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해 오면서 2008년 6월부터는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민간대행 재계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6월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 만료로 지난 2013년 4월 24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무 재계약 의사 통보가 접수되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유)현대환경의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재계약 기간을 2013. 6. 13～2014. 12. 31(1년 6개월)로 변경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화원 사직 및 해고자 발생시 결원에 대한 인건비 보전 기간을 1개월로 연장 요구한 것입니다. 단, 인건비에 대하여 미화원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요구사항이 아래와 같이 적정하므로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초 재계약 기간은 ‘13. 6. 13～’14. 6. 12까지이나 익년도 인건비 인상분 소급에 따른 소송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한바, 금번 재계약 기간을 ‘13. 6. 13～’14. 12. 31(1년 6월)로 하되 ‘14년 초에 자체 변경계약을 통하여 ’14. 1. 1～‘14.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 매년 1월 1일로 계약일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12년(전년도) 계약서상 미화원 결원시 대체자 등 즉시채용으로 되어있어, 채용기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미화원 결원시 인건비 보전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되, 보전된 인건비에 대하여는 미화원의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예상 수거량 9,683톤 보다 651톤이 증가한 10,334톤을 수거하여, 16억 75백만원의 대행료가 지급 되었으나, 이중 기준톤수 한계수량 ±5%(484.15톤)을 초과한 166.8톤(27,351천원)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서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현대환경의 2013. 5월분 수거량에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12년도에 쓰레기가 증가한 원인은 ’12. 8월 태풍(볼라벤) 으로 생활쓰레기가 일시적 증가하는 특수 재해상황이 발생(평월대비 117톤 증)하여 한계수량을(166.8톤) 초과 했으나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므로, 2013년도 수거예상량은 2012년도와 같은 9,683톤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재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13년 6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단, 2014년 초에 자체 변경계약을 통하여 ‘14. 1. 1～’14.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 하겠으며 톤당단가 원가산정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법적경비 및 실제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162,037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이 동의안은 2013년 6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근거 등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3년 6월 12일자로 종료됨에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 고자「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에 재 대행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는「(유)현대환경」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2013년 6월12일까지 대행하여 오면서 1,675백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톤당 단가를 보면 전년도 톤당 154,140원에서 7,897원이 증액된 162,037원으로 산정되었는데 ,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취업자는 2.8%,자체고용자는 건설ㆍ제조노임단가를 감안한 6.15%의 기본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대행업체가 수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대행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 사업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현대환경이랑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몇 년부터라고 했죠.
정일환위원장
2008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08년...
박연희부위원장
2008년 6월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정읍 관내에 아니면 인근 관외 전북 도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은 알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 내에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렇게 물어 보는 이유는 현대화경과 이번에도 재계약을 할 것인데, 하려고 하는데, 한 개 업체하고 해야 하는 이유 우리 정읍시의 입장은 뭔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경우에 정읍시에 좀더 단가라든지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단독 업체만 고집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 지정 시행방침에요. 계약한 업체는 매년 갱신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박연희부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그것은 무엇인가? 보는 잣대에 따라서 다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내용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 계약서를 주시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처음에 2008년에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서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경쟁입찰을 했지요.
박연희부위원장
응.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2번째죠. 2.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와 2013. 3. 31.까지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음식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을 시범기간을 운영하여 톤당 단가를 재 산정하고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 재계약시에는 대행 계약서 제8조에 근거하여 톤당 단가와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지역, 장비, 인력을 조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이며, 대행업체는 정읍 남은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 이고, 톤당 단가는 62,775원으로 2012년 대비 27,181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종량제 시행으로 동지역 공동주택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함에 따라 수거지역이 확대되고, 기존 격일제 수거를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하면서 차량과 인력을 두배로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톤당 단가 산정기준은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총 지급비용과 음식물종량제 시행으로 증가되는 차량과 인력 소요경비를 합산하여 산출된 총 수집 운반비와 2013년도 수집운반 예상량 7,647톤을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산출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6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3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처리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업체에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정읍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업체는 「정읍 남은 음식물 자원화 (주)」에서 2005년 1월3일 위탁 대행하여 2012년까지 대행하여 오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234,961천원을 위탁운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2013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톤당 단가를 보면 2012년도 35,594원에서 톤당 27,181원이 증액된 62,775원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거구역변경 및 차량.인력 2배 증가와 수집운반량 7,647톤으로 기준톤수 6,452톤 대비 18%증가한 7,647톤이 수집ㆍ운반되어 기준톤수 변경 적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존 위탁업체가 수년간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도 했지만,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잔재 처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고 올 7월부터「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와 전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량과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2013년도 톤당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여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대행 계약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재계약하고 틀립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계약일자를 맞추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은 1월 1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음식물 계약기간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으로 종량제 시행 전하고 후하고 그 수거량이 감량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금년 한번 1년간만 이렇게 해보고 어느 정도 감량에 따라서 그것을 감지를 하고 내년부터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계약을 1월 1일로 이렇게 조정...
정병선위원
저기 단서 조건을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단서.
정병선위원
단서 조건을 붙이면 될 것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1년간만 계약을 한다고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은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해서 2가지 기간을 변경한 것 아니에요. 생활쓰레기 그런데 여기에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항 같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음식물에서는 지금 현대환경하고 상황이 틀리죠. 현대환경은 우리 자체 취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상 시기가 다르지만, 자원화는 전체적으로 자원화에서 자체 고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서 조항을 붙여서 할 수도 있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한지가. 언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05년입니다.
정도진위원
처음부터 2005년부터 지금 여기서 자원화 처음계약을 해서 했던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설과 장비는 그쪽거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차량이 지금 수거차량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5톤차 2대하고 1톤차 2대하고
정도진위원
인력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력은 지금 10명.
정도진위원
10명 중에서 보조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보조 인력은 지금 차량 1명에 1명꼴인데, 2명씩 해서...
정도진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똑같이
정도진위원
얼마씩 나가요. 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시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미화원들은
정도진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임금이 220만원 정도 하고요.
정도진위원
미화원이 220만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보험료, 뭐 복리후생비 빼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또 그 다음에 운전원은 270만원 돈...
정도진위원
자,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임금이 됩니까? 아니면 회사로 해서 회사에서 입금을 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인 통장으로 지금 들어가죠.
정도진위원
그것 확인 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회사에서 들어가서 회사에 개인통장으로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미화원 220만원이 미화원한테 정확하게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확히 가도록 되어있죠.
정도진위원
되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환경미화원이고, 지금 운전원들 개인 통장으로 회사에서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통장사본 전체 ...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몇 년전에도 음식물자원화 여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실제 일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요원이라고 해서 임금이 100만원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왔는데, 시에서는 제대로 인건비를 전부 수령을 해갑니다. 그게 전체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런 인원을 쓰지 않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확인을 해야 하느냐면 확인을 안 했지요. 이번에 재계약 하면 확인을 해보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기 저희가 정규 우리 미화원 그 인력에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 내규에 의해서 아마, 추가로 음식물 수거 운반에 따른 인건비로 주고, 자체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데, 회사 내규로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조인력들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100만원정도
정도진위원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얼마나....시에다가 인건비 부분은 신고를 해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죠.
정도진위원
왜? 아니에요. 인건비가 다 책정되었을 텐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우리가 주는 것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정도진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정도진위원
자체적으로 쓰니까 자기들 이윤 가지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럴 이가 없을 텐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윤가지고, 보조 인력 4명 써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것도 없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다가는 인건비 10명분을 적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 보조인력은 인건비를 그냥 줄여버려요. 인건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윤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윤은 대로 그 사람들이 남기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챙겨요. 그게 과거의 어느 때였냐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있죠. 그 당시에 180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지급을 했냐면 자체 120만원, 13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결을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아마, 지금 현대 산업개발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는 우리가 한번도 가서 그 당시에 가서 보고 실태만 조사를 했지, 그런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시하고 계약한 인건비 상황을 보고, 그 당사자들한테 실제로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현황 파악을 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사항...
정도진위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마 저는 허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4명은 자체적으로 자기 이윤에서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보세요. 지금 예상 수거량이 18.5%로 증가했다고 했죠. 그러면 톤당 단가도 당연히 18.5%로가 증액이 되어야 맞지, 지금 톤당 단가는 35,000에서 62,000이면 80%로 증액되었습니다. 단가가 톤당 단가가 자, 우리가 수거량은 18.5%로 밖에 지금 예상 수거량입니다. 자, 방금 연도별 보니까 뭐 2011년은 5,000에다가 2012년 태풍 때문에 이런 것이 늘어났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2013년은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톤당 단가가 이렇게 쓰레기 수거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상승분에 비해서 톤당 단가는 너무나 상승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산정이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인력이 우선 우리가 종량제 하면서 지금 5명이 더 늘어났어요. 수거지역을 저희가 동지역에 공동주택은 우리 정읍시에서 수거를 했는데, 이게 동지역의 공동주택을 자원화로 일원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지역에 관련된 음식물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음식점이든 자원화해서 총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읍면지역에 우리가 정읍시에서 전담을 하는데, 읍면지역은 이동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매일 수거하는데, 좀 저기가 있어서 그것을 동지역 공동주택을 수거 지역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차량 2대에서 매일 수거하기 위해서 4대로 2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지역 확대 등 그런 것들을 개선하다 보니까
정도진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수거량은 18%로밖에 안 늘어났고, 실제 거리가 늘어나서 배로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아니,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 구역이 정읍시가 읍면지역을 맡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있는 공단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에 예를 들어 4킬로 소재지에 4킬로 떨어진 곳에 음식점이 있어도 거기도 가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이 엄청 늘어나서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난 것입니다. 거리가. 예를 들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읍시에 수거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되니까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누가? 수거를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 정읍시에 하죠.
정도진위원
그런데 아,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지역만 관할합니다.
정도진위원
동지역만 관할해요. 음식물 자원화 이 회사에서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무엇이 늘어났어요. 동지역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 우리가 총 50개소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40개소가 우리 동지역에 있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과거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수거를 했는데,
정도진위원
이제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제는 자원화로 이렇게
정도진위원
했다는 이야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동만, 아파트만 늘어났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양이 늘어났죠.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아파트만 늘어났으면 차 한 대만 가지만 아파트 쓰레기는 18.5인데, 산출 근거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왜 냐면 ...
정도진위원
산출 근거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왜 냐면 매일 같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동지역 공동주택 별도 그 다음에 아파트 단독 주택 별도
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6,452톤을 수거를 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아파트 빼고, 아파트가 늘어날 경우는 7,600톤으로 해서 18%로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톤당 단가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없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18%로 더 수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6,400톤을 수거할 때는 2명을 가지고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차 2대 가지고 인력 5명 가지고, 그런데 단지 아파트만 늘어나서 18.5%로만 증가를 하는데, 또 다시 2대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정도진위원
이해가 안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또 늘어난 것이 종전에는 단독주택이 도로 거점별로 단독주택 주민들이 나와서 버렸어요. 이제는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골목골목 다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지역도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약 1년에 3,000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거점이든 해왔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단지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만 지금 정읍시에서 하던 아파트만 지금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을 매일 수거방식으로 가니까 인력이 더 증원되어야 하고, 실제로 늘어난 양은 1,046톤만 늘어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양으로 비하면 지금 톤당 단가는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판단을 했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게 수거 양이 많아지면 톤당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물 감량화를 20%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전라북도 평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4%로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정도진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20%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수거량이 적어지면 톤당 단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까 수거지역 거리를 매일 같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늘어난 것,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
정도진위원
지금 수거량이 줄어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늘어날 것으로 2013년은 재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 공동주택 것을 받아 오니까
정도진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은 언제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1년간 해보자는 이야기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1년 뒤에 현행대로 하고, 1년 뒤에 운행을 해봐서 톤당 단가가 그 쓰레기 수거량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거기다가 톤당 단가를 적용을 해주든지 해야지, 미리부터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요. 실험도 안 해보고 미리부터 시행을 해준다. 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틀에 한번씩 지금 수거형태가 매일 수거를 합니까?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일...
정도진위원
하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런데 국장님 말은 또 틀려. 이틀에 한번하던 것을 매일 수거하는 거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일 수거로...
정도진위원
매일 수거하잖아요. 지금 언제부터 매일 수거를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시범지역은 5월부터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지금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전년도에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는 2~3일에 한번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때는 음식물 이런 .. 거점 수거로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점수거로 2~3일에 한번씩
정도진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거점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점이.. 지금 ...
정도진위원
예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문전수거로 늘어났죠.
정도진위원
100개라면 몇 개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 100개가 없어지고, 주택이 예를 들어 500개라고 하면 500개소로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거죠. 거점에 100개를 놓아두었던 것을 100개를 싹 회수를 하고, 단독주택이 500집이다고 하면 500집 코스를 싹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인력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났죠. 주 인상요인은 그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가조성을 할 때 톤당 단가방식을 하죠. 정읍시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인력은 2번째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포함이 되겠지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차량,
정도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레기는 감량이 되는데, 톤당 단가는 이렇게 계속 상승이 되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위원장님 톤당 산정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합시다. 왜 이렇게 톤당 단가가 80%로 정도 인상될려고 하는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의회에 보한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병선위원
보충 질의를 하고요.
정도진위원
예. 그러세요.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계약서 적정인력 기준이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정읍시에서 당초에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 맡겼다면 이것입니다. 생활쓰레기나 수집이나 .. 음식물이나 했는데, 정읍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대행업체들이 해라.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대행 주기 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없었죠.
정병선위원
음식물뿐만 아니라 정읍시에서 정읍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
정병선위원
소요인력이 20명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그 금액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어째서 하는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20만 받는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적정처리 기준 인력이 있을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인력이 없이 자체적으로 또 확보한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기업체 이윤창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 주는데, 어디서 그런 금액이 나와서 인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뭔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더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종량제시행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예상일 것입니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내려갈 것으로 되고, 음식점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분명히 감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감량을 한다는 돈을 많이 안 내려고 감량을 할 것입니다. 감량을 안 했을 때 예를 들어 하루에 1톤 버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종량제 시행 후에 또 정병선 이가 종량제 시행 전에 1톤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럼 또 1톤을 버렸을 때 비교했을 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올라가죠. 종전에는 정액제로 1천원씩만 냈는데, 이제 자기가 버린 만큼 내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감량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런 2만 얼마 정도 올려 준다면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행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물론 종량제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시민이 부담하는 어려운 지역경제인데, 이런 상태인데,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증가된다면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얼마 정도 저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종량제 한다 해놓고 금액만 엄청나게 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을 가질 수 있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재청이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정회 중에 오후에 다시 동의안을 다루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제6항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제6조 제1항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제6조 제4항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5항, 제9조 제2항, 제4항, 제5항은 개정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운영 절차 및 기준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의 2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층수가 10층 이상이거나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으며, 제17조의 3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는 거리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 이상인 것을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5」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한옥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에 대한 조례 개정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6항에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6조 1항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행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함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5명이상 50명 이하로 위원수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6조 2항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를 의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의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전라북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생략 기준을 신설한 내용이며, 세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5월31일 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과 보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민의편의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위원 위촉시 전문가 자격여부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녹색도시국장과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준칙안이 내려왔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준칙안 볼 수가 있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위원을 늘리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당초에는 몇 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15명 이상... 몇 명... 늘리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그래서 실제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에서는 지금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요. 도 ...
정도진위원
형식적으로 지금 그 위원 위촉은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 위촉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위촉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명했어요. 도에서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15명하고,
정도진위원
도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는 위원도 위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으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준칙안에 법에서 10인, 20인에서 15, 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명 그대로 고수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대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도진위원
아니 사람 숫자만 많으면 몽땅 어차피 뭐 이정도로 개정을 해라고 내온 것이니까 숫자가 많으면 심의할 때도 한 50명하면 한마디씩 해도 회의가 안 될 것같아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 실정에 맞게 ...
정도진위원
그리고 자격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건축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들을 ...
정도진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민간인은 건축사, 대학교수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성을 일정비율을 지금 해야죠. 몇 %로 해야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칙은 4분의 1정도 해야 하는데,
정도진위원
30%로가 아닌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40%로.
정도진위원
40%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4분에 1...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40%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성을...그러면 여성 전문가들을 위촉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가급적이면 여성분을 해주라고 그래도 어떻게 안 오더라고요.
정도진위원
그것은 법적인 제재사항은 아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 이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개정을 하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렇게 되면 원래 건축법이라는 것이 규제만 하는 것이라 좀 그런데요. 좀 완화해주는 것이 지금 한옥 같은 것이 과거에는 뛰어야 할 거리를 완화를 해줬어요. 과거에 저희들이 뛰어야 할 거리를 처마 같은 곳에서 인접경계선까지 1미터였는데, 0.5미터로 이것만 완화된 것 같아요.
정도진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부족해서 사실은 모정 같은 것도 못 짓고 징계 먹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현대 3차 아파트 그렇지요. 과거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도 적용이 안 받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적률을 제외해준다는 그런 것...
정도진위원
그러면 용적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외를 해준다는 것...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동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것을 넣었을 때는 그것을 가산해서 봐주죠. 예를 들어 용적률 500%라면 플러스 넓이만큼은 봐주죠. 완화를 해주죠.
정도진위원
운동시설 같은 그런 부분은 좀 늘려서 포함을 시켜서 그 용적률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건축행위가 싹 끝났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일부 그런 시설까지도 끝났는데,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금 아파트 별로 적은 데는 이미 다 되어있는데, 추가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파고라 설치, 모정, 어린이 놀이터 시설 확대 아니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확대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봐주려면 그런 것은 빼면 좋겠는데, 용적률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이것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법을 적용을 시킵니다. 주택법을 적용시키는데, 주택법을 봐서 주민들의 동의가 가능하면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에 연관된 것은 신고하면 이번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헬스 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따로 그것도 건축물인데, 헬스 시설도 건축물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예외로 둘 수 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 밖에다가요.
정도진위원
아, 아파트 단지 내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단지 내에다가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어차피 공동주택에 연관된 것은 주민들이 동의가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요. 건폐율에 따라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폐율 용적률은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용적률하고 건폐율 2가지 구분되는데,
정도진위원
어 그렇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건폐율은 해당이 안 되고, 용정률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다 짓는 것보다도 내부에 짓는 것이 많이 혜택을 본다고 봐야겠죠.
정도진위원
그 가능하겠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내부에 짓는 것이
정도진위원
내부에 짓는 것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죠. 딱 따져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번에 이것이 지금 완화가
정도진위원
완화가 되는 거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번에 하는 것이 거의다 우리 자체적으로 뭐 변경된 것은 없고, 거의 상의 법에 의해서 적용..
정도진위원
사실은 공동주택 내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 지어지는 편익시설은 사실 용정률, 건폐률이 적용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주민들이 다 원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차라리 완전히 오픈을 해주면 아파트 내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못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도 해주고 징계 먹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염려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편해지겠네요. 아파트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개정안 제 6조 구성에 보니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임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정안에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위원장, 부위원장을 그렇게 개정안에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변경한 이유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도 모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개정안은 준칙안과 다 같은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거의 아까 이용에 수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정한 것인데, 그 외는 거의 이번에 준칙안으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우리 시장이 직접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래는 지금 본 법에는 위원장이 부시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거의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거의 시장님이 부시장을 임명을 안 하고, 대게 외부인들을 위촉하신 분들을 위원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통과되면 조만간에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호선을 하려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밖에 외부에서 하면 저희들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호선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다 호선을 변경할까요?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구분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고,
정일환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박연희부위원장
또 한 가지 이것 주택조례가 정읍시에 있지요. 혹시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설치 건축할 때 화재방지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어디 조항에 있나요. 우리 조례 중에. 주택조례에 있나요. 궁금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화재요.
박연희부위원장
화재 감지기 설치라는 것이 법적으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된 것 같은데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내용에 없어서 혹시 주택쪽에 있는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택법을 보면 저희 건축법에는 없고, 이 법이 주택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별도로 소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대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주택관련 조례도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조례에 혹시 관련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저기 6조 2항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일환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연희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여기서 바로 수정해서 할까요?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잠시...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라는 그 안에 대해서 모법을 확인한 결과 상위법을 그대로 따르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은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 할 수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읍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조사ㆍ분석ㆍ평가대상, 협의회구성시기, 해체시기, 운영방법 및 협의회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 협의회 기능은 자연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및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자연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이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발생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기 제정된 타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현재 도내 대다수 시군이 제정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ㆍ분석ㆍ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5월 1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29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읍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는 “정읍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목적, 협의회 설치, 구성운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회원등록 및 기간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자연재해 발생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해, 안 제6조에는 현지조사 업무에 수행에 대하여 명시 하였고, 안 제7조에는 현지조사에 대하여 결과보고 및 조치에 대하여 명시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회의개최 및 서면 동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9조에는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회원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11조, 제12조에는 협의회 경비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으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재해의 원인과 분석 및 평가를 통화여 피해 최소화와 사전 예방을 위하여 우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사료 되오나 기존 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관리 조례 등 재난과 관련한 유사한 조례가 많은 만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아직도 정확하게 머리에 잘 안들어오네요. 설치하려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하게 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 60조에 따르면 우리 시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60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말하는 위원회 역할은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었을 때 어느 위험지역이나 피해가 극심히 큰 지역은 별도로 협의회 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지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서울 우면산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박일위원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회원 협회에다가 권한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누가 받아 들여요. 그 분들의 의견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을 보시면 방재관리협회, 방재관련 각급학교. 대학, 그 다음에 방재관련 전문용역업체,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저쪽 대도시나 인력 풀이 있는 곳이 그렇지, 우리 정읍시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도내로 가지고 해야죠.
박일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 갖고는 시에서는 지금 학교 하나 밖에 없잖아요. 전북과학대학
박일위원
거기 하나 갖고는 제대로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은 전라북도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보면,
박일위원
이것을 만들면 우리가 만든 이 위원회에 공신력이 있냐? 이 말이지. 저 중앙정부에서나 그것을 받아들여 주느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받아 준다는 것은 무슨...
박일위원
이분들이 조사하고 평가한 것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협의 회장이 회의를 부르거나 서면으로 어느 지역을 조사해주라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도 우리 입장에서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 예를 들어 저수지가 터져서 조사를 했다 하면 우리 건설과에 다시 그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타당성을 다시 분석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도 있고,
박일위원
예. 시군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 있고 시군에...
박일위원
시군에 뭔 일이 있을 때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미 조례가 싹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들도 금년에 서둘렀습니다. 전라북도 5개 시군은 다 되어 있고, 9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각 시군이나 도로 풀면, 도에 있는 위원회나 우리가 새로 하면 여기 협의회 회원들이 내나 그 인물이 그 인물이겠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은 ...
박일위원
기관도 그렇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은 중복될 수가 없지요.
박일위원
학교도 그렇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뭐 거의 우리 전라북도에 13개 시군이 ... 도에서 만들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
박일위원
거기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중복될 수 있어요. 저희 같으면 전라북도에 협회하고 학회가 7군데 있고, 도내 방재 관련대학교는 8군데가 있고, 연구 기관은 1개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위원은 민간은 없습니다. 개인나 단체 정읍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 재난관리협회
박일위원
거기가 뭐가 있어요. 전문성이 뭐가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문성은 없지요.
박일위원
전문성은 정말로 이만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우...
박일위원
옷만 입고 다니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학회, 협회, 대학교 교수들이 편성이 되는 것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이 자연재해 대비해서 앞으로 재해가 났을 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난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경감대책 이런 것을 수립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외부기술자들 전문가들 영입해서 우리 재해를 미래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당하고, 이것을 저도 이거 뭐 내용도 별것도 아니그만 .. 그래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구성해서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작년에 우면산 사건이 그렇잖아요. 시에서 대답하는 방법하고, 학교 교수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잖아요. 그때 내용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풍수해 저감대책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렇게 하겠다. 중앙정부에 돈도 달라. 이렇게 저감을 수립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니까 돈 얼마 달라. 그런 계획수립에서 보고하고, 돈 타오고, 계획성 있는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대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 여기는 돈의 액수가 많이 드니까 개선복구는 안 되고, 이것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가야한다. 든지 그런 대안이 여기서 나오겠죠.
박일위원
토목기술사나 뭐 구조기술사나 그 분들 몇 받아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협조를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7만원, 10만원 일당 받고 와서 협조를 해주겠어요. 저희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박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러면 듣고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제가 2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목적에 조례 제목이 자연재해 원조사평가 분석 안인데, 내용은 1조 목적에는 정읍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원인조사 분석을 위한 정읍시 재해 경감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대책협의회를 두는 목적은 조사분석 평가인데, 이 조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2조는 협의회 설치, 3조 협의에 구성운영, 4조 회원 등록, 5조 협의회 기능, 6조 업무, 7조 쭉 협의회 관련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명칭이 정읍시 자연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조례안인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명칭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협의회에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문기관, 단체 중에 용역기관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 용역으로 주는 것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이렇게 2가지를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2번째는 예를 들어 이 협의회가 없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 타당성 조사라든가 다른 학술용역으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학회나 학회에서 그래도 전문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안을 주든가? 대책을 주면 그런 부분은 절감이 돼죠.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사분석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원으로 하여금 할 것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명을 하면 무조건 따라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A협회, B협회를 저희들이 지명을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협회로 등록하는 것은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해주겠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해주는데, 용역을 하고 할 경우에 어차피 사업이니까 비용을 정읍시에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부담에 대한 부분은. 회원이 할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한다.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경비는
박연희부위원장
경비 지원은 하죠. 당연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 하면 7만원 수당 주잖아요. 수당하고, 여비 정도만 집행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소경비로.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안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법이 자연대책법을 보면 재해원인 조사 분석이라든가, 재해 경감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평가 조례안에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기는 자연재해에 대한 것만 지금 해당이 된는 거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정읍시 재해 경감대책이라고 하면 그 재해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연재해 이외의 것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인적재난은 거의 큰 것은 없잖아요. 단순사건, 단순... 자연재해가 큰 것이 예를 들어 저수지가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무너지거나 자연재난이 큰 것이지, 예측 불허의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큰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2011년에 척곡 저수지가 무너졌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
박연희부위원장
이렇게 조례안 명칭을 정읍시 자연재해 경감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이 조례안 지금 올라온 분석 평가조례안은 협의에 목적인데, 목적을 조례안 제목으로 하기는 그래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정회 때 그 말씀 드릴게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정일환위원장
지금 정회 요청이 박일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 듣고 할까요? 아니 정회를 아까 요청을 했어요. 말씀하시고 하세요.
정병선위원
아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협의구성 운영 4항 4호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단체를 삭제로,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운영 4항에서 전문가 및 단체를 단체 삭제로, 안 제10조 회원직무 1항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단체를 삭제로 수정발의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정읍시 자연재해원인조사 분석평가 조례안에대하여 대한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입니다. 평소, 정읍시 농축산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체험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내에 있는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체험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관리 규정』제4조와 제5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2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내의 펜션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으로써 펜션은 8평형 1동, 12평형 1동으로 조립식 판넬 구조이고 연면적 68.1㎡입니다. 농산물 가공체험장은 조립식판넬 구조 1동으로 122.6㎡입니다. 위탁운영 관리비 등 예산지원은 없으며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관리규정에 따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서는 1000분의 50 이상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관리자 선정 및 운영조건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로써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계획, 테마공원 관리능력, 농특산물 판매 홍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운영 선정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연간 임대료는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관리 규정에 의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으로써 약1,380,000원 입니다. 위탁 운영 조건은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 특산물만 판매하며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제9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체험장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6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향후 2년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은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617외1번지 955㎡에 2006년도 착공하여 157백만원을 투입으로, 펜션 2동(68.1㎡), 농산물 가공체험장 1동(122.6㎡)으로 2006년 12월에 준공하여 2007. 1. 1 ~ 2007. 5. 30일까지 정읍시에서 시험 운영 하였고 2007.6.1~2011.5.31(4년)간 2차례「산내정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하였으며 2011.6.1~2013.5.31(2년)간 정산식품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하여 년간 이용객수 600여명으로 42,000천원의 농가 소득창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로 운영자 선정에 있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고, 특히 구절초 테마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펜션 제공과 관련 상품개발로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되어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재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이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지금 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또 전에 하던 그 아래 사시는 분이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축제위원회 산내면 발전위원회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향이 현재까지 비쳐지고 있습니다. 심사가 상당히..
정병선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하려고 하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하려고 하는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마,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정병선위원
시에서 재위탁 여기다가 그대로 하려고 하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정하게 심사표에 의해서 예. 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연간 4천만원 정도 수익을 그전에 하시던 분들이 하셨다고 했는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에다 내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2년간 2,964,000원
정도진위원
펜션하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체험장.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지금 이번에는 분리해서 분리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펜션은 펜션대로 하고, 체험장은 체험장대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익도 얼마 안 나는데, 왜 그 이윤은 뭔가요? 분리해서 하려는 이유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펜션운영자가 사실상 체험장하고 성격이
정도진위원
다르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다르죠. 그래서 실제 체험장을 운영해서 경영수익을 낸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은 약하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도진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체험장은 축제관련 연계 해서
정도진위원
하려고 하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때그때만 임시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정도진위원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하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거의 전무하다시피..
정도진위원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천상 그때그때하고 펜션만 가면 지금 펜션에서만 지금 이렇게 수익을 올렸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도진위원
체험장은 지금까지 별로 한것도 없었으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 2동 이야기하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2동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다 더 확대하거나 그 밑에 부분 또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성수기 여름에는 예약이 바로 끝나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거의 주말에는 요즘 같으면 ..
정도진위원
주말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평일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조금
정도진위원
그러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해야죠. 심사. 선정은 언제까지 해야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 시가 미루어졌습니다마는 최대한 서둘러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지나갔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5월 30일까지... 지금 공백기간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하던 ...
정도진위원
분이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분도 지금 하시려고 해요. 어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재위탁 공모를 다시 하겠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여기 1순위, 2순위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산내면 관내에만 했었죠. 1순위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산내면 관내에만 이렇게 했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다 정읍시로 폭을 넓혔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순위 점수가 많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정도진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려면 어느 누가 해도 정읍에 거주를 둔 사람이면 잘 운영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고, 다른 사업계획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차별을 두지 말고, 산내면으로 차별을 두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산내면을 진짜 주고 싶으면 산내면으로 한정하고, 정읍시로 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한다고 했다가 들러리만 세워서 점수 때문에 안 되니까 차라리 산내면 관내에 주려면 산내면으로 한정을 짓던지, 아니면 정읍시내로 풀어버리던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목적이 의도가 뭐예요. 산내면을 주고 싶은 거에요. 아니면 공정하게 하고 싶어서 더 문호를 개방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어찌 보면 취지 자체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한 내용인데요.
정도진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수년차 운영을 하다보니까 큰 이익은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고, 또 성향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해서 이번에는 심사표를 제고를 ...
정도진위원
그러면 산내면에 관심을 두시려면 정읍시 이것 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것 들러리만 서지, 뭐 특별하게 없지, 똑같은 공정하면 정읍시내에 거주한다든지, 고부면, 입암면에 산다든지, 칠보면에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1순위가 점수가 많아 버리면, 이것 괜히 했다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명확히 해줘야지, 나는 그래서 할 바에는 빼버리고 순수하게 산내면민... 그렇지 않으면 산내, 산외 그 주변 칠보 그 주변 농산물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굳이 산내면 것만 팔 것 이 아니고, 농산물은 판매장 같은 것 오면, 산내면 것만 가져다 하겠어요. 아, 칠보에서도 특산물이 나오면 특산물 산외 것도 있고, 또 옹동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범위를 정읍시 전역으로 하지 말고, 산내를 중심으로 한 칠보, 산외, 산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나 관내 기관이나 단체, 영농법인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조금 넓히려면 그러면 산내 계시는 분들도 경쟁심도 생기고,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또 칠보에서 이런 영농법인 관심 있는 분이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우선순위는 산내면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읍시 관내로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전자에도 사실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반응도 좋고 하니까 국한 시켜서 하는 것을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역으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역으로 국한 해서 왜 그러냐면 판매장이 되면 지역 농산물도 판매를 하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여기다 정해버렸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역 외에 농산물이, 정읍지역 외에 농산물이 안 됩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정읍시 관내 농산물로 ...
정도진위원
농산물이 산내 것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 것만 나오는 것 팔수가 없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산내 해봐야 곶감하고, 또 뭐 있어요. 특별한 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고구마...
정도진위원
고구마, 2개 밖에 없어요. 2개만 가지고 팔려고 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니, 나오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주변 것도 같이 하는 또 생산자들이 있으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렇게도 한번 고민을 합시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한 가지 묻겠는데요. 5월 31일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왜? 그랬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요.
김기순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2년 보니까 사실상 2006년 신축해서 2007부터 운영하는 시설인데, 상당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하는 기간도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7월 10일 이내까지는 위탁선정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거기가 손댈 곳이 많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주로 이번에도 사실 도배정도만 했습니다. 그것도 2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1년은 아니고, 재 위탁을 주어야 할 입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넬시설, 타일 보수 이런 경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은 도배정도만 ...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 도중에 자기들이 손대고 그렇지는 않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부분적인 것은 사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침구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수탁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이번에는 수탁운영자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순위원
자기가 운영하고 있을 때는 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시는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몇 분정도 구성하시고, 어떤 분들이 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종전에 심의위원님들은 사실 지역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했고요. 그 다음은 교수님 한분을 넣기로 했고, 지역 발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이런 정도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점수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것 한 장 있다 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고하시네요. 1차 2007년 6월부터 시작했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때 모집공고를 냈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 분이나 몇 개 업체에서 참석을 하셨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1차시에는 공고 시에는 2군데가 접수가 되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부녀회에서도 하고, 개인이 신청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아, 2차에서는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2차에서는 3군데.
철수
김철수위원
3차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3차가 이번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이번이 3차에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번에는 ... 아닌데, 3차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그만요. 이번에 4차죠. 그렇지 않는가요? 아, 맞고, 이것을 보면 맞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산내정영농법인 2번을 하시고, 4년을 4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변경되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는 지금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상을 하건데요. 3개군데 내지 개인까지 포함해서 4군데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로 단체
철수
김철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산내정영농법인도 신청을 하셨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산내정은 이번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이번에는 안 하시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도 뭐 정산식품영농법인 하기가 쉽겠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볼수가 없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 여기 내용을 보면 ...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큰... 2년간 운영한 내용 중에서 크게 야기된 것도 없고,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실 시설관리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앞에서도 잘 했을 거고, 지금도 잘 하겠죠. 지금 언제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동의가 끝나면 바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공모를 하실 계획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산식품은 여기에 주소지를 둔 법인인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산내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산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구절초 축제와 관련해서 음식물도 나오고, 식혜도 만들고 그런 영농법인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 2, 3차까지 해서 소득 창출이 어때요? 해마다 추이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조금씩 운영 측면인데, 체험시설은 조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펜션은 활용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구절초 피는 기간에만 이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계절에도 좀 어차피 조성한 장소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운영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펜션은 축제기간이 아니어도 봄철부터 .. 동절기만 약간 그렇지, 평소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 2, 3차 때 민간위탁자 신청 선정 현황자료하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매각 의사는 없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전혀 검토한바 아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전에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욕심 같아서는 뭔가 체험거리라든지 사실 구절초 공원 자체를 말 그대로 공원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오히려 펜션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정사항이랄지 아직 갖춰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건물 애당초 지을 때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펜션이 7천만원이고. 체험장이 8천2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합해서 1억 5천 2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고동석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펜션 및 농산물 가공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잠시 협의를 위하여 중지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중지한 안건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 입니다. 정읍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 이행 조건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다음 2013년 톤당 단가 산출이윤 28,794,370원 정읍시 총 반입량에 25% 7,198,592원은 제외하고 2013년 이윤 28,794,370 - 공동주택 25% 7,198,592원은 21,595,778원으로 추진하되, 동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톤당 단가적용은 1년간 실제 수거량을 측정해본 후 2014년도 계약 시에 적용산출 시행한다.
정일환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회 이전에 우리 백창현 국장께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참,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우리 위원회에 동석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심에 우리 위원님들의 모두에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정읍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