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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89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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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소장의 업무보고 청취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과별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일괄보고를 받고 보고 받으면서 체크해 놨다가 각 과별로 보고받을때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동의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한양수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오늘 5개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녹색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3년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 목록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국 도비와 광특 확보액은 81억 41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2014년도 국 도비 발굴사업 신청목록입니다. 농림수산축산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등 2건에 51억 71백만원과, 안전행정부 대림아파트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 등 총 4건에 55억 71백만원의 국 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입니다. 우리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전체 311개 노선, 883.1km중 311.7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5.3%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6개 노선, 농어촌도로 7개 노선, 시책현안 6개소 등 총 19개노선 4.7km에 30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5개 노선을 완료하고 현재 4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2단계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북면, 소성, 덕천, 이평 등 4개면에 15억 88백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정비 등 71개 사업중 68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3개소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업생산 기반시설사업은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영농 편익증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20억 65백만원을 투자하여 67개중 63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4개소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소류지 정비사업에 11억 88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파손,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 보강 31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중인 19개소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지역 농로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금년도 33억 90백만원을 투자하여, 28.8km를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북면 사거리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개선하는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50백만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및 미끄럼방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347건에 55억 59백만원을 투자하여, 332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1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노후모정 일제조사 입니다. 노후 모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유지보수 추진 자료로 활용하고자 총 596개소의 모정 중 1995년 이전에 건축한 168개소를 일제조사하여 이중 34개 모정이 신축 또는 보수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필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2014년부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지역개발사업 자체설계단 운영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설계하여 조기발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401건, 42억 34백만원의 사업을 설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사업 운영 계획은 금년 11월에 3개반 12명으로 지역개발사업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쪽, 2013년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2억 10백만원을 확보하여 138동의 빈집 철거를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2014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2억 10백만원을 신청하여 150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쪽,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소득수급자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8개년에 걸쳐 신태인읍 평화지구 등 6개 지구에 총 324억 4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0%의 공정율로 공사는 완료 하였으며 사업 변경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용역마무리로 년내 사업 추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33동과 빈집 138동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개량 50동과 빈집 정비 110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이 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환경개선 일환으로 도로 등 시설 보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단지 14개 단지중 12개 단지를 완료 하였으며, 잔여단지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년내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5세대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계획 물량 40세대를 추가로 추진하여 195세대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 물량을 11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8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사업으로 금년에는 불우소외계층 대상사업 중 381세대는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19세대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입니다. 2쪽, 2013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은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국 도비와 광특 확보액은 10억 78백만원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2014년 국 도비와 광특 발굴사업 신청은 버스승강장 기능개선 사업 등 5개사업으로 45억 90백만원으로, 국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쪽,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4년 KTX 정차역 개통과 동시에 서남권 5개 시.군의 환승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후된 터미널을 현대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원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90%이며 본 사업이 역세권 개발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앞에 시민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50백만원을 투자하여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5쪽, 택시 경영안정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외지 방문객들에게 정읍의 문화와 역사 관광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선발 육성하여 관광가이드로 활용하기 위한 택시 관광가이드 운영사업 9백만원과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위한 택시감차사업 5억 60백만원, 업무용 택시 운영 및 택시 외부광고 사업 2억 50백만원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운송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지도 단속요원 10명과, 지도차량 3대, 고정식 CCTV 7대, 차량탑재용 CCTV 2대를 투입 시내 주요 주차금지 구역인 62개 노선 40.4km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52백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신호등 경보등 신설 및 개선 35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임시공영주차장 4개소 122면을 조성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방범CCTV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보행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장초 등 3개학교 보호구역에 사업비 6억 20백만원으로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서초교 등 11개 초등학교에 사업비 1억 54백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1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사업 초등학교를 조사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 사업은 주택가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물류수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40억 83백만원을 들여 2014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6년까지 년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2013년 국도비 발굴사업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국 도비 확보액은 131억 29백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2014년 국도비 발굴사업 신청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3억 10백만원이며 2014년 50억 68백만원을 예산요구 하였고, 1개 사업은 확정 2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5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2013년도 민방위 교육 대상자 6,806명중 5,970명에 대하여 기본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훈련은 5월, 8월,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안보교육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106억 29백만원을 투입, 지방하천과 소하천 6개소, 8.1㎞를 정비하고 하천 기본계획수립 3개소와 20㎞의 하도 준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소하천 정비사업 4건을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2개소 정비사업과 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쪽, 섬진강댐 취락지역 연결도로 보강공사은 섬진강댐 주변도로 1.8km를 국비 32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설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억원을 투입하여 기층포장까지 완료하였으며, 표층포장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분 예산 4억 87백만원을 국토부에 변경승인 요청하였으며 사업비 승인이 이루어지는대로 신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총 7개소로서 하천 4개소, 도로사면 1개소, 내수침수지는 2개소입니다. 그중 3개지구는 완료하였고 2개지구는 전라북도와 익산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신태인지구에 128억 43백만원, 장흥지구에 55억원을 투자, 년내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고 2014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2쪽,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읍천 우안 저지대 주거 밀집지역인 연지지구의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할 예정이며 2014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입니다. 2쪽 2013년도, 4쪽 2014년도 국 도비 발굴사업입니다. 올해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산외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외 6건으로, 186억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동 사업 외 4건으로, 182억 8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 산외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미 공급되고 있는 산외면 22개 마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자하여 송수관 급수관 44㎞와 가압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3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10개 마을을 개인급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산외면 240세대에 520명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하시설물 DB구축용역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농촌지역 주민에 대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광역상수도 마을급수관 포설공사는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금년에 8억 50백만원을 확보하여 13개 마을에 급수관 15㎞를 설치할 계획이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80세대 55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고, 앞으로 지하시설물 DB 구축용역과 2014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소규모 수도시설(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상수도급수가 어려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노후 수도관 교체와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개 마을에 노후관로 교체 3.5㎞와 정수시설 3개소를 완료하였고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민원 해결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8쪽, 신태인 화호 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개 마을에 총 사업비 164억 89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43.7㎞, 중계펌프장 15개소, 배수설비 524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까지 64억 77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14.67km, 중계펌프장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00억 12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29.03km, 중계펌프장 5개소, 가정 배수설비 274가구를 설치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정읍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정우면 7개리 22개마을, 덕천면 3개리 12개마을, 농소동 10개마을 등 46개 마을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74억 50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54.5㎞, 중계펌프장 18개소 가정 배수설비 2,081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5억원, 시비 2억 14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공사 발주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중 국비가 92억 90백만원 등 132억원의 사업비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1년, 2012년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연지동 대실마을(삼화맨션 옆), 실내체육관 뒤편, 내장파출소 옆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527m의 우수관을 확장하여 배수기능을 향상시켜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비가 제일 많이 내린 지난 8월 24일, 125㎜ 강우시에도 3개 지구의 배수상태가 아주 양호하여 피해가 없었습니다. 11쪽, 옹동 칠석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은 옹동면 소재지일원 농원, 칠석, 시목, 성칠, 외칠 5개 마을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7억 47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9.1km, 배수설비 152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7억 67백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9.1km중 1.4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9억 80백만원을 투자하여 잔여 공종 관거 7.7km, 배수설비 152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입암 신면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신면, 구면, 선암, 신기 봉암마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34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6.9km 배수설비 162가구 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공사 총괄 발주 및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차분에 대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촌마을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겨울철 수질기준 폐지에 따른 총질소, 총인처리시설 보완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4억 9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재원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량사업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농촌에는 어느정도 추수가 다 마무리 되는것 같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2011년 2012년도 재해와 KTX철도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민원사항을 과 민원부서에서 처리하고 싶어도 농작물때문에 처리못한 부분들이 많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35건정도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우리 추수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여튼 이관계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금년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KTX철도공사하고 관련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 마무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민원을 주민들의 시민들의 고통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올해 현재 공사현장 올해 발주해가지고 진행된곳이 아직도 있습니까 마무리 안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2회추경때 확보된 예산 4개사업 3개사업 이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 소류지 사업이 영농철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저희가 소류지 보수보강 준설같은 사업을 영농철이 끝나서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지금 공사중지 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동절기전에 다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공사는 11월말 이전에 다 끝나고 준설같은 경우는 동절기때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마무튼 그 우리가 공사현장을 보면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가지고 동절기까지 가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민원이 발생이 되겠지요 저기 동절기전에 철저히 마무리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지금 35%가 포장이 되었다고 보고 하셨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그 지난번 동료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절실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쯤 우리가 일선에 보면 굉장히 시급한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장비들이 공동방재 여러가지 장비들이 농장을 접하기 때문에 포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민원에 시달려야 되는지 내년에는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까 말씀 드렸드린것은 기계화경작로 경작로쪽에 말씀 이신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방침은 그전에는 우리시 관한 기계화경작로를 많이 했는데 그러므로 따라서 대단위 단지가 있는 농촌공사 관할이 지금 조금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농촌공사쪽에 좀더 비중을 두어서 사업을 좀 시행하고 가급적이면 영농에 편리하도록 기계화경작로를 더 많이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시내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비중을 따지면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보면 우리시는 거의 균형이 농촌이나 시내나 균형이 사업비로 봐서는 맞지않나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봤을때는 좀 형평성이 좀 안맞는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방도로 하나면 조금 늦게 우리가 시공을 하면요 농촌지역에 경작로나 농촌도로를 더 많이 몇배를 더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농촌이 굉장히 노령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걸어서 농사를 짓는 시대는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일 민원이 그거 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가능하더라면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곳 우선 선정을 해서 조속하니 농촌 농어촌 도로 농기계경작로가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나면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오거리가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 회전교차로 혹시 생각 없으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하차도가 다 개통이 안되었기때문에 그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그 회전교차로 거기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그길을 오거리를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혼잡스럽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그런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에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올 한해도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사안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초래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년말내 잘 마무리해서 우리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지금 내년예산이 좀 교부세가 줄어든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내년 예산은 교부세가 100억이상 이하는 아니고 얼마나 더 줄어들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애기는 지금 어디서 들으셨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우리 간부회의도 그렇고요 중앙단위 저희가 예산활동을 다녀봤을때도 줄일수 밖에 없고 또 문제는 시세가 좀 줄어든다는 취득세같은 부분들이 전부다 인하되고 그런것들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이 그러니까 줄어들수 있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세입도 줄어들고 위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도 좀 줄어든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교부세가 지금 가용재원이나 마찬가지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치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치요. 그러면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들이 우리 가용재원에서 지금 다 하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론 200억~ 300억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내년 사업에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야될텐데 차질이 없을까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국에서는 최소한도 금년도 사업비 이상을 할려고 예산부서하고 많은 투재을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사실은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들 이기때문에 아무리 교부세가 줄어든다 하드래도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를 해야많이 올해수준정도 해야 그래도 어느정도 카바가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교부세가 가용재원이 전반적으로 몇백억이 이삼백억이 줄어드는판에 건설과다고 예산을 줄이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면 줄을수록 저희들도 받는 민원의 압박은 심하기때문에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좀 한건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증액할려고 10개과장들이 전부다 저까지해서 총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외에도 국도비를 끌어와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다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런 건설과하는 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보면 숙원사업들 정주기반사업이야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버리면 경상적경비는 못줄일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자피 사업비에서 줄어든다는 애기밖에 안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도 막연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만이가 대책이 아닌것 같은데 대책이 아니 확실하게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도 대폭 줄어들것 같애요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왜 줄어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러면 신규사업은 절대 없겠네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뭐 그런거 기존에 했던것은 기존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반영이 안되는 걸로 월래 실무진부터 그렇게 해갖고 반영이 그렇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규사업도 추진할려도 하는것도 많이 있지요? 계획되 있는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지금 신규사업을 추진할때는 아닐거라도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야할 곳은 더러 있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걱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년에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게 금새 닥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가 예산만 확보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외에는 답이 없네요 올해수준이라도 어떻게 유지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하게되면 이런 시설비에서 예산을 줄일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여기서 좀 늦춰줄것 늦춰줄것은 늦춰주더라도 꼭 필요한것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좀 이번예산은 편성을 해야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그러지 그렇치않고는 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민원 한두명 있다고 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부터 어떤 사업인가부터 준비를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좀 늦어도 되는사업은 좀 후순위에 밀리고 어자피 예산이 줄어들건 뻔하니까 건설교통국예산도 그런식으로좀 하면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우리 건설과가 상당히 지역에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해야할일도 많은 것 같은데 노후모정 일제조사를 올해 하셨어요 지금 596개 600여개 되나봐요 관내모정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모정 혹시 관리기준 그런거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관리기준이라는것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95년이전에 지어진 모정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기둥이 부식되어가지고 노후되어가지고 이렇게 주저앚을거라든가 지붕같은것이 누수되고 있다라든가 이런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게 34개소 모정을 저희가 지금 정밀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해야 할것. 신축해야 할 것 해서 저희가 잡아서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신축이 8동, 보수가 26동인데 이거하면은 지금 다 정비는 끝나는 거예요 완료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재상태로써는 거의 손안대도 될 정도로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모정이 보통 마을에 1개정도씩 있지요? 전반적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최근에 보면 쉼터라든가 해가지고 또 새롭게 짓는것도 많이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자 같은것도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거에 대해 아직 우리가 기준이라든가 원칙은 없는거죠 정읍시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들에 마을에 필요에 의해서 쉼터같은것 정자같은것을 짓기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지금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올해까지 총 마무리가 되네요 2개권역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이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전체 9개면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잘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라든가 없이 민원없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 사업에 사전에 주민들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선정을 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왔기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이 자료좀 요청할께요. 정주기반 확충사업 목적, 취지, 효과 그리고 시행지침이라든가 관련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든지 농로든지 기반시설 관리든지 농어촌공사랑 가치 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구간은 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 좀 유기적으로 잘 의견 조율이 잘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쪽에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정읍시랑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뭐 저희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풀로 우리시에 서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가 지금 그 농어촌공사로 일부주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도같은경우 내년도 같은경우 지금 60%를 농어촌공사에다가 배정을 하고 저희가 한40%정도 우리시에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014년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뭐 경작로나 농로 기반시설 다 포함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예산만 나머지 농로 용배수로 이런것들은 우리시에서 우리시구역도 민원들도 많고 하기때문에 우리 자체 순수시비들여가지고 세워서 하는것이기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광특으로 오기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만 거기에다 60%을 배정을 하고 40%는 시에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기반조성에서 용배수로 정비 상당히 안되어 있어요 지금 가을에 농한기끝나고 가을 겨울정도에 한번 정비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 용배수로 준설해야 할곳은 준설도 하고 현대화사업이 되어서 콘크리트 수로관이라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미치질 못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토공 수로되어 있는것들은 저희가 최대한이라도 준설이라도 해서 물빠짐이 안되는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기존에 있는 배수로도 좀 청소가 잘 안되어서 물이 제대로 흘르지가 못하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일제조사를 해서 좀 파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물어 볼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모정을 4천만원씩 동은 지원을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읍면 3천2백만 지원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니요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천만원씩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표준설계가 나와 있지요 6.5평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나눠보면 얼마씩 평당 얼마씩인데 계산 해보셨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게인자 4천만원으로 올라가게 된것이 행안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는 자부단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은 하다가 입찰을 하니까 입찰가지고 하니까 그 단가로 도저이 자기들이 모정을 지을수 없다 그래가지고 비율을 올려가지고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 전에는 모정 지원하는데 얼마씩 지원 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천만원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수의계약 3천만원만 가지고 지을라고 하니까 그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저죠 자부담안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자부담 안하고 어느정도 크게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4천만원을 주면서 6.5평 짖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입찰을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평당 6백15만원씩 들어가요 모정 한평 짓는데 6백15만원이면 주택을 지어도 호화주택을 짖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지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되거든요 행안부 지침이라고 그래서 구지 우리가 꼭 거기가 맞춰서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른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단가를 맞춰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차라리 4천만원을 지원을 하되 정산을 제대로 하고 이거 평수 제한은 둘 필요가 있나요 몇평이라로만 짖지말고 크게 짖든 알아서 민자본으로 주면 알아서 보태든지 이것가지고 짖든지 자기들이 지으면 더 크고 좋게 지을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답곡 쉼터가치 하나 지어졌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천원 예산을 주었지요 이번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가보든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모정보다 4천만짜리보다 더 좋습니다. 마을에다 주니까 그분들이 하는거예요 그보다 못한 4천만원짜리 모정들이 많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한동네는 잘하는 동네고요 어떤 동네는 민자본주어버리면 아주 날립이 되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모정을 지을까 그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런부분이 아마 더 많을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정우 대산마을 가봤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대충 잘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그걸 악용하는 마을도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답곡은 순수하게 2천만원가지고 입찰해서 그 동에서 계약을 했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계약을 해 가지고 주민들 돈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충분히 가능하드라구요 물론 그러다보면 업자는 이익이 적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짖고나면 뭐을 바로 요구를 하냐면 샷슈를 해달라고 그래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비가림, 모기장
도진

정도진위원

샷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6백만원 입니다. 차라리 여기 6.5평에다 4천만원주면 차라리 샷슈그거 할수 있는 돈까지 포함해 버리든지 이게 참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부분들은
도진

정도진위원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고민해 봐가지고 뭔가 지침을 바꾸든지 한번 그부분은 금구의 노력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모정 지어놓고 의원들한테 의원들 사업비로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래요 저도 거기가서 꼼짝없이 대답을 하고 왔는데 나는 모정이 모정다워야지 어떻게 샷슈하면 그게 모정입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래요
도진

정도진위원

뭔가 잘못 되어 갔어요 우리 모정 개념이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한군데 해주다보니까 다른데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해줄수 없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일부 해달라고 모정은 여름에 쓰는게 모정이고 그렇치 샷슈까지 달아서 겨울까지 어떤대는요 그안에 김치냉장고까지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TV, 선풍기
도진

정도진위원

TV는 기본이고 모정이 모정답게 가고 4천만원 줘서 6.5평지으면 평당 615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것도 조금 금액이 과도하게 지금 잡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잡을것은 잡아갑시다. 노과장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좀 제대로좀 갑시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고민좀 하시고 끌려다니지 말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행안전관련 조례 심의를 했지요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까 그것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그 지금 조례 개정한 이유는요 2015년도에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했고 내년도 1억5천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세울려고 저희가 그 예산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2015년도나 되어야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이 끝나고 조례제정이 되어야만이 중앙 안행부에 공모했을때 가점이 이게 다 부여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거에 연계해서 지금 그 21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련 개선사업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보면 금후추진계획으로 정읍역에서 박동 교차로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내년도 국비확보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정도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비 확보는 어려울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우선 요철이 심한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적으로라도 정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 국비를 따다가 우선순위로 올려가지고 거기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은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거기를 쭉 걸었어요 상당히 안좋아요 지금도 굉장히 욕보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할때까지는 주민들이 언제 어느때 사고가 일어날 지 몰라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소류지 관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쭉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제 점비를 다 했습니다. 다해서 그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저희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수가 된다라든가 했을때 그 소류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그라우팅공사도 하고 건양기 교체도 해주고 보수 보강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몇개정도 되는가요 우리 지금 소류지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99개소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99개중에 31개소를 올해 지금 하셨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내년도에 지금 뭐 몇개정도 되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광특예산을 수리시설 개보수로 해가지고 22억7천6백만원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이것도 조사한거 조사해서 안정성 여부까지 다 나왔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 노후모정 일제조사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최근 3년간 모정 보수신축내역이랑 가치 좀 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노영일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합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촌 노후주택 철거 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했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과거에 한번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거만 언제예요. 지금도 빈집이 보면 많은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계속 변동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뭐 시골에서는 계속 노인양반이 사시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이것이 흉가가 되기때문에 계속 변동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어렵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변동폭이 조금씩은 몇%씩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해서 그게 참 지저분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세우는것도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읍면에서 주민들하고 그런것들을 빈집정비할때 제대로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쓰레트 지금 그것도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스레트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것도 지금 빈집인데도 스레트로 되어가지고 그게 많더라구 한번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장기적으로 몇년거쳐서 한다든가 거기에서 노후주택이 하나씩 돌아가시고 하면 하나씩 나오겠지요 그것은 뭐 평균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좀 마을이 깨끗하게 좀 동네에서 사실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농촌환경 주거 마을별로 있는데 한집이 중간에 덜렁 빈집 흉가처럼 있고 하면 시골한번씩 가면 그런것이.. 그런것은 해야할곳 있고 안해야 할곳 있으니까 한번 전수조사 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있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도비가 50%인데 제안되어 있습니까? 도비에서 도비확보는 더 할수가 있는겁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비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정병선위원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비확보요

정병선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50%를 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주고 있는데 물량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 물량을요
물량을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때문에 비율대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8페이지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굉장히 호흥이 좋은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사업량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상당히 수요에 못미치는 경향이 많은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사업은 좀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써 지속적으로 좀 몰고 갔으면 하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나정도 되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도가 지금 6천7백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9천을 올렸습니다.

정병선위원

올렸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가 좀 올렸었는데 시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갈수록 약자들에 약자와 강자와 사이가 굉장히 편차가 심해집니다. 갈수록 행정에서라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좀 확보를 해가지고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올해 지금 155호 목표했다가 195세대 했네요 완료를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 현황하고요 소외계층 주거시설 보수 381세대 완료한거 자료좀 많겠죠 자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이거좀 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공용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준공일정이 맞겠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약간 지연될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사유가 뭡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자재중에 외장재가 주문보다 늦게 도착하고 하청업자 하나가 또 부족해서 메꾸는 상황에서 약간 11월중순정도나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동절기 가면 복잡할텐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민 휴게공간은요 이달말까지 내일 모레면 끝나고요 건축이 좀 늦어진게 이사가 좀 늦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인자 철저도 좀 지연되고

정병선위원

고생많으신데요.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보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5분발언 통해서 지적도 했었는데 버스 승강장 실태좀 한번 쭉 점검 해 보셨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그 덕천 공단 앞에 길건너 있는 승강장에 유리가 다 파손된지 오래 되었어요 거기좀 한번 가셔서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주민들 애기 많이 하시더라구요 관심가져주시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택시 경영안전대책에서 감차를 지금 기피를 하시는가 봐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감차을 이왕이면 년말까지 하고 특히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있는사람은 무조건 해볼수가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할려고 지금 현재 4대되고 5대인가 아마 년말에 가서는 대건택시도 27대까지는 충족을 못시킬망정 열두세대 정도는 갈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렇치만 지속적으로 그 회사를 방문해서 협의회를 방문해서 감차을 보유하고 자꾸 지속적으로 감차를 유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부재조정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부재조정은 내년부터는 6.8제에서 4.6제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 조정에 대해서는 택시업체랑은 다 애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개인택시 조합장이나 법인체 회장이나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그런 부재조정을 위해서 어떤 회의단위에서 이런 논의가 되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법인택시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전부다 의견을 모아주었고요 개인택시 조합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 회의록 좀 주실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회의록은 자체적으로 자기적으로 할때 참석해 가지고
연희

박연희위원

제안한 공문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놨습니다.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연희

박연희위원

아니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과정요. 과정같은것은..
연희

박연희위원

아까 버스승강장 관련해서요 지금 관내 자료를 좀 주셔야 겠네요. 버스승강장도 우리가 관래 총 몇개나 되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관내가 560여개 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것도 어떤 우리가 관리 지침 그런 기준이 있나요? 우리시에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최근 3년간 버스승강장 신축, 보수 올해까지 해서요 내력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다 포함해서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인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진같은거 있으면 자료좀 가치 좀 첨부해서 주시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그 작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간표 버스 시간조정을 지금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시행을 좀 하고 있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그 통학 학생들 방과후 또 우리 등교시간 그걸 좀 감안해서 좀 우리가 유기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또 올해도 내장산이라는 명소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지난주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해요 혹시 혹행행위같은거 그런것은 다 근절이 되어야 되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열심히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그 우리 전국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관광철이 시작이 되니까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교통신호기 보면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좀 하시라고 했는데 다 지금 하셔가지고 처리가 되었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산이 좀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 몇군데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보면은 신호기가 잘못 설치되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피해는 우리 그 행정에서 좀 책임을 면치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설치할때도 그런것을 감안해서 좀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그 신호기 설치나 그런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좀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신호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호대로 차량이 흐름이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운전자가 그 신호등을 신호기를 인식하지 못할 이런 위치에 있으면 그건 잘못된 신호기지요 그렇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그 신호기가 잘못 설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 차량이 많은 곳은 우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좀 하실랍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것은 뭐 잘하시니까 거두절미하고 지금 내장철이 시작되었는데 저수지밑에 로타리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있죠 구절초 심은데 지금도 거기를 차량들 외부 차량이 오면 굉장히 헤갈려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거기 그런다고 해서 한참 토요일. 일요일은 배치를 하는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올해 거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는 거기 해놓고 올라타고 막 그랬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우리 행락질서 직원이 우리 단속요원이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단속요원이 아니라 안내를 해줘야 되어요. 행락철에는 자 보세요 그 밑에서 우측으로 가는 워터파크쪽으로 가는 내장가는쪽에 있고 그렇치않으면 지금 유스호텔 그쪽으로 가는 가다가 직각으로 꺽이거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사실 그건 신호체크가 신호등이 설치된것도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면 교통이 그렇게 쉽게 월활하지가 못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시설을 저희가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러네요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로타리 같은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서 가치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데 거기가 차라리 둥그런 로타리 였더라면 돌아가면서 갈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상하게 해놨어 나올때도 그렇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데 로타리 이기때문에 신호기가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어요 올 가을에는 지금 이번주 부터는 행락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토요일,일요일 정도 사람이 많이 모일때는 어자피 여기서 들어가는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고 나올적에 그것이 나올적에 문제가 있어 사람을 배치해야 할걸로 보고 조치하겠고 장내적으로 내년부터는 그 로타리를 폐지를 할려고 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다시 또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로타리를 아주 문화광장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 워터파크쪽으로 그 도로는 폐쇄를 할려고 해요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폐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냐면
도진

정도진위원

가을철에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니 전체
도진

정도진위원

평상시에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거기가 또 사고 위험이 많기때문에 그것을 폐쇄하고 지금 박물관앞에 지금 사거리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교량을 하나 저쪽 월령마을로 해서 그렇게 돌려버릴려고 그렇게 아마 우리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워터파크 갈 사람들은 어떻게 가라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워터파크앞 거기 주차장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 도로를 일반 통행도로는 아니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바로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까지만 하고 저쪽으로 내장쪽으로 들어가는것은 아예 폐쇄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쪽 교량을 하나 놓는걸로 거기 월래 20미터 통을 놓아야 되는데 한통만 10미터짜리 교량만 놓아서 근본적으로 그쪽을 해결해 버릴려고 그래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최상의 대책 입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와 닿지를 않는데 그리고 또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께요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를 할때 대림아파트 오거리를 갔다가 교차로로 만든다고 했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부서 무슨과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건설과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설과예요 그것은 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 기본계획안까지 오늘 아침까지 2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회전 돌아가는것을 2개로하나 안하냐 어떤것이 좀 원활하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대림아파트 앞에 바로 그 앞월래 저쪽 비둘기상 앞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서 신호기 있는데 부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호기 부분에 하는것이 제일로 났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을 오늘 아침에 검토한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가 교통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지구 광장공원이 들어서요 그쪽하고 지금 연계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 저쪽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한 바운다리를 놓고 좀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대림아파트나 저쪽 나오는 부분들이 교통에 충돌이 많아요 위험이 많아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걸로 하고 거기서 인자 우회도로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교통광장쪽으로 더 땡겨서 놓는걸로 하고 그 밑으로 내려서 했을적에 지금 휴먼시아쪽으로 빤듯이 나오는 도로에서 죄회전만 거기가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옆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해서 대림 학상여상 가는 그길로 빼든지 그렇치 않으면 학상여상앞에 신호등에서 유턴을 주던지 좌회전만 그런 방향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광장공원하고 로타리를 함께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가치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산이 한 8억정도 내년에 들어갈거 생각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이 들어설 계산을을 하고 어자피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바운다리에 놓고 로타리를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해야할 것 같아요 거기서 옮길건 옮기고 화단같은 일부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폐쇄 할건 하고 그거 뭐 비석같은것도 있고 그러는데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정확히 되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하자구요. 그렇게 가치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2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과거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15명이상 20몇명까지 근무를 하다가 시로 모든 소규모 어떤 그런것들이 넘어오는 바람에 인원이 대폭 줄었고 특히 여성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활민원들 즉 예를 들어서 승강장, 체육시설,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등 여러가지 그런 민원은 어디로 가냐면 읍면동에다 합니다. 읍면동에서 시에다가 유선이나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안되어요 가장 밀접한 읍면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 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그면에다가 그 읍면에다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불편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간부회의 해서 70~80년대 어떤 그런 행정을 하는 느낌이 드니까 불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읍면동에 내려보내주고 예산도 좀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읍면동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정읍시를 만들어야지 않냐 그런생각을 가져 봅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내년도에 행정체계를 좀 바꾼다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 기능은 복지하고 행정민원처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로 올리라는것이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내려온 협의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인제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 이쪽으로 시청은 늘리고 읍면동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것만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읍면동에서 실지로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움직이는것은 없고요 또 거기서 민원들어오면 공문한장 덜렁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다 봐서 해주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더 싱경을 써야 할것 같으고 또 그런것들을 제가보기에는 하나의 신고전화망을 별도로 주민이 쉽게 누룰수 있는 112가치 쉽게 눌려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전화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뭔 말씀인가 말겠고요 어째든 여기서 택시를 가지고 가든 자가용을 가지고 가든 산내면에서 뭔일 있으면 멀잖아요 원거리고 위험하고 가다가 오다가 뭔인 생길수도 있고 그러나 산내면에서 처리한다면 쉽게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가지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하나 내장을 가다보면 내장초등학교앞에 감사카메라 있지요 그거 작동 됩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시 카메라가 과속 카메라가 아니고 방범을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이지 속도를 측정하거나 그런건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경찰서 쪽으로 이 회기가 있기전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지 했으면 어쩌지 않느냐 속도를 줄이는 것은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 했더니 여기서는 발표하지 못할 그런거가 있고요 앞으로도 경찰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라고 확답을 들었고 그것은 그대로 조치 하는 걸로
일환

정일환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마을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거길 건너다닌다면 필요해요 이쪽은 동네가 없어 없는데 한쪽에만 밀집되어 있는데 그게좀 위험 요소를 느낄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해 놨길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이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하는데 뭐 애로사항 같은거 없습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에 상습 침수피해 해소도 되고 또 주차난 해소도 되는데 일거양득으로 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그 2가지 역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혹시라도 애로사항같은것이 있다면 가치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좀 부탁드릴려고 그래요 물론 이 사업하고는 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지만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변에 소방도로가 많이 있어요 소방도로 하다가 중지된 사업도 있도 아직 시작안한 소방도로도 있고 그래요 이번기회에 거기가 싹 털리기 때문에 그 소방도로낸 부분 조금만 싱경을 쓰면 그거 소방도로로써 역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또 소방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 계획된 것이 지금 지난번에 환원시킨거 유림장래식당을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니다 물론 계획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면 서로가 가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자피 이 공사를 지금 거기다가 우수 저류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이 기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안들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것 같아요 많은돈 안들이고요 그부분을 한번 관련도시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가치 협의를 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한번 대화를 좀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설계가 완료되면 주변 연계도로랑 잘 검토를 해보고 큰 돈이 안들어 간다면 신속하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것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할수 있으니까요

정병선위원

제가 현장에도 엊그제 가봤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이 있는것 같아요 돈 그렇게 들지 않고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거 하나 보충질문하나 할께요 연지지구 지금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PC공법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PC공법이란게 뭐 입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바닦은 타설을 하고 벽면은 조립식으로 해서 하는 것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립식으로 어떤 조립식입니까 콘크리트 조립식입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가장 안전합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은 RC공법이 안전하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가지 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안전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드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집중호우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PC공법 자체도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RC는 전체를 타설을 해서 그런 공법이고 PC는 일부 타설하고 일부는 인자 조립해서 그렇게 하는 공법인데 안전에 영향이 없는범위내에서 시간도 단축하고 경제성도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경제성이라면 얼마나 예산이 추가가 된다는 애기 인가요? 오히려 지금 조립식을 딱딱 붙여서 콘크리트를 붙인다는 애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PC공법이라면 시설할 물량을 미리 제작해서 양쪽에서 인장을 줍니다 PC강선을 넣어서 양쪽에서 땡겨가지고 그 구조물에 대해서 고정을 시켜주는거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것은 그 하나만 판넬을 놓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법은 PC하나씩 놔가지고 끝내는게 아니고 PC를 얇게 15센치정도를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놓고 그안에 콘크리트를 지어 부어서 방수나 그다음에 그 하중인하를 다 견디게 양쪽을...
도진

정도진위원

연길을 하는게 아닙니까 딱딱딱 놓고 사이 사이 연결을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PC는 양쪽으로 말하자면 커푸집 역활을 하는거예요 거푸집 RC로 할려면 거푸집을 설치할려면 많이 더 파야지 않습니까 면적이 써야할 면적은 조금이고 옆으로 파야할 면적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보면 공사비는 더 들어가는걸로 판단을 했고요 보면 PC가 그 전체가 아니고 양쪽에 PC를 양쪽으로 놔두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하기때문에 거푸집이 필요 없는 것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니까 저는 뭔 생각으로 제말이 틀린가 보세요. 과거에 상동 주공아파트를 지을때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딱딱딱 세워가지고 메꾸고 해서 지었거든요 여기도 그런방식 같은데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 비슷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음새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수압이라든가 일시에 했을때 과연 견디어 내겠는가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요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그 판넬 역활을 하고 가운데는 레미콘을 다시 붙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도 이음새부분 그런데 부분이 하자가 없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거시기가 안생긴다 누수가
도진

정도진위원

누수없다. 자신있게 할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법 선정하는데 몇개 공법이 지금 나왔었나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이렇게 보면 일반공법의 선정에서 형식공법이 있고 형식이 4가지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PC공법중에 또 4가지를 가지고 또 선정을 했어요 RC, PC 뭐 중간 해가지고 4가지를 형식을 먼저 결정을 하고 형식 결정한 다음에 그 자료를 또 수집해서 형식에 맞는 일반 세부공법을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거기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나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전문가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공무원 몇분 계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공무원이 4명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가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3명요.
도진

정도진위원

오히려 어떻게 전문가들이 더 많아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4명이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공무원도요 전부다 과장급이면 전문가로 봐야 합니다. 벌써 30년이상 다 한사람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조금 그렇네요. 자 이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우리시청 직장민방위가 해체를 했지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시청 민방위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뭘 지금 해체를 했다는것 같은데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군 직장예비군.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련 있나요 그것은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예비군은 행정지원관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취약지구 관리지역이 몇군데 예요 재난 취약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인자 시특법으로 관리하는데가 256개소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기적으로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 재작년 이어서 재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선에 보면 그때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가 있지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당한 이후에 시설물관리 말씀하시죠?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그 올해도 보니까 많은비도 안오고 그랬는데 지난 우리 재해로 인해서 제대로 복구가 마무리가 덜될곳이 다시 또 하천이 이렇게 범람해서 유실이 되고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피해가 있는곳이 제대로 공사를 처리를 안했을때 다시 피해가 있을때는 다시 그것이 인제라도 볼수밖에 없다 그렇게 애기를 했는데 일선에서 보면 그 물론 해당과에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겠지만 그런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야 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쭉 파악을 해봐가지고 올해는 다행이 지역에 재해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비가 안왔음에도 제방이 유실된곳이 있었지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부 소하천제방 일부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 계획된 사업들은 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 세워진것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그 우리가 침수지역도 많고 또 우리지역에 재난 이렇게 도사리는 곳이 우리과 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런것은 우리가 바로 바로 제때 안했을때 더 큰 재난으로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전반적인 정읍시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이기때문에 그런 이런 그런부분이 있는 취약지구는 우리가 농한기에 또 이렇게 작물이 재배되지 않을때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시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오금 소하천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사업내역하고 언제까지 다 완료할 계획인지 그것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자료를 주시면서 가치 오셔서 설명좀 해주세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오금 소하천은 기금사업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난기금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보수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 하천정비하는 공법이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아요 소하천 정비하는 공법이요 방법이 지금 오금 소하천정비하는 공법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있는지 자료를 가져오셔서 이후에 설명 부탁 드릴께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백남종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 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급수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관 신규 공사 말씀 하시는지 아니면

정병선위원

수압이 낮다거나 물이 적어가지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2군데정도

정병선위원

어디 어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입암 안당부분이 마을급수 시공당시에는 먹는 세대가 적었는데 한2동네가 더 늘어나서 거기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동네단위로 적은데는 없는데 고지대 한집 두집씩 있는데 미륵사 있는 부분이랄지 한집 두집 이런데는 두세군데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그런 민원에 대한 계획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공 기술진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했는데 급수 수압이 밑에는 정상적인데 위에까지 못나가는 지역에는 가압펌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는 수용가에서 자기 자부담으로 그것을 유지관리를 쭉 하겠다 이런데는 승인해서 가압모터를 달수 있도록 하고 마을단위로 해야할 부분은 관경확장내지 시에서 공사를 해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가 되어 예산확보가 된다면 할 계획으로 예산요청을 낸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상당히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도 물이 70~80%정도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물이라는건 굉장히 중요한 것 입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또 인자 김장철이나 명절때 같은때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노력하셔가지고 많은일을 하시고 계시는줄 알지만 그런부분들이 빨리 해소 되어 가지고 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마을을 대해 내년도에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상수도 보급율은 몇%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전체적으로 볼때는 95%이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95%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하고 동지역은 조금 틀립니다. 동지역을 본다면 우리 8개동 여기에만 한다면 98.9%이고 면지역만 친다면 약 89%이렇게 됩니다. 평균은 95%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언제쯤에 100% 다 우리가 맑은물 깨긋한 물을 공급..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저희가 목표를 삼고 해바다 10여개 마을정도 개량공사에서해서 광역 상수도관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면단위나 동단위는 자가 지하수로 이용을 할수 밖에 없겠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간이상수도 쓰고 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보급이 안되는데는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물은 우리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다 모든 정읍시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요안 사안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속하니 예산을 확보해서 100% 우리 정읍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맑은물을 공급받아야 할 자유가 있다고 봐요 요즘 그 우리 농촌지역이나 어디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매일 직원이 코스를 정해서 에어펌프랄지 소독도 약품처리 해서 잘 되는지 우리 직원 4분이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저기 뭐 행정에서 철저하니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간이 상수도 우리 이거 자가적으로 하지 못한 지역도 있지요 동농가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대도 우리 시민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분들이 굉장히 물때문에 염려하시는 동농가들을 접할때 보면 참 거기가 물이 나올수 없는 곳에서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좀 챙겨서 맑은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총 몇개예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0개마을이 있는데 53개 마을은 그동안 시설개선을 해서 계량을 해줬고 7개마을은 지금 해마다 조금씩 계량을 해주고 물탱크도 교체해주고 염소투입기 누후관로 교체 이런거 다 해주고 있습니다. 60개마을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60개 마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여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 4명이 매일 매일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매일은 아니고요 그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월래 1차 관리자가 마을 이통장님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연락이 오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가고 수질검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도 관리 지침이 있겠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럼 그 지침을 하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위탁해서 쓰고 있는데 민원발생건수는 지금 어때요? 위탁한 이유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원이 대부분이 누수될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금이 많이 나왔냐 이런 부분에 2종류가 대부분의 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단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아까 애기했듯이 누구가 되었을때 예측못한 단수가 있을때 는 아마 민원이 조금 있는데 곧바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소를 하고 또 물을 단수가 되는데는 물을 공급을 날라다 주거든요 식수이런대는 일단은 예고된 단수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거고 아까 애기했듯이 예상치 않은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을때는 물을 식수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고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100%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수 가 없고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면 올해는 민원이 몇건정도 되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공을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자료를 최근 한수원에 위탁한 이유로 민원 발생건수하고 발생내용 자료를 좀 해결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받아 볼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저기 상수도 공사하고 나서 노면 침하되고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없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한 황토현이랄지 그런 부분은 다 했는데 그 하자기간 3년안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즉시 하자처리를 하고 또 시공할때 다짐이랄지 이런 부분에 감독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여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