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예.

예.

전국적으로

안전총괄과라는 명칭은

예. 쓰도록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인제 그

이병태 위원님 저 질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어차피 이병태 의원님이 질의를 했고 또한 그게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공문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총괄과가 쉽게 말해서 주무과가

되라고 공문도 그런 형태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렇게까지 조직개편을 하다보면은 전체가 흐트러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 포인트. 이렇게 그 안전 그것을 지금 당초에는 지금 7월말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준비가 못 되어가지고 일단은 명칭하고 근무여건을 만들어놓고 어차피 내년 6월에 가면은 그 6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그 때 가서 어떠한 그러한 문제를 해서 하고 일단은 우리는 안전총괄과나 그것을 좀 만들어 놓자해서

원 포인트로는 그것 입니다.

예.

직원 인사들도 해야하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업무만 이렇게 분장을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저것 있습니다. 하천관리가 또 안전총괄과에 하천관리를 넣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또 지금 하천관리를 건설과로 좀 옮겨요.

이제 이것은 조례 규정상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건설과도 지금 계를 좀 빼내야하는데 빼다보면은 다시 또 조직개편이 또 흩어질까봐. 일단은 하천만 또 건설과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안전총괄에다가는 하천을 넣지 마라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예.

빼갖고 건설과로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인사를 또 다시 내줘야지요.

예. 다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공문 혹시 가져왔나요?

이게 현재 지금 위에서 현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권고사항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그냥 안행부의

예.

안전행정부의 그냥 나름대로 그 협조요청 아닙니까?

협조

내 지금 공문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공문 드려. 안 드렸어요? 복사하러.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인제

나가서 얼른 빨리 가져와요.

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기초단체나 전부 다 안전총괄과를 이렇게 하고 선임국을 안전국으로 이렇게하고 해서 이 부분도 안전 이렇게이렇게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당초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까지 이것을 시행을 해라 했는데 지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문, 이게 지금 복사본입니까?

정연운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페이지를 보면 현재, 담당 직원와서 한번 좀 보여주셔봐요. 어디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라는 공문 내용이 있는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바뀌면서 항상 그 중앙부처에 대한 부서명이 바뀌면서 부서명 하나가 바뀌면서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혈세 맞죠? 다. 우리 뭐 과장님한테 질책할 이야기는 아닌거 같지만, 국가가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부서명을 자주 바꾸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시장이 바뀔때마다 또 부서명이 바뀌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회간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 잘 알잖아요. 그리고 국민에게 일단 혼란감을 불러일으키고 현재 지금 우리 시의 우리 과장님께 질책하고 싶은 내용도 우리 과장님 현재 재직시설에 현재 부서명 개칭이나 조직개편이 제 기억에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너무 잦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민에게는 혼란을 줍니다. 우리 의원들 여기에서 주민의 대표와 대의기관으로서 와서 여러분과 항상 호흡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도 부서명을 못 따라가요. 맨날 바뀌니까. 그 뭐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협조공문 왔다고해서 그냥 대통령 바뀔때마다 이렇게 바뀌거나 장관 바뀔때마다 바뀌거나 내지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장 바뀔때마다 바뀐다면 우리 시민들은 이걸 달가워할지 생각해봐야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해야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조를 할려고 하겠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야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좀 조직개편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안전자를 꼭 넣으라고 나와있지만 이건 정말 그 담당업무를 보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전행정부에 어떻게보면 자기들 권한남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을 가지고, 모시고 상전처럼 떠받들려는 생각보다는 세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정해진 임기안에는 자기 입맛대로 다 끌어갈려는 그런 잘못된 발상아닙니까. 이것들이. 이게 뭐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다음 조직개편할때 제가 관여할려나 안할려나 몰라도

한다면은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주 바뀌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대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과, 계 그런 부분들만 조정해가면서 가야지, 물론 하여튼 한다하더라도 안전 앞에 붙이고 뒤에는 무엇을 붙이든지 붙여야해요. 안전이 앞에 들어가야...

예.

패널티 먹습니다.

예.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지침내려온 거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자가 들어가는 부서나 국이 선임부서가 되어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또한 여기 모드에도 자치행정국에다가 안전자를 넣으라고 나와있는데, 왜 우리는 녹색도시국에 넣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다음 조직개편할때는 문화행정국으로 갈수도 있고

그러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부서가 자주 바뀌면 안되는데 어차피 바뀔거 같으면 처음부터 바꿔서가서 이 국이라도 다음에 또 변경이 안되어야지. 6개월 뒤에 또 대폭 변경한다면 정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야될 것이 예측이 된다면 지금 가는게 옳죠. 여기도 자치행정국이나 또 내지는 자치행정과에다 꼭 안전 넣으라고 나와있구만, 유형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되면 전면적인 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어버리고 또 인사이동이 이렇게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 포인트로, 이렇게 금년말까지 이것이 안되면, 2월말까지 안되면은 우리가 국정시책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감점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교부세 등 받는 것들이 이렇게 패널티를 먹어요. 먹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우선 먼저하고 또 내년에 어차피 민선6기가 되면은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몰라도 되면은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질거 아니냐, 그때가서 이제 인사 전면적으로 하면서 이 조직개편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하면은 지금 이제 도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부지사 직속으로 집어넣어버렸더라구요.

그 우리도 그렇게 하자니까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도 다음에 누가 시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 분이 어떤 조직개편을 하면서 운영의 폭을 좀 남겨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그 입장에 반대입니다. 시민이 우선되서 시가 존재해야되고 시장이 존재해야되고 시의원이 존재해야되고 공직자가 존재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우선이 아닌 그 대표를 맡는 권한을 이양받은 자가 어떤 중심이 되어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미루어놨다가 한꺼번에 대폭 조직개편을 해서 그 위에 안행부에서 나온 기준대로 좀 따라가든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행을 하든지, 그게 필요하지.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가 또 안전녹색도시국에서 또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또 바뀌고,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밑에, 위에 국이 그렇게 바뀌면 밑에 과는 선임과는 당연히 또 바뀌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임계도 당연히 바뀔텐데, 그러면 대대적인 이제 조직개편이 되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지금 있는 부서명에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자치행정이면 안전자치행정 뭐 이렇게 그냥 붙여서 가는게 낫죠. 도청처럼. 그러면 덜 헷갈리죠. 차라리. 지금 일이 이렇게가면 혼란스럽습니다. 좀 혼란을...

직속관에다가 이 부분을 또 집어넣기가, 지금 우리 직속실과가 4개 과가 있는데 또 그것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

그게 이제 감사평가관실,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렇게 실을 집어넣어서 지금 그런 결과가 지금 일어난거죠.

그래서 안전총괄과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는 해봤어요. 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도 지금 직속으로 넣어 놓기가 이제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또 6월달에 어떻게 보면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가서 손을 봐야지 않냐. 그런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하면은 또 우리가 패널티 먹어서 교부세 깎이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공문, 법은 아니지만은 지침에 해놓고 국정평가에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평가에다 넣어놓고 해라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안할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정도 질문을 드렸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말하는 방향의 틀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안계십니까? 예.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안전부분은 다 나갑니다. 예.

예. 그래서 특사경도 그쪽으로 안전총괄로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점에는 이제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 같은 경우는 경제건설에다가 안전 붙여가지고 안전경제국. 그 다음에 김제 같은데는 경제개발국을 경제빼고 그 앞에다가 안전개발국. 이렇게 그 시군별로 중앙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국 명칭나, 과 명칭이나 이런 배치같은 것도 심도있게 해서 이렇게해서 그러다보면은

중앙은 안전행정부, 안전총괄국이 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예. 안전총괄담당관 그 밑에 있고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장관 직속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할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중앙부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체계가 안 잡혀있어요. 각이. 일단은 위에서부터 만들어라 하니까 지금

그냥 광역 만들고 기초단체장 만들고 부랴부랴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도 체계가 지금

가는데 이제 거기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면은 업무가 이렇게 자기들도 우리한테 이런 안전총괄, 조정문제, 교육, 홍보문제, 진단, 분석문제, 지도 등 그러한 업무를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미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서 했지만은

이게 기구만 만들었지. 업무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각이 제대로 잡혀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

만들기는 했는데 아직은 업무가 특별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만들어놓고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됐을 때, 다음에 이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은 있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좀 한번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결정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요. 그 신태인하고 정우면의 경계지역에 지금 있어요.

예. 그 논 자체가 일부는 신태인 번지가 들어있고, 일부는 정우면 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우면 땅이 조금 더 많지요. 그래서 그 제방으로, 구역상으로 따지더라도 현재

그러죠. 신태인 쪽이고 또 바로 그 안 땅에서도 신태인 땅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그 섹타로 봤을 때는 신태인 축구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하천 준설은요. 현재 그 국토관리청에다가 만약에 준설을 해서 한다면은 토질의 성분이라든가, 토질 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노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8,000㎡정도는 그 양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바닥에서요. 그 철도라든가, 도로, 논바닥을 측량을 찍어본 결과, 논바닥을 측량한 결과 약 저희들이 그 논바닥에서 50전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운동장 부지가 2면이 설치가 된다면은 2면은 기존 50㎝보다는 30㎝를 더 보강을 해서 약 평균 한 80전 정도는 올려야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약 한 18,000㎥인데요. 18,000루베정도 되는데 약 저희들이 한 6루베씩을 덤프차로 따진다면 약 한3,000대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타진 안했습니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던 부분은 사전 가능 여부를 좀 타진을 해서 출석을 하시라고 오늘 출석을 요구를 한건데, 그것을 타진을 안하고 나오셨다니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전달 드렸었는데

아니 저 국토관리청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이미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은 하천에서 해서 메꾸는 방향쪽으로 가자는 그런 타진을 했습니다.

관리관청이 이제 그

국토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익산 국토관리청이니까. 그쪽에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시장께 좀 보고를 하고

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해서 오늘은 부시장이 출석을 해서 나름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좀 들을려고 이렇게 출석을 요구한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면 결론은 현장방문가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결론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유진섭 의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빨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조율을 하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자 유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일단은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부시장께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예.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부시장님께 별도의 질의 내용이 없으므로 인해서 부시장님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2층에 4개 하구요.

3층에 3개하고

예. 총 7개 있습니다.

예. 그러죠.

예.

저희들이 20명정도잡고 한 5개팀, 6개팀은 충분히 들어가죠.

이게요. 왜그러냐면 한개팀이 약 20명정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또 있고 10~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한 5개팀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6개팀. 5~6개팀은. 20명~30명으로 잡은다면

예.

예.

중학교, 고등학교가 와서 겨울같은 때 와서 했을 때요. 약 한 3개팀정도는 현재 들어와 있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2면이 된다면은 그 팀 아닌 예를 들어서 클럽팀이라든가, 또한 국가대표라든가, 청소년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준설토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은 부시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또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런 시간이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그 전제조건도 또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건설공사 성토재는 일정한 그런 품질이 또 보증이 되어야되는데 우리가 협의하기 전에 그 준설토에 그 성분 자체가 그걸 이용하기에 가능한지 그 여부도 검토를 해야되고 또 협의하기 전에 구간이랄지, 물량이랄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를 우리가 표시를 해서 가지고가서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 하천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잠깐의 시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검토할 사항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이 그 준설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잠깐만 보충질문하고 유진섭 의원님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축구장은 건축시설물이 올라갈 부지는 아닙니다. 그냥 성토재로서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 중에는 옆에 축구장 부지, 사업 부지에 성토하기 위해서 준설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한 구간에서 어느 한 구간이지. 동진강 전체를 다 준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구간만 성토, 준설을 한다하더라도 그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준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준설을 해야겠다. 그리고 준설토의 성토지는 이쪽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가다보면 원만하게 협의가 더 될 거 같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유진섭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저희 계획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구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천연잔디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 그래서 검토는 하는데 저희도 활용면에서는 천연잔디는 좀 곤란하지 않냐,

전지훈련하고 저희가

천연잔디구장을 지금 공설운동장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활용이 안되고 거의 이렇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인조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이제 천연구장도 한면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요건 검토는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좀 있으므로 정회를 해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