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금일 9월 5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위원님 수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면서 연장자 이신 이익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익규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한번도 안하신것 같아서 문영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규방 위원께서 문영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문영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영소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자리도 그렇게 박연희 위원 그렇게 앉으셨는데 박연희 위원 추천합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연위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저희 소관에 소송들이 변호사 선임 이번에 추가로 올린 19,485천원 그에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금년도에 저희 소송한 건수가 보면 전체적으로 51건정도 되는데 현재 23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28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사실상 소성이 가급적이면 소송비용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합의부 사건이라든가 또 2심 3심에 올라가는 소송사건들은 우리공무원들이 대리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합의부 사건이라든가 2심 3심 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이 승소를 하더라도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우리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세운것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6건정도만 추가로 좀 우리가 소송대비해서 선임료를 선정하지 않으면 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셔서 저희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소송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싱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김영섭입니다. 저희 감사평가관에서 올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중에서 연구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읍시 비젼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개발하여 전직원 평가 역량강화 및 평가결과를 환류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종전에 부서평가 위주로 해서 개별 평가 위주로 평가할 계획으로 이 평가결과를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인사에 반영 및 성과금 지급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체제적으로 전문적인 저희는 정량적평가보다는 정성적평가 위주로 평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인 용역이 반듯이 필요하고 또한 통합성과시스템 운영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개선점을 보완하고 2014년도에 우리시의 목표와 비젼을 달성하는 시민 중심의 성과목표를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당해년도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해본 결과 시기가 적절치 않아 내년도 2014년도 성과지표 개발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해서 내년도에 바로 평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별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개발비 2천만원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혹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생략하실 예정 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가 경제쪽이라 잘몰라서 한번 물어볼께요. 성과지표개발 뭘 어떻게 성과지표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과지표를 과별로 팀별로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BSC성과에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인사에 반영을 해야하고

인사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성과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순위별로 내어서 인사계에 행정지원관실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저희가 BSC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통보해주면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인사자료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서단위로된 집표를 개별평가위주로 나가니까 개인별에 대한 정량적인 그런..

제가 짧게 다시 물어볼께요. 말하자면 우리 전 직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을거예요

예.

근평에 대해서 자기 신상에 관한 거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근평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과가 따로 있고 그러죠 3개관 그리고 이쪽에 주무과 있는데 그런과가 아닌 쉽게애기해서 저쪽에 사업부서나 민원인 많이 상대하는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이걸하면 쏠림현상이 없을거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과로만 갈라고 하는게 아니고 어떤부서에 있어서 자기일 열심히 하면 이데이터대로 하면 인사에 도움이 된다

예. 왜냐하면 저 부서단위로 하다보니까 부서단위로 가량 성과급줄때 S등급을 맞으면 전 부서직원이 S등급을 맞습니다. 그렇치만 또 A등급을 맞은 과에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S등급과 직원중에서 일을 좀 잘못하는 직원하고 비교해봤을때 형평성도 안맞고 그래서 이러한 BSC성과에 대한 개선을 하기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개별평가도 심도있게해서 또 개별평가를 객관성있고 공정성있게 평가를 하기위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평가도 받고 또 민원많고 기피부서는 현업부서 직원도 S등급이 그 부서에서도 나올수 있는 이런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인사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량적인 평가는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는 어떤 평가적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용역업체차 전문업체에서 봤을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맞고요 그것도 시민들한테 이런 평가단에 의해서 또 검증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용역과제에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거기서는 특별한...

특별한 일은 없고 이것을 앞으로 인사시스템이나 어떤것에 반영을 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것을 인식을 해서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어떤 이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직접 해당되는 공무원들 전체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좀 직원은 뭐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어떤 개량적인 숫자가 나와서 실적 위주로 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업무가 있는데 그 목표량에 다 못찼어도 그것이 목표에 달성못했다는 평가보다는 그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더 했냐 얼마만큼 기여를 했냐 그런것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직원들 교육도 실시한바 있고 전 직원에 대한 개별평가, 업무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기 때문에 좀 전문용역업체에서 해줘야 공평성도 있고 앞으로 평가 했을때 직원들이 이의를 달았을때도 형평성이 맞지않나 객관성이 있기때문에 용역을 부득이 해야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고도화 시스템하고 함께 맞물려서 가는 사업으로

그러면은 타 지자체 사례를 어때요?

도에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는 2006년도부터 이방법으로 도입해서 약 6년간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어떻게보면 인사평정에 거의 반영이 되었기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승진자랄지 그런것은 없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먼저, 예비 귀농인대상 귀농 귀촌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75% 자부담 25%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기때는 저희가 국비를 78% 확보를 하고 자부담 22%해서 5월부터 8월까지 귀농 귀촌학교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때 24명이 교육을 1박2일 과정을 총 118시간을 이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5명이 현재 정읍시로 귀향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기를 귀농 귀촌학교를 운영한바 일정한 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년간 6억원 년간 2억원씩 3년차에 걸쳐서 6억원을 지원해주는 귀농귀촌 육성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게 9월달에 공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고창이 귀농귀촌에 어떤 상당히 역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월달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귀농 귀촌 학교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공모심사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보다도 특히 저희 귀농에 안정적인 어떤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도시민 유치를 통해서 인구유입을 해보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반영을 좀 해줬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저희가 6천7백3백2십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 60% 자부담 40% 비율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읍중학교 부지 옆에 원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아니면 내년초에는 오픈이 될걸로 보고 있는데요 초기단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품목이 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어떤 일정부분들은 계획생산쪽으로 가야 로컬푸드직매장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주에 모악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얼마전에 개환을 했는데 거의 같은 경우는 한 60농가해서 계획생산쪽으로 초기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조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키는 품목들이 일정부분은 한정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고 싰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계획생산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정부분 초기 단계에서는 유도를 해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유통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태인 관동마을 모정보수건 입니다. 상임위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태인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이었습니다. 박물관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지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지를 분석하고 주민교육과정에서보니까 사업비가 5백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변경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회의결과 모정에 비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비가림시설로 이렇게 해주는것이 좋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면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어떤 당초 취지라는가 또 주민들 의견이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비 귀농인 대상 귀농 귀촌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방식에 대해서 현재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것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보시면 사업의 내용이 귀농 예정자를 중심으로 1인당 30평범위내의 텃밭농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수확물은 본인이 가져간다 이게 귀농은 하시는분들은 소득 수준으로보면 상중하로 나눌수가 있어요 그니까 귀농을 하시는분중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여기와서도 농사지을 생각은 전혀 없지요. 자기에 경제적 여력을 지역에서 그냥 휴식하고 간단한 텃밭농사 지으면서 쉬고자 하는 뜻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이게 귀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층에 있는 분들보다는 중이나 하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되는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귀농 귀촌 사업을 보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분들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정책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하례해서 일정하게 검증이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소득수준이 낮기때문에 조기에 귀농 정착을 해야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조기에 귀농 정착할수 있도록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책 자체가 통상 3~5년정도에 그 시간을 경과해야만 안전한 그 귀농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경제적인 말하자면 여력이 없어서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것을 우리시가 하는건 좋은데 시가 하는건 좋은데 가장 실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방식을 좀 이분들을 상대로 귀농 교육을 시키는 것 이분들을 상대로 귀농하는 방식 관이 직접 접근하는방법이 있을수 있고 또하나는 귀농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말하자면 젊은분이든지 아니면 귀농을 전담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은 지역별로 육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전담으로 귀농교육을 현장에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동원해야지 이게 시가 하게되면 시가 하는것을 그분 24시간 지원해줄수가 없어요 그런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좀 애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직접하는 방법, 거기에는 정책 또는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홍보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귀농 교육을 하는것은 시가 하기보다는 그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후견인이나 전담인을 아예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현지인이 후견을 역활을 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로컬푸드 소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제가볼때는 아마 비슷한 경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개모집해서 자치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거기에도 기본적인 일정한 실적이 없으면 귀농인들이 대상에서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부분들 귀농에서 한 1~2년차에 있는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귀농을 시키냐 하는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런 고민은 없이 또 정읍의 일정한 귀농지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읍에 전역을 귀농지역화하는것도 대단히 행정력이 낭비가 될거다 그런부분에 대한것은 좀 지역을 사전에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유도하고 안내해서 그 지역에 전문가들이 연결에 되어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거기에 그 가지정책으로 이런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읍에는 귀농지역이 설정조차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위에 있는 큰 목표에 따라서 이런 세부 하위 목표들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밑에 있는거에 의해서 나중에 목표를 달성할려고 하는 방식은 좀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제가 볼때는 조금은 효과적은 목표 달성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니까 그 이견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대상 귀농귀촌 학교운영에 예산편성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귀농귀촌 정책은 요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하느것 보다도 저희는 다른지역과 달리 한 4개정도에 귀농귀촌 활동을 하는 협의회라든가 단체들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구성이 되어있고 또 1기에 국비를 공무사업을 받아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습 텃밭농사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중에 일부분이고요 이게 주된 목적은 아니고 이론교육이나 실습 현장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비 공모를 할때 이렇게 텃밭 실습장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지자체는 없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공모한게 아니고 영농법인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를 보니까 이것은 끌고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6월달부터 귀농 귀촌업무을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재까지는 어떤 체계성 귀농 귀촌 시스템이 구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중에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귀농 귀촌 관련된 도시민 유치사업이 3년간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2년 2억원씩 6억원이 공모사업이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확정을 받으면 이제 민간주도에 어떤 귀농 귀촌센터를 설치를 해서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귀농 귀촌 업무를 할 수 있을것 같고요 현재 귀농 귀촌 정책의 패턴은 1단계는 관심, 2단계는 본인이 어떤 탐색단계 실행단계 그런걸로 정책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제 초기 탐색내지는 결심단계 저희는 탐색단계가 아니고 결심단계까지 이끌어 가겠다는 것 입니다. 이분들이 우리쪽에 와서 1박2일 동안 총 118시간동안 교육을 하면서 귀농 귀촌을 정읍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결심단계까지 저희들이 유도하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시고요

알았어요 무슨애기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할께요 왜냐면 여기에서 애기하는 이론교육이든 실습교육이든 이런내용들은 그 분들보고 정읍에와서 이런 이런교육이나 실습교육을 하라고 하는건 물리적으로 상당히 저항도 있고 벽이 높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말이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여기에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지역은 다 시골지역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지역에 어느행정기관 하나하고 이거하고 관련된 귀농하고 관련된 이론이나 실습하고 관련된 MOU를 체결을 해서 그 지역에 일정공간을 이 사람들이 이론교육이든 실습교육이든 할 수 있는 현장의 터를 수도권에다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수시로 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잠정적으로는 정읍에 귀농하는 대상자들 중심으로 수도권에 적정한 장소를 행정기관하고 MOU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육성해서 일정하게 자격이나 이정도면 귀농에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체크가 가능한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한테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데 그 분들보고 정읍을 수시로 오라가라 하는것 자체가 우리에 입장이다 이말이예요. 차라리 그분들 입장에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귀농인이라고 하는게 3가지 형태가 있어요. U턴 정읍을 고향으로 태어나서 수도권에 있다가 다시 정읍으로 오는 경우가 U턴이고 , I턴 강 은 아예 도외지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아닌 지역으로 가는것, J턴은 예를 들면 저기 광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귀농은 정읍으로 하는경우 이건 J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방식이 되었던간에 우리가 수도권으로 좀 진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정읍을 귀농지역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교육공간을 거기다 마련해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그런 사람들 오라 하는것도 내가 볼때는 조금은 소극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냐 하는 애기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애기예요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여기에 와서 많은수가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와서 성공적으로 귀농하는게 내용이 중요한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귀농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알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한 1~2년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4~5년 기다려서 귀농할수있게하면 거의다 자포자기 합니다. 쉽게 물리적으로 그벽을 넘지 못해요. 그런부분에 대한것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부분은 저희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갈 계획으로 있고, 도에서도 방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도에서도 정책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있죠? 우리 정읍시에

저희 공동체지원관 입니다.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안하고 다 여기로 이관됐나요

예.

지원에 대한 모든것이 이관 되었어요?

예.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 이유가 뭐예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귀농귀촌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계별로 접근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보수집 탐색을 한다음에 어느지역으로 귀농을 하겠다고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자부담이 약26만원정도 되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겠다 자부담을 들여서 정읍에 이런교육이 있는데 와서 한번 참여를 할 사람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수도권 대상으로 모집을 할 것 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인구유입이 가장 큰 목적인가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역의 활력이라든가 인구유입도 그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인구유입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의 의지가 있으신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것은 내가 귀농하려고 하는 지역에 그쪽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런 선망이 마음에 가져야 오는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과정속에 그런것들이 현장경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중요..현장방문이거나 현장에와서 체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물어봐도 오라고 하는 농민들이 많치 않을것 같아요. 농민들의 여러가지가 어려움 부분이 있을텐데 단순히 인구유입이냐 농촌활력이냐 지역공동체관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역공동체를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 오시는분들이 공동체 그런 농촌이라는 공동체 함께 융합되어서 우리 정읍의 농민으로 시민으로 되기까지는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받아주시는 분들 이란것이 좀 큰데 우리 농촌이 아직도 도시보다는 좀 폐쇄적이고 그런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에게도 그런 민원들도 많이 애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유진섭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 교육장소를 정읍에 설치해서 정읍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라 하는것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올수 있도록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동체지원관님 이사업에 대해 할말이 많은데 오늘은 그런애기를 다 하는시간은 아닌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태인 관동마을 모정보수는 제가 예산조서보니까 사진이 이 모정이 잘 꾸며져 있네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정이고 비가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문영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는 답변을 잘못드린것 같아요 처마 비가림이 아니고 기둥과 기둥사이에 비가 안들이치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 모정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 입니다.

어떤식인가요 그것이

창틀을 이렇게 브라인드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올리고 내리는 하는 것들 그런 시설입니다. 천막식으로

모정이라는 것은 문화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문화거든요 농촌지역에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모정은 바람이 드나들고 사람이 드나들면서 걸터 앉을수 있는곳이 모정인데 지금 샤시로 해놓은곳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다양한 속에서 애기가 들려오는것이 이건 모정을 갇어놓는것이되어서 그나드는것이 아니라 열고 닫는 개념으로 바뀌면 이것이 건물 시설물 관리하듯이 된다 그래서 모정을 우리가 관리를 할때 유지관리할때 모정이라는 문화적인 것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되지 않을까 여러가지 시설보수할때도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뜻을 이미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체는 다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것만 모정보수는 건설과 해요. 건설과로 주세요 거기서 하라고 모정보수하는데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이거 하나만 여기서 이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십니까? 건설과에서 전부 다 하라고 해야지

본예산때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동체사업 성격으로 보고 박물관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좀 부기를 좀 변경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변경을 왜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박물관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5백만원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안되면 아예 그걸 없애야죠 삭감을 해버려야지 그 예산 조금 서있어서 부기변경해서 다른걸로 해준다는 것은 원칙도 맞지않고

그런데 이거 다른..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데에서도 이거에 빗대어서 비슷하게 예산세워서 안되니까 부기변경해서 또 이렇게 하면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해줄랑가요 아까 박연희 위원 말씀대로 모정은 저도 우리 관내에 모정 그것 비가림시설 해주라고 뭐 이렇게 컨텐하든가....하는데 제가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왜 안되냐 물론 여기는 지역적으로 틀리겠죠 시골이니까 그런데 시내는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담배피고 술먹고 해가지고 화재신고가 여러번 있어요 불나고 막아지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한번 생각 해봐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고 한번 고민한번 해보시고 로컬푸드 소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이것도 저기인가요 부기변경인가요 아니면

일부분 삭감을 해서 새로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과에 우리 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굉징히 많아요 거기서 다 해준다고 여기 써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해서 고모네장터하는데 친환경유통과에서도 고모네장처 서울 을지로 거기에 우리도 고속도로 상하행선 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중복해서 다른과에서 또 하시는가

저는 이제 요 문제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것들은 지역공동체소관 직원들만 하는게 아니고 전사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왜 중복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가 를 제가 묻는거예요. 제목을 로컬푸드 소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인데 안에 추경사유를 보면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이야 고모네장터 변경을 소규모 비닐 하우스로 바꿨다 이말이예요

저희들이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설치가 되는데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서 누구를 줘요?

공개모집을 해서 초기단계에서 직매장이 설치를 하면은 소비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들이 없는것들이 있습니다. 생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공동체지원관 일하고 친환경유통과나 다른데하고 좀더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할 계획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당신네들도 이렇게 지원이 되드라 이게해서 연계해서 함께하면 좋겠다 중복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애기를 해서 거기서 비닐하우스랑 다 지원해주는데 중복해서 또 주고 또주면 사업은 공동체에서 좋은 아이템 하지고 하시고 나머지 그 이런 비닐하우스 지원이나 이런것은 그쪽에서 해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로컬푸드 운동을 하는데 꼭 담당부서만 해서는 안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런다고해서 다 주는데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남은 사람은 더이상 가져갈것이 없을정도로 해주는데 아마 이거 대상 찾기도 힘들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죠 저희들도 이게 쉽지는 않을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와 초기단계에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이러 이러한 생산품목을 하면은 생산을 하면 지원하시겠다라고 해서 계획생산도 필요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지원관님 말씀하시는데 완주 로컬푸드도 힘들다잖아요 불투명하고 앞으로도 먼저 시작한대를 우리가 .... 좀더 나은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이예요. 어디가 먼저 했다고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또 실패를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런부분은요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직매장이 개설이 되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들이 없을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생각은 그랬을때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품목들이 소비자를 선호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럼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 한다고 했는데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고모네장터 건 입니다. 고모네장터에서 그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분들이 더이상 안하겠다

우리 지역이니까 잘알죠 고모네장터가 우리 애물단지 였던거 완전 물먹는 하마고 돈 같다고 그렇게 퍼 부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여기다 또 뭘 갖다주면

아니 거기다 주는게 아니고요

아마 우리 그래서 바꿨어 변경을 한다 이거 아니예요 거기 안하고

변경보다도요 새로운 신규사업 개념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깍아서 반납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연계시키다보니까 이런 사업도 필요하대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 사업비도 적고 하니까 이런건 깍아서 다른쪽에 좋은데 쓰라고 했어야지 뭐 우리 지원관실에 예산 어느정도 딱 세워놨다고 해서 목변경해서 다른걸로 꼭 써야한다는것은 아닌것 같은데

다른걸 쓰는것 보다도요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앞두고 이게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생산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필요하다

예.

그것은 아닌것 같은데 우리 지원관님도 이건 아닐거라도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그러면 그장소를 어디에다 지정하고 계십니까?

그건 없읍니다.

아직 정해진건 없어요

공개모집을 해서요 원협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도 선호품목도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어떠 어떠한 품목들을 소비를 하기를 원하는데 기존에 있던 생산농가를 정검을 해보니까 그런 품목들이 적다 없다 그런품목들이 발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품목들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생산을 할 농가가 있는것인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비닐하우스 지원해줘서 생산하도록 생산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일정부분 매칭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품목도 정해지지 않고

예 원협하고 원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기 위해서 생산농가 교육을 6차례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품목들이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얼마만큼 소비를 할 것인지 또 없는품목들이 반듯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한계의 품목이 어느정도 갖춰져야 소비자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한 품목을 정해서 이 품목이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우리관내에 생산되는 농가가 없으니까 의양이 있는 농가를 공개모집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줘서 계획생산을 해보도록 권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큰 개념에서 틀에서 접근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원협하고 여러차례 의논은 해 보셨습니까?

예 원협에서 지금 로컬푸드 부지도 자기들 자부담해서 확정을 했고요 지금 설계중에 있고 9월 다음주중에는 임시 매장도 원협주관으로 개장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모네장터 아까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굉징히 실패작이거든요 거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정읍시민들은 그런데 그런 단계를 밣지않을까 그런 염려도 돼요

로컬푸드 직매장도 도에서 친환경유통시설로 해서 도내를 공모를 했는데 사업시행주체가 정읍원협하고 동김제농협하고 두군데서 이렇게 공모신청을 했는데 두군데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억8천7백, 시비 1억8천7백, 도비 3억5천해서 7억5천이 보조를 받고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자부담하는 조건으로해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은 원협 주관으로 사업시행자가 원협 주관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심사기준은 주로 어디에다 두십니까?

어떤 심사?

여기 공개모집후 심사기준에 의한 지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했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원협에서 분석을 하고 소비자 분석을 해서 어떤 품목을 계획해서 계획생산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 원협하고 결정을 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부사랑 힐링투어가 연계사업이예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빠진것이 있어가지고 동학기념행사 기념탑 있지요 그 행사비가 왜 빠졌는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것을 왜 안넣었는가 애기한번 해줄실래요

부부사랑 힐링투어 지금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는 어느정도 받습니까?

요즘 힐링이 대세인 모양이예요 힐링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네 그런데 이것을 계획한 고민의 시작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정읍의 정읍사의 고장이라고 항상 말은 하지만 그걸고 인해서 어떤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연계가 안되니까 그런... 이런프로그램도 4천만원 들여서 하는거는 충분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보는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획을 세워오신거 부부간이라고 하는건 사이가 좋은분도 있도 낮은분도 있고 그런데 포커스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부관계를 복원하는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것이냐 소홀해진 부부관계를 복원하는데다가 포커스를 맞출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원앙관계처럼 사이가 좋은 원앙새처럼 그런사람들에 강화를 시켜서 정읍사하고 연계하는걸로 갈거냐 그런 포커스를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기가 출향인사등 결혼 10년차 이렇게 좀 어떤 특징 대상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10년차 되시는분들 그정도면 결혼에 대한 갱년기가 좀 좀 젊은분들 이겠어요 결혼 10년차 되면 이분들이 와서 부부간의 애의 소중한 것을 걷는걸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좀 그런부분은 이렇게 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꺼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정읍에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상당히 좀 말하자면 소중한 기회를 잡아서 우리 부부관계가 복원이 되었다 좋다든가 이런쪽에 할건지 정읍에 갔다와서 우리관계가 좋았는데 더 좋아졌다든가 이런 애기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그 박연희 위원님 애기했지만 사업은 시작하는게 아니고 과정도 중요해요 그리고 끝까지 보고가야되는거죠 이걸 일시에 하고 끝낼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거냐 지속적으로 하기에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때가 내장산 단풍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내장관광객중에서 오시는분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 하루라도 더 묵을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홍보만 된다고하면 그분들이 오신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또하나는 이게 외부사람만 불러들일게 아니라 우리지역내에서도 부부관계 이런것들 좀 참작을 해서 우리 정읍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참여하시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하신다고 말하자면 코스를 일주를 한다고 하면 좀 귀중한 소중품 귀념품 하나정도는 주신다는가 해서 부부라는게 계획을 통해서 몰라서 부부간에 멀어지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치 땀흘리고 손잡고 가치쉬고 가치걷고하는 기회들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부부관계가 좀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위 사업을 유용하게 쓰실라면 지금있는 계획에다가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거기 힐링투어에 잠깐만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힐링투어에 목적이 우리 출향인에게 홍보하는것이 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읍사 행사에서 부부사랑 행사에가 이런 품목이 안들어 있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길수 입니다. 예산안 254쪽에 태산선비권역농구장조성사업에 대해여 소명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산선비권역농구장조성사업은 태산선비문화관옆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동네 체육시설확충사업에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관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수련관 농구장 조성공사로 광특 및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던중 청소년수련관뒤 농구장 조성부지가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선선비문화관옆으로 사업위치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산선비권역에 농구장 및 풋살장을 조성하는 태산선비문화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태산선비문화관 이용 활동화에 기여하는 한편 동부권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여가활동공간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태산선비권역농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지가 그안에 확정되었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개인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정읍시땅으로 되어 있는 땅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그 땅을 산림녹지조성과에서 공원부지로 포함되어 현재 개발중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의 그 부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조사를 맞쳤습니다.

의원님들의 간곡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배연오 입니다. 내장초등학교 악취축사 철거보상에 따른 소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축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붕동 내장초등학교 옆에 이달호씨 소유의 우사가 97년도에 신고되어서 지금까지 사육해 오던중에 2009년도 축산과에 축산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후에 위탁사육으로 해가지고 사육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악취민원이 발생하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경위를 보면은 지난해 5월과 10월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 접수되고 우리시 감사평가관 고충민원민원팀에 금년 4월 10일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가지고 고충민원팀에서 4월부터 5월 23일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합의가 있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내용을 보면은 조정자 학부모 대표, 시장, 이달호 축산농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참여해서 학교정화구역내에 악취축사이전철거를 함으로인해서 그 이전 철거비용에 따른 7천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사항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조정된 내용을 잠깐말씀을 드리면 축사이전완료후에 보상액 7천만원을 이달호씨에게 금년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민원이 발생된 축사는 다른곳으로 이전하라는 조건을 합의를 되었습니다. 그러고 축산농가 이달호씨는 이민원축사를 2013년 10월 31일까지 철거를 하고 기존에부지에는 더 이상 축사를 설치하지 않을것을 또 확약을 했고 철거후 6개월이내에 기존 시설물을 다른곳으로 이전 하는 그런 내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이 민원 축사에 악취 피해 및 이전과 관련해서 더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피 신청인에 축사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조정된 합의서는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으로 저희가 축사이전을 명하면서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락하게 소명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 사업에 불가피성에 대해서 애기를 할까 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시간 내장초등학교 학부모 뿐만아니라 인근 붕내마을이라고 하는곳에서 집단적으로 발생된 민원인데 이걸 정읍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여서 국가인권위윈회가 개입이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그래서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된 모양인데 여기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번 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장초등학교가 최근에 2009년도에 학교를 새로 신축을 했고 시설도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서 학교 학생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근에 이런 축사가 있음으로해서 학습권이 좀 침해가 되고 있고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니까 그런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배연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께요. 지금에 이것에 대한 7천만원 예산이 성립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완료 했나요?

예. 감정평가는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의 땅을 사들이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철거하고 하는데 7천만인데 제가 언득 자료를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한9천여만원

8천6백..

그정도 나왔어요 그정도 나왔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7천만원으로 했다 이말이죠

예.

그럼 이분은 지어서 어디로 가신다는거예요?

지금 아마 북면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내장에는 축사가 몇군데가 남아있는데

아 그 현장에

아니 학교주변은 없지요 학교주변은 이제 깨끗히 정화가 되는거죠

예.

그런것으로써는 내장같은경우는 국립공원이 있기때문에 어찌되었건 장기적으로 보면 그안에 있는 축사들을 이전 권유 권고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개 남아있는 축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계획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죠

예.

축사가 비단 내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읍시 일원에 있는 수많은 축사들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많은 민원에 시달릴텐데 좀 현명하게 잘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개발과장 김종곤 입니다. 저희 자원개발과 예산 삭감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탑 푸르트 시범단지 홍보탑 설치사업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FT대응 우리나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최고 품질생산을 목적으로 핵심기술을 선정된 농가들한테 인근 농가에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탑 푸르트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2011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탑 푸르트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 사과 작목반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2년차 금년에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사과 탑 푸르트 홍보탑에 1천4백만원이 서있는데요 여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로 세워 졌습니다. 그런데 선과장에 홍보탑을 9백7만8천원을 드려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4백9십2만2천원이 돈이 남아서 탑푸르트 단지 현장컨설팅 실비보상금 7백2십3만3천원이 있는데요 이 현장 컨설팅이 단지 회원들이 선정된 탐푸르트 회원들이 기왕에 현장컨설팅은 본인들의 모임회비라든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가고 그 돈을 홍보탑에 남은거하고 해서 국도1호선주변에 지금 13개 사과밭이 있습니다. 그 사과밭에 옛날 농장표시를 했던것이 지금 낡아가지고 다 철거되고 없어요 그래서 국도주변에 13군데를 세워서 우리 정읍의 고품질 사과의 생산을 홍보하는 것이 휠씬 났겠다 해서 이번에 부기변경 과목변경 하고자 추가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뜻은 알겠는데 지금 추경때 올려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탑푸르트 홍보탑을 지금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앞에 선과장에 홍보탑은 있어요 크게 세워져 있는데 농가별로 하는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가별로 해준다는 애기고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13개

13개 농가에 집 도로변쪽으로 해준다는 그뜻 입니까?

예.

그러면 사실 지금 금년에는 늦었잖아요

지금도 안늦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연말안에 완료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하면 그분들이 판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애기죠

최대한대로 지금 바로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달안에 마무리를 할려고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 법정대리를 하고 있는 유명순 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은 3건의 1억7천6백5십5만5천원입니다. 3건중 2건은 도지사님께서 정읍시 방문시 농협장님들께 건의하신 사업으로 농협장 총사업비에 30%인 도비 2천5백만원과 시비2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샘고농협에 농자재 백화점 신축과 신태인농협에 고춧가루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수리 또 운송차량 구입과 정읍원협의 농산물 집하장 신축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미 1회 추경에 다른 농협인 5개기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완료또는 진행중임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만은 꼭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1건은 신태인 현대RPC 부도로 2010년도에 단풍미인쌀 수매대금 미지급건 50% 지급건으로 이 사항은 특정인 보상하기보다 정읍쌀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 적극적으로 협력하다가 다수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저희 정읍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단풍미인쌀 생산참여농가의 행정신뢰와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보상이 필요하므로 의원님들께서도 꼭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북면 샘골농협이죠

예.

샘골농협에서 농자재백화점을 하니까 오해가 생길수가 있겠어요 아침에 조합장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판매장인데 백화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렇치않아도 백화점하면 틀리잖아요 판매장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그 애기를 해주십사하고 애기를 하더라구요 백화점이 아니고 판매장이라고 그리고 북면 농협쪽으로 합류를 시킬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번기회에 이걸 부탁해서 마침 2천5백 2천5백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전화로 물어 봤어요 내용을 물어 봤었고 저희 수매대금 관계는 이게 총 1억 6천정도 되지요

그렇죠 1억5천3백 입니다.

그런데 50% 지급 조정이 들어왔기때문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서운하지만 이거라도 감지덕지하고 빨리 보상 받아서 금년 추석때 활용을 할려고 하고 싶어하고 해서 그런내용이 빠졌길래 제가 지금 보충적으로 애기를 하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이 있는것만 물어봐야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 지나간건 아니고 문제가 좀 있는데 문제가 있는걸 내가 한번 물어봤어야 하는데 못 물어봤는데

그 우리밀하고 귀리저온피해 그걸한번 다시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할려고 하는거예요 귀리저온피해예방 생산장비 지원 그거하나하고 또하나는 우리밀 귀리생산 수량증대지원 이예요 이게 추경사유가 본예산 부기변경이고 다 그런단 말이예요 부기변경을 왜 할 필요가 있는가 부기변경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세워서 이 돈이 필요 없다는 건데 이 사업을 안해도 되는건데 부기 변경한다는 것은 다시 다른걸 지원해 줄라고 하는 것 이거든요 제 생각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예산의 성격상 경상적경비로 쓰여져야 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있기때문에

잘못 표기가 된거예요

잘못 신청을 했지요

그럼 인쇄를 잘 못 한거예요

아니죠 제가 말씀 잘 못드렸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잘못 편성을 했기때문에 그 민간경상보조로 그래서 부기변경을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그냥 줘야 한다는 애기죠 누구한테

그렇치요

줄라고 한다는거 아녀요 누굴 줄라고 그래요

우리밀하고 귀리

다 농사도 끝났고

그것은 수매하는 과정도 있고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가을 파종을 하기때문에 파종하기전에 종자때나 아니면 비료 그걸로 지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본의 성격이 아니기때문에 경상적

비료같은것은 년초에 농협이나 통해서 다 주잖아요 비료를 했는데 여기 귀리는 또 비료를 해서 주어요 비료를 사서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것은 일반 벼 작물에 대해서 줬던 사항이고 이건 동계작물에 따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도 줬을거 아니예요

2012년도에는

2012년도 사업비에 들어갔어야겄지

2012년도에는 밀에 한해서만 줬고요 2013년부터

2012년도 줬는데 2013년도 또 여기에 우리밀 생산증대 지원사업인데 변경해서 밀귀리 생산수량증대 지원사업하는데 다 비료란 말이예요

2013년도 처음에 편성할때는 밀에 한해서만 편성을 했는데 귀리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뭔가 장려를 좀 해야할 사항에 있기때문에 밀하고 귀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밀이나 귀리농가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 5백여 농가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야 된다

민간경상보조로

경상보조로

예.

제가 생각을 더 해 봐야 겠네요 알았어요

아니 사업내용은 같은데요 부기명이 당초에는 우리밀에다만 국한을 했는데, 변경은 밀과 귀리가 포함됐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부분 귀리하고 밀하고 함께해서 귀리농가만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아니요 동시에 1명한테 예를들면 A라는 사람한테 밀도 주고 귀리도 주고 그럴수 없는 사항이고요 밀하고 귀리하고 가치 동계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치요

저희가 요구사항을 농협별로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협으로 나가는 사업은 비단 정읍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있는 전체적인 농협이 고루 가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 정읍만을 따로 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예산심의할때 이 부분은 누차 지적했었고 지난번에도 예결특위에서 그런 같은 안을 드렸던것 같예요 이런방법으로 하지 안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 이번에 추경에 또 그런방식으로 올라 왔어요 우리 정읍시도 분명히 관내 농협장들에게 농협한테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을땐 지원을 해야 겠지요 그런데 도지사 시책 추진비에다 꼭 정읍시비를 붙이는 형식으로 따라가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야되는가 지금 1회추경때도 5개 관내 농협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2회 추경때 1회 추경때도 했으니까 그 예에 따라서 2회 추경때도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1회 추경때도 아마 그런 문제제기 했을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런방식으로 또 하게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관내 농협에다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관내 농협에다 지원을 하는것들이 일반 농민들의 애기를 들으면 관내 농협에서는 기계니 시설에 지원을 통해서 RPC등등 통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농협간의 그 나라값 수매문제로 갈등이 많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농민들하고 갈등이 없게 나라값 수매문제에서 갈등이 없게 해라 하는 그런 단서라도 붙여서 지원을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거 없이 이렇게 지원만 하고 그 지원받은 농협이 농민들과의 갈등이 있고 우리 정읍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것인지

이번 사업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물론 금액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사업같은 경우는 적은 소액이기 때문에 어떤 큰 RPC를 짓는다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것을 리모델링을 잠깐 한다거나 샘골농협처럼 농자재판매장이 필요한데 그런 판매장을 시설한다거나 그런 사업으로써 조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농협장님들한테 건의를 한번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정읍시잖아요 시에서 농협한테 건의를 해요 정읍시가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과 윈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우리 원칙대로 하는것이지 정읍시가 관내 농협한테 끌려가는 지금 형국입니다. 저는 이런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삭감안에다 저도 삭감안을 저도 찬성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이라도 정읍시가 어떤 정읍시 입장이 없이 이런식으로 따라가는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재하 입니다. 축산 테마파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연구 용역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 247페이지 축산테마공원 추진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내장문화광장 건너편에 농경문화체험관아래 정읍축산을 테마로 하는 축산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보사업인 2014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이행에 필수사항입니다. 본 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예비타당성조서 및 사업성 검토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모사업 신청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신청 자체가 불가해서 금년도 2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야하나, 2014년 사업을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소 요청을 갖추게 됩니다. 축산업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축산업을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 동력으로 축산과 축산체험 관광휴양을 연계한 축산테마파크가 정읍에 반듯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