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이며, 오늘은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건 심사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정일환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건설과 소관,『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 8. 23 제정됨에따라 제28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서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등의 방법으로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례(안)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서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에서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70%)를 지원할수 있도록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공공시설물 등 협의회 구성)에서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보행업무편람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2013년 10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읍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각종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되오나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또는 임산부 등 보행에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 할 수 있고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인도위에 설치된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관리와 차도와 인도에 설치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제 8조에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지요
협의회를 구성하시는데 다 잘해주셨는데 4항 6호 다음에 지금 그 보행약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행약자가 누구 누구라는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보행약자가 지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이 보행약자 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관련부서에서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분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한분을 포함시킴으로인해서 보행약자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7호에다가 보행약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추천하는자 그 한구절을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면서요 안정행정부에 나온 준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뭐 몇호를 넣고 빼고는 저희가 맘대로 할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다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다가 본의원은 보행약자를 관리하는 기관의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하기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복지여성과 그런 위원을 하나 받는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추천받는건.. 구성 8조에다가 4항 각호 6호 다음에 7호에다가 보행약자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그 하나를 더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본 법에 위법취지에 크게 벗어난거 아니고 적절한 발언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기 참 편리한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안만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보행이 편리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것은요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 12년도까지는 그냥 안전행정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다가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다 해주는게 아니고 이 조례라든가 그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같은것을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만이 그런 자치단체에 우선해서 사업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라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라든가 그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만이 신청을 할 수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시도 보면은 우리시민들이 보행하기가 아주 어려운곳이 많은걸로 알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것들이 선행되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게 진즉 만들어져서 그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 인도 그냥 이렇게 가치 병행해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보행자들이 위험스럽고 또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어놓은 재래시장가보면 그 인도를 우리시에서 진짜 불법 하법으로 인도를 줄여놨어요 줄여놓고 거기에 노적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저 해당과에서 단속을 해도 굉장히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 그런 적체물들이 쌓여있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보행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도시과에 도시디자인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거기에도 보행자관련된 부분은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만 그 적시가 되어있죠. 거기에 헬스라든가 가로등 이라든가 보도에 설치되는 이런것들을 통일시켜가지고 시설하기 위해서 디자인팀에 그런 조례가 마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그 조례를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조례 9조에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교통신호등 이런 등등에 것들이 디자인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을것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해서 질문을 드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런 지금 여기에 공공시설물에서 말하는것은 인도상에 보면 이런 시설물들이.. 서지는데 가운데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보도 가장자리 가애쪽으로 해줘야하는데 이런것들이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시설물들을 가장자리로 놓기위해서 이런 법률을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죠. 현재 인도에 가운데 많이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시설들이 많치는 않은데 한두개씩은 있는 그런것들은 저희가 시설물 관련하는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들이 있으면은 그 안좋은데는 저희가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보도 인도를 다녀봐도 중앙에 있거나 무분별하게 자리가 배치가 되지 않아서 눈쌀을 많이 찌푸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라도 조례 만들어서 정비를 하는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도위에 있는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버스승강장 등에 대한것은 어디에서 지금 조례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조례같은 것은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라드 같은 경우는 차량같은것들이 진입하게 못하게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한거고 자전거 보관대 같은것도 통행하는데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한거고 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쪽으로 해서 침범하지 않고 설치가 되었기때문에 그런시설물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볼라드라든가 자전거보관대 버스승강장도 우리 통행자 보행자들의 안정을 위협하고 그냥 인도에 중간에 떡하니 있는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볼라드는 저희가 일부러 가운데 설치한것은 차량들이 하도 보도를 침범하고 들어가기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한 것 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 9조에 공공시설물에 이런 제가 애기했던 볼라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런 시설물들을 조례로 정해놓아야 그런것들을 인자 우리 도로관리부서에다가 협의 들어올때 조건을 부여해서 시설하도록 저희가 제재를 하려고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군굼해서요 이 볼라드에 대한 설치규정은 지금 있는거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설치규정은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도상에 사람들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시설을 하지
연희
박연희위원
볼라드 설치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설치규정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어디서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그걸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버스승강장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교통과에서 하고 있구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3쪽 과태료에서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자전거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 자전거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조례와는 이렇게 상반되는 상치되는건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대도시에서 그 보행자 전용길로 해서 지정을 해야만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를 부과할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주정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보도상에 가게되면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도 부과를 할 수가 있고 도로교통법 61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조례를 만드는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도전용자길로 지정하기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라도 도로교통법으로 과태료라든가 경찰서 범칙금으로도 충분히 이걸같다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으로 부과할 수 있기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가 정해야만이 그 사업을 중앙부처에 가점이 있기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거고 그런 겁니다. 지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보행안전개선지구를 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구선정은 저희가 내년도 1억5천만원 용역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지역 보도정비가 안된 지구라든가 읍면동 도시계획있는 읍면 이런대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할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구 선정에 대한 부분은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것 같은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연희
박연희위원
기본계획에도 지구 선정된 지구에 한해서 라고 나오는데 지구선정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안나온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자치단체장이 정해서 거기에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5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한가지만 더요. 8조에 협의에 구성에서 지금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했는데 기존에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가치좀 할수 있는 위원회는 없어요? 우리 정읍시가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겸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건 검토해 보셨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실 그 위원들이 이 위원회 위원이 저쪽이랑 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면서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조례 만들때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걸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는것인지 8조 3항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안전행정부에서부터 법이 만들어 내려오면서부터 그 준칙에 따르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저희가 만들은것이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부의장은 위원들끼리 호선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4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할때 우리 정읍시는 위원회에 여성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여성분들을 지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희
박연희위원
몇% 정도 하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0%요 상당이 적지요. 30%는 목표를 하고 40%까지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20%는 적네요.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의장 호선에 대한 부분을 애기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7명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하고 몫이 박아졌는데 지금 줄이거나 늘릴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가능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부위원장 입니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2항에 협의회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을 8명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3항에서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를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 4항에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관련 단체의 임직원 을 제 7호에 신설하는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3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샘고을시장 자주식 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국 도비와 광특 확보액은 19억 1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롭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응하며 자생력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으로 샘고을시장은 자주식 주차장과 다목적 광장, 신태인시장은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샘고을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6월 전라북도에 사업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2014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 사업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4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샘고을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은 2012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단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하드웨어 사업으로 상가 진열대 개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공동쿠폰 강좌, 한복 패션쇼등을 휴먼웨어 사업으로 마을 교류회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00년의 전통을 가진 샘고을시장이 문화관광과 연계된 명품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소상공인 경쟁력 및 경영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 정읍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42개 자영업소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용이 좋지 않아 경영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1명에게 4억 10백만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 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 경감을 위한 이차 보전 사업을 당초 4%초과분에서 3%초과분부터 지원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7개소에 21백만원, 전통상업점포 8개소에 24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6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9개 기업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2개 기업을 신규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고, 7개 기업은 재지정 하였습니다. 7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0억 27백만원을 투자하여 년간 7개 분야 총 2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신 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73가구의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단독주택 10개 지역 254가구, 공동주택 2개 지역 606가구 공급 신청받아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을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하여 (유)옥성건설과 (주)제일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재건축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 협약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민간사업자 측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 목적법인 설립시 정읍시 지분 참여 또는 신축되는 상가의 인수를 요구하고 있어 지분 참여에 따른 절차상 문제와 특혜성 시비의 우려가 있어 우리시의 요구사항 수용불가 방침에 따라 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입주 상인들의 보상 방법 협의와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지시장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까 그 보고드린바대로 본 협약에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정읍시가 20%이상 참여를 해달라 조건이 2번째는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못할경우에는 미상가 부분에 대해서 인수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특수목적법인에 우리가 출자를 않겠다 순수하니 민간개발방식으로 가자 그다음에 미분양아파트 인수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본협약자체가 이제 결렬이 되었지요 앞으로 추진은 일단 그 연지시장이 그전부터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권리금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매매형식으로이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래법상으로 영업보상만 저희가 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사람들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것은 영업조상보다도 좀 더 과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제재에서는 그 할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 재생차원이나 연지시장 재개발차원에서 꼭 사실은 정읍시입장에서는 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하기는 해야된다고 보건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상식선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해서 의회 동의하에 앞으로 그 조건을 걸고 공모를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일도 지금 상인회장하고 이사들을 가치 만나기로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 소유 면적이 몇 ㎡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시 소유 면적이 20,103㎡ 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 지금 부지위에 지금 장옥이 몇채나 지금 들어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장옥이 122개 장옥이 들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122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평수는 몇㎡ 한 장옥당 몇평으로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장옥이 약 2평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평씩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소숫점이 좀 붙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천 7천평정도 6천 7,8평정도 되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게 되면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되면 여기에 부지 대금은 그 사업자가 우리시에다가 내놓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사가야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지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가야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사가야 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인데 전부터 할려다가 계속 못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가능하도록 물론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쉬운 사업은 아니기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역세권 개발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시가 거기가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기때문에 도시발전 균형발전측면에서도 거기는 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발을 해야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시가 지분참여도 불가능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분참여는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시에서는 안할려고 그러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그 절차상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거기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고 또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걸 공고를 용역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절차를 발아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2번째는 민간기업의 자치단체가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하는데는 사실은 참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공단이랄지 공단산업단지이랄지 택지조성 단독주택 포함한 이런 택지조성까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분야까지 참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보면 1,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많은돈을 투자를해서 이익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읍같은 요즘 현실로보면 모든 상권이 지금 계속 쇠락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겠는가 의심이 가거든요. 사업을 좀 축소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당초에 옥성측에서 할때도 이 부지 자체가 시유지기 때문에 감정가격대로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자피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우리가 그 민간개발사업자가 우리한테 사간 금액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상각로 재분양을 받아가지고 재입점을 시키고 하기때문에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아까 애기한대로 상인들의 어떤 과다한 보상요구 이런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을 하게된다면 앞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될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제시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부분이 영업보상외에 상인들하고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약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 어떤 대안을 찾는방법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생각을 합니다. 그렇치않으면 영원히 개발하기 어려울것 같애요 그리고 그정도 면적을 재개발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아마 수백억이 들어갈 것 입니다. 그래서 민관 같이 하되 법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시에서 추가로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주는 방법 이것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은 거기서는 상인들이 영업비용을 얼마정도 애기를 하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당초 소문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평당 칸당 2천정도씩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담합형식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이 과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칸당 2천만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122칸이거든요 아까 칸당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게 얼마예요 2천만원이면 24억.. 그죠 24억이죠 120칸이면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것이 있어요 시설보상이라든가 그런것..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에 개인소유의 땅이 좀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소유말고 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다른건 없고 영업보상하고 그런부분만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영업보상만 하는데 2십 몇억 들어가고... 그러면 그쪽에서 민자가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정읍시보고 몇%를 투자하라고 하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20%요.
도진
정도진위원
20%.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를 금액으로 하면은 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총사업비이고 회사법인 설립을 하는데 출자금액은 최소한 법인설립하는 투자금액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법인설립기금의 투자금액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자본금액..
도진
정도진위원
자본금을 얼마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난중에 여기에 우리시에서 만약에 참여를 하게되면 이 행정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법적인 사항 외에 어떤 그 모든민원이 결국엔 시로 다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여기에 우리 실무진에서 분석할때는 한번여기 협약에 의해 가치 참여가 된다고 하면 요구조건이 엄청나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은 우리가 안되니까 시에서 해달라 아니면 시에서 얼마를 좀 추가로 해달라 우리 능력이 안되니까 등등 결국엔 이끌려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협약할때 정확하게 명시를 회생부분까지 하면 협약서대로 하면 될것인데 걱정이 우리시에서도 많겠습니다만 그러면 계약기간은 장옥 계약기간은 몇년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가 1년식 당초에는 2년씩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1년으로 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년뒤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에는 시에서만 맘대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재계약을 안할 경우요
도진
정도진위원
안해줄 경우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면 그러면 1년지나고 나면 일반 부동산처럼 계약을 안할수도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에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안할수도 있죠 법적으로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으면 이번에 다 되었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어렵습니까 법적으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인들의 인식자체가 수십년전부터 사고 팔고 이런형태로 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내 개인재산이라는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 사유화라는 인식이 지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 개념이 상당이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만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수가 있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해결방안은 안찾아 봤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찾고 있는 중이고 상인들하고 가치 그런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옥성은 완전히 안하겠다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서는 다시 또 재공고를 한다는데 재공고는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들하고 가치 협의를 협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의회동의 받아가지고 재공고를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뭐 추진위원회라든가 협의체라든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사회가 있으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사회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조정을 해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혹시 그쪽한 사항이 따로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건 아직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류상으로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때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해달라고 진정서 들어온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얼마를 요구하는지 그들의 요구를 한번 우리시에서 들어보지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남겨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충분히 어려움이라든가 재개발하는데는 다들 공감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할수 있게끔 그런것들 그들 의견을 명확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성도 있을것 같은데요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걸가지고 시입장하고 또다시 절충을 해보면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자피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지요? 강제로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진통은 있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또 아주 어려운 노인양반들이 거기서 입주해가지고 장사로 안하면서 장옥개조 해가지고 살고있는 막상 어디 갈때도 없는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난재가 있어요 그런부분 대안까지도 가치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한번쯤 어려운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시에서 대안을 찾아놓고 그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들어서 그놈을 가지고 서로 절충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당장 추진할려고 할것이 아니고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봤으면 그리고 TF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해체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존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존치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TF팀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더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는것도 괜찬을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가는 해야할 일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얼마전에 우리 샘곡 자주식 주차장 준공식 했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유효화 계획은 당장은 없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운영계획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샘골장 지금 현재로는 평화주차장하고 자주식 주차장하고 우선은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서 유료화 계획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럼 전체 우리 샘골시장내에 주차면 대수가 몇대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차장이 3개소가 있어가지고 222면 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22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가 주차장에 우리 상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애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잘 하시겠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 올해 완료가 되어서 끝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사업완료이후에 이런 여기보니까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한다든가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계획 사후는 어떻게 하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단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자체 성격이 이 사업으로써 종결되는것이 아니고 어찌보면 이사업은 하나에 토대 뿌리만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요가 있고 같은 사물놀이 할수 있는 이런거가 있기때문에 이게 끝나더라도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아직 뭐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저희가 충분이 이번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역량을 저희들이 충분이 길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가랄지 이런 사물놀이나 이런것은 지금 잘 운영되고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동아리는 2개예요. 요가랑 타악이 사물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가 시에서 전통시장 아무튼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형마트에 비해서 자꾸 비교가 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율이 어느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좀 하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지상에도 보도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전통시장이 다른지역은 다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정읍시장같은 경우는 한 63%정도 한 2개년에 걸쳐 올랐다고 중기청 발표자료 입니다. 이게 저희자료가 아니고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통상업점포 8개소 지금 지원하고 계신데 3백만원씩 인가요 그러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8개소 그럼 지원을 하고 이후에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 내년도에도 전통상업점포를 더 발굴해서 더 육성을 해나가고 기존의 전통상업점포중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정을 해서 베스트 5를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형태로 해서 추가지원도 하고 더 육성도하고 홍보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후에도 추가선정 계획이 계속 있다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착한가격 가계 착한가계업소 선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 10개업소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년에 한 10개정도씩 계속 선정을 할 계획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행자부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또 거기에 불성실하다든지 거기에 맞이 않으면 취소하고 금년에도 그 3개업소는 취소를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까지 선정현황하고 취소 지원내역까지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민생경제에 있어서 올 사업이 추진되는사항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물의없이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도 연말이 다가 옵니다. 물론 다른 다 시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한데 특히, 우리 민생 가장 기본적인 민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생경제과에서는 정말로 이런 사안들이 계획했던 사안들이 차질없이 올 연말내에 다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저기 물오볼 말이 많이 있는데 감사가 앞두고 있어서 그때 서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올 한해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민생에 어려움이 없는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저기 전통시장이 아까 말씀중에 63%가 정읍은 성장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63%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매출액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매출액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매출액 기준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대형마트나 그런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그 비교를 했을때 뭔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품목이 있을거 아니예요 어떤 품목을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단 어떤 전통시장이라는것은 어떤 특성화된 시장이 아니기때문에 어째든 다품목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래서 어떻게해서든 전통시장으로 고객이 어떻게 발걸음을 옮길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우리 샘골시장 같은경우는 거의 기반시설은 많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통시장이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게 뭐냐면 거기에 그래도 다른 지역가보면 먹거리가 좀 있거든요 우리 샘골시장에는 그런 특성화된 먹거리가 없기때문에 먹거리 타운이라면 타운이고 먹거리를 집단화시설 먹거리 타운을 좀 조성했으면 또 특성화된 먹거리를 개발을 했으면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후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특성있는 순대라든가 먹거리 그런걸 먹고싶을때는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무리 시장을 잘 개발을 해놔도 상인들의 의식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인교육은 들어갔는데 상인교육은 주로 어떤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들 끝나고 난뒤에 7시넘어서 저녁에 야간에 상인들에게 필요한 마케팅 교육이라 할지 소양교육이랄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많이 참여는 하시고 계십니까? 상인들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40명~50명정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저기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인데요 여기에서 신청인원이 136명에서 60명이 3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하면은 1단계에서 한번 하신분이 2단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재신청을 할수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몇회까지 할 수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번연속은 못하고 또 2년연속은 못하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3번연속은 안되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또 2년간 계속해서도 안되고
기순
김기순위원
2년간 계속해서도 안된다. 그러면 새로운 분이 신청하시면 무조건 그분 한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 다시 받는것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그 새로운분들이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신청인원은 우리 공공근로 1단계 보시면 41개사업에서 신청인원이 136명이지 않습니까 참여인원 60명은 왜그냐면 신청하신분들이 대개 재산이나 이런대서 오바가 되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시같은 경우는 신청하신후 자격만 맞으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것 같아서 제가 2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착한가계업소 그 안행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영섭 위원께서 5분발언에서도 참 좋은 지적을 했듯이 착한가계라고만 해서 가격만 싼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된다 이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쌀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있게 한번좀 주의를 살피셔서 앞으로는 착한업소 선정을 가격만 싼게아니고 친절하고 깨끗한것도 중요하지만 정읍농산물을 가급적 많이 뭐 100%는 없겠지만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업체선정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도시가스에 보면 8쪽을 보면 지금 현재 단독은 254가구 공동은 2개지구에 606세대인데 혹시 현대1차아파트는 신청이 안되었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현대1차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중앙난방식은 그게 따뜻하고 싸니까 안하고 좀 위층이나 이런데는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이 참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1차뿐이 아니라 중앙난방으로 공급하는 그런 아파트는 언제가도 한번 말씀 드렸듯이 환경부담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라도 조속한 기간내에 빨리 도시가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3년 국 도비 및 광특 발굴사업은 환경친화적 식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52억원으로 국 도비 및 광특 사업비는 3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방사선 융 복합 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428억 5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설계가 완료된 방사선 기기연구동은 3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2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장비 구축과 함께 방사선 기기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연구개발입니다. 방사선육종기술을 이용한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 2차년도 사업은 금년말 연구완료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블랙베리산업이 포베리와 연계한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정읍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36억 21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광주지방기상청 주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모든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사업은 시비 3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 총 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시민생활과학 저변 확대 입니다. 상반기 생활과학교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정읍 창의과학축전도 11월에 차질없이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8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에 착공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R&D 허브센터는,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장비를 구축한 후 준공과 더불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금년 1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 미니픽 감염동물시험 연구동 건설은 총사업비 199억원 중 금년 예산으로 국가예산 1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친화적 식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52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13년 사업은 단지조성 23만 2천 평방미터와 진입도로 170m를 개설하기 위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특화단지 지정계획 및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적극적인 협의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의 이행과 기본 및 실시 설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망제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97억원의 복구사업비를 확보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고지배수, 교량, 배수로 등의 정비 사업을 지난 7월 모두 완료하였으며 11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할 계획입니다. 12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10월말 현재 공정율 99%를 보이고 있으며 1단계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말 분양 공고하였으며, 12월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개발계획 용역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대상 사업체 17개 업체 중 16개 업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맞춤형 기술인력, 자금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14쪽, 맞춤형 기업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16개 중소기업에 지원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자원, 브랜드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금년 3월말 1단계 첨단산업단지 27만평 중 12만 8천평에 대한 산업용지 분양공고로 유치대상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입주상담을 벌이고 있으나, 인근 경쟁 산단과 대비하여 상대적 높은 분양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투자유치를 견인할 수 있는 고분양가 상쇄 방안으로 LH공사와 분양가 인하 및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을 협의하고 있으며,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지원과 국내 복귀기업 집단이전 기업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전북도 및 LH공사, 연구소와 유기적인 유치활동 공조와 국내 외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기분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기 우리 식품단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그 종증하고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도 이렇게 애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쪽에서 완강하니 좀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업에 있어서 좀 소수 이런 단체들은 그 설득 이해를 시키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을 저도 들었는데 한두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 지역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애로점이 참 많으실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기반 구축 거기에서 그 강제철거를 하셨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3페이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기순
김기순위원
예. 그런데 강제철거 하신뒤에 민원은 어떻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는요 2009년도에 모든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결심이 나가지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가지고 법원에서 인도단행 가처분을 하는거예요 강제철거라는 용어보다는 내것을 내가 달라 안비어 주니까 법원이 인자 그렇게 했는데 지난 10월 17일날 인도단행을 결정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하고난뒤 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민원이 안나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다행이네요. 글구 저기 생활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무슨 효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중간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85%가 만족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만족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저기 그 미니픽 감염동물 대전본소를 정읍으로 이전 추진협약을 하고 계시는데 확실성을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기적으로 확실성이 있고요 소장님 의지는 단호합니다. 단호하고 기관이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직원들을 다 설득을 시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 추진을 할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주요부에서는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내년 1월달부터 소장님은 관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근무를 하겠다 그래요 대전본소에 그런데 정읍에 관사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30평이상 되는 아파트라도 우선 월래는 관사를 지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초연에서 기관이전에 안되었기때문에 그 관사를 못짓고 임대를 해서 써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읍에 집이 안나와요 지금 전세가 그래서 우리도 알아보고 있고 협력을 해주고 있는데 기관이전은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조직원들의 일부가 반발이 심해요 대전에 본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다는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구인력이 차츰 여기 시설에 빈공간에다 계속 연구인력을 집어 넣는 그렇게 하고 그런사업이 대전쪽 보다는 이쪽에 그 사업역량을 키우게되면 오지마라고 해도 오게된다 그런 애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2월 3월중에 우리가 MOU체결을 할려고 그래요 기관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는 금년도 말안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하니까 요구를 수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산업단지 기업유치건에 대해서 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당초 565에서 539천원으로 인하가 되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6천원이 지금 인하되었는데 이유는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것이 아니고요 그때 569천원은 예정가격을 추측을 한것입니다. LH공사에서 이정도 분양공고가 나갈것이다 그런데 분양공고를 할려면 원가같은것을 모든것을 다 산정을 하고 새로해서 확정이 됐을때 분양공고를 조건부 분양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그 정확하게 처음에는 예측을 한것이 569천원이라는것은 그리고 지금 539천원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확정이 된 것 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 확정이죠 이것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또 나중에 예를들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오면 이돈이 확정적이지만 나머지 미세한 부분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그러니까 이것은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그 편차는 심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거지요 이 선이다.
지금 분양 몇군데나 어디 지금
지금 분양은 한데는 없고요 분양계약은 한데는 없고 관심기업이 3~4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기업들도 분양가가 높다 그래서 지금 LH공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준공을 떨어치고 있는데 2단계까지는 떨어지고 3단계가 지금 유정희 집이라든가 박용수 집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3단계는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금년안에 준공을 하게되면 우리가 LH한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3년거치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유상이자 이자를 붙여가지고 하는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LH공사측에서 5년거치로 늘려서 무상으로 이자부분을 무상으로 하는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10%정도 인하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좀 들어 올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홍보를 많이 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여기보니까 대책에 보니까 도내 경쟁산단하고 차이도 분양가 차이가 정읍이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김제 지평선 산단같은데가 한 40만원대인데 지금 사실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분양가예요 높은 분양가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위치적으로 봤을때는 뭐 우리가 결코 나쁜 가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가가 평당 우리가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한 십오육만원되는데 예를들어 도내에 있는 익산이라든가 뭔 김제라든가 이런대는 면단위 토지보상가이기때문에 보상가 자체가 적어요 적기때문에 그리고 농공단지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농공단지는 사실상 국비지원분은 거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수 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도 태인 농공단지같은경우는 23만원대 국비 지원분이 빠지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도 농공단지로 출발했더라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로 그때만 해도 그런생각은 안하고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기때문에 우리돈이 시의 돈이 투입이 안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수용을 한것 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농공단지로 우리가 갔더라면 회수도 빠르잖아요 지금 오복농공단지 같은경우는 분양율이 90%이상 넘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대는 지금 분양율이 높으면 토지대금이 거의 다 회수가 다 되는판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했을때는 그렇게 하지만 많은돈을 우리가 예를들어서 천억이라는 돈을 SPC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못했더라면
도진
정도진위원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어렵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밀양산단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그걸 분양을 못했을때는 LH공사 협약을 하기를 밀양시하고 하기를 40%를 사주기로 되어 있어요 밀양시에서 그래서 그게 골머리가 아픈갑더라구요
도진
정도진위원
보면 지금 투자보증금을 추가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있는 수도권 이전계획이라든가 여기다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것이 전국의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획일적으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조례상 특색있게 지원범위를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명이상 고용을 해야만이 뭘 준다든가 이런것을 완화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전라북도 투자조례에 준해서 개정을 해서 그러다보면 수해기업들이 좀 늘어나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우리시비가 좀 들어 가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투자진흥기금에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획일화 되어서 전국이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온다그러면 지금 세창스틸같은경우는 약 4백억정도 투자를 했는데 60억정도를 받아요 60억정도를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80%가 국비예요 80%가 국비고 10% 10%를 도비 10% 시비10%해서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보강을 하겠다는 애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지금 올 이면 마무리가 다 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계획은 지금 12월 31일 준공 예정계획입니다. 지금 인도단행 가처분을 하고 관리사 2동만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인자 수원지원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인데 그 소송이 끝나면 그것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게 빨리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소송쪽에 식품단지도 첨단산업과에서 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보상이 한67%정도 이루어 졌고 지금 거기에는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묘지들이 좋은 묘지들이 있다보니까 그 3개의 종중이 조금 반발을 해요 진주강씨존중하고 제주구씨하고 언양김씨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분양가를 예정을 얼마를 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도 한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염려되는게 같은 정읍시내에 시에 한쪽은 LH공사에서 조성했다고 해서 50만원대이고 우리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면 20만원대이니까 사실은 교통요건은 다 비슷비슷한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그렇고 지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는 조성부터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지금은 앞으로는 농공단지 지원사업비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전부 일반산단으로 가는데 이것은 그래서 그것도 없어졌는데도 특화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화단지라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6개를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평당 7만원씩 그런식으로 지원이 되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152억인데 국비지원을 49억을 받게돼요. 국비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번에는 산업단지 총량제가 걸려있어가지고 예를들어서 분양율이 30%가 넘어가면은 산업단지 지정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것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 새로 지정받기는 어렵고 또 다른 그 조건으로 한다는것도 어렵고 그래서 특화단지는 그런 특화단지대로 가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어렵네요. 이게 지금 분양이 빨리 되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를 출장비를 많이좀 줘요. 돌아다녀보게 아무튼 걱정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올해 년말로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라도 좀 들어와져야 지역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텐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망제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 설명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망제지구는 지난 2011년도에 큰 피해를 입고 2012년도 좀 입었고 2012년도에 배수개선사업을 국비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8,341백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해서 그전에는 거기가 노후 농공단지이기때문에 우리가 노후 농공단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10억정도해서 투자해서 내부 관로정비라든지 이런걸 해오다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국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2013년도에 94억을 투입을 했고 거기서 배수펌프장 3대를 만들었고 유수지를 387m 만들었고 고지배수를 연당 383m를 만들고 교량하나를 새로 천곡천교량 를 10m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내부관로 자체정비는 노후 농공단지정비사업비로 해서 금년 7월까지 이 사업을 모두가 완료되어서 그래서 그전에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런 재해위험이 위험지정을 해제를 하지 않겠되면은 농공단지내에서 사업영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것들은 할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해제보고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고 11월중에 해제를 하려고
박일위원
그게 거의 공사는 완료가 되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0% 다 완료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올해 비가 안와봐서 잘 몰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번 가동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고 물차면 바로 1분이내에 쭉 빠지더라구요
박일위원
괜찮았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긍게 한 이삼백미리 오는것 같고는 별 걱정없이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망제지구 침수지역은 없다고 봐야되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재해 위험지구 해제를 하게되면은 특별하게 침수되고 그런일을 없을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하천에서 유입하는것은요. 그때 보면 하천에보면 망제지구 이쪽에서 공단에서 나가는게 있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재난안전과에다 그게 천곡천인데 그 천곡천 정비사업을 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을시켜서 장내적으로는 그것도 해주면 좋고 그래서 교량한개를 새로 놓은것이 그 천곡천에서 그것이 보호역활을 해버리기때문에 교량을 새로 놓은것 입니다.
박일위원
거기만 준설만 해도 조금 더 나았을텐데 그전에 준설같은 것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정읍천 수위가 준설을 한다하더래도 정읍천 수위가 비가 많이오게되면 그 지대하고 같기때문에 안빠지는거예요 하천으로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유수지 역활을 하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펀핑을 하는것이 펀핑장을 처음에 긴급으로 한것이 시비3억 들여서 했던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큰 국비를 받아서 한것이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한것이죠
박일위원
그래요. 이걸로 뭐 전부 그쪽 걱정을 안한다 하면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주민의 의견이 행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3년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국 도비 광특 확보액은 69억 19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2014년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국 도비 광특 확보 예정액은 111억 57백만원입니다. 4쪽,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강우시 초기우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읍천 및 새만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사업입니다. 2012년 4월말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2월말에 용역 완료 후 5월에 공사 착공했으며, 2014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쪽, 탄소흡수 옥상 녹화사업은 도심건물 옥상에 하늘공원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으로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읍시 의회관 및 초산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읍니다. 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73개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3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온실가스 저감 저녹스(NOx)버너 보급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한국 환경공단에서 인증 받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4대, 2012년에 2대의 저녹스버너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9대 설치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3개 업체(4대)의 대상자를 선정완료 하였고 잔여 예산에 대한 설치지원 홍보로 사업자 선정 및 설치 독려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과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계약기간 만료 60일전 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예방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업무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20%이상을 감량화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은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59개소의 공동주택에 296대의 RFID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종량제 시행전에 비해 3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가져왔으며 2011년도에 설치된 공동주택 37개소 192대의 RFID장비와 수거차량 4대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2012년 12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유지보수 계약을 통하여 장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점검과 신속한 수리를 실시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종량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42농가와 346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98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 시비철 액비 살포에 대해 순찰반 운영과 매주 수요일 도청과 합동 점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된 수질오염 총량제의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준수하고,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해 기존 처리시설 부지내에 1일 70톤의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96억원, 시비 24억원으로 총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 작업중이며 2015년 3월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광역매립장 야구장 확충사업은 야구장이 적어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야구 동호인들의 취미활동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광역매립장 체육공원에 야구장 1면을 추가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광특 90백만원, 도비 30백만원, 시비 1억 80백만원이 투자되며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완공되었고, 현재 야구장을 개방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몇개만 물어볼께요. 저녹스버너 보급 지원 이런데 여기에 대해 설명 다시한번 해 주시지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중소기업이나 업무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등에 대해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4천2백8십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2011년도에 4대를 설치했고 2012년에 2대 그래서 목표량을 완수했는데 2013년도에 배정받은것이 9대로 지금 사업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금현제 추진실적이 (주)에스씨 외 1개소 엠코스멕틱 거기에서
박일위원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해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사업장 선정은 저희들이 그 지금 중소기업이나 업무 상업용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자 기존에 사용하는 용량하고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사용요량을 비교해서 저탄소 나올수 있는것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LNG 가스공급시설이 또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마땅한 자리가 지금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사업장 215개 사업장에도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거기에서 그 결과로 정경물산 하고 세창스틸에서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박일위원
이건 저 도시가스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교체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동주택 있고 하니까 도시가스 지나가는데 공동주택도 해당이 된다라는 애기네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현대1차나 3차 여기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벙커시유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전부다 개별난방식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거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 우리가 지원한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하나만 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하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할것데 가축분뇨 우리가 축산센터에서 축산 하시는 분들이 소키우고 거기서 배출하는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분뇨 배출해서 밖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는 이말 아니예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걸
박일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거여요. 축산센터에서 이걸 원스톱으로 다 해야지 무슨 배속안에 있는것은 축산과 집안에서 말하자면 배출한것은 아직도 축산과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환경과 우리환경과에서 이 저 가축분뇨에 대해서 따로 다른 전문가나 있나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건 업무조정이 필요한거 아니냐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시장님실에서 축산부서하고 우리 환경부서하고 업무처리 가르메를 탔어요. 그래서 사전적 조치는 축산과에서 하고 사후조치 사후조치라고하면 분뇨가 차량에 실고와서 우리 농경지에 살포하는데 부식된토지를 아니 액비를 뿌렸냐 안뿌렸냐 사후조치, 사후조치는 우리 환경파크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뿌리기전까지의 모든 행위는 축산부서하고 자원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사전적 사후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축산부서에서 그 기간제 9명을 채용을 해서 액비관리 유통업체 9개업체를 지금현재 1대1로해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아마 1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지도단속 전담 TF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후조치하면서 전..
박일위원
그 생각 업무조정할때 부시장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생각이었어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그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조정했는데 축산과에서 그걸 원한거예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OK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회피할려도 생각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끝까지 해야겠다 라고 했으면 환경과는 너무나 월권하는 것이고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그니까 순수한 단속행위, 순수한 단속해위만 저희들이 하는데 사전조치가 더 이루어지면은 이런 단속행위가
박일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이것도 축산본뇨 하는데 따로 따로 사업이 있다 이말이예요 축산센터에서도 이걸 하는데 왜 환경과에서 이걸 하는가 나는 이해가 잘 안되고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정리를 해 드리면요. 공공처리 소규모 농가가 자체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가 처리할 수 있는 분뇨는 우리 정읍시에서 공공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고요 축산부서에서 하는것은 그 기업으로 하기때문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박일위원
이건 내가 좀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고 언제 그 우리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는데 어제 우리 환경과 아주 곤욕치뤘죠. 시끄러웠죠 그 애기한번 해 보세요. 왜 그랬나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수렵장을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신청을 하게되는대요
박일위원
해년마다 아니고 2년마다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지난 2011년도에 저희가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후인 금년에 신청여부에 따라서 개체수 조사를 새만금환경청에서 조사결과 저희 그 수렵장 허용구역 이렇게 해서 조건에 나눠보니까 저희 지역에 할당된 인원이 그 멧돼지 고라니 그 다음에 조류계통 이렇게 해서 맥심숫자로 나눠본 결과 986명으로 이렇게 잠정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저희가 접수기간을 통해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금 공고기간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약1,700여명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간 공고를 하는것은 지난 2011년도 당시에 3일동안 공고를 했어도 그때는 우리의 배정된 인원이 미달되었었거든요
박일위원
자 그러면 오바해서 하신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오바해서 하는 내용은 저희가 공고당시에 우리지역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피해가 많기때문에 적색 포획증 멧돼지나 고라니를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조류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겠다고 공고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전라북도에 고창하고 부안하고 정읍하고 하는데 그 승인 환경부에서 승인된 날짜가 촉박하게 오다보니까 공교롭게
박일위원
쉽게 애기하게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 나머지 숫자들은 어떻게 처리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나머지 숫자들은 거기에 우리 범위내에서 쭉 그 이렇게.. 멧돼지 고라니 조류순으로 쭉 하다보니까 920명도 선에서 우리 목표량이 찼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저희가 그 우선순위에 적용해서 저기를 한다고 했기때문에 그 뒤에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접수하는 사람들이 공고 내용을 보고 접수를 해야하는데 저쪽 충청 경기지역에 이 수렵장운영을 그동안 안했어요 그러다보니 그 분들이
박일위원
접수를 하는데 그사람들은 몇명인지 모르잖아요 은행에다 지로에다 돈을 넣으면 돈 입금이 되면 접수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왜 차단은 못해요 그 순서 했으면 920명 그선까지만 자르고 돈을 안받아야지 나머지 무한대로 돈을 받으니까 돈입금이 되니까 아 내가 되는갑다 생각을 하는것이지 왜 그생각은 안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전적 조치를 못했냐 이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를 왜 시키냐 이거예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공고기간이 3일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박일위원
공고기간이 3일이든 5일이든간 이게 한 20분만에 끝나 버렸다며 전부다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20분만에 끝나버린 일을 3일공고해가지고 그대로 나뒀으면 수천명 더 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앞으로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있는것만 하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자 이건 우리 행정에서 그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주먹구구식 행정한거밖에 안되고 개체수 조사를 언제해요? 봄에 합니까? 여름에 했죠 봄에 했죠?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여름 가을경에
박일위원
여름에 개체수 조사도 우리가 안했을때 말하자면 내표현이 틀리나 쉽게말해서 수렵허가가 안났을때 겨울에 조사를 한번 해보던가 해서 우리 이 기간에 1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라면 안하는 해에 그해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개체수 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개체수 조사도 제대로 안됐잖아요 그러죠. 우리 개체수 조사하는데 멧돼지가 정읍에 한150두 있다고 거의 조사는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엽사들 말은 천여두 이상 된다는 애기예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근데 사실은 멧돼지에 우리가 선발하고자하는 416명에 미달되었어요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누가 미달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우리가 행정을 했을때 정읍시에 공신력이 있다 이말이예요. 우리 정읍시만 이걸 수렵허가를 원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어떻게보면 대한민국 다 원하는데 접수부터가 순서부터가 그런것을 앞으로 좀더 예측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개체수조사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되고 순창은 신청했어요 안했어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순창은 구역이 아닙니다.
박일위원
왜 신청을 안했을까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우리한테요
박일위원
아니. 환경청에 수렵허가 신청을 왜 안했을까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지자체 판단이죠
박일위원
자 과장님 매년 뭐라고 애기를 했어요 수렵허가를 한다 하드래도 이게 개체수 감소를 개체수 감소가 목표니까 그럼 동선에 따라서 권역별로 하시잔고 여러번 내가 했는데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나 장승군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박일의원님께서 해서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가치 하는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박일위원
자 인근에 보면 권역별로 봅시다. 순창이 안했다고 그랬죠. 순창이 여기 정읍에서 쏘면 저 순창쪽으로 내장산넘어서 거기로 도망간다고 합디다. 여기서 쏘면 임실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정읍 순창 임실 이렇게 권역으로 한번을 하든가 실은 장성쪽도 많이 경쟁했어요 입암산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담양까지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박일위원
가능하면 권역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것도 하고 환경청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할때 개체수 실태조사를 할때 가능하면 제철에 올해 했죠 내년에 하기전해에 개체수 조사를 해서 그게 더 필요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자 이게 우리 정읍시에서 신청하신분이 몇분이나 되어요. 전체 해봤자 한 100여분 될꺼예요 정읍에서 총들고 다니면서 하시는분 100여분 되나요 백준수 계장 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예를들어서 유해조수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유해조수를 누가 가서 해결을 합니까 피해방지단이 있지요 그사람들이 우리 정읍사람들이죠 그중에 그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말하자면 탈락이 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숫자가 별로 대들안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먼데서 동시다발로 유해조수 신고가 들어왔어 우리 그 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타지에서 와서 합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해줘야 하거든 그렇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 위주로 앞으로 추가로 몇몇하신다고 하면 정읍시민 그리고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수있는 분들 그분들 먼저 신청 받아놓고 열어도 타지 열어도 그렇게 열어라 그러지요 그래야 되는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원칙 원칙 하는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민이 일단 더 안전해야지 사냥을 하는 수렵을 취미로 하시는분과 그런 저 유해조수 봉사하시는분은 차이를 두셔야지 그러죠 취미로 하시는분들이 유해조수가서 퇴치합니까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는것이 우리 민원을 줄일수 있는 방법아니냐 좀더 심도 있는 애기는 나중에 감사때 하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여기 계신분들도 다 편안할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백준수계장 과장님한테 잘좀 말씀 드려봐봐 맞잖아 신고 들어오는데 누가와서 멧돼지 잡을꺼예요 타지에서 와서 잡아요 경찰서 가서 신고 할꺼여 동시 다발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꺼여 그런것 까지 생각 그것도 민원이예요 참 불편한 민원이예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요청 드리는 바예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탄소흡수 옥상녹화사업인데요 거기가 4곳에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2곳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우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제2청사 기술지원과 하고 샘골시장 상인교육장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우선 시민의 이용도도 높아야되고 거기에 어떤 효과나 효율성도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초산동 주민자치센터 2층위에 옥상이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 의회관에 시청공무원내지는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2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지금 이것을 11월에서 12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걸 한겨울에 해도 괜찬아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이게 큰 어떤 세멘트 공사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착공하면 1개월정도 아마 공사가 마무리 될 것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흙을 올리는데 건물에 하중에 지장은 없습니까?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그 흙이 일반 우리 흙이 아니고 화산석있지요 화산석 경량토라고 합니다. 경량토하고 그 다음에 화산 주상절리 그런 경량토 경량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회계과에서 하준검사 해가지고 하는 것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옥상이 높으니까 바람이나 태풍이 심할때 태풍때 좀 그런것을 가만해서 싱경을 써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옥상녹화 개념이 지금현재 시청앞에 보면 5층빌딩 정진빌딩도 있습니다만 큰 나무를 이렇게 싣는 개념이 아니고 도청에도 보면 옥상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개념이 아니고 이런 그 초하루개통으로 크지 않은 어떤 분재형의 나무형태로 해서 초하루 초본류 중심으로 이렇게 화단을 조성한 것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35%가 감량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불편한 민원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엄청 7월1일이후 시행을 하면서 엄청 저희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여하튼 그간에 예비훈련을 1년내지는 1년6개월 이렇게 하니까 그때당시 상당히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7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많은 협조로 인해서 사실상 민원이 없다고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홍보활동을 매주 아침에 전단 나눠주기 저녁에 업소별로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협조로 잘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치않아도 퇴근시간 이후에 열심히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 했습니다.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더 많이 노력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2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그 분뇨처리에 대해서 지금 액비살포에 있어서 제대로 숙성되지 않을걸 살포하는것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그 가축분뇨가 정읍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런 그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괜찬은 겁니까?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사전행위하고 사후행위 사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액비탱크에서 부식되어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살포지까지 오는것 이게 사전행위거든요 그 자리에서 밸브열어서 뿌리는것이 사후행위 그래서 뿌렸을때 지금 현재 그 정산적으로 액비분뇨 축사에서 분뇨를 흡입해서 액비탱크에다 숙성을 해가지고 정산적으로 뿌렸을때 부식도 되고 정산적으로 뿌렸을때 뿔릴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과에 TF팀이 조성이 되면은 그팀은 2개조로 나눠서 격일제로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살포예정지를 답사하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상반기때 어떤 차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축산과에다 했나 우리가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아 액비탱크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잘좀 확인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야구장 확충사업이 있어서 가용재원은 안 남았었어요 거기 지금 복토인가 성토가 해야된다고 돈 천만원 예산사업 안올라 왔어요 이번에 올릴걸로 알고 있는데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그거 아마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교육체육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환
정일환위원장
교육체육과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업하고 남은 잔여금으로 안전시설 그 이렇게 철파이프 나사같은 것이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돌출되어 있는거 안전시설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전광판을 하나 해줬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잘 하셨어요. 뭐냐면 혹시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내년예산 본예산 세우지 말고 돈천만원해서 복토나 성토 해주시라고 애기를 한거예요 과 소관이 아니고만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그렇게 한번좀 같은과에서 업무적인 공존체제 이루어 가지고 한번좀 찾아서 해 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오
배연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배연오 환경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3년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등산로 정비 등 2개사업으로 국 도비 광특 확보액은 12억 50백만원이며, 단풍테마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2014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 신청목록입니다. 등산로 정비 등 2개사업으로 국 도비 광특 신청액은 12억 32백만원이며, 단풍테마 도시숲 조성 사업은 요구한 전액 확정된 사업입니다. 4쪽, 조림사업 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1ha에 총 사업비 8억 7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춘기조림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173ha를 식재 완료하였고 추기 조림사업 48ha를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쪽, 산림자원 육성사업 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을우량임지로 육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25억 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예정지조사 및 설계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일자리 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6명을 선발하여 년중 산물수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완료를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연말까지 차질없이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임도사업 입니다. 산림경영 관리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산림투자 비용을 절감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10억 12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간선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작업임도 개설, 임도보수 및 풀베기 작업을 통해 임도를 유지 관리하고 2014년 사업 예정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7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야생화의 생산기반 마련 및 임산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 49백만원을 투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 및 부지정리를 완료하였고, 금후에는 사업집행 및 정산을 완료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불예방 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3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인력 124명을 선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계도 단속에 주력하였으며 초기산불 진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봄철 산불발생은 1건으로 0.2ha의 피해가 있었으며, 산불조심 홍보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과태료 13건에 1백 7만원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11월 8일에는 전주에서 개최하는 도단위 산불기계화 지상진화 경연대회에 참석 예정입니다. 9쪽,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은 기존 정읍사 공원을 백제가요 정읍사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색을 주제로 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문체부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도심 생활권내 자연 친화적인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선용 장소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쪽 ,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입니다. 충무공원 외 19개소 공원 시설물 및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도시공원의 등산로정비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4억 73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원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외 9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공원구역 재해위험지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을 시행 11월까지 완료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생동감 넘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녹음과 계절별 꽃이 어우러지는 살기좋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억 8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시내화단, 시가지 일원에 꽃묘 생산 및 식재를 완료하고, 동신초 생태숲을 조성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새만금 생태숲과 경관림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가로수 및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 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및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로 단풍 명품가로수 길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89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단풍 100리길 보식작업 외 4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덩굴제거 및 풀베기 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가을철 가로수 보식 및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도시숲 조성사업 입니다. 내장저수지 주변에 단풍을 테마로한 도시숲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도까지 4년간 총 3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 3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후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12월 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장산 관광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양질의 공원형 도시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7쪽, 내장산 자생식물원 조성 입니다. 내장산 조각공원에 향토 자생식물보호 및 자연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차년도 사업을 8월 23일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과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산림 문화공간 및 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목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지금 저희 정읍시 관내 소나무 면적이 얼나 됩니까 소나무 면적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경수용으로 쓰는 면적
정병선위원
전체 소나무 면적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저기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정읍시 소나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읍시는 조선춘인가 소나무 피해는 없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저희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관내에도 가로수 정원같이 만들어 놓은게 몇군데 있지요 시청에도 있고 소나무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찰과 예방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포켓공원 소공원이 관내에 68개소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인부를 총 동원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도시가 새로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공원들 자체가 건설과나 또는 도시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공원들 전체를 관리하는것은 좀 현실적으로 그문제때문에 지금 조율과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인원범주내에서요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치 않은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은 포켓공원이나 소공원관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조성하는거 나대지 같은거 그런부분도 공사하면서 나오는것도 국장님 소관 이시잖아요 공사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방향을 포켓공원을 조그만 소공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구성이 되주면 괜찬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아요 본래 목적대로 한다면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임 관리할 수 있는 인부를 배치를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조금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것도 사시사철 비만오면 풀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한다는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도시에는 예를 들자면 운동기구라도 설치할려면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부분을 운동기구 같은 경우라도 차라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녹색도시조성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그만 부분에 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그 체육시설 같은것이라도 간단히 그런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원화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건설사업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동감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저기 산불예방 지금 감시요원하고 진화대하고 124명이 선발이 되어서 운영을 하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봄철과 가을철에는 봄철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원인데요 하반기에는 인원을 좀 줄엇습니다. 110명으로 예산문제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110명 가지고 충분히 우리 정읍의 산하를 다 감시하고 할수 있다는 애기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만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예전에 우리측에서 산불이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산림 가꾸는것도 중요한데 산불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훼손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보면은 초기진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감시요원들은 지금 어떻식으로 선발이 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감시요원들은 저희가 82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어떤 분들이 위주로 선발이 되어서 감사를 하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읍면동단위로다가 자율적으로 차출을 인원배정을 해서 차출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물론 그 면단위에서 선발을 해서 하겠지만은 보면은 오도바이를 탈수 있고 타고다니면서 감시를 하는거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저런분들이 저렇게 감시를 해서 초동진화 대체를 할수 있을지 좀 그런부분이 들어져요 그래서 선발할때도 되도록이면 농한기니까 물론 적절한 분들이 선발이 되어서 하겠지만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숲가꾸기사업으로 숲을정리하고 있는데 그 산물 또 그런것때문에 그 굉장히 산불이 나면은 진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런 산물들을 철저히 좀 처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예산문제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런문제들을 많이해서 이렇게 숲을 가꾸는것도 중요한데 예산만큼 말끔하니 정리를 하면서 숲가꾸기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뭐야 또 년년이 계속 이러지는 사업이기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는것이 좋치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요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기간동안 많이라도 철저히 해서 감찰활동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만 더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말씀을 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 공원에 폭포수가 만들어져 있지요 어디 어디 입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지금 죽림폭포공원이 있고 저쪽 말고개 거기도 있고 샘골터널도
영섭
고영섭위원
천변에 있는것은 어디서 합니까? 천변안에 있는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천변안에 있는것은 하천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예. 말씀하십시요
거기는 올해 가동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올해는 공사관계로
작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작년에도 안했어요
지금 몇년되었지요 안한지가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작년까지 그전에는 했어요
그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장비에 이상이 없어서 가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예.
지금 확인 해봤습니까?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올해는
그럼 전달하세요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예.
자 지금 거기것도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또 그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관리가 안되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 지금 공원내에 있는 폭포 그게 인제 겨울에 동절기에는 가동을하다가 물을 그대로 놔두면 얼어서 고장이 나겠지요 그지요 요즘 우리지역에 내장산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인제 우리 시민의 날 여러가지 행사가 있고 그러는데 가동을 해서 이렇게 참 볼거리도 좋고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되가지고 내년에 반복되는 수리비 이런것들이 보면은 잘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도 동절기전에 가동을 멈췄을때는 관리를 좀 해가지고 피해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변에 있는것도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참 좋다 이렇게 하는데 년년이 몇년체 가동이 안되어서 그게 가동이 안되어요 보면은 애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쪽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것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이런시설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를 좀 드릴께요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포 끝나면 제대로 좀 관리해서 내년에 고장이 없이 할수 있도록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뺄것은 빼가지고 동파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에도 덛붙여서 올해 좀 날씨가 비가 적거든요 날씨가 굉장히 건조할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각별이 싱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특별한 뭐 올해 전년에 비해서 예방대책은 뭐 또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상 초기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시스템 장치가 많이 현대화 되어 있고 또 감시 상황 종합상황실이 저희과에도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단위 행사에서도 저희도 건의는 합니다만 지금은 과거같지않고 인력으로 진화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헬기를 동원하는 그런체재랄지 이런것들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각별히 싱경좀 써주시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단풍 백리길 거기에서 내장산 서래원쪽에서 IC가는 터널 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 가는데가 양쪽으로 쭉 단풍나무가 있구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보식도 중요한데 그 안쪽으로도 단풍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가 풀이 막 있고 다른것이 넝쿨들이 가려져서 단풍나무가 멋있게 안보이거든요 거기를 좀 그런걸 잘 숲을 가꿔가지고 단풍나무가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거기도 한번 싱경 좀 써주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단풍 테마조성사업 거기 단풍 테마원이 있는데 단풍 테마원에는 우리나라 우리 단풍나무 종류가 몇종류나 되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단풍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13종류를 저희가 거기다가
기순
김기순위원
13종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저기 3개단풍원에는 몇개국 단풍이 들어가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3개국정도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어디 어디거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카나다, 일본 정도가 이렇게
기순
김기순위원
카나다, 일본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단풍 터널은 터널이 있는데 터널길이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90m 요
기순
김기순위원
190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때 단풍열차길 하신다고 했는데 할수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조성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럼 언제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어서요
기순
김기순위원
내년말까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내후년까지인데요 2015년까지인데 그길은 금년에 내년초면 공사 마무리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내년초에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네 잘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관내에 마실길 관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마실길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마실길은 환경관리과
연희
박연희위원
환경과에서요 모든것을 총괄 하나요 환경과에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것 같으네요 그 어린이 공원에도 놀이시설 지금 올해도 3군데 4군데 했나요 교체 4개 지금 완료한걸로 되어 있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4개소
연희
박연희위원
예. 지금 11개 있는 놀이시설만 해당되는거죠 11개중에 그러면 11개에 4개가 올해 했으면 총 완료가 되었어요 놀이시설교체 시설보수등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내년에 2개
연희
박연희위원
그럼 내년에 2개까지 하면 총 완료가 되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다 그럼 안전검사 마치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내년에 2개요. 그러면 내년에 2개는 어디 어디 할 계획이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수성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받은것 같기도 하고 11개공원에 대해서 한번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좀 자료좀 주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릴께요. 노약자가 특히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바닥면을 그야물론 성한데 좋은데 뜯어서 다시 공사하라는 것은 그렇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신발은 미끌리는 신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낙상하는 경우가 있고 연지동분이 어느 공중화장실 들어가서 낙상해가지고 개인이 치료하는 안타까운일 2년전에 제가 1년 6개월전에 말씀 드린것 같습니만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일이나지 않도록 바닦재질로 좋은걸로 해서 미끄럽지 않은것 가능한 그렇게 좀 보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3년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가로(보안)등 통합 원격제어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국 도비 광특 확보액은 6억 60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 사업은 지하 4차로, 총 40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구간 142m와 철도시설공단 구간 260m이며, 총사업비 120억 50백만원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하차도 BOX설치와 U-Type시공 등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시로 방문 독려하고 철도시설 공단과도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201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정읍역 ~ 벚꽃로 연결도로 개설은 정읍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으로 정읍역 후면에서 벚꽃로까지 17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용지보상비 13억원, 공사비 6억원등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용지매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쪽, 서부 산업도로 개설 입니다. 시기동 영화아파트 앞에서 충정로 상동회관까지 740m 구간을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용지보상비 5억원으로 4필지 중 3필지를 보상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매입토지에 자갈을 부설하여 시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쪽, 도시계획시설(소로, 광장)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구역내 소로, 광장 개설 사업으로, 13개 노선에 보상 278m, 개설 687m이며, 보상 노선은 80%, 도로 개설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용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부영2차@앞 도로 확 포장 공사는 부영2차(아)에서 단풍골 한우까지 286m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구간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도로 확포장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현재 85%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9쪽, 신태인 연정로 개설사업 입니다. 신태인파출소에서 국도 30호선 우회도로까지 5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분 250m에 대해 년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4년에 1억 50백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우령나들목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나드리 주유소에서 국도 1호선 양덕 교차로까지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2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 21필지 중 2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10월중 무연분묘 개장 및 보상을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4억 30백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정비 및 전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안전교실운영, 자전거타기 캠페인 등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 안전행정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6억 90백만원으로 정읍고등학교~전북과학대까지 1.2km에 환경정비, 옹벽특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쪽,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과 노후 가로 보안등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외관도색, 정비 및 취약지 가로등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가로(보안)등 통합원격제어 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은 중앙관제 점소등 및 고장시 신속 보수로 예산절감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2012년에는 동지역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4억 56백만원을 투자하여 구축하였으며 금년엔 동지역 보안등 통합원격제어 시스템을 7억 20백만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16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개발수준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정비, 지역특화 등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3월에 용역 착수하여 9월까지 기초 자료조사와 행정절차 이행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0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고 14년 3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4월에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수립용역 입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용역으로, 1월에 용역 발주하여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 정례회시 집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저 정읍지하차도 개설관계 때문에 몇가지 여쭈어 볼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공정이 40%라고 하셨든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40%인데 지금 거기서 제일로 먼저 끝나는것이 언제에 언제쯤 끝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신역사가 지어져야 구역사를 철거를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아니 그거 말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러면
정병선위원
그건 중앙로 지하차도 이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아 다른 지하차도요
정병선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순서는 이렇습니다. 서연지 지하차도가 12월초에 개통시킬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다음에 농흥지하차도가 12월중에 합니다.
정병선위원
예.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 다음에 정주고가교가 내년 2월 정도
정병선위원
2014년 2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그것도 지금 공기가 좀 늦어져서 겨울공사에 스팀이라도 하면서 한다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변은 내년 6월
정병선위원
천변이 저쪽 공설운동장 가는곳인가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내년 6월
정병선위원
뜯고 한 자리가 내년 6월입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거기는 교량하고 가치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병선위원
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인도가 없어요 차도는 있는데 임시 차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해보는데 다행이도 그 서연지고과교가 12월초에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만 견디만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사람들 한서병원 성광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거든요 그쪽으로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천쪽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을 빨리한번 검토한번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차하고 부딛쳐요 거기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한쪽은 설치가 되었고요
정병선위원
인도가 없기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가보셔가지고 제가 날마다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인사사고가 그부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서부산업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지금 서부산업도로가 조기 그렇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크게 아주 급하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관선도로니까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매년 투자해서 하는걸로
정병선위원
굉장히 넒은 도로란 말입니다. 굉장히 넒은 도로인데 지금 시내지역에 소방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 물론 거기도 뚫긴 뚫어야 되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몇가지 역활을 하고 있어요 소방도로 역활도 하고 임시주차장 역활도 하고 많은 역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도 물론 예산이 내년예산이 금년 사업비보다 줄어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입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마 교부세가 한100억에서 140억정도 줄지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인자 관련부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내년도 사업하시면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소방도로 현재 소방도로사업 진행 마무리가 안된 곳이 몇곳 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금년에 13건중에서 5건은 농지매입만 하고 있고 8건은 공사까지 공사는 지금 마무리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무리 다 됩니까 8건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사피 지금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올해 신규사업 없다고 그랬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소방도로 지금 뚫만큼 뚫어졌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그 마무리를 신규로 하는것보다는 마무리를 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전략되는곳이 있어요 보면 청소년들 우범지대로 변하고 흉물스럽고 계속 신규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소방도로도 좋아요 소방도로 하나만 안하면 농촌 포장을 몇배나 더 할 수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시내권만 우리 시민들이 편익을 도모해서 살아야 되고 농촌지역은 싱경 안쓰십니까? 저번에 그 5분발언을 했었는데 소방도로 이거 우리가 물론 잘 뚫으면 좋치요 마무리를 하고 신규로 하세요 내년의 계획을 올해 뭐 12곳중에 8곳이 마무리 된다는데 기왕에 시작된 소방도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주차를 많이 해놓는데 거기 주차장이 아니고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로지요 취지가 그렇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잘못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화재가 낫을때 더 큰 화재로 이어지니까 그런것도 계도를 좀 하시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만들라고 만든 소방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철저히 좀 해서 자 반드시 신규로 할때에는 기존의 계획된 소방도로가 완공된 뒤에 신규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랍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내년도 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랬지만 내년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자 지금 보안가로등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등산로에 보안가로등 켜진거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거 관리 어떻게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현재 11시반까지 켜주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0시반 새벽에는 4시부터
영섭
고영섭위원
자 1시 2시 12시넘어서 켜지는것은 잘못된 거죠 고장난 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금 전기세를 보안가로등 한달에 얼마씩 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보안가로등만이라고 딱 된건 없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1억 2천정도를
영섭
고영섭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 보안등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켜져도 우리가 전기세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등으로 해가지고 전기세를 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가지 방식 이예요 등으로 하는거 있고 중간에... 하는거 있고 그래요
영섭
고영섭위원
자 보면 우리 도시 시가지는 그런대로 관리를 잘 하겠지요 보면 어쩌다 보면 고장이 낫는지 그 꺼져있어야 할 시간에 켜 있는것도 우리가 볼수도 있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는 작물의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보안 가로등을 설치 했는데 그걸 꺼버리거나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된 것도 있고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안 가로등을 켜줬는데 전기세는 내면서 기능을 못했을때 이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몇번 애기를 했어요 거기가 보안등이 꼭 가로등이 있어야 할덴데 없을까 그런데 있는데 고장이 나서 안나오는 거예요 지금 23개읍면동 수리하는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동 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읍면에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신고하면은 바로 가서 수리 해 줍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바로 수리 해줘야 맞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수리 안해주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다그치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자 업체들이 고장 수리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돈이 안돼서 그러는지 바빠서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제가 전화를 신고를 한번 해본일이 있는데 3번 4번해도 안와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신규로 그 업체한테 신규 보안 가로등 이런 사업을 주면은 바로 됩니다. 그거는 뭐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농촌지역은 굉장히 노령화되고 또 영농철에는 늦게까지 늦은시간까지 우리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기세를 내가면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이 가선 안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섬세히 살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방도로는 우리가 기존에 시행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조속하니 끝내주시고 정말 그 소방도로로 인해가지고 2차피해가 안가도록 또 흉물스럽거나 또 우리 담을 다 절개해서 만들어 놓고 울타리도 안했는데 또 다른 2차에 범죄에도 그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것이 우리시는 깔끔하니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에서 거기를 예쁘게 지금 옹벽에도 해놓고 참 잘 해놓셨거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쭉 가다보면 화초 풀들이 막 있고요 거기다 쓰레기 같은것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요 거기가 깔끔해야 이걸 아무리 예쁘게해도 좀 좋은 분위기가 날텐데 지저분한 분위기가 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좀 점검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깔끔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한번가서 왜그러는지 한번 가서 보셨으면.. 가로등 그 제가 지금 타지역을 가서 보면 시내 딱 들어가면 가로등이 양쪽에 깔끔하게 서 있으면 시내가 깔끔하고 도시스럽게 보이거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우리도 참 멋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망부상 여인이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있잖아요 가로등 그게 저는 우리 정읍의 상징이라고 하셨을거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보면 시골스럽고 어떻게보면 그게 좀 깔끔하게 안보이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불을 들고 있는 그 가로등은 어느 어느 노선이 몇곳이나 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지금 그게 거의 우회도로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우회도로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내장쪽에
기순
김기순위원
내장가는쪽으로 쭉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이 사람마다 취향이 틀려서요 어떤분들은 그것을 해주라는 사람도 있고 가로등 등주가요 거의 4차선도로보면 주철관을 많이 썼는데 그건 비싸요 8백 9백만원 가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김기순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저희가 정읍시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수립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금 가로등 할때에 전부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다 퇴치를 두고 기왕에 서 있는것은 교체를 못해서 그러지 또 교체한다고 해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못하고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은 다 가이드라인에 어떤형으로 어떻게 해라는게 다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 노선이 어디 어디 있는가 군굼해가지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주요 노선은 우회도로에 있고, 저쪽에 말고개가는데 있고, 내장산 가는길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충 한200개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012년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하신거죠?
그 자료좀 주시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정읍시가 뭐 용역결과 이후에 계획을 가지고 좀 할 부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한 실적도 제출해 주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흥교가 임시 개통되어 있잖아요 지하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농소로
연희
박연희위원
예. 농소로 임시개통. 그러면 농소로 다 마무리 된건 아니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여기 그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가운데에 울타리도 설치해야되고 지금 포장도 한번 더해야 되고 인도도 안되어 있고 가로등도 안되어 있고
연희
박연희위원
여기는 그럼 언제 그 완공되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이쪽에것이 어느정도 개통이 되면 지금 농흥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아마 마무리 할것 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농흥교는 12월중에 올해안에 이것도 가치 농소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농소 서연지는 금년에 계통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 농소로를 저도 출퇴근하면서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보행자들 보행안전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지요. 많이 위험 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 지금 보행자의 안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거기를 지금 개통을 한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개통한것은 현재 우리 천변로하고 거기밖에 도로가 없잖아요 그것도 임시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개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임시로 했는데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게 임시는 없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하루에도 자전거를 끌고 직접 도로를 가시는 분도 있고 그 인도라도 만들어 놓은데를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제가 지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 그분들의 수요 어느정도까지는 안정성을 보장하겠다 하고 우선 임시로 개통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고 하시는 건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별도 기준은 없어요. 저희 시에서 다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희
박연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사고라든가 그런건수는 지금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재는 들어온것은 없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겠네요. 근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농후교차로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저희들도 서둘고 있어요 제촉도 하고 있고
연희
박연희위원
개통될때까지 하루에도 몇차례 왔다 갔다하시는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무방비로 노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인도를 지금 보니까 해놓고도 층계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거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야지요 그리고 자전거 끌고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 도로로 계속 끌고 가야 되나요 차옆으로 지나가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연희
박연희위원
몇달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세요 거기 오늘이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꺼예요 사고가 나면 크게 날것인데 진짜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좀 꼭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임시도로를 내더라도 그런부분은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했어야 된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예요 그러죠 그거 대책 세워주시고 저한테 보고도 좀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한가지는 지금 신태인에 2곳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고 있고 그러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연정로 개설, 우령나들목 파출소옆에 너울성도로 다시 전면 재검토 할 의양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도로 깍아내서 빤듯하게 해야지 못쓰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고 싫고 어떻게 중심에 그런 도로가 너울성도로를 내놓고 아무리 땅주인이 여기 내리지 말라고 해도 내리고 옹벽쌓아주고 계단을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했어야지 너울성 도로 전면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제가 와 가지고 굉장히 부끄럽다 생각한 도로가 그 도로인데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렇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막상 그것을 저도 위원장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봤어요 고민도 해보고요 그런데 인제 그게 그 돈만 투입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하고 뭔가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졌을때 이루질 사항 또 주민하고 합의를 하자면 그사람들의 편리성이나 그런것들때문에 쉽게 되질 않더라구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제가 인자 저도 옆에 우리집도 있고 하는데 안가본게 아니예요 갈때마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가 낮아지면 자기집이 높으니까 그래서 반대한 것이거든요 높아지면 축대 쌓아주면 됩니다. 높아지면 10미터가 높아지겠습니까? 기껏해야 석자 석자입니다. 90cm 이내 그걸 협상을 못하고 너울성 도로를 만들어 놓고 두고 두고 그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도로가 뭐여 이소리를 들어야 쓰겠냐 생각입니다. 한번 했으니까 그걸로 끝내자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다시한번 재고해 보는것도 우리 정읍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정읍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로 상동지역에 자전거도로 한번 오늘 오후에 일찍 끝내드릴테니까 한번 자전거도로를 한번 싹 한번 자전거타도 돌아보세요 자전거 도로인데 푹 패여가지고 걸어가는 행인이 다쳐서 입원을 했어요 상동에서 그러니까 다른지역까지는 바쁘니까 나가시라고는 못하고 상동한번 자전거 도로 전면 한번 돌아보시면 그 자리가 나올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서 생명의 안전이 필요하고 한분이라도 다쳐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