협동조합 그런 쪽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오네요. 그러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 사실 그간에 각종 법인설립을 해서 보조금도 지원받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농업법인 소유주가 대부분 한 명이나 두 명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다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좀 더 그것을 강화시켜서 정말 참여하는 참여를 유도시키면서 실질적인 공동생산과 판매와 분배를 유도시키는 쪽으로 저는 정책에 대한 전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닌가요.

정책전환보다도 생각만 바뀌면 그런 협동조합들이 영농조합법인들이 뭉쳐서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료를 공동구매 한다거나 그쪽으로 공동생산해서 판매한다거나. 이런 쪽에 나가면 또 협동조합이 어떻게 이상형을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딱 좋은 요즈음 경제가 안 좋을 때에는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 양 된 인식을 개선시키고 이런 좋은 점을 부각시켜가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유학 건으로 한 번 이야기 하다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네요. 제가 헷갈리네요.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농협협동조합 정읍농협협동조합하고 뭐가 다릅니까?

협동조합들이 거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경제 어떤 주체로 가는데, 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협동조합법은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5인 이상이 공동 발의를 하면 금융하고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현재 농협협동조합 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안 달라요. 법이. 농업법하고. 농업협동조합법하고 한 자도 안 틀려요. 자기 지분에 9.9%까지 일반 배당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특수 배당은 5%까지 해서 14.9%까지 해줄 수 있는 거기에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는데 우리가 지금 농촌이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다녀서 더덕이나 캐고 다니고 삼산 캐고 다닌 사람들도 10명이 모여서 하루에 한 뿌리 택배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집이나 20집해서 50뿌리나 100뿌리 해서 서울로 올려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법이 풀렸다는 것이죠. 임원구성을 면제해주니까. 농협처럼 그 외에는 똑같은 거예요. 왜 틀리다고 그렇게 하세요. 설명을 어렵게 하시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도 헷갈리는데요.

농협을 제가 거론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농협이라고 하면 되지요. 농협협동조합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아까 설명 중에 학부모 및 학생 숙소 건립. 이것이 원룸형 괄호 열고 목조주택에 아, 우리 정읍시가 정말 이런 것까지 배려하는구나! 목조주택이라는 말에 아까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금액을 얼마나 받겠다는 것인가요. 사용료를.

받아야 시설운영을 할 수가 있겠지요.

누구에게 주어서 이 관리를...

이 사업 자체를 공모할 때 사업시행 주체가 칠보에 있는 농촌유학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시행 주체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받게끔 할 것이다.

예.

얼마나 생각으로.

현재 농가형 같은 경우에 한 6십만 원 받고 있어요.

6십.

예, 농가형 세 군데에서 지역유학을 하고 있는데,

하숙집이 5~6십만 원 받아요. 한 명 당.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주무과장님이.

여기에서 이야기 나오면 안 되고요. 최소한의 경비만 받도록 해야 되겠지요. 거기 또 관리하는 인부임도 있어야 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본 위원은 무슨 일로 생각하느냐면 그 동네 겨우 하숙해서 먹고 살아요. 한 명 당 한 5십만 원씩 받아요. 용돈까지 6십만 원 하고 과자도 사주고 전부해줘서 재미있게 잘살고 있는데 그보다 싸면 안 되지요. 지금 10명에서 14명에 반절이면 12명 아닙니까? 한 아이가 1년에 한 4백만 원 내요. 그러면 거기 4천8백만 원 우리시가 3억 지원해주고 6년 동안 보전도 못 빼는데,

농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잠깐 지금 이게 들어가고 싸게 해주고 수곡초등학교가 정원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괜찮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고 최소한의 현시 가격은 받아 주어야 한다. 단, 수급만 넓혀주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수급 그러니까 못 다닐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자원이 빠지고 엄마, 아빠하고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자꾸 빠지고 외부에서 오니까 지금 방이 부족해요. 그것을 충족 잠시나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쓰여 진 데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데 일시적인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한 2~3년이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로 잠시 머물고 어느 하숙집 아이가 전학 갈 때까지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여기에 우리 주민소득사업을 줄여서도 안 되지요. 그러면 반목이 생겨요. 그 동네에. 주체하고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하고. 일짜리 뺏기는 것이지. 가만히 놓아두면 돈이 되는데 이것 해서 동네 수입을 줄여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넓혀 주라고 하니까 자꾸 과장님 줄여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거기 같이 받아야 하고 한시적으로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한 3개월이나 비워 놓는 한이. 거기에서 공부는 자유롭게 하고 아이들이 공부나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교육을 받는다. 이것을 공평하게 공실이 있을 경우 해주고 이것을 싸게 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돈 1십만 원이나 받을 계획이네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농촌유학의 개념들이 농촌유학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분들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농가형을 하고 있는데 하숙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 숙소를 하숙방처럼 운영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가치관과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촌유학 하신 분들 사실상 현재 농가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보면 정말로 시설도 열악하고 정말 어떤 부모들이 저기에 보낼까 싶을 정도로 시설들이 열악한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나 오는 학생들이나 또 농촌유학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책적인 접근을 여기에 보조금을 주어서 농촌유학을 저희가 활성화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떤 공동체적인 것들을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사실상 농촌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원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도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에선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지금 바꾸라는 이야기 전혀 아니에요. 단, 우리 과장님 생각을 바꾸는데 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본 위원도 어제도 칠보초등학교 교수님들하고 교수님이 출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까지 서너 시간 대화한 적이 있어요. 왜 수곡초등학교 이야기 안했고 남일초등학교 왜 이야기 안했고 동하, 대한학교 이야기 않고 않겠습니까? 전부 이렇게 시민으로서 고민을 다 같이 하지만 잔잔한 마을에 기회가 왔어요. 지금 몇 명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으면 하숙을 치루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시가 나서서 한두 명 이렇게 가서 가니까 돈을 한 3억 덜컹 주어서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는 싸게 한데요. 그러면 왜 그쪽으로 가겠냐고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열악한 것은 집에 가서 더 열악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라는 이야기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해줄지언정 동네 수준은 지켜주라는 것이고 우리 문영소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일시적으로 써놓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이게 며칠이에요. 과장님 생각.

일시적인 개념들이 추상적이지는 하지만,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180일이 일시적이에요. 6개월이 일시적이에요.

보통 학생들이 전학 오게 되면 물론 조건을 붙어서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용의 묘를 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6개월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제한을 드릴게요. 누구라도 순번제도 6개월 정도 살고 나갈 수 있게끔 공짜로 살게 그러면 공평하죠.

공짜로 그렇게 무료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설운영비를 다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싸게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1십만 원, 3십만 원 그게 없고 어느 학생이라도 그 방 4개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이라면 일시적이 6개월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6개월은 전부 거기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부산에서 온 아이나 대전에서 온 아이나 새로운 방 구하기 전에 빈 공실이 있다면 6개월 안에서는 멈출 수 있고 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우던가 아니면 들어올 대기자가 없으면 6개월 살아도 되고 대기자가 있으면 빨리 방이 비면 들어가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주어야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잔잔한 동네에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제안에 대해서 또 안 맞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주어야 합니까? 당시 쓰시오. 마시오. 경쟁자가 있는데도. 선임, 선출 먼저 이쪽으로 호적 옮기면 6개월 동안 먼저 살 수 있는 권한. 이렇게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행했으면 아주 엉망 되어버려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동네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버리지요. 앞으로 편하자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해가면서 운용의 묘를 탄력적으로 기해야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딱 정해놓고.

주무과장님이 생각을 못 정리하는데 정리를 하면 잘되겠어요. 그게.

우천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1년에 3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시민대표하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흔들리는데 언제 안 흔들려요. 잔잔한 동네에 왜 그렇게 하면 되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저도 다 다녀왔어요.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해주던가 대안을 제시해 주면 받아들여야 하죠. 지금 제안이 없어요. 적당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대화를 해보시게 보충질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 사업 착수를 하게 된 취지는 있을 것 같아요.

취지도 없네요.

취지 같은데 그 부분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취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

그쪽 지역이 지금 농가형으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농촌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있고 또 도에서도 정읍하고 임실, 진안 몇 군데가 농촌유학이 잘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도시권에 있는 농촌유학생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전라북도에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도에서 정책 방향도 있었고 또 특히 우리시에서 세 군데에서 주도적으로 농가형 농촌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있으니까 도하고 정책적인 부분이 맞아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농촌유학이 농가형이 있고 센터형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센터형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들어서 현재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은 되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 무상으로 주는 호텔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학생 정원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현재 정원이 차있어요. 왜? 학교 규모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학교를 증축하기 전에는. 뭔가 핵심이 잘못 전달되었어요. 여기에 이런 숙소 건립하거나 호텔건립하다고 해서 농촌유학생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가려면 학교 증축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학교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곡초등학교만 반듯이 입학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인근에 학교가 수곡초등학교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거기에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방법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공동체지원관 부서이다 보니까 참 부서명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업에 의해서 공동으로 사람들 마을 공동소득 사업 쪽에 방향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현재 문영소부위원장님, 우천규위원님 그리고 저나 일괄 쪽으로 대부분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가 사전 서로 대화가 없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느낀 것인데 좀 방향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사업취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질의를 했고 사업취지가 결론은 농촌유학생 증가 결론은 인구증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확한 답도 제가 드렸어요. 학교 면적을 교실을 증축하기 전에는 이미 정원이 차 있어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게 정확한 학교 현재 입장이고 수곡초등학교에서는 전라북도에 증축 요구를 벌써 2년 전부터 했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학생을 위해서 과연 여기에 학교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교육정책 부분을 여기를 모델로 해서 다른 초등학교까지 이런 수곡초등학교를 롤 모델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농촌유학 오는 학생들을 유도를 시킬 것인가. 방향설정을 아직 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다면 우리가 민자본 사업으로 사실 이게 어디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주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까지 항상 하는 이야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요.

예.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간섭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지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른 이미 하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분명히 시시비비는 분명히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여기가 얼마나 되지요.

숙소 건물 짓는데 말씀을 하십니까?

예.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좀 지금 뭔 법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러 왔는데 어디 법적이행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제1위원회실에서 법적사항을 이행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발을 걸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누구에요. 받아가는 사람이 공짜로 3억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누구에요. 실명 이미 아니까 밝혀도 되는 거예요.

정현숙씨하고 장보형, 김현정 이게 김현정이라고 지금 현재 농촌 농가형으로.

김현정, 장보형, 정현숙 이 세분한테 3억 주는 것 아니에요.

부지는 본인들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억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받는 재량권도 이 분들한테도 있고 현재로써는 돈 다 주는 거예요. 짓는데 100%.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돈 주고 그런 것을 의결하는 의회에서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을 바꿔봐라 대안을 제시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바꿔 봅시다. 그렇게 해야 하지 거기에서 38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까? 38선 지키려 나오셨어요. 세분의 의원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솔직히 우리 정읍 아이들이 그쪽으로 못가는 아이가 2~4명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쓴다면. 아니면 정읍에서 숙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줄을 수 있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산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 대안이 형평성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설정해놓고 나가야 하지 그 동네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해서 지금 짓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지금 들은 바가 있으니까 해주면 안 들었어도 상식을 교환하면 좀 접수해주고 그래야 하지 그 자리가 무슨 시장님 오셔야 답변하겠어요. 시장님 오셔야 답변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여기 세분 이름 거론하셨는데 이분들이 단체죠.

예.

어떤 단체입니까?

농촌유학 협의회입니다.

그것도 경쟁을 시켰나요. 그냥 주었나요. 단독으로 주었어요.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들어갈 때 단독으로. 공모는 단독 응시를 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건의를 한 게 아니고.

건의를 안 했죠.

전라북도에서 거꾸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죠.

의아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도비 1억이고 시비 2억 3천인데 국가권장사업도 사실 아니거든요.

과장님! 사람들이 다 샘은 있는 거예요. 옛날 장님도 세월 간다는 말 알듯이 보십시오. 거기가 평균 되면 12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10명에서 14명.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한 방에 호실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한 6십만 원 하고 12명 잡고 곱하기 12하면 1년이면 8천6백4십만 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버리고 동네 수입 8천6백4십만 원이 떨어지면 동네 분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잠자는 동네에 돌 던지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본 위원도. 들어오신 분을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한두 달, 두세 달인데 마음이 한두 달이었어요. 과장님이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개월도 선임, 선출해서 정읍에 먼저 온 사람 순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는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해주자, 정착할 때까지. 3학년 때 오든, 2학년 때 오든, 1학년 때 오든 입학 전에 오든 해서 오셔서 외부인이 있다가 동네 방이 나오면 가는 조건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게 쾌적하고 좋고 깨끗하고 모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지금 6십만 원에서 3십만 원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6십만 원이나 7십만 원이나 받을 수 있고 가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생각도 없고 우리가 탓치도 안 되고 우리가 돈 주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10년 있으면 그 사람들 재산입니다. 재산 아니에요. 재산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재산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그분들께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 주면 10년이면 1년에 3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일 잘못되었다는 말씀 한 분도 안 했어요. 어떤 의원도. 그렇지만 방향을 바꾸면 들어주셔야 하지요. 안 들어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렸고요. 단지 조건을 기간을 딱 명시를 하라 하니까 그 부분은 운용의 묘를 기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그것만 드렸지? 다른 말씀 안 드렸잖아요.

운용의 묘를 기해서 6개월이 나왔고 본 위원도 한 마디도 6개월이든 60일이든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되, 그러면 순위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선임, 선출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썼어요. 그것은 인정을 못 하고 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운영해보면서 운용의 묘를 살핀다니 시민을 대표 돈을 주는 의회와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도 못 받아 주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받아들인 것은 없잖아요. 그 기간을 그렇게 딱 명시를 해서 입주할 때부터 그렇게 적용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 기간만큼은 운용의 묘를 기하겠다. 라고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다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없었어요.

6개월이라는 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도 좋습니다. 1십만 원을 받든가 안 받든가 누구라도 와서 한 6개월 안에 방도를 체리는 것 그야말로 임시거취 하는 쪽으로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면 끝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또 운영을 해보면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속기록에 다 나오지만, 지금 녹취가 되니까요. 한 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물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속이 그렇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더운 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업취지와 타당성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도 알겠습니다. 했다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라도 지금 기억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그렇게 안 했죠.

안 했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영소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회의 끝나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 타당성 이 부분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위원회 활동이니까 회의를 끝내놓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 안했다가지고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했다. 안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저는 발언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그런 답을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감정이 들어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내가 아니라 제가 가드라인을 폭넓게 잡았어요. 그냥 이라고 표현했지만, 1십만 원이든 2십만 원이든 6십만 원이든 돌아가면서 그것을 혜택을 외부인 누리게 해달라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 논조를 냈지 과장님께서 더 받는다. 덜 받는다. 뭐 이런 것 없었어요. 방향제시를 했고 지금 문영소부위원장님도 누구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머무는 곳으로써 활용하라고 했고 그것은 하다 보면 초두에 나오지만 2~3년 정도는 가고 등등이 나오니까 지금 이게 보충질문이에요. 성격이. 본 질문 없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목조주택 그렇게 눈이 커졌어요. 아, 아토피도 생각해서 목조주택인 모양이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종합해보면 2~3년 언급했어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등등해서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 차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제가 달리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만 해도 우천규위원이 한대로만 하겠다는 말도 좀 강치 있는 말이고 이런 일을 분명히 제안했으니까 받아서 나중에 그 동네가 시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읍에 수곡초등학교 올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지 저는 한 달에 1십만 원 받아라. 5십만 원 받아라. 한 적이 없고요. 공평하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임시거처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이 나올 때까지 임시거처이니까 저는 그런 것이 논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법률에 의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천규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하는 중에 제가 지방재정법하고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 이 부분을 현재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보조금 보면 자부담이 다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 없이 나간 이유가 혹시 뭡니까?

자부담 여기에 표기를 안 했는데요. 자부담이 결국에는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 사람 재산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자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하나를 한 동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부담을 항상 30% 이상 받아 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 부분에 대한 자부담률이 해당 담당공무원에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부담을 항상 30% 이상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제한했던 사업들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공모사업들을 보면 국도비가 매칭이 붙어서 50대50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당초부터 자부담 부분이 없이 부지만 주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죠.

지역공동체지원관님 답변하기가 옹색하고 힘들다는 것 이해합니다. 주체가 정읍시이냐 아니면 전라북도냐 아까 여쭤보았으니까요. 그러면 전라북도도 이 부분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나간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국가권장사업일 때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보조 또는 출연에 제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급 지출을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해서 1호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 두 가지 사항은 아니에요. 현재. 이 사업이. 세 번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이것도 아니에요. 기부금이 아니니까요.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함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론은 딱 이 4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도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도에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아까 우천규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법률적으로 먼저 물어보겠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장께서도 결재를 할 때 이렇게 전액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안 나가고 있죠.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실상 공모할 때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비가 너무 적다. 최소한 50대50 매칭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도에서도.

공모하는데 공모 응한 단체는 이 단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읍, 임실, 진안인가 한 세 군데인가, 네군 네인가 공모를 했습니다. 도에 응모를 해서 그래서 정읍이 되었다.

그리고 개소는 1개소밖에 안 되고요.

예.

전라북도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응모를 한 거예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농촌유학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펨투어도 실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정책홍보 인터넷 같은 경우 보면 농촌유학 1번지 전라북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자기 부담금을 10% 내지 20% 내지 30%만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쪽에 있는 지역에 그쪽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은 자기 전답이 많이 있어서 토지는 얼마든지 제공해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것 응모 안 했을까요. 좀 직선적으로 이야기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부담을 안 받아요. 자부담을 받으셔야지요.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물론 일부 그 성격에 맞게 간섭할 수는 있지만 이게 민간자본 보조금이기 때문에 깊숙한 사업에 대한 어떤 살림살이까지 간섭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천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섭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개인 앞으로 된 재산인데, 얼마나 많이 수긍하겠어요. 해당 부서에 이 잔소리들을. 한마디로 컨트롤 하기가 어렵죠. 아무튼, 의아합니다.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되는 것하고 비교해서 뭔가 확연하게 차별이 느껴져요. 제가 지금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읽고 있어요. 제4조 보조대상 읽어볼게요. 이것 우리 조례죠. 이 조례는 결론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고 시행령 29조를 보고 만든 것이거든요. 결론은 상위법에 구속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보조신청제도 자기자본 부담액을 딱 명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자기 부담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거기는 농촌유학을 아무리 유도하려고 하더라도 수곡초등학교는 이미 정원이 한 4년 전부터 꽉 차서 거기를 서로 들어가려고 유치원 때부터 와서 다니기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유치원도 정원이 초과라 집이 문제가 아니고 정원이 초과라 학생을 못 받고 있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학교 증축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교육청에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수곡초등학교 현실도 제가 알고 있고요. 정읍시내 있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안 받겠다 라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학부모 숙소가 꼭 수곡초등학교를 목적으로 한 것들은 아니고요. 또 지역학교 활성화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보면 반곡리 수곡초등학교 외에 주변에 무슨 초등학교가 있어요.

백암초등학교도 있고.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 농가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빠져나가는 학생도 있고요. 전입 전출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이게 공모사업이었다. 이것이죠.

예.

전라북도 어디 부서입니까?

교육법무과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주재 하에 국가정책사업도 아닌 전라북도 사업인데 전라북도가 50%는 지원해야 하지 왜 전라북도는 사업비에 약 30%도 안 되는 비용만 냈을까요.

도에서도 그런 문제들 시군에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칠보면 반곡리 749-3번지 클릭해보고 수곡초등학교까지 몇 키로 떨어졌는지 아까 초등학교 어디에 있다고 했죠.

백암, 칠보중학교, 칠보초등학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미 수곡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곡초등학교를 해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인 이런 농촌유학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비, 도비가 100% 지원된다면 혹시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일고 하기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 장려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도 교육법무과에서 정책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해당부지하고 백암초등학교, 수곡초등학교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십시오. 회의 진행이 늦춰지고 있으니까 빨리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번지에서 수곡초등학교 찾으면 거리 재기가 나옵니다. 자료를 찾는 중에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당초 일시적으로 거주하겠다. 라는 사업목적에 나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운용의 묘를 한 편 살펴보겠다. 라는 행정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생물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오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표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한을 딱 정해놓고 계속 돌려야 되었을 때 그게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안 맞을 경우에는 내보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예, 정읍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시행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모집할 때 공고를 할 때부터 기한을 명시해서 3개월이 되던, 6개월이 되던 1년이 되었던 기한을 명시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목적기간까지는 저희가 설정을 할 것입니다. 10년간 저희가 설정을 할 것입니다.

10년 후에요.

토지하고 건물은 이게 지금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은 그분들한테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

지도 감독을 해야 하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해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도를 출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백암초등학교는 간이 천리고 8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게 1.5미터 수곡초등학교가 있네요. 제가 여기에서 짚어볼게요. 이게 약 15만 분의 1지도인데 수곡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이 인근에 마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로 선정한 이 부지가 산 안에 있어요. 이것 선정을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죠.

예.

확대를 해보았더니 딱 보니까 펜션 부지네요. 학생들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펜션부지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산족소굴이라고 농가형을 하고 있어요.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에요.

일반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출퇴근 시킬 때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 대부분 보내려고 하지 누가 그것을 차 태워서 몇 킬로미터 보냅니까? 물론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초등학교만큼은 특수상 분명히 학교 근처에서 대부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지를 갖다가 선정할 때 당시에 이왕이면 학교 근처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옳죠.

그렇까지 저희가 권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학교하고 여기하고 간이 천 리에요. 산이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한참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여기가 부지로 선정되었는지 저는 이것도 의아하고요. 이것 예를 들어서 아까 실명이 거론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대상자가 누구누구 세 명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분들 현재 주소가 다 어디입니까?

칠보 그쪽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주한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정현숙씨 같은 경우에는 자연학교로 해서 동마학에서 농촌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귀농하신 분인데.

그러면 장보형씨는요.

장보형씨는 산족소굴이라는 농가형을 하고 있고요. 김현정씨도.

그분 현재 거주하신 지 몇 년 되었어요. 주소를 두고 거주하신지가?

주소를 두고 거주한 지는 10여 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유학 숙소가 그냥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물론 지리적 교통적 여건 같은 것 접근성이라도 봐야 하는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생각했을 때 사업취지하고 동떨어지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취지는 분명히 농촌유학 한 마디로 학생들을 좋은 학교 여건에서 보내기 위한 주민들과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왕이면 이쪽에 거주할 수 있게끔 모토를 제공한다는 게 당초 취지이고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 뜻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간이 천리이고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농촌유학 산촌유학들 개념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자연 속에 묻혀서 자연하고 같이 생활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칠보 소재지 권보다도 자연경관 있는 쪽으로 자연과 자연을 벗 삼아서 일상생활을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오는 유형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정읍에서 떠나서 살다가 2~3년 뒤에 다시 귀농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야 그 사람들만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겠죠. 꼭 귀농 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한데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귀농 귀촌에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어버리면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에요. 정읍을 떠나서 살아야 하지. 그러다가 다시 3~4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많은 혜택을 받고 다시 정읍으로 돌아와야 맞지요. 그러면 오히려 인구 유입정책이 아니고 유출 정책이 될 수 있어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너무나 귀농 귀촌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깊이 있게 했으면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서처럼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텐데,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고 수천 가지 예산이 올라올 예산서에 그냥 편성되어서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깊이 있게 검토할 시간 여유도 없이 도비가 있다고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승인을 해준 건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니까 상당히 순수한 취지와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간섭을 해야 하겠지만, 간섭에 대한 강압성을 띨 없다 우리가, 결론은 주는 거예요. 지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어떤 사인에 이득을 재산증식을 시켜주는 꼴인데 귀한 혈세가 특정인들한테 가는데 당초 취지하고 벗어나서 간다. 이게 지금 귀결입니다. 제가 느낀 귀결. 여기에 분명히 아까 말씀했듯이 꼭 수곡초등학교만 두고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하셔서 항공지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학교 다 검색했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칠보초등학교, 칠보중학교에요. 칠보면 소재지에 있는. 그런다고 보면 그 농촌유학생이니까 유학이니까 학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교 근처에서 숙소를 건립해야 그 취지가 맞지 엉뚱한 방향에 숙소 건립해놓고 결론은 농촌유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는데 이것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지금 완전히 펜션 부지이지 어떻게 유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취락지역에 있는 택지입니다. 이것은 절대 취락지역에 택지가 아니에요, 농촌유학생을 위한다면 취락지역이 있어야 맞아요. 여러 가지 편의상.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농촌유학생이 이쪽에 입주 안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서로 달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서로 달라고가 아니고 뭔가 거리상 멀어서 결론은 이런저런 이유 나와서 여기에 대한 거주하려고 하는 학생이 없다 보면 그분들이 결론은 펜션으로 인터넷에 올려놓고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볼 때에는 숙박료 받고 나갈 것 같아요. 정확한 그 부지입니다. 위치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우천규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초 수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하려다가 지금 반대해서 이쪽으로 옮겨간 것 맞나요.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위치 사업자한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물론 자연하고 벗 삼아서 와서 즐겁게 학교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칠보 소재지권이라든가 교통이 편한 대로 왔으면 좋겠다. 부지를 마련 못하고 현재 부지는 장보형씨라고 산족소굴을 하는 농가형으로 하고 있는 부지에요.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라고 했던 것인데요. 사실상 그쪽에 부지마련하기가 쉽지만은 아니에요. 칠보 수곡초등학교라든가 칠보 소재권에 물론 이분들에 가치관이나 철학들이 농촌유학 개념을 학생들이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 그런 쪽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농촌유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요. 그쪽에 반대를 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정읍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자 선정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업자 선정 홍보는 안 했습니다. 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20명 예를 들어서 응모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기존에 농촌유학을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농촌유학을 하는 어떤 게 기준인가요. 농촌유학을 한다는 기준이.

외지인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게 농촌유학이 센터형이 있고 농가형이 있고 두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농가형 3농가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누군가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외지인 학생인데 어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냐고요.

수곡초등학고요. 중학교도 있고 칠보중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수곡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도시로 가지 않고 칠보중학교로 입학을 했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도시로 나가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정책들 펴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읍시 행정은 제가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정읍시민들은 걸식들이네요. 외지인들은 무조건 환대 받고 여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시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의 수혜도 좀 덜 받고 과연 정읍시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지만 정읍시에서 이런 좋은 여건에서 6~7킬로 통학할 수 있는 데에서 이런 지원 받아가면서 집이 생겨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그 부모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런 사업들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자격.

물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을 먼저 형평성이 먼저 더 중요해요. 형평성에서 그 피 같은 혈세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재산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공모를 해서 참여해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기에서 도에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도로 가지 이전에 먼저 홍보를 해서 그런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압축을 한 뒤에 그런 사업자가 꼭 칠보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영원, 고부, 입암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신태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축구부 때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농촌형 현재 공모 당시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기준이다. 라는 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기존에 했던 사람만 국한된다. 자격을 그 사람들만 국한된다는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법들은 없지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도 있어요. 결론 그것도 짜 맞추기죠. 법률에 없는 내용에 누군가가 특정인이 이런 사람 자격에 한해서 한다. 누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국민의 혈세를 그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도에서 이 공모를 할 때에는 어떤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적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많은 시민들 대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특정단체에 관련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때 공모를 할 때에는 이런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으로 그렇게 응모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고지를 해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섭외를 해서 의양이 있는지 봐서 본인들이 하겠다. 하니까 공모신청을 한 것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것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그런 용도로 원활하게 쓰이지 않았을 때 환수조치 한다는 혹시 그런 단서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관련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목적사업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하지 않았을 때지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숙생이 오지 않고 그렇게 그런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을 때 정읍시 재산이나 전라북도 재산의 귀속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이야기죠. 현행법상 어렵잖아요.

저희가 설정을 하기 때문에 목적사업대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안 되는 것이죠.

한다고 했는데 학생 모집이 안 되어서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그냥 집 하나 생긴 것이잖아요. 3억짜리 집 하나.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귀중한 혈세가 투입되는데 저도 사실 이런 사업 좀 지원받아서 운영해보고 싶네요. 땅만 있으면 다하는 것인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어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은 대부분 자부담 30% 이상 다 나갔어요. 여기는 지금 자부담 한 푼도 없어요. 그것도 의아해요. 어떻게 자부담 없이 나가요. 민간보조금 사업을. 그리고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정읍시에 큰 어떤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도 없이 나가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서명을 해주었는지 정말 저는 의아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아까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한 1년씩만 살고 돌아가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라가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였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관련 법안 보고 또 해당 토지보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부지도 적합하지도 않고 장소가. 그다음에 취지도 지방재정법에 순수한 취지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벗어나 있고 그다음에 남들 다 내는 자부담도 안 내고 있고 과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3~4년간 정읍시에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자부담 없이 이런 자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도 공모사업이라는 부분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도에 공모가 정말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지만 전라북도에 네 군데 신청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본이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 주체에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예.

예.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대로 잘못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하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목적사업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 회수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까지도 전부다 압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도 감독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죠.

잠깐 끼어 들어볼게요. 현대 RPC가 목적사업대로 안 했는데 보조금 회수 했습니까? 현재. 검찰에 조사까지 받고 이미 방송까지 나왔는데, 정읍시가 현재 보조금 회수 했어요. 현대 RPC.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뻔한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죠. 현대 RPC 회수 못했잖아요. 단풍미인 쌀 제조한다고 정미한다고 현대 RPC 그렇게 30억 가까이 지원된 금액 목적대로 사업 안 했는데, 정읍시가 회수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염려도 안 하죠. 그러면 그런 일이 진짜 그렇게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리는 책임 있는 자리로서 책임 있는 이야기만 하셔야 하는데 아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조금관리조례 의거해서 이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행 항목이 뭐예요.

물품.

물품이 다른 사람으로 가버렸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저당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현대 RPC 답변을 못하잖아요. 현대 RPC 경우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지금 현대 RPC 조금 지나가면 미래타조 농장이 있어요. 거기는 그 금액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시가 설정을 해놓았어요. 기간이 풀리면 자동 해제될 수 있도록 되게끔. 방법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이야기하면 그렇게라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해야지 그냥 조례가 어쩌고.

설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을 했고요.

설정을 지금 하게 됩니까?

설정을 저희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설정을 한다면 할 계획인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짧은 한 마디 설정하게 된다고 하면 끝인데.

설정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했고요. 앞에 답변을 말씀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순수한 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에는 설정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을 때에는 3억3천이지만, 한 5년 가면 2억이나 감각손실해서 1억5천 되겠지요. 그중에 경매절차를 받아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셔야 하지 이것이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는 참 답변 들으면서 그러네요.

설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당연히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업 안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어찌되었던 간에 회수를 하려는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까 현대 R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설정을 하고 목적사업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분들은 국가의 공금을 받았으니까 천재지변이면 몰라도 계획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다면 이것은 법적구속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받아서 기간 내에 남에게 돌려주는 것은 법적사항이죠.

예.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항상 예산을 항상 지키려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 반대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 본인들 입장에서도 성격이 매번 부정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하니까 성격이 나빠지기도 한다. 라는 우리 자조적인 이야기도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이해해 해주시고 농촌유학 학부모 학생 숙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에 이 우려를 염려하지 않게끔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이안구입니다. 평소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3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5쪽, 6쪽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무사안일, 업무회피 행태 근절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속기관, 읍면동 등 16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세외수입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고질적 비위를 근절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7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73건, 재정상 조치 66건 3천2백9십만4천원 훈계 14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3회 실시하여 경고 3명의 조치를 하였습니다금후 추진계획은 6월 현재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중에 있으며 7월부터 11월까지 종합감사를 지속 실시하고 7, 8월중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복무기강 감찰활동과 감사처분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등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전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등 총 380건 650억원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전설계심사 290개 사업중 감액 82건, 131백만원 일상감사 30개 사업중 감액 12건, 19백만원 계약심사 25개사업중 감액 10건, 35백만원으로 총 104건 1억8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지역생산제품 설계반영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패 ZERO 『청렴 정읍시정』구현 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부패 발생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내부 및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공무원 청렴도 향상교육을 10회 600여명에 실시하였으며 외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e-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체제 정착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 개발을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과소.읍면동과,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 회,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체제는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1,075개를 발굴하고 읍면동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부서별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와 부서 및 개인평가를 각 2회씩 실시하고 2014. 1월 행정성과 종합평가 결과 공개 및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전북도내 “최우수”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9개분야, 38개 시책, 113개 지표에 대해 온라인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하는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적은 2013년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평가지표별 실적점검 온라인평가 자료준비 및 실적입력 고객체감도 조사 및 현지검증 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14년 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2013년 지표를 7월중에 확정하고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대응교육,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쟁행정 활성화 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 도로, 환경, 교통,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과 불법건축, 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에 대해 세올행정시스템 『종합관찰제』에 등록을 하고, 업무관련부서에서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터미널,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골재채취, 농지전용등 대형사업장을 점검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살피미 2,548건, 기동점검 126건으로 총 2,674건을 접수처리 하였고 분야별로는 불법광고물 1,084, 도로 475, 편의시설 115, 기타 627건입니다 금후에도 시민불편 살피미를 지속 운영하고 현장 기동점검반 운영, 부서별 추진 실적 공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적 평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상담실에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접수 민원에 대해 방문 및 전화상담, 현장방문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5인이상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관련 민원은 민원발생부터 종료시까지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담민원 92건, 세올전자민원 440건, 상급기관 이첩민원 4건등 총 536건을 접수 처리 하였으며 35건의 현장방문 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내실있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고충민원 현장 방문으로 현장행정을 전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다수인 관련민원 중점관리 등을 통해 고충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우천규위원입니다. 공통질문 하겠습니다. 직원이 14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 5명, 7급 7명, 8급 1명 이렇게 됩니까?

예.

직원들과 관련해서 송사건이나 행정소송 혹시 있나요. 전체 직원이 아니고 과 직원. 업무에 불만을 품고 소송재기한 건 등.

민원 건은 행정심판청구만 있지 소송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질문이지만 이래저래 주무과장으로 계시는데 감사관 이런 것 정말 지속적으로 해봤더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어라 하는 7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어느 것이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있는 동안은 공무원에 대한 행정성과 평가를 위해서 성과관리 체제로 강화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여기에서는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11쪽에 나옵니다.

11쪽 성과관리 정착.

예, 지금 현재는 성과 상여금 정도로 반영을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 상여금 정도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성과관리 체제로 정착이 되도록 해서 인사까지도 근평하는데 반영이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부패재료로서 청렴구현을 한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나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직원들이 위축되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 예방교육이 깊어지면 행위에 들어가고 행위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가 될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까지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장 이하 전체 직원회의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음주하고 하니까 특별히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긴강감을 더 고조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확한 잣대로 계획이었는가, 우발이었는가 이것으로 해서 기준을 줄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것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감사에 많이 노출되는 이런 경우 종종 봐왔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한 사람은 걸릴 일도 없고 자주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팔방미인은 감사 대상도 되는 팔방미인이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10가지나 20가지를 잘하고 한두 가지 실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다만 계획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뒤를 계산해도 단순실수라고 파악되는 것은 그것은 과감히 잘못을 시인하고 안 한다고 개선한다고 반성문 써서가 아니고 좀 통 크게 주무과장으로서 해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호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 중이죠.

예,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도에 나오신 감사관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좀 착오 분에 대해서 판단을 새롭게 해주라는 부탁과 함께 계획적인 것은 잘 좀 해주어라. 혼자 계획을 잘 짜서 시에 손실을 입혔다거나 자기가 이득을 취한 것은 그것은 법대로 적용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잘 선처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감사 수감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중복되는 그런 업무는 없다고 보고요. 또 큰 사무 주요업무는 도 단위 감사에서 대부분 다 보고요.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특정감사라고 해서 세외수입분야 과태료분야 그다음 보조금분야 이런 쪽으로 보면 그것하고는 거의 중복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쉬운 것이 최근에 뿐만 아니라 종종 간혹 가다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금품수수나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 그다음에 사적인 폭행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간혹 우리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많이 대부분이 옵니다. 통보가 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청렴교육이나 이러한 보조금 관련 이런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무기강 점검도 수시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은 음주음전 이런 것은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시켜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자질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본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동강령대로 준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불시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저지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뭔가 강화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징계 수위를 올리고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표나 이행과제가 1,075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시정업무는 공약사업이든 핵심 사업이던 현안사업이든 주요사업이든 다 해서 대부분 거의 포함이 다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기 부서 하에 거쳐서 어떤 민원처리가 되었든 업무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20명을 추천하는 거기에서 10명이나 15명씩 이렇게 추천한다든지 해서 임의로 추천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설문조사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한계는 있습니다만 조금 그 부분에 호의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추천을 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상 또 개선하기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100%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이 우리시도 거기에 속하지만 평가관리시스템이 거의 비슷해요. 다른데도 우리가 용역을 맡은 회사도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크게 개선되지는 힘들지 않는가? 그쪽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